박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강영조 이사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간부를 소개한 후에 선서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먼저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관련 경과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상임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나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사장만으로 공단 전체를 총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문화정보센터 관장직에 재임중이던 상임이사를 7월 3일자로 강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로 임명하였음을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착석하십시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7일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중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전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에 의거 오직 이사장만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배석한 공단 직원들께서는 이사장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관리공단 이사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감사를 받은 지가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임하신 지 1년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리공단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매스컴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사장 취임후에 지금 보고했던 대로 많이 비대해 졌고 또 방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흥식 상임이사께서 부임을 하셨다는데 그 배경을 잠깐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예감하기에도 관리공단이 이 정도로 발전해 나가고 비대해지면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 상임이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착석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은 협조하에서 차근차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북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를 임명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흥식 지금 현 상임이사님께서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우리 강북 도시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를 오게 됐습니다. 파견근무를 오셔서 문화정보센터가 개관을 해야 되는데 관장을 임명을 못하고 있던 중 지금 현 상임이사님께서 문화정보센터 관장으로 파견근무를 오셨습니다. 파견근무로 오셔서 많은 노력 끝에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 나가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본인께서 6월 30일날 사직을 하시고 우리 공단에 몸을 담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었기에 6월 30일날 사직하시고, 7월 3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상임이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상임이사를 임명하게 된 배경은 강북문화정보센터 관장을 상임이사가 대행업무를 하기로 하고 또 강북 구민회관이 구청에서 정책심의회에서 공단으로 운영을 하게 한다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각 사업장마다 관장을 두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것을 우려해서 또 어차피 상임이사를 둠으로써 공단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두어서 공단전체를 관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관리공단이 외부로부터나 우리 의회로부터 불신임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문화정보센터 외라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작은독서실 등등의 것이 앞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강북구민회관도 아마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이 났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진행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내부방침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결정만 나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정책심의입니까, 아니면 내부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사항 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되도록 뒤에서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운영을 한다면 이런 상임이사제도로 해서 관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강북구민회관은 저희하고 아직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정보센터는 저희하고 계약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문화정보센터 관장을 대행하고 또 상임이사를 도입함으로써 각 도시관리공단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구민회관이라든가 작은독서실이 공단으로 유입됐을 때 상임이사가 관장을 두지 않고 대행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미지개선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서 상임이사로 임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최근에 문화정보센터하고 관리공단하고 계약서 체결한 것 있지요?

예.

운영계약서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할게요. 세무서에 등록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건소도 어제 감사했지만 거기에 따른 용역 주는 것 같은 것을 특별히 세무서에 등록하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던 것을 어제 보건소 감사때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용역을 주는 데가 구청사라든가 보건소청사라든가 그런 용역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세무서에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내규는 없습니다.

그런 내규는 없습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라고 주면 저희가 운영을 구청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문화정보센터하고 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한 계약서를 한부 갖다 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요 시행 사업이 주차사업, 구민운동장 관리, 보안등 관리, 구청사 관리, 보건소청사 관리, 구민서비스코너, 먹깨비보급사업, 문화정보센터 운영 8개의 사업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관리, 구청사 관리, 보건소청사 관리 이것은 과거에 민간위탁에서 관리공단 위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지, 예를 들어서 보안등 관리는 언제부터 관리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또 구청사 관리와 보건소청사 관리 위탁계약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청소업무, 그 다음에 보건소청사 관리업무는 2001년 1월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약날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12월달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민간위탁과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위탁관리의 차이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여러가지 맹점이 있었는데 과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위탁보다 모든 면에서 경비절감이라든가 관리청소 등등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는 흔적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1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6월말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소 위탁예산은 약 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5월말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집행액은 제 기억으로 31%가 맞을 것입니다. 31%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는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면 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금년 1년 정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리공단 강영조 이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경영능력이 탁월하시고 도덕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사장님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요시설 관리를 할 때에 추호도 어떠한 결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ｐ,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깨비 금년 목표가 25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1/4분기 금년에 현재 두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도시관리공장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 보급을 근래에 보급을 한 곳이 용인에 풍림산업건설에 300㎏짜리를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정보센터에 보급을 200㎏짜리 보급을 1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25기인데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며칠전에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상담을 못했습니다. 우리 먹깨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못했는데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이십여군데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재개발아파트지역와 저희가 약 일주일전에 먹깨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략을 해서 판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먹깨비가 아직은 우리가 어찌됐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자한테 어떤 형태든 지금 치워 주고 있습니다. 사료화 한다거나 비료화 그 다음에 매립으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치워지고 있는데 이게 2004년이면 매립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매립이 금지되는 그런 조치가 정책적으로 있어야만 우리 먹깨비 보급에 아마 활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요자를 찾아서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아주 절실하게 자기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고가제품이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지금 기당 100㎏짜리는 얼마이고, 300㎏짜리는 얼마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뒤의 직원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답변이 빠릅니다.

