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일정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농정과장 김명환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중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식부면적은 7,632㏊, 평균단수가 433㎏, 생산량은 시전체 33,810톤으로서 지난해 보다 9.1%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7건에 45억3,754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토양개량지원과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아리랑쌀 생산단지조성, 오리쌀 생산단지조성,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푸른들가꾸기사업지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 축소노력을 진흥지역 재조정건의를 경남도에 2002년1월10일자로 건의하였습니다. 최근 쌀소비 둔화 및 쌀값 하락등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1만㎡ 이하의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를 조정할 것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 규정이 마련되면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농지전용 단속강화는 고물상, 야적장 일제조사 결과 1필지가 발생해서 2002년2월7일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지급 개선은 위원회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위원수 별로 운영비를 차등배부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개선은 경상남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중앙에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민원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하거나 또한 자기를 대신해서 시읍면장에게 확인을 받게한 후 발급신청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보험가입 지도는 창고 대표자에게 권고공문 2회 발송과 현지 방문지도를 하였으나 보험료 과다로인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 계약재배 확대와 계약시기 조정건의는 금년부터는 약정계약 체결시기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 앞당겨서 조정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행요구사항 처리결과는 1건 발생해서 금년도 10월29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명시,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공용지매입 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과 미등기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토양개량제사업, 푸른들가꾸기지원,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지원과 객토사업, 아리랑쌀 생산지원등 5개 사업에 4억71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허가신고의 반려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을 위한 경영이 불인정되어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농림사업이 백여가지가 되고 사전에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제출합니다.

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사전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축소 노력에 대해서, 밀양시가 경상남도에 평균 지정되어 있는 비율이 50.9%고 진흥지역 재조정을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만㎡ 이상만 건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림부에 계속 건의 하고 다른 시군에서 건의한 결과 1만㎡ 이하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을 배제할수 있도록, 그것은 대체지정 없이 면적이 분리된 것은 해 줄 수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만㎡ 이상은 진흥지역을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해제해 줄 수 있습니까?

이하만 해제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전달 안되었습니다만 밀양시는 전체적으로 진흥지역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전에는 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대체지정을 필히 했습니다만 밀양하고 대한민국 전체 54개 시군에 대해서는 대체지정 없이 농지전용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될것입니다.

될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

답변서에 보면 2002년1월10일자로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네요?

예.

회신결과가 왔습니까?

수용만 하고 있지 밀양시가 어떻게 하라는 회신은 없는데 농림부에서 대체지정 하는 것을 밀양시는 진흥지역이 많기때문에 지금까지는 필히 1㏊ 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반드시 대체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밀양시는 대체지정 없이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현재 진행중이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99% 믿어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밀양은 농업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지 않습니까?

예.

쌀 농사를 억제시키는 제도인데 밀양은 특수성이 농업지역으로 도시개발에 의해서 많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가 바라야되는 도시발전은 대구-부산고속도로, 경부선 고속전철! 지금 밀양이 농업도시입니다만 창원, 부산 배후도시로서 도시면모를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진흥지역이나 농업분야로 묶어 놓아서 실제 농지로서 이용되지 못하고 아니면 상권으로서 활용도 못하는 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일익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이 간단하게 예를든다면 밀양대학교가 임천쪽에 가있습니다. 대학 진입로 바로 입구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배경으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농사를 지어서는 될 땅이 아닌데도 농림부에서는 우리 밀양지역의 전체적인 %를 맞추어서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풀고 있거든요? 도시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죠?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앞장서서 푸는 조건입니다. 모든 계획이 입안되어서 국토이용계획을 바꾸면 ...

밀양대학을 주변으로한 도시계획 변경을하면서도 대학 정문앞에 들어가는 한쪽부분라인은 농지로 묶어서 진입로를 농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게 균형이 안맞다고 합니다. 안맞는데도 왜 못푸느냐고 물으니까 농림부에서 절대로 안풀어준다고 해서 주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미만은 대체농지 지정없이 풀어준다는 부분은, 어느 지역은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변경해 주어야 된다는 개념인데 정확히 2003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서 밀양시도 전반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새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도 정말 연구하셔서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2003년도에 입안하는 밀양시 전체적인 도시개발 변경에 있어서는 많은 지역을 변경해야될 사안이 있습니다. 굳이 농지라고해서 보존측면을 가지지 마시고 풀수있도록 ...

두산농장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개발계획이 앞서면 앞장서서 밀양발전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특산단지를 하는 사업중에서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밀양시에 관광농원이 답변서에 보면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해서 정확하게 10몇년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1군데는 정상 영업하고 3군데는 휴업이네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다면 원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을때 자산관리나 기업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만 불경기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이것도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취소하든지 다른사람을 구하든지 하겠습니다.

1군데는 정상영업을 하고 3군데는 영업을 안합니까?

예.

가보셨습니까?

예. 소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관광농원이라는 간판과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보면 막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돌아오는 밀양”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런 사업부터 활성화 되고 외래관광객을 맞이하는 업주로서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실패했다는 것은 기본 사업자체부터 문제점이 있었다! 빠른 시일내에 폐업을 시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게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보험가입지도와 예산지원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자에게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년 보험료가 건물평가액 50평 기준을 하면 건물가액 3천만원과 농기계 트랙타하면 시가 5천만원이 되었을때 연간 보험료가 15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농기계보관 업자들이 기피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기피한다고요? 화재가 안일어 났을때는 관계없는데 5천만원치 농기계가 손실되었을 때는 원가로 계산하면 금액이 크니까 그럴 때 보상이 없다니까 짚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농림사업 2003년도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1억이 지원되었죠?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무안에 몇 사람이 모아서 신청했는데 2003년도 사업인데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무안에서 개인이 ... 몇 사람입니까?

삼사명씩 해서 공동육묘장을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국비로서 농림부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까?

저가 이것때문에 경주하고 몇군데 견학을 갔습니다.

경북에는 도가 5년전부터 1개면에 1억씩 지원해서 성과를 좋게 보고있습니다. 그런곳에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시켜서 전체다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경운기 뒤에 형광등 장치를 한다고 되어 있죠?

방향 지시등입니다.

