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 첫 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 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소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전 한 해 대책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되기로는 오늘 읍. 면. 동장과 면장을 불러서 보고 받고 농정기획과 감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고 받고 결정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광장 김규환입니다. 먼저 위원님 전체 간담회에서 가뭄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지금 177㎜로 평년보다는 훨씬 적고 전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11일날 비가 조금 왔는데 대곡, 집현, 명석 이 지역에는 조금 다른데 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현하고 미천하고 합천선로 그 경계가 내리실이라는 마을인데 그 양쪽에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었는데 비가 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약 80%이상 모내기가 완료가 되었고 담배농가 같은데는 수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율은 여기 숫자가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일주일 단위로 받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율이 현재 58%로서 평년보다 훨씬 낫습니다. 20%이하 저소류지가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조사를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루 1내지 2%정도 저수율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영농입니다. 지금 모내기는 계획면적이 7,770헥타인데 지금 9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2헥타는 물을 푸든지 해서 심은 면적이 392헥타입니다. 보리 베기는 어디가면 한 두 필지가 보입니다만 실제로 완료된 것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명석에 양파수확을 했습니다만 군인, 경찰,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뭄 면적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가뭄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꼭 지구별로 다 나열할 수 없고 큰 곳을 따진다면 금곡 죽곡 일반성 남산 이반성 대천 집현 냉정, 미천 상미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미천 안간 내리실 명석 장흥, 명석 계원 이런 지역이 중요 지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곡 죽곡 소류지를 지난 겨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성 남산 소류지도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이반성 대천 소류지도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집현냉정 소류지도 그렇고 미천 상미 소류지도 그렇습니다. 미천 내리실은 근본적으로 수원이 조금 부족한 지역입니다. 명석 장흥에도 수리시설을 보수를 한 것이 수리시설이 누수가 심했습니다. 명석 계원 소류지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뭄이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9,687대 양수기가 연동원이 되었습니다. 송수호스가 412킬로미터가 깔려있습니다. 포크레인을 29대를 동원해서 하천 굴착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암반 관정 125개가 정상 가동 내지 부분 가동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 29대를 동원해서 하천굴착 등 69개소에 간이 용수원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52개소에 다단 양수를 하고 있고 3단 이상 양수하는 곳도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대책비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는 상세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비를 2억4,7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1억4,800만원이고 순수한 시비가 9,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암반관정 2개소 8,000만원 이것은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용수원 개발사업, 이것도 기 8,000만원 내려올 때1억5000만원 내려와서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2차로 신문에 보셨겠지만 경상남도에서 한 해 대책비를 10억을 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주시에 4,800만원이 배정됩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1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예비비를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에 우리가 약 5,700만원을 쓰겠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개발은 기 확정되었고 간이 용수원 개발도 기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6,000만원 어제 아래 내려온 10억 배정되었다는 것 그것하고 예비비 5,700만원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돈은 유류대, 송수호스, 송수호스를 시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굴착하기 위해서 백호를 임차한 것 그 다음에 농조에서 남강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장비 동원한 것, 이런 순수한 자재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재산이 될 수는 양수기를 산다든지 한전에 삼상선을 인입하여서 돈을 불입하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돈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결재를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을 전부 읍. 면에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2,500만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은 이 가뭄이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가뭄이 거의 없고 전라남북도에도 가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심했던 함양, 거창이 어제 아래 60내지 70㎜ 비가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가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가장 심한 지역이 생활용수가 걱정이 되는 거제, 남해 지역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남도 전체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면 국비가 대폭 내려오면 가물 때 저수지가 말라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것이고 송수호스가 부족하면 국비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많이 사고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너희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상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내기는 담배나 옥수수 면적을 빼고는 하우스는 철거하는 대로 모를 심겠지만 모내기는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가뭄이 있기는 있는데 집중적으로 꼭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들어내기는 어렵고 그보다 더 걱정은 모내기는 심을 수 있는데 기 심어놓은 것이 어제 말라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비가 안 오면 큰 걱정입니다. 예보에 22일, 23일 장마가 온다고 하지만 물론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만 크게 기대는 못할 지경입니다. 23일 장마가 와서 우리 시에 충분한 비가 오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한 해가 계속된다면 국비가 안 오더라도 예비비를 더 확보해서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물을 퍼서 모심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남강물이 모자라서 건평들에 물을 못 푼다고 할 때 우리 농정과에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면이나 다른 읍. 면. 동에서는 60%, 70% 심었는데 건평들에는 모 한 포기 심은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청에 들어와서 데모한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시장한테 가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뭄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했습니다. 그리하고 나니까 그날 우리 의회의장도 현지 가보고 시장도 현지에 가보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막아서 물을 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민들과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관심도 쓰지 않고 있어요? 보고서에는 물론 다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슨 자원 말씀입니까?

