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선서 전에 저희 담당계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윤종철, 징수담당 이인수, 조사담당 김영배, 세외수입담당 송봉근. 여타 직원들도 저가 부임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오늘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4일 세무과장 이원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1억4,645만3천원중 9,833만7천원 집행하고 4,811만6천원 10월말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의 예산액 3,280만원중 2,500만원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전산프그램망 미구축으로 인하여 2003년도에 재책정 하였으며, 전체 예산중 잔여분 2,311만6천원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이고 여타 비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감사지적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유형주점 영업장변경으로 인한 중과취득세 부과누락, 각종 대장 미정비로 종합토지세 과세누락 등 경미한 과세 부적정사항에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즉시 부과 또는 감액, 환불 등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과세물건이 많아서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미처확인 정리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후 업무연찬으로 미연에 방지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행정자치부 지적사항과유사한 사항으로 감사지적 즉시 부과조치 하였음을 보고 올리면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체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원인분석과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 전담공무원지정, 부동산 및 금융자산압류를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금융 통장압류, 기타 채권확보 등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사용료, 각종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과태료의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액에 대한 행정적인 가산금제도도 없을 뿐 아니라 특단의 행정조치도 어려운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는 밀양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밀양시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운영은 보고서와 같이 서면회의 1회를 개최하고 여타 위원회는 세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이용이체한 사항은 없으며, 1천만원 이상 각종 물품용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의 물품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고지서출력용인 고속프린트, 자동봉합기 및 체납차량 조회용 PDA 20대 등 전체 5,68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보물인쇄물 외주발간 관계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및 독촉장 등 9종에 1,107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업무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분야입니다. 도세가 182억1,100만원, 시세 189억1,500만원, 전체 371억2,600만원 세금부과에 88% 징수하고 10월말현재 44억6,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전체 196억8,230만원 부과에 92.3%를 징수하고 10월말현재 15억2,477만3천원이 미수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실태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년도분은 35억400만원에 6억100만원 징수를 하였으며 29억300만원은 현재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대책은 과년도 금년도 전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부동산, 금융자산, 채권, 봉급 등 압류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압류된 부동산 및 자동차는 공매조치하고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허사업은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일반 민원도 시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민원실에서 자연스럽게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분류를 하여서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록 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 되는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해서 일괄 결손처분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4억4,296만1천원에 1억5,061만8천원 징수하고 10월말현재체납액이 12억9,2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반기별로 연 2회 세외수입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강력 징수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및 재산조회후 압류조치 등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해당하는 과태료징수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은 폐차 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하므로 끝까지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현황 집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취득세, 등록세 2,216건에 11억9,1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현황은 1,830건에 10억2,023만4천원으로 개인별현황은 15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부동산현황은 386건에 1억7,106만9천원으로 개인별현황은 7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개인별로 명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의 사용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는 삼문동 강변주유소 김성수외 1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18건은 이의신청의 접수를 받아 들여 비부과 조치하였으며, 강변주유소 김성수 건은 유사석유판매행위로 불허하였더니 부과취소 청구를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고액체납자를 포함하여 전체 93명으로서 체납액은 21억6,755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설명 드리면 총 93명중 독촉기간내 재산을 이전한 악덕체납자가 4명, 현재 독촉중인 체납자가 4명이고 나머지 85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차량, 봉급, 저금통장 등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악덕체납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직접 가택을 수색강제 체납처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93명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개인별 내역은 8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자중 전국의 재산과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장을 조회한 결과 징수불가한 자에 대하여 부득이 2001년, 2002년 체납자의 도세, 시세 종합하여 1,776건에 9억587만6,030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해서 새로운 재산 등 채권확보시에 계속 재산을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도세, 시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도로사용료는 265건에 2,867만7천원, 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위반외 18개분야에 총19,474건에 13억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9,739건에 13억7,772만7천원의 체납으로 연말까지 해당 부서별로 하여금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강력한 행정독려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 분야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직접 행정강제행위가 불가하므로 징수에 따른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차량압류, 부동산공매, 차량압류공매, 금융자산압류, 채권압류, 자동산 번호판영치 등 총 2,891건에 11억6,329만8천원을 처분 조치하여 10월말현재 1,418건에 4억3,078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부도 등 고액체납자로 인하여 다소 실적이 저조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상하반기 연 2회지방세 체납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개인별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납세확인경유제를 실시하여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동지역의 세무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1월, 12월 동별 징수담당반을 편성하여 책임징수독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입니다. 부동산, 차량압류조치를 2,690건에 1억4,446만원을 처분하여 10월현재 1,953건 9,42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5,02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법인의 신증개축에 따른 비과세 감면등에 대한 세무조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57개 법인체에 대하여 연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국세를 포함하여 2억1,911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체별 개인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세감면 비과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는 전체 345,624필지에 1조520억3,400만원 과표에 약 30%에 해당되는 105,025필지 3,128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세는 전체 4,197억6,500만원 과표에 21.6%에 해당되는 910억1,600만원이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체 2,368대중 감면대상이1,090대, 비과세대상이 1,27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부족하고 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시대에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입분야가 아주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동의 세무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고 세무전담직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본청 세무과 직원과 읍면 세무담당부서 직원 50여명의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서 2003년부터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를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전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자체가 우리 시 살림을 사는데 필요한 세입을 부과하고 다음 징수하고 하는 업무들, 주로 돈 받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수업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근간에 삶이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려울 것으로 이해도 하고 애초에 말씀하셨다시피 세무과장 이쪽에 부임한지 오래되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질의를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도세, 시세 그렇죠. 물론 체납액에 대해서 과태료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또 압류를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압류한 재산이 받아야 할 세액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그것만 처분해서 충당하고 나면 그이외의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고 그것은 압류를 한 재산이 모자랄 때 그렇습니다. 또 각종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결손처분이라고 그러죠, 세법상으로는. 그런 것을 시키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를 행정상 형식요건으로 어떤 어떤 것을 확인하고 구비하고 해서 결손처분하고 앞서 말한 압류재산이 부족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결손처분 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 앞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이 102페이지에 보면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2001년은 7억9,900만원, 2002년에는 아직 연말이 다 안됐습니다만 1억600만원입니다. 이 결손처분을 할 때에 행정적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느냐. 어떻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결손처분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자에 대한 손동식 위원님 질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체납세에 대한 1차 재산조회를 부동산조회를 합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고. 다음 전국에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전국의 금융자산조회를 합니다. 다음 그 사람이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봉급생활자를 상대로 했으면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에 봉급조회를 실시합니다. 이 3개 분야에 대한 자기소유재산을 확인한 결과 도저히 압류를 할 수 없고 부동산이 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부득불 1차 내역을 읍면동에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본청에서 전국에 3개분야로 조회한 근거를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분 판정을 해 결손처분을 하고 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처분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언제든지 추후 그분의 재산이 확인됐을 때는 예를 들면 은닉재산도 가끔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인될 때는 다시 결손처분대장에서 증빙을 하고 일반체납자로 전환을 시켜서 그 재산의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망가지고 전국 부동산조회나 금융자산조회 또는 봉급생활자조회 전산망을 가지고 전국적인 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자체는 안됩니다.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금융기관에는 전국의 백 몇 개 관련 전문기관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확실하게 전국 부동산

전국의 전산망을 통해서 각종 토지관계는 전산화로 확인이 된답니다.

부동산조회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나오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별도 저희들

우리가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우리 시 명의로 금융기관에 가능합니까?

예. 지방세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예, 의뢰를 합니다.

밀양에 있는 금융기관만 합니까? 전국적인 금융기관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국적인 금융기관에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옵니까? 그렇죠. 체납자의 주소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하겠죠. 그 다음 봉급생활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의 기관 거기다 의뢰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행정상으로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봉급생활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면 전국 일괄해서

이것은 행정상 망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사자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를 했을 경우 아내가 있다. 아니면 아내가 과세대상자가 되어 있을 경우 남편이 있다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사자만 합니까?

당사자밖에 안됩니다.

세금은 당사자 위주로 그렇게 되어 집니까?

손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저가 보고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93명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악덕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세액을 충분하게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가족이나 자녀 앞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옛날처럼 강제체납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못 받더라도 밀양의 정서에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직원들이 체납처분 딱지 쥐고 한번 방문하는 것만 해도 이웃에 뭔가 모르게 계도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 저가 어제 그제 갔습니다만 이렇게 두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최소 몇 집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낼 세금 안낼려고 하는 사람이 세금 거두고자 하는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위에올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좋은 말씀이고 일단 기동체납징수반 옛날에 프랭카드 달고 차에 붙여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은 우사스럽고 살림 있는 사람 아내한테 나온 것 내하고 무슨 책임이냐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단호히 배제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 중에 계속

앞서 설명 중에 현재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없었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결손처분을 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형편이 좋아 어디 은닉재산이 있었다거나 어떻게 해서 1, 2년뒤에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추적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회복되어 다시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세무과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당시 옛날 밀양에 소재 하던 조흥섬유외 1건 하여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결손이후에 추징한 것이 1,850만원 정도되는데 조흥섬유 자투리땅 구거가 우리 자산관리공사 옛날 토지공사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 이후에 확인이 되어 저희들이 추징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예.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전산조회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했던 조회, 각종 서류도 결손처분한 자료로서 붙어 있겠네요. 다 철이 되어 있겠습니다.

예. 결손이 되더라도 결손체납자 명부는 전산망을 통해 전체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이 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이고 또 하나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느 특정인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89페이지 명세당 주민세있죠. 2002년도. 5,247만2천원이네요, 체납액이. 그리고 여기에 압류재산이 무안 마흘리 829번지 압류했다 맞습니까? 혹시 마흘리 829번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도 그 지역은 아는데 체납세액붙은 만큼 재산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손위원님 마흘리 고개 넘어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명세당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사슴 키우는 농장과 그 밑에

무슨 창고처럼 이상한 집을 하나 지어 놓았죠.

창고처럼 조립식, 경양식 집짓는 그것까지 전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과표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과표상 체납세액 건지고도 남습니까? 체납처분을 했을 때. 경매를 붙였을 때 경매가격 자체가, 이 총액이라는 것은 이자 과태료 모두 합산해서 이렇습니까? 됩니까?

