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3대 진주시의회를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되어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기회와 수 차례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사, 현지 활동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향상과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간다면 나날이 발전하는 진주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못된 점을 확산, 파급하도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국내. 외 연수와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16일 사회환경국장 임채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현 사회위생과장 김덕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송근석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기술보급과장 하완수 녹지과장 고영조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 하수처리과장 우영석 정수과장 이호칠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 수질검사소장 차경석 이반성면장 구연성 사봉면장 심재상 지수면장 문현옥 대곡면장 장만원 금산면장 정재옥 중앙동장 김윤생 상봉서동장 이상수 봉수동장 최정수 옥봉동장 이고영 상대1동장 정현일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인류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한 새천년 21세기가 새 시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시정이 보다 나아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부터 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며 견제와 협동을 통해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98년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1년에 2회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번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 새해 우리 시정은 지식 혁명과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시기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시정의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 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 정기회 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만에 감사를 받게됨으로서 대부분의 감사자료가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된 상태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추진과정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행여 분야별로 다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발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의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생물소재산업 등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이 바로 선 선진 시민사회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의 삶의 질이 증대되는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발전을 위해 시 행정 과정을 점검해 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간부소개) 오늘 김계자 가정복지과장은 교육중이고 정맹화 농산물유통과장도 교육중입니다. 하정륜 보건행정과장도 교육중이고 노명효 봉안동장도 교육중이고 홍순태 상봉동동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으며 6월 17일은 농업기술센터 6월 19일 월요일은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6월 22일은 현장확인과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감사진행요령으로서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 소. 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으며 답변 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공무원과 읍. 면. 동장께서는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 소홀입니다. 각종 진정서 등 처리현황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시정지시 사항입니다. 지시 이후에 각종 자료 요구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골묘 설치 감독 철저입니다. 납골묘 설치는 자부담 50%를 부지대금으로 사용을 하고 지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8기를 납골묘를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밑에 납골묘 설치사업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0기 이상을 했기 때문에 평균 2,500만원이 이상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50%포함이 되어졌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와 보건복지부에 3회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화장로 교체입니다. 화장로 5기 중에서 3기를 교체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사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설계금액이 2,947만원이 아니고 2억9,477만원입니다. 5페이지 반려, 불허, 취하 민원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진주복지원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는 복지원 건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만 부대시설인 창고, 경비실, 헬스 등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건수 진정 1건과 건의 2건 총 3건은 처리 완료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집행현황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4단체 1,746만3,000원, 이것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 날 제30회 장애인기념식행사와 제7회 체육대회를 창원에서 했습니다. 개최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맹인협회에 40만6,000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시각장애인 연수참가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8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제13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공원묘지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복지사 채용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진주 복지원과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주에 전체적으로 법정복지사의 법정소요인원은 14명입니다. 현재 14명 근무를 하고 있고 감사일 이후에 채용한 인원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건강진단입니다. 현재 132명이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월에 건강진단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보고현황입니다. 이 기부금품 모금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간식비나 재료비 반찬비 세탁비 등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납골묘 설치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시설 및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 현황에서 납골당 사용료는 계약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도 3년 단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면제자 44명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시 관내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봉안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봉안능력은 554기인데 현재 390기가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주복지원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50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127명 수용을 하고 있고 종사자는 시설장, 상담원, 간호사, 영양사 등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재단법인 마산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관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 이행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 수 및 부담금액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4개 업체가 의무고용대상업체입니다. 총 의무고용인원은 46명인데 현재 3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명에 대한 부담금액은 약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등록 장애인 세대 중 전화 통화료 감면혜택 수혜입니다. 등록인원이 작년 12월말 현재 4,32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2,58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화감면을 해주는 것은 가정용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계획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도 계획인원이 24명이었는데 37명을 했고 금년에 44명이었는데 현재 7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선정 장애인 보장구 대상 선정방법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자 지원실적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별 거택보호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시발생 생활보호 대상자 처리실태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장재비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실태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작년에 6,71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체인원은 224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일반장학금으로 88명 고등학교가 116명 특별장학금으로 중학교가 13명 고등학교가 27명입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검경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전도액이 1억777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집행된 내역이 1,137만7,000여원입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3페이지 납골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 면에 16기인데 지금 현재 8기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8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진성면이나 일반성 같은 데는 1개 면에 1기로 알고 있는데 2기를 한 이유와 아직 8기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문산읍 삼곡리 273다시 1번지에 복지관에 저번에 가보니까 나무를 심어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무가 클 때 건물에 너무 가까이 심었습니다.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옮겨다 심었는지 20페이지에 맹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76페이지에 저소득 장학금 명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전화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만 파악하는 것이지 명단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단은 알 수 없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전화국에서 받은 내용인데 꼭 필요하다면......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을 하려면 명단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전화요금에서 비율별로 감면을 시켜줍니다.

납골묘는 현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는 작년도에 경남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8기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도에 8기를 시행하면서 면에 2기를 준데는 지금 저희 시에는 그린벨트 규제지역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이 사업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납골묘가 공동묘지에서 분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린벨트 내에도 일부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내는데 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안된 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10기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10기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기아 18기를 이번 추경에 10기의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복잡하게 가깝게 심겨져 있어서 건물과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무를 옮기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재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경관계인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돈을 들여서 한 것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돈을 들여서 했다면 그런 식으로 나무가 서서는 안되거든요. 나무에 대한 것을 금액을 들여서 사서한 것인지 전에 있던 것을 파서 옮겼는지 파서 옮겼다면 그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지 그린벨트 내에 훼손을 막기 위해서 납골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부에다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그 부분이 거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벨트 내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복지부에 방문을 했을 때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그린벨트 내의 그 행위에서 일부 조금 변경이 된 것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 거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도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문제는 해제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다방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휴게 음식점입니다.

1년에 다방 같은데 몇 번 점검을 나갑니까?

한 480개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뛸 수 있는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밖에 안됩니다.

관리는 해야 되겠죠?

관리는 합니다. 거기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로 하여금 가능한 관리를 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칠암동에 다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방이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폐기물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점검을 한 번씩 오느냐 하니까 점검오는 일은 한 번도 못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변하는 장소하고 대변하는 장소가 막혀서 물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있고 청소를 해서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흥건하게 해서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티켓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다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하는지 한 번도 점검을 안 할 경우에는 아예 빼버리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다 못 돌아도 샘플을 해서 몇 개씩하고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배달을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잠복 근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 위원님 가 보신데 거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커버를 못해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단속한 곳도 있고 저녁에 가서 잠복근무를 해보면 가면 또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단속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고발성이나 이런 것 외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발업소에는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신고도 아니고 자기가 하면서 개설을 해놓고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이런 것 한다. 신고를 안 해도 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세무서에 영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것만 내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일부 시행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달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로 고발 들어오는 것이 퇴폐행위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신안동에 퇴폐영업을 150평을 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시민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까지 해놨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시의원은 무엇하는 시의원이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고발을 받고 나가서 개선명령을 시켰습니다. 안에 시설 해놓은 것은 거의 다 뜯었는데 그 뒤에 또 퇴폐행위를 해서 주인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처분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 통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동생하고 그렇습니다.

조치사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달 말까지입니다. 영업주가 구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달 말까지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사전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묻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실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장애인이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무엇해 주었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과장 정도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 얼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장애인이 우리한테 우리 장애인에게 시에서 무엇을 해 주느냐 할 때 장애인에게 이렇게 많이 해준다. 당신 개개인한테는 얼마 안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만한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묻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우리 과장 정도는 시비 전체를 장애인에게 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가지 수야 여러 수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는 업무를 잘 파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업무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받고 있죠?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이후부터 합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장애인을 몇 명 채용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채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채용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우리 시청은 대상업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300인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도 포함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리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장애인 시책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화요금이라든지 혹은 항공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계속 월별로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 홍보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1급, 2급은 대충 알고 했는데 6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4급, 5급, 6급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것은 본 위원이 한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읍. 면. 동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읍. 면. 동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오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준다고 하면서 그대로 동사무소에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13명 이 사람들 다 취업되었습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계속 업체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잘 이행이 안됩니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취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국에서 이런 것은 취업 알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외출 도우미가 있죠?

예,

외출 도우미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 합니까? 별도로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거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교회단체에서도 하고......