돈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왜 빨리 안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는지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름 값을 100만원 썼으면 100만원 주어야되고 50만원 썼으면 50만원 줍니다. 필요 없는 돈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면에 들렀다 왔습니다. 모 심을 것이냐 안심을 것이냐 하니까 시에다 지원 요청을 해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당에 고속도로 밑에 사봉 못에 물을 1킬로 이상 푸고 있습니다. 또 지금 허실 인터체인지 있는 거기는 밑에서 2단계로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 8개 무엇 하느냐 하니까 '94년도 갖다 놨는데 몇 년도 쓰고 나니까 양수가 작동도 안 되는데 시에서 양수기라고 사주어야 제대로 물을 퍼서 모심기라도 할 것인데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보고만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어떤 지역에 양수기가 고장났고 지수면에 양수기가 없으면 가뭄이 덜한 지역에서 이동 재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 지역에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 경운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펌프 하나 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문이 아무리 심해도 시에서 지원하든지 안 하든지 농민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하고 나면 가뭄이라고 인정이 되면 돈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모 안 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서만 해놓고 왜 자금을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금을 쓴 것을 조사해서 다 준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전부다 대책을 강구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하고 난 뒤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금 영수증이 와야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렇다면 돈을 내려줄 것이 아니고 빛을 내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준비해서 모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들 이야기로는 돈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암반관정 같은 것은 제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준설한다는 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유류대, 송수호스 같은 것은 지원할 것입니다.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가뭄이 부분적이라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봐서 부분적이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가뭄이 들면 거기에 따라서 가뭄도 대책비를 주지 일부분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가뭄대책상황실도 설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대책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진주시에만 전체적으로 가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농민들이 지금 경운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류지 물이 고갈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사항이 안 맞고 지금 가뭄이 대책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되고 1주일만에 한 번 받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에 물이 있을 때는 정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수기라도 빨아 올려서 모를 심는데 소류지가 물이 떨어지고 나면 굴착을 해야 됩니다. 정촌 같은데 한 군데도 굴착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했는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면장이나 이런데 지시를 내려서 차후에 자금이 내려가더라도 우선 장비를 대어서 굴착을 해야 만이 지금 모 심어놓은 어린 모가 타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암반관정이 나옵니다만 유류대뿐 아니고 정말 가뭄대책을 해주려면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나 물이나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암반 관정은 농사는 가물어서 전기요금은 쌌습니다만 주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요금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오늘이라도 굴착을 시킬 것인지, 비가 오도록 22일까지 기다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굴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굴착은 수온이 있는데는 어디든지 몇 대가 되든지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굴착 백호 임차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하루 20만원 내지 30만원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것은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에 많이 들것이라는 예측은 합니다만 전에는 아직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가뭄대책을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해 본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으로 우리 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대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유류대가 지급이 되면 전기요금도 가뭄이 계속될 때는 다소나마 유류대 지급 모양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낳지 전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해주어서는 안되거든요.

