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수감에 있어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부터 17번, 건설공사시 재활용 자재 사용현황까지입니다. 4페이지, 일반사항으로 1번,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에서 9번, 소도읍 가꾸기 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7페이지 1번,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건설과 지적사항에는 지난번 감사시에 거의 답변이 완료된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책임공무원 감독소홀 하자부분 27동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하자에 대해서는 완료가 27건 중에 15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 '98년도 수해복구비 반환금 부적절 이것은 지난번 답변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7년에 1억5,500만원 '98년에 7,400만원, 미 확보되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법정기금을 확보했습니다. '97년 '98년에 대해서는 현 재정상 확보가 곤란합니다. 다음 수방자재 확보 부적정, 이것도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강부교 설치시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이것도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당 이 사항도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에 하천관리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을 답변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 소홀입니다. 지난번에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99년도 12월 6일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담당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금년도 5월에 경상남도에 국토이용변경 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5월 16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재검토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보완사항에는 이제까지 환경성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환경관계가 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환경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연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모든 준공검사 등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5,000만원 확보토록 되었는데 위원들의 협조로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진주시가 용역비가 8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확보액이 3억5,000만원으로써 나머지 4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8억원인데 2억5,000만원만 확보해서 총 6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하천 정비 지방 양여금 사업비가 내년부터 배정이 되는데 정기 종합계획에 확정한 연장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소하천 총 240개소, 288km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절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번에 각종 기금관리 실태입니다. 조금 전에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계획이 10억6,8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곡 배수장 증설공사 2억2,748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8억4,1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촌 진성면에 상촌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도비 보조금 5,000만원, 시비 보조금 5,000만원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회관이 준공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귀곡 도선 운영보조금입니다. 판문동에서 귀곡동의 옛날 도선입니다. 2대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1,1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평 도선 운영보조금 두 대에 대해서 860만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귀곡 도선에 대해서 1,190만원, 대평도선에 대해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촌 마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시설공사로써 2000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도 10월에 수해가 나서 사업확정이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집행을 못하고 4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51페이지에 보시면 계원천 외 4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 국비지원, 도비 지원이 늦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개암농로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6건, 숙원사업 5건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확정 통보가 작년에 늦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면 바로 추수기가 벼 수확이전이 되기 때문에 벼 수확이후로 공기를 늦추어야 됩니다. 보상관계 협의지연도 있고 해서 11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전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5건, 수해복구사업이 5건, 소하천 정비사업이 2건, 재해위험 지구가 2건, 숙원사업 8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내역도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원 이상 7,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총 6건에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설계시설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세 건이 되겠습니다. 상봉도로 확. 포장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 도비 반납현황입니다. 13번입니다. 추동교 가설공사와 작년 수해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금년도 계획사업 중 미 착공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 착공 사업현황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9건, 오지개발사업이 5건, 그 외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월에 확정 통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오지개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17번에 건설공사시 재활용 자재 사용현황입니다. 재활용 자재는 기존에 포장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성토용으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내 진입도로 확. 포장과 송정도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입니다. 진주시의 재해위험 지구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장, 지내천 하수, 덕오지구 하천, 옥봉지구 재해 언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천 점.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분기, '99년도 2분기, 부과가 6,303만9,000원, 징수가 6,072만원, 징수율이 96%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유도선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도선은 촉석루 밑에 1개소, 예술회관 앞에 1개소, 촉석루 밑에는 총 30대, 예술회관 앞에는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하천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지적하신 대곡면 마진리 불법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6번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주요규모는 면당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15억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융자가 15억원, 주택개량 신축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99년까지 추진실적에는 완료지구가 5개면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진성면, 미천면 사업비가 3,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읍. 면은 일반성, 사봉, 지수, 명석면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실적에는 5개 면인 일반성, 사봉면, 지수면, 집현면, 대평면은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일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집현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계획 확정통보가 2000년 5월 1일 확정 통보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이 장안천, 하곡천, 반성천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건으로 계원천에서 가좌천까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방자재 확보현황은 현재 진주시에는 충분한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소도읍 개발사업은 '98년부터 금년 2000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총 42억5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방비가 국비 25%, 도비 25%, 시비가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건설공사시 재활용 자재 사용현황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재활용을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은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폐기물처리비 하고 대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만 재활용 자재를 활용하고 금년도부터는 되도록 이면 거의 전부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파쇄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파쇄를 했다고 하는데 파쇄기가 소형입니까?