TV에만 한 번 비추어 놓고 그 뒤에는 유명무실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항시 연결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들이 외출 도우미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묘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겠다고 서명 받고 하는 것 그런 것 조금 하다가 안하고 있더라구요.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매장장소하고 연고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리 전개가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제도를 생각해서 우리 분묘에 대한 것 무연고 내지를 파악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연묘지가 먼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전 묘지의 40%가 무연묘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차근차근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2000년도 보조사업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은 이 예산이 2억인데 지금까지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1억7,500만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집행이 미흡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병원의료비를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이 되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전반기가 거의 지났는데 2,400만원이면 원래 이것은 편성할 때 너무 여유 있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현상인지 또 의료보험이 바뀌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는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불가하다는 말입니까?

예, 일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납골묘 관계인데 이것도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올해 특별히 요청해서 10기를 더 하도록 예산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2000년도분이 1기밖에 예산이 책정 안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8기는 대상자를 받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10기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99년도 것은 신청 받아서 8기가 되었는데 2000년도 것은 하나만......

이것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2000년도에......

사업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99년도 8기는 저희들이 지원했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작년도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었다고 아까도 지적사항에 이야기했는데 설명을 들어도 모를 정도인데......

이 문제는 설치현황을 내어놔라 했기 때문에 내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을......

그러면 항목을 다르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취로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취로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취로사업은 희망자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합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대상자가 영세민대상자도 자격이 되면 되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 면. 동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소홀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읍. 면. 동에 그런 일이 없도록 취로사업을 하고 싶어도 읍. 면. 동에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 미용업 허가 관계인데,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현재 시로서 이. 미용업이나 다방이나 전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다방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합니다. 이. 미용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이 완화된 것은 시설 기준이 완화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공중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치단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죠?

옛날에 비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속사범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야 처분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규정이 완화가 되었지만 다방 같은 것도 음식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인력이 제한되어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이. 미용업 문제도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변태영업 쪽에는 허가를 내어주던 그 신경을 쓰던 그 부분을 이제는 실지로 필요한 부분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식품가공업소에 행정처분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영업정지 또 표시기준 미달영업 취소, 폐쇄명령, 시설보수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는데 여기 보면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가 없고 또 만약에 그 기간까지 안했을 때 우리 시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소는 영업 정지된 업소라고 표를 붙입니다. 또 허가증을 회수를 다하고,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또 영업을 해서 적발된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기준미달로 해서 시정명령을 시에서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중처벌을 합니다.

가중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 장례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하나도 없는데 일인당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하나도 표지가 안되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숫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려면 일인당 얼마인데 '99년 몇 명, 2000년도 몇 명 표기가 나와야 되고 또 앞에 거택보호대상자 전체 현황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묻도록 하려면 신경을 써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요.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때 양식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더 확대해서 해야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요구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감사자료를 봤을 때 질의를 많이 안 하게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양식이니, 이런 말씀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약 1만명 정도입니다.

집계도 나와야 되고 거택보호 대상자도 지원내역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자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내어놓으면 정촌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금산면 무슨 일로 취로사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반성에 보면 국도 2호선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금산면에 집현 2개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를 내어놓으실 때는 명확하게 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했다든지 풀베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검. 경찰 단속에 의해서 행정 처분현황이 상반기에 약 3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시에서 식품 및 위생허가를 받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내어줄 때에 이렇게 검. 경 단속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들이 많아지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업소 허가를 내어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물이라든지 카달로그로 배부가 되었는지 그래서 업소를 할 때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지 않느냐 업소를 사전 허가할 때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원 같은데 보면 아까 보고 중에서 건강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주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계획적으로 하는지 6개월에 한번 하는지 또는 긴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후송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부분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영업주가 사전에 교육을 받은 후에 영업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어준 사람들이 이렇게 상반기에 5개월 현재 약 340여 개 업소가 경찰, 검찰한테 적발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손실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이 항상 위법의 단속이 된다는 중점적으로 교육은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전 시민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각 업소에 청소년에게는 주류 제공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복지원 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원은 입소를 하면 신체검사를 하고 있고 1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고 일부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차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또 조금 심한 환자는 장기적으로 입원을 시켜놓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묻고 싶은 취지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면 후송을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할 때 의사가 진단을 하면 좋은데 환자 한 사람 보고 의사를 부르지는 안 할 것이고, 간호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쪽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진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과의사가 있는데 서류상 어떻게 된 것은 아닌데 사무장하고 복지원 총무하고 의논을 해서 도와주고 그리하는 모양입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복지원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32명입니다.

치료를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하고 있고 일부 복지원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다음날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고 일부 심한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있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복지원 자금을 보조한 현황이 있는데 자금 보조현황은 장부상으로 보면 돈을 얼마 지급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시비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까?

개인한테 얼마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총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합해서 총괄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실적은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본 위원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누가 와서 무엇을 했다는 그런 실적은 알 수 없습니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기부금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석 위원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 장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에 납골당 해놓은 것이라든지 유럽에 해놓은 것이라든지 보고 나동에 지난번에 가서 납골당 해놓은 것 본 일이 있는데 거기는 잠금 장치도 충분하지 못했고, 요즘 자식이 부모도 해치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런 잠금 장치가 그리되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잠금 장치가 잘 되어야 하겠다, 또 시가 납골공원화를 만들어서 절 밑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양지바른 땅을 매입해서 도로도 잘 내고 규모를 지금 현재와 같이 크게 하지 않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납골당을 해서 천년 후에라도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하는 것은 임시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확장과 납골당 계획을 생각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잘 되어진다면 내년 연초부터 화장장 확장과 납골당 신축이 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회위생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새로운 사업의 기획이라든지 또는 시책에 대한 혜택들을 홍보를 해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하지 말고 차등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로당 일제 점검을 금년 3, 4월에 2개월에 걸쳐서 337개소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운영이 잘되는 곳이 154개소 그런대로 수시 운영되고 있는 것이 78개소, 운영이 저조한 곳이 5개소 운영이 저조한 곳 5개소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읍. 면. 동에 운영이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참고로 작년도에 독지가 성금으로 570만원 해서 37개소에 대해서 5내지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조례까지 설치했는데 아직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도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 의견수렴을 9월, 설명회를 12월에 걸쳐서 작년 12월 29일날 제한구역으로 지정심의 가결해서 금년 2월에 완전히 준비를 해서 지금 마무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해서 수시 단속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도 감사시에 농지전용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라든지 구거 용도가 폐지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까 농지 전용은 알고 보니까 시 계획시설이 되어서 전용협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잘못된 사항이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했습니다. 구거 용도 폐지는 지금 현재 폐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내로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 용도폐지는 감사지적이 잘못되어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새로운 도로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손용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경로당에 대한 것인데 1, 2항은 보건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3번에 보면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에 대해서 공공근로 부녀자를 활용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해서 현실에 맞게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은 현재 진주 재가봉사센터에서 지금 현재 285명에 대해서 목욕을 시킨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한 목욕은 사실상 목욕자체가 공공근로는 봉사자하고 달라서 효과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해서 재가봉사센터를 활성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부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고 그 외는 성금동으로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노인전문요양센터건립은 지금 현재 문산 삼곡리에 금년 3월에 설계를 해서 지금 5월 15일부터 착공해서 지금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건립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시청사를 비롯한 여러 후보지에 대한 입지주민의견청취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국내사회시설 모범견학이라든지 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불허, 취하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설치 신고입니다. 이것은 하대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가보면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수도시설이라든지 제반 이용시설이 안되어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 하라는 뜻에서 반려가 되었고 그 밑에 역시 화장실과 수도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이 부분은 6월 13일 들어와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안 경로당 건립을 1억원 해서 건물부지구입을 했습니다. 명석 우수 경로단 도비 사업으로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탁노소 지원 협의회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진주시보육위원회, 진주시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총 24억 1,3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6억6,115만8,000원인데 읍. 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장재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년, 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는 57세대에 90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3,510만원 예산이 1억1,628만6,000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3,500만원 지급되었고 모자가정에는 2억8,000만원인데 1억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하고 분기별로 13만2,000원 난방비는 반기별로 해서 11만5,000원해서 1년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안 경로당과 명석 경로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40개소에 2억7,420만원 했는데 임업경로당을 비롯해서 여기에 전부 보수하는 내역입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년 건전 놀이마당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인데 이 내역도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6억5,313만원인데 1차 2차 해서 지급했습니다. 2000년도 미실시가 되었는데 유인물이 2000년도 실시가 아니고 2000년도에 81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운영 경비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행된 사항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된 사항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35% 가좌복지회관, 평거복지회관, 나눔의 집, 영락교회 종합사회복지회관해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감독실태는 노인요양원 프란체스코의 집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참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447세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설치되었는데 이 업무는 금년도부터는 전부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단체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YMCA 외 8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체지원현황은 지금 현재 청소년 단체협의회에 1,480만원, 이것은 금년도 지급했고 해양소년단은 5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성단체 지원현황도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요 보호 여성선도 및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족과 성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224만6,000원 상담건수는 25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부 828만7,000원인데 이 상담건수는 34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라고 1366설치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63명의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현황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법인 보육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기금관리실태는 잔고증명에 노인복지기금에 현재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10억을 기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까지 10억이 현재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년도에 약 40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양여금 8억과 시비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입지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청취를 831명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대구, 부산, 모범시설 견학도 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6일날 청소년 지도자 연수 때도 이 문제로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시내 청소년 대표 30명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토론 내지는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입지확정이라든지 특히 시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건물양식 및 시설을 결정하고 기본 및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착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로구역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읍. 면. 동에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나 또는 경로재산으로 되어 있죠?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락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정촌면에 보면 화개리 화동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건물과 현재이 부지가 이원화가 되어서 사실상 경로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활히 안될 때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정촌면에 안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에 동에 경로회관을 운영하듯이 이전을 해서 정촌면 경로회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진주시내 경로당을 보면 부지부터 건물까지가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회관이라는 것은 이용을 못하면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로회관을 지어놓고 재산보다도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활성화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80세 이상 65세 이상부터 79세 저소득 노인 이리 되어 있는데 저소득 노인을 연금을 주는 것인지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80세 이상은 연금을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표기상 이리 되어 있는데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분된 것은 액수를 구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리되었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이 신안동과 명석에 두 군데가 신축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명석은 도비로서 하는 것이고 신안동은 시비로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신축은 아예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지을 곳이 없느냐 하니까 지을 곳이 없다고 했는데 신안동은 시의 자금으로 신축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는 특혜를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하는 위원께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하는데 경로당이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역시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없어서 한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그 지역뿐 아니고 다른 데도 없는 곳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특혜거든요. 그리고 복지과장님이 신축할 곳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복지과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도비건 무엇이건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하신 두 군데 중 신안동은 그런 이유로 되었고 명석에는 도위원님이 지역의 숙원사업비로 따와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기본 입장은 신축은 제한을 하고 보수 위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아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신안동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명목을 붙여서 신축을 해 주었으면 다른 위원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신축명목을 붙여서 해 놓으니까 사실상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아무 것이나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했을 것인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석 경로당은 도의원이 명석면에 신축경로당을 하나 지어라해서 시에서는 내려주어서 서류만 올린 것입니까? 여기서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님께서 지역에 나가실 때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우리 지역의 형편이 이렇는데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도에 가서 도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 달라 그리 해 놓으면 확정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지구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올려라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갖추어서 올립니다. 경로당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350 몇 군데를 운영하고 운영비도 주고 유류대도 주고 하는데 다른 시. 도에 가보면 심지어 가까운 교도소에도 가보면 재소자들한테 자기 특기를 살려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조각을 만든다든지 그리하는데 우리는 경로당 노인들한테 돈만 주어서 거기에서 노름을 하든지 술 파티를 하는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옛날에 좋은 솜씨를 이용해서 짚을 밀짚모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권장을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상 현 실태가 노인분들이 나와서 간혹은 그런 놀이를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도에서도 건전한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5개소 시범화해서 그 사람들 놀이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잘되어 있다든지 우리 시민이 봐서 이런 것은 애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진주시 경로당 보수비가 매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과연 보수를 몇 번 한 경로당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경로당 활용도가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 4월에 저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다수가 경로당으로서 운영이 되고 이고 5개소는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폐쇄라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시비를 아껴서 써보자는 뜻에서 질의했고 다음 21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동만은 지원현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수가 저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개 있었는데 장대동에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 총무하고 시장을 봐 가지고 가는데 경로당 지원금을 삭제해서 안 주어서 불만스럽다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회장단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시설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었고 할머니 혼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으로서 활용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활용을 잘하고 그것을 과연 경로당으로서 놔두어야 될 것이냐 다른 시설로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에 다같이 어깨를 견주고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 동만 빠져 있으니까 솔직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이 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 다 되어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간판은 제대로 다 붙어있습니까?