김정대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예.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거의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오늘 가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 더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나올 면을 이야기해서 면장님 입회 하에서 농정과장 답변을 듣고 면하고 농정과하고 어떤 행정차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읍. 면. 동을 전부하되 동에는 농사를 안 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 필요가 없고 농사 없는 읍. 면. 동에는 전체 참석시키자 이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요일 우리 면은 진주 시내에 있는 면 부는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동부에는 초장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그리 참가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정기회 때 감사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 제출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죄송한 부분도 많았고 그러나 올해도 보고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확실하게 오자 탈자 없게끔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올해도 제출하고 나니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철거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에 선정하는 점수가 700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 점수를 낼 때 400점 이상만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아예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농업 여건이 변화가 되고 IMF라든지 가장 탈락이 많은 주요 요인이 자녀 교육 내지 본인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전업이나 이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정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중도 탈락자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탈락자가 없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 감사 시에 분산, 이곡 농로 기계화 경작로를 위원님들이 보셔서 거기에 대피소를 토관이 적거나 나게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따로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흄관을 설치하겠다고 제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새로운 흄관을 설치하고 기존 흄관을 그냥 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기존 놔두고 새로운 지역에다 흄관을 설치해서 대피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것에도 앞으로 토관이 낮게 되어 있다든지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든지 할 때는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할 때에 노폭을 확대하든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꼭 안될 때는 교차지점을 설치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농림부 지침에는 3미터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 노폭이 5m 되어 있는 것은 4m로 하고 4m로 되어 있는 것은 3.5m로 포장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노폭이 부득이 3m로 되어 있는 것은 100m마다 농기계 대피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년 폭우와 임도개설 등으로 소류지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준설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닏. 이반성 왜곡 소류지에는 올해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편성해서 이반성면에 재배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는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가뭄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류지 준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고 드리면 가뭄대책사업비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다면 전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지금도 우리 시비로서 소류지 준설을 해야될 곳이 많습니다. 또 적기입니다. 그러나 국비가 내려올 사항을 우리 시비로 쓴다면 국비를 못쓴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처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런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도록,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33%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99년말 현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33%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억8,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포장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가 작년 11월부터 뽑다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우리 농정기획과는 13건입니다. 18억8,900만원입니다. 죽곡지구 밭 기반 정비, 그 전에 이 진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작성이 조금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죽곡지구도 밭 기반 정비도 지금 하고 있고 토담 소류지 보강개발 공사는 10%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보상만 되어 있고 공사착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수곡 용수로 미천 정호, 정성 농로 금산 중촌지구 용. 배수로 이것은 하고 있고 동양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하2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을 비롯한 그 밑에 지구 여러 가지 기계화 경작로는 8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답천 전담도 거기에는 진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반려. 불허 민원에 대해서 반려 민원에 대해서 3건입니다. 반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 대림에 손호현씨가 농지 취득을 하고자 신청한 것을 반려한 이유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입니다. 우리한테 농지취득증명을 발급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민씨가 농지 취득한 것은 농지취득계획서 뒤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 분은 몇 차례 전화를 해도 농업경영계획서를 결국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동 102번지 권필남씨가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305평방을 신청했습니다. 농지는 없는 사람이 처음 신청할 때는 1,000평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불허 처분한 것은 이반성 발산에 김영자는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앞으로 1년 이상은 반드시 농사를 짓겠다는 전제하에서 농지 취급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받고 나서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농지전용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유에 해당되어서 불허처분 했습니다. 취하한 것은 본인이 취하했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은 2건입니다. 동향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하고 효자용수로 설치공사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계변경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3,000만원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4건으로 2억1,600만원입니다. 죽곡지구 앞에 설명드린 밭 기반 정비, 동향수리시설 개. 보수, 사촌-기동간 농로포장, 효자용수로 설치공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국. 도비 보조사업 3,000만원 이상도 2건입니다. 2억입니다. 동향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하고 효자용수로 설치공사인데 공사가 중복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서는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192만원 농지관리위원회에 1,440만원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단위는 천원되어 있는데 단위가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심의회는 분과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면서 한 번 참석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회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작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에 줄 보조금이 감사 지적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작년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과목변경을 해서 정보화사업에 지원하도록 4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복사기 한 대, 컴퓨터 한 대, 모니터 한 대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38만원을 자부담 해서 408만원을 집행해서 보조금은 40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 시범사업은 2년 전부터 '98년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영농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쉼터는 3개소에 문산 어수, 사봉 우옥, 금곡 장재 3개소에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명석 조비에 깻잎 선별 포장하는 장소로 창고를 25평 지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보조금 지급내역은 올해도 마을 쉼터에 5개소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이반성에 중탕 내는 곳이 있고 문산에 배 농축액 내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일감 갖기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정보화 사업으로 컴퓨터 한 대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 시범마을 지원사업은 2개소로서 정촌 소곡하고 이반성 서촌입니다. 이것은 노인들 건강관리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 시범마을 지도는 1개소로서 집현 신당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대곡 마호하고 이반성 화곡, 명석 덕곡입니다. 이 3개소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6억원을 농림사업을 하는 바람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 시비 2억6,000만원해서 8억6,000만원인데 작년 연말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서 29개 지구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기간 연장이나 부서별 특수시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은 3월, 4월, 5월, 하고 7월, 8월, 9월에 일상경비가 잔액이 다른 달보다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경비만 배정해서 요청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협의 신고사항은 총 30건에 4만1,696평방미터입니다. 우리 시에는 건 별로 설명드릴 수가 없고 면적이 도내에서 농지전용면적이 가장 적은 곳이 고성이고 그 다음이 진주입니다. 적게 전용해 주는 지역입니다. 금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일시전용은 26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13건에 4만4,514평방미터 농지 일시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농지전용 반려 취하 현황은 앞에 9페이지에서 민원서류 관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작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총 추천한 90명을 받았고 그 앞에 연도까지 합해서 예비 후계자가 전부 187명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시에 48명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전부 다 되었고 혹시 48명안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포기를 한다면 그 면에 차 후계자가 승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올해는 총 지원대상이 78명입니다. 지금은 일인당 3,000만원을 융자한 것인데 아직까지 12명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이 추진 되는대로 즉각, 즉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지용도 변경은 4건입니다. 금곡 인담에 이형수씨는 당초 축사를 농지전용을 받아서 소형 정미기 제조공장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1,120만원 농지조성비를 부과했습니다. 미천 반지에 이충근씨도 농기계 수리공장을 했다가 과자제조공장을 한다고 해서 268만7,000원 부과조치했습니다. 김갑이는 초전에 화훼종묘 배양시설을 하다가 일반사무실로 개조하는 바람에 728만9,000원 부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양영재씨는 창고 사무실을 식품제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 제조이기 때문에 농지조성비에 부과 안됩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전부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규정대로 맞는대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농지조성비만 부과되어서 변경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19개 지구입니다. 지금 효자 용수로가 되었고 미천 동향중천배수로, 대방 소류지, 초문소류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토담 소류지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배수로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월사업에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하고 우리 자체에서 5억을 확보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읍. 면에서 재 배정 신청해서 전부 읍. 면장 책임 하에 공사를 완료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우리가 최초로 한 것이 '95년도 시행했습니다. '99년까지 전부 115헥타인데 기 한 것이 70헥타를 마쳤고 '99년도에 10헥타를 했습니다. 2002년에 34헥타를 할 것인데 금년도에는 금곡 죽곡지구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 한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을 '9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이 조사를 한 것은 '98년도에 처음입니다. '95년도 한 것은 그냥 사업이 오면 어느 한군데를 책정해서 한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밭 기반 정비대상 시설조사를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읍, 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달 동안 다시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혹시 밭 기반 조사 대상자가 있는 곳은 관심을 갖고 신청에 누락이 안되도록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 경지정리는 가능 면적에서는 92%입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에서는 64%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수곡 사방하고 금곡 송곡에 경지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 경지정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헥타당 단비가 2,7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계를 해보면 3,2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이 기반정비에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처음 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이 19억 1,900만원입니다. 전체 1,000억원을 지원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한도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이것이 지원이 금년도 4월 29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방침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융자금 지원실적은 266억을 우리 시에는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9억1,900만원을 도에 납부했는데 도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시, 군에서 내려주어서 다시 시. 군 기금으로 확정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오면 다시 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 농지 강제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킬로에 20억8,000만원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저수지 누수 및 담수 현황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낸 것은 14개소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소류지에 대해서 보수를 했다든지 그라우팅을 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만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제출을 소홀하다는 감사 시에 지적사항인데 지금 내용이 좋다라든지 이것이 소홀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을 쉼터 조성 5개소되어있는데 그러면 5개가 과장님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마을 쉼터 5개가 어느 동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사전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점 명심하시고,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16페이지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자료가 좀 소홀했다는 것이 일상 경비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월달 총 금액이 맞습니까?

