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습니다. 내일 감사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당부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일정상 오늘 중으로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제진옥위원
회계과장님 나왔죠? 입찰계약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
손태기위원장
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건에 대해서.
제진옥위원
골재에 대해서, 회계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나와 있는데 계약은 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확실한 법적으로 내 놔 보라고, 무엇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 자료가 있습니까? 증거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예전과 달리 채취료는 지금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석대하고 시 수입금만, 순수한 수입만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분임징수관으로서 이것은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진옥위원
이번에 입찰에도 유찰이 되었단 아닙니까? 유찰이 되어서 뒤에 다시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제진옥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라고,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해야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확실히 이야기해 주라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골재 채취료하고 모든 것이 전부 세입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분임징수관으로서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업자들은 뭐 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다른 것은 세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세입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진옥위원
업자들 입찰할 이유가 없지.
손태기위원장
아니, 잠깐만, 일단 정리를 해 봅시다. 세입은 우리가 원석대가 세입이 들어오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원석대, 그 다음에....
손태기위원장
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업자가 우리 시를 대행해서 장비하는 것만 계약을 하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단가계약을 하지 원석대 판매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업자가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판매하느냐 이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관리인이.....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는 대행업자가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판매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대행업자가 하고 자기들이 작업도 하고 원석대 몇 루베만 해 가지고 시에 넣어 주는 것이네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원석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대는 포함이 안 되고 채취 대행료만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채취 대행료만 되어 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판매는 업자가 하고 원석대 지불은 업자가 시에다 원석대를 지불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원석대를 업자가 파는데 원석대 판매권을 업자에게 넘긴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넘긴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임시킨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임의로 위임시킨 것입니까, 위임시킨 어떤 계약이 있느냐 이것이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대금을 루베당 단가가 채취 대행료는 3,000원인데 그에 대한 판매금액은 6,000원인데 6,000원 중에 대행료 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석대하고 시 수입금하고는 대행 업자가 골재를 팔고 시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대행하는 장비대 내지 어떤 부대 비용은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루베당 3,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판매하고 자기들은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 납부한다 안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위임장을 써 줬거나 계약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위임시킨 것이냐, 위임장이나 법적인 근거 절차에 의해서 위임시킨 것이냐,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골재 채취 대행료라는 것은 골재 채취 대행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채취는 계약에 의해서 누가, 우리가 대행료를 주고 어떤 업자라든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돈을 골재 원석대를 1루베에 얼마를 받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6,000원을 받는데 업자가 팔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에 납부한다는 말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위임권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채취 대행료 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상 다 들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 들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제진옥위원
아니, 건설과장이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직영을 하는 줄 알고 있고, 공사만 업자에게 주는 것이지 이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인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니, 골재......
제진옥위원
혼돈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 업자로부터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인건비만 업자가 하기로 했고, 판매자체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판매자체도 업자가......
제진옥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말씀대로하면 의회에 보고되기로는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한다고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위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고된 것이.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사업자체는 직영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 자체는 대행을 해 가지고 모든 금액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직영사업은 맞습니다. 직영사업은 맞는데 골재판매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직영한다는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전부 대행이지 직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내 놔 보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직영은 전체로는 직영이지만 판매, 굴착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할 것을 대행업자로 하게끔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골재 채취권, 골재 판매권, 골재 채취권 관계는 계약을 해서하고 있고, 판매권도 직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직영을 안 하고 그것도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채취권 계약하고 판매권 계약하고 같이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같이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한 사람입니까? 동일인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동일인입니다.
김평환위원
채취하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이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동일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시청 공무원이 나가서 오늘 몇 루베를 파고, 이번 달에는 몇 루베를 파고, 연간 몇 루베를 파고 하는 어떤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공사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공부에 계약을 맺은 총 물량이 몇 루베나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총 물량은 414,000 루베.
손태기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금년 초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몇 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414,000루베에서 지금 168,000루베, 170,000루베 정도 35%정도 계산이... 40.5%, 40%정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000루베를 채취하고도 300루베를 채취했다고 해도 확인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반출증이 있으니까 1루베 덜 가고 더가고 그것은 전부다 확인이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24시간 근무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몇 시간 교대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무원 입회하게 반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없을 때는 반출이 안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여름에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겨울에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백용
김백용위원
야간에 반출할 경우에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야간에는 못합니다. 일몰후에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도 일몰 후에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열쇠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99년도 총 반출량을 알고 계시죠? 몇 루베나 했다는 것을, 1년 분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97년도부터 지난 번 허가 낸 물량이 420,000루베 정도는 반출이 끝났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래도 1년 동안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총 판매금액도 있을 것이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감사는 지적감사인데 회계과장이 나왔고......
