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5일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오곤주사 소개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 류기용주사 소개 올립니다. 체육지원담당 구자용주사 소개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 박진수주사 소개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지난 10월31일 현재로 마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액 1,106만4천원, 집행액 607만9천원으로 54%입니다. 국내여비는 2,940만원 예산에 2,394만5천원 집행하여 81.4%를 집행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131만2천원에 4,235만5천원을 집행하여 69%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예산에 5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9%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죄송하지만 미스프린트로 3억5천만원이 아니고 3억2,708만1천원입니다. 2억6,908만2천원 집행해서 75.4%를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90억3,667만원 예산에 67억952만원을 집행해서 74.2%를 집행했습니다. 감리비 2억1,500만원 예산에 2억1,329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9.2%를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0만원에 1,984만8천원을 집행해서 89.4% 집행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사명대사생가지주변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명대사 생가지주변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4페이지 행정자치부로 부터 국가하천부지 불법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상동 포평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원상복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홍수 시에 우수에 방해되지 않도록 체육시설물을 이동식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16일에 체육시설 설치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금시당 벽곡제의 보수공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사항에 대한 재시공 및 감액조치와 현황과 다르게 설계된 담장 및 협문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45만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또한 경남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광홍보물등에 중국어를 표기할 것 지적이 되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중국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것에 대비해서 홍보물에 중국어를 표기해서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금년도 관광안내홍보물을 만들 때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제작해서 외국인이 방문할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나 종합관광 안내소등에 배부해서 외국인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노후시설 실태를 파악할 것 건에 대해서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보수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0개소의 시설을 점검해서 보수시설이 필요한 10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2,100만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다음 관광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전문성이 미흡해서 이를 해소하고 증대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 또한 올해에는 문화유산해설사 4명을 채용 해서 영남루와 표충사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충사경내 상가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토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표충사주차장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어렵고 현재 사찰의 과다한 배치형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동구역 일원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용토록 표충사에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차비를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해제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구분에 비과세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 것입니다. 다음 상가주차장 유료화 조치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약 5회에 걸쳐서 차량통제나 주차료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건은 표충사나 상가번영회, 시전마을이 삼각관계 대립이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추후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삼자와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풀 보조 과다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풀 보조가 과다하므로 시책추진에 대한 협조등 활동과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향토문화창달, 시민체육의 활성화, 체육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 공익활동 등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예산으로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에 비해서 올해 풀 보조를 한 것은 약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7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비를 증액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은 실제 매년 25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증액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 시에는 내년부터는 읍면동당50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기쟁탈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를 공인대회로 격상시키라는 지적 건입니다. 공인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실 있는 대회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경남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와 협의 공인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협의회현황입니다.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는 그 위원수가 16명이고 회의는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이고 집행액은 9,320만원을 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수는 8명이고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명단과 문화의집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작원관주변 정비공사를 주식회사 백송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으로 사업비 2,857만1천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남루보수에 관한 용역입니다. 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지난 3월에 수의계약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약하여 집행했습니다. 밀양읍성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태광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찰입니다. 1억889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물품구매현황입니다. 복식사면서가 우리 도서관에 비치하는 서가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했고 그 외 문화의집 복사기라든지 CD플레이어, 또한 문화체육관에 합창단이사용하는 젓마루,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지원현황 및 지원단체의 활동상황, 정산서내역 및 검사결과입니다. 정액으로서는 밀양문화원에지금까지 1,66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정산을 마쳤습니다. 예총밀양지부에 1,770만원교부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밀양시체육회에 480만원 교부해서 정산을 마쳤습니다. 비정액입니다. 문화원에 4월10일 100만원외 여러 차례 교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11페이지에도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 문화가족유적지순례, 문화학교운영비, 향토사료조사비 등 문화원에 비정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도 향교 충효교실등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밀양시지부에도 보조를 합니다. 밀양향교, 예림서원, 임진왜란 순국영령위원회,백중놀이보존회외 3개소, 표충비각 등에 제사비용등을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밀양시체육회에 도체육행사보조로 2천만원, 그 외 가맹경기단체에 우수꿈나무육성보조, 시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등을 위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도 생활체육, 여성건강 강좌운영이라든지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보조등 비정액적으로 시가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박물관소장 유물보존 및 관리실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남루 아동산 경내에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박물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현재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은 금속제품 등 6,313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실별 전시내용은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해서 그림, 목상, 토기류, 금속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관람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박물관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평소 소장유물을 훈증소독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관광객, 관람인에게 배부해주고 고문서에 대해서는 배접을 해서 훼손과 훼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에 대해서도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박물관은 현재 우리시가 교동 485-4번지 일원에이전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5,000여백 평의 부지 위에 1,000평정도의 건평을 지어서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특별전시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8억으로 국비가 23억4천만원, 시비 7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0월에 우리 시가 박물관건립을 위해서 설계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그 작품을 우리 시에 제출토록 공고가 되었습니다. 10일까지 모집이 되고 나면 13일쯤 심사평가를 해서 용역업체를 결정할 단계에 있고 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과 6월에 도나 문화관광부의 설계승인을 거쳐서 6월이면 착공을 해서 오는 2005년5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보관이나 안전성 관리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 도서관 장서 및 신간도서 구입현황 이용실태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서가 시립도서관과 이동도서관 합해서 34,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장서는 철학등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디지털 자료실 자료현황은 2,69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신간도서를 구입한 현황은 3,965만8천원을 들여서 약 3,313권의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 전자책은 412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서관 이용실태입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 이용실적은 114,100여명입니다. 2001년도에 65,000명에 비해서 배에 가까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에 걸쳐서 관내를 순회하면서 독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역은 참고적으로 34개소이고 아파트단지가 19개소입니다. 읍면 인구밀집지역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숫자는 약 20,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예술, 체육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원규모가 다소 많은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문화원에 시민문화강좌,향토자료조사, 문화학교운영, 문화운영비 해서 5,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총밀양지부에 운영비 등 예술제에 필요한 예산 4,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에 문화제와 관련해서 박시춘 가요제 등으로 1억4,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장에게 박시춘가요제와 관련해서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용협회 밀양시지부에 무용정기공연과 2002년경남무용 합동공연참가를 위해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밀양연극촌에 여름공연예술 축제행사비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 밀양백중놀이보존회에 백중놀이와 감내게줄당기기 공연을 위해서 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등으로 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밀양문화원에 점필제 김종직선생 기념학술회의에 3,783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밀양시체육회에시체육회 운영비, 시민체육대회보조,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비 등으로 1억5,11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시생활체육대회보조, 도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를 위해서 1억5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밀양시축구협회에 시장기쟁탈 전국 중학교축구대회에 2천만원 보조했습니다. 밀양시 육상경기연맹에 31절 역전경주대회 행사와 경상남도 육상경기연맹 회장기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참가비조로 1,2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0페이지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문화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보, 보물 등 10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평소 균열과 탈락, 누수등 붕괴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위험요소를 조사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또한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우리 시에 보고가 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현지조사나 필요할 시 현장을 둘러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왕사 석불좌상등 16건에 대해서 문화재보수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만어사 삼층석탑만어사 요사체보수로 1억7,400여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천진궁에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호선생 전집 책판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각건립에 1억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백원사범종을 1억을 들여서 종각을 보수했습니다. 기타 변계량비각이나 만원제 등은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양읍성도 8억을 들여서 성곽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폐기물 지장물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문화의집 각종 교육현황 및 운영수지 결과입니다. 문화의집은 아시다시피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육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기 교양강좌를 실시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2기교양강좌를 했고 8월달에 여름방학 교양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의집 1,68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생가지복원 및 관광벨트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와 고라리 일원에 사업비 82억1,100만원을 들여서 오는 2004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생가지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있고 표충비각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가지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생가지주변에 기념관을 짓고 관리사무소와 주차장등을 설치할 공사로서 사업비는 51억4,600만원입니다. 표충비각정비는 기반조성과 관리사무소, 향토문화체험장 등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며 약 30억6,500만원을 들여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4년이 되면 완공이 되어서 영산정사라든지 대법사, 표충비각, 사명대사생가지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안을 방문하게 되어 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표충사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표충사는 지난 85년8월23일 주변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면적은 약 90,000㎡인데 제반사정으로 관광요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으로 약 500,000㎡를 확장을 해서 590,000㎡ 정도를 표충사국민관광지로 확대 지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0억원입니다. 공공사업비가 330억이고 민자가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은 공공편의시설이라든지 기존 있는 숙박 및 상업시설, 위락시설, 요양 및 진료시설, 기타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6월에 우리 시가 경상남도 지사에게 표충사국민관광지 권역확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 도지사가 2001년9월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동 건에 대해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12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시군 관계공무원등 다수인을 모시고 지역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올해 7월에 환경부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필요로 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표충사국민관광지 확장개발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표충사앞 상가지역 주차장 유료화조치 현황입니다. 표충사에 가시게 되면 표충사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현황은 약 10,000㎡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290대입니다. 현재 주차료는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료징수와 관련해서 지난 92년부터 93년까지 주차료를 징수를 했다 94년1월에 상가주민이 상가번영을 이유로 수익적자등 민원이 있어서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러다 96년, 97년 차량통제 및 주차료 징수를 추진했으나 시전마을의 주민반대로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충사에서는 지금 표충사진입로 솔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삼문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차단통제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 거주하고 있는 시전마을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충사에서도 삼문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료를 도로 상에서 받을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나 도로 상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더라도 실제로 인건비나 기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들어서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충사, 시전마을, 상가 등 공통인수를 도출해서 보다 합리적인 주차장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비 징수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 뒤편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20,000평정도이고 사업비는 124억9,200만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센터, 육상보조트랙, 잔디축구보조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9년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골조공사와 기반조성이 되어서 공정은 약 44%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축물공사를 하고 필드 조경공사를 마치면 10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되므로써 시민의 체육건강증진이 되고 특히 수영장은 현재 주부들에게 유용한 체육활동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집행율이 4.9% 밖에 안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53만8천원이 되었는데 되지 않은 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보상금으로 표충사, 영남루에 4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내로 집행할 계획이고 예술행사견학 및 참석보상 하여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참석보상인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 아닙니까? 목적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기로는

견학행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54%, 일시사역인부임 69%, 행사실비보상금4.9%, 시설부대비 30.9% 집행율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문화체육과소관 불용액이 3억3,284만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올해는 2003년도 예산요구는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불용액처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산 미집행사항을 체크해서 결산추경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불용액이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략 한번 보셨다면 금액이 얼마 만큼

그 전체금액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3/4분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금액이 집행되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중 조치결과에 보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도래가 안되도록 업무숙지를 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11월16일자 체육시설 설치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다고 하셨는데 체육시설물을 이동식으로 교체토록 지시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물이 이동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금시당 벽곡제 보수공사 부적정이라고 지적된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45만7,370원 감액조치를 하셨죠.

예.

이것도 지도감독소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계과 자료에 보면 금시당 벽곡제 정비사업 당초 5,9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6,524만원으로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증액이 534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하고 감액 조치된 사항하고는 맞지 않습니까?