저희 공단에서 먹깨비 용량은 50㎏부터 300㎏까지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부터 300㎏까지 다 가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나가는 200㎏, 300㎏에 대해서는 200㎏는 저희가 3,000만원에 보급을 하고 300㎏은 3,800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큰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300㎏면 몇가구나 몇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그것이 대충 나옵니까?

300㎏면 250세대에서 약 300세대를 커버하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매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민간기업체가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민간기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회사 같으면 많은 판매 프로정신을 가져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판매가 저조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도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공단 인력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판매망에 대한 구축을 좀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작년에 보면 작년에 수정 수정해서 많은 것을 수정했거든요. 작년에 2001년도 목표가 50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목표를 보니까 25기로 또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계속 이것이 저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먹깨비사업이 소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급에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 우리 먹깨비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러한 상품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만 잘 맞으면 앞으로 보급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예산을 아주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계획이나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국에 공공기관에 약.

이사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뒤에 직원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먹깨비가 굉장히 사업 전망이 밝다, 2004년이 되면 어떤 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항시 이 부분 나오면 제가 묻는 뜻은 우리 구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먹깨비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깨비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저희가 특허를 받은 그런 미생물에 의한 음식이 소멸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매립이라든가 사료화라든가 비료화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소멸화 되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만큼은 앞으로 그런 국가적인 시책이 정착이 되어 간다면 저희 상품이 아주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대 미생물학 교수에게 의뢰해서 어떤 좋은 것을 개발하고 이런 비용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개발이 됐다고 하면 이런 먹깨비 하나 만들 때에, 예를 들면 우리 강영조 이사장님이 미생물에 대해서 노하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가셔서 그 노하우에 대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다 알려줘서는 무슨 경쟁이 붙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직원이 그러한 미생물에 대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가서 첨가해서 기계가 하나 나갈 때 마다 다른 곳에서 흉내 못내는 그런 부분을 어느 직원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공단의 담당직원 한분이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계장입니다. 이분이 먹깨비를 죽 그동안에 연구하는데도 참여했고 지금 보급하는데 또 A/S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혼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되십니까?

예,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 약 400여 개소에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약 250여개소 학교급식소에 홍보물을 보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우리가 또 만나서 상담하자는 의견이 많이 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또 기타 호텔, 골프장 등등 약 20여 곳에서 또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재개발조합 전체에 홍보물을 보내고 또 역시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홍보했다는 발송물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먹깨비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먹깨비가 우리 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시작 됐었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년도는 ’98년도 되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먹깨비를 보급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최초로 보급은 2001년도 입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7쪽에는 ’9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목록총괄이기 때문에 먹깨비와 구민코너이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죽 보다 보면 자료중에 최초에 성원아파트입니까? ’97년에 10월달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자료 6ｐ에 보면 6ｐ를 펴보십시오. ’97년 10월 23일 성원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먹깨비를 설치한 곳이 성원아파트 1997년 10월 23일입니다, 최초는. 그런데 이 성원아파트에 설치한 것은 우리 공단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단의 기술만 제공하고 사실은 개인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판매 설치한 것은 ’98년 2월 19일부터 전자정보관리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먹깨비사업을 우리 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가 먹깨비사업을 최초에 시행한 것이 기술력을 무상으로 제공했든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이 ’97년 10월 23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몇년이 흘렀습니까? 그 당시에 매번 관리공단측에서는 이번만 기술력 투입하면 이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막대한 수입이 들어옵니다라고 했던 것이 보고때나 감사때나 또한 예산수립할 때나 늘상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보강한다고 해서 매년 똑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완성이 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청 내에 지하매점 관계로 인해서 뒷마당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며칠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엄청난 악취를 본 위원이 느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더군요.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직원들 정말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몇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의 판단은 매번 기술력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완벽하지가 않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봤어요. 서울대 보고서도 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런 결단의 때가 왔다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행과정에서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199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죽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먹깨비 수가 그저 이렇게 그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환경사업이다 보니까 먹깨비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얘기 해서. 저도 먹깨비의 미생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사장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한 저희 먹깨비를 지금 현재 보급해서 시설해 놓은 데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도 나지도 않고 진행과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급대수가 좀 더 늘어나면 확실한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역시 시행착오도 많이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최소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것이 화재로 인해서 물론 관리공단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자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당시하고 지금하고 먹깨비와 관련해서 차이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판매량을 봅시다. 연초에 청장의 방침을 봤을 때의 판매량과 오늘의 현재 판매량이 어느 정도 몇%가 발생됐으며, 앞으로 추이가 연초의 업무보고 당시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목표가 저희가 금년에 25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전반기가 다 넘어 갔습니다. 홍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하고 상담해 보니까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한두번 안하셨어요.