예 소형입니다.

소형이면 몇 톤 정도 됩니까?

규격이 일반 트럭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는 재활용을 정부에서 70%를 허가를 해 줍니다. 진주시에서는 재활용을 하라고 이야기만 하지 거의 없습니다. 2건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70%정도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건설도시국에서 도로 내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활용을 30%만 해 주어도 진주시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계하면서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도선 운영자금 정산서에 보면 귀곡 도선 운영위원장 정상근씨에게 '99년 12월 30일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에 입금된 것이 언제 입금되었느냐 하면 2000년 1월 5일 입금시켰습니다. 왜 날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시청 내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품위를 내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돈 지불이 늦은 것 같습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주일간 차이가 납니다.

협조 전을 넘겨서

이것은 건설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출이 안되니까 경리계에서..... 시청 내에서는 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곡도로 확. 포장 공사를 설계자가 경성기술단 류근상씨가 했는데 관급 자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관급 자재가 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무엇이 들었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곡도로 확. 포장 공사 관급 자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곡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특정업체를 거명하고 싶지는 않고 아까 건설공사 시에 재활용 자재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진주시에서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을 하면 더 좋고 지난번에 위원들이 인근 광양의 경우에도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건설공사에 보조기층과 포장재로 활용하는 자재를 개발하고 포항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곳에 견학을 가보니까 성토용으로 진주시에는 각종 공사하는 부분을 보면 흙이나 자재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진주시에서 같은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성토용이나 복토용으로 활용하면 좋고 그렇지 않고 보조기층이나 성토용으로써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전체 견학도하고 둘러 본 그런 회사들에서 만들어진 재활용 자재가 단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 쪽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에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데 예산 절감도 된다고 보면 그런 쪽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조기층재가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광양이나 포항제철 등 그런 곳은 운반비가 너무 비쌉니다. 사실상 진양교 밑 고수부지에 막자갈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서 공사용에 사용을 하려고 해도 운반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채석골재 구입비 보다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성의 경우는 진주시내에서 가져가는 운반비가 채석골재 구입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10원이라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집행내역이 나와지는데 정수천 수해복구 공사하고 지내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액과 도급액이 10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억원 이상 되면 91%, 92%, 90%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지고 1억원 이하와 소규모의 경우는 95%, 94% 그렇게 되어지는데 유독 이 2건의 경우는 설계액과 도급액이 100% 나와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설계된 사항 을 금년도 설계변경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80%, 85%로 도급액이 결정되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하니까 집행잔액을사용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반영된 그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 슬러지에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견학을 가니까 진주권까지는 운반비가 적게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진주권까지 오는 것은 다른 곳보다 운반비가 적게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위원들을 초청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에 사용을 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진주권까지는 더 싸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 슬러지를 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진양교 밑에 있는 막자갈을 이반성, 일반성의 도로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운반거리하고

막자갈 그런 것은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껴 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하자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끼고 재활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광양제철에서 진주권까지는 슬러지 사용하는 것이 운반비 등이 훨씬 적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내천과 정수천을 도급액을 100% 준 것은 추가 설계비에서 추가공사를 하기 때문에 100%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현장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설계하여 발주를 주어서 설계가 되어 공사를 할 때 9,700만원이 오픈이 되었다면 계약을 하면 90%, 88% 91%가 되었다면 왜 추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진주시의 하천공사가 그 부근에 공사를 할 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돈대로 하다 보니까 가령 1,000m 해야 될 거리가 있는데 돈이 1억 7,000만원 같으면 1억7,000만원에 500m만 하고 500m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550m를 하든지 600m를 하든지 추가로 설계를 하고 그 공사에 더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연장을 더 시켜서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몇m 하는데 9,700만원이 오픈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자료가 제출되어야 추가가 되었다, 5m 더 추가되어서 9,700만원을 만들었다고 알 수가 있지 과장님만 알고 있고 위원은 모르고

설계변경 사항은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5m를 하는데 9,7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0.5m를 했으니까 9,700만원을 맞추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사항 자료는 뒤에 설계변경 항목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전부 똑같습니까? 전부 똑 같네요?

