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99년도부터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의 보통세액의 3년간 평균으로 해서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방세의 1,000분의 2.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액의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나오든가요? 1억8,000만원 이것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 '99년도 분이고 금년도 9,700만원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입금이 되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8,000만원이니까 올해 9,700만원 했으면 2억7,000만원...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2억8,129만8,000원.
주열
강주열위원
신종 적립식 해 놓았는데 금융기관으로 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 금고 계약되어 있는 농협으로 1년 6개월로 해서 제일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1년 기한으로....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 6월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기금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98년도, '99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상금 받은 것이 있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98년도, '99년도에 총 얼마 받았습니까? 도에도 받았잖아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민방위분야는 최우수를 해 가지고 2,000만원, 재난관리분야해서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받았습니다. 도에는 별도 없습니다. 전부다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500만원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중에 예산서에 나오는데 주로 장비구입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을 상금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부세로 잡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부세로 잡아 가지고 장비구입 하는데 예산편성 해 놓았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4페이지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해 가지고 보조금이 2000년도 300만원입니까?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평환위원
그 동안에는 보조가 필요 없었고 2000년도부터 보조가 필요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의용 소방대가 204개 대에 681명이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도 주최해서 시. 군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는데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김평환위원
도 주최가 이번이 처음 이였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격려도 할 겸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고...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5페이지 보면 국. 도비 반납 현황이 있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돈은 국. 도비가 민방위 강사라든가, 민방위 중앙 교육에 따른 국. 도비가 정기적으로 부담비율에 의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키고, 교육을 입교하는 사람이 다 하고 나면 돈이 남으면 그 비율에 따라 국. 도비를 반납을 시키고, 작년에 반환한 것이 177만8,000원입니다.
송경호위원
경보장비 현대화 시설로서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비를 더 구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에 보조한 것이 1,000만원이면 그에 따라서 사용한 것이 있고 그 내용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민방위 교육 강사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도 조심이 되는데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 해 가지고 경상대 이병희 교수, 홍영환 교수, 곽준식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통일 안보 쪽에,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재난이나 안보 쪽에 교육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의 교육 이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안보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잘 아시겠지마는 안보의 논리보다도 진보적이고 통일의 논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사의 성향, 또 민방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층들을 보면 그런 교육을 원하지 않겠느냐, 요즘도 보면 냉전적 사고의 논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공주의라고 그럴까 거기에 젖어 있는 사고중심에서 탈피하자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분의 교수 성향을 보시면 과장님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 세 분의 통일 안보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죠,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런 작은 것 하나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자꾸 처지는 것이 아니고 앞서 가는 그런 쪽의 어떤 공직사회의 사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7페이지에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용 비상 급수 시설관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 지원시설 7개소가 나와 있는데 7개소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신안동에 하나 있고, 신안동 가면 KBS 방송국 조금 지나서 오른쪽에 공원이 조성된 곳에 있습니다. 이현동에 가면 주택공사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 있고, 상봉서동에 가면 고려탕 쪽으로 동쪽으로 하나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상평동에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단하고 하대아파트 사이 녹지대 그 안에 하나 있고, 문산읍에 하나 있고, 그리고 한주 아파트 망경동에 가면, 그래 가지고 일곱 개가되어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지원 해 주는 연간에 있어 가지고 지원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원금은 없고 우리가 분기별로 시에서 수질검사를 1회씩 해 가지고 음용수로 가능한가 안 한가 회시를 해 주고 있고, 연초 1회 할 때는 38개 항목을 하고 그 뒤에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아파트라든가 동사무소,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고장이 나든가 수리를 해 줘야 될 때는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사고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민방위용 비상급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급하게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보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디에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곱 개소 중에서 평소에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약동이라든가, 이현, 상봉 아파트 등 많이 하는 곳이 있고 그 지역 옆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런 것은 시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물탱크를 지하에다 해 놓았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상에 해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물탱크를 사용합니까, 안 하고 비상시에만 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평소에?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교량이 폐도가 되었는데 교량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교량이 있으니까 기존 원주민들은 그것을 사용한다고, 동네 사람들은, 아주 노후화 된 교량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거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차라리 뜯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산청 가는 국도변에 보면 명석하고 유곡동하고 경계지점에 신설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교량이 된 지가 10연쯤 되었는가 7, 8연쯤 되고 구 도로가 있다고, 그것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밑에 교각 뿌리가 다 드러나고 있다고, 아침에도 내가 차를 타고 오니까 주민이 차를 세우더니만, 내가 인사를 하니까 차를 세우더니만 이것 좀 안 해 주냐고, 전에부터 들먹이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시설은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든다하면 금산가는 다리 같은 것, 새로 났기 때문에 옛날 다리 같은 것은 그 부서에다 해 가지고 철거를,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손태기위원장
보수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또.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까지는 우리 못 챙겼는데 원칙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가 챙겨 가지고 활용을 꼭 해야 되면 보수를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도록....