이것은 강남동 진주역 주변, 거기가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접근하면 안 좋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가면 반도약국 뒤에 가면 거기도 위험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2개 지구에 간판을 하고 또 수시로......

간판을 어디에 붙여 놨습니까?

전주에 붙여 놓았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88개소에 있고 28페이지에 보면 공립과 법인, 공립이 12개소이고 법인이 14개소인데 88개소는 순수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 개인에게도 지원을 해줍니까?

예, 이것은 개인이 하더라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이 어린이 시설을 활용을 못한다해서 그분들의 자녀를 교육 수용할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받았을 때 지원하는데 공립과 법인 그 사람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공립과 법인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청소년단체협의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원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26페이지 청소년단체협의회 지원도 있고 행사에도 지원을 해 주는 데 행사 내용 중에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깨띠 두르고 거기에 가면 경찰하고 청소년단체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해서 차없는 거리에서 전단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몇 일 할 것입니까?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도 되어 있고 학생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그리해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자에 차 없는 거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행사는 20만원 지원했고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은 130만원 했거든요. 똑같은 차 없는 거리인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약물남용은 문화한마당을 펼치면서 하고 백혈병은 그냥 전단 나누어주고 어깨띠 두르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가 다르고 장소도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날짜도 같고 장소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되고 또 한가지 26페이지 보면 청소년 불교재단이 있고, 대한불교재단이 있고, 똑같은 불교단체이고 또 위에 26페이지 보면 진주 YMCA 되어있고 27페이지 보면 또 진주 YMCA 여성단체 해서 되어 있는데 회장은 다른데 회원수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관련 소조직이 있고 여성문제만 하는 소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문제는 청소년 단체현황인데 불교도 원불교가 있고 대한불교청년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단체협의회 26페이지 지원은 운영비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청소년들 모아놓고 꽹과리도 치고 댄스도 하고 길거리 농구도 하고 해서 어울마당을 3회 했고 또 연합시화전 이런 것을 수련실 운영비해서 1,48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 자금을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품목에 얼마얼마 몇 가지 되는데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액이 얼마다 하는 자료를 덧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녹지타운 관계 농지전용 관계가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지구에는 농지전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할 때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안 합니까? 계획할 때부터 우리 안에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은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상 부서간에 업무협의는 되었는데 업무협의 연찬이 잘 안되어서 사실상 그리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그리 했다시피 관에서 자기 스스로 할 때는 법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스스로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청 내에서부터 되어야 일반인들에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대체 농지조성비를 내어야하지 않습니까?

내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안 내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에서 감사관이 왜 이렇게 안 했느냐......

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농지전용 문제는 사실상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인데.....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경로당을 개인명의로 신청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대표가 제출해야 되는데 대표명의 입니다.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경로당해서 이것은 삼전 프라자니까 아파트에 하겠다는 것인데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같으면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아닌데 이것은 마을 이장님입니까?

마을 이장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설을 대표해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떤 개인이 회사를 해서 제공하고 싶어도 허가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현재까지 당초에 회관이었는데 자기들은 경로당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받을 것인데 등록이 안되니까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농촌지역이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지역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많이 있고 농촌 지역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또 인구가 많으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일견 보니까 너무 수치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이 혹시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경로연금 지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착오가 생겨서 불균형이 생기지나 않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복지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봉면 인구와 금산면 인구를 비교해도 그렇고 금액으로 비교해도 그렇는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생보자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청을 하면 재산조사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 면에 공무원의 재량이나 이리해서 이것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잘 파악해서 성실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해당이 되는 데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자칫 소홀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 되고 나서 각종 단체에 지원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추세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형태로든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불교단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일선 공무원부터 위에 시장까지 이것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신청하면 즉흥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청소년 단체의 것을 봐서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 단체가 규모라든지 사업하는 양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느냐,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하는데 예산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해져야 형평성이 있고 다음에 어떤 곳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적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되다 보면 언젠가는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밑에 보면 장소미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금년도 예산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요구할 때 장소를 지정해야 국비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되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정원은 1,040명이지만 현원은 874명인데 종사자는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종사자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었는데 보육아동은 줄고 종사자는 안 줄고 그리 되었네요?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유동적입니다. 1,000명에 800명 올 때도 있고 900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수시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실버복지카드를 배부하고 있죠?

안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인근에 있는 일반접객업소에 목용탕이라든지 이. 미용업소에 하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물품을 판매할 때 그런 업소를 신청 받아서 그 업소에 팻말을 붙여줍니다. 65세 이상만 되면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드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참여업체에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이 업소는 그런 업소다 라는 팻말을 붙여줍니다. 협조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자발적으로 봉사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서 보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다 요일 12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배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안배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될 것인데 한 부분에만 정해주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혜택은 몇 %를 줍니까?

