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상황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주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궁극적인 이해 속에 상호 간에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롭게 열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식정보화 및 새로운 문화창조 역량이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 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도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 시에는 안내 등 제반 감사 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 된 점은 시정 개선케하여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 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상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16일 재정경제국장 김수근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세정과장 김윤판 지역경제과장 유한준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강춘진 도시과장 김종영 도로과장 정현태 건축과장 이병인 집현면장 김종갑 미천면장 김병수 명석면장 조택규 대평면장 변청수 수곡면장 정재윤 상대2동장 조현식 하대1동장 허종철 하대2동장 김태일 상평동장 김태섭 평거동장 조동규 신안동장 강만오 (재정경제국장, 위원장에 선서문 제출)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과 권용택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인류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한 새 천년 21세기 새 시대를 향한 항해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시정이 보다 나아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부터 의회는 지방자치 의 한 축을 담당하며 견제와 협조를 통해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98년 7월 제3대 진주시의회 가 개원 된 이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1년에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번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 새해, 우리 시정은 지식혁명과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세기적 결과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시정의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기반 사업의 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99년 정기회 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한 이후 6개월만에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감사 자료가 년초에 계획한 업무가 마무리 된 상태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추진 과정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감사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 행여 분야 별로 다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남부권 중심도시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고 생물소재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이 바로 선 선진 시민 사회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의 삶의 질이 증대되는 푸른도시, 행복도시, 진주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과정을 점검해 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주시의회 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 방법은 국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 된 감사 일정표에 의거 6월16일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6월 17일과 19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은 현지확인을 하고 6월 21일은 현지확인과 그 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 질의 답변을 들은 뒤 6월 22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 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없는 건설도시국 산하 국과 읍. 면. 동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유예제도 확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지적하였으나 '99년도 징수유예 실적이 없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징수유예는 여러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받았을 때 또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극히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여러 가지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담보제공을 받아야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흥한에 2건, 한보에 1건해서 3건에 대한 징수유예를 해 준 실적이 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진성면 상촌리 농공단지 내 태양고무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99년도 도 의회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과는 적법하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내는 감면대상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일단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이 법인자체가 법원의 등기부상 해산이 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고 이 법인은 부도가 나서 현재 무재산으로 전부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규 연찬과 정확한 부과를 기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철저한 재산 조회 및 추적과 원인분석으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8년도 '99년도는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체납액이 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는 현재로써는 도내에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먼저 지적사항이 지방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특이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3월중에 담배소매인 협회장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들 소매인들한테도 표창이라든지 해주면 좋겠다 해서 금년 연말에는 담배소매인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많이 올린 담배 판매실적이 좋은 소매상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특히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지난 해 실적을 가지고 도에서 3명에 대해서 도지사 지정패도 받고 했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도 연말에 성실 납세자를 발굴해서 년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납기 전에 징수실적을 거양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서에 출장을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납기 전에 부과를 하는 것, 또 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이 많은 사유, 세무조사 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납기 전에 징수실적을 거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실적이 없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국세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 외에 법인의 부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불어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관계는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목표 20억원에서 저희들 부과는 32억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10억4,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E마트를 건설하고 있는 우성주택이 16억원, 이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고 한보가 부도를 내서 1억2,000만원, 동오전기, 화의 신청 중에 있는데 2억2,000만원, 대경토건 이것도 부도 등으로 인해서 부과는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징수액은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은 5월 20일 현재로 저희들 이 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세수의 종합 목표액이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935억500만원입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부과한 것이 485억7,000만원, 여기에 따른 징수액은 304억4,8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18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징수율은 62.7%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고 아직까지 납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면허세가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면허세의 경우에 식당이나 미장원, 미용실 이런 것은 면허를 내어놓고 2, 3개월 하다가 영업이 안 된다 해서 폐업을 해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내고 사회 위생분야에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살아 있으면서 면허세는 부과가 되고 자기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지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세도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세는 그 지난해 부도 등으로 인해서 차는 압류 되어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끌고 가 버리고 소재파악이 안되어져 가지고 남아있는 그러한 자동차세 체납, 그리고 폐차장에 입고 된 그런 것들이 체납이 많은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전체 257명에 대해서 20억2,600만원을 감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전액을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감면조항은 각종 법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별 사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내역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내역은 전체 114건을 신청을 받아서 5억1,321만4,000원을 비과세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224건에 127억3,800만원의 체납을 남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법인에서 부도로 인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일 위에 태영실업의 경우는 진주백화점 건립을 계획한 업체입니다마는 부도로 인해서 소송을 했다가 진주시가 승소를 해서 신동아에서 받아서 매각을 할 때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에 배당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우성주택도 E마트를 건립하는 그 장소입니다마는 그곳도 부도로 인해서 경영난 등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한보나 흥한, 삼전건설 등도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마는 전부 부도입니다. 그 밑에 이인환씨는 캔버라 나이트를 운영하는데 영업부진 등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전체 2,307건에 11억3,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시효가 경과한 건수가 1,443건에 2,392만1,000원, 무재산이 836건에 11억7,200만원, 행방불명이 21건에 1,804만원, 기타가 7건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환부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중에 8개 세목 중에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금액은 적어도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손된 것이 차는 폐차가 되었든지 타 지방으로 갔다든지 하면 서류상으로는 교통행정과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동시에 차량말소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을 하면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차량도 말소된 것도 있고 증빙서류를 첨부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가면 그 서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손 처분한 내역자체가 차량을 말소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액자체를 가지고 세액이 예를 들어서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량에 대한 것은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면제가 안되었습니까 감면이 되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지, 자꾸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는 말소를 시켜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말소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추적을 해서 차량을 말소시켜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부 살아있습니다. 차량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무슨 시효 말씀이십니까?

결손처분

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면 된다면 현재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통보를 하여 152명이 차량감면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소가 안되었다면 말소를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지, 말소 통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세법상으로 보면 결손처분을 해도 말소를 하라는 것은, 말소를 못하도록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을 못 내어서 5년의 시효가 지나갔는데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보를 하여 말소를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과장, 고액 체납자들과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은 그냥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차량압류를 합니다.

결손처리 하는 것 말입니다.