손태기위원장
어쨌든 위험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해 보고 철거를 하든지 보수하든지 진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강진옥 계장이 그 내용을 잘 알 것인데.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 지구 지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은 7개가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 D급입니다. 주택은 금산에 옹벽 아파트.
강영안위원
금산 아파트는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있고 그 외에 좀 경미한 것으로 해서는 분야별로 재해위험시설물 해서 나와 있는 것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위험 시설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분야별로 교량, 육교, 유해시설, 공사장, 유도선 지정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여기에 따른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험지구 매입 건에 있어 가지고 현장을 둘러본 것이 있거든요. 어디 갔느냐 하면 옥봉하고, 옥봉에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옥봉에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매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망경동하고, 망경동이죠?
손태기위원장
망경동인데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는 안 되어 있고.
강영안위원
고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 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은 하지마는 사실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강영안위원
재해위험 지구 고시는 안 되어 있네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옥봉은?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옥봉 것은 되어 있고, 민방위과에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주택 종류가 최고 급한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대충 꼽아 보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는 금산....
강영안위원
금호 아파트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호 아파트 옹벽입니다.
강영안위원
또 주택 종류로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택으로서는....
강영안위원
옥봉동 이것밖에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택이 아니고 위험지구로 해서....
강영안위원
위험지구 해서 옥봉하고 다른 곳이 있어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현장간 곳 그것밖에 없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게 위험지구를 완전하게 해소시키려고 하면 매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길밖에 없네요. 민방위과에서 해소책은 그 길밖에 없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매입을 하든가 공사를 하든가 해서 안전지대로 만들든가...
강영안위원
어쨌든지 해결책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매입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맞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입이나 공사나 두 가지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주택으로서는 민방위과에서 지정한 것이 옥봉 밖에 없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영안위원
옥봉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현황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재해위험 업무는 건설과 방재 업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강영안위원
여기에는 양쪽에 여기서 관리해야 안 됩니까? 저 쪽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은 같이해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월별로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옥봉밖에 없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5페이지 하나....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10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물 현황에 정부지원 시설, 자치단체 시설은 없고, 민간시설이 27개소가 나와 있네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런 것은 고려병원이라든가 성수탕이라든가 동방호텔, 촉석 아파트 등 공공시설에 지하수가 비상급수 시설이 있어 가지고 비상 사태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비를 지정을 좀 해 줍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하고, 우리가 만약의 사태 때 물이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농업용 관정도 많이 있죠? 그것은.....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급수위주 이기 때문에, 도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성격인데, 5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미 착공 사업이라 해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 설치공사, 제 관내 지역이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주시 평거동 들말아파트, 흥한 아파트 안에 지하시설을 판다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맨 처음에 재가 소장님을 만나서 의사타진을 해서 동의를 해 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주민 동의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주민 동의를 얻어서 주민 찬성이 될 때에 이것을 하도록 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들말, 흥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디쯤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큰 도로 바로 붙은 쪽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곳이라도 장소가 되는 곳이 아니고 물이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수맥과 연관되어 가지고 소장님하고 사무실하고 이 장소가 좋다 다 되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는 중이 되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장소 위치 선정도 소장님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관리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비상급수 시설을 만약에 해 가지고 150톤 일일 생산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메웁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맥을 예비 탐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을 택했기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는 이상에서 할 것입니다. 원칙은 100톤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50톤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이게 땅이 넓고 건축이 안 들어 있으면 구멍을 10개, 30개 파도 되는데 고층 아파트가 서 있고 비상급수 시설하면 평소에는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식수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생활 용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비상급수 시설 해 가지고 누가 사용한단 말입니까? 평소에.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소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면 대량으로 쓰는 것, 세탁하는 것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비상급수 시설해 가지고 일반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소에는 안 되고 급수가 중단이 되었을 때는 그 물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급수가 중단이 되었을 때는 이 물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상시는 청소를 한다든가 대량으로 필요할 때 호스를 해 가지고 쓰는데 식수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들말 흥한 아파트 내에 물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곳이 수영장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수영장은 제공을 못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세탁소라든지 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공하기 어려워요.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수도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전기요금은 있잖아요?
