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도액과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가 잘못

일반 민간위탁금 행사 자본적보조도 있고 주로 경상적보조입니다. 경상적보조로써 특별히 시에서 할 업무를 민간단체가 대행을 해 왔거나 이런 것은 매년 예산에얹혀 왔습니다. 그 외 행사위주로 하는 예산은 전례가 풀예산에서 얼마씩 지원해 왔습니다. 연도별로 지원을 해왔는데 풀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그 행사 개최시마다새로 풀경비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하니까 너무 업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놓지않으면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사업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기 중학교축구대회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얼마를 정해 주시면 자기들 집행하기도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작년부터 편성해 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무조건 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잘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된 예산은 없는 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 하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얼마주라는 것이 기 표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 풀보조 하는 것은 임의보조입니다. 이 임의보조금을 여태까지는 조금전 손위원님 지적하듯이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또 보조를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안 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느냐 답변하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없고 순수하게 풀로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은 사실 정액보조단체인데 별도로 풀로 집행한 걸 지적하셨거든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예산서에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임의풀보조로 시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일 먼저 13회 추화산성봉수제 같은 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예산서에 꼭, 매년 실시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보조금도 보면 몇 가지는 정상적으로 세목에 조금전 김정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세목에 편성하고 그 외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끊어 가지고 줄이자는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검사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10월22일은 이 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우리시에제출한 일자입니다. 그 정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재정산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아직 확인하는 것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업무가 지연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참석한 참여자, 토론자, 주제발표자 이런 사람들 수당으로 27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념품과 메모지 간단한 주로 오신 교수님들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숫자와 같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금액만 보고 밑에 내용을 죄송스럽게 저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비 전체금액은 맞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자형은 페이지가 5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1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거의 2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하려면 서식외 제본을 하는 것을 책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서식형으로 하면 장비가 실과에서는 복사기 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복사를 하는데 표지를 만든다든지 책을 제본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과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 쓰는 일반회의서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에서 쓰는 회의서류라든지 책자가 주로 회의서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간실에 의뢰하여 책을 만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집행했습니다.

1억9,532만6,300원중 원금이 1억4,191만6,624원이고 이자가 5,339만9,677원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법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소송기간중에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선고한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다음 항소해 가지고 대법원에 판결난 날짜까지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6월14일입니다.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6월14일입니다.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날짜입니다.

10월1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월22일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5,300만원 이자 중에는 조금전 손위원님 질의하신 6월14일 판결나고 돈준 날까지 이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는. 5,300만원 중에서는 판사가 주라는 이자이고 조금 늦게 준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자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가 이자 계산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심에서부터 상고심 제일 마지막까지인데 당초 2000년7월27일부터 2001년5월25일까지 제일 먼저 원금과 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8,845만6천원이고 부산고등법원에서 2000년7월27일부터 역시 2002년1월24일까지 이자가 연 5% 해서 685만9천원입니다. 총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1억9,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14일 이후 10월1일까지 연 106일간 그것은 상고심이 나고 난 뒤 바로 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밑에 표시한 이 금액만 집행하면 됩니다. 되는데 6월14일 이후부터 10월1일까지 106일간의 이자를 돈을 늦게 지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예비비로 못쓰고 추경해서 주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990만원입니다. 손위원님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오늘 아침에도 물어 왔습니다 계산해 놓은 것이 복잡해서 저는 아침에 올적에 1억9,531만6천원 그 당시 소송하는 기간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그때 이자를 전체 포함해서 알고 있고 늦게 준 날짜 106일까지는 시에서 지연되어 준 그 금액이 얼마라는 그것을 저가 나중에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가 여기나온 늦게 준 이자까지 다 포함된것이 1억9,316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원인제공자에게도 재산을 조회를 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알기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게 된주원인자.

예. 그 사람이

이자를 늦게 지급한데 대한

예.

조금전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좀 안일한 생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고 그때까지 시간을 늦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습니다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문지상에 났고 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정확하게 다뤄 놓고 해야되지 알고 계신 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채상환 또는 당초예산에 정확한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얹힙니다. 미리 얹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결산을 안 했지만. 옛날에는 그 돈을 남겨 놓았다 3, 4월에 3월달 결산하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1회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본 예산 세입에바로 잡습니다.

예.

빚을 갚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채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100억짜리 하면서 기채를 했을 때는 차차 10년후에 갚는다든지 할 적에는 이용은 돈을 빌려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다같이 이용되고 세대간에 한꺼번에 10년후에 할 것을 빚을 당겨서 10년 전에 공공시설을 했다고 하면 이용은 같이 하면서 빚도 세대간에 나누어 가진다 하는 세대간의 분담원칙도 생각하고 또 장기 저리기 때문에 바로 갚는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실 면적으로 측량을 해서 다시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지적을 4,000㎡ 해 갔는데 측정을 다시 해보니까 모형경기장은 5,543㎡, 모형자동차는 2,900㎡ 여서 실지 있는 그대로 다시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이 상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중장기 계획 자체를 발전위원회, 그날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금년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기초를 해 가지고 발전위원회에 전부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추인 받을 것은 받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가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밀양발전

예. 중기재정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 한번 수립하고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위원회 뒷 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매년 12월에 개최합니다.