말소 된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업은행 자금 이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점차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라서 언제까지라고 제 선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의회에 와서 그 자리에 서면 곧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도 분명히

김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해놓고 금년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까? 국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알고나 넘어 갑시다

작년에도 답변을 하면서 금년도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시. 군 통합 되면서 그 과정을 설명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각 은행의 기업은행이나 농협이나 지금까지 진주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든 그런 은행들이었는데 이 사항 자체는 당초에 통합 당시 230억원에서 110억원인데 제가 위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운용관계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또 몇 년이 흐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금이 1,300억원을 정기예금 시켜 놓고 있고 그 중에서 농협이 7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은행이 120억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존 은행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에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소기업 자금이 싸니까 현재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도 자기들이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의회가 감사에 지적하여 매년 그렇게 하면 의회가 집행부 하는데 박수나 쳐주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집행부 하는데 앉아서 박수나 치는 것밖에 안됩니다. 뭔가 의회에서 부당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하면 고치겠다, 해 놓고 다시 짚으면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조그마한 그 사항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마 정기예금 문제는 지난 번 의회 시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분명히 잘 했다는 소리는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지난 번 의회 때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안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시녀밖에 안됩니다. 왜 시녀노릇을 시키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아까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결손처분에 따른 차량등록 관계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사항인데 이 관계는 자동차세를 감액처분을 해 주었을 때 그 차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차량관계에서부터 있으니까 관련법과 맞추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 말씀 끝에 적절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을 어기겠다는 의미로써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진주시장이 금고를 계약하고 있는 것이 농협하고도 금고계약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농협은 일반회계를 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여타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면서 일반회계 자금을 농협에 만 다해야 될 것인데 기업 은행에 주었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입니다.

체결하는 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체결하는 것은 금고계약서에 약정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되어 있고 법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자금운용상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 정기예금을 안 시키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회의록에 기록을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법상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농협이 일반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서류에 기재를 안 했기 때문 에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 자체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금 운용이 금고계약이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되어 있고 기업은행은 여타 특별회계 7개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반회계 자금을 농협에다 정기예금을 안 시키고 기업은행에 시키느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은행에 120억원이라는 계약서가 안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놓느냐 그런 뜻이죠?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

그 사항은 작년에 감사 시에 지적을 하여 금년까지 진척도 없고 하니까 상세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경위서를 요구를 합니다.

경위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지난번에 230억원에서 반 이상 줄였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 되면 줄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경위서까지는 .....

위원장, 경위서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내년 되면 다른 말이 없습니다.

경위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경위서고요. 이 사항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취득세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손 처분한 취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시효경과 된 19건과 무재산 17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 결손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다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용어를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는 2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억 3,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물론 사유를 보면 시효경과,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결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결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신무림 제지에서 건축물 증축을 하고 나서 자기들은 자납신고를 한다고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과실도 있는데 자기들이 자납 신고를 해서 받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산업단지 내는 감면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손하고 감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손을 묻는 것입니다.

신무림제지가 결손처분입니까? 감면입니까?

감면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지난해에는 담당 공무원이 은닉세원 발굴을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125개 업체를 해서 52억원이라는 막대한 은닉세원을 발굴을 했는데 물론 2000년도는 하반기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2억 9,000만원밖에 은닉세원을 발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면 올해는 일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세원 발굴은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작년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열심히 하시겠죠?

예.

다음에는 금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시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은행마다 다릅니다. 한 달 예치해 놓는 것과 두 달 예치하는 것, 석 달 예치하는 것, 1년 예치하는 것 각각 다릅니다. 진주시는 단기성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물론 단기성으로 한 것이 자금운용상 단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역으로 말씀 드리면 은행의 편리를 위해서 단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의 운용상 또 자금은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등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것 중에서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예금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아주 최저의 경비 내에서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한 달, 두 달의 이자가 각각 다릅니다.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죠? 그 1년간의 기간에 자금을 잘 활용하면 많은 이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금고 관계인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중도해지를 해 버리면 처음 약정한 금리하고 중도해지를 한 금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97페이지 정기예금 100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십니까?

통장관리만 합니다.

관리만 하더라도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중도해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범위 내 대출이 있습니다. 범위 내 대출하고 중도해지하고 어떤 쪽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중도해지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큰돈을 중도해지를 하는 이유는 도 개발기금을 기채를 내었는데 이자가 중도해지 이자하고 따져 보니까 기금을 빨리 갚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 서서 중도해지를 시켰습니다.

다른 해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해지를 해야 좋으냐 아니면 범위 내 대출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예금이자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율이 틀립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많이 따져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환매채인데 경남은행 은 6.35%이고 농협에는 5.5%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리는 은행 별로 수시 변경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농협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경남은행이 높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달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농협이 경남은행 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경남은행 보다 수시 변경이 아니고 그러면 돈이 100만원 200백만원이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 되는 돈이 이율이 1% 차이가 난다고 하면 큰 돈 아닙니까? 예치 기간도 비슷합니다. 한 달 아니면 두 달 차이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차이라도 시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농협이 이율이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이겠지만 한 번 연구를 해 볼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에 넣게 되어 있으니까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도 도리가 없고, 특별회계 관계는 그런 이율의 차이에

특별회계 돈은 틀립니까?

돈은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색깔이 틀립니까?

지난 해 동료 하창식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였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금이자 수입관계가 세외수입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얼마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황종규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세정과장도 이것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허가가 금년 12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접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현동에 보면 현대화 사업을 대비하여 가설 시장을 꾸며 놓았는데 그것이 이 용도 외에는 임대나 다른 쪽으로의 용도로는 활용이 안됩니까?