많이 들었을 텐데 금년의 실적은 정말 제 생각은 10기 정도만 지금 되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도 할 수도 있고 길도 지금 보이긴 보입니다.

앞으로 연구비에 계속 투자할 것입니까? 연구비는 그만 투자할 것입니까?

연구비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 업무보고했던 내용 중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문제점에 네가지 중에 두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먹깨비 제품 설치비가 고가다. 그 다음에 공단직원들의 판매한계성으로 프로정신이 미흡하다 대책을 보면 환경부 환경관련 설치지원금 추진 30% 무상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1단계 공단직원 홍보활동후 전문영업조직 활용방안 강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지원금 받았습니까? 환경부의 무상지원금 30%?

아직 무상지원금은 먹깨비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시당초 연초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환경부의 예산을 따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은 했었습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공단에 저희 상품이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환경부에서 환경사업에 준하는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몇가지 서류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미비한 점은 심사를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단의 속성상 인증 받기는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사기업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말씀 아니십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전문영업조직 활용방안 강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판매를 강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역시 전문인력을 해서 팔려고 하니까 역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판매량 판매망을 구축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직원이 아닌 타 인원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해서 상담으로 내보내니까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인정을 안합니다. 역시 판매가 더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위탁업체대행 공개모집도 했었고 지금 몇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판매 등록된 업체가 몇개가 됩니까?

민간위탁판매등록업체가 8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적이 어때요?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먹깨비와 유사업체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먹깨비하고 유사한 업체는 1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는 휴식후에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 답변과정 중에 멈췄으니까 답변을 계속 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이사장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깨비와 유사한 제품이 우리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팔도환경이라 해서 제주도에 한군데 있고 첨단환경이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한군데 있고 대양주식회사가 전남 목포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환경이라해서 서울 송파구에 한곳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저희하고 유사한 업체인데 이 중에서도 수원시에 있는 첨단환경이 저희하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업체, 일단 미생물로서 우리 먹깨비와 같은 미생물로서 발효시키는 그런 업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싸움을 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 적을 알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물건을 팔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업체현황은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리고 업체의 물품에 대해서 장단점, 내 것하고 비교분석은 기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 총 7개가 있는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네군데는 아는데 그 외에 3, 4개는 모르겠다 연락처도 몰라요, 그러면서 판매한다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단의 특성이에요. 사기업이라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 기재된 방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네군데 외에 한군데를 알아 봤어요. 알아봤더니 이와 유사한 미생물로서 하는 곳인데 우리 100㎏짜리 얼마에 판매합니까?

2,500만원에 판매합니다.

