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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1-09-1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인 9월의 햇살이 비치는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한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 등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적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구의회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대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일을 “출납폐쇄후 3월”을 “출납폐쇄후 80일”로, 기금결산보고서 구의회 제출기일을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안 제9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늦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57회 정례회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법령에 대한 관리소홀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우리가 결산검사같은 것을 기준해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월이내를 80일로 하는데 3월과 80일은 우리가 얼른 계산하기에 10일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 10일 차이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이내라고 하는 것과 80일이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약간 우리 제출기한이 10일 정도 연기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3월이내는 10일 길어지는 것이고 80일이내는 10일이 빨라지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3월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6월말일까지라고 하면 3월말일까지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80일까지이면 4월 10일까지 이것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정도 연기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일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강북구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방법, 개정하기 이전에는 무슨 불편이 있었고 개정한 후로는 무슨 편리함이 있었는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편리하다고 그렇게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법령의 체계상에 일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대준위원

개정사유가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전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간에도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경에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의 쌍둥이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현재까지도 행정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통신 여러 가지로 전시상태같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도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한 구로서 또 거대한 빌딩, 소위 강북구에서 또는 도봉구에서 제일 큰 가든타워 같은 것이 테러를 당했다고 가상되어서 뭔가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한번은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 오늘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적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도 금융계통이라든지 또 외교적인 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총 비상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에는 미국사람들은 미국본토가 저런 테러라든지 어떤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격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전면전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변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역전쟁이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면전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전면전쟁의 일종의 한 형태로서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한 전쟁에 대한 또 테러리스트에 대해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약하나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한달에 얼마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1억 2,000만원정도 되어서 한달 평균 약 2,0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지금까지 판매대금이 얼마정도 모아졌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4억 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적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김정중위원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된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