일반적인 고액체납자는 거의 사업을 하던, 기업을 하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부동산 자산은 거의 은행에 일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일부 먼저 설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세무 부서에는 이 과표를 정확하게 경매나 입찰을 보여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저희들 세액한 만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 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실제 많은데 그러나 그 재산 일부라도 압류를 해 놓아야만

재산 더 있으면 어쩝니까? 명세당에 대한 주민세인데 명세당이라는 것을 보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명세당 땅이. 그렇죠? 그 법인명의로 재산이 이것뿐입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받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세금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에는 다른 어떤 전세권이라든가 뒤에돈 이자 대차로 인한 설정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죠 세금은. 그런데 요새는 세금우선주의 자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법이 달라졌던데요. 그래가지고 1번 압류자냐, 2번 압류자냐 그것이 중요하고 선의의 제일 첫 번에 관여한 사람 피해를 줄 수 없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늦게 가서 두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 경매해 봐야 우리 밀양시가 받아 올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세당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재산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비단 이 중에 그것 뿐이겠느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 김진복이라는 분 있죠.

예.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해서 합계가 1천만원입니다. 부북 덕곡에 산 17-2 면적이 얼마 되는지 누가 압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아는 분 있으면. 이것이 1천만원짜리 됩니까? 이것 과표 한번 뽑아 봤습니까? 1천만원짜리됩니까? 면적이. 이것 말고도 내가 알기로 덕곡같으면 내가 아는 지역이거든요. 산 17-2에 있는 재산 해보아야 얼마나 큰가 큰 것 있다는 소리 나는 들은 적이 없고 어디 묘나 쓸려고 조금 확보했는지 모르겠고 그렇는데 그것을 세금 충당하려고 경매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이분 다른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빌딩을 갖고 있는 분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는 범위내 자기명의로 된 재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데 다 넘어갔고.

자녀 앞으로 이전되었고 그래서 부득불 이것만 압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비단 이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 다른 재산의 능력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 데도 압류했습니다 하는 압류만하면 우리 공무원 책임이 면한다라고 하는 요새세무과 있는 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압류 아무 것이나 1백만원 체납했는데 1만원짜리라도 절차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몇 가지 예를 짚어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혹 그럴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 시세를 위해서 지방세 국세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뜻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법인의 신증개축 비과세 감면등에 대한 세무조사현황에 있어서 그 부분 어느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6페이지와 곁들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사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종교단체 이것은 법인입니다. 종교단체가 법인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법인명의로 된 종교단체 재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단체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가 세법에 보면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절차나 조세 감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놓은 것이죠.

예.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학교법인, 또는 농협 법인이 나오죠. 농협이라 하더라도 직접 본연의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부동산, 또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와 관계없는 재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수교 교회가 산을 몇 년전 선거때 이런 법이 갑자기 인심 얻는다고 바뀌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찌되었는지 근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일 많이 바뀐 것이 그것입니다만 이익 분류에 따라서 압력 받으면 바뀌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만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 그런 것이 있느냐.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감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종교단체 비영리법인도 법인자체의 목적에 의해서 관리 취득하고 있는 재산은 혜택을 받고 그 외의 재산은 과세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농협의 경우에 축협이나 이런데서 전에 한번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2대때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이지소 하고 축협하고 부과감면을 안해주고 부과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 그것은 다 부과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영리법인이 영리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과세를 한다.

우리가 일 예를 말씀드리자면 축협 내이동이나 삼문동 청사관계 별도 학원이나 다른 업종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사무실이나 조합의 목적에 쓰는 것은 제외하고 그 여타는 과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협슈퍼마켓 있지요. 그곳에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하고 농산물 아닌 공산품을 팔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손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농협이 하나로마트라고 이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세금 부서에서 그것을 정밀하게 농산물 몇 %다, 공산품 몇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농협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이 많고 농산물이 적은데도 결재 해줍니까?

그것은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산품

개인영업 사람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몇 푼 싸게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 법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용무로 인해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 및 동료위원,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102페이지 체납세 체납결손처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님 이하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말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시 미수납액 연도별 발생추이를 보면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된 내역이 99년도에 4억7,900만원, 2000년도에 5억8천만원, 2001년도에 6억3,900만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1억씩 결손처분이 증가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서 과장님 결손처분의 근거의 절차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금융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무재산, 근로소득발생분, 주민등록조회 또 제2금융 중에 보험회사 쉽게 말하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역시도 조회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압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확히 맞습니까?

금융기관과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조회가 되네요.

예.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3대 때도 세무과에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결손처분대상자를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지요.

예.

이 부분을 정말 결손처분대상자의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 결손처분대상자 심사에 대한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과연 객관성이 있겠느냐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고 관계 공무원 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병식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에 규정된 규정에 의하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재산조회이후에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타시군 공히 행정내부 자체적인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규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걸러 주신다면 좋은 방법은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부분이나 도세, 시세 포함해서 사용료, 과태료 이런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세법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본 위원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기업체 예를 들어 미수금이 회수가 잘 안될 때는 민간위탁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회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대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가 9월25일자로 왔습니다. 저는 공무원 한 30년 해도 세무 부서는 처음 근무를 합니다. 저가 2개월 동안 와서 보니 나름대로 저도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화요금, 전화세 등도 자동이체를 하면 저가 대충 알기로는 2% 정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자동수납을 합니다. 앞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공감을 하고 내가 카드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 각 제 2금융권에서 상가지역에 징수요원들을 배치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 앞서 저가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납금액이 11개 읍면과 5개동을 구분했을 때 동지역 체납세가 읍면보다도 많습니다.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정부 구조조정이 어떻게 잘못되어 동에는 지금 담당자가 없고 세무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되고 나니까 동장이고 사무장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 동장이 접하는 사람도 체납이 되어 있는지 동장이 모르는 상태이고 해서 저가 5개동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한번 주십시오. 주면 저희들도 자동 이체하는 방법을 했을 때 한전처럼 최소 1～2%도 라도 봐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자동 수납할 수 있는 민간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연말을 기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 저는 저 개인 사견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100%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시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에 대해 일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앞서 도의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에 부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못한 부분. 물론 부과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무과과장님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이 관련법령을 숙지하셔서 특히 업무연찬을 통해 이런 재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과 김병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지적사항에 결손처분의 의결조서상 금융재산과 근로소득발생 조회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결손처분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김병식 위원께서 이것을 세무과 자체에서만 결손처분하지 말고 규정을 명문화해서 한번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산검사서에 보면 1999년도 27억6천만원, 2000년도에 38억3,800만원, 2001년도 38억7,600만원이라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하므로 그 같은 문제점을 금융재산조회, 근로소득발생, 주민등록 전산망조회와 세원을 수시로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조서 언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운영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실태 및 징수대책에서 세외수입 과년도체납현황에 두 번째 칸에 공유재산임대에 대한 체납액이 4,585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 아마 삼문별관도 공유재산임대안에포함되어 있지요.

예.

삼문별관에 현재 들어가 있는 각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 대충 과장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회수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분야는 실제 징수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해도 업무관리는 세외수입분야는 자기 업무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10월말 현재라서 그렇지 다소 징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들간에 앉아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의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 시가 이것을 줄밖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버리든지 아니면 기 받아들이는 돈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행정의 절차대로 시기를 맞춰 1년에 얼마 내는 것 낼 수 있는 제도를 확립을 하든지 둘중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 과장들끼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서 저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기 부과된 것은 할 수 없고 내년도 신년도가 되면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관계 부서와 같이 앉아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이분들이 저희들 시에서 자본적보조를 받아나가는 단체인데 과연 이렇게 체납세를 두고 있어야 되겠느냐 싶은 문제점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애당초 회계과에서 그 단체들이 밀양시민들에 대한 봉사단체로서의 기여도가 높은 같으면 처음부터 임대를 안 하든지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부과했으면 부과에 대한 임대료를 세입으로 조치시켜 세입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방안의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받아 들였다 했는데 일부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10월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한달로 계획하여 저가 각 실과에 독촉을 했습니다. 했더니 회계과장이 그것을 쥐고 관계 부서 사무국장들과 앉아 협의를 해서 다소 들어 온줄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 할 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혹 분납하여 회수한 부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금 1천만원 이상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상 되는 자에 대해서 만 분납이 가능합니까?

예. 저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상에는 1천만원이상 세액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편의상 저희들이 이 제도를 뒷받침해서 일반세금도 많은 것은 본인이 희망할 때는 분납을 받습니다. 납기 전에 받는 분납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분납하여 납기 이후에 받는 것은 가산금은 법적으로 붙여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불 세금을 못내는 어려운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므로 해서 어차피 본인이 제때 못 내었을 때는 가산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또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오점이 발생 안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최대한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체납실태라든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업무적인 성과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8페이지 물품을 PDA를 구매하셨는데 2002년5월6일 PDA 20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을 사용한 이후에 자동차세 연간 3억 발생하는 징수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PDA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앞서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우리 차량이 36,000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장을 갖고 다니면서 현장에 나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이 번호판영치 차를 집중해서 많이 세우는 주차장 같은 곳에 가서 확인을 할 때 대장을 쥐고 할 수도 없고 그 대장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확인도 안됩니다. 여기 이것은 전산처럼 입력이 되어 그 번호만 두드리면 체납여부가 나오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20대를 구입해서 지금 읍면과 징수계 직원들이 현장 번호판영치 나갈 때 개인별로 소지를 해나가는데 하루 나가면 많은 양은 안되어도 이 기종을 이용해서 10대에서 15대 정도는 나가면 번호판영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납세자들 근성이 자동차세를 몇 개월 체납을 하고 있다가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그 익일날은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이 사람들 전부다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우리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기종을 구입하고 나서 얼마의 실적이 있다 하는 금액은 모르겠고 일주에 대충 4～50대정도는 이 번호판영치 이후에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1천만원의 예산을 들였으면 확실한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번호판영치할 때 당사자와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더라도 자동차세의 체납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열심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에 저가 일때문에 갔는데 직원들께서 현장 출장을 가신 것을 보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과장님께서 업무 관할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체납액이나 결손처분액 이런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실적을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가 체납세는 앞서 정회시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이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정과 같은 곳은 연간 도 전체 실적평가를 합니다. 실적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우수, 최우수 할 때도 있고 전체 평균 20개 시군에 5위 수준 이내에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저가 온지 일천해서 저 자신이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비교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의 평가결과를 봤을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좀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데 87명이 나와 있는데 어느 누구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계약을 할 때 회계과와 세무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 그런 분이 있네요. 그런데도 수의계약하고 공사를 준 예가 있네요.