......

심지어 천만원 단위도 틀린 것이 있는데 많은 사실 자료제출을 하면서 정확하게 검진을 해보고 내어놔야 하는데 많은 숫자 위원들이 알아보겠느냐 해서 그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2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성명 란에 진주시장 되어 있는데 농지조성비 미납금이 되어 있죠?

예.

진주시장은 농지조성비 안 내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 작성한 시점에 납부가 안되어서 그렇지 우리 시에 37만9,000원 전부 6월 2일 6월 12일 전부 다 내었습니다.

지금 미 납액되어 있는 것이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안덕규라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업비가 많으니까 허가만 받고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안한 것이 중간에 고병재 문산, 상례 이것도 지금 착공을 안한 상태이고 그 밑에 초전 착공을 안 해서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착공을 안 해도 허가를 해주면 일단 우리가 돈을 다 내어야 허가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냄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 받았다고 해서 이 돈을 안내고 착공을 하면 우리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착공을 안 했으면 6개월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에 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물이 말라 있는 저수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조금 있으면 대체적으로 물이 있을 곳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논농사에 물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수량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들이 전부 다 구형이고 먼 곳까지 양수가 잘 안됩니다. 요즘 신형 수중 모터라든지 몇 백미터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양수기들이 1개 면에 명 대씩이라도 있어서 하천 굴착이라도 해서 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지난번 우리 예산 때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달라졌습니까?

금년도에는 12개지구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서에 보면 글로 봐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영농 4H 지원회 5명을 선임해서 지급했는데 선임하는 과정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농촌 진흥청에서 진주시에 4H대상 시범사업대상자가 5명, 6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옵니다. 우리는 진주시 4H 연합회에 이 살마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상자로서 적합한 지 안 한지 순서를 매겨서 추천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좋다, 안 좋다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금액보다도 이 사람들이 지원에 대해서 1,000원을 지원했으면 1,100원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4H회원들이 대부분 어려운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금년도 6명중에서 정촌 소곡에 김경섭이라는 사람은 화훼 농사를 합니다. 분재 소재를 생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금곡 인담에 앙경진이라는 사람은 시설채소를 하는데 관정을 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 중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5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 천 만원 내지 억이라도 사업비를 본인들이 투입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지원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 청소년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게끔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 생각으로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관내니까 많이 왔으면 합니다.

그 부근에 보니까 1개소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어떻게 해서 1개소만 선임이 되었으며 1개소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진흥원에서 150만원이 지원되고 5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현 신당에 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가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조경이 안되어 있고 나대지 이면 정비를 해서 나무도 심고 그리했습니다. 여기에 1개소밖에 안한 것은 사업이 1개소밖에 없고 사업량이 내려오면 전체 희망량을 조사를 합니다. 효과가 나타날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현 신당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도 우리한테 이런 것은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지도사업조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6체이지 7페이지에 여기에 토지기반공사가 이번에 새로 개편되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 기반공사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어떤 관계이며 서로 어떤 보완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논이나 밭이 반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이고 반은 우리 시 관할입니다. 물론 전부 다 우리 시 관할입니다만 농업기반공사 관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용.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 확. 포장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그것은 국.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 위에 것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비를 몽땅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 것은 우리 시가 하게끔 그리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한다고 했죠?