백용
김백용위원
채취료 그것도 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회계과장도 오셨고 건설과장도 있는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한 시청내에서 건설과에서 계약한 것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입찰을 안 보면 건설과장 말이 맞는데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답해 줄 사람 없어요. 회계과장이 답해 보죠, 어디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각 과장이 분임 세입 징수관입니다. 세입총괄은 재정경제국장이고 과장은 분입 세입 징수관이기 때문에 세입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세입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도,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골재라는 것은 골재사무처리 규정이 건설부 시행 규칙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분명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진옥위원
타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타 시에도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안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조사까지 했어요.
백용
김백용위원
물량이 수 십억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취급 안 하고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제진옥위원
어찌 세입이 되는가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도 진양군에서 골재업무를 한 3년간 보았지마는 그 당시는....
제진옥위원
건설과장이나 회계과장이 말을, 어찌 세입이 되는가요, 진주시 직원이 팔고 있는데, 진주시 직원이 감독을 해서 모래를 1년에 400,000루베 나가면 감독자가 알아서 하는데 업자는 공사만 해 주고 인건비만 타 먹는 것이지 진주시가 직영을 한다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회계과장, 세입을 강조를 하시는데 세입은 세입이 맞는데 채취료는 세출에 안 들어갑니까?
제진옥위원
분명히 세입에 들어가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채취료는 아예 안 들어 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업자가 공제하고 나머지 채취 수입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채취료는 판매에서 채취료는 루베당 6,000원 판매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가 공제를 하고 세입만 우리 시에서 잡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자기가 공제를 하고 그 자체가 세출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산상으로 우리가.....
강영안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재 채취를 판매를 루베당 6,000원하고 채취료를 3,000원으로 안 정했습니까. 판매 6,000원에 3,000원 공제하고 3,000원에 대한 세입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공제부분 그것이 진주시에서 세출에 안 들어 갑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세출은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예산서에 있어 가지고....
강영안위원
예선서는 안 되어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되어 있어야 세출로 잡을 수 있지.....
강영안위원
안 되어도 그 사업에 자기가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만 잡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전체 사업에 한 해서 일어나는 세수가 그 공제부분이 세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을, 6,000원을 다 세입을 잡았을 때....
황경규위원
예산 회계법상 다 잡게 되어 있지, 직영을 하게 되면 잡게 되어 있어요.
강영안위원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그리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경규위원
강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공제를 해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을 나가야 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영안위원
지난번에는 그리 했죠?
제진옥위원
작년부터 이런 짓을 했어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지난해에는 그리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판매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 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그 수입금은 농협 은행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상에도 판매대금을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대행료는 예산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롭고, 행정상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금년도부터 판매권만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업자가 팔고 자기들이 대행료를 자기들이 제하고 순수하게 시 수입금만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점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판매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알아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리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판매해서 농협에 적립해서 그것을 또 빼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완전히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는 시청 직원이 직접 반출증에 의해서 판매를 해서 농협직원이 와서 바로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해서 3,0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으면 절반정도 대행료로 1,500만원은 다시 우리가 지출을 해서 농협에서 돈을 빼서 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가 받을 금액만 1,500만원 바로 받기 때문에 행정상 굉장히 간편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황경규위원
과장님, 말은 맞는데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느 회계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기계를 임대만하고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강영안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있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산편성은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판매방법을 변경을 해서.....
황경규위원
금년에 한 규정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권만 위탁을 한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고치고 있는데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진주뿐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기왕에 줄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은행에서 빼 가지고 지불하고 행정상 복잡하니까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예산회계법에 나와야 된다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99년도까지 그렇게 하셨다 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확실한 날짜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행정상 번거롭거나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했다고 말씀 하셨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변경 방법은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담당과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내용관계는 답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리 했다고 봐도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보고서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내용 관계도.....
주열
강주열위원
이 관계를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확실합니까? 예산담당 쪽 하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우리가 업무보고를 시장님에게.....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업무 보고할 때 예산담당관이 이런 제도적 장치, 법적 장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예산담당 쪽에 제시를 해 본 문건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내용 관계는 아까 업무 내용을....
주열
강주열위원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를....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건화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회계법상 세입부분을, 이 두 가지 다 세입부분으로 잡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판매권하고 원석 대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회계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민간위탁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다르지마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분명히 세입과 세출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총 수입이 얼마인데 총 지출이 얼마 되어서 남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대행료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얼마가 판매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확연하게 나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말이야 확실하게 나오지마는 서류상에 남는 것이 없잖아요.