안됩니다.

안되지요.

현 체납자 명의로 그 업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업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약자명단은 물품구매, 공사이건 간에 이 고액체납자 명의로는 계약이 안됩니다. 그것은 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되죠.

예.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있지 싶습니다. 한번 회계과와 검토하셔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 이름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만약 그 업주가 본인명의로 체납이 되어 있고 본인명의로 그 사업이 계약되었으면 물품구매든 공사든 전체 계약을 하고 자기 사업 이후에 회계과에서 돈을 받아 나갈 때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본인 명의로는 절대 계약이 안되고 본인 명의로는 지출이 안 된다, 안하고 있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체 명의로 했을 때 법인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면서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 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손동식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현황에 나온 명단을 들셔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은 유감스러운 내용들도 많이 있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식 위원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 중에 일가족 말하자면 한팀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고 소득할주민세라하는 것은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낼 적에 소득할이 붙습니까? 주민세.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할이 붙습니까? 내역을 보니까 기일이 얼마만큼 뒤에 흘러가서 이런 것이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세금의 종류를 보면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세가 640만원 하면 상당히 취득세액이 큰데 이런 돈이 독촉기간내 이전을 해버리고 재산이 없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취득을 했다 얼른 독촉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체납이 되기 전에 팔아버린 재산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종토세 같은 것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붙은 것 아닙니까? 그만한 재산이 있어서. 이 세금의 내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더하셔 가지고 한번 고생을 하시는 김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4일 회계과장 김선정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2년도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789만6천원중 집행액이 561만5천원 집행하고 228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2,106만원중 1,904만7천원 집행을 하고 165만3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7만1천원중 83만7천원 집행이고 233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산개발비 650만원중 599만5천원을 집행하고 50만5천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중 96만원 집행하고 74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12억5,362만1천원중 6억9,126만9천원 집행하고 5억6,235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30만원중 2,060만4천원집행하고 569만4천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중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시설공사의 부족 설정된 하자책임 담보기간을 재설정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족 설정된 밀양역광장 정비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되었으며, 삼상교 가설공사는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미설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용역 사업손해배상 보증서 미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징구된 용역 3건중 초동제보강공사는 공사완료로 시효가 소멸되었으며, 삼상교가설공사와 전면 책임감리 용역금과 삼문동 교통난 해소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도급업체에 대해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여 보증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 지급부적정에 대해서는 부당지급연가보상금 3명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밀양시 삼문동 4-111번지 공유재산 사회 및 관변단체와 생활체육회 등 9개 단체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임대했을 적에 임대료가 약 4,025만7천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공문을 재발송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꼭 받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관리부실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부북보건지소와 상동 보건지소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각각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실제 부북 보건지소에는 민간인이 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북 보건지소는 2003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상동 보건지소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예비군중대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을 때는 반드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활동사무소 2층에 대해 민간인에게 미술작품실 및 전시실로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1층은 농민상담소로 이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여류작가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사를 매각 조치할 것이라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일훼미리 102동 301호는 구 경찰서 관사부지와 교환계약을 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아파트 1313호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를 일탈한 행정지도선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단속 및 어업지도를 위해 도입한 행정지도선이 본래의 업무이행이 아닌 남천강 오리 유람선 지도업무에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신고센터 등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도 없습니다.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사 관리용역은 3,252만원으로 한성개발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조경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3,120만원으로 대성조경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매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복사기가 너무 낡아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및 인쇄물 외주발주현황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리벌인쇄소와 808만원으로 계약해서 현재 납부 다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및 비정액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 활동사항 정산내용 및 검사 내용은 현재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건에 당초 41억9,179만3천원에서 증액을 9억8,266만7천원 증액하여 변경 확정된 금액이 51억7,446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86건중 계약금액이 167억9,477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94건중 14억5,682만7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61건에 18억9,222만6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대부가능한 국공유재산의 미대부현황 및 행정재산의 무상대부실태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사입찰계약 현황입니다. 24건에 74억240만5천원을 계약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물품입찰계약입니다. 고속프린트기 1대를 3,443만원에 한국비지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용역입찰계약 현황입니다. 총 7건에 3억2,874만1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폐쇄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6건입니다. 현재 부북면 보건지소, 상동면 보건지소, 안태보건지소, 엄광 보건지소, 명포 보건지소, 근기 보건지소 6건인데 부북면 보건지소는 2003년도 매각 관리계획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동면 보건지소는 현재 미활용 상태이나 재검토하여 만일 공공용으로 사용치 못할 때는 매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태 보건지소와 엄광 보건지소, 명포 보건지소, 근기 보건지소는 현재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토지현황 및 공유재산 소유권 등기현황입니다. 구 보건소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현재 3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 등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 보유차량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보유현황에 57대, 본청이 41대, 읍면동이 16대입니다. 기종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본청에 5,145만8천원 쓰고 있습니다. 유류비 및 유지관리, 정비비, 자동차세, 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사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문동 제일훼미리 102동 704호에 대해서는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제일훼미리 102동 407호에 대해서는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밀양시 배드민턴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제일훼미리 102동 1308호에 대해서는 현재 밀양소방서장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곡동 경남맨션 1313호는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구 삼문별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삼문별관은 삼문동 4-111번지 대지면적이 1,167㎡입니다. 철근콘트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9개 사회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부적정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것은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손해배상 보증서 미징구를 하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 내용에 보니까 시설공사의 부족설정된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을 재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설정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역광장 밑에 들어갔던 철근콘크리트, 밑의 연탄공장 있는 곳에서 나가는 물 빠지도록 밑에 되어 있는 그 옹벽 공사입니까?

예.

그것은 광장 밑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몇 년으로 했는데 부족하다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상세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을 저가 파악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라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교량이나 도로 공사책임 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이런 공사는 부서지기 쉬우니까 몇 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2년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것이 3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야 이 공정은 맞다.

그랬는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전 4년째 되어 지나버린 사항입니다.

2년이 이미 1년이 그만큼 지나 버린 시점에 새로 하라 했는데 새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사무적으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할 적에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사할 때본 사람의 주관으로는 역광장의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 주차장도 있고 잘못되어 부서질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3년쯤 하자책임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여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기술용역말이죠. 나는 항상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장을 여러 군데 가보고 했는데 보통 용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담보나 손해배상보증서를 잘 징구를 안 합니다, 옛날에. 왜 그런가 하면 기술용역 해 가지고 설계해주면 되지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특히. 설계해 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공사 시공하는 사람의 잘못이냐. 문제는 나중에 발생하는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시공할 사람이 설계내용대로 시공을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계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좋은 예가 이쪽의 공설운동장 뒤 옹벽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때 처음에 발견했을 때 2대 의회때 분명히 저것은 설계용역의 잘못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 비슷하니 돌이 나오고 한데 밑에 물을 빼주는 것, 또 비채임에 충분히 비채임 설계를 충분히 해주었으면 그때 그것이 앞으로 넘어올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계용역의 하자다. 아니면 시공자 하자 둘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계용역도 또한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같이 보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을 해 가지고 자기들 물어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마 1～2건, 지금도 쓰레기소각장 쪽에 설계부분 하고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 해서 앞으로 설계용역에 있어서도 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설계용역이나 시공용역이나 다 같이 하자보증을 나중에 손해배상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계약 한 것입니다. 사실상 계약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계약은 재물결재를 맡아 회계과에 넘어옵니까? 용도계 넘어오는 것이.

시장님 결재를 다 받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결재 맡아 넘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대부분

내용에 보시다시피 14번 무안 도시계획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적출을 해봤습니다. 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6,800만원에 당초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증액된 추가계약이 3,8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약 50%가 넘죠.

예.

그래가지고 1억700만원이 나중에되었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0페이지에25번 남명-삼양간 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6,500만원에 당초 계약을 했는데 증액이4,500만원 증액되어 1억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를 왜 했느냐 사람은 모두 다 모릅니다. 왜 하필 두 가지를 했느냐. 도로에 대해서 공사는 소위 길이 L그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당초에 100m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계약을 그 부분에 10m나 20m 더 했다든지 그런 내용일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100m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100m 하다 보니까 이 100m 안에서 옹벽이나 이런 것을 안해주면 이것이 유지가 안 된다던가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추가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나 이것은 그대로 되었는데 길이가 추가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달리 계약을 해 가지고 그 100m만 계약된 대로 하고 그러면 당초 예정을 잘못했거나 판단 미스거나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은 내 말뜻을 알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00m 하고 나면 그것하고 그 다음 것은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계약 해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금액이 처음에 조금 해놓고 나중에 뒤에 붙여 크게 하는데 이 2개는

앞에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14번에 대해서는 저가 회계과 오고 난 뒤에 변경계약에 있어 변경계약이 커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들춰보니 도로 자체가 무안면사무소 지나 도로를 나와 웅동쪽으로 나가는 그 길을 도로를 새로 내는데

중산으로 올라오는 길

예. 그쪽 편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그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되었나 하고 물어보니 그 지역 집에서 오수가 나와 땅 자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밀양대학에 그 땅에 대해서 성분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받아 가지고 그 땅을 전부다 걷어내어 폐기물처리장에 보내고 나머지 일반 흙을 실어 넣어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저가 그때 현지에 나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기반 대체공사입니다. 기반대체를 조건이 나빠 새로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다.

뒤의 25번에 대해서는 저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번에 설계 변경된 원인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가계약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을 설계서 하고 변경된 내용 그것을 자료를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렵니까?