저가 말씀드린 감액 지적된 사항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전체에 대한 설계변경 결과가 그렇게 증액되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완공해서 공사준공하고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 지적이 안됐으면 이대로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이런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가 금시당 벽곡제 보수공사에 지적한 건은 비계를 두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한 줄로 설치함으로써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줄로 했기 때문에 반은 돈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공사라 하면 공사감독도 우리가 들어 있지요. 설계조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하면 감독 소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독이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위원장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적사항인데 우리 감사 시에도 차후에 이런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율이 4.9%인데 설명 중 에 문화유산해설사와 예술인의 행사참석보상비라고 하셨고 참석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예술인들의 행사를 연말에 하기 위한 행사비입니까?

문화예술행사의 견학도 하고 참석도 시키는 그런 보상비입니다.

그 외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세세하게 있는데 그것만해도 1천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이 되면 체육인의밤 행사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여기 실비보상에 포함되는 행사비 아닙니까?

체육인의밤은 체육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집행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조를 주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안 하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예.

혹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도 말에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하므로 해서 연도 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율을 낮춰 놓은 것 아닌가 싶어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지적사항 중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행정이 민간인 시민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 감독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행정이 어떻게 먼저 국가하천에 대해서 불법 형질변경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가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하천구역내 불법 변경이랄까 구축물을 구축한 행위는 하천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하천구역에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덕이나 중섬들이라는 섬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다소 인식의 차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부지는 없고 하다보니 부득이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행정도 그런 사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부득불 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들 행정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절차와 방법을 지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점사용허가를 득했다고 했는데 2002년12월16일자 허가서 사본되어 있죠.

예. 내려왔습니다.

허가서사본 자료를 나중에 하나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신고센터설치등 운영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 회의개최는 한번을 하셨고 집행액이 9,320만원인데 이 9,32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먼저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가 있죠.

예.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실무담당님 그 조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12조 3항에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제안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초과 지원할 수 있다. 14조 기금의 운용계획.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일전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확정한다. 2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결정후 최초로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에 협의회 승인이후 최초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9,320만원인데 집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집행일자는 금년도 4월입니다.

회의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해 12월28일입니다.

그러면 12월28일날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원결정을 하셨죠.

예.

교부금 지원결정을 하셨고 지원결정을 했으면 우리 조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14조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은 결정후 최초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제때에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는 9일에 개최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 했는데 기금관계 설명이 9일에 있고 해서 김위원님 먼저 너무 빨리 물어 가지고 답변이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협의회결정이 2001년12월28일 했다 아닙니까? 지원결정을.

예.

했으면 최초로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그럼 익년도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에 결정을 했으면 2002년4월8일 지원교부결정을 했고 교부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먼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초에 보고를 저가 직접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앞서 설명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 세부내역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회의를 한번 개최하셨는 데 2001년12월28일에 혹시 회의록사본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에도 조례를 심사하면서 집행기관하고 같이 연구 검토할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기금을 보면 기금목표액이 없습니다. 또 통상 잘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그 이자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2000년도 수입금이 있습니까? 기금이자에 대한 수입금.

예.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저가 정확히 기억으로는 한 2,400만원 정도.

기금의 수입금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사업집행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원금을 까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성을 해놓았다면 이자라든지 수익사업이 있다면 그로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체육선수 꿈나무 키워라 어떻게 해라 하면서 소요예산은 지원해줘야 되니까 부득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2억원씩을 진흥기금으로 조성할 때 지원해 주되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기간 동안까지는 지원되는 예산으로 일부는 선수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일부는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다소나마 기금조성에 일익이 되도록 하자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당초 2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인데 지금 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9,320만원인데 2003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부분적으로 저가 검토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 선수들 생활과 체육활동하는데 도움을 다소 주려고 하면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가지고 1억원 정도를 만들려면 예금액이 적어도 15억, 20억 정도되어야만 이자로서만 그렇게 가능한데 현 시점으로는 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약 50% 정도는 기금조성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50% 정도는 선수를 육성하는데 소모적이지만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앨리트선수라든지 꿈나무선수 육성 발굴하는데 예산을 지원 안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 기금으로 조성을 했으면 기금의 목적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목적이 아니고 기금의 기금목표액 설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같으면 차라리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진행될 바에야 일반회계로 넘어와도 예산편성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제 까지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체육육성과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체로서 그 목적에 맞겠끔 운영에 도움이 되고 발전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연해 가지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꿈나무육성에도 2천만원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꿈나무육성은 양궁, 배드민턴, 축구, 여러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꿈나무육성보조금 2천만원이 어느 쪽에 어떻게 보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궁에는 당연히 시체육회에서 2천만원 보조해주고 있고 꿈나무육성보조금 2천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배드민턴, 축구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양궁, 유도, 밀양중학교, 밀성중학교, 동강중학교, 교육청까지 배드민턴, 축구부, 복싱부, 육상부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특정학교 지명한 학교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학교외의 학교에 대해서 2천만원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교육청에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는 450만원 보조합니다.

우수 꿈나무육성보조와 여기에 나온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각 학교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학교는 중복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복 되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꿈나무육성보조금2천만원에 대한 정산검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되겠죠.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한번 더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체육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입니다. 저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 공인대회로 격상시킬 것 옆에 저희들 격상을 하려면 운동장 안의 정비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수라든지 잔디사정 이런 것 파손은 많이 안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배수가 불량해 정상적인 잔디구장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밀양이 물론 앞의 체육진흥기금 이야기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계훈련장으로 기온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적합하거든요, 밀양이. 적합한데숙박시설 이런 열악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치하므로 해서 운동장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 운동장 짓고 나서 부산아이콘스인가 훈련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눈을 돌려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정비가 잘 안되어 있으면 잘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저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손성모선수 1억입니까? 추경에 한 선수. 여기에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국가대표로 초청되어 갔습니다.

아시안게임때 메달도 따고 하던데 국가대표 합숙훈련 관계로 갔다 보고 혹시 과장님 대구은행에서 대구시청 배드민턴을 스폰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밀양시청에 이런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들어 왔다면 기업체 스폰스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희들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도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면 체육진흥기금이 없는데 계속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집전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법인설립이 안됐습니다.

이것 법인설립이 안되는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는가 하면 당초에 아랑제집전위원회가 태동할 당시 사회단체 및 개인한테 의사부담금 해서 약 1천만원 씩 기탁을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기로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희 시에서 돈을 약 1억5천만원, 2002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 박시춘가요제 때문에 1억5천만원을 가져갔는데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만 집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밀양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집전위원회가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탁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보수사업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쯤 완공됩니까?

이 문화재공사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어떤 일반적인 공사와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공사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만약 제일 위에 있는 천왕사 석불좌상을 보수를 얼마 들여서 하겠다라는 예산이 책정되면 설계를 해서 이 설계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하는데 적정한지 승인을 올립니다. 승인을 올리면 내려오는 기간이라든지 그것도 일정치 않고 위원들이 교수라든지 민간인 아주 각지에 계신 분들이라 시간이 걸리고 또 와서 반드시 보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결정된 의견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이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추가 소요를 합니다. 하면 예산을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계상이 되도록 지원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그 다음 해까지도 안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해답도 없고 올해 돈이 없으니까 차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놓고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만 공사를 시작해서 시공 중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그런 절차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번까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일반공사보다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적으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16건 과장님 말씀대로 돈대로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소태리 5층석탑은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보니 기반을 파헤쳐 놓고 저가 보기에도 갑갑합니다. 쓸데없는 소린지 모르지만 그대로 두었다 완벽하게 되도록 공사를 하면 마칠 것인데 위의 탑은 탑대로 내리고 기초는 기초대로 파 놓고 흙은 흙대로 파 놓았는데 그래서 저가 알아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되어 보조가 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을 거명하셨는 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기단은 기단대로 윗부분은 위부분대로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 국보이지 않습니까? 국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했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을 보면 나와있는데 이장소가 주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체육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장소위치가 몇 군데입니까?

상동 포평입니다.

산외 금곡이나 내일동에서 하는 암새들 체육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문제가 있다 없다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 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체육시설물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거의 건설과에서 먼저 선 집행되고 사후에 체육시설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부분도 상호 협력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하천이나 특히 지방하천에 할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셔야 행정 하는데 애로사항도 없는 부분으로 상동 포평에는 축구골대도 밑에 롤러를 달아 이동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도에 가서 사실상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집행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매년 의회에서 표충사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지적도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심려를 하여 주민과 상가, 표충사 삼자 해결을 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표충사 경내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죠.

경내 주차장

경내에서.

표충사에서 일부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 허가를 다 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불법이죠.

예.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 부서에서, 다른 부분 농지전용이나 농지법과 다른 관련법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조치결과 자료에나와 있는데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계속 그대로 주차장요금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돈을 받고 안받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고 표충사라는 곳이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인근 아래부터는 관광지이고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 감독하는 부서로서 밀양시장 명의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한 후에 받으라는 권고의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 내고 또 우리가 사석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 어떻게 시정할지여부는 저희들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충사 같은 부분은 매년 표충사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표충사 관광지라고 예산만 계속 집행되지 실제 주차장 같은 부분은 밀양시에 세수가 수입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상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인근 창녕 화왕산이나 청도 운문사 같은 경우 입구 도로상에서 잡아 거기서 주차비 다 받고 안에 가서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현재 상가나 민원이 마찰되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사실 협의가 안되어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도로상에서 하여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인근지역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과 사찰측 하고 상가는 밑에 있으니까 좀 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로 출입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립되어 공통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꾸만 이야기 길어지는데 이 부분도 표충사 보다 훨씬 못한 군립공원이나 여러 곳을 보면 다 주차비를 받고 들어가는데 우리 밀양 표충사만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지방재정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현재 문화재국비지원사업에 지난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실시를 하다 지금 사업부분만 건설과로 넘어간 밀양수산제 문화재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물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문화재사업으로 수산제예산이 6억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건설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 예산을 봤을 적에 6억이 당초 확보되었는데 3억은 사업을 추진 못한 결과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3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담당자가 알고 계시면 차후에 이 3억에 대해서 다시 문화재사업이 집행될 때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억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조요구를 했는데 만약 반환된 것 다시 안내려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 반환할 때 조건부로 했습니까?

그것은 체계상으로 조건부 반납이 어렵습니다. 우리 위의 도나 국가가 자치단체 조건사항을, 우리가 돈을 얻어 쓰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타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관심을 안 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안하면 사업비 3억은 떠내려 보내는 예산입니다. 우리 밀양시비 1원도 안 들면서 전액 국비보조로 할 수 있는 수산제사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년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다니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영원히 떠내려 보내는 이런 부분입니다. 밀양시 쪽에서도 볼 때 손해가 안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예산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박물관 소장유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이전을 할 시점이 다가 오고 있는데 전시된 자료 또는 비전시된 자료 중에서 향토역사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토사를 연구하고 자 하는 의욕을 가진 능력을 가진 분한테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적 같은 그런 것.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자료가 있는데 항상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만 화재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니까 주요자료를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지역에도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도 역사를 전공한 분 계시고 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밀양시청 전산실 이런 곳도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더라도 중요도를 순으로 정해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설계공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밀양의 대표적 문화인 아리랑, 대중가요 측면에서는 박시춘씨만큼 기여한 인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립박물관은 어느 지역에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이 부분을 박물관입지에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별도로 예를 들면 아리랑 박물관과 대중가요를 합친 지금 시립박물관 부지 근처에다 박물관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민족 아리랑연합회라든지 서울의 관계자와 접촉을 해본 결과 가능하다면 대중가요박물관 같은 것은 전국에 없습니다. 이것을 밀양에 유치를 해준다면 전국의 대중가요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아둘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깊이 검토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2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영남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실측하는 것을 저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마련된 것 같기도 한데 완전 소실 시에도 복원이 가능한 설계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측보고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불타버려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대로.