예.

연 정액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에 연 얼마이것은 연 정액을 정할 때는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처음 계약을 할 때 경남신문에는 밑에 보시는 대로 얼마 이 액수는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만

건수는 관계없습니다.

예.

오늘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등록할 때 등록한 분이 금액의 문제가 있어 처음에 1억을 가지고 왔다 뒤에 다시 추가로 다른 사람이 많이 써넣으니까 자기도 그런 돈을 안 가지고 오고 돈을 더 증액하려다 보니 돈이 현재 그 시점에 없다 보니 시간을 끌려고 한 그런 것은 있어도 입찰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저가

입찰보증금은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것 보다 많이 내려 하다보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대로 내 놓아라, 우리가 돈이 없고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밖에 모르겠습니다.

예.

예.

사실상 공보경영담당관실 기능자체가 특별히 법적으로 어떤 업무가 분장된 것은 공보계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라든지 공공개발팀 여기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법적으로 순조롭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것 놔두면 그대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라면 사실 저희 실에서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어떤 호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밀양의 어떤 인구, 밀양시내 인구 60,000명, 그 다음 외곽까지 하여 125,000명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호텔건립해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봐서 숙박업소라든지 보다 좀 잘 이루어지는 컨벤션센터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 내용이 이러한 목적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호텔다운 호텔을 유치하므로 우리 시의 어떤 발전에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밀양시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구태여 저희들이 앞장설 이유는 없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특별하게 답변이라 기 보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숙박업소가 물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목적이 어떤 타 사업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경쟁적인 상대는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호텔은 일반 장급 여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주 목적이예를들면 우리 밀양에 제대로 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다.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밀양에 와서 자야될 분들, 외빈이나 이런 분들이 부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늘 자고 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말씀하신대로 사우나라든지 일반 목욕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경쟁이 아닌 상태 것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석 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투자유치 차원이라 기 보다 현재는 투자유치단체라기는 어렵고 우선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지역으로 국변을 해야 됩니다.

계획변경을 하고 나서 내년 예산에 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변이 끝나고 나면 그때 투자유치에 들어가야 정상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일단 뺐습니다.