그 당시에 서부시장 임시 가설시장 이전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한다고 했는데 서부시장 현대화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계속 가중되어 있고 변상금 까지 1억 8,000만원정도 서부시장 상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서부시장으로 인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시유지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간선도로 바로 옆이고 지나치다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미관상으로 보기 싫은 상황이고 밤에 보면 불량 청소년들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서부 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또 촉석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고 불량학생들이 밤으로 모여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철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서부시장이 그쪽으로 오는 문제가 지지부진하여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그곳에 창고 등 다른 쪽으로 임대를 얻기 위해서 저한테도 그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으로 임대를 하면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특히 대리점에서는 창고로 사용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흉물스럽게 방치를 해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과장께서는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부시장으로 인해서 가설시장이 생긴 것인데 현재 저희들의 전망은 사설시장으로써 진주시가 어떻게 해라, 빨리 업체 선정을 하라는 행정적인 촉구만 할뿐이지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주고 그렇게 까지 할 처지는 못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서부시장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지만 서부시장 상사에서 대표자들끼리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대표를 3인을 선정하고 이사를 9명을 선정해서 이사가 12명입니다. 이분들이 금년 중에는 업체를 꼭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서부시장 상사 240명이 회의를 해보면 현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거의 70％가 현대화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일단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뒤에 앉아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 서부시장 상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현대화가 포기가 된다면 문화체육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여 그 부분을 앞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월말까지 건축허가 연장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현동에 지어놓은 임시가설 시장도 방치를 해 둔다고 보면 저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를 하시든지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부시장 쪽에 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흉물스럽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부상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면에 있어서 철거하기가 힘든다고 한다면 존치 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병을 깨고 쓰레기를 방치를 한다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운동장 관리 인부가 저녁으로 순찰을 돌고 또 서부시장에 관리하는 인부가 순찰을 돌고 저희들 직원들도 조를 짜서 한 번씩 순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앞에 보면 철망도 찢어지고 한 것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비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LPG판매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장고는 도시 변두리에 있고 가게는 주택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차량은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래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이원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원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가스판매업소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지번에 저장탱크나 차고지나 그곳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은 A장소에 차려놓고 용기보관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면 바로 들어오면 가스보관 충전소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소가 보관소가 있어야 되죠?

보관소는 19㎡이상의 용기 보관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판매소를 허가한 부분은 차고지도 필요 없고 보관실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닐 때에는 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차량에 가스를 올려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건을 고발을 하고 14건을 시정명령을 한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판권이 그렇게 형성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소가 전혀 없어요. 차에 싣고 있는 것을 보관소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산면의 경우처럼 보관소를 블록을 쌓고 스래트를 올려놓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이원화라는 것입니다. 또 주택가는 저장소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 주거지역 외에는 가능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도로 폭이 4m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스업체를 거명을 하겠습니다. 도동 지역에 경양가스가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일일이 53개 판매소에 대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지를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이탈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미터기도 없고 저장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목욕탕 바로 밑에 4거리에 있는 곳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화되지 않고 한 곳에 주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그 위치에 하라고 내어 주는데 임의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보관실을

허가를 내어 줄 때에 보관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어 주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곳에,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데 보관창고가 그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외곽에 있든지, 가스가 떨어지면 전화를 하면 외곽에 있더라도 배달을 하면 잠깐이면 옵니다.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으로 용기 보관실을 이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경양가스에는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이 시인을 안 하니까 제가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천전시장과 자유시장의 정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네요?

각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정산서는 연말에 한 번씩 받습니다.

아니, 감사를 하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시장이 면적이 51평인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진주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산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정산서는 없고요, 회계과의 지출 증빙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가스 판매업에 대해서 법 시행 전에 허가권을 준 업체는 보관장소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되고 나면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년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스 판매업을 해도 차고지가 없어도 제한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매소 사무실과 용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했고, 우리 건축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몇 평에 차고 몇 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차고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동안에 차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고 용기 보관실도 얼마 이상을 하라는

종전 업체는 보관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종전 업체는 실제로는 행정행위가 한 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져서 보관실이 없다, 창고가 없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관계 조례안이나 규칙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법령이 바뀌었으면 보완 조치를 해야 되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으면

그것하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과장님, 확실히 안하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안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위원님, 그것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하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건물을 뜯어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옆에 다른 곳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지

그 당시 법하고 개정된 법을 제출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험물 인가 취급자가 가스를 취급하여야 되죠?

허가를 내줄 때에 허가자와 종사원이 기록이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스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가스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자료를 내실 때 위험물 취급 인가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 제조소, 충전소, 저장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제조소, 충전소, 저장소에 대한 화재점검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제조소나 이런 분야는 본인들이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2회 내지 3회씩 순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화공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기술적인 점검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어떤 점검을 합니까?

가스를 코크를 제대로 하느냐 밸브를 제대로 교체를 하느냐, 배관이 녹이 슬었느냐 경보기가 작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어디서 합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당연히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 발생시나 가스유출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합리적인 점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전소 제어기 장치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의 가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소방서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계속해서 분기에 1회 정도 전 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을 해 놓고 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남은 부분이 100m정도 됩니다. 예산도 3억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6만여명이 왕래하는 거리를 파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그렇게 빨리 해 달라는 시급성을 못 느끼고 조금 후순위로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를 안 할 것입니까?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것입니까?

김창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사항은 차없는 거리조성은 끝난 사항입니다. 지선 남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고 그 상태로써 끝이 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선관계는 현재 상태로써는 끝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쪽으로는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상업은행 뒤쪽과 차 없는 도로 지선도로는 현 상태로써는 끝난 상태입니다. 구 종로 거리도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현재 있는 대안동 거리와 같이 조성을 안 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차 없는 거리만 지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 면에 담배소매업 있죠? 허가를 할 때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읍. 면에 하나씩 내주면 되지 거리제한은 왜합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관계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 면 이상 의 지역은 거리가 50m로 제한되어 있고 면소재지를 제외한 마을 단위는 50호 이상 일 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마을간 거리는 100m입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독가촌이나 공사장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50호가 안되어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할 경우에는 100m이내에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마다 하나씩 내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점포를 많이 내어 준다고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제한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실질조사를 해서 시에서는 지정서만 교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리를 하면 상품권을 판매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게에 물건을 사려가면 마음에 드는 것은 8만원인데 10만원을 다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만원은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표를 1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구두를 8만 5,000원을 주고 구입하면 115,000원을 현금으로 내주어야 되는데 티켓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10만원에 맞추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설명을 드리면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일 때에는 60% 이상의 가격을 구입했을 때 잔액은 환불을 해줍니다.

10만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8만원의 구두를 샀을 때에는 2만원을 돌려 주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만원권 이하일 경우에는 80%이상을 구입했을 때 잔액을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고발이 접수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도록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시민들이 고발을 해야 나가겠다는 것은 안되겠죠?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촉석루 등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게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 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석유류 판매하는 것인데 석유류 판매하는 가격은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다가 지금은 유가 자율화로 인해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유사가 5개 정유사가 있습니다. 현대, LG, SK, 쌍용, 한화가 있는데 한화는 현대로 흡수가 되어 4개 정유사가 있습니다. 44개 정유사 대표들이 휘발유는 얼마, 등유는 얼마 받고 계획을 세워서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여러 가지 가격결정을 내리면 수령해 준 그 가격을 정유사에 통보를 하여 정유사에서는 얼마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이라든지

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최고 가격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97년 1월 1일부로 자율화가 됨으로써 최고 가격이 없습니다. 4개 정유사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쌍용이 가장 싼 편입니다. 쌍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업자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SK와 LG가 조금 비쌉니다. 자체적으로 가격 결정은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받을 것은 받고 세금 내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것은 도비지원입니까?