예.

22페이지 문화의집 부분에 문화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집 운영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밀양도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지수 평가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저는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느냐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점이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어제 지역신문에 보니까 밀양에 문화예술대학 유치를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는 보도가 밀양대학부지에 문화예술대학을 밀양 쪽으로 끌어 주겠다 하는 공약을 했다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다소 의미도 있고 이유도 있는 보도 같기도 했는데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 아닌 가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상대후보인 민주당 공약에 이것을 삽입, 압력을 행사한다면 양 대선후보가 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IT산업유치 이런 것 보다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 이 점을 경영담당관실과 빠른 시일내 협조하셔서 양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훑어보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설명에 지금 기금에서 한 1억 정도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예산은 기금에서 조달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요구하여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기금이자수입금 발생하는 부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밀양역 광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운영을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면 조례에도 나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수탁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은 체육회에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금조성 부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히 관찰하셔서 이 부분꼭 개정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의회에서 발휘해서 될 사항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집행기관에서 발의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물등에 중국어 표기를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작을 하고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데 몇 부 제작했으며, 몇 종류이며 제작한 홍보물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종합관광안내소 등에서 배부한다는데지금 관광지라 하면 어느 곳이며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크게는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을 들수가 있고 그 외에 작원관지, 예림서원, 표충비각,김종직생가 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많이 오는 곳은 부수를 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런 일반 종합적인 안내홍보지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역이나 경남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를 해두고 통행인들이 보고 그렇게 부수는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역 안내소에 비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 제작한 관광지도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몇 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외국어로 된 관광안내도는 비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배부하다 그 당시 본위원이 갔을 때는 다 배부하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시장기대회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1개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시장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무가내로 놔 둘 것이 아니고 대회격상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조례를 제정하면 상당히 운영의 묘가 갖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대회를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등 등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종류는 놔놓고 어느 단체든 간에 시장기대회를 유치하려고 집행기관에 찾아 올것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정해 조례에 준해서 이 시장기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제정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런 대회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풀 코스도 있고 하프코스도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밀양을 알리는 이런 점에서 유니폼에 밀양시청하고 밀양시청내에 마라톤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회에 많이 참가해서 밀양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 홍보사절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양에서도 풀 코스가 안되면 하프코스라도 개발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므로 이것은 혼자 오면 되거든요. 단체가 오면 버스 1대 와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경제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데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또 적자가 나는 그런 대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참가하면 참가비 얼마씩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대회유치하고 나면 흑자운영이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홍보역할도 많이 되고 경제활성화도 많이 된다 이런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상원 입니다. 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가지 과장님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건평이 5,385평입니다. 저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금방 김정원 동료위원께서 아리랑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일전에 총무위원장님 하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한민족아리랑협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 진도아리랑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박지원 문화공보부 장관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서 했는데 한민족아리랑협회에서 보는 시각은 저가 이 감사장 말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정선아리랑에서는 정선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밀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밀양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시립박물관건립이 시급하다 보니 그렇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시춘 대중가요 자료집 뿐만 아니고 많은 자료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한민족아리랑협회에서 가지고 있다니 한번 과장님 기획하셔가지고 이때에 건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금은 시민과 시행정 집행부간 서로 숨길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도에 한번 가보고 좋다. 우리 밀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밀양에 있는 아리랑과 관련된 단체에서 총무위원장과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참여를 해보니까 그것이 참 좋아 보이고 부러웠기 때문에 과장님도 기 동료위원께서 제기를 하셨으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마 곧 관련단체에서 과장님을 한번 찾아 뵙고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한테 질의할 것이 많은지 확인해 보고 한 분밖에 안 계시면 마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는 데 김정원 위원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생각하는 사항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중지를 했다 다시 시작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6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표충사 경내 주차장에 대해서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법 제234의 12에 의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맞습니다만 일정부지내에는 수익을 표충사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일반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광범위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는데 통상 종교용에 공헌한다는 비과세조문은 그 재산의 일부가 수익에 공헌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것이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용에 공헌하는 본 재산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따라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인데 물론 조치결과에는 상세히 해 놓았습니다만 공문도 보냈네요. 농지전용 및 임야훼손등 개별법에 의해 이행을 촉구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보낸 결과 표충사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 받아본 일 있습니까?

표충사에 공문을 보내면 통상 거부한다든지 반응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잘 안 따라온다. 정말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특히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 한 부분인데 8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명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체육진흥에 예산상이나 진행하는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압니다만 위원회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전문인. 체육을 총괄하는 분들은 위원회에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위원 전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손진곤 생활체육회회장, 밀양대학교 체육담당교수,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밀양고등학교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체육에 공헌한다고 보여지고 그 위에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니까 체육회장이니까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 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장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협의장이니까 많은 직원이나 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밀양에 체육단체 1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장들이 들어와야만 체육진흥회가 각종 행사 좀 많습니까? 예산은 많이 줘도 등수는 하위권에 우리 시가 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무 부서 체육인들이 많이 참여해야만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다각적으로 체육인들이 많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만 우리 체육회가 더 발전이 안되겠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화재와 관련해 저가 한가지, 저가 하는 말이 맞으면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아니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문화재에 관광안내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면 아주 가까이에 가야 보이는 안내표시판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표시판은 되어 있지만 뒷면은 그냥 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시판에 예를 들어서 너무 적은 것은 앞으로 크게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백송가봤습니까? 백송에는 가면 관광안내표시판이 안보입니다. 저 눈에는. 천연기념물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계량 비각 있는 곳 표지판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전면에는 변계량에 대해서 내용을 써 놓았고 뒷면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 예를 들어서 초동에 단감이 많이 나온다. 단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밀양을 빚낸 예술인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인. 예를 들어서 김병지라든지 그런 모델로 해서 뒷면에는 문화유적지 설명하고 뒷면에는 밀양의 농산물이나 관광상품을 광고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무안 사명대사 생가지 갔다. 그럼 무안의 특산물 무안 풋고추라든지 뒷면에 해볼 필요가 있고 얼음골에 갔다. 얼음골에 갔을 때는 얼음골 사과를 예를 들어서 김병지가 그 사과를 잡고 볼을 차는 흉내를 내면서 골대안에 골을 시키는 그런 것 연상해서 했을 때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 선전도 되고 문화유적지 관광설명도 할 수 있고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과와 협의하여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표지판도 전면은 되어 있는데 뒷면은 전부 빈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농산물을 선전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아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문화재는 국내 관리 체계랄까 시스템이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간판을 도안을 한다든지 만들어 세우기보다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적정한 크기와 도안, 표시 등을 기준을 정해서 시달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재까지도 스텐레스 스틸을 사용해서 가로 1m50에 세로 몇 센티로 해서 세워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설치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간판 이면에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실정에 맞는 홍보성광고를 곁들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지침 상으로 설치가 곤란하지만 문화재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고유성이라든지 정통성등 엄격한 관리 규정이라든지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곁들여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문화재청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타자치단체에가보면 그런 것이 드러 보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포평유원지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우리 행정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새로운 도안을 해도 정말 안된다면 문화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라도 이면을 그냥 놀리기 보다 이면을 활용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문화재를 안내하는 간판은 정면에 빈틈이 없이 앞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서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화재현황 관리실태입니다. 점검사항에 보면 균열, 탈락, 누수붕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독 여기 빠진 부분이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특히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점검사항 안에 포함 안됩니까?

됩니다. 저희들 11월달에도 소방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목조건물이라든지 화재위험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점검도 하고 결과를 남깁니다.

그럼 여기에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협의회현황.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개최 안된 사유. 예산수반 안되더라도 위원회개최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되고 있고 특히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의 사유는 위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또 각종 문화의집에 있는 시설들을 개방하는데 우리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은 모든 시설을 개방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최해서 사업효과라든지 성과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상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참석보상비를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회의참석자보상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회의가 개최되면 민간인에게는 실비보상이 되도록 조례에

예산을 요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현황인데 납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작원관 주변정비공사는 지금 공사를 했고 일부주차장 부분에 시공은 토지협의가 3건에 1,000평 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협의가 나지 않아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주차장부지만 시공을 못하고 있고 영남루는 현재 아시다시피 바닥하고 본체 배수로라든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밀양읍성은 동문고개에 밀양 영남루 팔각정 올라가는 길 입구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3건다 설계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죠. 밑에는 기본설계용역인데

기초조사도 있고 기본설계용역이고

기본설계용역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추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단체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산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이많이 지급된 사항인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그러하지 않거든요.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하지 말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을 고쳐서 평가하여 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시행할 의사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하고 못하는데 따라서 차별화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표충사,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 재포장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많이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김병식 부의장께서도 그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연구해서 새로 부임하시고 하셨으니 의욕적으로 관철해달라는

확인을 해서 적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상가주차장 말씀이 맞지요.

예. 그리고 22페이지 문화의집 각종 교육현황 및 운영수지결과를 나타내었는데읍면지역 주부나 어린이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양강좌

시내에서 많이 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이용도가 어려워서 잘 참석하지 않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읍면지역에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밀양문화원도 정액이고 지방문화원은 뭡니까?

지방문화원이 밀양문화원입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원도 밀양문화원인 것 같으면 이것은 정액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비, 공공요금 경상적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치단체나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비정액은 사업성이 있는 예산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정액비정액 하여 지방문화원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물론 월별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틀리지만 문화원에 같이 해서 자료를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으로 쓴 것은 잘 못 썼습니다. 밀양으로 쓰는 것이 맞고 위의 것은 정액이고 밑의 것은 비정액으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자료자체가 요구를 정액비정액으로 구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기도 지방문화원 잘못된 것 맞죠.

예.

잘 좀 내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을 시내지역에는 주 1회하고 읍면은 격주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주 이용계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대비해서 어제 직접 제일훼미리에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나가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가 옳게 되는가 싶어 나갔더니 저가 차를 탈 때 세사람이 타고 있어요. 주부가 두사람이고 아가씨가 한사람. 그래서 상상외로 사용실적이 많다는 것을 저가 공무원으로 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나가면 실적비율이 떨어지고 동의 아파트단지는 시간별로 합니다. 아주 큰 아파트에는 2시간이고. 집에 있는 주부들이나 사람들이 책을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이용효과는 높다.

예. 이용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주민들 원하는 책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적은 있습니까?