백용
김백용위원
업자들이 양심적인 업자들이 있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서류상에 남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로 잡아야 정확하게....
강영안위원
내가 알고 있는.....
석봉
강석봉위원
회계법상 맞는 것인데....
강영안위원
기본 상식으로는 회계법상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이 되면 비용하고 제하고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취료를 업자에게 공제를 하고 판매 나머지 금액을 우리 불입시켜라 하니까 담당 부서에는 세입만 잡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농협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사업이라 하면 직영이라 하면 총 세입이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나머지 잉여금이 얼마다 이렇게 회계법상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 량이 414,000루베입니다. 이것은 반출증에 의해서 반출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루베가 나가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1루베 채취료가 3,000원, 원석대 시 수입이 3,000원 합해서 6,000원입니다.
황경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더 가져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회계법상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이 나가야 된다는 이 소리거든요. 편의상 6,000원 받을 것이니까 3,000원 제하고 3,000원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공무원이, 기관에서 회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우리는, 업자가 몇 루베 더 가져간다 이 소리가 절대 아니고, 회계법상 공무원이 잘 못하고 있다 이 소리라, 안 그렇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방법을 변경을 하면서 대충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판매하다보면 사람들이 교대 근무자도 있어야 되고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니까 절감도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다 맞는데 법상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입찰 봐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 해 줘야 옳은 것 아니냐 이 소리거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시. 군에서는 하동도 직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동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재무 회계 규칙에 보면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 세입 징수관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각 시. 군에 따라서 세입 징수관과 경리관이 한 사람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국이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이라든지, 군 단위는 세입징수관하고 경리관하고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징수관하고 경리관이 분리되어 있고 제가 재정경제국장을 하면서 세입 징수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할 때 보면 세입부분은 전부다 재정경제국장 전부다 예산결산위원회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은 주차장, 공영 주차장 입찰을 합니다. 세입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 금액은 전부다 세입 징수관이 다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있는 골재 채취료도 재정경제국에서 입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 입찰하는데 거기에도 총액을 가지고 총액이 전체 입장료를 비용을 하나도 제하지 않고 전체 받으면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제하고 순수한 수입은 5,000만원밖에 안 된다. 5,000만원은 비용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재정경제국은 어떻게 하느냐 1억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받을 때 산출비용을 다 제해 줍니다. 1억에서 주차료를 받는 인건비를 얼마 제해 주고, 주차권 발급하는 인쇄비가 얼마인데 제해주고, 제해주고 난 금액을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로 하면 전체를 다 해 가지고 거기 나가는 비용도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황경규위원
그것은 입찰 보는 것이 5,000만원에 입찰을 하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라, 이것은 직영을 하니까 6,000원 짜리를 3,000원으로, 그러니까 3,000원이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압니다. 1루베당 6,000원이면, 입찰 공고를 하죠?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 내용에 예를 들면 채취하는 대행료.....
황경규위원
직영이니까 공제를 절대 안 했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입찰을 하면 그대로 대행료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대행료만 입찰을 하면 그대로 대행료가 빠지게 되는 것이 돼죠. 그래서 원석대의 총액은 얼마인데 그것을 제하고 세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제진옥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재작년 식으로 안 하고 골치 아픈 식으로 바꿔 가지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손태기위원장
전부다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잡혀야 되지, 재작년 식으로 하면 관계없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국장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맞다 말입니다. 과장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직영을 하면 전부 수입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 가지고 인건비 얼마 대행료 얼마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연에 400,000루베가 나간다 하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엉터리네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 시청 직원이 했으면 400,000루베를 했는지 알아듣겠는데 업자가 했으면 400,000루베를 했는지 100만 루베가 나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오해가...... (장내소란) 그것은 1루베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죠, 안 나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니, 어떻게 책임 질거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나가는 반출증에 의해서 골재 반출증에 의해서 전부다 확인하는....