예.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지난 해 26개 업체에 9억 7,500만원을 했죠?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건에 1억원입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2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대상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금은 홍보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것인데 2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와서 촉석루에 홍보하고 경남신문에 홍보를 해도 사용을 안 합니다. 26건을 신청을 해도 실제로 찾아간 사람은 5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과 8.5%로 대출이자가 비슷하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갈 때에 은행에서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신청을 잘 안 합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가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담보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굴착 관계는 도로과 소관일 것인데 평거 2차에 480세대인데 신아가스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체증관계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집단 민원이 우려됩니다. 물론 허가는 도로과에서 해주지만 도시가스 관리는 과장이 하고 있는데 굴착허가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영세민들 480세대에 대한 집단 민원이 야기가 안되게끔 해주십시오. 신아가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일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서위원 께서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로과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께서도 굴착허가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야 되겠죠?

예, 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공. 사설시장의 화장실 보수공사 관계, 계산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액화가스 설치에 따른 규칙내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성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를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생물공학 소재 책자는 오후 5시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보고할 자료기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평단지 관리부실은 현재 우리가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실제 제조업체 현황이 지난번에 249개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그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배치법이 지난해 8월 1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직연구원 보조금 관리 소홀은 지난 번 보고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상평공단 시유지 관리 소홀도 지난번 보고 된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은 견직연구원에는 '99년도 3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인데 아직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에 YWCA에 5,000만원인데 지난해에도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인데 상반기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연암공대하고 진주전문대학 하고 경상대학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암공대 7,000만원, 진주전문대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암공대 6,000만원, 진주전문대 4,000만원, 경상대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 각종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5억원과 '98년도에 8억3,700만원 '99년도 6억원 해서 19억3,700만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상황은 공예품 제작업체 10개 업체에 2,300만원, 도비가 288만7,000원, 시비가 2,700만원, 한국노총 진주지역지부에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크제조 업체에 대한민국 섬유수출대전 참가지원에 980만원인데 그 내용은 버스비가 6대에 935만원, 운영비가 50만원으로 9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은 고용촉진 훈련에 1월, 2월분 지급할 것이 1억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공공근로 사업은 연말에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9억4,900만원을 이월해서 1/4분기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국. 도비 반납사항은 고용촉진 훈련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반납을 하려고 했으나 도와 협의하여 1/4분기에 집행을 한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하지 않기로 도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장 등록사항은 지난 해 '99년 1월 8일부터 금년 5월 18일까지 35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진성농공단지는 '88년도 해서 완료가 되었고 이반성 농공단지도 문제가 없고 대곡농공단지는 '98년 10월 10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건축중이 1개 업체가 있고 8개 업체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봉농공단지는 원래는 6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어 7월말까지는 준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계약을 완료한 것은 5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필지는 환경성 검토나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은 7필지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가속화하고 연말까지는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휴. 폐업 현황은 7개 공장이 휴. 폐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도에 20개 업체에 28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며 인원이나 자본금이나 그에 따라서 5,000만원,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천한 것은 18억 5,000만원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15개 업체에 서 13억4,600만원을 수령을 해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사후관리 현황이나 조치사항은 업체가 언제든지 신청하면 1주일 내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써는 원스톱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담보를 제공 못해서 수령하지 못한 업체도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홍보는 물론 상환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운영실태나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10개 업체에 1,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출품 수상내역은 지난 해 6개 업체가 도에서 입선을 해서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4개 업체가 입선이 되고 2개 업체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4차가 지난해 263명이 입소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32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교자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92명이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취업을 해간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생계곤란으로써 실제로 공공근로로 전환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교, 아니면 애기를 본다든지 개인사정,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 등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92명이 중도 탈락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접수받을 때에는 읍. 면. 동에서 그분들을 면접을 하여 심사숙고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지원자를 받을 때 면담을 철저히 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면에서도 보면 7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경상남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27%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진주시에서는 35%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도 지난 해에는 45개 기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3개 기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기관이 많으면 서비스도 약하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이 낮다든지 도중탈락이 잦다든지 취업율이 낮다든지 이런 훈련기관은 축소를 해 가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불용액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난 해 늦게 내려와서 9억4,9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시비를 아끼려고 2억3,900만원의 시비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국비는 이월하고 시비는 불용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를 계상을 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다시 불용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 때 시비를 얹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 4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29개 사업에 29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배정인원은 1,221명이고 투입인원도 1,221명입니다. 집행은 17억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도 30개 사업에 26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23억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배정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실제 각 과에서 읍. 면에 자금을 전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계획이나 목적, 인원관리를 받아서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은 전부 나머지 집행은 과에서 하고 이것은 읍. 면. 동에 수가 많기 때문에 농정기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과에 합의를 받아서 읍. 면. 동에 징수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 전시판매장이 지난해 6월 1일 개장하여 실제 지난해에는 464만5,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개장한다고 기념품을 300만원 구입하고 홍보도 처음이기 때문에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6월 1일부터 실제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는 2개월 전에 인부 1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57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실크판매를 위해서 경남무역이나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방호텔에도 실크판매 전시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 사회진흥연수원 등으로 확대하여 실크를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작년에는 시 경영안정자금은 4개 업체에 3억9,000만원, 도 경영안정자금은 4개 업체에 550만원해서 8개 업체에 9억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실크 해외홍보 수출실적은 실제 실크업체가 110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영세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는 1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수출 금액은 금년 4월말까지 한국 돈으로 82억원, 지난해에는 287억원을 했습니다. 해외홍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실크산업의 문제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문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진주시 실크업체가 영세합니다. 70%가 영세업체로 되어 있고 집기가 70%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미흡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시장 개척 및 판매량도 확보하고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산업자원부와 의논해서 실크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견직연구원 보조금 지원사항은 '99년도는 3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4,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지원 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정원현황과 파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으로는 연구원의 정관이 불합리하고 연구실적에 대한 업체활용이 미비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과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3월 7일부터 원장이 새로 부임하여 정관도 개정하고 업체에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직원내부도 아주 화합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평공단 내 시유지 관리대책은 50필지에 73000㎡입니다. 유상허가가 11필지, 무상허가가 26필지, 공지가 7필지, 무단 점사용이 6필지가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들의 질책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과장께서 면으로 할당을 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중도 퇴교자 92명 중에 취업은 23명, 생계곤란이 10명, 무단퇴교 23명, 훈련 부적응 11명, 개인사정 25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동장과 면장께서 심의과정에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입소를 했으면 졸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분들은 영세민으로 실제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촉진 훈련기관에도 취업이 낮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무단 퇴교가 많은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5개 훈련기관이 있었는데 금년도 33개를 지정하여 12개 퇴교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면담을 철저히 해서 입소를 하면 실제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차, 2차 590명이 입소를 했는데 입소할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시. 군보다는 진주시가 퇴교하는 율이 조금 낮습니다. 졸업은 물론 다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료를 하고 자격 취득을 한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수료만 하면 이후 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직종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재 등 이런 학원에서 4개월 동안에 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그 계획서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 줍니다. 4개월 동안 진주시에서 관리를 하지 졸업하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시켜서 수료를 일단 했으면 자격증을 득했던 안 했던 그 사람이 취업까지 알선되게끔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실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졸업만 시키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취업알선 센터에 명단등록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격증을 취득을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진주시의 취업하는 과목자체가 노동부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청사가 되고 나면 취업관련 사항을 40평정도 별도로 주어서 관련기관을 파견을 시켜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훈련만 시키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위원들이 지난 번 감사 때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까지 6필지를 무단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방치 할 것입니까? 지금 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무단 점사용 하고 있는 것은 6필지입니다. 지난 해 9월 30일 고발을 해서 그분들이 5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도 하려고 법령을 연구를 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공공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무리이고 앞으로 독촉을 한번 더 해서 계속 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시가 꼭 필요로 할 때 대집행을 해야 되지 공익위배나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데 특수한 목적이 없으면 대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을 따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안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재 몇 년째입니까?