희망구입도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을 구입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했고 좋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에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 섭섭해 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서를 많이 확보하여 정말 우리 시민들이 교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향교 향교기로연 행사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로연이라는 말씀이 연세가 들어서 늙어 감을 위로해주고 위안을 해주는 그런 잔치를 기로연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행사성 아닙니까? 소비성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모신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런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충사 국민관광지로 지금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민자로 297억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과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아주 어렵는데 민자유치 297억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당장 우리가 돈을 330억을 공공자금까지 확보를 해서 착수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장래적으로 저희들 계획 바로 말씀드리면 바드리 들어가는 길 위로 전체를 표충사 국민관광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개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일반 먹거리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차츰 차츰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 우리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그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24개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현실 가능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만 오히려 더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제고도 되고 또 한번 감으로 해서 밀양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는데 사실그림은 크고 실현은 안되는 것이 24가지중 실현된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까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만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용기 내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김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권역확대계획 수립승인 요청까지 하시고 지역공청회 개최까지 하시고 사전 환경성검토서까지 제출하셨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류 중입니까?

안 했습니다. 문관부로부터 확대지정이 되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성검토까지 제출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가부가 확정되어 내려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이렇게 요구한대로 확정되어 내려온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두군데 지난번 급하다고 해서 추경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 추진이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밀양공설운동장 부속운동장에 2천만원, 삼문동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 1천만원 시설비보수공사를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밀양공설운동장은 거의 완공단계에 왔고 삼문동체육관 옆에도 곧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다 마치게 됩니다.

연내 마쳐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테니스장 보수비가 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테니스장입니까?

그것은 삼문동 테니스장에 배수로가 레벨이 맞지 않아 그것을 고르려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경사업비도 배수로사업인데. 추경사업비도 삼문동 테니스장 돌아가는 배수로 그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또 중복되는

사업명칭이 그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수로를 손볼 수 있는 것은 삼문동에는 백보드라든지 배수로 중에도 밑에 레벨이 안 맞는 것이 있고 위에 그릴이 다 삭아졌습니다. 그 그릴이 저 기억으로 550m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소요예산이 800정도 됩니다. 그것을 협의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 다 되지는 않는데 또 이 예산을 흘려 보내고 새로 요구할 수는 없고 1천만원가지고라도 백보드라든지 그릴이라든지 심판석이라든지 잔잔하게 손을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고 꼭 레벨을 맞추는 부분은 내년도에 1천만원 정도 해서 마지막 손을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아주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동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됐다 하는 부분 조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문동에도 역시 그 당시 배수로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테니스장 수정예산에 될는 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삼문동 테니스장 그 당시에 보니까 조명대. 전주에서 야간에 조명시설해놓은 것 조잡하게 여러 군데 해 놓았는데 운영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 중간에 조명대를 설치하면 아주 시설부분도 깨끗하고 야간에 테니스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훌륭하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을 고쳐달라. 지금 조명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불이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제공해 주려면 이 부분에 또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한 시설이라도 완벽하게 고쳐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삼문동 실내체육관옆 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회 추경시 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삼문동 테니스장, 운동장 테니스장 방문을 하고 정말 시급하다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준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설명할 때 분명히 배수로만 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백보드를 교체한다고는 말씀 안 했습니다.

백보드 교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설명은 백보드도 노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교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관리측면이 소홀해 잡풀이 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백보드는 그대로 두고 페인트선을 긋고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왕 하는 것 잘해보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자비를 내어 운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테니스도 마찬가지이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원 아니면 거기에서 칠 수가 없어요. 여가를 즐길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하는 사람만 대개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레슨과정이 끝나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장은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그 시설을 버리게 됩니다. 테니스장은 볼을 안치고 소금을 뿌리고 다지지 않으면 사투리 그대로 씁니다. 시루떡처럼 지면이 일어나고 해서 시설자체를 일시에 6개월, 1년동안 버립니다. 다시 다지려면 힘이 들고 많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던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서러움을 받고 평소에 자기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외톨이 되어 가서는 못 친다고 불평이 나오고 배드민턴도 가보면 먼저 가서 회원들이 치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기량의 차이도 사유가 됩니다. 또 평소 배드민턴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어울리려면 자기가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객관적으로 나도 운동하러 왔는데 왜 너만 하느냐 하면 기존 하고 있던 사람 그만큼 관리를 하고 애를 써 놓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쉽게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 위원도 테니스를 많이 쳤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꼭 그 회원에 가입된 사람만 치니까 쉽게 말하면 비회원들의 불평불만이 물론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불평불만이 많다. 왜냐? 이것은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도 충분히 여유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면이 4면 되는 것 같으면 2면은 자기들이 활용하고 2면은 놀고 있습니다. 노는 공간에 시민들이 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야 하는데 못 치도록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관 리 감독을 하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현장지도를 하셔 가지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관계인데 총소요사업비가 124억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0월말에 마감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운영관리 계획안에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나 여러 군데 둘러보겠다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에 완공을 하면서 연초부터 운영관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과연 이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하반기부터 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혹시 전반기부터 운영관리 계획안을 만들어 타자치단체 방문도 하고 예를 들어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다면 가보고 벤치마킹 해보고 이런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견학을 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서둘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5일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담당별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희대주사 소개 드립니다. 공업담당 황철식주사 소개 드립니다. 에너지담당 안용현주사 소개 드립니다. 실업대책 김윤규주사 소개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외 9건과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등 5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외 총 8건 중에 15억7,518만5천원 예산에서 13억2,314만1천원을 집행하여 84%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실적이 낮은 민간실비보상금중 77%가 되어 있습니다. 2,359만5천원이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3,450만원중 2,350만원 하고 1,050만원이 남은 것은 규격인증업체 보조금으로 도에서 통보가 와야 하는데 12월중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게 되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 9,610만원 되어 있는데 3,993만6천원 46%로 이것은 현재 어시장 천장보수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억9,500만원 예산중 2억5천만원 사용하고 1억4,500만원 남은 것은 상설시장소방시설 1억4,500만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0만원 중에는 복사기구입 1,200만원과 카메라구입비 30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 4건 중에서 19억6,135만9천원중 3억598만8천원 사용 17%입니다. 이것은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밑에 시설비중에서 2억8,650만원 예산액인데 1억3,687만8천원 집행하고 남은 돈은 하남농공단지내 상수도 관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1월말경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 월동기 때문에 공사를 다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될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하남농공단지내 관로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이것도 같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예비비 16억6,689만9천원 중에서 1억6,533만2천원 남은 돈은 반환금인데 반환금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돈이 걷혀져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반환금은 실제 돈이 아직 다 안 걷혀졌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 감사때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시 청문미실시 이것은 2002년3월22일 밀양시 산외면희곡리 대창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하면서 본인 의견서만 제출 받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초동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 선수금미납 과다발생입니다. 실제로 9,900만원의 선수금 미납이 있었는데 조치결과 내용에보시다시피 올해 7억7,371만8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납금은 10억2,528만2천원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납업체가 경기불황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최대한으로 받아서 이것이 들어와야 반환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초동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조기분양 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50필지인데 분양이 작년까지 43필지이고 금년도 들어서 5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미분양 필지는 7필지 남았습니다. 면적으로는 43,237㎡인데 13,07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7필지중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경 2필지도 팔 계획입니다. 미분양 세부내역은 36페이지 초동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울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관계는 지금 사실 남은 필지들이 각 필지별로 면적이 적거나 희망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안되어 매매때 애로사항이 있고 미분양 부지중에 일부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진입도로가 없는 필지가 1필지 생겼고 다음 법면이 돌산이 되어 뒤의 돌까지 내려오면 면적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매각하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내리든지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내일내이시장의 화재예방에 전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소방서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점포별로 소화기를 구입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시설 등 화재 취약사항 합동점검을 3회 했습니다, 소방서와 같이. 그리고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기를 설비하고 스프링클러를 일부 설치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확대입니다.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자재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35% 정도 공공근로사업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30% 자재비를 13% 정도 자재비로 쓰고 나머지 87% 까지는 노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등 소외계층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계층의 가스시설이 노후하여 위험성이 있으니 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을 275개소에 4,11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171개소와 기초생활 수급자 104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물가대책위원은 15인이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16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 물가조정 할 10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제출하는데 예산액은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수당으로 4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 할 때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이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남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김해에 있는 보광엔지니어링에 용역비 1,079만2천원을 들여 용역 1건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매현황 50만원 이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입니다. LPG가스 안전공급 계약체결 홍보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홍보스티커 30,000매 144만원을 들여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분 합격필증 2,500매를 30만원 예산을 들여 인쇄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활동사항, 정산서 내역 및 검사결과입니다. 보조금지원현황은 밀양시 전통공예협회에서 문화제 내고장 공예품전시회때 800만원 지원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공예품경진대회 역시 밀양시 전통공예협의회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사업으로 해서 1,55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활동사항은 문화제행사시에 전통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공예품홍보와 전통공예품계승 및 발전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냉난방시설설치를 마쳤고 천장보수와 화장실개보수, 차양막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마쳤는 데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672개와 소화배관 설치를 했습니다. 2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스프링클러 840개 하고 소화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마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상 시장주변 시설정비후 이용객수 및 매출액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동청사 신축과 병행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장활성화에 따른 도비보조 3억원을 금년도 지원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설지붕 노후로 강우시 누수발생이 되어 입점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밀양시장번영회에서 상설시장 지붕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예산 과다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다 사업비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60% 9천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하고 6천만원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지원이 되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내 재래시장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내일동 시장을 비롯한 5개소의 5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포수라든지 1일 이용객수, 개설연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및 어시장은 상설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송지시장과 송백, 무안, 구기시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명시장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이 개장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부지 등기 문제로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기시장은 2003년도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사업 시에 소요예산에 포함해서 시장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대형유통점과 설립이 늘어나고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의해 재래시장 구매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활용 방안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의 재래시장 이용도를 증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5일장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향후 소요부지등 여건을 감안해서 해당 읍면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내 공장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저희 관내는 업체수가 약 237개 있는데 현재가동이 200개 정상 가동되고 휴업이 28개업체, 폐업이 9개업체입니다. 총 종업원수는 3,969명입니다. 12페이지 읍면동 총괄표와 1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읍면동별 공장명 및 종업원수, 설립연도, 생산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초동농공단지 미분양 공장용지현황 및 소유권분쟁토지에 대한 쟁송실태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미분양 공장용지현황은 총 7필지 43,237.1㎡에 13,079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밑에 2473번지와 2472번지 2개는 (주)자당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곧 계약을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2484번지와 2492번지 이 2필지가 상당히 큰 필지인데 현재 서울에 있는 중국 오토바이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몇 번 전화는 오고 가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몇일내로 한번 오겠다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2497번지 580평 1,917.6㎡ 이것은 진입도로가 없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2470번지 9,494.6㎡는 제일 위에 있는 낙석위험한 곳이 되어 이 2필지는 사실상 매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유권 분쟁토지에 대한 쟁송실태로 초동농공단지 공장용지가 가등기가 개인한테 되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2001년11월9일 판결 받아 승소를 했습니다. 2001년11월20일 가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해서 2002년2월20일 소유권을 밀양시장으로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12월까지 매회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일랜드파크조성외 25개 사업장입니다. 사업기간은 명시된 바와 같이 당초계획은 12억2,880만8천원인데중간에 국비 추가되어 13억1,888만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일 200명 연 40,000명이고 국비가 조금 증가되다 보니 1일 210명으로 연 44,000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실업률 하락에 따라 2003년도부터 매년 35% 정도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 정도만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도 축소했기 때문에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일반예산 절감을 위해 각 실과 소에서 인부임이 드는 성격을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각 실과 소에는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일반예산 확보된 대책이 마련되고 실과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씩씩하게 설명해 주시니기분 좋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석유가격이 협정가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정가격이 고시가격은 되어 있었는데 고시가격 이상은 못 받더라도 그 아래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 면세유 때문에 저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위화감을 다소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 파악하기로는 무안면 소재에 있는 모 주유소에서 가격인하를 굉장히 심하게 해 가지고 인근지역 초동, 하남, 부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물건을 과장님 말씀처럼 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ℓ당 가격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용중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서계대 6명 1,550만원 입상경력은 있습니까?