강영안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공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할겁니다. 과장님, 골치 아픈 이런 계산 방법으로 하지 말고 2년 전에 계산 방법으로 하십시오. 2년 전에 계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손태기위원장
아니, 제위원님, 골치 아픈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분명히 절차가 잘 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이 있어야 되고 잘 못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 방식이 바뀌었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주시에서 현금 판매를 직접 했습니다. 직접하다 보니까 직원이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해야 되고 정규직원이 3명이 필요하고, 청경이 반출증 확인하고 나가는데 2명하고 총 5명이 필요합니다. 직접 현금 판매를 하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적은데다 직원 3명이 현금 판매하는데 메이다 보니까 안에 내무 업무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판매는 누가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수입만 제대로 챙기면 된다 해서 직원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줄였습니다. 판매는 당초에 농협직원하고 우리가 판매하던 것을 업자에게 판매권을 넘겼으니까 업자가 직접 판매하고 우리는 확인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확인할 것 하나도 필요 없고 반출증만 확인하면 1루베가 나갔느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량만 확인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 두 사람들이 1년 근무할 것을 내무에 종사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외상 판매가 안 됩니다. 신용 판매도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다 보면, 업자가 판매하는 것은 신용판매도 되고 외상거래도 되니까 많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년 동안 판매할 것을 업자가 판매할 것 같으면 6개월 정도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원들 3명, 청경 2명 인건비도 엄청납니다.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위탁권을 넘긴 것이 진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득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나가는 수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부정적으로 반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자신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판매 수수료를 그 쪽에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 쪽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 쪽에 판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수량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가 나갑니다. 저 사람들이 410,000루베 중에서 100,000루베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00,000루베가 반출이 확실하게 계산해서, 우리 청경들이 반출증 확인해서 도장찍고 전부다 확인이 다 됩니다. 100,000루베 반출이 되면 100,000루베에 대해서 채취 대행료는 3,000원, 가상해서 3억, 나머지 우리 시 수입금은 3억 그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대행료는 3,000원, 시의 수입으로 원석대 3,000원, 시에서 판매를 했을 때도 3,000원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은 그 부분보다 일을 더 하거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 촉진도 가능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판매를 하니까 판매 수수료를 시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 수수료는 별도로 안 주는 것으로.....
황경규위원
원칙은 줘야지.
손태기위원장
없는데 그 업자가 판매를 해 주려고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하동 이라든지 합천 이라든지 그때 직영을 했는데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는 것으로.....
손태기위원장
하는데 우리하고 방법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판매권을 위탁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손태기위원장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가 있는지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우리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이 원석대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원석대는 980원, 980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자연사 채취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1루베, 하여튼 하천을 벗어나면 980원을 받아라 정해져 나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해져 있죠, 모래는 얼마.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다음에 980원에 2,020원, 우리가 원석대 포함해서 3,000원 수입이 되니까 2,020원은 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골재가 얼마가 나가도, 하루에 40만 루베가 나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40만 루베에서 우리 수입금만 챙기고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1원도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께서는 경영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업자에게 바로 공사를 전부다 입찰을 봐서 줬고,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인데 그 당시와 지금과 어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시에서 하는 것하고 업자를 완전히 주는 것하고 경영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민수로 하게 되면 원석대 밖에 못 받습니다. 980원 그것밖에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석대 980원하고 2,02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수입을 보는 것이지 민수로 채취하게 되면 원석대 980원 밖에 못 받습니다.
황경규위원
직영을 하기 전에는 입찰을 안 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위원들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김평환위원
제가 질문을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나는 마무리되는 쪽으로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채취 방법에 따라서 장비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분석을 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선박으로 채취를 하고 있죠? 그 방법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했을 경우하고 경비 차이가 많이 나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는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계산은, 계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선박으로 채취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수중 채취는 제가 와서 수중 채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몇 년 계속, 진양군 시절부터 수정 채취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령도 수중 채취를 하고 있고 함안도 수중 채취를 하고 있고, 김해 전부, 낙동강에 채취하는 것은 전부 수중채취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상 골재 채취가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여건으로 봐서는 금년도는 가물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 위에서 발전 용량이 100톤이나 이렇게 되다 보면 물이 내려 왔다 안 내려 왔다 하기 때문에 육상으로 채취하기 곤란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지역이라도 경비 절감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상채취를, 그런데 왜 선박에만 의존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백용
김백용위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볼 때는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방류량이 같은 방류량이, 다른 하천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는 발전 방류가 있기 때문에 수중 채취를 안 하면 육상채취로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량이 많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금년같이 가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이라.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골재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중간에 보면 흙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중 채취를 하면 그것이 고루 섞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재 질을 봐서라도 수중채취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현재로서도 육상 채취보다도 수중 채취를 하고 있고요.
제진옥위원
아니, 육상.....
백용
김백용위원
개선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계약이 수중 준설선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414,000루베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금년 년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에도 그 사람에게 줄 겁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골재가 더 채취가 될 지 안 될 지 계획이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모래 야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다 야적 해 놓았어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야적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있고 모래 채취해 놓은 양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산청군이나 의령군 같은 인근 지역에 야적 해 놓은 사실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반출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독을 안 합니다. 일단 거기서 벗어나면 반출증에 의해서 계산만 되면 어디로 가든 우리가 상관을 안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반출증, 반출증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골재업체가 진주에 그 업체만 아니고 내가 알기로 수십 개 업체가 있고 수 십년간 지켜봐 왔는데 반출증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반출증을 못 믿으면 그런 것은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반출증대로 파 내 먹어 가지고 수지 맞추는 업자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 일절 자신합니다. 반출증대에 대해서 1루베도 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나갔다면.