업소마다 50%하는 곳도 있고 30%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골고루 분배가 되면 좋을 것인데 한날 한시에 골고루 혜택이 안 가는데 안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장사 속을 보이는지, 또 원래 목적하고 달리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목적하고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이런, 이런 사항은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재가노인들한테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점심은 빠지죠?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굶으면 됩니까?

사실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해주면 좋습니다만 일요일은 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85명입니다.

자원 봉사자가 180여명 되죠?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이 매일해야 되거든요.

매일하는 사람도......

사업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좌 복지회관하고 평거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음식을 해서 직접 갖다줍니다.

식당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갖다줍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착안사업인데......

도시락 같으면 될 수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노인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물도 없이 식사가 됩니까?

다른 것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에 2,000원 기준하고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바꾸었으면 합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행해 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도비 예산 지원된 것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수정 예산에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서 수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족성상담소 운영에 259건에 1200만원 소요되었는데 259건 중에서 특이하게 우리가 정말 잘했다는 모범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고 밑에 가정폭력 상담소도 처리 건수가 348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례 하나씩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지 못하겠고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조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김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설치하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진주성 야외공연장을 신축하였고 천전 자유시장, 고속버스터미널 2개소를 개. 보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를 2월부터 12월 사이에 두량 저수지 외 12개소를 민간위탁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화장실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업무 관련부서와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제1청사 화장실 19개소에 사진이나 꽃 등 방향제 등을 내부 장식하였습니다. 시민의식전환 홍보를 위해서 촉석루에 3회 게재하였고 대기오염 전광판을 활용하여서 홍보하였습니다. 차후 금후 추진 계획은 기 예산 확보된 청곡사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은 현재 6월중에 입찰을 봐서 8월 중에 완료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재 신축은 새 이미지에 맞도록 설치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축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서 화장실 정비라든지 관광사진, 꽃 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진주환경운동연합회에서 지원을 100만원 해주었습니다. 예상도지 않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시장님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정화조 설치 건에 잔액 1억8,991원이 사업완료 후 잔액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은 탄원서가 1건인데 내용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최태숙씨가 진주 진성간 국도 4차선 확. 포장공사에 따른 발파진동으로 주택균열 등 피해 발생시 시공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피해자 측과 공사자 측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사항은 어차피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회수 위원수당지급 내역은 현재 우리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99년도에는 전체 4회 위원장회의 12회를 거쳐서 운영예산 3,500만원에 175만원의 위원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로 3,500만원 예산확보에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했고 위원장 회의를 5회 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앞서 사업 중 진양호상류지역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중에 이월액 2,468만9,000원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었는데 미 집행사유는 합병정화조사업이 수질검사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이월된 내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에 유인물 참고하시면서 거기에 베스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그래도 외부손님을 맞이하는데 손색이 없는 화장실을 4군데 지정해서 베스트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문산휴게소 진주성북문 진주역 그리고 야외공연장 화장실을 베스트 화장실로 꼽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과분에 대해서 시설물 3,571건 3억4,000만원, 자동차 2만9,171건에 대한 약 10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92.8%가 징수가 되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76%가 징수된 실적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현재 16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은 측정기 단속 33건에 개선명령 33건, 사용명령 22건이 처분되었고 비디오단속 27건에 개선명령 2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은 '99년도 대기소음진동분야 7건이 처리되었고 2000년도에는 9건이 조치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야 '99년도 현재 1건 2000년도에는 4건이 조치되었습니다. 오수분야는 '99년도 4건 2000년도에는 3건이 위반 조치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99년도에 2건 처분되었고 2000년도에는 1건이 위반되어서 조치되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에 '99년도에는 12건이 신고되었고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행정처분이 2건이 되었고 그 외 많은 부분이 현재 신고되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중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대상사업신고일시 확인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확인일시는 확인되었고 어떤 업소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신고를 해 놓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신고를 하고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단순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인부임을 사서 흙을 쌓는다든지 모포를 깐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덜 되었고 우선 어떤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을 해야될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시설여부, 가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확인일시가 1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만 조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실시 현황은 지금 현재 오수 시설 202건에 청소실시는 168건, 시기 미도래는 34건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는 1만3,696개 1만2,899개가 기 청소를 하였고 시기 미도래가 28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15군데가 미실시로 지금 현재 독촉과 개인신상분석을 해서 개인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배출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신고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단독정화조현황도 '99년도 2000년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청소선 운항 및 관리 실태는 '99년도 2000년도 대비분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는 업체는 진주위생과 동진위생이 있는데 지도감독은 실제적으로 점검을 부당요금 징수관계로 인해서 점검 2회 기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진주정화주식회사 초과징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교육을 실무과장을 5회 했고 종사원 2회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수중보 악취 대책 건입니다. 지금 현재 현 실태는 실제적으로 현재 남강 악취건에 있어서는 올해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간 매년 2년 전부터 수중보를 설치함에 따른 남강에 악취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악취발생 원인은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남강에 악취 나는 원인은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수중보를 만듦으로 해서 다량의 물이 받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하상에 침전됨으로 해서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각종 세균 번식에 따라 하상에 나는 번식 즉, 단백질이나 유기물들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 이런 것이 냄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빼었을 경우에 하상에 기 이미 응집되어 있던 것이 마르면서 나는 냄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가 왔을 때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 집수정에서 남강에 월류되었을 때 생활하수가 갑자기 들어옴으로 해서 가정에서 나는 악취,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어차피 자연적으로 나는 냄새이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냄새는 첫 번째 방법, 물을 가두었을 때 각종 유기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할 수 없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번 시도한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대나무 숯을 이용하는 방법, 황토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 봤습니다만 대나무 숯과 황토를 이용해서 일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근래에는 다른 방법으로 메카니즘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황토에다 미생물균을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일단 뿌리고 그 다음에 각종 수질분해 효과가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엠 발효제라는 것은 각종 수질정화효과가 있는 미생물 집단입니다. 그것을 황토에 발효시켜서 뿌리고 그 다음에 액을 나불천이나 판문천이나 남강 본류에다 뿌림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각종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아질산, 질소가 순서에 의해서 분해되어야 하는데 부패균이 분해되어서 각종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혐기성 발효상태에서 부패균이 악취를 발생시키는 메카니즘 그것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무엇이냐 즉 말해서 바르게 분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미생물균을 넣어주자는 것이죠.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작년보다는 현저히 악취가 줄어들고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발효제는 경비도 저렴할 뿐 아니라 경비는 원액 5,000원어치를 사면 다시 그것을 쌀뜨물에 배양을 시켜서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단체와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물론 수질상태 냄새에 따라서 수질개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주시는 합류식 하수 관거이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각종 생활하수가 남강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넘쳐올 때 물을 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넘치는 생활하수가 최소한 남강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올해 남강 관리에 가장 문제점이 날이 가물어서 진양호에서 물이 방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0미리 비가 오면 남강에 갑자기 월류된 하수구 물이 남강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구 물이 남강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만 체킹이 된다면 관리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작년에 수리를 해서 양 콤프레사를 설치해서 매일 바닥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외곽적인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생물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에 수세식물인 창포를 2,250미터를 식재했습니다. 창포는 수세식물로서 오염물질에 정화효과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 5월에는 식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퍼지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적층 준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동방호텔 앞이라든지 나불천 하구에 많은 양이 오염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하니까 오염물질이 부패되어서 냄새가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설하였습니다만 준설이 완벽하게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불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의암 바위 쪽으로 흘러갑니다. 천수교 본류는 의암 바위 쪽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불천 안에는 14개의 집수조가 있는데 많은 시내의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 물이 서서히 의암 바위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암 바위와 나불천 서장대 밑에까지는 많은 퇴적물이 쌓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퇴적물이 서장대 하구에는 올해 준설을 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아직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는 남강의 악취는 그렇게 염려스럽니 않다. 그러나 올해같이 비가 적게 오고 소나기가 왔을 때 한 번에 남강에 유입되었을 때는 한 보름정도 남강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난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매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판문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BOD가 10PPM이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수교까지 내려오면 거의 1PPM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불천에서 내려오는 BOD는 8PPM정도 됩니다. 그것이 진주교 거치면서 진양교에 이르면 올 겨울에 그렇게 가물어도 보통 물이 3월 4월에 나빠도 진양교에서 흘러가는 물을 체크해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0.9 그러니까 1PPM이하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 1.8PPM정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수질검사와 더불어서 악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과 문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경 9명이 진양호는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설명을 하면서 남강 수질에 대한 것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양호 수질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수질은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원만히 되지 못했고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 대책 안에 정부차원에서 진양호 세부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시안으로 되어있고 물 관리 종합대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에 우리가 볼 때는 1년에 지리산이라든지 서부경남일대에 떨어지는 낙엽, 부유물질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볼 계획은 안 세우고 있는지?