감사자료 글이 아주 잘아서 잘 안보입니다. 방향지시등 말고 바로 갈 때 뒤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시에서도 시비로 3천만원 예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텔레비젼을 봤는데 새를 쫓기 위해서 과수원에 못쓰는 CD를 달아놓으면 반사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하듯이 우리도 경운기 뒤에 CD 못쓰는 것을 받아서 2군데 부착만 해주면 그것만큼 반사효과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점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노력해서 아리랑쌀은 순조롭게 잘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뒤에 보니까 아리랑쌀이 판매가가 20㎏에 5만5천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20㎏ 쌀은 4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1포대에 1만3천원 더 받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또 16페이지보면 일반쌀은 4만500원이고 아리랑쌀은 5만원 되어있는데 ...

이것은 RPC에서 나가는 가격이고 앞에는 소매상들 ... RPC 가격은 20㎏ 하나에 9,5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유통과하고 되어서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묻기가 곤란한데 유통과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몇일전에 선물을 할려고 아리랑쌀을 사니까 5만5천원주고 샀습니다. 내가 송금을 시켜주었는데... 대충 쌀조사를 해보니까 경남 산청에 논고동 쌀이 20㎏에 4만1천원하고 산청 메뚜기쌀이 4만9천원합니다. 이것은 11월20일 시세입니다. 그리고 강진미가 40㎏에 9만2천원, 화인 청결미가 4만9천원, 김해 가락 황금쌀이 5만3천원, 철원 오대미가 5만5천원입니다. 제일 비싼것이 철원 오대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이 그정도로 나가는데 ... 아 그것보다 좀더 나가는 것이 있죠? 임금님 이천쌀이 5만8천원인데 과연 아리랑쌀이 작년에 한번 내고 올해 내는데 5만5천원까지 나가서 과연 이게 시중에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라도 장수 메뚜기쌀은 4만6천원, 전남 영암 4만3천원, 충남 홍성 오리농법으로한 쌀이 4만1천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판매가 잘되겠느냐가 우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밀양쌀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질이 안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밀양쌀은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 공판장이나 부산같은데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혀 안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 건조가 너무 많이된 문제 그리고 하우스하면서 2모작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정과에서는 여러가지 지원하는데 계속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릴려니까 전부 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나만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13번째 대추생산 기반지원금은 어떤 곳에 지원합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수당지급 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읍면의 11군데 농지관리위원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위원해서 12개 평균으로 일률적으로 운영수당을 주었습니다.

얼마씩 주었습니까?

1군데 200만원 주었는데 금년도는 농지위원당 5만원씩해서 220명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하남은 34명 곱하기 5만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묻는 의도가 어려운 농촌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농지위원들이 촌에 가면 유지입니다. 농지위원이 대단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농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3년같으면 한번정도는 더해도 계속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죽을때까지 안내놓습니다.

문제는 다른데가면 이장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장이 떠나면 사직내고 합니다. 이장이 귀찮아하고 이장이 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수당 주는 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한사람이 너무 오래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합니다. 하는것도 유지행세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할 수있도록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추천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오래 못하도록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등 사후관리는 농정과의 업무분장이고 농지전용 허가업무는 허가과 분장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와 사후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불편하고 업무한계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된 농지는 전에는 8년을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5년동안 사후관리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준공검사제는 없어도 허가후 5년이내는 목적사항대로 사업이 완료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주고 그 이후에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은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일원화를 위해서 허가는 허가과에서 ... 원래 농정과 전체적으로 농지관리업무가 한꺼번에 내려갔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허가만 단순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면 농정과 다 주어버리든지 아니면 불법전용단속이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농업진흥지역관리나 농지원부나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노력해서 일원화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분리할 때 이것을 안하면 보조금을 작게 주겠다고 해서 우리시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2년이 흐르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허가 내준 사람은 위치나 문제점을 아는데 단속하는 사람은 새로 해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원화되든지 분리하면 불법전용 관리만이라도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량농지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것입니까?

좀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한다든지 객토를 하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지금 보다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량농지조성입니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지적도에 표시된 금도 무시되고, 예를들어서 3천평 부지내에 지적도면상 필지별로 지적도선이 끄어져 있는데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해서 3천평을 한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형질변경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합니다.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읍면장한테 신고도 없이 뒤에 결과만 조치하고...

지적도에 몇다시 몇번지해서 토지대장등본에 나오면 그 위치가 지적도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무시해도 무방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했을 경우는 합병을 한다든지해서 지번이 없어졌을때는 지번을 새로 만든다든지 ...

우량농지를 만들어서 변경되었다는 땅 자체가 농지로서 보존가치는 몇 년 동안 있습니까?

개인생각으로는 우량농지로 만들기위해서 성토를 했으면 상당한 기간동안 다른 것으로 전용해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신고대장에 얹어서 그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할 때는 상당 기간이 흘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우량농지 안하면 그만이죠? 항간에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우량농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계단논을 파서 우량농지를 만들었으면 그게 농지의 목적이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해서 다음에 거기에 전원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우량농지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는데 법이 없으면 집터 만들어놓고 뒷날 전용허가 받아서 땅팔아먹으면 그것은 우량농지조성이 아니고 택지를 만들기위한 조성밖에 더됩니까? 법이 없단 말입니까?

읍면에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읍면에 신고대장이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지어도 금방 ...

법이 없으면 해주어야죠.

안그렇습니다.