그 구역에 있는 사업은 농림관련사업은 거기에 주게끔 지침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 관계는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품목을 대체적으로 5명이면 5명, 3개소면 3개소 이리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3개소면 어디에 3개소 1개소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액에 보면 전체적인 집계가 없거든요. 단위별로만 있습니다. 마을쉼터 3개소 같으면 1,5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품목별을 전부 보태서 앞에 제일 위에 총계가 얼마다 국비 총계가 얼마다 도비 총계가 얼마다 이렇게 별도로 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마쳤습니까? 에, 손용석 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 기반공사 내에 있는 큰 저수지들이 거의 국비지원 내지 도비지원 받아서 저수지를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 구역에 안 들었던 논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조그마한 양수기라도 설치해서 저수지 물을 퍼서 모를 심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안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뿐 아니라 또 농로포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해야할 일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세민들이 저수지 물을 퍼서 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갑갑한 것이 저수지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리 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가물지 모르는데 왜 우리 물을 가져가느냐 농업기반공사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는데 못 퍼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정기획과에 이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3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로서 전부 다 2건이 되겠습닏. 첫째 건은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임대보증료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미 직판장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승인 요청을 도에 지난 11월 25일과 올해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승인요철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입니다. 다음 지수 수출 토마토 재배에 대해서 수출 농단에 병해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는 메론하고 수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후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중복되어 나오는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약 500만매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으로 총 6개소에 상 사업비 지난해 수출 최우수 시. 군으로서 상 사업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수출 농단에 공동선별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2개소입니다. 다음은 포장재 지원하고 유류대 지원도 수출 농단에 지원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220농가에 융자를 실행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개개인이 신용한도가 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축산발효 전조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성 소아원이 되겠습니다. 년 2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 호접란 대량증식 보급사업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1개소에 1억2,0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권난방시설사업이 전체 진주시에 대상지가 10.300평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토양관비 시설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0일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으로 3,000만원이상 사업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하고 수출농단 호접란 축산폐수처리사업은 전부다 1억원 이상이 되어서 이 앞 페이지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99년도에는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을 비롯해서 12개 사업이 지원된 바 있고 다음 페이지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도 자료로서 갈음코자 합니다. 10페이지 2000년도 사업입니다. 역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일이 설명 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도 역시 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항목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축산발효 건조사업으로서 이것 일반성 소아원이 되겠습니다. 2억인데 이것 역시 지난해 연말에 사업비가 늦게 영달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사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공동선별장지원 사업 한 건으로서 이것은 상 사업비가 지난해 연말에 예산 편성할 즈음에 최우수 시로 확정되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1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 우엉을 전국에 점유율이 전국 제2를 차지하고 있는 작목에 따라서 지역 특화화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하고 우엉에 대한 기자재 지원과 저온저장고 건립 내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지원과 아울러 지원해서 우리 시가 자랑하는 점유율이 높은 작목으로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 잔액현황으로서 '99년도 2000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조금 저희들이 사실은 일상경비가 작년에 반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밀려오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 나왔는데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상경비를 줄여서 이자 감소액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도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량 배정사항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전년도 '99년도 실적의 90%를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90%를 배정했는데 추가희망한 량이 나동과 진성, 정촌, 대곡에 5,378가마가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은 해당 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6회에 걸쳐서 30명이 동원되었습니다만 단속 업소는 120개소했습니다만 적발은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6건에 3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건에 대한 적발 내용은 남부농협에 북어 원산지 미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으로 농산물직판장 운영실적으로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도시 직판장과 진주자유시장 내 있는 직판장은 대도시는 폐지승인이 났고 자유시장은 폐지승인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산물 판매실적도 역시 위에 따른 내용에 의해서 판매실적과 일일평균 이용객 수와 판매액이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원 사업현황 및 실태조사로서 21페이지까지 '99년도 사업이고 22페이지에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모두 28농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은 47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2000년도 사업은 모두 17명에 대해서 2억7,5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자금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기도에서 6개소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축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만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시검사소 15개소를 설치해서 인력동원 1,929명 장비 236대 차량 소독 5,182대를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축 농가 홍보는 자료를 봐주시고 자금 집행사항으로는 총 4,331만7,000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가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에 급량비가 233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소독제를 비롯해서 인건비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자본계획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끝났습니다만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10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는 반납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구제역 긴급 방역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1,914만5,000원이 내려오고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편성에 요청중입니다만 반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국비 재 배정에 대한 8,700만원은 이미 입찰을 통해서 소독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자료시점이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실적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및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 현황으로서 '98년도는 보조가 있습니다만 '99년도 이후부터는 융자만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부터는 이 융자도 농협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시설채소로서는 대곡 수출오이 종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모두 23농가에 2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9억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융자와 자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과수생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99년도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원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의 9종에 농가계획서에 따라서 융자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산폐수 처리현황은 17농가로서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실적과 농가지원현황 및 2000년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600만불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돼지고기 수출 중단되는 바람에 시장님 결심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약 750만불 정도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시점은 계획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료시점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약 750만불 정도 상향조정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실적은 이미 300만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지원사항은 공동선별장 건립지원, 그 다음에 각종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 지원내용과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현황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서 갈음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공판장 운영현황은 농협과 직판장 운영하는 사업 모두 다 총괄해서 그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체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비닐 농가공급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비닐분쟁사항으로서는 이것은 3개소에 181농가가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분쟁지역은 집현, 이반성, 금곡, 대곡이 되겠습니다. 분쟁발생 내용은 광 통과량이 떨어진다는 내용과 물방울이 맺혀서 거기에 대한 렌즈작용에 의해서 일소현상을 받는다는 내용과 작황이 불량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 농자재, 비닐은 불량농자재가 아닙니다. 공업용품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고 농자재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닐회사와 농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거의 다 완벽한 정도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결은 안되었습니다만 협의가 마쳐진 것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해서 원료 저온저장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원료를 말합니까?