그 문제도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 수질보전과장과 제가 수자원공사본부에 가서 진양호를 준설을 하자, 건의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답변이 준설이 꼭 하고 싶으면 진주시에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양호를 보는 시각은 진양호는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졌을 때 가두어 놓는 물이 아니고 사천으로 가는 방류댐을 만들어 놓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퇴적물이 적다.

그래도 본래 수심보다는 6내지 7미터가 높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수자원공사에 준설해 달라는 편지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답은 역시 과장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 문제도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취수탑에 있는 호수의 준설은 대체호수가 없는 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진주 사천 충무 취수탑이 있기 때문에 진양호에서 준설을 하면 그 물에 취수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체호수가 없는 한 취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보조 댐이 있을 때 제기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에 대한 불법어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로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야간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면서 어망을 한 2,000만원 어치 수불 조치하고 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은 없고 일단은 현재는 주민들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단속을 하다가 안 해서 그래서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경 9명이 야간 단속을 새벽에 밤늦게 계속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하다가 쉬었다가 불시에 하고 이리 하는데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어로 단속을 하면서 진양호에 대한 오물투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더욱 더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번 가뭄에 우리 진주 같은 경우야 물 걱정을 안 하지만 다른 데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수일 때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4급수나 5급수 될 때 먹지도 못하고 함안, 칠서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 견학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하던 것을 4월부터 매월 1,500명 정도 시설견학을 시키면서 또 환경교육책자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설명은 누가 합니까?

담당계장이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직원이 설명하고 정수장에 가면 정수장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합니다.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인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차량은 어디서 나갑니까?

시에서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락원까지 운영하는 그 차 아닙니까?

예, 그것 아닙니다. 시 통근버스 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수변 골프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02년 기획단에서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에 부딪혀서 백지화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사회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수원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성제지 매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성제지는 환경단체에서 조목조목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감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부성특수제지는 당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개. 보수를 해서......

부성제지에다 행정조치 사항을 '98년에 8번이나 했습니다. 그리해도 매연을 자꾸 많이 내뿜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부성특수제지의 보일러 특색이 폐기물을 소각해서 열을 이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8차례나 경고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 사회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상류에 식수댐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5개 분과위원회에서 민. 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식수 전용댐 설치는 반대다 다만 남강 보강댐은 우리로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남강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남강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 반대다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물 소중함을 알린다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 사진전을 했죠?

물 박물관에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공원에서나 그런데서도 하면 더욱더 많이 보고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께서 그런데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양호에 청소선 운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소선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시에서도 진양호 내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할 때는 청소선을 빌려서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수가 졌을 때 다량의 쓰레기가 떠내려왔을 때 댐 양쪽에 쓰레기 저지선을 쳐놓았습니다.

쓰레기 저지선에 있는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 청소선이 치우게 되어 있거든요. 돈만 들여놓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신고는 받고 확인은 안 합니까?

설명드린 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사 개시 3일전에 신고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발주 시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99년도 경우에 강경종합건설 주식회사 토목건설, 신고 전에 11월 13일 현재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200미터 복개해서 개. 보수할 때도 신고 대상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부를 몇 명해서 흙 쓸어라 부직포를 깔아라하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월 13일해서 공사 한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간단한 시설은 우리 가 실제로 확인을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살포시설이나 차가 떠날 때 차를 씻는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갖춘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했고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가벼운 공사이고 뭔가 우려성이 있는 곳에는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산먼지 신고는 업자가 신고합니까?

예, 사업주가 합니다.

우리 면을 보면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 신고도 안 되었네요?

금산에는 흥한아파트 건설인데 그것은 기 이미 '98년도에 기공시 신고해서......

확인해서 조치한 결과가 없네요?

흥한건설에 몇 번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이 자료는 그 때 부도가 나서 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었고....

이 자료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 것이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신고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건설도 확인을 해야될 사업장인 것 같은데 확인을 안 했고 신고는 되었습니다. 11월 16일 했는데.....,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다면 조치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 폐수 무단 방류나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죠?

예.

금년도에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환경 오염사고 무단 방류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보상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올렸는데 본 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확보되지 못했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청소과에서 일부 확보되어서 불법쓰레기 투입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 폐수 신고 받아서 행정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우리 진주시 이미지에 맞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 주차장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진주시 전체 이미지와 관계가 되니까 공중화장실은 설치 의무자가 진주시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이용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예산과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인이 지으면 규제하기가 곤란하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니까 뭔가 특색 있는 화장실을 준비하고 있는 뭔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 미관지구 이런데 맞추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추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준비가 안되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지역합병정화조시설은 끝이 났는데 미집행 부분이 수질검사를 할 부분입니까?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6개월 동안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수질검사가 양호하게 나와야 100% 완공된 것으로 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정화조예산 사업에서 사업비 100% 있으면 수질검사 양호하게 나와야 공사를 100% 완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기간 6개월 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돈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에 합격만 되면 사실은 일은 다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 베스트 화장실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중에서 진주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27개의 화장실 중에 표기를 해 놨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깨끗하고 모범적인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과태료만 되어 있고 과태료가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위반을 있었을 때 변경신고를 했다, 과태료를 100만원 했는지 50만원 했는지 참고로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화조 요금초과 징수가 있는데 이것이 양을 많이 해서 부풀려서 돈을 더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은 적은데 정확한......

양을 속인 것입니까?

단가를 속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어떤 수법으로 그래했는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단가는 행정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정해져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 관계 대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 중에서도 2항하고 3항하고 하상 불균형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돈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대책 중에 선택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상물 퇴적물은 수시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엠 발효제는 계속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를 이용해서 계속 씻고 폭기를 해서......

그러면 이 여러 개를 동시에 다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많은 비용이 안 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퇴적물제거가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환경단체들과 협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준설관계 이야기했는데 동방호텔 앞에는 실지로 낮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더라도 현재 수질 때문에 배출되는 차집관로 외에 그냥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원수가 나빠서 어차피 강으로 흘러오는 것은 화학처리를 안 하면 역구배가 없더라도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만약에 남강이 역구배만 없어도......

자연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돈이 얼마 들지 몰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역구배를 바르게 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돈을 6억인가 7억인가 넣었는데 모래를 실어다 갖다 넣든지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면서 물길에 의해서 깊이가 패인 것은 다음에 물이 내려오면 물살에 의해서 씻어 가는데 인공으로 해 놓은 것은 다음에 물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7억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흔들어서 물 떠내려가도록 했는데, 용역을 줄 때부터 잘못되었고 돈 7억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면 1만8,000평방미터입니까? 1만8,000평방미터면 얼마인지 압니까!

잘못되었습니다. 18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소수점 숫자까지만 해도 됩니다. 설사 평방미터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8.017까지 내어야 합니까? 소수점 세 자리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을 파악하는데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발파작업으로 해서 소음이 되어서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주민과 업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기다릴 것인지 법상으로 주민들 건의사항을 의욕적으로 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관계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인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부수어졌다든지 했을 때 인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업주 측에서 바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인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억지로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주와 피해자를 불러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상을 해달라 조정을 하고 알선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붙여서 안될 성질이 최태숙씨 이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주가 도리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결론적으로 피해가 오는 주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자동차 오염을 줄일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진주시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일주일 중에 3일은 단속을 하고 하루는 무상점검을 해주고 하루는 홍보물을 배부해서 무상점검을 하고 총 일주일을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59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가는 차를 잡고 점검을 하다보면 굉장히 말썽이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썽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계 2대 사서 매년 정도 검사를 받아서 이 기계가 아니면 저 기계로 해보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대한 우리는 한다고 합니다만 마찰은 불가피하게 생기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들과 다투는 것을 볼 때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흉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27개 중에 과장말씀대로 베스트 화장실, 이 정도면 관광객 유치에 전혀 손색이 없다 싶은 것이 있으면 세 군데를 서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남강 수중보 악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악취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나무 숯을 하겠다고 300만원인가 예산 배정 받았는데 대나무 숯을 했습니까?

대나무 숯은 300만원을 시험적으로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황토 흙을 사서 찍는데 300만원 들었습니다. 2,000장을 찍어서 남강에 투여했는데 투여하기 전에 실내에서 시험은 했습니다.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황토는 살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숯은 기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질정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남강에 한 번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1000만원 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인데 무슨 시험을 하는데 했는데, 300만원으로 황토 몇 킬로 사고 대나무 얼마 샀습니까?