우량농지 조성계획을 해서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그 농지에 대해서 1년, 2년 필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없다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논을 우량농지로 만든다고 합병을 시켜서 필지를 만들었으면 ...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안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제법이 없다면 그런식으로 행위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저라도 그런식으로 가치가 없는 계단논을 사서 포크레인 대서 우량농지 만들어 놓았으면 그법이 없으면 내일 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집을 지을려면 변경해 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지 보전책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런식으로 법을 악용한다면 엄청난 투기의 목적이 가능하다! 그런 제재법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관련법규나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 행정이 지도감독 해줄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선별장 건립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규모는 개소당 백평이고 사업비는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남, 청도 2개소는 12월 완공 예정이고 1개소는 대상지 선정중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개 생산자 조직이고 사업량은 지게차외 8종입니다. 추진실적은 파렛트외 5종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하곡 추곡수매입니다. 하곡수매는 총 19만2,088포대로 금보리가 17만3,354가마이고 산물보리는 18,734가마입니다. 추곡의 경우는 약정 수매량은 21만3,291가마로 수매실적은 11월17일 현재 10만3,647가마이며 이중 건벼는 28,547가마, 산물벼는 75,100가마입니다. 참고로 12월4일까지 실적은 총 21만3,291가마중 18만9,469가마를 수매하였고 수매실적은 89%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관련 사항입니다. 수출계획은 총 25개 품목에 4,200톤, 113만본으로 금액으로는 1,695만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27개 품목에 2,665톤, 그리고 108만6천본, 1,640쌍으로 금액으로는 991만3천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규격 농산물수출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개 품목으로 500톤에 108만6천본으로 금액으로는 103만6천불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2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에 사업비는 국비 3,25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3,750만원으로 총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절약 과수재배외 7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결과와 시가 접수한 진정 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집행 실적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장 관련 2개소에 이월액은 총 2억6,020만원으로 집행현황은 삼랑진농산물 공동선별장 1개소에 1억3,870만원으로 2002년4월23일 집행하였고 상동 농산물공동선별장 1개소에 1억2,150만원으로 6월21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매입 보상후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 및 미등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총 7개 사업으로 총 집행액은 6,500만원이며 도비, 시비보조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집행액 7,1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집행액 3억1,5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 허가신고의 반려, 불허가 처분사항,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중 먼저 작목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신선농산물 수출총액의 3% 내지 7% 이내이며 생산농가 및 단체에 7%, 수출업체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163호에 9,503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농가 및 단체 135호에6,868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출업체는 28호에 2,635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분기별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1억5,496만1천원을 오이, 꽈리고추, 딸기, 단감, 화훼류등에 12월 하순 지원예정입니다. 9페이지 작목별 수출농가 예냉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에는 25개소에 1억4,36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에는 18개소에 1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18개소에 1억8,750만원으로 5평형 15개소에 1억1,250만원이며 여기에는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평형 대형 예냉시설 3개소에 7,500만원으로 시비 70%, 자부담 30% 입니다. 추진실적은 딸기, 화훼를 중심으로 삼랑진, 하남, 부북, 상동, 산외, 상남, 무안, 내이동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형 예냉시설 20평에 대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2년산 추곡, 산물벼 수매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수매계획량은 21만3,291포대로서 산물벼가 75,100호, 건벼가 13만8,191포가 되겠습니다. 12월4일 현재 수매실적은 18만9,469포대로서 산물벼는 75,100포 수매 완료하였으며 건벼는 11만4,369포대로서 총 계획량의 89%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매에 있어서 특이할 사항은 특등 가격이 신설되어서 62,44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읍면동 수매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시설원예 대체에너지 개발지원과 에너지절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재배현황으로는 21,651농가에 2,686㏊로 시설채소, 노지채소, 화훼등 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대책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소에 3,600평에 사업비 1,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에 300만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감 시스템설치사업 5개소에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시범사업외에도 에너지절감 대책교육, 하우스 온풍기 순회점검, 보온력강화 권취식 수평커튼 및 방풍벽설치, 시설환경개선 홍보등 에너지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산물수출 국내판매 및 홍보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수출관련은 현재까지 수출실적 27개품목에 991만3천불을 수출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 및 농업인연수, 국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및 계약, 국제자매도시 일본 야스끼시 농업축제에 참석하여 농산물수출 길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 국내판매 촉진과 그리고 홍보는 삼랑진벚꽃 딸기축제, 밀양문화제 농산물판매 및 홍보, 부산역광장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사전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가 유통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질문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단감 간벌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2001년도에는 15농가가 13㏊를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실시한 실적이 전혀 없고 2003년도에는 경상남도 계획에 의거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사유는 간벌사업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지현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단감 간벌사업 15㏊는 도비 50%를 보조받아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도의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감 간벌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단감 간벌사업의 효과는 여러방면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2003년도 도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곡하고 추곡수매가 있습니다. 하곡에는 농협에서 자체수매니까 자기들이 하곡 수매를 입고할 때 차량을 자기들이 용달이나 개인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곡수매는 정부수매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입고차량을 시에서 계약을 하죠?

지방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중앙계약으로 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원조합에서 차가 있는데 자기들 차를 해도 양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됩니다. 구태여 시에서 계약할 때는 바로 농협하고 바로 계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RPC 하고 있죠? 11페이지보시면 약정된 물량에 보면 시가 받아주고 있는 것이 약 49%정도 됩니까?

예.

약 50%쯤은 농가에서 못대고 가지고 있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논을 10마지기 경작하면 백포대 낫다고 했을때 50포대의 4분의1인 25포대는 산물벼로 대고 25포대는 말려서 대야 되고 50% 정도는 말려서 개인적으로 장사한테 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현재 좀 어렵더라도 농협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 원래 RPC라는 용어가 도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 저장시설 하는 것을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말리고 저장하는데는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도정해서 팔 수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청도면이나 삼랑진이나 무안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선호하는 사람들은 경운기를 가지고 국도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양도 다 못댈 뿐만아니라 지금 정부융자 지원받고 시도 융자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이차보상을 2%정도라도 해주면 됩니다. 어떤방법이라도 1년에 한군데라도 건조 저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시고 지금 농협에서 백평짜리 창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안쓰고 있습니다. 에어를 불어넣고 나락을 빼내는 공법도 있으니까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산물수출 국내판촉 및 홍보사업지원 현황에 보면 밀양쌀 소비촉진을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53명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시의원을 했다든지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모아서 했다든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RPC관계자들하고 밀양아리랑쌀 생산자단체, 쌀 전업농, 농협이 참석해서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통업체 간담회 16명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밀양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간담회를 해서 쌀 구매를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밀양같은 경우도 서원유통이나 MB마트도 밀양아리랑쌀이나 다른 밀양쌀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효과는 있다! 그리고 고품질농산물 판매전략교육 15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남대학교 유통전문가와 농업인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전략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밑에 유통업체 협조 2회 32개소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가서 홍보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통업체에 방문해서 자기들이 원래하던 유통구조를 뚫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방문하고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나서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묻는 것은 밀양에 농산물이 좋은 것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판매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경비가 들더라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운영성과가 있는데 지금 수출하고 있죠?