마, 우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저온창고를 18평을 잘 지었는데 당초 예산 올라올 때 보면 20평 짜리 5동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평을 해서 18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서상으로 5동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농가수가 워낙 많고 실효성도 20평을 한꺼번에 5동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농가가 원한다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늘였습니다. 수혜자 수를 확대하자 해서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한 가구가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 농가가 항상 나옵니다. 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차순위로 차순위가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선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유류대 지원 품목이 수출 토마토도 기름을 떼는데 토마토는 왜 유류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항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당초는 꽈리하고 오이밖에 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전용품종을 심다보면 고온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유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꽈리하고 오이는 품종 자체가 일본 품종이 되어서 고온을 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한 것이 파프리카 하고 피망하고 피망도 뉴에이스라는 일본 전용품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과 꼭 같이 기름이 드는 것은 지원 안하고 추가로 더 소요되는 외국품종을 쓰다보니까 추가로 드는 그런 부분만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마토 수출단지까지 조성해서 유류대하고 저온에 못 견뎌서 고온에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단지까지 만들어서 외국 수출까지 하는데 유류대를 지원 안 합니까?

추가 기름이 소요되면 지원할 것인데 그런 원칙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작물에 다해야 됩니다.

수출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그 단체이고,

국내 작목하고 같은 것은 해놓으면 고추도 해야되고 전부 다 해야됩니다.

우엉, 마 브랜드 개발되어 있는데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엉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재고 너무나 길기 때문에 포장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우엉은 1차 협의에서는 고려된 바 있습니다.

실제 우엉은 1m 50㎝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을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일상경비 집행잔액 숫자 써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허용된다면 1월, 2월, 3월, 4월 이 중에 계가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가지 품목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위에 계 난에 1개라도 맞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계산을 놨는데 맞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 번 계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축산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99년도에 30농가 2000년도에 17농가인데 전부 완공이 되어서 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99년도는 자금이 집행 중에 있고 정산 중에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죽곡 인담이 있는데 하갑열씨 같은 경우는 축사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퇴비사이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데도 완공이다 되었습니까?

예. (위원장 김은하, 김태용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페이지 마, 우엉 지역특화사업을 지수만 합니까?

예.

대곡 마진은 안 합니까?

대곡 마진도 공동원료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고 지수 저온저장고를 보수하는 사업에 공동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브랜드와 포장재는 같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가공사업은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가공공장은 자부담으로 법인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저희들 작년도에 위원님들 시정질문에 대한 건의사항에 이모작답에 대한 휴경답을 높여라 해서 저희들은 지난해 보리를 약 1,284미터를 해서 현재 보리뿐 아니고 자운영이라든지 담배, 옥수수 해서 총 2,546헥타에 대해서 95%이상 이모작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토량계량제 관계는 작년도에 농토지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운영을 115헥타에 대해서 올해는 145헥타로 재배계획을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주요사업 조서가 '99년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보면 2000년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 저희들 과에 1억 이상 사업이 병해충 사업하고 토양 개량제 공급, 유기자원 활용 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해충 방제, 이 사업은 주로 장마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방제가 시작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현재까지 62%정도 전체 물량에 62%정도 공급 중에 있고 유기자원활용관계는 농토지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목적 파쇄기를 3군데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에 전부 가동을 시운전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장마기 이후에 농한기에 접어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9건에 약 94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불용이 2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 높은 것이 작년도 7월 29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태풍재해에 대한 보상비 관계 이것은 농약대가 약 7,3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밤나무에 이중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학자금 관계가 1,300만원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총 161명중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장학자금 지원 관계해서 이중 지원에 따른 지원 불가대상이 35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용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3,000만원 이상 사업은 병충해하고 토양 개량제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쌀 전업농 농기계공급 외에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년도 사업은 역시 보급종 차액분이라든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페이지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잔액은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용, 위원장 김은하와 사회교대) 13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관계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보조비율이 50%로 높았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신축 농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2농가에 161대가 공급이 되어졌고 '99년도에는 49농가에 119대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도 특수사업으로서 7 농가에 550평을 설정했고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림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까지 26개소 2,335평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병해충 방제단 운영지원 계획은 현재 저희들 공동방제단 수가 19개 읍. 면. 동에 약 306개가 방제단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용역 방제단은 8개 읍, 면에 14개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2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금년도 운영할 시범포 운영 계획입니다. 여기는 벼우량 품종 외에 3개소를 운영합니다만 이중에서 초다수성 품종보존사업은 옛날에 통일벼 계통 종자 증식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식량위기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환경농업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기계수리 및 부품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리계획은 약 15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월말까지 60회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일반 기계직이 1명 있고 나머지 농촌지도사가 1명,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1명, 이렇게 해서 전문기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원한 AS지원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약대 지원계획입니다만 올해는 총 농약대 지원계획이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 지방비가 7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야생조수 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 총 491헥타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는 10%에서 20%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목재파쇄기 원래는 4대 아닙니까?