54페이지, 지내천 나불천 배수장은 현재 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관계는 진주시가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2건인데 금년도 설계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부산물에 대해서 전량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보다 저렴하니까

아니, 명석에도 있고 대곡에도 있는데 재활용을 사용해야 폐 자재가 다른 지역에 안 버려지는 것입니다. 임도를 낸 곳에 보면 전부 재활용을 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활용을 하면 국토도 좋아지고 단가도 낮아지고 하니까 보조기층은 재활용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두 곳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재해위험 지구관리 현황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낳게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폭우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여겨지는데 상습피해 지구도 염려됩니다마는 특히 옥봉지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옥봉지구의 경우 경사면이 불안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봉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건축물이라든지 대지를 진주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건물 구입비로 보상비로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방치를 한 것이 너무 무관심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후반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몇 차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페이지입니다. 신안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설치공사를 당초에 석축을 113m, 아스콘 포장을 3.6a를 계획시행 중 설계변경을 하여 확장을 했습니다. 8,000만원의 추가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자동차 수요를 판단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 가 있었는데 들은 적이 있죠? 지금도 저녁에 보면 차가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8,000만원을 더 투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안동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면적확장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한 부분은 천수교 교량 밑입니다. 교량 밑이 되다 보니까 잔디를 심어도 살지를 않고 그래서 환경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교랑 밑까지 콘크리트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총 170대 정도 되니까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그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주위에 차가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천수교 다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천수교인가 지옥교인가 해서 시민의 제언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민여론입니다. 천수교인가 지옥교인가 해서 여론이 빗발치는 소리가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았으면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그곳이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밥상 위에 국 따로 장 따로 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강변도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강화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가보니까 차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밑에는 텅 비어있고 위에는 엄청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요판단이 잘못 되었으면 빨리 주위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장이 의논을 하여 주변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남강부교 설치 안전도 검사, 2000년도에는 공신력 있는 안전기관의 검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해보험에 들어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부교에 대한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은 가만히 있으세요

부교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현재까지 단1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으며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를 위해서 1,000명 기준으로 상해보험에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상해보험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할 때에 며칠동안 보험에 가입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1,00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 감사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이것도 선서를 했는데 위증을 하면 응당의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선서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의회에 위증을 했으니까 응당의 처벌을 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슬그머니 넘어 가려고 하는데

가입을 하고 있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일이면 10일, 15일이 면 15일로 그 기간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가입하고 있으며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 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하면서 12월 31일 부교를 놓았는데 그때 7일간정도 하면서 그때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이제까지 우려먹을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안동의 경우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공사를 한 사람은 시장이 결재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밑에 보면 20m정도 차이나는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하고 그렇게 진주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진주시정입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이런 행정을 할 바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입하고 있으며 라는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도 되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를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감독관이죠?

예.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이 있죠? 토목주사, 토목서기하는 기술직이 감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이 그 사람들이 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과장이 담당 계장하고 현장에

문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촌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A라는 직원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대 놓고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써 내부결재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일지가 없습니까?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감독일지를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직원 수에 비해서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사마다 감독일지를 비치하기 어렵습니다. 감독일지를 쓰는 것만도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명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감독일지를 비치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공사

아니, 공사를 하면 반드시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농촌지도 공무원을 했는데 농촌지도 공무원은 출장을 가면 반드시 그날 농촌지도 일지를 기록해서 담당관, 소장한테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독일지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감리 규정에 보면 감독을 임명받은 자는 감독일지를 써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대규모 공사에 예를 들어서 주재감독을 하든지 1인이 1, 2개소에 현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용되는데 아까 목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직원이 여러 군데를 감독을 맡아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어떤 때에 쓰느냐 공사가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안 씁니다. 주요한 시설을 할 경우나 특별한 공정이 수반되거나 또는 기존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할 때에는 복명서를 씁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공사에는 반드시 감독일지를 쓰게 되어 있네요?