예.

계약을 일본이나 하는데 바이어가 예를들어서 주문을 천박스 가져가겠다고 해놓고 500박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펴보고 딸리면 규격이 조금 안맞아도 가져가고 일본시장에서 수요가 많이나고 가져갈 것이 없다면 크레임을 겁니다. 그랬을때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크레임이 걸렸을 경우는 1차적으로 계약조건에 상대편 바이어가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잉여 농산물이 생길때는 국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농산물은 하루밤만 자고 나면 상치나 이런 것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가면 바로 논이나 밭에서 바로 뽑아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바로 다듬어서 소생고에 넣고 또 뽑아오는 과정에도 예냉시설이된 차에 싣고 와서 소비자에게 신선도가 그대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야 상품성이 있는데 이게 문제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번에 시에서 판단해 보고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 충무동에 있는 농산물백화점 그런 정도라도 해야되겠다고 계획했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재래시장은 안됩니다. 상치나 저런것은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동 물류센터에 가보면 전부 부분적으로 농산물을 빼서 농약 잔류검사를 합니다. 합격된 것만 진열해서 팝니다. 이게 소비자에게 홍보가 되고 나면 앞으로 시장에 보따리에 파는 것은 전혀 안팔립니다. 그리고 공판장이 없어집니다. 일본에도 20%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 후에는 공판장이전혀 없어집니다. 전부 여기서 소포장이 되어서 바로 예냉시설이 되어 있는 진열대에 얹혀서 들어 갑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밀양시가 꼭해야 되는 사업인데 돈 50억 수익이 안나는데 농협중앙회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차일피일 늦춘다는 것은 앞으로 농민들한테 큰 원성을 듣지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출관계 소관이 유통과장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전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중에 시는 얼마입니까?

1차가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1억 증자를 했습니다만 1억 증자가 된다면 총 출자금은 1억7,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하는 인원하고 인건비를 시가 주든지 아니면 시가 출자를 더해서 그 돈을 운영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수출하는데 경비도 써야 됩니다. 지금 수출한다고 계약해 놓고 국내 시세가 좋고 외국시세가 나쁘면 수출 안합니다. 그러면 이차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밀양무역에만 그것을 넘기지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부서라도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정도 보상을 하죠. 그래야 수출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시세좋다고해서 수출을 안하면 내년도에 수출을 안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최하 5억 정도는 자본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밀양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어져서 커지면 앞으로 농기구 부속이나할것없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무엇이나 그 수익도 이 통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더 연구를 하셔서 이해가 안가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음골사과는 이제는 사과가 없어서 못팝니다. 그래서 서울에 구정을 기해서 4천 상자를 확보를 할려해도 없어서 못하는데 그저께 유통계장이나 과장님이 같이 갔다왔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센터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부서에도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밀양무역관계에 대해서 동료 손지현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나 또 매년 의회가 밀양무역에 대해서는 회의때 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일부분의 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운영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법인이라는 자체가 보고서에 보면 자본금 약 3억에 금년 10월까지 1억5천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자본금이 1억5천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 개인의 주가 되고 개인의 사업자면 이회사는 파산되어야 됩니다. 더 면밀히 분석한다면 자본금 1억5천만원밖에 없는 그 주식회사를 믿고 외국에 무슨 물건을 보증을 받고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유통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때마다 질타를 당하시는데 그래서 기히 사업을 할려면 출자를 더 하든지간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시가 1억 증자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참여한 업체에서 현재까지 자본금 증액 했습니까?

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각 농협에서는 출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다는 목적이 사업이 안되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농협에서 증자를 하면 그것도 역시 조합원 돈입니다. 조합장이 주식을 투자를 할려면 조합의 이익이 추구된다고 봤을때 출자를 시키지 손해보는데 거기에 증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밀양이라는 대 타이틀을 걸고 법인회사를 할려면 주인의식을 갖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겠다! 유통과장님도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방법론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유통관계를 수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내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사업의 목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문 사업가가 주인이 되어서 장사를 해야지 이사 7명, 직원 2명이 있는데 직원 2명도 우리시가 파견한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 우리시가 월급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한사람 월급장이 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을 믿고 누가 맡기겠습니까? 방금 동료 손지현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얼음골사과는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양무역에서 부산유통이나 타 단체에 계약하지말고 밀양에서 생산되는 얼음골사과도 밀양유통에서 총괄구매를 해서 전국적인 판로망을 가졌을때 엄청난 이익을 회사에 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밀양무역이 돈벌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본취지가 밀양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유통과정을 통해서 농민에게 이익을 추구할수 있게하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중간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약 국내적으로 장사를 돌린다면 밀양무역이 장사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밀양무역이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잡아서 서울 가락동시장에 주식회사 밀양상회를 내놓는 것입니다. 밀양 깻잎이나 고추나 사과를 밀양무역에서 받아서 그것을 바로 판매를 했을때 유통과정에서 중간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사업! 쉽게말해서 농협 증자하라 하지 마시고 밀양에서 생산되는 딸기, 화훼, 고추농사를 짓는 농민 개인의 주를 모아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밀양무역에 맡겨서 거기의 이익금을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장사를 국내쪽으로 돌려서 무역다운 무역을 해야된다! 그래서 출자한 농협에서는 증자를 안할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출도 좋습니다만 수출이라는 용어를 빼고 주식회사 밀양무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안되면 전문장사꾼에게 맡겨서 그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말고 이익 배당을 준다든지, 정 안되면 파산해 버리세요. 돈 3억가지고 4년간 장사해서 1억5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통과장님에게만 질타하기에는 미안한 것입니다. 출자한 농협같으면 조합원이고 시라면 밀양시 의원들이 사업성패에 대해서 책임추궁해서 돈을 물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밀양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서 발전지향적인 사업을 추구할려고 계속 우리시만... 사랑을 우리혼자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 안합니다. 우리 혼자만 짝사랑해서 돈 1억 증자하지 나머지는 증자를 안합니다. 그분들이 증자를 안했을때는 대폭 변신을 하더라도 ... 전번에도 1억 증자할 때는 밀양시가 주도가 되고 밀양시가 사장이 되어서 하라는 측면에서 증자해 주었는데 나머지는 아무도 증자를 안한다면 우리혼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사업진단하셔서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하고 발전이 있으면 개선책을 내놓아서 출자를 증자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회의할때마다 의회가 밀양무역 때문에 유통과장님에게 자꾸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못할 사항인데 유능하신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산물 국내판촉 및 활동에 삼랑진 벚꽃 딸기축제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얼을골 사과축제는 지원이 되는데 삼랑진 딸기축제가 용어가 없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삼랑진 농협 주체세력한테 가서 2003년도 딸기축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가서 의논해봐라 했는데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의논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바빠서 못했습니까? 저는 과장님께 섭섭한데 삼랑진 벚꽃 딸기 축제가 일개 지역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의 딸기 시배지인 삼랑진를 부각시키고 삼랑진에 딸기축제를 하므로서 밀양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딸기농사를 짓는 밀양 전체민의 축제로서 승화시키자. 그것도 몇몇 조합에서 자력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보조 안되는데 시비를 보조해주므로서 밀양전체 축제로서 승화시키자고 거론해 봐달라고 했는데 빠져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시기가 늦지 않습니다. 조합으로서 축제로 끝날것이 아니고 밀양전체를 알리고 밀양시가 공동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작목별 수출농가 예냉시설 지원현황에보면 유통과장님을 칭찬하라면 이 예냉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예냉시설 공동선별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전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해서 많은 시설을 보급하라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2003년도는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총 61개소에보급했습니다. 수출농가들한테는 거의 지원되었고, 원래목표는 수출농가 예냉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농가에는 지원되었다고 판단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냉시설이 농민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농가에만 지원하고 일반농가에는 시가 혜택을 줄 수 없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 밀양무역이 적자보면서 수출하는데는 지원하면서 농민이이런 시설을 받아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데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농가들도 2002년도에 11개소 했는데 실제 신청량은 보급하는 양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수출농가쪽이 예냉시설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수출농가에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수출농가나 일반농가나 예를들어서 딸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수출농가는 밀양시 무역회사에 시켜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농가라는 타이틀이 붙고, 일반농가는 가락동시장이나 어느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예냉시설에 저장해서 보냄으로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어느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우리시가 점차 일반인에게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에게도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건의를 했는데 올해 없다니까 좀 섭섭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동선별장이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예.