예.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것은 출신 면하고 관계되어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실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고 해서 묻습니다. 80페이지 부북 보건지소 활용실태에 2003년도 매각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을 봤습니다. 활용실태 총무위원회에서 가보고 했습니다. 부북 보건지소에 현재 한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이것을 언젠가는 원래 부북면장과 저하고 이야기는 당시에 시장님에게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부북면 노인회가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집에다 부북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이 부북 보건지소 여기에 살도록 조치를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승낙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건지소 관리 부서에서 집을 수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경위를 회계과장께서 잘 모를 것 같아 그리고 부북 우회도로공사를 하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부북 우회도로 집을 뜯어줘야만 우회도로공사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집 지을 때까지 6개월 동안만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이 사람이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시장한테 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러는데 6개월만 넘으면 아파트를 사든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내가 비워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면장이나 우리도 기분이 언짢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면장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비워 가지고 부북면 노인회를 지어달라 그러면 시도 예산들여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이 집이 그것 하기에 딱 맞습니다. 가 보셨으면 다 알지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매각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단돈 10원에 팔려고 해도 들어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을 빨리 비워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 팔면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하니까 일단비워내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파는 것은 조금 유예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동안 부북에서 면장님과 모두 의논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실지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다 못 가봤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따라 가 봤는데 실지 부북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있어 그간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해서 일단은 매각계획을 세워 올렸습니다.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쓴다고 하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마을경로당으로 쓰지를 않고 개인이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만일의 경우 마을경로당으로 쓰신 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목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부북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일단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회계과장 앉았으니 어제 일어난 어제인가 그제 골프장 매각처분을 했지요.

예.

값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대략 말할 수 있지요.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니까 말해도 괜찮죠. 안됩니까? 할 수 있으면 말 한번 가격을 이야기 좀 해주면

저가 말씀드리기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무원이 절대 재량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를 하는데 법대로 처리하려니까 입찰보증금 문제입니다.

나는 그 관계 안 물었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대충 이야기 들었는 데 가격을 대략 얼마나 받고 입찰

16억5,01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평당 1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넘습니다. 약 1만1천원 가까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경쟁자가 있는 것 처럼 되어 뭐가 어찌된 것인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든 시끄럽게 그런 것이 있었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계약법대로 입찰관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참고로 미안하지만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사전에 입찰보기전에

그 계약조건 유의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여 날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미안하지만 용도계에서 나, 그것은 용도계에서 안하고 재산관리계에서 하죠. 계약조건 복사를 해서 하나 내 주시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산의 값을 이렇게 올려 어찌하려 합니까? 앞으로. 큰 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관리 부실한 공유재산에 용활동사무소. 1층은 농민상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여류작가협의회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토록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지금 까지도 조치가 없고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꼭 누구에게 미루기보다 저도 와 가지고 얼마 안되어 위원님들과 직접 사전에 가보긴 가 봤습니다. 가보고 난 뒤에 앞으로 대부료를 물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가들이 사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애로사항이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류작가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회원수 하고 그리고 설립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지.

전혀 설립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밀양시내에 있는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미술에 지약을 두는 분 그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조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럼 회원은 몇 명 구성되어 있겠네요.

15명 되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약 10명이 현재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빨리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장태철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용활동사무소 2층 여류작가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조치결과로는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토록 협의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남명 얼음골에 가면 가인예술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처음에 들어 올 때 이번에 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가인예술촌에 안 들어가느냐 했더니 사실은 가인예술촌에 방이 없답니다. 그리고 여류작가가 되어 가정도 보살피기 때문에 너무 멀어 교통편의도 안 좋고 하여 그 자리에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쉽게 말하면 몇 몇 사람들의 취미활동 단체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니할 말로 이 단체 말고 몇 몇 또 자기취미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이런 모임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 달라 했을 때 또 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액체납자 현황이 우리 현재 관내에 9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중에 회계과 소관에 보면 공사계약자가 들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사계약이 됩니까?

저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라든지 이런 것 있어야만이

징구는 안 하는데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 동명이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나 공사계약자 이름도 같고 고액체납자 이름도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독려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지방세도 체납하는 사람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주민세 단돈 1,200원, 1천원 짜리라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자기는 체납하면서 공사는 하려고 이것은 저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한번 챙기셔 가지고 회계과에서도 비록 세무과 소관이지만 회계과에서도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조금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도선관리. 지금 지도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선을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한쪽 모서리에 지도선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밀양문화제등 각종 행사시 합리적이고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지도선을 문화제 행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가 유도선어법에 의해 옛날에 저가 그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배를 운행했는데 오리배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명구조선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갔지 않나 추측은 해봅니다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문화제행사할 때 이 배를 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용도폐쇄가 되었기 때문 일단 다시 한번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매각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을 들여 만든 배인데 당시의 목적은 사실상 환경감시라든가 어업지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밀양은 강을 끼고 있는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남천강으로 하여 삼랑진 낙동강을 보면 환경지도나 여러 가지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유지 재산임대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보면 집을 짓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특히 홍수시나 수해때 보면 시유지 재산이 무너져 다른 가옥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관리계에서 수리나 옹벽이나 안 해줍니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유지를 점유하고 집을 짓고 있는데 옹벽이나 절개지가 있을 경우에 수해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지 땅은 시유지이지만 옹벽이나 절개지부분에 대해서 보강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그것이 무너져 다른 가옥이 피해를 입어 인명피해가 났을 때 우리 밀양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부서에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못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이 재산이 타당성 있는가, 아니면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장시간 두면 결국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거든요.

예.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 꼭 현지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보고 난 뒤 그 땅이 우리의 각종 사업, 도시계획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땅이 아니다 하면 바로 매각 조치를 하고 앞서 축대문제와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의견통보를 넣어 앞으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임대료, 대부사용료 이것 할 때는 과세표준에 의해 사용료를 부과하죠.

예. 저희들 농경용 목적으로 해서 쓰는 것은 과세표준액을 보통

지금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유지에 주거하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 이 부분,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점에 거기에 사는 사람 거의다 밀양시에서 어려운 가정일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 가지고 살 수 없는 형편이고 새로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못 짓고 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와 회계과 서로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정말 현재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세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우리가 지번만 보고 실제 지번상에는 바로 붙어 있어도 A라는 지번하고 B라는 지번하고는 높낮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도 지적도상에서는 그냥 보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A라는 지번이 만약 100만원 나온 것 같으면 B라는 지번은 30만원도 안 나오는 이런 가치도 있는데도 대부료는 차등 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시지가에 기준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밀양시에 있는 전 필지를 감정을 못하니까 표준지라 해서 감정을 합니다. 보통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데 저도 그것을 매길 때는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꼭 현장 확인을 해서 대부료 산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앞서 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용활동사무소는 용활동이 폐지되므로 해서 내일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재산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내일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행정 재산으로 아직도 용도폐지가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를 않고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일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용도 등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 공유재산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활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밀양의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다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장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내일동 관아복원 계획 같은 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참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기 좋고 넓은 곳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넣어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서 기왕 들어가 있으니 미술분야를 특성화 시켜준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까지 조금 양성화하는 방향도 저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전반적인 공사 수의계약의 기준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는 기술력이라든지 나름대로 시공실적이라든지 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보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보면 일반 전문건설회사에서는 7,700만원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건설,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1억1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밀양시에 현재 여기와서 보니까 3,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업체 전자입찰을 붙입니다. 관내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3,3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그 공사의 적정성을 봐 가지고 밀양에 허가를 낸 업체면 어느 업체나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적정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능하면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실제 공사현장에 가서 수해 때도 지역구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사실상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더라구요. 공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하천쇄골이 발생되어 동네 집이 위험한 이런 상태에 빠져있던데 그러한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제한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부터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사가 이상하게 진행되는데 가서 이야기해 보면 대답도 안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업자도 있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시는데 수해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공자가 양심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실제 시행하는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감독하시는 분의 의견도 참작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구 삼문별관 관리현황 실태인데 지금 9개 단체에 한 단체는 회관을 지어서 나갔고 지금 8개단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빠진 단체가 있는데 허가를 안 득하고 사무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안하고는 안 되는데

안됩니까?

예. 저가 파악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허가 안하고는 안됩니다. 그냥 주지는 못하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이 삼문별관 관리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공유재산시설에 대해서 앞서 설명하실 때 연내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연내 보조금 지급할 때 다 보조금 받는 단체니까 그 부서에 할애를 하든지 부탁을 해서라도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장태철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치결과에 의하면 납부촉구공문 재발송 및 현지완납 하겠다고 하셨고 과장님 답변에서 연내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완납하겠다고 하셨는데 납부촉구 공문 재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료하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사용승낙을 득하고 난 이후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가 하나 있다니까 심각한 문제네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니.

저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입니다. 4페이지는 생활체육회외 9개 단체이고 95페이지 자료에는 10개 단체이네요.

뭐냐하면 2층에 뭐가 있나하면 밀양시 예비군기동대가 있습니다. 옥상에. 조립식 판넬로 지어 그것까지 포함해서 10개 단체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여 10개 단체다 이 말입니까?

예.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동식 위원님외 질의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손동식 위원님.

손동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486건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 말씀에 지역업체 보호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 회계과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있죠. 요즘 재무부령 하는 것 없어졌습니까?

이호사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이호사 하는 것은 없어지고

있기는 있더라도 저희들은

안하고 전문건설업체로 주로, 밀양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괄 저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철물, 교통정비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철공, 토공, 석공 하여 약 100여개 됩니다. 다음 그 외 다른 것까지 합하면 대략 150개 정도 됩니다.

토목공사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적겠죠. 그런데 어디 신문을 한번 보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것 왜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금이라든가 인지 한장이라도 지역 것을 해주고 요즘은 교통장비나 그런 것 워낙 좋으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전문업체들이 와 가지고 차 가지고 오고 인부까지 실고 다니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사람에게 공사를 주므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세입면에서 시세 수입 또는 지역에 사는 근로종사자 이런 쪽의 사람들도 밥 한 그릇을 팔아도 지역에서 그런 의미로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다른 곳에서 는 타시군 전문업체는 출입 못한다 하는 곳이 있다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안되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7,700만원짜리 이하는 거의 관내업체가 아니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마산에 전문업체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밀양에 못 들어옵니다. 입찰에 참가를 못합니다.

지금 수의계약한 곳 다 밀양업체입니까? 400몇 십개 다 밀양입니까? 전문업체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단 자기들이 대단위 공사 일반 종합에서 교량공사나 큰 공사를 할 때 자기들 업체를 가지고 들어와 일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공사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데 타 지역에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다 못 주는데.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입찰을 보면 그런 유형이 그 사람들 들어올 형편이 못되어 못 들어오는 겁니까? 행정상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죠.

전 시군이 앞서 저가 말씀드린 7,700만원짜리 전문건설 이하 공사할 수 이는 수의계약을 법상 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 시군 공히 자기들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서 합니다.