제진옥위원
발전기로 하기 때문에....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급수시설을, 관리만 하고 있지 경비부담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을 하면 누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 내에서 활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내고.
제진옥위원
전기를 왜 들먹여요.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제진옥위원
전기를 하면 안되지.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터리로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도 하고 발전기로 하고....
제진옥위원
비상시에는 정전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발전기로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싸움 나면, 비상시에는 정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그것 진짜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발전기하고 전기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전기를 하면 평상시에는 발전기로 안 하고 점검만 하고 전기로 바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발전기를 돌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소장님한테 하면 소장님 재량권이 되죠? 비상급수 시설 활용하는데 재량이 안 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일 점검 안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흥한 소장님이 들말 흥한 아파트 수영장에 물을 공급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호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일 개인을 위해서는 못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재난위험지구하고 재해위험지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위적인 재난, 그러니까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사고 이런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재해, 즉 말하자면 비가 많이 오든가 천재지변 이런 것입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인재고 저 쪽은 천재고.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시에 위험물 취급소가 8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물 취급소가.....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스취급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가스 충전소가 몇 군데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열군데가 시 외곽입니까, 시내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평동 쪽으로 되어 있고, 나동에 두 개 있고, 진성에 하나 있고 가좌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내입니다. 상평동, 강남동 하면서, 나동에 둘, 진성에 하나, 가좌동에 하나 이것은 조금 외곽지역에 있고.
석봉
강석봉위원
나동, 진성, 가좌동은 사람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강남동이나 상평동 같은 곳은 틀림없이 주거 밀집지역인 것 같고, 여기 우리가 매일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 이것 얼른 옮겨서야 하는 것인데, 진주시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안 났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났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났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형사고들이 많이 났거든요. 이것을 빨리 옮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난관리부서가 되어서 총괄관리 하지마는 직접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론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앞에까지는 GB지역이 되어 가지고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안 되고 경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안 되고 사실 주무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천 단계는 못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 GB구역이 해제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인구 밀집지역에 폭발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겁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는 못 옮기더라도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그 문제는 자율화되어 가지고 허가가 시내 상업지역에는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화되어 가지고.
석봉
강석봉위원
인구 밀집지역에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송경호위원
그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LPG가스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단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지.
백용
김백용위원
주거 지역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주거 지역에는 안 되고 상업 지역에는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도 도시가스 공사가 한창이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위 아파트 지구로 해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하대 2동 지역에 한 5년 전에 가스폭발 사고가 난 것 아시죠? 잘 모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강영안위원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났느냐 하면 한보 3차 아파트인데 한보에서 공사를 가스 공급공사를 한보 아파트 업자가 했어요. 했는데 그 지반이 원인이 어디서 사고가 났느냐 하면 빨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기계 자체가 세월이 가니까 침하가 되니까 기계 자체가 볼트가 틀어져 가지고 가스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나 가지고 보통 보니까 가스 지붕을 슬레이트로 하는데 이게 폭발을 하니까 공중으로 튀어 가지고 스레트 지붕이 날라 가서 굉장했어요.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총보다 무서운 것이 가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역 내에서도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물론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영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전체 수습도 하고 나도 독려를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자주해서 그런 지역이 없는지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사전 대비책으로, 만약에 시설물들이 오래되면 땅이 침하가 되어서 볼트가 틀어지든지, 또 파이프가 땅이 침하가 되니까 파이프가 제대로 안 됩디다.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민방위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대비책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비상급수시설 담당계장님. 평거동 관내인데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나 가지고 먼저 동에다 의견을 물어 가지고 동장님과 같이 다 앉아 의논이 된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왜 시의원한테는 왜 상의를 안 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확정이 되면.....
주열
강주열위원
예? 확정이 되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확정이 되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뒤에 현장확인도 있고 민방위과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현장확인】
10시42분 감사중지
일시
확인일시
2000년 6월 20일 11시 ∼ 12시
확인
현장확인
감사위원 : 기획총무위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