작목반 이 분들이 정말로 고맙다고 하고있고 그리고 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하남 선별장에 갔을때 부탁드렸습니다만 자기 작목반에서 땅을 사서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을 해놓으니까 지금 그 기계용량을 가지고는 자기작목반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취지는 공동선별장을 했을 때는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장에 예냉시설이 되어있죠?

삼랑진은 예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똑같은 시설을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먼저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뒤에 하는 사람들은 누가 없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삼랑진 예냉시설에 딸기를 가지고와서 예냉을 합니다. 예냉해서 서울이나 탑차에 실으면 들어 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서 탑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예냉시설만 해놓으니까 저온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수집해서 한 차를 맞추어야 되니까 먼저 넣은 사람은 빼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냉시설을 하게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온시설도 같이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행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연구하셔서 널리 보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냉시설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8개를 설치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농업인에게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한 것은 저희들이 안하겠다고 한것은 아니고 지금까지한 예냉은 평수가 3평에서 5평정도의 작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의향조사나 현지를 가보니까 딸기를 예를들면 다라이 딸기를 하는 사람은 이 시설이 부적격합니다. 앞서가는 농가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는 단지중심으로 3평에서 5평에서 벗어나서 20평 정도로 확대해서 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3개소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3개소 설치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대상자가 안나타나서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올해 마감을 해보고 이제 20평이나 큰 방향으로 가야될지 소규모로 가야될지 연말까지 분석해서 판단해보고 내년도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산외면이나 몇군데에서 소형 예냉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단 수출뿐만아니라 국내농업이 백화점의 고급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기때문 에 그런 농가를 대상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장 관계는 올해는 2개를 확보할 려고하다가 1회 추경때 하자고 예산부서와 합의하고 우선 1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랑진같은 경우는 임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7-8명의 농업인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계속하고, 우리가 예냉시설에 저온시설도 해나가야됩니다. 1회 추경때 저온시설도 확보하고, 올해 탑차 1대를 해보기 위해서 작년에 탑차 1대를 확보했는데 영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작목회 같으면 그 작목회만 운영해야 되기때문에 관리비나 기사문제가 있어서 탑차도 생각보다 난항에 부딪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탑차까지 운영하는 것도 1-2년 먼저하느냐 뒤에 하느냐는 시기고 농업인들이 예냉시설해서 저온시설하고 탑차까지 가야 경쟁력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것을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보다 대형으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농촌 지역정서가 대형이 힘듭니다. 공동선별장을 지을려면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변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밀양 땅값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뜻 공동으로 하자는 목적이 잘 이행이 안됩니다.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정도의 개인은 가능하지만 내 돈을 출자해서 땅사서 지원받아서 집짓자는 것은 우선 재산관리 문제입니다. 한국사람 건성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는 잘해도 모아놓으면 안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이루어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라이짐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그 유통과정도 없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라이짐을 만드는 그 사람들도 예냉창고 시설이 있으면 개인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단감쪽으로도 확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말하는 탑차 운영과정도 애로사항이 농기계보관창고도 몇몇 농민이 여러 사람 돈 합해서 지어서 공동으로 기계를 보관하자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는 개인소유로서 개인 자기 농기계밖에 안넣는 것이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런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동선별장 대형은 힘이 든다! 소장님은 큰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소형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탑차도 운영방법이 어느 특정인한테 주어서는 안됩니다. 장사꾼한테 주어야 됩니다. 밀양무역에도 그런 장사를 하자 이말입니다. 밀양시가 밀양무역에 탑차 사줘서 운영하면서 저온시설 운송비라도 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했을 때 장사이익을 추구할 수있다! 이제 특정단체에 탑차사줘서 너희들끼리 해라하면 타 농민에게는 이익이 안간다. 그래서 근본목적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이 공동보다는 개인지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농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형에는 전부 공동시설이 되는데, 현재 밀양같은 경우는 호호 농가를 지원을 다못해 주고 시범사업을 해서 잘하는 농가가 앞서가고 일반농가가 따라 가도록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특혜성 시비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설사업같으면 길을 하나 닦으면 3집이 다니더라도 이것은 특혜성시비가 안되어지고 농업에서 해볼라고 독창적으로 하면 반드시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예냉시설만은 소형쪽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이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공통사항과 농업지원과 소관 농민상담소운영외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하여 연중 124회에 연인원 15,303명을 교육시켰고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작업 피로회복실과 농업인건강관리실, 마을공동쉼터조성을 설치하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12개 과정에 연인원 4,079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얼음골사과쨈 고추장 생산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에서는 원격영농상담교육은 31개 품목에 354명을 실시하고 농기계순회수리는 116일간 1,338건을 정비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도는 교육과 농가진단으로 영농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 부족 해소방안강구와 임시사역 인건비 현실화입니다. 농촌지도사 부족 해소방안 강구에서는 지도직증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식량작물, 원예특작 각 1명씩 신규채용을 건의하였으며 임시사역 인건비 현실화는 단순 인부임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현실화보다는 근무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컴퓨터, 전화기, 상담용가방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 예산확충과 인력보강입니다. 