법으로 제약할 수 없는 것도 자연히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많이 살아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전부 해놓은 것은 특수공정말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4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분 공통부분과 사회복지부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구분란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시사역인부임등 전체 예산액 37억4,619만9천원으로 집행액은 27억4,8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율은 73.4%입니다. 단 그중 일시사역인부임 추경때 성립예산으로 140만4천원.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보조사무원으로 추경이후에 집행하는 금액으로 38.8%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율이 50.5%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으로 인해 집행율이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 시설비 부분에 6.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 소각장, 화장로 교체부분이 있어 국비 확정시달이 늦은 관계로 이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전체 도비로서 예산액 500만원중 245만9천원 집행하고 집행율은 60.6%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집행율이 28%로 낮은 이유는 일반수용비내역이 의료급여증 제작과 의료급여증 카바 부분 제작하여 분실자나 신규자 발생시 보급하는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예탁금 해서 전체 6억87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융자부분에서 20% 집행율이 낮은 것은 전체 상반기 중에 5세대를 융자해주어야 되는데 신청자가 2세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융자해주고 하반기에 현재 4세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하여 집행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100% 전체 집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누락이 되겠습니다. 전체 10가구인데 10가구에 대해서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10가구 중에서 8가구는 부정수급자로 징수결정을 조치하고 2가구는 징수제외 결정을 해서 그중 8가구에 대해서 징수는 4가구 징수하고 체납자 4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다 내었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조회 가구 중에서 2가구는 재산을 현재 압류 촉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감사기관 경상남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금오산가든외 6개소 관리대장 미기록등 사후관리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6월30일자로 관리대장 작성 및 기록유지 전체 다시 기록해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의료대불금 상환의무자 독촉장 미발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독촉장을 내고 그 부분 전체 지적된 내용이 6명의 건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6명중 3명을 징수를 끝내고 나머지 3명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했고 분납유도 할 수 있겠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미이수한 3개 보육시설 조속히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고 보육시설 지도 점검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시설종사자 교육미수자에 대해서는 3개 보육시설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앞으로 계속 받도록 하고 지도 점검도 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전체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종사자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의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받아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반환금을 전체 4명이었습니다. 4명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아 전체 반납금액이 100만3,440원 반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묘지허가 사무전결처리 부적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를 볼 때 묘지설치 지역제한지역에 묘지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 반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앞으로 철저히 준수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활용철저 및 10만원 이상 주부식구입비 계좌입금 조치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 지적사항 이행협조를 요구하고 또 보조금 구입 비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영수증처리와 계좌입금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운영에 있어서는 유류수불관리 철저 및 사용료 징수시 징수기준에 의거 철저히 징수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유류를 예를 들어 200ℓ를 구입한 것 같으면 2,000ℓ로 잘못 기재해 수불부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현재 정확히 수불을 하고 있고 또 사용료 징수관계는 수입증지가 누락된 부분으로 지금도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 정확히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항목부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에 따른 연체액 40가구에서 총 1억3,469만원이 발생되고 있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징수노력 촉구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납자 및 보증인까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 및 보증인한테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자산변동사항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중 체납금 징수실적은 9명을 징수하고 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전체 재산이 있는 사람이 17가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기하였고 무재산 14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부분에 있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억5천만원이 과다하다는 체납 지적에 대하여 1,230만원만 징수하고 1억3,770만원은 체납되고 있는 바 이를 조기에 징수토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체납이 생긴 사유를 보니까 당초에 국무총리산하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은 부분을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1년도말까지 체납금이 28건에 자료를 뽑을 적에 징수된 일자하고 10월말 기준으로 뽑을 적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건에 1억4,290만원 체납되어 있었고 2002년도 부과시에 9건 760만월 부과하였고 2002년도 징수부분에 있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는 22건에 1,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2건 중에는 분납건도 같이 포함된 2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손처리 3건하여 3,500만원 결손처리하고 그래서 2002년도 10월말 전체 체납액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건이 아닌 31건에 1억150만원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 조회하여 재산압류는 3건을 하고 또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납부 불가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납부 유도를 계속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가 미개최되어 이를 활성화시키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개최는 2회를 현재 운영하고 앞으로도 활성화에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계입니다. 지적 요구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근거인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개관하여 운영함은 행정의 자치법규에 대한 경시 자세인바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개관은 2001년2월26일 되었는데 조례제정일자는 2001년10월15일 개관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현황, 다음 예산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보면 밀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11명으로 회의개최는 3회를 개최하고 예산액은 360만원으로 현재 90만원 집행했습니다. 또 밀양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5회 개최하고 예산액은 30만원입니다. 집행은 없습니다. 밀양시보육위원회 15명 위원수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또 밀양시아동협의회 회원수는 33명으로서 3회를 개최하고 예산액 830만원중에 2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밀양시청소년대책협의회 위원수는 13명으로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밀양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 15명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명단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과 각종 용역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물품구입현황입니다. 모사전송기 등 17개 품목에 수량은 39개를 구입했습니다. 용도는 사무실용과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액은 1,642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입니다. 품명은 포스트잇으로 수량은 1,800개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청소년상담실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지원현황 및 지원단체의 활동상황, 정산서내용 및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명은 전체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보조사업명은 운영비보조로 400만원, 시각장애인 운영비보조로 200만원, 정신지체협회 여기는 운영비보조로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여기 정산내용은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이므로 12월에 받아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날 보조 행사비로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밀양지회 여기는 분기별 집행액으로 전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 보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 저희들이 정산내역을 받아서 정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운영비로 1,600만원 하였습니다. 4/4분기 10월 400만원 부분도 12월에 정산을 받아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로 매월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액부분으로서 상이군경회 밀양시지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밀양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밀양시지회, 무공수훈자회 밀양시지회 이 부분도 운영비로 각 1천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4/4분기 보조된 부분은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12월말 정산내역을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액 부분입니다. 먼저 전체 6개 단체입니다. 6개단체로서 밀양시여성자원봉사회 이 부분은 보조사업명이 운영비보조와 사업비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비 내용은 2,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 3/4분기에 585만원 나가는 교부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오늘 오후에 정산서를 가져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정산검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사업비 교부하여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서 추경때 성립한 예산으로 김장, 월동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후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경찰서 지도위원회. 이것은 청소년선도 및 비행예방 지도로 보조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합창단 보조사업명은 운영비보조금으로 합창단에서 그 밑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전체 금액이 분기마다 150만원 전체 6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도 4/4분기에 나간 부분은 저희들 12월 중에 정산서 받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안면합창단 이것도 연간사업으로 12월중에 정산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사업명은 여성노인 생활활력화사업으로 300만원 나갔습니다. 전체 도비로서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노인회 활동비로 보고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간 1,44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정산내역 1,200만원인데 1,44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이 아니고 연간이네요.