입선이 2종류 된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 특히 밀양은 공예품 과거에는 굉장히 발달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폐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으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가 또 한가지를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저희 청도면이 경상남도에서 산불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저가 아침에 한번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불예방 물론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예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한 사람이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연말에 내년도 올해도 12월달에 내년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선발을 하고 사업장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로 위의 지침은 인건비적 성격을 띄지만 그 중에서 고학력자,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라면 거의가 대학 졸업하여 실질적으로 직업을 못가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보조요원이 아니고 전산요원이라든지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곳에 많이 채용을 하고 그 외 시 협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것도 같이 합니다. 원래 경제적 어려운자 중에서 청년실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실직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되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특히 겨울에는 산림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이 많은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노후로 강우시 누수발생 입점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을 잘못해 비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1970년도에 하고 난 뒤 지붕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연도

1972년도인가 1971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스레트 그것입니까? 이게.

예. 스레트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잘못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천장보수해 가지고 2001년도에 한 것. 2001년 천장보수 한 것 있지요, 3,550㎡. 이것하고 차양막 하고 설치가 잘못되어 비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했을시 주민들이야기가 환기통이 없어 검은 차광막을 덮어 높고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한 것은 괜찮은데 전년도에 1차 공사한 쪽에는 더워 도저히 특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로 농수산물인데 여름에 보관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이야기를 그날 과장님 같이 들은 것으로

돔 설치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1차 설치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정을 알아 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1차 설치할 때도 자기들 협의회 구성되어 그 사람들이 직접 소재를 정하고 전부다 했답니다. 그 당시는 그 사람들 최적으로 보고하였고 2차할때는 소방시설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1차한 것 말고 조금 좋게 해놓으니까 1차 한 것을 새로 고치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더워 생물이 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2차 한 것이 잘 되어 놓으니 이 차제에 다시 하자는 그런 욕심에 의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저 보다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1차에 한 것을 민간자본이전 해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투자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했다손치더라도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수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힘들다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한번더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몇 개의 환기창만 만들어 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이야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 2002년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천장보수 하면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여름에 한번 점검해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 말미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하실 때 복사기 및 카메라구입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 했다면 집행못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장위원님 저가 오고 집행 안되어 복사기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선정 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다른 실과 기종을 봐서 우량 기종을 하려합니다. 물품 다음주 내는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복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합니까?

사용이 완전 불가한 것은 아닌데 하더라도 중간에 고장이 나고 고장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갈 정도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으로예비비가 16억6,689만9천원 반환금인데 예비비로서 이렇게 많은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을 사장해놓은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환금예산을 예비비 안에 있는 목 반환금과 순수한 예비비로 2개 구분하여 들어 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집행할 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채상환할 돈의 목이 안나와 있어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6억 정도 받고 12월에 땅을 매매해 기채 17억, 원금 17억 이자까지 하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은 실제 당초 업체에 내줘야 될 돈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항목에 반환금 하고 기채상환분을 항목을 설정하면 안됩니까?

항목이 예비비 안에 반환금 하고 예비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는 순수반환금이 13억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는 3억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채상환금은 얼마였습니까?

기채상환금은 원금이 17억이고 이자는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마 18억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연내

연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2개 필지가 거의 될 것같은데 되고 나면 기채상환은 되리라 봅니다.

기채상환은 올해 자신 있게 기채상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에 각종용역현황인데 이 수의계약 부분에 관내업체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것은 그 당시 수의계약할 때 여러 업체에서 했는데 보광엔지니어링에서 저희들 이 사람들 어떻게 처음에 계약했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1억3,687만8천원 하남농공단지내 관로공사가 단지내 공사가 있고 단지외 공사가 있습니다. 단지외 공사가 3억1,700만원인데 이것을 보광엔지니어링에서 누가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면서 큰 필지를 무료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용역비 더 들어가야 할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맞지만 무료설계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래 안됐겠습니까?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업체인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주고 올바르게 일을 시키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 관내의 덕신에서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도저히 못한다 하여 이 사람이 보광엔지니어링에 소개를 했답니다.

관내업체는 덕신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한 설계업체 밖에 없다는 것은

설계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관내업체 자기가 못하니까 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본적보조를 한 사업인데 1차분에 대해서 온도상승 요인이 생겨서환기창을 별도로 낸 부분이 있죠.

예.

상품의 부패성도 있고 하여 이것은 2차분이 잘 됐으니까 1차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상인들의 욕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본적보조할 때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한 업체에다 이 책임을 전가하든지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든지 이렇게 해결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1차할때는 2차 돔 설치계획도 없었고 1차만 하고 돔 설치를 안 할 추후 일을 하다보니 연결이 되는데 처음 할 때는 그것만해도 환기관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설계를 하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돔 설치하면 막히니까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통과하는 통풍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돔 설치계획을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돔 설치 계획 예상도 안 했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개의치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연장하다 보니 소방시설도 추가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추진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활성화를 요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면 투자 목적에 위배되고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1차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아니면 시공회사에 책임을 전가해서 그 부분을 2차분 모양으로 고쳐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또 자본적보조를 해서 그 부분에 투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생각할때는 설계한 사람이라든지 업체에서 잘못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1차 돔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겠끔 설치된 것이지 2차에 설계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업체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 증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회사도 완벽하고 시공회사도 완벽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도출됩니까?

사업을 이만큼 할 것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하고 말아야 되는데 시장 상가에서 자꾸 하니까 연장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 관계는 상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 십시오. 그리고 예상원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날현지방문을 했을 때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돔 설치한 부분에 비가 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비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및 운용실태인데 내일동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내일동 어시장 이 부분 공영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혹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시장용도가 폐지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어시장은 시장으로서 다른데 매각하기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여건이 주어진다면 철거를 하고 진입도로를 넣어 주차장과 겸해서 하는 그런 길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형마트도 들어서고 이렇는데 사실상 내일동 어시장 이 부분에도 사용료가 사니까 상인들이 선호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려서 좋은지,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옳지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신고현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개최 일수 네 번 했습니다. 예산에는 25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하면 실비보상 없습니까?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연초에 한번하고 나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개최 회수 네 번 했는데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25만원 이것은 연말

집행 안 할 것입니다. 남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초동특별농공단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공업용수가 상당히 모자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예산 설명할 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초동특별농공단지 공업용수를 확보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 기채를 그만큼 들여 초동특별농공단지에 대한 진입도로등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 하나중 이런 물 부족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차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도 부족해 작년에는 소방차를 가지고 수송까지 한 예가 있는데 앞으로 창녕까지 물이 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어려우면 지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시비지원 생각지는 않고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매각할 때 전체액 20% 정도 회비를 적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든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우선은 광역상수도 물을 당겨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세부계획도 없이 시장님은 이번 예산안 설명할 때 초동특별농공단지에 물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당겨 넣겠다는 것이지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자기들 농공단지 특별 회비 받아 놓은 것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라도 공업용수를 당겨야할 입장입니다.

그럼 특별회계에서 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 창녕 가는 그 관로에서 당겨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인데 시정연설에서는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하남농공단지 공업용수 부족하고 초동농공단지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 충분히 감지하여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실과나 특히 읍면동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가지고 지역현안에 맞겠끔 편리하게 선 부분인데 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각 실과는 물론이지만 특히 읍면동지역에서는 인부임 부분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시행했던 이런 부분 차질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분포를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인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초동농공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현황소유권 분쟁토지에 대한 쟁송실태. 지금 서강건설하고는 문제점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해결 다 되었습니다.

전에 공사금액을 지급 안한 그런 부분도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총 면적이 얼마 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아시면 밝혀주시고 그리고 가동업체수 하고 미가동업체수, 철수기업체수 현황이 있으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동농공단지는 현재 입주업체가 34개 업체인데 가동이 23개업체이고 다음 건설중이 2개업체이고 미착공이 9개업체입니다.

그럼 입주했다 철수한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철수기업체가 거의 중복 거의 반환금 환불해줄 업체가 28개업체입니다.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은 6페이지에 보면.

총 면적이 아니고 50필지에 대한 면적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공장 총면적입니다.

그럼 도로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총면적이 95,824평입니다.

설명하실 때 2497번지와 2470번지 문제점이 있는데 2497번지는 진입도로가 없다. 2470번지는 비탈면 낙석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과장님 부임하셔서 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도면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것만 해도 상당히 애를 써신 흔적이 있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도로가 없다, 그 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일 아닙니까?

적은 면적이 되어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분양하려면 진입도로를 안해주고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우선 공공용으로 쓰고 공공용으로 쓸 부지를 대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공용으로 쓰더라도 진입도로가없으면

거기에는 회관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회관으로 쓰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남의 부지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도로 가에는 붙었는데 도로가 너무 높이 되어 놓으니 공장으로 쓸 사람들이

도로보다 부지가 높다 이 말씀입니까?

부지가 아니라 도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가 왕래를 하려면 평면이 되어야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어렵고 공공용 시설로서는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진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렇게 설계했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필지 분할로 인해 밖에 있는 필지 분양에 잘못이 있습니다. 같이 분양했으면 관계없는데 안에 있는 필지를 분양 못하고 같이 겸해 분양해서야 될 문제입니다. 밖에서 설 공공시설 필지를 조치하고 이것을 공공시설로 사용해 조금 다니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진입도로가 없다는 문제와 낙석위험이 있다는 이 문제는 재투자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시설비에 재투자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도출 안됩니까?

낙석은 사실상 분양하는데 흠이 있습니다. 원래 지역이 그런 지역 아닙니까?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도 암반지역인줄 본 위원 압니다. 그러나 암반지역일수록 위험도를 낮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업체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입주를 못하겠다 하면 어차피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새롭게 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돌아가면서 도로로 활용하든지 분할하든지 이것은 저희들 과의 생각이고 이것은 추후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북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포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계획이있는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공장유치를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질의 의도는 시내권역에 가깝기 때문에 공해업체가 들어 와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김정원 위원께서 현재 기존 공단의 입주업체를 이야기하시는지 새로 공단

새로 유치할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아니라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은 유치되고 난 뒤 되고 나면 구체적인 조성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 안 있겠습니까?