이는 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수리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수리차도 확보하고 내년에는 1개반을 더 확대하기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를 포함하여 1억2,7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존회관을 활용한 건강관리실 확충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마을선정시 기존회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제고입니다. 유통정보지 보급확대를 건의하여 금년 777부에서 내년 912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는 약 82% 정도 보급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3항, 4항은 해당 없습니다. 제5항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2개소로 금년도 8월29일 완료하였습니다. 제6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4건으로 3건은 완료되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3건으로 10건은 완료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와 7페이지에 있는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사업 10개소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 에 연말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 9항, 10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농민상담소운영현황입니다. 12개소에 인력은 12명으로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사자료에 상세하게 나타나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께서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장방문때 그렇게 잘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실제적으로 관내 많은 수리 센터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수리센터의 상권을 침해 안하는 범위내에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확보해서 2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4월 이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비가격을 징수했습니다만 그 이후 저희들이 정비차량도 새로 정비해서 농민들의 반영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더 확대할려고 예산요구를 해서 부품도 더 확보하고 금년에는 500만원에 약1,400점해서 벌써 1,200점이 다 나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할수 있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부품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관계는 금년에 국비 5천만원 지원 받아서 지방비부담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앞으로 장기적 전망으로 농기계를 농가에서 1년에 한두번 쓰는 본체기계말고 부대작업기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앞으로 저희센터에서 수리센터와 겸해서 임대사업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 지원해주는 1억을 가지고 50평 창고를 지으면 되는데 앞으로 수리센타의 기능을 배로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사업까지 겸한다면 애당초 그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그에 맞게끔 처음부터 사업을할려고 내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이월시켜서 이것을 절충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센타를 원활히 이용할려고 부득이하게... 그 사업만을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2003년도와 연계해서 할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중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비 3천만원 집행한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과 판매촉진, 판매량등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얼음골사과하고 국내산 고추를 이용하여 얼음골사과고추장을 만들어서 명품을 만들는데 기구를 지원했습니다. 충전기하고 실링기, 포장제를 3천만원했습니다. 자부담 약1,200만원해서 4,200만원 했는데 사업은 지난 10월15일 완료되어서 그 이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500㎏ 생산해서 1000㎏ 정도는 사과판매 현장에서 판매하고 지난 10월26일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제2회 벤처농업 축제를 부산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코너를 하나해서 우리도 이제품은 내놓을 만하다해서 벤처사업에 끼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전략으로 지난 12월달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유통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3일전에 답이 왔는데 단일제품이라서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판매부서에서 왔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꾸준히 판로를 개척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주전에 농협 부산경남유통에 직접가서 한태규 차장이 주선해 주어서 판매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유관 관계사업자 대표와 오징어를 구워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손지현 위원님께도 부탁해서 ... 하여튼 일단 현대나 롯데는 우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역에서 얼음골사과를 걸고 했기 때문에 농협에 판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중순에 생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료분석한 데이타를 제공해서 판로를 개척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간 10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데 금년에 3,500㎏를 만들어서 1,000㎏는 판매를 했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1,05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농가가 희망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자칭 지역에서 전문가라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객관적으로 전문업체에서 볼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개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신청을 하면 개인은 보조 350만원, 자부담 350만원해서 700만원이고 법인체는 700만원 보조해주고 700만원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계약하는 시점에서 1년이기 때문에 부득히 사고이월이 되어야될 사업인데 금년에 하는 사업은 양돈이 2농장이고 버섯이 1농장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공급업체는 우리도에 신청해야 되고, 물론 업체가 경기도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공급업체가 18개 업체가 되는데 이 전문업체가 농장을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분석하고 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농장이 있고 작년에 2농장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고 2000년도 1농가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는 축산 2농가는 미리벌축산이라고 무안에 있고 미래축산도 무안에 있습니다. 성과는 모돈이 1년에 산자수 새끼를 낳아서 출하하는 기간이나 새끼를 많이 나을수 있는 조건을 분석해주고 여러가지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경영을 원활히 .. 경영비를 과다하게 안들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버섯은 상남에 있습니다. 절차는 농림사업 신청해서 예산도 한도액이 있으니까 순위를 잘매겨서 도에 신청하면 예산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자하는 의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인력배치가 12개소에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6명, 농촌지도자가 3명하고 있는데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는 월 인건비조로 한사람 앞에 얼마나 나갑니까?

60만원 정도됩니다. 일당이 20,410원이고 간식비 3천원해서 23,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평균 한달에 25일-26일 근무입니다.

농민들이 찾아가니까 탕비실도 없고 음료수라도 제공하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받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는 못하더라도 부대비로 만들어서 월 20만원씩이라도 보조해주면 12개면 240만원 됩니까? 이런것은 지원 안되겠습니까?