예. 연간입니다. 매월 1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지회 예절학습당 운영부분 300만원 이것도 연간 사업비로 나간 부분입니다. 이것도 12월 마치면 정산내역을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노인의날기념식 1천만원교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밀양시 가정폭력상담소 보조사업명은 전체 운영비보조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연 2,50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4/4분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받아 12월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와 시설보호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3,385가구에 5,813명과 특례수급자 32가구에 39명, 다음 시설수급자 3가구에 158명으로 전체 3,420가구에 6,010명이 기초생활보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참여자현황입니다. 현황은 현재 미취업자 18명, 비취업대상자 253명 하여 전체 자활지원현황은 27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비취업자 대상 이 부분에 취로형 120명, 업그래이드형 60명, 지역봉사 70명, 자활공동체 3명으로 253명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취업대상자 부분 중에서 22페이지 저소득자활지원 비취업자 중에서 사업별 참여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취로형 자활사업은 환경정비 등에 참여수는 120명입니다. 예산액은 5억1,150만원으로 이중 7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업그래이드형 자활사업도 그 부분에 있어 상록수 환경개선에 16명이 참여를 해서 80%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할미약손 간병도우미에도 31명이 참여하여 8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비누 6명이 참여하여 80% 집행율입니다. 다음 무료 도시락 배달부분에도 7명이 현재 참여해서 집행율은 80%입니다. 다음 지역봉사사업 이것은 환경정비 등에 70명이 참여하여 80%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사업체사업 출장팀 세차부분에 3명이 참여해 가지고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곡복지관,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집행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곡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및 집행결과입니다. 지금 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곡사회복지관 운영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성우애육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1억2,808만9천원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4/4분기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아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보조금 지원 및 집행결과입니다. 시설명은 청소년상담실로 내일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이것은 시 직영으로 전체 예산액은 8,196만2천원으로써 현재 5,036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곡동 소재 가곡동 청소년공부방 이것은 운영단체가 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교부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동 소재 내일동 청소년공부방 이것은 운영단체는 바르게살기 내일동협의회로서 1천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내일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은 운영단체는 범죄예방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지원액이 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관내 28개소는 전체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4억6,958만8천원으로 현재 11억344만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일자는 2001년4월1일자로 시 관내 전체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과 근무시간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운전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1,275명입니다. 이용자별로 분석해보면 휠체어장애인 170명, 시각장애인 294명, 거동불편노인이 제일 많이 이용했습니다. 811명 되겠습니다. 성별로 분석을 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이용 98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60세 이상이 1,094건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용목적으로 볼 때는 병원진료가 1,227명으로 제일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추진현황을 보면 삼문동 노인복지회관내 운영주체 단체는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봉사인원은 각종 여성단체에서 요일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자원봉사 무료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10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918만4천원입니다. 다음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지원대상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으로 전체 65명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써 1인1식 월 25일 지급으로 1식 단가는 2천원 상당의 정식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식당에서 결식노인에게 중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65명 인원에 3,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급업체는 12개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실적은 중식단가의 비현실성과 매일 공급에 따른 부담으로 공급업체에서 포기하여 다 해주지 못하고 현재 48명으로 3,390만원 저희들 집행하고 공급업체는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3개소 식당 1개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독거노인현황입니다. 독거노인현황은 전체 노인수 16,446명 중에 독거노인수는 그중 기초수급자가 1,145명, 일반노인 2,972명으로 4,117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 중에서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독거노인세대 월동지원비로 전체 대상은 800명으로 세대당 6만원 기준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지원 이것도 전체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천원으로 6억5,265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월 지급을 해서 7,200원 상당으로 3억5,5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편노인 식사대금은 전체 계획을 세운 것은 65명으로 1인 1식 2천원 상당의 기준으로 3,900만원 예산입니다. 그 외 생계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보강공사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장장 시설현황입니다. 교동 476-1번지 소재에 전체 시설물을 볼 때는 화장로 3기, 소각로 1기, 처리능력은 1일 10구. 연간 3,650구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현재 시설근무자는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1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처리구수를 통계해 놓았습니다. 전체 화장건수는 1,367건입니다. 그 중에 사체가 977건, 개장이 293건, 사산 29건, 적출물 68건으로 1,367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시가 528건, 김해시가 479건, 기타 시군이 360건으로 1,36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2001년11월1일부터 2002년10월31일까지의 화장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화장건수는 1,682건이었습니다. 그중 수수료수입이 7,1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출 면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2억8,9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차액은 감이 2억1,7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 김해시의 행정협약에 따라 김해시 이용부담금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1억494만7천원 저희들 세입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화장로 및 소각기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내역은 화장로 3기하고 소각로 1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9,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10일로 교부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놓고 설계심사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공사기간은 현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어떻든이 기간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분에 여성폭력보수 교육과 전국주부교실 지도자대회 부분에 전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부분에 여성부장관 초청 여성정책 교육등 여덟 가지 교육명으로 해서 전체 교육참석인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명단입니다. 이것은 28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석자현황입니다. 여기는 전체 각 봉사단체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생 간담회 참석자현황입니다. 간담회명은 경남여성지도자수료생 간담회 하여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남여성지도자교육생 간담회 19명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 있어 여성회관 사용료수입이 35만6천원, 여성강좌수강료가 1,439만원으로써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면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강사수당, 기타 유지관리비 해서 2,6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회관 각종 교육현황입니다. 제1기 여성강좌로서 이 부분 교육명은 가요교실 30명 뒷 페이지에 계속 연결됩니다만 그림부분, 스포츠댄스, 가정요리, 제과제빵, 홈패션, 일식요리, 천연염색 등 8개 과목을 가지고 제1기 여성강좌를 시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2기 여성강좌 이 부분에도 가요교실 32명과 더불어 그림, 스포츠댄스, 손님접대요리, 홈패션, 제과제빵 6개 과목으로 여성강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기 여성강좌입니다. 이 부분 가요교실과 더불어 그림, 스포츠댄스, 홈패션, 일본어 5개 과목의 여성강좌를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회수는 82회 연 동원 인력은 328명으로 적발업소수는 145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신고 25건, 청소년출입 묵인 주류제공, 청소년고용, 도박장제공등 전체 145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별로 보면 영업장폐쇄를 25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40건 그렇게 해서 과징금은 19건에 6,385만원, 과태료는 38건에82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개선명령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145건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한 화재예방 시설설치현황입니다. 먼저 마을회관을 살펴보면 전체행정 리통수가 320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만 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회관은 100개, 회관과 경로당으로 같이 겸한 곳이 152개소입니다. 기타가 6개소. 순수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곳이 60개소, 회관과 경로당으로 겸한 곳이 152개소, 현재 경로당 등록수는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화재예방시설 설치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시행령 제4조1항 가목 규정에 의해 연면적 400㎡이상일 때만 소방법 적용되어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제일 큰 회관을 살펴보니 평촌 1, 2동 마을회관 1, 2층 합해 7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00㎡ 같으면 121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적용이 안되어 설치를 안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행정지도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라든지 화재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부분에 있어 하남청소년 수련시설 자료구입지원에 400만원 지원에 집행이 4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빈곤 가정아동 중식비지원 840명에 8,455만원 가지고 5,896만9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02년에 들어와서 하남청소년수련시설 기기교체 전체 500만원 지원해서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빈곤가정아동 중식비 644명 9,712만5천원으로써 7,348만4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및 집행결과입니다. 200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문화의집운영, 청소년야간공부방 전체 12개의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액은 2억6,717만4천원으로써 집행액은 2억4,578만9천원 집행을 하고 정산결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도 사업명이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문화의집운영 14개 사업명을 가지고 3억2,256만4천원 예산으로 현재 2억5,233만3천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결과는 아직 사업기간이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정산서를 받아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 및 유해업소 단속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액이 없는 것은 300만원이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연말까지 단속을 해서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제일 아랫부분 청소년의달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의달이 5월달입니다. 그 당시 선거법으로 인해 미시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 24-1번지일대에 34,05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800만원으로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생가라든지, 흉상, 숭모비, 기념탑,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이 2002년 9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예산확보는 3개년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 20억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국비 10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 10억, 시비 9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시비1억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현재 전체 23필지에 대한 감정을 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매입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절충을 해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현재 사업완료는 2003년까지 전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배정 및 대여현황입니다. 대여현황은 전체 13개로서 상반기 5세대, 하반기 5세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2세대 1천원 지원해서 2천만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대여신청자 수가 현재 4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심의해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김재철, 김년주 두분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액은 1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탁노소 운영현황입니다. 탁노소 시설현황은 하남읍에 있는 하남탁노소전체 이용인원은 50명으로 운동기구 7개, 오락기구 4개로 설치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다음 초동면탁노소. 이용인원은 35명으로 운동기구 4개, 오락기구 2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삼문동탁노소입니다. 삼문동 노인복지회관 내 2층에 있는데 이용인원은 80명으로 운동기구11개, 오락기구 6개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3개 탁노소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기간은 토, 일, 공휴일을 제한 연중 매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3개업체 각각 지원액은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 중식제공, 체력단련 및 오락 등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 하남탁노소는 하남읍 자원봉사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있고 초동탁노소는 초동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문탁노소는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상남도 감사에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정산을 하면서 1억 미만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정산예측을 못하고 감사에 적발되어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한 것을 다시 반납 받아 도에다 준 것입니다.

이후로는 정산을 할 때 우리 시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정산을 하죠.

예. 합니다.

정산을 할 때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되죠. 이 반납금 109만3천 얼마인데 비율이 연 얼마입니까? 국도 지방비 비율에 따라 반려를 하는데 얼마인데 얼마가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반납한 것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00만3천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도 반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산을 누가 합니까? 시비까지 포함되어 100만3천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 반려해 준 것은 여기서 시비비율 빼고 나면 100만3천원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국비 50% 해당분만

국비 50%이고 25%나 20%, 30% 도비 보내줬을 것이고 20% 내지 30%는 시비 부담한 것은 우리 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보조비율이나 앞으로 정산검사를 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징수가 있는데 이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술집이나 그런 곳입니까?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청소년출입이용업소라든지 출입안해야 될 부분 청소년이 가서 그 업소에 과징금을 매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과징금에 대한 체납액이 많습니까?

영세사업자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체납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업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기까지에는 전세금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러리라 생각이 들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세금 그런 것도 압류를 합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세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떻게 전세금 그 부분은 압류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좀더 연구해 보세요. 해보시고 이 만큼 체납액이 놀랄 만큼 1억얼마씩 이렇게 나오는데 1억4,400만원 금액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과징금부과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정법입니다. 그렇죠. 과징금이라는 것은 행정벌로써 소위 앞으로 그런 행위를 또 하지 마라는 계도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결손처리를 3건에 350만원 하는 이것은 3,500만원입니까? 결손처리 3건에 3,5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건에 820만원.

숫자에 나와 있는 3,500만원 결손처리 3건 3,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어째서 3건이 3,500만원이 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자료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 그럼 자료 보면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뭣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자 누가 있으면 18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상이군경회 밀양시지회 대표자는 김봉우가 아니고 김봉호입니다. 경찰관 하다 그만둔 그 사람 아닙니까? 김봉호이지 싶습니다. 19페이지 가볍게 작성하는 부서의 책임자비정액보조나 정액보조나 작성하는 요령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표는 대체로 다른 부서에서 도 예산액에 대한 것이 안 나오고 교부금액 해 가지고 예산액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데 모아 했는데 밀양시합창단 하여 이성림 하고 두칸띄워 이성림 옛날 내가 공직 생활할 때 감사온 사람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 발표가, 우리는 작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 말이 용케 어렵도록 해 가지고 면하려고 그랬다 이런 소리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데 모아 가지고 밀양시합창단 하고 한꺼번에 하면 글도 적게 적고 한군데 다 들어가고 다음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것도 따로 있는데 한군데 모아 할 수 있으면 한군데 모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요령상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계의 팀장이나 과장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잘못된 것은 정정해주고 다시 만들고 하는 성의가 보여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정리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아울러 경로식당의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에 지원기준이 1일 1식 월 25일 지원 1식 단가 2천원 상당의 정식 3,390만원 되어 있고 지원해줄 업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뒤 26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65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인 1식은 같고 다 같습니다. 3,900만원.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독거노인 지원현황을 묻기에 그것까지 같이 하여 독거노인한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같은 유형으로 보면 됩니까?

예.

옳게 봤군요. 같은 것인지 싶어 두군데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독거노인 다르고 저쪽 독거노인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27페이지 화장장 운영현황입니다. 조금 놀라운 것은 운영비지출액 2억8,991만5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은 7,191만원이죠. 수지차액이 2억1,700만원이 모자랍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 더 안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하고 협약된 부분 1억497만4천원 이 금액은 수입을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 차액이 나는 특히 기타 시군 360구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화장 징수요율에 따라 관외로 봐 가지고 만약 시체 15세 이상 1구당 하는데 김해나 밀양이나 관내로 볼 때는 3만1천원 받을 것 같으면 관외로 봐 가지고 기타 시군은 9만3천원을 받는 것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가 1,682건이 되어 있거든요.

예.

미안하지만 시군 건수로 파악이금방 나와 지지요. 밀양이 몇 건, 김해가 몇 건.

1,682건에 대해서

예. 1,682건 중에 다른 시군 김해는 몇 건, 어디는 몇 건 그런 것이 나와집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시 528건, 김해 479건, 타시군 360건.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적자가 나도록 하느냐. 이것도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수지타산에서 지출이 많은 것은 실제 개보수관계가 금년도 사업비에 많았습니다. 주차장 시설공사 하는 부분. 시설부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해시하고 행정협약을 해서 돈을 청구하려면 거기 각종 돈이 들어간 부분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지차액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억1,795만2천원 결손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수입이 모자라 일반회계에서 우리 돈 투자해야 되는 형편인데 이 부분 중에서 김해시에 1억400만원을 내놓으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도 1억1,300만원 정도는 우리시가 결국 돈을 내어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보수가 8,6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개보수비도 김해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내는데 왜 이렇게 개보수비 8,600만원 안 들었는데도 우리가 1억 얼마나 다른 비용에서도 모자라느냐 이 말입니다. 김해시하고는 뭐 뭐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되어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김해시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수수료수입과 운영지출금 모자라는 부분에 2억1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전부다 했습니다. 화장장 이용비율, 수지내역 전부다 내고 그 다음 운영비 지출내역 다 냅니다.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차액을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1억4,6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조례로서 1구당 얼마하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죠.