대나무 숯은 그때 공장에서 제공받았고 황토는 2차 정도 산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00만원을 그냥 시험적으로 써버린 것이냐, 황토 1킬로 사는데 얼마였는지 숯 1㎏ 사는데 얼마였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00만원 쓴 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와 폐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사실상 우리는 하류지역에 살다보니까 남강물 좋아지는 것을 제일 원하는 사람인데 오수와 폐수 중에 자동차 세차장은 관리를 합니까?

합니다.

자동차 세차장에서 세차한 그 많은 오염 오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체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운영일지를 미작성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수질분야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개선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야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일지 하나 안 썼다고 과태료를 얼마를 했으며 거기에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재량행위가 아니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반을 했을 때는 경고고, 과태료이고 어떤 경우는 개선명령과 경고이고 법에 명시된 대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대기는 일지를 작성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형평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에 진양호에 낙엽이나 유기물질이 침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로 들어서 나뭇잎이나 나무가 들어가면 거기 유기물질이 분해되어서 메탄가스가 올라온다든지 암모니아가스가 올라온다든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중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반드시 우리 남강에 수중보는 진주시내에 있는 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수구가 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다 들어갑니까? 하수구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남강으로 방류되는 것이 있습니까?

판문천 상류지역에는 남강으로 들어가고 있고 명석 일원은 나불천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남강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차집관로가 문제인데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설계할 때는 적어도 50미리 이상 비가와도 찻집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에 보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청소미비로 비가 조금만 와도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엠 발효제를 넣는다든지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와 연계를 해서 평상시의 생활습관을 보면 길거리에 오물을 스틸그레이팅 속으로 밀어 넣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있고 그래서 하수과와 연계를 해서 하수청소도 병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한 부분도 맞지만 하수과와 연계를 해서 평소에 그런 청소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수준설사업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페이지입니다. 읍. 면 폐비닐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500톤을 보고했는데 실제 1,000톤도 넘는다 자원재생공사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빨리 수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1,500톤 정도 발생해서 1,1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작년까지 395톤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분은 다 수거를 하고 금년에 농사철이 되니까 또 농촌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우리 차 5대 재생 공사차 8대 해서 수거를 했고 선별장도 3,500평을 확보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약 5,004명을 투입해서 63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폐비닐 전용 수거봉투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영농교육을 지도소에서 할 때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밑에 생활쓰레기 소각 확인지도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성 골프장 안에 소형소각장이 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 있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4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보관토록 지도를 했고 소각로 보수를 작년 9월에 약 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 촉구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수 차례 지적한 사항으로서 공정대로 추진이 안되고 행정적 낭비 시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급자를 녹색에서 정남개발로 금년 2월 8일자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내용으로서는 1차 공사는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2차 공사를 금년 2월 5일까지 이것도 마쳤습니다. 그 밑에 계약해지를 2월 8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밑에 3차 공사를 금년 4월 27일날 16억9,300만원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정남개발과 보증시공업체인 수광산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구자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농촌의 새로운 오염원인 폐비닐을 역시 수거를 빨리 해라, 그 다음에 함안에 있는 성공기업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농집단지역에 폐비닐 장소를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재생공사에 일부 지원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봐라, 그 다음에 비닐생산업체에서도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비용부담 대산에 포함하도록 우리 시에서 상부에 건의한 바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 약 5,000명을 투입해서 수거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함안에 있는 성공기업에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류 비용과 거기에서 작업하는 과정이 알아보니까 까다로워서 결국 세척과 파쇄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별로 폐비닐 집하장 설치 문제는 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다소 공한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 영농교육도 농촌기술센터로 하여금 시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수집보상금 원인자 부담은 결국은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배출자가 부담해야될 것이라는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계획은 농가에 수거용 폐비닐 봉투를 약 8,600매를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평당 1매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하장도 국. 공유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노력하고 있고 시범집하장이 잘되는 지역은 인센티브제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부락에 대한 경진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석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진 리사이클 화재가 났는데 실화가 아니고 고의인 것 같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은 폐기물 보관을 잘못했다해서 영업정지 1월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또 자체점검을 나와서 폐기물 중간처리대장을 미 기록 해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처분해서 징수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시설에 적합하도록 수시 합동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사인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용이 같고 그 밑에 3차 공사착공을 4월 28일 해서 내년 2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 불허, 취하 민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항은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사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섞으면 흙이 나옵니다. 이 흙을 현장에 것을 바로써라 다른데 것을 싣고 와서 법면 처리할 때 날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일 복토 다짐을 나동에 싣고 가면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동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방역을 1년 내 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절기에만 쳐라 그래서 이 부분 설계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변동 조정율에 의해서 6개월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 물가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약 6억3,000만원 정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이것도 역시 초전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 민원사항은 지수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허가신고를 수리해 주고 나니까 사실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이 없도록 하고 나서하라는 그런 지시는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시를 해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11페이지는 일일 음식물쓰레기 약 99톤 정도 발생하는데 처리는 약 35%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연계 사료화 하는 것과 감량의무화 사업장 16개소 가좌 주공아파트 소멸화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약 4,023세대를 17개 아파트에 수거해서 창녕까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2005년도에 매립불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원화 목표 계획은 2005년도에는 나동매립장에 매립이 안되니까 2004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가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0%까지는 능률적으로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023세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5,000세대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전 공동주택을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2002년 이후에는 단독주택까지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수거 인력장비는 미화원 127명에 청소차 22대인데 어제 2대를 페기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20대입니다. 재활용 장려금 수집 장려금 지급실적은2,642톤을 수거를 해서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총 수입액은 1억 9,79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은 1억300만원 정도했고 순 세입이 9,400만원, 약 48%정도 됩니다. 13페이지 대형 폐기물 처리는 약 1만개를 수거를 했는데 수수료는 5,700만원을 수입을 올렸고 재활용은 쓸 수 있는 것을 899개 못쓰는 것 폐기시키는 것은 약 9,000개 정도 됩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은 계도가 222건, 과태료부과가 453건해서 약 4,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395톤이 작년 것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 것은 거의 수거를 했고 금년에 농사철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제작, 읍. 면. 동 하우스 단지별 집하장설치 시범집하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진대회도 아울러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 추진사항은 맨 밑에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드린 대로 3차 공사는 정남개발과 수광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16폐이지 쓰레기 소각로 추진계획의 사업개요는 2006년도에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510억 위치는 나동매립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일일 150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 2개를 놓는데 1차적으로 하나 놓아서 가동을 하고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더 놓을 계획입니다. 방식은 스토커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소각로 설치안을 확정을 하고 이 확정은 시설방식과 규모 300톤이 적정한 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과 민자 유치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민자 유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입지를 선정하고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민자를 할 사람을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면서 2005년, 2006년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정은 그때그때 해가면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작년에 약 362톤이 발생했습니다. 17페이지 문산 늘빛정신병원 쓰레기 불법조치사항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인데 발생은 지난 2월 21일 발생되어서 발생장소는 병원 안 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개업한 일시는 '99년 11월이고 신고내용은 정신병원 건축시에 건축 폐자재를 운동장에 매립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굴착을 해본 결과 약 2톤 내지 3톤 정도 불법 매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당한 법에 의해서 환경업체 수거하도록 지시했고 과태료 50만원 부과해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지도점검은 총 189군데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은 연간 한 업체에 가서 269군데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8군데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건 고발 등등해서 과태료 부과 2,75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36건이 있어서 190만원 지급했습니다. 진공청소차는 현재 7,541㎏를 운영을 해서 지출은 약 1,400만원 정도 경비가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연간 처리 물량은 삼삼종합중기가 1,616톤 정도를 비롯해서 네 군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5페이지 보니까 폐비닐 수거봉투 제작 예산이 2,600만원인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함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규격이 120에 90센티인데.

그러면 이것이 봉투제작비입니까?

예.

봉투를 제작해서 함으로 해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 2,600만원 예산을 봉투는 주면 넣기는 좋을지 몰라도 비닐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도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이 좋은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가령 돈 2,600만원을 가지고 몇 톤을 치우는데 차라리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낳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인건비 지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농가별로 보급을 해서 향후에 잘 되면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든지......

봉투하나가 대강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봉투하나에 약 15㎏ 내지 20㎏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제작비가 얼마나 됩니까?

300원입니다.