3대입니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방제단이 있는데 사실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실제 농약방제 작업이 일반 건강상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서 어렵고 이리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농약을 방제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인력이 부족한 농가라든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뭔가 공동방제 체제는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에 적극 권장을 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공동방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약 중독 같은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농약 안전장비세트를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1개 방제단 별로 2세트씩하고 방제단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 방제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용역을 전문으로 하지만 일반 농업인들한테 무작정 농약 살포로 인한 단가를 마음대로 높이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비당 5,000원인데 그 중에서 20%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방제단이 여러 가지 농약방제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여건에서는 어떤 명확한 답은 안나옵니다만 현재 여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은 최대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방제단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방제복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방제단 해봐야 사실 작년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개인 이름만 써놓고 한 사람이 시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 도와줄 바에야 약 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상황이 있는데 사실 시골에는 야생조수 때문에 밭작물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생조수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렵금지 조치가 내린 지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밭작물에 보면 고구마도 포기한 사람이 있고 콩 같은 것은 보호조수, 까치 같은 것이 콩을 다 먹어 버리는데 방제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해 주어야 대책이지 서류상만으로 대책을 세워놓아서는 안되거든요. 실제 대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저녁에 와서 산돼지가 와서 밀어붙이는데 대책만 세워놓지 말고 실제 수렵을 해서 까치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및 부품 구입을 해서 상당히 혜택을 주는 쪽으로 장부도 되어있고 이런 쪽에서 TV방송도 봤는데 이 사람들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사람은 기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장부를 봐서는 잘한 것으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소리를 100% 들을 수는 없지만 다소라도 앞으로 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가 장부상 외에 더 연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기술인부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입니까?

기계직 1명이고 농촌지도사 1명이고 공무원 신분은 1명입니다. 공익요원하고 한 사람 공공근로 두 사람하고 이렇습니다.

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기계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 관계는 150개 오지 마을 대상으로 나가고 또 우리 센터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지난 4월에 이곳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농기계 순회 수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기계가 기술이 모자라서 못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서 해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다만 문제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되고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품대라든지 많이 되는 것은 농가에서 받아서 수리는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은 일을 한 대가라든지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수입은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더 잘해 주었으면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 잘 챙겨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보급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최종포가 몇 헥타나 됩니까?

벼 보급종은 종자보급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이나 수량이 확보가 안됩니다. 벼 보급종 요청해 놓으면 20킬로 정도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품종은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하고자하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인근 시. 군에 우량품종을 상당히 교환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올해 수진벼 같은 것도 아직 품종 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옛날 속담이 바뀌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 난다는 속담이 바뀌고 있는데 가뭄이라든지 변형 유전자라든지 이런 시점에 우량종자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질의만 하도록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사항인데 방어산 군립공원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민토론도 없고 한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계획에 봄에 아시다시피 산불관계, 일반조림관계 아주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는 마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부지조성 5,000제곱미터 진입로 확장 편의시설, 수목식재, 잔디식재 이런 부분을 해서 금년 1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달에 완료 하신다구요?

예.

시작은 언제 할 것입니까?

9월초에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운영상일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이 지금까지 관리를 책임지고 해 오시면서 물량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 분석해놓은 것이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근 4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기채는 얼마입니까?

99억8,000만원입니다.