사용료징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대로 받으니까 이런 결함이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고쳐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조정되어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단독으로 금액을 너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 말뜻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율대로 한다면 타시군에서 오는 것은 더 받습니까?

예.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15세 이상 사체 1구를 하는데 사용료가 김해나 우리 밀양은 3만1천원을 보지만 기타 시군 360구에 대해서는 1구에 9만3천원을 받습니다. 사용료를 그만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시의 이용부담에 대해서 1억400만원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개보수비 8,600만원도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자꾸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이런 것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실이 커지면 상당히 우리 시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또 김해도 공통적으로 부담시켜야 되지 우리 시와 같은 혜택을 주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김해에서 오는 것은 이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요율조정을 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식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 활동상황 내역서가 자료로 나와 있는데 조금전 손동식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정액비정액이라고 자료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액단체 이것 다 맞습니까?

예. 개별법에 의하거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비정액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지침서가 나와 있다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서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협회는 정액단체가 아닌데요.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에 의해 정액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밑 부분에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매월 1천만원씩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연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1천만원씩 지급한다는 뜻이었습니까? 기재 잘못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1천만원인데분할해서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들첫 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어보는데 그렇습니다.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한 부분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예.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화장장문제도 역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운영이 수익이라 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경남도라든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에 화장장운영을 하면서 혹시 민간 위탁하는 사례는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가 알기로는 민간 위탁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예. 전체 공익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공익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기 곤란하다.

예.

만약 공익측면이 아니고 수익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밀양 병원에 있는 영안실 사용료가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타시군 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밀양이 비싸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김해나 대도시는 저렴한데 밀양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번 하신 일은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오고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업소에 물론 자율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좀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고 지도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비싸더라도 너무 비싸지 않겠끔 어느 정도 수긍이가겠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종용을 몇 번 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는 못하지만 저의 계장, 직원할 것 없이 나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상을 당하면 가족 다 슬픔에 젖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도 영안실 사용료가 비싸다 했을 때는 또 한번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지도하셔 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각종 여성지도자 교육참석자라든지 여성회관 이용자라든지 보면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여성회관 자체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읍면별로 여성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종용을 하여 이용을 하자고 해도 거리상이나 시간상, 또 일 문제 등으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각 여성단체를 통해 독려를 해 가지고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은 계십니까?

예. 읍면별로도 나름대로 기능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개요는 잘 모르더라도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장이 모였을 적에 참여도를 높이겠끔 저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 이것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늘 가는 그 사람만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복 중중복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 물론 단체장이 가겠지만 그래야만 여성들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이 선거때 바뀌고 하면 좋은데. 또 교육 전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단체장만 참석하라고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중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능별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받는 사람들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고루 고루 기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입니다. 저는 19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노인의날 기념식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물론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저가 고생하는 것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방법을 어차피 내년에도 한다면 그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기관장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장들이 앞에 나가서 노인들 모아 놓고 인사말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하려면 농촌 읍면에 멀리 있는 분 다 모아놓고 밥 한 그릇 드시고 나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제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 지켜보신 견해를 잠깐 듣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된 경륜으로 겪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노인분께서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도 저가 보기에는 1,40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음식 자체가 부족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를 이렇게 행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저도 상당히 고심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 여기서 하지 아니하고 읍면별로 했을 적에 검토를 해본 결과는 지금 1천만원인데 전체 소요비가 3천만원을 해도 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나름대로 노인의날 그분들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면 이벤트행사까지 불러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읍면별로 많이 필요한데 과연 이 자체의 우리 지방비로서 전체감당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드니까 한번 더 저희들이 숙고는 해보기는 해보는데 아직 까지 큰 묘안이 없어 가지고 우선 내년에도 행사비 1천만원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숙제로 안고 연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서도 노인의날 행사준비를 각 읍면에서도 경로당행사라든지 그 지역 단체라든지 행사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바로 요구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어 1월1일입니까? 읍면별로 세배하는 날 이라든지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 판단에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연구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같은 페이지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보조 교부금 해 가지고 설명하실 때 2,800여만원 된다 했죠. 1,800여만원은 김장하는데 쓰고. 그렇습니까?

김장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연말에 쓰고 1천만원 정도는 중간 중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시가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 사회복지과가 행사를 잘하면 밀양시청 공무원들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업무도 방대하고 인원도 많고 올해 충원도 16명 되고 내년에 5명 충원 사회복지직을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에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빨래방이나 중간에 수해 났을 때 하는 것을 봐서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2,8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죠. 좀 늘어났습니까?

내년에도 맞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무슨 건물이라 합니까?

각종단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임대료도 내어야 되는 단체로 되어 있죠.

예.

사무실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앞에 것 임대료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되어 센터를 저희들 쪽에는삼문동에 옮겼습니다. 직접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예.

그런 단체들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앞서 김병식 부의장님이 하신 질문 댄스교실이나 이런 것을 4개월씩 합니까?

3개월씩 합니다.

3개월씩 4개월씩 합니까?

예.

그것이 1기별로 3～4개월씩 나열되어 있는데 앞서 부의장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가는 그 사람밖에 안갑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권역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여성강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농번기에 중복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취미교실이 다 있습니다. 활용하게 되는데 수강료를 자기가 내어야 될 부분이 있어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가 수강료는 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강좌하는데 수강료 주고 합니까?

예. 수강료 주고 합니다. 강좌 하는 부분은 전부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율이 낮은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설명하실 때 추경에 편성되어 낮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취소나 축소되어서 그렇다. 시설비는 국비내시가 늦어 그렇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불용액이 6억2,180만6천원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높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수반이 안된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 예산수반이 안되더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습니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육위원회 예산이 수반 안된 것은 위원회 구성자체에 보면 보육시설장끼리 되어 있습니다. 개인영리법인 단체로 되어 예산이 수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대책협의회와 청소년상담실협의회는 사실상 예산이 어느 정도 최소 실비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과 협의하여 최소한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 위원회는 조례상 어떻습니까? 실비보상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비정액단체에 밀양시 합창단이 있고 무안면 합창단이 있는데 밀양시를 대표하는 것이 밀양시 합창단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무안면의 합창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안합창단도 밀양시 합창단과 같이 연중으로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부녀자들끼리 시간적으로 농사일외 활동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로 노래연습도 해 가지고 이분들 사회봉사활동에도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운영하면 안됩니까?

별개 단체로 되어 있어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연구해볼 문제 아닙니까? 보조금만 이렇게 나가고 운영실적이나 무안면 합창단 활동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보조금은 처음 나가더라도 풀보조에서 지금까지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이수한 제과제빵, 일식요리, 가정요리 이런 사항들은 자격증을 득합니까? 교육이수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취미운영을 해자격증은 주지 아니하고 현재 이런 기술습득을 하여 사회 그런 분야에 취업 또는 자가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가 영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취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취미로 한 자체 통계내용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 한번 짚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취미로 신청을 해 가지고 수강료를 내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 한번 파악해볼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2페이지 행정처분 내용별에 과태료인데 820만원 다 징수되었습니까?

몇 페이지

52페이지 과징금과 과태료.

이 부분은 전체 징수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현재 몇 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는 8,455만원, 2002년도에는 9,712만5천원의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편성되어 있으니까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많이 추천해달라. 이 예산에 맞겠끔 인원수를 추천해달라 하면 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 교육위원회 부담이 75%이고 밀양시가 25% 부담하는데 아마 도 교육위원회에서 75% 해당되는 비율에 따라 인원이 책정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사항으로

부담비율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노력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3페이지 경로당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로당 지원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일반적으로 됩니까? 즉 일부경로당에는 유류비 같은 지원도 됩니까?

월동비 하여 연간 82만8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유류비 편성을 포함하여 82만8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같이 균등하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균등해야만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려운 경로당에는 좀 더 지원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로당은 거의 가면 전부다 똑 같습니다. 전부다 어렵고 노인들이 움직이기 사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접해본 결과 어떤 경로당은 살만한 분이 많이 모이고 어떤 경로당은 어려운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던데 과장님이 보시는 인식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로당은 파악을 하셔서 몇 군데라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월동비 연료비가 없어 이리저리 부탁하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급기준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렇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면은 있겠죠. 다음 54페이지 아동청소년 예산지원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집행 가능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도에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가 전에 한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오늘 보고 말씀 들으니 55페이지 아래에 청소년의달 행사지원이 1천만원 예산을 승인 받아 놓고 실제 집행은 안 했다 말이죠. 그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선거법관계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판단할 때는 지방선거든 어느 선거든 자주 있습니다. 이 선거가 있다는 것은 예측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 못 할것 같으면 예산승인을 안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승인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저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 자체가 각 상담실운영이나 기존 마련되어 있는 시설지원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 그런데 이 1천만원이라는 돈을 잡아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모범청소년 표창할 만한 아이도 없고 행사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3 선거 때문에 선거위원회하고 접촉을 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되어 사전에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달이라고 해서 5월이라고 해서 그 5월달이 613 지방선거앞에 있으니까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의 달이라고 너무 집착하신 것이 아닌가. 충분히 6월 지나고 7월, 8월, 올 12월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받아 놓았으면 집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이것을 집행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은 행사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부담 확보가 안되어 희망단체가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해달라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테니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잡힌 단체들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 연초에 다 되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안 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단체가 안되면 직접 집행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표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선거법 때문에 표창을 못한다는 것은 5월 되면 상도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추천했다 못 받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안 한다는 것 의아합니다. 선거가 지금 거의 2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기록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예산이라는 것이 전용도 가능하고 이용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말씀을 과장님 어떻게 들으실 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물론 편성이나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는 것은 의원도 상당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무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되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 의원이 과에 찾아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시에 저가 한번 과장님 찾아뵌 기억이 나죠.

예..