바로 그렇지요. 여기는 내가 알아본 바로는 1,000만원 약간 상회합니다. 우리 2월달 업무보고때도 판매가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듯이 우리 스스로 인정했듯이,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나고 또한 시설 방법부터 달라요. 아주 편리성이 있어요. 효과면은 제가 시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회사 말로는 그 회사는 우리 먹깨비를 잘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회사 말로는 우리 것보다 성능이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는다 했어요. 견해 밝혀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먹깨비 저희 상품과 타사 회사의 상품과의 관계, 비교관계는 저희 공단에서 역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시장조사는 해봤습니다. 시장조사는 해봤는데 시장조사에서 저희 상품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러나 타사 제품은 거의 1,000만원 미만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팔고 있습니다. 시장조사해 본 결과는 그 상품들이 설치를 해서 거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이 그럼으로써 우리 먹깨비가 보급이 안된 원인도 있습니다. 타 회사제품들이 유사한 제품들이 미생물로 인해서 설치해서 하는 판매가격이 보통 1,000만원 미만 가격에 판매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저희 것은 2,000만원이상 가니까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저조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관계관이 오셔서 저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런 제품을 경쟁입찰로서 설치를 했더니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판매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작과정에서 제작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지금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p, 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업별로 공단 전체 직원현황 잘 봤습니다. 또 2001년도 내용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공단직원 근무인원이 정규직 17명, 일용직 38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정규직 49명, 일용직 62명, 직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잘 나열해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이 전년도에는 38명인데 금년도에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38명 포함 늘어난 인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일용직이 38명이었습니다. 현 인원은 일용직이 62명입니다. 이중에 38명 플러스해서 62명입니다. 채용기준은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사실 큰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고 또 일에 열성을 가질만한, 육안으로 봐서 열성을 가질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고 여성을 많이 채용하고 역시 장애인도 채용하고 그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채용방법 기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채용할 때에는 어떻게 공개로 어디 구 소식지라든가 인터넷에 공개해서 일용직 채용하면 경쟁률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경쟁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우리 강북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단이사장님께서 채용방법이나 채용기준을 정해서 채용하겠지만 어려운 우리 환경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용직 인원을 채용할 때 참고하셔서 채용해서 살기 좋은 강북구, 밝은 우리 강북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하셔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7월 3일자로 우리 경흥식 상임이사님을 모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이사장까지였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듣게 했지만 뒤에 저렇게 계신데,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책상을 별도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책상을 해서 앞으로 모셔서 보좌를 하는 것이 이사장님께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만 되신다면.

