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갑수 입니다. 제6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3일과 4일 우리 밀양시를 포함한 전국 공무원들이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연가투쟁에 앞서 전국 자치단체에 연가 불허방침을 시달한바 있고 지금은 연가투쟁 참가자중 6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세 삭감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른 지방자치권의 침해와 공직사회의 갈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부정적 시각은 개발위주의 정책속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 하던 과거시대에 형성된 고정관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교사와 공무원이 가져서는 안되는 저급한 단어가 아니라 농민이 자신의 생활을 위해 한포기의 농작물에 정성을 솟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신성한 가치를 가지는 단어이며 21세기 산업화된 민주국가에서 노동조합의 인정은 과거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형성된 대립과 분열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타협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민주화 복지국가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인 근로자 역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노동3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공무원의 특수성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둠과 동시에 공무원 역시 근로자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의 의사표시인 법률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급진전된 87년의 6월 항쟁이후 노동조합 활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고 이제 그 범위는 금융, 언론은 물론이고 전력, 철도등 국가 기관산업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은 당연한 시대적 추세이며 세계적으로도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 그리고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입 175개국중 대만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은 국제적 상식의 범위에 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을 약속해왔고 98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허용키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현실에 비추어 볼때 행정자치부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공무원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여 사실상 공무원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막고 지나친 유예기간을 두는등 필요 이상으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안의 입법을 서두름으로서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촉발된 공무원 연가투쟁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요함으로써 징계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더 큰 투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되찾아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며 밀양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후보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데 앞장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 공무원여러분! 저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서두에 밀양시가 이룬 가시적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표출되는 여러분간의 갈등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좋다 한들 직장동료들 간에 불신과 대립이 자리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인은 외부에서 제공했다 하더라도 직장동료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출발단계입니다. 좀더 인내심을 발휘하고 서로의 생각차이를 좁히려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다소 늦더라도 모두 함께 공무원 노동조합의 배에 승선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희생을 감수하며 얻어내려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 모두가 시민의 축복속에서 자리 잡고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공무원 사회의 자전과 발전을 통해 시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6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들으므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밀양시 지방재정운영 방향 순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당년도 예산안은 5년의 중장기 시기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 부문간의 상충,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재원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역을 수정보완하여 일괄성, 계속성 유지와 행정 수요변화와 지역경제여건등 가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또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 계획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과거 2년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 전망치를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하여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 계획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며 10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재정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교통대비,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SOC사업, 투자유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사회복지 지원강화등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 재원화와 지방세원 발굴, 투융자 심사강화,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우리시 지방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여건은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등 주변 광역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변환경을 가진 전원도시로 잘 가꾸어나가면 주변도시로부터 이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속도로, 경부선 전철화, 국도 확포장사업등으로 교통의 발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발전방향을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잘 정비하여 관광 중심의 도시, 21세기형 전원 휴양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19페이지 우리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과 24페이지 상위 국가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계획,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25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일반 행정분야에서부터 20개 분야의 개발지표를 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1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2,419원이고 2002년도 결산추경까지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2,315억원으로 예상하며 2003년도 최종 재정규모는 2,449억원, 2005년도에는 2,712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세입전망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원발굴 없이는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며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이전재원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세출전망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1조2,476억2,500만원으로 연평균 2,495억2,500만원으로 추계되며 그중 경상예산 21.6%, 사업예산 70.6%, 채무상환 3.9%, 예비비등 3.9%로 구성되어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다음은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49페이지 투자사업계획 총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52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 조서에는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도별 재정계획 등을 명시하였고 2003년도 투자계획에는 국도비등 재원별 경비를 상세히 명세하여 조서에서 일괄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하여 단위사업별 사업조서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분량의 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다보니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