종전에 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빚도 갚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설사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운영이 잘되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서 지금은 10억이지만 20억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볼 때 예산을 많이 넣지 않아도 우리 시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목적한 대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도매시장에 연간 거래물량 계획 잡은 것이 목표가 7만4,960톤이고 거래금액은 860억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5월까지 목표액을 보면 3만404톤을 잡고 금액은 373억을 잡았는데 지금 5월말까지 거래물량은 2만7,900톤 거래실적은 315억 정도 해서 물량은 보면 91.8% 실적은 금액으로 보면 84%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월까지는 상당히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5월 같은 경우는 일일평균 289톤 정도 거래가 되었지만 거래금액은 2억4,000만원대가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이 7억2,6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위탁상장 수수료가 5억 잡았고 시설임대 수수료해서 7억2,200만원밖에 안됩니다. 400만원정도 갭이 생기고 올해 우리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 11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농림부에서 같은 시기에 개장한 강릉, 정읍, 우리 진주시가 비슷한 시기에 개장했는데 농림부에서 평가하기는 진주 도매시장은 생산지 도매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하고 운영회장이 모였을 때 사례 발표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기별로 우리가 주도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타 도매시장에 보면 들어온 물량에만 치중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홍보 전략팀을 구성해서 주도품목에 대해서는 인근 시. 군이라든지 우리 작목반에 이런 사항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도는 수입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관리비, 인건비를 제하고 실제적으로 몇 억이라도 수입을 잡아서 빚 갚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산물 공판장 같은데서는 산지집하장 대곡, 금산, 문산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경쟁 관계를 좀 더 유도를 하고 우리가 도매시장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체는 중도매인인데 중도매인 확보까지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도매인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을 살리는 것도 법인조합하고 일반 법인이 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하면 농협 같은 데서는 다소 9,000만원 정도 흑자를 봤는데 중앙청과 같은 데서는 4억 정도 적자를 입었습니다.

농협은 수지가 흑자 같으면 괜찮은데 문제만 중앙청과 같은 데서는 자본금이 40억이라고 했는데 1년에 10%씩 자본잠식을 해 가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 특히 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지난 3월에 주주총회를 해서 많은 이사들이 물러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 한 사람만 이사를 두고 있고 경영비에서 많이 되었고 둘째는 자금이 원활하게 회전이 안되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미수금을 제때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지난 4월에 이사회에서 매월 중앙청과에서는 개최해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때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10억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그때 새로 자격이 안된 사람은 새로 보충을 했습니까?

예, 그 당시 11월 25일 보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령까지는 농안법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규칙까지는 공포가 안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중도매인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퇴출하면 강화를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에는 처벌조항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3개월 이상 거래에 참석 안 했다든지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 우리는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미만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라는 것이 있고 우리로서 봐도 도매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도매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집했는데 앞으로 우수한 중도매인이 나타나면 수시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일일 거래물량이 정해놓은 것이 있죠?

예.

현재 몇 퍼센트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일 거래물량은 250톤에 금액은 2억6,000만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5월달 보면 289톤에 2억4,400만원 지금까지 평균을 치면 6월 16일까지 평균을 보면 물량은 227톤에 거래금액은 2억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를 정해놓은 것보다는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일 전에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가격을 뽑아봤는데 지금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현지 수거를 해서 작물 재배하는 사람이 물건을 앞에다 두면 차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현지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그런 제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법인별로 순회수집차량이 있는데 나름대로 법인에서 순회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위원님 다녀가시고 나서 법인대표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순회수집 차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까지 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는 하고 있네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기술센터에 보면 진주시 상품화 품목 우엉, 마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난번에 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일일상품으로 진주에서 도매시장에서 우엉, 마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시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라든지 우엉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을 중도매인으로 모집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한 분이 뜻을 밝히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중간에 안 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5월말까지 거래된 것이 5톤 정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그 분이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진주시도매시장은 용두사미격이라고 하더라구요. 우엉, 마를 진주에서 제일품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분에게 저온창고라든지 가공창고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금까지 지원하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우수품목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말도 없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진주에 가져오면 인건비 적게들고 운송비 적게들고 여기에서 으뜸 품목이 되니까 아주 좋은데 말은 내어놓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분이 당초 사업을 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했는데 그 분이 중국에 간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리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전에 검토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몇 일부로 했는데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집을 지은 지가 과연 1년 남짓 2년 사이에 안전검사에 이상이 있는지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건축물은 판매시설을 5,000만원 이상 될 때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하는데 경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209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진단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보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 사실 우리 도매시장이 지방 농사짓는 사람들 조그만 소득이라도 보는 쪽에서 지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채소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차임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겠습니까?

위에까지는 못하고 밑에 상품에는 햇빛이라든지 물이 안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상품을 봐서 정상이 안되면 물건을 안 가져 가니까 안전성에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아까 농협에서 흑자가 9,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농협 9,000만원 흑자와 중앙청과 적자, 그 원인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농협에 흑자가 9,000만원 났다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흑자는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의 흑자관계는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한 것 아니고 대충 보고 드린 것인데 전반적으로 경영 재무구조를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법인에서 보고가 될 때 대충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수치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법인에서 경영능력이 아직도 중앙청과는 능력이 일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이사 상무이사 부장 등 많은 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관리비, 일상경상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중도매인들이 미수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금이 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순수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렸는지......

이것은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금년 초에 경영실적이나 재무제표, 그런 경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양 법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도매시장도 중앙농림부 평가를 받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