일정금액 이상은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감리가 감독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중요한 공사로 생각할 때에는 감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하다는 판단은 금액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보면 50억원 이상은 감리를 주라,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감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어떤 현장의 감독을 임명받았을 때에 감독일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당초에 물으셨는데 복무규정에는 쓰게 되어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요 한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도로공사가 된다면 포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화이널(final) 검색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 또는 교량공사에 의해서 거푸집을 해 놓았다든지 또는 거푸집을 완료해 놓고 철근을 한다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와 같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맞는데, 감독일지는 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공사에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주시에 시청직원이 감독으로 나가 있는 중요공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감독일지를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복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공사에는 복명을 한다

감독일지를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5개월 같으면

A라는 직원이 A라는 공사장에 감독하는 감독일지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74페이지 '99년 수해복구 사업비 중 이월사업 3건과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길 것입니까?

현재 84페이지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 마칠 것입니다.

올해 마칠 것인데 6개월 남았으니까 남겨두는 것입니까? 수해복구 같으면 시급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비가오면 사용을 못하고 겨울철 되면 공사를 못하고 언제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사업은 작년 10월에 수해가 난 것입니다.

수해가 나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봄에라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은 우수기 전에 완료가 됩니다. 6월 중으로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현재 위험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과장의 견해가 그렇고 주민들은 비가와도 걱정 없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사용은 필요할 때에 쓰야 됩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20일정도 될 것입니다. 반성에 집중호우가 와서 11월 12월에 예산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12월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집행을 못한다고 보고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부는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제방의 상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내에는 마칠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몇%인지 표시도 없고 무엇을 보고 마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기표시가 된 것은 앞에 있습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사고이월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마가 오기 전에 99%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라는 것은 많이 남아있다고 암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의 사항이 공기부족이고 현재는 우수기 안에 마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로 기록을 했다면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 왜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 공기부족이지 그 현황은 앞쪽에 나옵니다.

명시이월은 3개소라 하더라도 사고이월은 10여개 아닙니까? 그 이유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주 부터는 장마철입니다. 자료를 낼 때에 99%라고 기록을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부터 보시면 착공, 준공부터 시작해서 진도까지 나와 있고 이것은 시정전반 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뒤쪽에 있는 이것은

진도가 35%, 60%, 100% 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그 부분은 휴식시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해도 자료심사를 하다보면 이런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공기의 몇%라고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골재채취를 하는 시간이 6월에는 하루에 작업하는 것이 13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일수는 30일을 했는데 반출은 12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2일이 지켜집니까? 골재채취 하는데 반출한 일수가 12일, 156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12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고 7, 8, 9월까지는 13시간 되어 있습니다. 월 일수는 30일인데 반출가능 일수는 12일 만 하고 안 합니까?

반출일수가 지난해의 경우는 계속 비가 오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킵니까?

비가오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왜냐 하면 414,000㎥라는 것을 들어내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일자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일수하고 반출가능 시간하고 전부 해 놓았는데 414,000㎥를 반출한 근거가 나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시간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그 정도의 일수를 반출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창곡 위원, 앞 시간에 자료요청에 의한 공정별 작업에 따른 시간계획입니까? 왜냐 하면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지수에 골재채취를 하면서 수해를 입고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6월에는 하루에 13시간을 골재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출시간은 156시간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출시간은 지키더라도 일수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작업을 못하고 작업이 가능 한 날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를 못 지키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계획서를 잡은 것입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전체물량

설계를 할 때 12일이면 12일로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일자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출량이 나옵니다.

작년 '99년 12월에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예.

마산의 1개 업체와 진주의 1개 업체해서 2개 업체가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예.

원래 단가는 6,000원인데 입찰을 본 것이 3,006원으로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대영에서 3,000원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 반출을 하는 것을 30일이면 30일해서 몇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6월에는 12일해서 156시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류이니까 서류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서류가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재 414,000㎥를 파낸다고 할 때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6월 같으면 30일 중에서 12일로 계산을 해놓은 것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30일 중에서 12일 밖에 작업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월에는 12일, 예를 들어서 7월에는 계속 장마의 연속이니까 13일해서 총체 소요일 산정일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출부터 시작해서 일몰까지이니까 6월에는 하루에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시간이 된 것이고 겨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총체 414,000㎥를 가지고 나가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 시간을 산정하는 자료에서 6월에는 12일이 채취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 위원께서 물으시는 것은