일단 투자유치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시고 공장이 들어오면 관리는 하시겠네요.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기타 업무범위를 확대시키면 지역의 농업도 있지만 농업인구는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고 3차산업인 상업이나 서비스분야도 발전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 질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권내 특히 내이동 작물시험장 앞에 공업지역이 있는데 물론 과거 시군이 분리되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특히 인근 주택가도 있고 바로 옆은 앞으로 아일랜드파크공원을 조성하고 수중보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업지역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공업지역이필요하냐, 안 하냐는 저가 말씀 드릴 수 없고 우리 밀양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공장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실지 울산에서도 그렇고 인근 대도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실지 공장용지도 부족하고 민원 때문에 공장을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내이동에 공업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장용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밀집지역도 있고 특히 작물시험장은 농업연구단지 아닙니까? 연구단지앞에 공장용지를 선정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밀양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과연 이것이 적지인지, 아닌지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5일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강임석, 호적담당 하술규, 지적담당 이홍우, 부동산관리담당 윤흥만, 지가조사담당 오국환.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와 각종 위원회협의회, 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상황과 밀양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현황과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 각종 용역현황, 물품구매현황,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과 정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소관으로는 행정정보공개현황 및 정보공개수수료 감면실적과 민원행정 종합정보화추진사항과 호적사무 전산화 처리실적,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추진사항, 전화신청 민원서류처리현황, 지적불부합 실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액 1,317만6천원중 집행액 753만8천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은 5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과 같이 연내 집행 마무리가 다됩니다. 집행잔액은 12월말까지 소요 판단을 해서 추경때 삭감 조치하여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상남도 감사로 민원처리 상황확인 점검소홀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확인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월 5일 이내민원처리상황을 분석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불량컴퓨터 조기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창구 업무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즉시 노후컴퓨터 15대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대민창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4명이고 회의개최는 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140만원 현재 집행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밀양시토지평가위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적전산화사업은 용역비 2,400만원으로 도의 행정전산에서 수의계약으로 시내 5개동 제적전산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용역비 7,050만원으로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와 수의계약 하여 현재까지 진도는 53.2%로 2003년도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 1대, 컴퓨터 3대, 지적측량검사용평판플로트 1대를 유인물과 같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홍보물인쇄 외부발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120,000매를 한국비지네스 에 인쇄하여 토지소유자 안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행정정보공개현황 및 정보공개수수료 감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구건수 현재 113건중 전부공개가 96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5건, 기타취하 등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별 현황과 비공개 사유는 처리현황 목록을 참고자료로 하여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현황목록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결정은 담당처리과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13페이지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운영은 공개대상민원은 1,402종으로 공개실적은 3,413건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 G4C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민원은 393개 종류중 처리건수는 295건입니다.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운영은 청구 32건으로 공개 22건, 취하 9건, 부분공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팩스민원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부사항은 6,784건에 7,291통발급되었으며 증명사항은 29,364건에 31,885통 발급되었습니다. 호적사무 전산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호적전산사업을 99년4월부터 2002년9월까지 고학력공공근로인력 28,083명이 투입되어 공공근로인건비 6억8,639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9월30일부터 호적처분 전산발급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77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18명에 30필지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화신청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등본외 19종이고 처리실적은 918건에 1,535통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 현황으로는 불부합지로 조사된 삼랑진 송지 검세지구 97필지와 면적 22,019㎡이고 상남 예림지구 150필지에 26,38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을 위해 2001년11월부터 2002년3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불부합지는 총 308,000필지중 54,525필지로 전체 필지수는 18%가 되며 면적으로는 799.01㎡중 30.957㎢로 전체 4% 정도 불부합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행정자치부에서 마산시 1개 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실시를 하여 특별제정법, 시군 전담기구설치등 다방면으로 현재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노후컴퓨터 교체한 대수가 있습니까?

예. 15대 하고

2001년도에 15대 교체하고

올해도 10대 했습니다.

사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스톱 시스템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처리실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9월30일 이후부터 합니다. 225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정리 즉 말해서 도로확장이나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로확장으로 인한 공공사업으로 인해매입한 토지나 이런 것 지적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측량을 하고 결과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우리가 공부정리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니까?

예.

이런 사항들은 빠짐없이 해야 될 사항으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기부한 토지 들 주인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제때 제때 확인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6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나 임야가 1,200분의 1로 똑 같이 신청인에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모양으로 토지는 토지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도면이 틀리게 나옵니까?

전체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면 법정 리동별로 전체 한꺼번에 굽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와 토지 지금은 접목을 시키면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화작업이 되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한 도면상

임야와 같이 한꺼번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할 때 같은 사업으로 맥락을 일구어 하면 상당히 편리한 사항이 도래되는데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혹시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지로 받습니까?

예.

14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 처리실적이 있는데 발급을 올해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원본대조가 완료되었고 지금 발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오자 탈자나 없고

오탈자는 인력으로 대조했는데 조금 나옵니다. 전부다 법원에 받아 가지고 정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전화신청 민원서류 처리현황인데 전화신청을 해서 찾아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로 전화 신청한 것 우편전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민원은 자기가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방문하겠다 하고 안오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폐기시킵니까?

폐기는 안 시킵니다. 우편으로

수수료는

전화 신청할 때 수수료관계도 전화신청을 하면서 요새는 전부 컴퓨터 상으로도 결재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방문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수료는 우리가 다 받는 다.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라도 그렇습니까?

전화로서 민원이 와 가지고 수수료관계 컴퓨터로 결재가 되는 것은 발급을 시키지만 신청해놓고 본인이 안 왔을 때는 발급을 안 시킵니다.

수수료부분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의 수수료부분에는 납부가 되어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지적불부합 실태에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계획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개동을 시범적으로 정해 그 동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다음에 하려고 행자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1개 지구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대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저희들 여권 신청하면 보통 몇 일만에 나옵니까?

신청기간이 7일. 도에서 바로 하면 7일내 여권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면 여권이 오래 걸리면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도에 가져갑니까?

여권을 가져갈 때는 여기서 우리가 접수받은 것은 저가 알기로 1주일에1회 정도 도에 가지고 갑니다. 문서사송하러 매일 간답니다. 저가 업무파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매일 가고 있습니까?

예.

국제화시대 밀양에서도 외국을 나가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보통 관례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여권을 발급했을 때 다소 빠른데 밀양시에 신청을 하니까 좀 늦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빨리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고 있는데 민원서류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수입증지외 현금으로 받는 민원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동인증기가 1대있는데 인증기는 현금을 받아야 된답니다.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금으로 받네요.

예.

현금으로 받아 매일 매일 금고에입금시킵니까? 아니면 주별로 하든지 월별로 해서

매일 시킵니다.

인증기외 현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4페이지 호적사무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주민등록 전산화작업 이후에도 기존의 주민들이 알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려 문제가 발생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도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오류의 정정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전산화를 위해서 4회 정도 대사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해도 현재 호적등본을 떼간 민원인이 오류를 자기가 확인을 하고 정정신청이 한건씩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즉시 법원승인을 받아 정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열린시장실에 보니까 한자문제때문에 하나 제기 된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처리가 됐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호적정정을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정정하든지 그 두 가지 사항을 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절차는 그럴 지 몰라도 최초 원인이 민원인의 실수라기 보다사무 공무원의 실수라고 그 사람은 주장하고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인정 안하고 계십니까?

예. 호적 제적부까지 확인해본 결과 당초 출생 신고사항이 우리 호적을 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글자 획의 하나 차이로 글자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호적 출생신고서만 법원에 보관되어 있으면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즉시 정정이 가능한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출생신고서 법원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정정을 그 두 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해야 할 사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잘못하면 책임소재를 따지다 보면 불친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안내를 해서 그런 경우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등록 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등록번호가 그 동안 시에서 부여해온 번호를 가지고 초중고 졸업하고 재산등록도 하고 자격증까지 옛날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전산화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고쳐야 된다이렇게 야기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 일괄적으로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라든지 다음 재산 신고된 이런 부분까지 일괄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 한번 동사무소와 접촉을 해보니 개별적으로 혼자 하십시오 하는 이런 안내로 끝나던데 그런 문제들 민원실에서 한번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편리한 사항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있는 소유권이라든지 공시지가를 명시한 증명서를 하나 발급 받으려 하니 그 부분에 있어 민원실에 가니까 세무과로 가라 하고 세무과에 가서 민원실에서 이리로 가라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세무과에서는 창구에 앉으신 분들이 우리 일이 아닙니다 민원실로 가세요 이런 일이 있다 세무계장님께서 발견하셔서 해결해 주시더라구요. 이런 문제 재산등록 공무원 전부 다 하실 텐데 그런 문제는 팩스민원 발급시에세무과에서 하든지 민원실에서 하든지 한군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양쪽 창구담당자가 우리 일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두군데 가는 것은 좋은데 안내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민원실에서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김정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오면 복합민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민원신청 20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첨부 없이 실무자가 확인해 가지고 신고서 하나로 증명발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처음 관공서 출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 자기 업무 말고 민원인이 오시면 1인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한 사람이 민원 안내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도시과 볼일이 있어 민원실을 찾아 왔을 때 이런 사항은 도시과입니다 하고 알릴 수 있는 담당책임자가 있습니까?