78년 이전이니까 약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를 해두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그냥 두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언제 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언제 인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새로 오신 정과장도 나름대로 일하고 있는데 전임자들이 못했던 고발조치까지도 했는데 이 6필지 자체가 보면 실제로 영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몇 번 나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곧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말만 그럴 것이 아니고 행정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전과는 강도가 틀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각서는 저희들 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안되어져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되도록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억5,000만원정도의 세를 올릴 수 있는데 진주시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노력을 해도 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물상의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보통 농작물 외는 100분의 13이죠?

예,

세 수입을 상당히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매매센터를 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에 제출을 했는데 1년에 돈을 1억원을 하겠다고 해도 보류를 시키면서 무상으로 그냥 주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해 보십시오. 주무과장께서 6월에 정리하여 임대를 하겠다고 되었는데 그런 진척사항이 안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에 공업배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매각을 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도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아직까지 산업단지를 변경한 사례도 없었고 또 진주시가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특혜다 해서 도에서는 불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올린 취지와 도와 건설부가 생각하는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에 업종의 변경이나 도로개설, 녹지부분을 도로로 고친다든지 그것부터 받아 놓고 나머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현재로써는 도나 건설부나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실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78년도에 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90년도에 공업장려지구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바꿀 때 그 절차를 공무원들이 몰라서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으로 가고 나서 진주시에서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할 것이다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할 수 없고 후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서 골을 풀어야 될 당면과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제가 지난번에 도에 올릴 때에는 자원도 활용하고 시민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올렸는데, 실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한편 생각하면 특혜를 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풀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다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풀릴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그대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해제하는데 과연 기간이 3년이다 가정했을 때 그 필지 옆에 중장비 등 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를 올려 주세요,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3년 동안에 100분의 13으로 징수를 하세요

영세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수문제는 준공업 지역 같으면 아무 것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업단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넣어야 되지 진주시에서 세수를 올리려고 산업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을 넣으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이것 때문에 4, 5번 올라갔고 실제 실무자하고 접촉도 여러 번 했습니다. 90년도에 담당 공무원의 조금의 실수가 이런 많은 과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를 해가면서 서서히 골을 풀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의 입장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상평공단이라고 가내공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6필지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고발을 하면서 다른 업종을 넣는 것도 현재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1동 주민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주어야 됩니다. 공한지를 떼준 것 아닙니까? 저도 49%를 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득을 보아야 되는데 왜 타인이 득을 보는 것입니까? 땅은 상대동의 주민들이 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평공단의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어쨌든 사용 승락서를 받든지 사용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 지적을 하여 그곳에서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100여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산업폐기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돈이 1억원이나 소요됩니다. 그런데 땅세도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폐기물까지 쌓여 나간다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집행보다 민사소송을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1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방치하는 것입니까?

산업쓰레기라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공유지에 있는 것은 고물입니다.

땅도 무상으로 주고 쓰레기 도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시키겠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 업체의 개인재산 압류를 시켜서 채권 확보를 해 놓는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우선에 과태료 50만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 2년 된 것 같으면 과장이 소신을 밝히고 하지만 30년이 된 묶은 찌꺼기입니다. 당장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신껏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고물상에 있는 그 부분은 한번 회유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해 보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말하는 정류장자리가 정류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가 준공업 지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임과장은 된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도와 건설부와 절충을 해 보니까 90년도에 공업지구에서 준공업 지구로 갈 때 그 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를 풀고 준공업 지역으로 가야 되고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가야 되고 그 절차는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당장 그 절차를 풀 수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이 장소에서 설명을 하니까 안 그렇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도에 승인을 올려서 도에서 불승인을 한다면 진주시 명예도 있고 해서 일단 그러면 조정을 하겠다, 다른 것은 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하겠다 해서 어제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잠겨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 산업단지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장의 힘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평공단 대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더 관계 국장님은 지금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체 산업단지를 어디에 하든지 상평산업단지가 옮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쓰레기장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자꾸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평동 소재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남는데 아무나 들어가 있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실크 전시판매장이 이번에 6월말 되면 오픈한 지가 만 1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 1년을 지나 보면서 담당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진주실크 산업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실크산업이 어렵습니다. 상평공단에 있는 실크자체가 수준도 낮고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의 8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외국하고 접촉하고 있는 업체는 11개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가서 일단 실크업체를 외국에 내보내서 외국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노력을 했습니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짜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실크품목을 보면 두루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층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도 국내에서는 한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들께 한 부를 주어서 본회의 할 때에는 한복을 입고 오고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까지도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래 된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실크판매도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큰 결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4개밖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충하여 섬유협회 등에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보다는 실적이 빨리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당장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크관계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국장님하고도 제가 가서 몇 번 절충을 해 보았고 실제 제가 오고 나서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를 7, 8번 정도 올라가고 실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양하게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연구원의 상급기관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인테리어비 2억원 가까이 되는 지원 관계와 그리고 무상으로 건물을 대여해 주는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또 예산관계가 보류되었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통과되는 우여곡절도 겪고 했습니다. 오픈 되고 나서 6개월은 감사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적자가 발생을 했었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적자가 난 것이 오픈 할 때 기념품을 많이 하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던지 적자가 났었고 2000년도 들어서 상반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전체 경상이익하고 현재 6월까지 나누어 보면 한 달에 수익을 내는 것이 120만원정도 수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거나 한다고 보면 사실 적자입니다.