국장님의 말도 맞는데 그러면 414,000㎥를 이 날짜를 안 지키고 30일을 하면 몇십만㎥가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기에서는 계산을 할 때에 6월에는 12일간 156시간을 반출을 하면 몇 루베가 나간다는 것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0일을 계속 파내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414,000㎥가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까지 파도록 계획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원님의 말처럼 12일을 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일을 반출을 했다 그러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채취 완료일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1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8월에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 수 있는 것은 414,000㎥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에 얼마 파내고 2월에 얼마를 파내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6월에 예를 들어서 12일간을 반출계획을 잡았는데 20일을 팠다, 같은 양이 나갔다, 그렇다면 12월까지 갈 것이 11월까지 당겨지고 더 많이 나갔다면 채취 완료일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채취 완료일이 10월까지 당겨진다고 볼 때 계약기간은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완출을 했을 때 업자들은 414,000㎥에 모자라게 가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일자가 당겨진다고 하면 물량은 맞는데 8월의 경우에는 8일만하게 되어 있는데 20일을 했다고 하면 12일 동안 더 많은 량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가는 반출량을 체크를 하고 있고 반출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출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계획되어 20일간을 파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을 팠다고 하면 11월로 일정만 당겨지는 것입니다.

국장님처럼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반출증을 교부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공통사항 17건 일반사항 16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4건이고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시행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평공단 이전 적지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상평공단의 대체공단인 사봉지방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사업시기의 정확한 예측으로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중앙에 설치된 전신주 이설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신안동에 택지개발로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중간에 13본의 전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과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당시의 협의는 2000년부터 연차로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로수 수종 부적절입니다. 호탄 구획정리 지구 안에 메타쉐콰이어 식재가 부적절 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시에 우리 과에서 수종을 정하지 않고 전문 부서인 녹지과로 하여금 설계감독 관리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진양호 주차장 부지선정 부적절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부지선정을 잘못했으며 다음에 구 민속경기장에 인접해서 대형 주차장의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협의가 불가능하여 인근에 있는 공원 내 기존주택을 철거해서 약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민속경기장에 대해서는 종합운동 장 이전과 병행하여 대형주차장을 확대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재검토입니다. 오목내 유원지는 15년이 경과되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목내 유원지는 앞으로 진주 대전간 고소도로와 광역권 개발계획이 착실히 이행이 된다면 오목내 유원지의 개발도 가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형 추진 사업 행정일몰제 도입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사봉산업단지, 광역물류단지,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사봉산업단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개발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판단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은 선학터널 관계는 그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물류단지는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정웅 위원께서 상평공단을 조속히 개발하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는 상평공단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사봉공단 조성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상수 위원님의 질문하신 지수 준공업 지역 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재정비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공업지역으로 변경여건이 조성될 때에 언제라도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보시켰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기존 개양 IC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에 교통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교통분석 결과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영향 분석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지금은 상평교 접속 하부도로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부분도 8월 30일쯤이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게양 IC 영업시설 개통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도로 공사개설 추진내용입니다. 공기 단축과 사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상평공단 문산IC 도로는 총 45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320억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8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40억원 정도의 양여금만 내려오면 내년 12월 30일까지는 완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4페이지, 유병필 의원님의 가호동 구 하남산업부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뒤에 18페이지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의 사천시와 연담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광역물류단지 기본계획은 사천시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광역물류단지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역청사 문제는 이용객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담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역시 사천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진주시의 여건으로써도 연담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광역물류단지만이 사천시와 연담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백용 의원님의 남강 전화국 앞 여객자동차 정류장 예정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6월중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김성규 의원님의 평거지구 택지개발 계속추진 여부입니다. 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30일자 사업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주택공사에서는 2000년 하반기에 보상조사를 하고 2001년에 보상을 실시해서 200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의 호탄용도 변경지역 아파트 건립 및 도로 개설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탄동에 공동주택 건립사업 계획승인시 주공아파트와 대동아파트 계획부지 사이에 길이 260m와 폭 20m 도로 중 미 개설된 부분을 개설하는 부분과 그리고 대동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사이의 6m 도로, 다음에 강쪽으로 가는 20m 도로를 호탄동 대동아파트 건립용지 용도지역 변경시 시행하도록 진주시와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동주택이 부도를 당해서 화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의신청이 되고 나서 아파트를 건리할 시기에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영안 의원님의 도시 팽창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도동지역이 신 거주지로 발전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변 도로가 혼잡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동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봉 3거리에서 하대동간 말띠고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올해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동 구 도로 확장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앞 강변도로 확장공사와 남강 전화국에서 하대 강변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도 올해 9월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역시 강영안 위원께서 신설 선학초등학교 주변 생산녹지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초전지역의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김은하 