300원으로 2,600만원이 되려면 적어도 3000원 정도 치거든요. 가령 한 10㎏ 하는데 차라리 돈을 3,000원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경로에서 이익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시가 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그냥 비닐을 둘둘 말아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도 하고 분리도 하고.....

봉투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생공사에서 싣고 갈 것입니다.

실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독립경영이 되다보니까 자기들도 인건비 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로 봐서는 주민들이 모아만 놓고 인건비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분리하려면 봉투재질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재생하는데는 벗겨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농민들이 재생공사에서 어려운 것이 농민들이 그냥 흙 있는 그대로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집하장에 가서 늘어서 털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어주어서 실명제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넣어라, 바로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을 할 것이 아니고 잘되면 숫자를 늘릴 것 아닙니까? 1킬로당 200원 내지 300원 먹이는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100㎏ 모아놓으면 2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양이 모이면 돈이 된다 싶으면 농민들이 모을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해서 배출시키는 훈련과정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하려면 10㎏를 하면 26,000㎏이고 26톤 처리하는데 2,600만원 듭니다. 진주시 관내에 처리해야될 비닐이 얼마입니까? 시범으로서 끝나고 다음에 연계가 안되면 시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는 배출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폐비닐 내어놓는 사람이 돈을 내야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시범을 해서 다음 시범평가에 따라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정책 같으면 2,000만원이나 3,000만원 투자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번 끝나고 원인자 부담하면 계속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환경법이 바뀌어서 폐비닐 처리법이 생기든지 해서 원인자가 안 내어놓으면 벌금을 매긴다 할 때 이 봉투를 계속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민들을 그렇게 습관화시키겠다, 나중에 환경부 정책이 봉투를 계속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환경부 법이 발족이 되면 차라리 그것이 빨리 습관화되어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 그런데 다음에 환경부에서 다른 방법이 나왔다 다른 제도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간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항시 비닐수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실 이 제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가져가는데 우리 농가에서 배출하는 사람이 흙 묻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거기에 같이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PVC같은 것은 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내놓으면 간단 간단하게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분리수거를 잘하는 작목반에는 포상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비닐에 일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보상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진정서 내용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화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내어놓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업체는 신 시설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을 처음에 할 때는 잘합니다.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면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도 두 군데를 갔다왔는데 사업하는 업주는 좋은 말을 합니다.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 관계는 잘못된 것이 이런 업체를 이 장소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할 때 시에서 원만한 서류만 갖추어서 내밀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어줄 것이 아니고 그 주민의 의사도 들어보고 그 지역의 대표자나 면장이나 또 거기에 조금 협조할 수 있는 시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허가 내어주기 전에 이런 업체가 이런 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의사는 어떻느냐 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전혀 이런 것 관여하지 않고 업자 측 이야기만 듣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주민이 어떻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정서도 내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겨서 지금은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 안 하겠다고 하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좋다고 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평소에 사석에서 말씀하신 사항 같고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이차적으로 허가를 승인해 줄 때는 주변지역 사람들과 다소 의논이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하고 보니까 다소간에 갈등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가 두 군데죠? 한 군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잠정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94년도 할 때부터는 둑 밑에 사천 지역 쪽으로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려고 하니까 사천시와 협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내부적으로 왼쪽에 산, 초소 쪽에 하려고 잠정적으로 위치를.....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진주시 땅이지 사천 땅은 아니죠?

예.

먼저 번에 사천시에서는 쓰레기 넣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하고 사천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자 했는데 조율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도 안 된다, 자기들도 안 된다고 뻐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절충을 해야 될.....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입장도 받아주는 것은 받아준다. 다만 기간, 받는 물량 반입비를 계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한 가지 추가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죠?

소각장 건설할 때 이의제기 안 했다는 것, 그 부분은 소각장 건설할 때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할 때 그때 조건부로 해야됩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더 진전이 되면......

그러니까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고 도에서도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봐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소각장 문제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마지막에 할 때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협상대상이 기간이 얼마, 쓰레기 양이 얼마 그 다음에 쓰레기 가격 문제 이런 것으로 타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소각장을 꼭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자기들이 반대를 안 하겠다는 것을 보태서 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카드를 내면 저쪽에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 비치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을 때 이것도 단서를 넣자 추가로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기간을 1년을 더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붙여져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 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망경동 소재 쓰레기 불법 매립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월경사 '99년도 법당을 준공을 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 밑에 오른 쪽으로 개인 부지를 집 지을 때 밥 해주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바닥을 포장했습니다. 포장한 그것을 땅 주인이 땅 내어놔라 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팠습니다. 파니까 그때 법당 지을 때 다소간에 나무를 처리 안한 것을 지상에 재어놨었는데 그것을 같이 파묻었다 해서 신문에 났는데 현재 가보니까 파묻은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폐타이어가 나왔다고 하던데......

폐타이어는 안나왔습니다.

주민과 보상 합의는 되었습니까?

월경사 구인사 큰스님 오셔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땅을 사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는 못 들어 봤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민원이 소강상태인데 그 분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도와 환경부에 진정을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된 동기는 민원이 있으면 이런 민원을 중재로 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0년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5월 29일 운영회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노인 한글교실 글 솜씨 자랑대회를 10월 9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한글사랑, 나라사랑 고취하는데 기대효과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본관, 분관 합해서 이용인원은 14,624명에 1,462만4,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운영경비 지원현황은 주부식비인데 본관, 분관 상락원 합해서 지금까지 2,370만원 '99년도에 5,750만원 '98년도에 4,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락원 개관은 작년 4월 15일 개관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99년도 시설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현황 및 영업수지 전망분석입니다. 본관이 있는데 수입이 식당 목욕탕 강당 합해서 2000년도 보고 드리면 929만6,000원 수입이 되고 지출은 인건비와 총 합해서 1억5,411만4,00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은 약 6%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 분관은 금년도 보고 드리면 총계 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업 수지율은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락원 관계입니다. 상락원은 수입이 금년도에 7,276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4,000여 만원 수지율은 51.9%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회진작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노인의 집에 106명 재가복지 204명, 식당봉사 1,494명 합해서 1,504명이 있습니다. 사회진작 관계는 생일에 일인당 1만원 문화상품권을 사서 우송을 해서 생일에 축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산에 61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요보호 대상자는 216명이고 자원봉사자는 204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결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결연 사업을 134명에 2,000여 만원을 결연을 해서 통장으로서 3만원 5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대상자 빨래방 봉사는 실제 21회에 114점을 빨래를 수거해서 갖다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전담요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수시로 하는데 생일 케이크와 선물전달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하는데 5회에 71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상락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작년에 금년부터는 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100%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 전에 보고할 때 수지가 차츰 나아져서 어느 시점 되면 적어도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적어도 비용부담만큼은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9,700만원 적자가 났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욕비는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목욕비는 종전과 같이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하니까 원가가 1,000원 밖에 안됩니다. 밥값은 원가가 1,500원입니다. 원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51.9%가 안 되는 것은 인건비가 되는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그 외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도 좋고 돈만 있으면 자꾸 주면 되는데 시도 부담이 되니까 누구인가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수십 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먼저 번 모양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돈은 많이 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하든지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욕은 물을 어차피 사용하는 것이니까 원가 드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식대는 어차피 보조를 하고 값을 싸게 받으니까 사람이 많이 와도 별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평가를 해야지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반기에 6억7,000만원 났으면 금년까지 1억2,000만원, 3,000만원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회사 같으면 망할 것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

복지도 우리 시민이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누가 줄 것입니까? 적자가 그 전에도 그렇고 돈을 수십 억 들여서 우리 진주시에서 복지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운영을 하는데 적어도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이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관, 분관은 수지율이 6%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경영 분석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엊그제 파크 골프장 개장을 했는데 일부 계층을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복지원을 수십 억을 들여서 했다면 어떤 면에서 수용자한테 부담을 늘려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시설을 잘 활용하고 편리도 주면서 시설 활용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으면 그런 연구가 안되었으면 연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인건비 지원하고 밥값 적게 받는다고 하는, 그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돈이 46억이 투자는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도 개관할 당시부터 요사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 조성이 되어있는 것을 개관한 것입니다.