예 적자입니다.

120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탁교육 기간이 2001년 5월30일되면 2년간으로써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에도 시 방침은 계속 주식회사 실키안 법인에 위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년하고 나서 지금 이 상태로 해나간다고 보면 그대로 그만할 것입니까? 이런 사항인데도 계속 주식회사 실키안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키안을 홍보를 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평공단에 있기 때문에 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행정과 진주시와 그분들 이 발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의 실크 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주에 봉제공장이 있습니까? 넥타이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원단은 좋습니다. 원단은 좋은데 디자인을 해서 넥타이를 만드는 과정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봉제공장하고 사인이 맞지를 않습니다. 디자인을 해주는 것도 촌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해주고 자기들은 선진국에서 도입을 한 좋은 디자인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판매장을 부대에 설치하는 등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과장께서도 외국에 나가보실 것인데 공항매점에 진주실크가 갑니까? 서울에 있는 관광호텔에 들어갑니까? 면세점에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주시가 해야 됩니다. 정치권을 물고 넘어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정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경남무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철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주넥타이가 걸려 있는데 지금까지 걸려져 있어 더러워서 못 봅니다. 누가 살려고 해도 공짜로 줘도 안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하니까 좋은 베를 가지고 좋은 천으로 한 것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선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올렸는데 시민사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앉으면 시민사회에서도 옛날 진주 실크가 왜 이렇게 서러움을 받느냐, 전국의 70%를 점하고 있는 진주실크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공항이나 면세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곳에 왜 못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이 되어서 묻겠는데 금년에 한국견직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아직 안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한국견직연구원 때문에 고충을 치르고 있는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몇 사람이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진주 실크의 명성을 되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실크 전시장을 작년에 하고 난 후에 전부 한쪽 구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 돈을 들여서 점포를 얻어서 진주극장 앞이나 중앙시장 부근에 그런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선전이 될 것인데 구석에 차려놓으면 알아야 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가정주부들이 스카프를 사고 싶어도 중앙시장에 갔다가 거리도 복잡하고 한데 신호등을 몇 개 지나서 가겠습니까? 우리도 관광을 하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을 그런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억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주변에 점포를 얻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적자가 난 요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평공단에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석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도 금년에는 물론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매사를 튼튼히 해서 이제는 종전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주지 말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목적으로 발족된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금융에서도 기업들의 연체내력이나 신용평가 등 일정한 요건을 넘어서야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잘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조례에 보면 5,000만원,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을 줍니다. 종업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자본금이 2억원 이상 2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 할 때에는 5,000만원을 줍니다. 1억원을 줄 때에는 종업원이 21명 내지 50명이 되어야 되고 자본금이 2억원 내지 5억원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주는 조건이 있고 2억원을 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훌륭한 기업이 종업원이 적고 자본금이 적어서 못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조례를 완화하여 실제로 기업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는 자기가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조건을 너무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완화를 하는 방법으로 년말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00년도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억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 1차 13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죠?

예.

수시로 어려울 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머지 잔금을 준 것이죠?

원래는 조례에 보면 상.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 3월에 업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때는 심의를 해 가지고 주고 그 다음부터는 심의위원들께 양해를 구해서 심의를 해서 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또 1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위임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1건, 2건, 이런 것도 3, 4일 내에 즉시 지원을 하고 또 급한 사람은 시 자금으로 주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 자금을 신청을 합니다. 도 자금의 경우는 도에 올라가고 도에 결재를 맡고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주일 내지 10일이 걸리고 시 자금은 3일내지 4일정도면 심의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통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축성 있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 지원해 주는 그 기업에 나머지 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도 조건만 맞으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내 유인물도 3월에 해서 각 기업에 전달하고 기업에서 오시면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 자금 지원현황에 금강 판유리의 경우 융자금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을 했다는 말입니까?

2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조건을 보니까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결정 통보를 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락이 된 것인데 자료에는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결정을 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융자를 결정을 해 주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금강 판유리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업에서 2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5,000만원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금강 판유리는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 외에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입니까?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쉽게 말하면 쉬운 곳에는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고 기업에 지원하는 곳에는 사람이 얼마가지 않았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는 행정업무를 지원했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곳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적게 갔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배정을 합니까?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학력 취업은 전문대나 대졸이상의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학력 학생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400명까지 사용했는데 점차적으로 고학력은 줄이고 1/4분기는 183명을 사용했고 2/4분기는 170명 정도, 앞으로 고학력은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실제 3D업종이 되어서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서 적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는 공장에 가서 실제로 적응을 못하고 또 공장에서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 되면 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공장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3D업종이다 보니까 공장은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응을 하던 안 하던 공장에 배치를 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공장에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다른 업종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14개 업체에 20명이 갔습니다. 고 학력자는 170명 정도 됩니다. 고 학력자를 줄이시고 공장에 알선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부분 도 있고요, 용수로 배수정비, 선별장 등 일하기 편한 곳에는 엄청나게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조금 힘을 쓰는 곳에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선별장이나 용수로 배수 등 배정을 하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몇 명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용수로의 경우는 농정기획과, 선별장의 경우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공공근로 수요 인원을 봐서 배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명을 신청해도 8명 정도 밖에 안되면 8명을 받고 하는데 실제로 공장의 경우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장에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는 선별장에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지원과장은 공장에 많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 학력자는 4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20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공장에 근무할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정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사실 견직연구원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인정받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분이 그 동안에 굉장히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견직연구원에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정리를 잘하고 업무적인 면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억 4,000만원 되는 부분 중에서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의 경우는 개천예술제 때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지매입비,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유동성이 없는 자금입니다.