운영비 12개소 720만원 금년에 예산확보했는데 당초에 차나 이런 재료를 사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안된다고 해서 못사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재료나 환경개선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화기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자와 집기를 교체해 주고 음료수를 마실수 있는 물통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분들에게 차라도 간단하게 줄 수있는 것이 됩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차를 대접할 수 있는 뒷받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13페이지 마을공동쉼터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부북면에 현장방문때 가서 보니까 마을마다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여름에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할 수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 제공 건의에 조치결과가 의회감사시에 요구했던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지안나 싶어서 묻고싶습니다. 그당시 의회에서 건의했을때는 정보지 자체를 보급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농민후계자들이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서 차라리 정보지를 줄이고 이런데 자금을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2003년도는 숫자를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건의사항과 과장님이 판단했던 내용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인터넷까지는 갈 수 없고 차라리 정보지를 보급을 더해서 하겠다는 견해에서 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건의했던 내용과 결과치가 상반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과정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4H 과제활동에 4개교에 1학교에 백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돈백만원 줘서 학교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아닌것은 아니라고 ... 무조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참고를 해주셔서 다른 각도속에 차라리 지원해줄려면 한 학교를 정하더라도 옳은 학교를 지정해서 4H다운 4H를 만들어야되겠다! 요즘 물가 비싼데 돈백만원 지원해주어서 하고 있는데 뭔가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마을쉼터조성사업에 동료 손지현 위원님이 건의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8군데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녀보니까 8천만에 1군데 천만원이라고 예산을 정해 놓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시에 보면 그 지역에 돈 천만원 투자해서는 미비하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전기도 넣어주든지 뭔가 옳은 시설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도 8개소를 정해놓으면 돈 천만원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런부분도 1군데라도 쉼터로서의 역할을 해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2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에 보면 사업량이 10개 읍면에 13개소인데 2002년 당초예산의 목표계획입니까?

...

추진실적은 3개소만 완공하고 10개소는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

10개소는 추경확보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3개 확보했다가 추경에 10개를 해서 아직까지 완공을 못했습니까?

예.

10개소 중에는 그대로 정해져서 집행계획대로 가능합니까?

5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것은 계속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 잘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획대로 10개소는 추진할수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은 잘하는 사업입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남벼 브랜드쌀 생산단지를 초동면 검암 성만리에 100㏊를 재배하여 523톤을 생산하여 수매하였으며, 주남벼 종자 증식단지를 초동면에 4㏊를 재배해서 27.6톤을 전량 자율교환하였습니다. 한우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다산장려금지급, 송아지 거세지원, 한우등록 지원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1억6,4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업 안정대책을 위해 젖소 능력검정등 국내산 경주마생산 육성사업에 3억6,513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4호에 8,6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을 위하여 전국 일제 소독날을 운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방출과 악취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위하여 축산분뇨 배출시설 실태조사를 년 1회 실시하였으며, 축산분뇨 무단방류 및 퇴비사 무단증축 확인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축사에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환경개선제 25,815㎏를 지원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장비구입은 소동식 분무기 125대를 구입하여 읍면동과 소규모 농가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본예산에 고압식 분무기 15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1대씩 공급해서 공동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4항, 6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감사위원들이 사전에 숙지를 했기때문에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해 배부되어 사전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축산농가 폐수방출과 악취에 대한 건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농가 폐수방출과 악취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배출시 실태조사를 2001년도에 보면 12월달에 실시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2월달에실태조사를 하면 겨울에는 악취가 적게 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실시하는 것이 악취의 측정이용이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분뇨처리 실태조사를 12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게된 원인은 퇴비사의 활용여부나 기본 장비보유 활용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과조사에 의하면 총 읍면 담당자와 축산계 직원이 합쳐서 261개소를 실태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하는 것 보다는 여름에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소관은 퇴비사 활용여부나 장비관계를 하고 폐수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측정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보면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폐수방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계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 3페이지 가축현황이 나와있는데 송아지 안정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다산장려금 지급이나 거세나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밀양에는 소에 대한 특별한 사양관리가 별도로 잘 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근간에 서울유통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합천 황토우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급육이 냉도채로 등급이 A1＋ ㎏당 18,299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도채한 량이 살코기가 432㎏인데 부산물까지 포함해서 다하니까 소 1마리에 79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소가 그런 체질에 무게가 나갈 경우 와 고기질로 봐서는 196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산 소를 잡아서 그대로 고기를 경매를 보였는데 요즘은 냉도채를 하면 농가가 득입니다. 무엇을 등급하느냐 하면 소를 잡아서 영상 5도에서 24시간 숙성시키셔 고기가 ???膏構? 되면 갈비밑에 칼을 가지고 잘라서 마브링이 형성되어 있는 육질을 보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예를들어서 얼음골사과가 유명하니까 얼음골 사과를 하나씩 영양제를 먹여서 체질개선되든지 황토흙을 먹이든지 해서 질좋은 것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근에 창녕군에는 도축장이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밀양 삼문동에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받아서 수입이 되었는데 창녕에 보니까 인원이 310명 정도가 종사원이 됩니다. 도축장에 70명, 육가공공장에 240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1일 소가 150두, 돼지가 2천두, 연간 소가 4,500두, 돼지가 60만두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창녕 도축세를 보니까 소가 14,899두와 돼지 24만1,748두해서 약 7억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군수입이 약 8억6,700만원, 2001년도는 7억500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8억2,700만원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고 보는데 수지타산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시 업무가 어려운 것이 농업부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개발되고 비료가 좋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우박이 많이 와서 봄채소를 버린다든지 폭우가 오든지 해서 잘 지어놓은 것을 쓸어간다든지 하는 등 또 잘되어서 풍년이 되고 나면 농산물은 10개가 필요한데 9개가되면 금값이고 11개가 되면 똥값입니다. 이러니까 행정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농업입니다. 기획부서는 돈 들어오는대로 예산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건설과는 우선순위로 사업하면 준공을 하면 완료가 되는데 농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부서에는 예산면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잘안되고 인사상이나 여러가지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산업건설위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 부분에도 계속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신나게 웃고 다니는 농민들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조사료장비 공동창고건립 1개소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시비 30%로 1,500만원이고 자부담 이 3,500만원해서 5천만원의 사업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1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낙우회 사무실은 내이동 동사무소앞에 한 성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21명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올해지원한 농기계는 젖소를 먹이는 농가들이 짚을 수확하면 과거에는 짚을 말려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은 일관성 있는 기계가 4조가 나와서 콤바인이 타작하고 나면 그것을 원형베일러가 바로 와서 기계가 묶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일처음 콤바인 작업한 것을 짚초기가 짚을 모아주고 원형베일러가 원형으로 짚을 말고 램핑기라고 해서 비닐가지고 수분이 안날라가도록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4번째 기계는 운반집게가 있어서 트랙트나 트레일러에 실어서 집에까지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4대입니다.