예. 종합민원과에서 1일 안내공무원을 지정해 민원실을 찾아오는 손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라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에 가보면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민원인이 가면 도 민원실에서 나와 도시과든, 건설과든 어느 과든 관련이 있으면 민원실에서 그 담당과 마다 직원을 한사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민원실에서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하여 한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몇 일 동안 시에 왔다갔다할 필요도 없고 한번 밀양시를 거치면 어느 과도 같이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는 책임제가 있는 부분인데 저가 지난 의회때 이런 부분 한번 건의한적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사실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는 찾아가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원부분에는. 우리 민원부서에계시는 담당직원님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도시과든 어느 과든 필요로 하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책임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과 이것 너희 부서 맞나 하여 아니면 회계과든 허가과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와 부서에 찾아다니려면 몇 층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인원을 한 사람 더 배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연구 검토하셔서 밀양시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준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5일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천재경.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의약계장님. 전염병관리계장은 병가 중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박해목. 다음 진료담당 계장님입니다. 직원건강관리계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4,126만2천원으로 현재집행액은 1,824만원 집행율은 44%입니다. 현재 잔액은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고 1,4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9,084만원으로 현재 집행은 7,917만6천원 비율은 87.2%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368만7천원 계상해서 현재 집행은 551만2천원 집행잔액 817만5천원 남은 것은 공공인부로 대체 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액 1,600만원에 현재 집행은 900만원 하고 나머지 잔액 700만원을 연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액 93만원에 9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714만2천원 예산에 1,554만원 집행되고 지금 현재 160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5억3,622만8천원으로 현재 집행은 8,786만3천원 집행하고 4억4,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도 연말까지는 사용이 다 됩니다. 감리비도 연말까지는 사용이 다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예산액이 6,920만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4,520만4천원으로 잔액 2,369만6천원은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조치결과는 보건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은 위원회운영 부진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밀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 협의회 설치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바 이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 저희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연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이 없어서 현재 개최를 못했습니다. 국민증진법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때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인터넷 구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의약품구매를 1%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볼 때 현재처럼 경남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구매하는 것을 탈피하고 예산절감의 원칙에 의해 인터넷구매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인터넷 경매 구매 시에는 적용단가는 보건복지부 보험요율 약가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므로 물가센터에서 제3자가 단가입찰 구매시 더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경상남도 일괄 단가계약에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금년도에는 분석해본 결과 도 단가입찰보다 저희들이 낮게 시중구입을 할 수 있는 단가가 발견되어 금년도에 구입한 결과 예산절감액이 237만2천원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구매 제도가 변경되면 저희들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4명, 회의개최수는 1회 개최 해서 집행액은 55만원 수당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밀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수가 10명인데 금년에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명단은 총 14명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밀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 10명인데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은 저희들 소관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건진단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5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수의계약을 해서 인제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이실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현황은 50만원 이상 구입한 현황입니다. 약종별로 내역은 하나 하나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및 인쇄물 외부발주현황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리후렛 2종 2,000매를 아랑종합인쇄소에 60만원을 들여 인쇄했습니다. 그 외는 거의 시청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지원현황 및 지원단체 활동사항, 정산내역 및 검사결과는 보건소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현황입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관계상 구매약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 방역약품, 예방접종약품, 투약실적 및 재고실태는 지금 현재 소독약품인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연막분무겸용, 살균제는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현재 재고량은 소액만 남아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11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 밑 아블로클로정과 프리퀸은 말라리아치료 예방약으로 금년도에 말라리아환자가 저희들 관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스피타신은 탄저균 테러대비 치료약인데 관내에는 탄저테러가 발생되지 않아 그대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디스토시드는 간디스토마 예방약인데 작년도 이월된 것이 1,147정에서 1,660정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료 검사 양성환자가 발생되면 확인증만 가지고 오면 무료료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실적 및 재고량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저희들 시관내 총 병의원 합해서 192개소가 있습니다. 2개반을 편성해서 4명 총 지도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지도업소수는 244개소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제조 및 판매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면허대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금년도에 위반업소수 총 17개소에 행정처분내역은 과태료처분 및 고발 또는 자격증지등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11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18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전염병환자 발생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은 총 장티푸스외 28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발생현황 및 연령별성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자관리실태에 대해서 먼저 결핵환자는 발견 등록된 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약지도, 객담검사실시, 보건교육 및 영양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사업은 이동엑스선 집단검진을 실시하고 내소자의 결핵유증상자 및 엑스선 유소견자검진, 결핵예방사업 BCG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환자 관리실태는 총 혈청검사 728명에 임질검사 1,038명, 감염자 치료 93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센병환자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43명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약지도, 정기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관리실태는 환자발생은 총 저희들 12명 장티푸스 법정전염병입니다. 격리치료등 상가주변 방역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2기 밀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노인복지회관을 통합해서 28억8,500만원을 들여서 삼문동에 건립했습니다. 다음 산외면 보건지소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4억1,100만원을 들여 산외면 금곡리에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명보건진료소를 1억4,216만8천원을 들여서 산내면 남명리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안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4억1천만원을 들여서 무안면 표충비각 옆에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정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설계중입니다. 1억6,600만원 들여 상동면 고정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비를 보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치과유니트외 42종에 대해서 장비를 전부다 보강하고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술용역비는 4년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해 매주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보고 보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이 용역때문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6페이지에 각종 용역현황 1천만원 이상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6페이지

6페이지 하단 용역현황.

이것이 그것입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3페이지는 1,600만원이고 6페이지는 1,5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뺐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자료를 하라고 해서.

100만원은 별도로 다른데 써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00만원.

의무과에서 사용하는 구강보건프로그램 구입비랍니다.

용역비가 1,600만원인데 용역비 안에 구강보건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죠.

지역의료보건용역비 1,500만원 하고 구강보건프로그램 10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죠.

예.

민원발급내용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은 주로 1차 진료환자를 진료하고 예방접종, 질환치료, 건강진단서발급,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업소에 있는 보건증, 치과치료환자 이런 등

보건소에서 민원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민원발급하고 난 이후 수수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접 현금으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금으로 받게된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현금으로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다.

예.

그런데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세외수입구좌에 들어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본청 세입구좌에다 이체를 시킵니다.

그것을 매일 매일 합니까? 주간으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보건소의 세입구좌는 매일 매일 돈이 바로 들어오고 본청에는 한 10일간 모아 이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보건소에서 총 발급한 민원은 몇 건쯤 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 건강진단서가 1,666건, 운전면허적성검사 5,923건, 건강진단수첩이 4,273건 이렇게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수를 계산해도 11,000건 이상이 되는데 밀양시수입증지조례 제3조에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수입증지로 대체할 의향은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 세무과 있을 때 작년까지는 거의 증지로 했습니다. 금년부터 변경되어 현금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예.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가 알기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조치사항으로, 왜 그런가 하면 증지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돈 찍는데 의뢰하여 도에다 요구하여 찍어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도 관계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발행하는 요금만큼은 절감되는 셈이죠.

물론 수입증지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모든 행정에서 현재 수입증지로 활용하고 또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세입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1주일 정도는 보건소에서 자체 보관했다 1주일 후에 다시 시금고에 입금을 시킨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회계절차상 문제가 때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지적에서는 수입증지보다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입증지를 이용하든지 수입증지가 안됐을 때는 인증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하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인증기기를 이용한다던지 했을 때는 그만큼 금고관리하는 것 보다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인증기기는 그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토지대장등본, 아마 몇 종 안됩니다. 한정되어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전체적으로 다 안됩니다. 본청에서도 다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다시 세무 부서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규칙이 있다 하는데 그 규칙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규칙에 수가규칙에 현금으로 받는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규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가를 얼마를 하라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수가가 얼마 된다든지 수가가 인정되지 현금으로 받으라는 규칙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왔을 때 현재 조례상은 현금도 좋고 증지도 좋다. 좋은데 현금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아마 금년도부터, 여태까지 현금으로 공무원들 현금 취급하면 금전 사고우려도 있고

과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만에 하나 금전사고를 우려했으면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증지를 가지고 대처해서 공무원들 금전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왔는데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보고 지적이 내려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고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금을 만지다 보면 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증지로 대처해야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정말 이것은 과거처럼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실제로 증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증지는 결국 돈을 받아 가지고 증지를 팔아 민원서류에 부착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증지를 사용하다보니 다른 어떤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증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받고 주면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증지와 현금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배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증지를 취급하는 곳에서 사 가지고 오면 공무원 자신이 증지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현금 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증지를 본청에서 구입하면 증지의 판매숫자 하고 민원발급대장 숫자하고 숫자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정확도를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여 현금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소장님 한번 의논하셔서 현실성 있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니까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감면조례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했을 때도 감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수입증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보건소하고 관련된 말씀만 드리면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앞에 의회 의원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말고 진료소에서 옥찜질방을 하는 곳이 과장님 있지요.

예.

실적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로서는 설치된 곳이 없고 금년도에 옥찜질이 아닌 다이유진이라고 초동면 차월에 총무위원님 가보셨는데 짓고 있는 그것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 짓고 있습니다, 초동면 차월에.

그럼 전년도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하고는 다르게 옥찜질방으로 표기는 되어 있어도 다른 것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초동면 차월에 옥찜질방이 아닌 현지 답사하신 그 시설을 초동면 차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용이 틀린다구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향토찜질방 하고 옥찜질방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건강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본에서 적외선광선을 많이 낼 수 있는 인체에도 좋은 특허품이 들어와 이것을 권장하고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1천만원, 시비 1,5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때 참 좋은 사업이다생각은 드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시범실시단계에 있으니까 결과는 지역의 활용도를 봐가면서 좋을 것인지 아닌지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가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듣겠고 찜질방 종류인데 2,500여만원 들여서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결과가 좋다면 다른 읍면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물론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는 아닙니다. 주차장 부분인데 전년도에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구 원불교 철거 및 조경주차장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1억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사용은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목적외 사용으로.

이 문제는 누차 이야기대두되고 해서 저가 그 관계를 봤는데 당초예산요구할때는 주차장 및 조경시설 이렇게 주차장에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또는 조경시설을 하겠다 예산이 세워져 목적에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근 주민들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1차선을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었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삼문동 인근 주위 지역유지들이 여기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미관도 안 좋고 결과적으로 그 이웃사람들 개인주차장화 밖에 안 된다. 활용가치가 없다. 차라리 공원을 해서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현재 서편에 간이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은 공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차장을 안하고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 전용은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지역유지들에 의해서 바꿔버려도 됩니까?

예산에 목적은 저가 볼 때는 주차장 또는 조경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경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금방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하고 차량대수가 20여대 되네요. 직원들차량이. 저가 그날 가서 다른 동료선배위원님들은 2층으로 올라가고 그날 따라 많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기에 여쭤봤습니다, 1층에서. 여쭤보니까 실제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을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쪽의 오른쪽 큰 주차장은 지그재그로 해서 직원 및 관용차량 대기해야 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이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위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설명으로서는 저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을 때 물론 주차장 및 조경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한가지는 빼고 한가지만 사용하라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저가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는 그날 가서 저희들 확인한 결과는 직원외 방문객들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겠더라구요, 자리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들어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관상으로는 조경입니까? 조경시설이 괜찮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보건의 기본목적이뭡니까? 보기 좋으라고 보건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을 때 편리하도록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삼문동에 공원이 조금만 넘어가면 엄청난 녹지공원들이 많은데 아마 당초 실시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서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까? 처음부터 조경으로만 설계를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윤현철 처음에는 주차장과 조경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 주변여론이라든지 시장님 결재 석상에서 1안, 2안을 하여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전체 조경 하는 것하고 전체 주차장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결재중 조경으로 하도록 결정되어 조경으로만 설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예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지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라든지 그 당시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저가 가서 판단해볼때는 조경하고 주차장을 하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시장님과 윗분들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심도 있게 되었겠습니다만 저가 볼 때도 여기에는 공원화 다 하고 그 당시 그 옆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땅 새로 사 넣어 간이주차장 새로 만들어 자갈 깔고 해놓은 곳은. 저것을 사 넣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조경을 다하여 주민들도 원하고 해 놓아 보아야 일반 주위 사람들 전용 차 주차하면 쫓아 내지 못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부지 매입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부지매입 하셨어요.

보건소 울타리 밖에 주차장 되어 있는 그것 저희들 시에서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고 특히 보건소는 시민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다른 과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생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만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저가 유권해석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 당초 설계는 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겠끔 좀 편리하게 급한 환자들이 들어왔다 왕래하기 편리하도록 해놓고 양가에 조경을 한다던가 조경은 부수적이고 주목적은 주차장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하다 보니 잘못됐다이런 이야기 같은데 저가 기술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경륜이 없습니다. 없어서 선배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줄 것으로 믿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다음에는 저가 앞에 첫 번째 질의한 이런 사업들, 내년도에 이사업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옥찜질방 사업 내년에 들어 있습니까?