개관을 오늘 했다, 내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책임자 같으면 진주시에 재정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들은 종전에 할 때 돈을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작년에 보고할 때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전반기 적자가 6,700인데, 우리가 볼 때 그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님으로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모자란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된다. 제도적으로 모자란다. 이런 것을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준비가 안되면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인건비 지원하니까 안 된다. 이용자 수가 종전보다 줄어 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을 엊그제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면 수익이 나아져서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주면서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전망치를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미처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이상했으면 그런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묻고 싶은 것은 1년을 한 그 노하우로서 앞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전망치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었으면 어떤 부분에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봐달라는 주문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적자가 났으면 적자 난 이유를 따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왔느냐 그런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4월 10일부터 식비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지율이 51.9%가 나왔습니다. 이용자한테 돈을 많이 안 받으면,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어서 이용자 값을 안올리면 안되며 복지시설도 필요 없고 다른데 보다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 관리를 하는 관장이 이러이러하니까 요금을 올리니까 주민 부담만 늘어나고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든다, 요금을 내리면 사람이 많이 와서 총 수입이 올라가겠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관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교육 실시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교육 실시현황은 계획 인원 1,820명에 현재 1,732명으로 95.1%의 교육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정기 교육과 야간 교육, 단기 교육, 정보화 교육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사항입니다. 작년 11월하고 12월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총 실시한 부대행사 내용은 작년 12월 10일부터 이틀동안 실시한 작품전시회와 금년 5월 26일 실시한 칭찬대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작품전시회는 수강생들의 개인작품을 전시함으로 해서 평가와 교육열 고취를 위한 내용이고 칭찬대회는 효행, 인보, 우의, 봉사, 미담 가화 등을 발표해서 남을 칭찬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실태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전문봉사자 119명과 근로위문봉사자 81명으로 총 2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전문 봉사와 근로위문봉사가 있는데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 이런데서 미용, 간병, 조리, 사군자 지도 이런 전문 봉사와 근로 위문 봉사로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청소를 하고 위문하고 공공기관에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성금을 기탁하는 등 해서 총 303회에 봉사 활동한 연 인원은 878명 수혜처 8개소에 수혜 인원이 7,874명으로 활동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강사수당은 '99년도 11월, 12월분이 2,098만원 2,000년 1기분 3,412만원 해서 총 5,5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교육수당 세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연말까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실적이 3,750만원 계획에 3,788만원해서 101%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총 세입목표는 2,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윤 위원

6페이지 제일 밑에 자동차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말하자면 강사가 초청되어서 옵니까?

예, 자동차 경정비 같은 내용인데 일상 점검이라든지 응급 조치법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기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강사는 지금 8회 정도 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직업전문학교의 교관을 초빙해서 실기와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20시간 정도 합니다.

이 교육을 이론만 합니까?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합니다. 자가용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어도 탈착 해 보고 배터리도 탈착 해 보고 스페어 타이어 갈아 끼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배우겠다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연간 1회씩 하다가 지금 연간 2회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 마치고 7월, 8월정도 되어서 1회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예, 정상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수가 2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자원봉사 이 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여성회관 자원봉사자는 여성회관 수료생입니다. 수료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료생 모임이 덩쿨회라고 여기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200명이 되어 있는데 매주 활동하는 사람이 다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이 채 못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년에 몇 번 활동을 안 해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시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없고 거의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9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중고품 판매를 하고 또 연말에 사랑의 바자회 해서 그 수입금이 적어도 150만원 정도 오르고 중고품 수입하고 해서 260만원 되었는데 사회과에 200만원정도 기탁을 하고 또 우리 회관 옆에 있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장을 하고 돼지 잡아서 기동대원들 먹으라고 주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금을 1,000만원을 조성해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로 활동하고 있고 유일하게 전혀 관 지원 안받고 순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인원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매월 화요일해서 간병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미용봉사를 매주 혜광학교에 나가고 노인의 집에 가서 머리 깎고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시에서 교통비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넝쿨회에서는 계획이 있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양하겠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교통편의 정도를 회관의 차를 가지고 사이사이에 수송을 한다든지 급할 때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이 있는데 2000년도 1기해서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기라고 하면 2월에 개강해서 2월, 3월, 4월, 5월 그 동안에 매월 나갑니다. 전부 합해서 월별로 안내고 기별로 지금 현재까지 1기 교육 수료 시까지 나간 돈을 합산해놓은 것입니다.

'99년도는 1월에서 12월까지로 해서 1기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8월에 개강해서 9월, 10월, 11얼, 12월 4개월 과정인데 감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을 11월부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잘라낸 것입니다.

'99년도도 4개월 되고 2000년도 4개월 되는데 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돈 차이는 과목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기술 교육 같은 것은 주 4회, 5회 할 수 있고 취미교육은 주 2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공식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당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상당히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네요?

강사수당은 연간 1억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6개월 정도 분입니다.

강사는 대충 어떤 사람입니까?

강사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 같으면 미용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그만한 기술을 가진 분들 서예 같으면 국전에 특선을 하신 분들 저희들 회관 강사들은 그 정도로 진주시내에서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시간당 2만원 받아 가지고는 자기 학원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시에 봉사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 한다는 차원에서 시간당 2만원, 취미교욱 같은 것은 월 3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4개월 동안 여기 매여야 되고 시간을 많이 제약을 받지만 시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2단계 1공사 설계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암석 절취 시 브레이카 및 소 발파로 암석을 절취하는 것보다 크롤러드릴로 발파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브레이카 및 소 발파로 암석을 절취함으로서 사업비 2,488만5,000원이 과다 계상 되었는데 설계 변경하지 않은 사실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3차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침출수 직수용 수직관로 설치 외 6개 공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착공은 5월 23일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1월 22일입니다. 도급액은 2억4,814만8,000원입니다.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집행 잔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매립 완료 시까지입니다. 현 매립양은 105만457㎥로 약 18%정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4월 30일 현재입니다. 추진계획은 2단계 총 사업비는 58억5,400만원으로서 금년에 3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추진사항은 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직영매립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직영매립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매립지 내에 2회 방역실시 및 1일 복토로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0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쓰레기가 3만 3,91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직영으로 매립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5,521만8,000원, 도급으로 했을 때는 1억2,685만3,000원이 드는데 우선 절감액은 7,164만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송수관 누수 사고시 비상대책 및 점검현황입니다. 송수관로 총 연장은 12.3킬로입니다. 침출수 송수관로 사고 시 비상대책으로는 매일 관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공기변 작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누수 발생 시에는 침출수 이송을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접 부분에 위치한 이토변실을 열어 침출수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관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송수관 사고 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하여 1차 화학적 처리 가능한 항목 PH, SS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으며 월 2회 원수 및 처리수를 채수하여 PH 외 17개 항목에 대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일부 항목이 간혹 초과하여 이송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처리된 항목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침출수 누수 부분에 대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 4개소의 지하수 검사정을 월 1회 이상, 상. 하류의 하천수를 분기 1회 채수하여 우리 시 수질검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는 별첨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및 부채내역 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차입연도는 '92년도 차입해서 금년도에 원금 12억2,300만원과 이자 9,784만원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99년도 조성액이 9,871만4,000원입니다. 2000년도 조성액이 1,833만5,000원해서 총 1억1,700만원인데 4월말까지 제출된 금액이 4,739만9,000원입니다. 잔액은 6,964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조성액 중에는 '98년도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초전쓰레기 물질이 나동으로 옵니까?

지금은 안 옵니다.

이 앞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고발을 당하고 전체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출입을 할 때에 확인을 해서들이고 지금 세차는 해나가고 있습니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발생하면 하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할 때는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지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특히 기사들이 안하고 처음에만 잘하다가 나중에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2단계 1차 공사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 하실 때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최신 장비를 넣어서 그리할 수도 있는데 그리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할 때는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한 부분이 아까 4개월에 7,100만원인데 1년 남았으면 1억5,000만원이면......

한 2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서 앞으로 계속 시설 부담이 많아지는데 결국 세금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 찾아내어서 그리해야 시민들이 고생한다고 칭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침출수 관계 이런 데이터 내어놨는데 기술적으로 다 모르니까 이 데이터 내어놓은 것을 시민단체나 다른데서 왔을 때 믿어도 좋다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럼 되었습니다.

예, 진주현 위원

9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4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매립장 인근에 들어가는 일반 개인 토지를 저번에 산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토지를 샀습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예, 도로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종중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학자금이라든지 노인유원지 견학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시행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만 정동마을하고 가호마을 두 군데 5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장한테도 지원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지하수, 하전수 검사를 월 2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할 때 주위에서 같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만 합니까?

주민감시요원이 있어서 옆에서 확인을 합니다.

결과 내용물도 그 분들에게 보입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보시면 시안기, 이것이 청산가리입니다. 육가크롬, 폐놀 이런 것이 3, 4년 전에는 침출수에 나왔는데 요즘은 안나오는 것 보니까 산업폐기물이 나동에 안들어간다는 간접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금년에 상환하고 이자하고 모두 부채가 끝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 전체 모두 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