보조를 합니까?

기계는 전액보조입니다. 이것은 신기한 기계라서 사진도 사업집행 결과에 부착해 놓고 이것은 새영농 설계교육때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안정대책사업중 국내산 경주마생산농가 육성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재원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마사업은 총 사업규모는 2억입니다. 국비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해서 보조가 합이 8천만원이고 융자가 8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으로서 사업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마방이나 운동장이나 종주마를 5두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착공해서 마방이나 운동장은 다지어서 지금 종주마만 5두를 구입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부북면 무연지역입니다. 산 중간지대에 천수답이 있는 것을 전용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경주마육성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가소득에 관해서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마를 사육하는 것은 주로 폐역마, 즉 경주를 하고 끝이난 폐역마를 저희들이 사서 옵니다. 사업계획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을 사와서 바로 부북면 무연 경주마 사업장에서 종부를 붙입니다. 거기에 난 새끼를 3개월정도 키우면 6백만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이것을 경주마 전업으로 하는 육성목장에 이것은 전북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경주마를 육성해서 경주결과 1등을 하면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두당 소득은 경영비나 감가상각비를 빼면 10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30두를 목표로 했을대는 3천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축산농가에 폐수방출로인해서 악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조치결과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감소를 위하여 축사 환경개선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2002년에는 3,740만원 했습니다. 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축사에서 아무리 사양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청소를 하더라도 우분으로부터 근본적인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제를 소에 사료나 물을 줄 때 같이 혼합해서 먹이게 되면 나오는 돈분이나 우분, 폐수로 방류되는 오물에서 냄새가 60%이상 절감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제를 돈을 많이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나도록, 또 부속퇴비가 완숙이 될 수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축사와 우사를 겸해서 다 지원합니까?

예, 다 하고있습니다. 대동물에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구제역 소독장비구입을 읍면동에 15대 구입해서 주면 꽃길 만들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 축사로 인해서 환경관리분야에 주민이 70명씩해서 진정 건의사항이 4건이 접수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산농가를 도우고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행정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분에게 복지지원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축산농가는 자기사업입니다. 자기가 자영으로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갖도록 해야될텐데 ... 조금전에 악취감소를 위해서 사료에 환경개선제를 우리시가 지원까지 해주면 그분들이 냄새나 폐수방출에 대해서 스스로 돈을 더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시가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읍면 구제역 날이 1달에 한번씩 합니까?

매주 수요일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구제역날이라고 해서 전읍면 직원이 소독하러 총 동원됩니다. 일반행정이 마비되다시피 소독하러 따라 다닙니다. 공무원들이 분무기들고 축사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자영사업자 자기 돈벌이하는데 악취나온다고 해서 소독한다고 해서 전공무원이 분무기들고 나가서 소독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기계 1대식 사주는 것은 공무원 너희들이 나가서 소독해주라는 이말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예산이 된다면 집집마다 사줘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는 행정이 너무 개인업체에게 ... 물론 감독하고 지도하고 도와줄 의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이 소독기 메고 나가서 돼지우리 소우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 모종이식하는 날이면 모종이식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끌려 다니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저 말이 심한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이라기보다도 특히 축사에서 나오는 것은 오물관계기 때문에 분뇨냄새를 적게 나도록 하는 환경개선제는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40%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퇴비화해서 퇴비공장에 보내면 2차적인 민원발생이 안되리라 생각이됩니다. 그 관계는 지원해주는 대신 오물은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원을 하는데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지원해주고 그사람들이 바라는 심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지원이 타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오물을 배출하면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무원이 끌려서 소마구 치우는데까지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도 계몽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감시감독할수 있는 것이 공무원 의무지 이런식까지 기계 사가면서 약치러 다니는 행정을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공수의 활동이 있는데 공수의가 8명 있습니다. 축산담당은 수당주는 사람 아니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다.

1년에 공수의 수당이 2천만원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각종 소나 돼지가 법정 전염병이 있는데 정부에서 소독제를 사주면서 투여할 수있는 주사를 놓는 것은 일반 축주는 못놓기 때문에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정 전염병에대해서 대가축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노력 대가의 돈입니까, 아니면 공수의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그분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급여체계입니까?

소나 돼지 두당 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축주한테 도장을 받아와야 지급합니다. 그냥 몇마리 놓았다고 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반드시 두당 확인을 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수의의 활용가치도를 높여주시고 모든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게 행정이 지원을 해주면 수혜를 받는 사람은 별것아닌데 상대방에서는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본인 자율에 의해서 소독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수있는 행정이 되고 행정이 너무 개인적으로 끌려가는 행정인 것같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사 8명에 대해서 정액제로 해서 월 89만원은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축질병이나 예찰, 상담에 대해서는 정액수당이 나가고 그외 법정전염병은 예방접종실적에 의해서 첨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수의들이 수당 받는만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토양개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농사짓는 분을 보면 고추, 포도, 딸기나 연작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특히 밀양은 시설하우스원조지역이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화학비료를 적게 쓸수 있도록 유기질을 써서 친환경농업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검정 분석치를 농가에게 반드시 수치적으로 전산화처리해서 내주므로서 그사람이 필요없는 비료는 안쓰고 반드시 필요한 비료만 쓰게되면 결과적으로 연작피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은 수도작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 에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담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면은 시에서 지원해서 바로 객토를 해서 흙쌀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약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옛날에는 객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2003년도 예산에 객토작업이 예산에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농촌에는 하우스 연작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객토작업 예산이얼마나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이 오신김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객토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