예.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 합니까?

예.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후자에 대한 질의내용은 선배위원님,또 그 당시에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잘된 것인지못된 것인지 분명히 오늘 가려주십사 하는 것을 세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떠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요.

예.

무조건 막무가내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한 사업이라 자꾸 변명일변도로 나가시려 하시지 마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임시변통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실태이고 우리 2대때 보건소 건립을 할 때 현지에서 위원들이 주차장부지가 협소하니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매입을 할 때 일단 원칙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예산요구를 인정하고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차장을 옆에 도시계획도로 그 일부분 산 것을 간이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대체를 했다. 그리고 조경을 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밤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사항변동이 생기면 예산부기를 변동하더라도 바루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지적사항으로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인데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설비부분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연말이남아 있으니까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설명이나타났습니다. 착공중도 있고 부지매입 완료한 이후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고이월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동절기가 되어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킨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 설명하실 때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구매 인터넷 구매에서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조치결과에 나타나 있고 또한 도 입찰단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237만2천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노력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페이지 경남도 행정물품구매센터에서 제3자 단가입찰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적시되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입찰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단가계약은 각 시군 경상남도 전체 전국적으로 약값이 들쑥날쑥 틀리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약회사 본사에서 약을 만들면 바로 소매인한테 연결 안되고 중간매개체를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매개체라 하는 것이 인터넷구매상 중간도매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사부에서 약값을 정해놓은 그 가격 아래로는 절대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에 납품해주어야 되고 개인은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절차가. 그러니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려고 그 사람한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고시단가 이하는 절대 우리가 못삽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광역단체장이 단가계약을 하여 입찰을 봐 가지고 살 때는 85%로 가격을 다운해서 도는 살 수 있다. 소매가가 아니라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도에서 가격을 낮추어 구입을 해서 저희들 각 시군에 통보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항은 적시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자체 보건소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도 입찰 수의계약을 단가 입찰해 가지고 구매할 때 보다 보건소 자체에서 구매하는 구매단가가 싸면 필히 경남도 단가입찰에 같이 구입하지 말고 자체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예산절감상 나타나 있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데 경남도에 같이 입찰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도에서 약품명이 수천 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결정해 각 시군에 통보해 놓으면 사고 우리 보건소에서 도에서 단가 결정해주는 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금년도 일본뇌염 같은 것, 독감예방약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도단가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춰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 못 사고 올해 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경남도 입찰에서 그것이 싸면 그쪽으로 구입하고 그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구입하고 이런 사항이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말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입처가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상아닙니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우리가 거기 아니면 제약회사에서는 바로 못삽니다.

바로 구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못합니다.

아무튼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현황에 그렇게 하셨다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문제 많이 논란이 되었는 데 현재 주차장이 보완되어 과장님 보실 때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차장문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부족합니까?

김위원님 저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답변드릴 수 없고

이용자들 보건소이용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 서면 상으로는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주위 조경면적 가지고 주차하는 대수하고 거기에서 돌리는 대수하고 삼문동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주차장 한 것보다는 조경이 좋다, 잘됐다.

그것 가지고는 저가 논의하고 싶지 않고 그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야나 보건소를 이용안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업무만족도를 이용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시고 또한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지에 대해서, 주차장문제로 불편한지 조사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해보셔 가지고 현재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승인의 의도와 승인시에 나름대로 조건을 부과한 부분을 아마 결재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석한 것 같은데 물론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이렇게 집행하셔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난번 통과시에 주차장을 강조하시고 그랬다면 주차장을 당연히 신경써시는게 맞지 않았나는 생각이고 지금 저가 앞서완벽히 해결되었느냐 물었는데 해결이 안됐으면 해결해 주려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 공영주차장이 앞에 있죠, 도로상에.

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 연말 되고 나면 계약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소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곳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 협조해 연구하시면 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밤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주차가 많고 보건소가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에는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처가 나오는데 제약회사입니까? 도매상입니까?

도매상입니다.

저는 유명한 회사이름이 보이지 않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 약업소 지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밀양병원을 비롯해서 한 두개에서 마약류의 실 재고량 차이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고발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밀양병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납니까?

재고량 차이나는 양 말입니까?

경미한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양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7번의 인성의원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밀양병원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내부적인 반출이나 오용의 우려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마약류가 밀양지역에도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료직원 종사자들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가 이 부분 전문성이 없어 한번 여쭤봅니다. 만약 마약류의 관리잘못으로 재고차이로 인해 취급업무를 중지시켜 버리면 치료행위의 본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병원 같은 곳은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마약하고 여러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약 취급하는 의사만 자격정지를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기준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에 대한 징계입니까?

그렇지요. 마약취급만정지되기 때문에.

저가 질의 드린 것이 마약을 사용안한다 이야기입니다. 마약등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성의약품을 이용안해도 치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대체, 의사 그 사람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보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태료를 낼 것인가 이 두가지중 택일하는데 주로 과징금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가 느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정신적인 치료에는 필요하다 말입니다. 취급부주의로 그렇게 되면 환자가 처방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가능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취급업무 정지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보건소에서 과징금을 내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병원에 대해서 조사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유도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5일 의무과장 천재경 2002년도 의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태 및 투약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환자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17,15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고혈압환자가 5,650명으로 가장 많고 호흡기질환이 3,066명, 당뇨가 2,863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과실환자 진료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2,14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주염이 98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소 한방진료실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실인원은 저희들 직접 찾아와서 진료 받은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2,041명입니다. 연 인원은 투약한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3,009명입니다. 질환별 환자실적은 담음위안 위장병입니다. 995명이 가장 많았고 근상증은 근육통증질환을 이야기합니다. 648명으로 두 번째 많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질환별 환자 투약현황입니다. 내과진료는 의약분업관계로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구미강할탕외 20종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약된 약은 요각통에 쓰이는 오적산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24,75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진료가 많은 보건지소는 산외보건지소로 4,44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연인원은 투약인원을 이야기합니다. 177,60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투약인원수가 가장 많은 보건지소는 하남보건지소로 45,049명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총 10월말 현재 66,37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진료를 본 진료소는 남명진료소이고 진료소 1개당 하루 방문숫자는 18.2명이 나왔습니다. 연인원은 308,773명이 10월말까지 투약을 했습니다. 진료소 하루당 투약일수는 84.8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3,041가구 4,583명이 건강기록부에 등록 관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환은 고혈압으로 1,183명 그리고 관절염이 665명, 당뇨가 401명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건강사정 및 대상자발견을 10,758건수를 하였고 검사 5,682건을 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을 벌여서 지역에 있는 김보영안과선생님 협조로 안경을 67명에게 장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475명에 대해서 독감문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순회진료 추진현황입니다. 24회에 564명에 대해서 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른 진료로서 혈압은 564명, 혈당은 49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순회진료를 가면 모든 노인분들 혈압 및 당뇨를 측정하고 그리고 보건 및 건강상담을 위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 시에는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실태관리 사항입니다. 25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첫 발견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통해서 읍면별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별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혈압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는 남자는 914명, 여자는 934명으로 1,848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는 남자가 323명, 여자가 383명으로 7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읍면별 성인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밑에 독감무료예방접종실시 475명을 했는데 예방 접종하다 약이 떨어져 일시 중단했죠.

예.

그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영세민 약은 따로 분류시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접종백신이 떨어졌다 했을 때 즉시 면사무소에 통보해서 각 리장들이 마을방송을 해서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헛걸음 안 하도록, 노인분들 맞으러 왔다 허탈하게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화 한통화 해서 면장이나 총무계장에게 그런 상황이니 리장들 비상연락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없겠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보건소장님에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진환자나 재진환자 일지라도 한번 환자가 찾아가면 그래도 의사가 진료하는데 청진기나체온이나, 맥박 한번 재어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환자의 상태나 의견을 듣고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의견만 개진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처방만 하고 환자를 보내니까 상당히 의사에 대한 불신이나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회의시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소장님께서 한번 그런 사항이 도래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의약분업 이후 의약분업이전에는 투약일수 9일분이 지나면 환자가 의료비의 3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30일까지라는 부과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9일분만 투여하다 고혈압, 당뇨환자는 조절이 되면 똑같은 약을 6개월 이상 먹어야 되니까 그 이후 투약의 변화가 실지로는 투약일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두배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투약일수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 데 방문회수를 보면 40% 정도 줄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가지고 약은 약국에서 하죠. 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자들이 사실상 병원을 찾는 부분을 꺼려하는 것이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국에서 약을 사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도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다음 방문해서 치료도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오시면 처방전 처방만 할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인력이 있다든지 안되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한사람 해서 노인분들한테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안 되는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거동 불편한 분은 특히 도로를 건너서 약을 산다든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힘들면 보건소 직원이 약을 사 가지고 보건소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의사들이 찾아가서 진찰하고 그분이 보건소에 오시지 않아도 투약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사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신 분들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든지 하면 직원이 보건소 바로 앞이 약국이니까 약을 타드리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직원이 따로 그 일만 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보호자가 오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자유스럽게 못 다니시는 분들은 의약분업이후 병원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안겠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강화시켜 그런 분들 집을 직접 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입니다. 저희들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약 30여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방문숫자가 갔을 때 앞서 남명에 하루에 18.1명이라고 그랬죠.

전체 진료소 평균이 18.1명입니다.

전체 평균입니까?

예.

한 분이 다 해냅니까? 18명, 20명을 하루에 진료할 수 있습니까?

진료를 해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자체도 열악하고 사업과장님 안에 들어가 보면 몇 년전에 아마 보건지소 그 당시 지은 그대로 진료실만 놔놓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건지소는 새로 신축을 해서 다소 나은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구조 조정하라고 하니까 자꾸 줄이지 않습니까? 줄이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고령화시대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내까지 못 나오고 하니까 인구대비 해서 데이터 한번 내보십시오. 찾아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진료를 받는 안의 시설이라 합니까?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업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심지어 비 새는 곳도 있답니다. 그런 곳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가 한 가지 방법을, 업무조율이 안되어 그렇는데 각 읍면마다 요즘 마을회관 짓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를 짓는 마을이 있다면 그것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어 놓으면 경로당으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저가 많이 느끼는 점인데 보건진료소를 옆에 크게 지어 진료소를 주면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겠끔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보건진료소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진료소를 이야기합니다. 청도면 같으면 덕법회관을 얼마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저가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저가 건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못했는데 옆에 보건진료소 금이 다 갔습니다. 엉망입니다. 옆에 마을회관은 깨끗하게 지어놓았다 아닙니까? 그곳 1년 연중 마을회관을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소와 같이 쓸 수 있겠끔 업무조율이 안되는가 모르는겠는데 기 어차피 지은 곳은 할 수 없고 다른 데라도 혹시 진료소 안에 마을회관을 짓는 곳은 꼭 한번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하면 서로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