그런데 어울마당에서 하는 이것,밀양지역 초등학교 쪽에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저가 판단할 때는 어울마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다 딱 잘라 버리더라구요. 지금 와서 저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청소년들 행사지원 이런 것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지원부분이 되니까 충분히 저는 조금 융통성 있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과연 의원이 가서 이야기 할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학교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OK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실과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 개인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가 보기에 학교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신청에 의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 권역별로 개최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로 안되고 그런 부분에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청소년어울마당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활용이 된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알고 있고 또 어울마당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도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부분도 어떤 형태를 갖춰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되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써 어떻게 보면 무리한 것은 저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하게 의원이 말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 약 30억 가까이 큰돈이 들어가 독립기념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현장조사단의 일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독립기념공원안에 정말 집어넣을 만한 자료라든지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국 현지 한단시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세주열사가 활동하신 그쪽에는 많은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업을 보니 2003년9월에 시행을 하고 2004년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을 완공했을 때 독립운동가의 얼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볼만한 곳이다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사업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던데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문화원에 계속 맡겨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시에서 충분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과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에와서 전용, 이체를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이용을 할 경우에 의회 오기가 귀찮으니까 과장님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존경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1천만원 남으면 이 행사 못했으면 얼마든지 의회에 와 승인 받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사회복지과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서 이야기하기 까다롭고 귀찮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이라도 저가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면 청소년들이 입시를 마쳤으니까 한번 행사를 할 수 있겠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고 같은 계에서 청소년의달, 선거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저는 이용, 이체가 안되 는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똑 같은 질의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1천만원 가지고 행사종류에 따라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절차를 거쳐 하는데는 남은 것은 결산추경뿐입니다. 결산추경때 이 자료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능이후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번에 강당에 수능아이들 모아 이미지교육이라든지 전체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오늘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참고해서 필요한 예산은 특별히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 특히 자리잡은 향토청년회라든지 JC라든지 와이즈맨 이런 단체는 우리 밀양시의 예산하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총회를 하면 내년도 예산 집행할 금액 미리 정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올해도 있다면 사회단체에 위임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체도 실비로서 전체적인 금액 정액을 저희들 하고 똑같이 미리 예측해서 해놓고 내년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우리 1천만원받았으니까 4월이나 3월쯤 가서 그 단체에 의뢰하면 그 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사는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7페이지 다시 한번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사회단체 정액비정액단체라고 물었을 때 지체, 시각, 정신장애인협회가 정액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이지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자꾸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개념은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정액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 자료 작성에 잘못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가 자료를 본 위원이 하나 받았는 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 특히 결식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배달함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애당초 취지가 상당히 좋았고 또한 각 단체에서 앞다투어 할려고 한사업이 처음에는 12개소 봉사단체 10개소에서 식당 2개소 하여 12개소 되었다 현재는 여러 가지로 매일 공급하는 시간적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4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초에 공급인원 65명에서 현재 48명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전체 결식노인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입니까?

대상은 전체 저소득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데 하고자 하는 분이 그 지역내 범위에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자기가 하겠다 하고 그 다음 한 사람이 하고자 하므로 이 동네, 저 동네 전체 흩어질 때는 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더구나 1식 2천원 상당을 가지고 요즘 물가를 보면 재료값도 안 되는 자기가 봉사하기는 그 지역 주위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치를 보고하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려워서 포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물가 모든 것이 사회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1식에 대한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당초에 65명에게 계속 식사가 배달되므로 해서 좋은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단가 인상계획 한번 우리 과장님 준비해본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상을 하려 그러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참 모순점이 많다. 국비 50%, 도비, 시비 엮여 이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지급기준도 거기에 맞추어 단가 기준 2천원해서 계산되어 내려왔습니다. 행정적으로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만약 하려하면 어느 정도 2,500원으로 상향하든지 3천원으로 상향해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별도 의논을 해야 된다. 실무자와 같이 의논도 한번 해봤습니다. 차후에 이것 기획실과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의 연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02년도 기준 2,2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정말 홀로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의 취지와 맞겠끔 단가도 조정하고 특히 여기에 관련된 처음 시작은 12개 단체 이 사람들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격려차원에서 좀더 처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계속 추가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한 화재예방 시설설치현황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현재 320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최대 규모로 봤을 때 연면적 400㎡를 적용한다 했는데 소방법 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지도를 위해서 소화기비치 및 화재보험가입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소화기 하나 살려면 돈 얼마 안 듭니다만 자기 호주머니 돈 가지고 사기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320개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들의 복지향상 차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320개를 우리시가 소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배치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사줄 수 없느냐 저도 사실 오기 전에 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신축건물에는 보험료와 소화기를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것도 저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획실과 의논이 안되면 안되니까 일단 이것도 최대한 기획담당관과 같이 의논하여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측면에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덧붙여 저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시가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예.

조성목표에 도달을 했습니까? 도달이 아직 안됐습니까?

5억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달했지요.

예.

그러면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도달한 이후에 그 이익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향상 차원에서 하나씩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갖다 주는 것도 좋지 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에 정부합동감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누락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경상남도 감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잘못 선정되었다고 환수조치 하라는 지적은 받은 적 없습니까?

이것 10가구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예.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밀양은 신문지상에 까지 언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10가구 중에서 2가구는 징수제외 결정이내렸고 8가구 중에서 4가구가 남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가정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자산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울 시에는 저희들 제외규정에 해당되면 제외시키고 어렵지만 그래로 자산변동이 혹시 있을까, 아니면 이 부분 계속 어지간하면 모아 내달라 징수독려를 하고 또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만약 징수제외 결정이 되면 저희들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 지역주민들 애로사항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수급대상자에 맞지 않겠나고 선정되었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 어떤 이런 부분되었지만 실제 어려운 계층에는 사실 받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환수 조치한다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체납된 이 부분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위장수급자로 되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부분 같으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해 줄 수 있는 배려도 한번씩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계셨으니까 재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정원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 참고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밀양시가 주체로 해야 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밀양지역의 정말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살고 계신데 이 사람들을 추모하고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열단과 독립운동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밀양에 윤세주열사부터 시작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지금 현재 밀양신문이나 다른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독립운동가 여러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문화원에서 주체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내면적으로는 어느 일부분은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한 사람으로 치중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내용에도 보면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생가, 흉상, 숭모비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용역설계를 용역을 할 것이죠.

예.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내용에 미리 책정이 되었는데 독립운동가 생가라는 이 부분은 생가에 어느 분을 지칭할 것입니까? 그것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그 내용 자체까지는 아직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고 또 보고를 시장에게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더 필요한 부분은 여기뿐 아니고 다른 어떤 교수라든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대략 우리 시에서 주관한 이런 부분도 이 예산도 국비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밀양출신이 기획예산처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성 있겠끔, 예를 들어서 의열단이다. 의열단 같으면 의열단 단장김원봉씨가 우리 밀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열단에는 의열단 단장에 김원봉씨가 있었지만 김원봉씨가 어느 정도 주변에 생가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윤세주씨나 밀양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되고 너무 한 사람만 치중하면 잘못 전하면 똑같은 독립운동을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각지에서 여러 방향에 따라서 다 독립운동을 다르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은 어떻게 보면 의열단의 중심이 밀양이었습니다. 의열단 창단멤버 13명 중에서 8명이 밀양출신이고 고문 두분이 밀양출신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남의 최수봉열사같은 분은 마을에서 비를 세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용역설계 발주할 때 어떤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할 수 있는가 객관성 있게 검토하고 문화원의 자료도 충실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독립운동관은 거의다 대학교수나 독립기념관이나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갔는데 당초 중국갈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중국갈 때 분명히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하면 윤세주열사 학술세미나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현지 사정에 의해 안 하더라 하면 사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독립운동가를 핑계삼아서 외국에 가서 자료 수집한 이런 부분은 갔다온 보고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보고서를 충실히 받아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중국 갔다 왔을 때 갔다온 사후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었고 이번에 시 예산으로 중국갔다온 그 내용을 의회자료로서 한번 갔다온보고서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만든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전화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민 전체의 뜻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큰 희생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우리가 길이 잘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말 효과와 자라나는 후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이라는 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 2건이 해당됩니까?

예. 주민소득지원은 새마을차원에서 나가고 저소득은 진짜 못사는 사람들이 구멍가게를 내고 싶다 해서 1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도액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별회계

그래서 이 부분이 2001년도 결산검사시에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에 미수납액이 55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의 미수납액이 9,46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2000년도 결산검사시 불용액이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는 3억9,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은 5억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민간융자금 1억중 2천만원 집행하고 역시 집행율 20%에 80%는 연도말 가서 또 불용액으로 될 가능성도 높죠.

지금 4세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2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의향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조례로서 기금자체가 마련되어 있고 저소득자가 있으면 한 사람 더 구해주기 위한 특별회계로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 없앤다고 하면 실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수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출장스팀세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3명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세차를 해주는 부분으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1,15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세차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 자활을 해라.영세민을 면해라 이런 식의 취지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이것도 금년도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스팀세차라 하면 노상세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물이 흐른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 자체에서 닦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로 세차를 하는

물로 세차 하지 않고

그럼 걸레로 닦아주고 그렇습니까?

예.

오염에 대해서는 염려 안해도 됩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인데 근무인원이 1명으로 도우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4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에 근무인원이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원 1명이 거동불편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내릴 때 도우미 없이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운전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으니까 사실상 휠체어 장애인들 직접 들고 하니까 허리를 다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쳐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우미가 옆에 한 사람 더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을 공공인력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4/4분기때 호소하니까 기 공공인력도 지나가 버리고 해서 내년부터 공공인력이 있다 하면 그 부분 한번 요청 받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우미가 꼭 필요한 사항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느낍니다.

여기에 관외는 운행을 안 하죠. 밀양시 안에만 운행하죠.

밀양시에 거주하는 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인원만 하는데 혹 관외로 운영을 하는지.

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고 관외로 치료용으로 갈 때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읍면동하고 관외로 간 이용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이런 점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데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제도가 전화를 받고 통지를 받으면 시간을 정해 그 자리에 가서 운반해주고 치료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싣고 오고 현재 제도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 전부다 홍보 다되어 있고 이용하는 수치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디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자기네 단체에 바로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시청에 바로 하도록 전화번호를 다 줘놓았습니다.

줘 놓았는데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차가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 내에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운행일지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