내년도 투자유치계획에는 포함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3일 총무과장 박희재 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두배 소개합니다. 시정담당주사 조영진 소개합니다. 조직관리담당 류화열, 민방위담당 손영명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허주영 소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개 항목에 예산액은 17억9,041만1천원에 집행액이 11억4,574만4천원으로써 집행율이 63.9% 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각급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인데 내용은 지방상수도 종사자 인력운영의 부적정으로 전보종사사중 3년 미만 16명에 대해서 전보기간내에 전보를 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전보제한기간인 3년을 준수를 하겠으며 부득이 전보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정현원 보직관리 불부합 내용이 되겠는데 일반직 5명이 정원규칙에 정하는 직렬과 직급이 맞지 아니한 직위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밀양시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상남면과 무안면에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양되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서 이것은 지난번 인사때 본청으로 건축직을 전입을 시키고 그에 따라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항목은 전환되어야 할 국제교류사업이며 지적사항은 국제간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에만 치우치고 있다. 방문성의뢰성 인적교류는 자제하고 특산품농산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경제 및 지식 정보획득 및 소프트웨어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패턴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조치로서는 금년에국제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교류현황은 4개 시에 회수는 12번이고 인원은 137명의 인원을 교류했으며, 교류내용은 행정, 문화, 농업분야 교류를 하고 또 체육분야, 경제분야 등 골고루 교류를 했습니다. 현 실태로는 교류협력사업 범위가 당초공공행정부분으로 인적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적으로 문화예술, 체육, 농업분야로 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도시간 공무원 상호 교환파견 확대를 시행하고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제고와 폭넓은 지식획득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데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공공 및 민간부분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대 바탕 위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체되고 있는 한시기구 설치입니다. 지적내용은 제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가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한시기구가 미설치 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당시 한시기구가 주민자치과입니다. 조례공포는 2001년11월12일 공고되었습니다만 그때 즉시 못하고 그 이듬해 2월22일자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서는 법 규정에 위배된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의거 직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미달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조치결과로서는 우리시 전체 공무원 정원은 790명입니다. 790명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인원은 563명으로 2%를 따지면 11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은 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은 우선은 장애인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저희들이 도에 정원요청을 하면 도에서 배정해줘야 되는데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임용시험이 합격된 고용자가 있으면 배정 요구를 해서 임용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사무소의 남자직원 정원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남자직원 비치현황을 보면 내일동에 12명중 5명, 내이동에 12명중 6명, 교동이 10명중 7명, 삼문동에 13명중 7명, 가곡동이 12명중 7명인바 현장위주의 동사무소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자직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답변사항으로 서는 현재 5개동의 전체 정원은 59명이고 2001년도말 현황을 보면 5개동에 정원이 59명인데 여성공무원은 32명입니다. 2002년도 11월말 현재는 동에 정원이 63명인데 여성공무원은 33명입니다. 그래서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비율을 보면 다소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읍면보다는 농사현장이나 산불현장등 현장행정이 다소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인사운영상 여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임용추세가 8대 2 정도로 여직원들의 임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남여의 차별을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촌 정보화이용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정보교육을 활성화 컴퓨터를 통한 행정정보, 생활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이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마을정보이용센터 설치를 많이 하라는 건의사항인데 2001년도 5월에 5개소를 설치하고 2002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농촌정보화이용센터를 계속해서 활성화 해가도록 하고 앞으로 국도비와 연계해서 마을정보이용센터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설치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수가 6명이고 금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7명인데 금년에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가 6명인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증수여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위원이 6명인데 회의는 9번 했습니다. 다음 시민대상심의위원회는 위원이 20명인데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위원이 29명인데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도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이 7명인데 23회를 개최하고 예산집행은 111만5천원 집행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이 8명인데 10회를 개최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위원회 위원 명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전용이용현황도 해당사항없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사항도 없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총무과에서 구입한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일일이 다 보고할 수 없으므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현황 및 지원단체의 활동사항과 정산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액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와 밀양시지역정보센터입니다. 두 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금액이 3,858만1천원을 교부하고 정산내역은 2,922만8천원을 교부했으며, 자유총연맹의 540만원과 밀양시정보센터 281만원 정산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도래되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정액단체로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밀양시재향군인회, 법무부 범죄예방밀양창녕지역협의회, 민주평통밀양시협의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교부액은 4,330만원에서 정산은 2,1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못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정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 실적입니다. 외국도시가 4개 도시이고 국내도시가 남원시 1개 도시인데 전체 상호교류는 11회에 인원은 145명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상벌현황으로써 포상공무원은 총리가 2명, 장관이 10명, 도지사가 20명, 시장이 19명으로 총 51명의 포상자가 있습니다. 내역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징계처분은 6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26페이지 사항입니다. 27페이지 읍면과 읍면동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인사교류는 19명 내역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사업은 2003년3월26일부터 인감증명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현재 인감자료정비를 해서 11월말 현재 총 72,242건중에 46,499건을 입력해서 64%의 추진진도를 했으며 내년 3월26일에 인감전산화 증명발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상회운영입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합니다. 금년도에는 10회를 개최했고 총 건의사항은 30건이 들어왔고 완료가 23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추진중인 3건은 대동아파트 택시요금 단일화와 그 다음 인터넷으로 농업방송을 해서 농업정보를 농민들이 매일 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그 다음 삼문제방 인도 가드레일 설치 3건이 추진중입니다. 택시요금관계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고 농업방송은 자료수립이라든가 재정사정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삼문동 제방의 임도는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니도록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현재 6급이상 무보직자는 4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직장협의회구성 및 현황 및 직원내역은 현재 우리 시 직장협의회구성은 회원이 618명이고 현재 직장협의회 회장은 공보경영담당관실토목 7급 이정우가 맡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컴퓨터외 기종으로 33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말소 및 재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등록말소는 1,089건에 인원은 1,103명입니다. 그 중에 재등록이 155건에 164명입니다. 말소는 무단전출신고가 221건에 235명이고 사망은 868건에 868명입니다. 읍면별, 월별내역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7,750만원에 4,100만원 집행하고 52.9% 인데 미집행내역은 제2건국위원회에 따른 사업비와 그 다음 금년도에 시민경축행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시민의날 경축을 간소하게 치룬데 따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안한 금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시민대상위원회나 건국위원회는 다소 인원이 많지만 그외 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거의 조례로서 당연직으로 규정된 조례입니다. 특히 시민대상위원회는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심의위원회가 다소 많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숫자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해보고 불합리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는 사실상 이것은 정치적발언이기 때문에 저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변화되면 다소 변경이 안있나 생각하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2002년10월9일 정산서와 밀양시정보센터 2002년10월18일 정산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지역정보센터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밀양시가 정보시스템이 시가 주관해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기 전에 이미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장은 없애기에는 중앙정책하고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시가 정보통신분야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고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도 있고 그것을 통해 밀양이라는 자체를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의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수가 감소되므로 그에 맞추어 저희들이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2001년도에 국비는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도비는 올 11월달에 지원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회계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예.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읍면예산에 얹혀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4월에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인적 구성을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주민자치위원 인적 구성에 그런 식으로 물어봤고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중에서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이냐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중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 물어보고 설문자에게 우리 면이나 동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봤고 또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2월12일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어 주민자치센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묻는다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