시제품 센터 건립비가 2억원인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제품 센터도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진주시가 6억원을 내고 경상남도에서 12억원을 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2억원을 더 확보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시제품 센터에 86억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8억원 정도 나왔고 금년도에 30억원을 지원 해야 되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10억원은 대구에 미라놀에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장께서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제품 센터라는 것은 86억원을 지 원한다해도 100억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70억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능력이나 발전의 방향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30억원을 확보해 준다고 해서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준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시제품 센터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견직연구원이 아직까지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원장이 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 도나 시 위원과의 관계 또 산업자원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과장의 말씀은 언론을 비롯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본인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기금은 원래 설치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에서 기금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 동안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제로 보니까 진주시의재정으로써는 10억원이나 내기가 어려워서 실제 19억 3,700만원 약 20억원 정도가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을 육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생명산업의 책자를 보시면 2003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오늘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시의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기금을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기금만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육성기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9억 3,700만원입니다.

세정과 자료 85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잔액 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억 76만 3,72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2년으로 해서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액은 19억3,700만원인데 정기 예탁을 해놓은 것은 20억원입니다. 그것은 세정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원금만 예금되어 있는 것이 19억 3,700만원이고 이것은 특별회계 잔고이고 그것은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금의 설치는 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당초 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50억원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50억원이 모이는 것 같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3%의 차액보전을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런 사항에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억원의 이자를 가지고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원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50억원이 적립되어지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50억원까지 조성을 한다고 했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조례 아닙니까?

50억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을 시키는 것이 3년 동안 19억원 밖에 못했던 사항인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의 출연금으로써 매년 5억원을 한다든지 10억원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차질이 안 생겼을 것인데 방만하게 기금설치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기금조성을 꼭 50억원을 하려고 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 기한 내에 50억원을 조성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전책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차액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했으니까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전자 실명제를 단속을 했습니다. 신일교통에 4건, 삼성교통에 4건, 부산교통에 1건해서 과징금 90만원을 처분을 했고 운전자 실명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대표를 소집해서 시내버스 요금 할증관계 부당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시내버스 관리감독, 이 관계도 운행지도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계속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외 주차장 설치 위반업체 관리 소홀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서 삼광과 해동주차장은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대행주차장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설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시외버스 주차장이 도심에 있어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종합교통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강 전화국 앞 여객 자동차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호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호동 종합교통 센터 설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항부터 17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입니다. 16개 업체에 1,602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907대이고 업체택시가 695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여객은 17개 사에 23대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46개 사에 1,545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6개 업체에 233대의 버스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6개 업체에 533대가 진주시 관내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는 8개 업체에 11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내역은 운행정지가 1건, 과징금 94건, 과태료가59건 처분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입니다. 22명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5항에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개선명령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는 차가 안 들어가는데 109회 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형태 전환하고 운행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합이후로 유일하게 진주에서 정촌면 소곡마을에는 시외버스가 다녔습니다. 이 사항이 업자간에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 처리를 못하다가 6월 1일자로 개선 명령을 내려서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연장해서 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현황은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인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중간에 무단방치 차량은 총 121대가 발생해서 현재 67건을 처리하고 5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은 금년 들어서 305건을 단속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37페이지, 노숙차량 단속은 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자가용 버스는 현재 12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일부 사설학원에서 6대가 비직영으로 운행을 한 사항을 운행정지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그 사항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자가용 버스나 영업용차가 차고지에 미 입고하고 노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법규가 없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차가 가끔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38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건에 260만원을 과태료 처분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84건에 1,01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99년 11월부터 두 달까지는 19건에 38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금년도에 들어서는 70건에 1,52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 민영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현황은 26개소에 1,611면에 계약금액은 13억 7,488만 6,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영주차장은 현재 51개소에 1,762면을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중고 자동차 매매 현황은 28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434건에 2억 6,237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25일 현재 15,952건에 6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4%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항에 차량압류 현황은 주. 정차 위반을 위시해서 총 58,477건에 49억 정도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사설주차장 허가기준 현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노외 주차장 설치 후에 7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설치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과징금 부과를 해서 2분의1을 경감을 해준 것이 많은데 경감을 해준 것이 있고 안해 준 것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먼저 복장위반 건해서 위반자 강석찬이 2분의 1 경감한 사항 이 있습니다. 처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장위반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항인데 단속할 때 불가피하게 옷을 갑작스럽게 입지 못한다든지 위반은 했지만 너무 처벌하기에는 좀 억울하고 처분을 안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경감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벌할 때 사실상 본인이 뉘우치고 해서 정이 가는 사항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하고 상당히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도 경감을 해 주겠네요?

주차위반은 없습니다. 경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소 앞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죠?

예.

왜 보건소에 민원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몇 칸을 비워 놓고 하지 전체 유료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 앞에 14면을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3년여 전부터 계속 검토가 되어왔든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유료 주차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점유를 하여 사실상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 은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주변 상가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1면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전에 행정요구를 하고 보건소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니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1면만 할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차량은 종합복지회관에 12면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주사를 맞으려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올 경우에는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1면이 아니고 3, 4면을 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저는 유료 주차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그 대신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3, 4면은 비워두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정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절실히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500원을 주고 세우는 것이 떳떳하지 불법으로 주차하여 견인이 되어 6만원, 7만원씩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업소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중고 자동차를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며칠 있다가 그 차의 성능 점검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따른 약관이 일단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꼭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치확인을 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매매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정비업소나 매매상사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써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성능기록부가 있냐 없냐를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본 위원은 많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달 전에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 주차장에 장애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면을 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다. 20면에 1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규정대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업자들이 바쁘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해 버립니다. 장애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주차장은 꼭 제재를 가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원 앞에 보면 공간은 두었지만 아무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수입에 급급하여 그 지역은 장애인 전용차고로 비워 놓아야 하는데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죠?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 인 주차장을 20면에 1면 당 만들도록 해준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한 사항이 없습니다.

진양호선 관계, 버스정류장 관계, 사실 버스업자들은 진양호선을 황금노선이라 하는데 그 많은 버스가 차고지가 없어서 어디에 정차를 합니까 전부 길에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회차하여 돌아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차가 마지막 종점에 가면 5분이나 10분 정도 쉬었다가 운행을 하지 바로 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석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학생들 등교시간에 번잡한 것을 담당 과장께서도 보실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양호 3거리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측에 있는 부지를 임대를 해서 우선에 버스가 그곳에 설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를 하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본인이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요구를 해서 감정을 협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저쪽하고는 수차례 만났는데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은 못보고 있습니다.