위원님의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 수립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억 8,700만원, 이 부분은 사봉공단을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6억 8,700만원 실시 설계비를 이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2, 3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마는 동 지역의 보상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작년에 1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올해는 다시 10억원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가지고 6월 중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진주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비 승인이 나지 않아 작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 물류단지 기본계획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 10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평거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 개설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집 한 채가 보상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망경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마는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대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선학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진입도로는 1,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대 초등학교가 선학 초등학교로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포장을 미리 해 놓으면 파손될 염려도 있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기층까지만 해 놓고 포장은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완공되면 위에 포장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공원 주차장 부지 이 부분도 한 채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억원 이상 공사가 두 건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와 대로 1-2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로 1-2호선은 호탄 구획정리 지구에서부터 촉석 주유소간 그러니까 문산가는 국도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다음에 옥북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공사, 남성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평거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상대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대로 1-2호선 도로확장공사, 진양호 주차장 부지조성공사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은 세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따른 도시 계획수립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금번에 하고 있는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입니다. 다음에 광역 물류단지 기본계획 용역 세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양호 주차장 부지조성, 보상이 되지 않아서 140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하대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도 학교 건축으로 인한 중차량 통행에 따른 노면보호를 학교 개교에 맞추어서 포장하기 위해서 210일간을 연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 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다소 도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로써 망경동 한보아파트 진입부지와 망경동 갈릴리 교회 앞 도로에 일부 확장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진주 동 중학교, 이것 역시 금산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산 택지개발과 지구 개편으로 인한 일부 부지면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로써 내동면 내평리에 수도부지면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취수장입니다. 이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수지, 진주시 인사동에 유수지는 나불천 배수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수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역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진주도시계획 재정비, 그리고 광역 물류단지 기본계획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주로 자연녹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의 택지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1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구획정리 지구 내 환지청산금 내역입니다. 진주시에서는 구획정리를 총 14곳을 했습니다마는 10건은 청산되었고 4곳이 남아있습니다. 이 4곳은 나불천 지구를 위시해서 남강지구, 상평 3차지구, 호탄지구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총 미납액은 32건에 5억4,889만5,000원입니다. 대개가 금번에 시행한 호탄지구가 되겠습니다. 호탄지구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를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GB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진주시 개발제한구역 196㎢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성 검토와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1,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환경성 점검을 마치고 금년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2000년 6월에서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2000년 12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에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일반 농가주택들이 되겠습니다. 226건의 건축허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자료를 내기 앞까지 불법 광고물 10건에 대해서 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은 8개 부문이 있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이렇게 8개 부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594건을 허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2,367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작년은 875만3,300원이고 올해는 4,124만9,050원입니다. 41페이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는 장기 미 집행 된 사항이 총 496건에 32,015㎡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시게 되면 5년 미만이 18건, 10년 미만이 154건, 10년에서 20년까지가 175건 20년 이상이 149건이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된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개요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참고로 46가지가 있습니다. 대지의 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이내 매수 청구를 신청 받은 시장, 군수는 2내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결정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시장은 2년 안에 최장기 2년까지는 매수를 하겠다는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안에 매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 불허 또는 미 매수토지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올 수 있는 것이 모든 도시 계획시설에 들어가는 땅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이 손실되는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땅이 대지였을 때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집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전. 답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 안의 부지는 전 .답으로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1월에 앞서 보고 드린 매수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여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도시 계획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로 지구지정을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진주시는 경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 공청회를 마치고 6월중에는 조례시안 및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4명 정도 참석이 됩니다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 자문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도 2, 3호선 연결도로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총 연장은 8.1km에 넓이는 20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0억원입니다. 2000년도는 사업비가 103억원으로써 국비가 83억원 시비가 20억원입니다. 시비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10억원, 올해 예산 확보한 10억원을 가지고 평거동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오늘 보고만 받고 질의는 월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의 질의를 하면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