양해가 아니라 국장예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께서는 책상을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먹깨비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먹깨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부보고자료 8ｐ를 보면 2001년도 사업별 수지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수익성 사업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은 전년대비 수익이 2억 5,6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또 견인보관소도 4,5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1억 1,000여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구민서비스코너에서는 적자가 54만 3,000원이 적자가 되었고, 먹깨비사업에 제작사업에 인력을 사무원 2명, 일용직 1명을 투입해서 사업시행해 본 결과 적자가 1,520만 8,000원이라는 적자를 냈는데, 과연 먹깨비사업이 사회환원사업으로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익성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먹깨비에서 이렇게 많은 적자, 마이너스요인이 생긴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역시 먹깨비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먹깨비가 좀 활성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이것은 역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회환원사업이 아니고 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느 사업이든 수익성을 먼저 생각한다고 보면 빠른 시일내에 어떤 용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체의 수익성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심도 있는 사업특성을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존폐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께 확인 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주차상사업과 관련해서 어디 신설할 때 이사장님한테 공문이 옵니까? 어디 한 곳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계획이 어느 동에 몇면의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협의요청이 옵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몇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추자장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입니다. 노외든 노상이든간에 지금 위탁관리를 전부 다 주차장운영을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예감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운영을 고질적으로 못하는데 몇군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색동공원이라든지 번동에 조그만 데라든지 몇군데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는데,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전부 다 행정과에서 계획수립해서 해 놓고 완공후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업을 하라고 넘겨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노상, 노외해서 17개 자료보니까 민간한테 이렇게 민간위탁이 됐는데, 거의 다 그런 곳은 영업이 잘 안되는 데가 민간한테 가든지 이렇게 되는 실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리공단에 통보가 오느냐 말입니다. 협의 요청이 오느냐 말입니다. 너무 잘 알 것 아니에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곳은 영업이 안되고, 이런 곳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사장님 재임시 그런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관리면에서는 협의 요청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안 오죠? 시행할 때도 그런 것이 안 오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같은 것 들어갈 때에도 전혀 안 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공단에서 안을 내서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연번 4번 같은 경우에 색동공원 같은 경우 결국은 위탁을 주었는데 제가 무척 얘기를 했어요. 2대 임기나 3대 들어 와서도 아마 행해지는 3년 동안에 무척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직원들 뒤에 계신 분은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남 주었거든요. 그 사람들 망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뭐 되지도 않아요, 제가 현장 보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사장님의 고유업무는 아니나 앞으로 그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일을 행해서 운영하라고 주면 결국은 관리공단이 그런 운영도 안되는 것을 맡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공단에서도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주차장 관리실적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어요. 여러번 얘기했고, 제가 다른 질의를 통해서 여러번 자료도 받아 봤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렸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마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먹깨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얘기 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칭찬이라면 감사에서 우습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환위원님 보안등, 소위 이것이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8,562 등을 제가 위원장할 때 토목치수과로 주었는데 금년 예산을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가져와서 지금 약 6개월 지났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그 동안에도 토목치수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민간위탁해서 연간단가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신고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체제가 됐었거든요. 다시 또 동사무소 연락해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토목치수과로 가고 또 토목치수과 담당이 없으면 옆 사람이 받고 번거로운 제도가 해소됐어요. 본 위원이 몇군데 수리할 대상을 찾아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2인 1조로 해서 두개 차량이 움직여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이사장님께서 주셨는데 여러가지로 애로가 있으리라고 판단은 되나 분명히 신규업무도 관리공단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신규를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곳은 이면도로나 어둡고 기존 설치거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열심히 하는데, 신규요청할 때는 그분들이 태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토목치수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오셔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동안에 6개월이지만 등에 다 표시도 했고 또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보수도 했고 주민의 신고가 아주 굉장히 간단해졌고 지금 장사로 말하자면 몇계단을 줄이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실수요자가 신고를 관리공단에 하면 바로 와서 해주더라고, 하루만에 해주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치하를 하는 바인데, 앞으로 신규 시설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내에 관리공단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8,500등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제가 야간에도 12시 넘어서 기동순찰을 통해서 본다면 그전에 꺼진 등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동네가 많이 환해졌어요. 지금 강남하고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관리가 더 철저히 되려면 빨리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을 문화공보과에서 위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임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동도서관의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각 동에는 우리 구는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업무가 말 그대로 문화복지 부분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장에게 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동도서관이 각 구역에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때로는 도서대여량이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위치선정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치선정을 지정하기가 사실은 역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역민원을 발생을 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각 동에 순방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순방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센터가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문화복지지센터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그 위치선정을 아예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동독서실 운영은 저희가 이제 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대여를 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존 장소는 지켜 가면서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활용해서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번,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안건처리 내역 포함인데 관리공단은 위원회가 없죠? 그러나 위원들의 자료요구의 의도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 강북구를 상대로 포괄적으로 위원회라는 명칭을 한 것이 거든요. 그렇다 보면 명칭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포괄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우리 의회 입장을 이해를 하고 명칭이 다른 협의회라도 회의록을 첨부했었는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주문한 원래 우리 의회 입장은 바로 이사회의 회의록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관리공단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 입장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이런 답변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지적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성심껏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감사기간이 끝나서 별도로라도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원본을 보고 있으니까 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이와 관련해서 5번도 봐주십시오. 외부기관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리공단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아까처럼 아까의 이사회 회의록처럼 그렇게 앞으로는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 정관이나 규정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방법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들으시면 됩니다. 정관 제25조에 의결방법이 나오고, 의결방법은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 과반수이지만 우리 관리공단은 2/3 찬성을 요구합니다. 다른 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보면 의사록 비치가 나옵니다, 회의록 비치죠.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칙에 보면 제37조, 정관의 변경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인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록의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임원, 결석임원, 참석자, 의안번호 및 의제 제안이사, 소관부서 기록자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은 좀 누락된 것이 있다. 우리 회의록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누락 된 것이 있어서 유감을 좀 표명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4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결석임원이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참석자, 이것 또한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나중에 담당자의 의견을 보면 나중에 참석자의 서명이 있으니까 관계없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명, 여기에 보면 사소한 것은 서명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명의결을 받아 놓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참석임원 참석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장과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박융성국장 등은 잘못됐다. 이 사람들도 물론 잘못됐지만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싸인 했으니까 잘못됐지만 먼저 최종적인 의장인 이사장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매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3회, 2회, 1회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바로 시정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4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감사담당관을 대리해서 마침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이진범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진범씨는 여기에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진범씨가 서명을 하게 된 동기를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이 분의 결격사유,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인원에 대해서 박문수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공단에서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이진범 팀장이 참석한 것은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더 합시다. 인사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인사규정 제7장 인사위원회, 제41조 구성이 나오고 거기 1항에 보면, 1항은 넘어가고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팀장급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을 만들 때는 상임이사가 없었지요. 없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 및 팀장급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비상임” 이 세 글자는 삭제해야 된다. 이사 및 팀장급 이상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가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이사는 지금 직급 순으로 보면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임이사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임”이라는 이 세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삭제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 작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존폐여부, 존속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이사장 맡은 후에 공개적으로 1년 후에는 이사장직을 내놓겠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되신다면 저의 신상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의 정리가 답변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날짜를 정합시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기억이 잊어지지 않는 빠른 시일내에 보내겠습니다.

날짜를 정합시다. 일주일 내에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일주일 내에 박문수위원님께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