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이 어떤 사항인지 아십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가 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제가 지주를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냐 하면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줄 것인데 그것이 농지로써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시설을 해버리면 도로가 될 것인데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의 보상가격하고 도로의 보상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주인이 손해가 가니까 거기에 대한 공정각서를 해 달라는데 담당직원이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구획정리가 끝나고 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그 도로부터 먼저 확장하고 구획정리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과 연계를 해서 그것이 빨리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기간이 3년 정도 요한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몇 평이나 사서 해 보자는 그런 사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저희들과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소신껏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가내역에 보면 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혹시 내역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중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도 벽지노선이 들어 있습니까?

예,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 나고 난 이후에 혹시 승객이 많거나 승객이 없어서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년도별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승객이 몇 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도에서 심의를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벽지노선 관계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사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을 해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관계는 구 진양군 쪽에 보시면 벽지노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개 노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단속한 결과 총 발생건수가 121대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기간은 언제쯤 단속한 것입니까?

무단방치 차량은 읍. 면. 동에 시달하여 무단방치 차량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읍. 면.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신고도 받고 아니면 일반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장 중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신고나 직권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21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다 된 것입니까?

금년도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121건입니다.

강제처리, 자진처리가 나오고 하는데 무단 방치된 차량을 보면 차주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근거를 안 남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나와집니다.

강제처리 되거나 아니면 처리 중에 있는 부분들은 그 처리비용을 차주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시가 부담을 합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진철거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견인을 합니다. 강제 견인을 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함으로써 검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견인하는 사항은 작년까지는 견인비를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현장에서 절차를 밟아서 견인을 폐차장으로 바로 견인을 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하는 경비는 안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리 중에 있는 54대의 경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처리 중입니까?

공고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대가 발생했고 하는 내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그 내역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구자경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불천 복개되어 있는 지점들을 보면 차가 다니는 부분이 있고 양면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라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덤프트럭 아니면 대형 덤프카 쪽에 큰 차종이 낮이고 밤이고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복개천 위에 그런 큰 차량들이 주차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이 복개천 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일반 차량의 단속은 곤란합니다. 다만 건설기계에 한해서는 작년까지는 심하게 단속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시내에 있는 건설기계는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야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계속 야 간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개천 위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나불천 복개지역 그 위에 과장께서 특별히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은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차량정비를 그곳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각종 오일류나 기름 종류가 복개천 위에 바닥 면에 호국사 앞 쪽에 거기서부터 올라가시다 보면 바닥노면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습니다. 덤프트럭 내지 범퍼카 각종 건설기계 등 큰 장비들이 주차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황토같은 것이 뭉쳐져서 적재함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바퀴에 붙어 있다가 복개천 위에 흩어져 있는 부분, 각종 기름과 정비하고 난 각종 부품 케이스 등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승용차의 경우는 무단방치 되어있는 것이 성광교회까지 양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차가 그 자리에서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지 살펴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차량은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중에 번호판이 없는 것도 있고 번호판이 있으면서 먼지가 몇cm정도 쌓일 정도가 되고 그렇는데 현재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 과장께서도 담당 직원과 같이 나불천 복개천 위에는 특별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있죠?

예.

강제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강제처리를 어떤 절차로써 어떻게 합니까?

방치차량은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세정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차량넘버를 떼어 와 가지고 방치된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낸 차량에 대해서 차량넘버를 떼 감으로써 방치차량으로 알고 처리하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기 때문 에 방치차량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7일간의 여유를 주어서 행정계고를 합니다. 당신 차량이 어디에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 자연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견인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진양호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했는데 지금은 폐차장으로 강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폐차공고를 30일간 해야 됩니다. 그 공고를 30일간 하고 나머지는 말소의뢰를 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된 차가 대부분이 벌금을 안 낸 범법차들 아닙니까? 폐차를 시킴으로써 그것까지도 상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하는데 법을 악용하여 과태료를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되어간 차량을 견인보관소에서 안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차를 불법주차를 하여 견인을 유도해서 폐차장에 갖다 놓으면 견인 보관소에 가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발이 안되어서 처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제로 폐차를 시켰을 때에 그 차량들이 범법차, 예를 들면 압류된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말소를 시켜 버리면 압류된 사항도 폐차를 시킴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고발을 하면 전과자가 됩니다.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검찰에 전부 고발을 합니다.

이 관계는 범법차량들은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하고 나면 저희들로써는 끝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고발을 했습니까?

강제처리를 한 것이 47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폐차장에 갖다 놓은 것은 고발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미비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투기 단속실적하고 노숙차량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단지 회수하고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사실상 진주시에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다른 곳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여 현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행정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청문을 받아서 청문에 따라서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합니다.

예 금년도 들어서 305건에 대해서 5만원씩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숙차량은 밤샘주차는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화물차량은 가능한데 그 외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도로교통법밖에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한다는 것은 한계를 느끼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00만원정도 됩니다. 5만원씩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착오발급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 상 손해와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관련 공부를 철저히 대조하여 지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칠암동 509다시 24번지 김효준의 당시 소유자가 소유인 일반성면 창촌리 728의 6외 1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착오로 발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해당면 사무소의 공부정리 소홀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공부를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로 현재는 전산장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전산발급 함으로써 오류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김효균이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는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으로써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처리기간이 5일간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필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22필지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 투기 우려지역을 5년 간격으로 허가지역을 지정코자 하여 토지투기 예방목적에 법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구역은 그린벨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41,838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6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시기 미도래로써 7월 30일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취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등기신청 촉진을 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목적에 뜻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외국인 소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외국인 개인이 3명, 외국법인이 4명 합해서 7개가되겠습니다. 74페이지, 저희 소관 소송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국가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과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고 소유자간에 전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추적이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부에 있는 사항을 확인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일반성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관계 손해배상청구 1건이고 하나는 공시지가 결정 취소처분,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 1건이 있습니다. 5건은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 원래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농사용으로 취득을 했는데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을 때에 허가목적에 위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조사를 해서 위배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는지 안 되는지

'98년도 그 당시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제회복에 따라 저희들이 검증해서 산정해 본 결과 진주시 5.5%정도 인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진주시내 전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