백용
김백용위원
만약의 경우 책임지겠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내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김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김위원은 뒤에 하시고, 육상하는데는 1루베당 인건비 얼마를 줍니까? 1,200원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계산해 놓은 자료를....
제진옥위원
그 계산이 안 나오면 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전부다 엉터리 보고다 이거라, 그것이 나와야 되지 육상하는데 얼마, 배로 하는데 얼마, 그것이 나와야 돼.....
백용
김백용위원
계산이 안 나올리가 있나.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계산이 나옵니다.
제진옥위원
육상하는데 얼마입니까? 1루베당.
김평환위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현재 요구된데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을 내는데......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배를 가지고 채취를 했을 때와 장비를 가지고 채취를 했을 때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못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게 있어서, 어제도 결국 회계고 쪽에도 그런 쪽으로 논란이 된 것이 뭐냐하면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불신의 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언쟁이 오고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믿도록 자료라든지 설명할 때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도 방금 김백용 위원이 묻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를 가지고 채취했을 때, 장비를 가지고 채취했을 때 어떤 장단점, 시민사회에 돌아가는 이익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작게 드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 채취를 돈이 작게 드니까 이익 아닌가, 그렇게 해야될 것인데 왜 선박으로 채취하느냐 단순하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안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말씀을 그렇게 안 드렸습니까, 육상채취는 당초부터 생각을.....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계산들이 방금 위원장님도 묻고 하는데 차이점, 금액의 차이, 그 차이점을 설명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손태기위원장
제위원께서.....
제진옥위원
아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육상하는 것은 얼마 나왔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추가자료로서 나중에 별도로 계산해서.....
제진옥위원
아니, 지금 말해 줘야지, 추가자료가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배로 하는데 얼마입니까? (
얼마라요? 배로 하는데 3,000원, 육상하는데는? (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까. 타 시에는 육상으로 하면 1,000원 내지 1,200원입니다. 내가 조사한 결과 전부다 1,000원부터 1,200원을 주고 있어요. 육상골재를 하는데 전부 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3,000원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 됩니까? 배 이상 더 차이 난다 아닙니까, 돈을 따지면 6억이 된다 아닙니까. 6억을 더 벌어야 될 것인데 6억을 더 손해가 가느냐 이겁니다. 진주시에서는 공무원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양심적으로 육상 반하고 배로 반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어림도 없이 100% 배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 한 방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은 육상으로 하고 반은 배로 한다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제위원님?
제진옥위원
100% 배로 한다고 계산을 해 놓았으니, 진주시에서, 어찌 된 판인지.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배로 계산해서 3,000원을 주는데 현재 골재채취를 지금도 배를 띄워서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에서 수중 채취를 해서 밀어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실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채취는 안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진주 골재장에는 100% 전부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수중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손태기위원장
수중 채취를 할 부분이 있고, 육상 채취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크게 잘 못하는 것이죠, 육상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은 30%면 30%, 50%면 50% 계약을 하고 수중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80%든지, 50%든지, 30%든지 그대로 계약을 해야되는 것이지 100% 수중 채취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손태기위원장
가물어도 남강 물은, 남강은 뻔하다 아닙니까, 아무리 남강 물이 많을 때는 수중 채취했다가 남강 물이 적을 때는 육상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그것이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재가 질이 세사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중 채취를 하면서 골재를 고루 섞어야 되는 현장 여건으로 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황경규위원
수중 채취를 하면 모래 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쪽 것 저 쪽 것 섞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사가 나오는 곳이 있고 흙이 나오는 곳이 있고 자갈이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수중 채취로 조절하면서 섞어 가면서......
황경규위원
모래 질이 좋아진다는 이 말아니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평균화된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말이 되요. 제품이 좋아진다. 감사장에서 담당자가 우리가 1, 2년 골재채취를 안 했는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인근 시. 군에도 하고 있는 곳이 안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의령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하고 있죠, 의령도 하고 있고 산청도 하고 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장비 채취하는 단가가 얼마인데 우리 수중 채취를 입찰 방법에 의해 제한 공고를 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경영 분석도 해 보고 시 수입이 어느 쪽이 낫겠느냐 타 시. 군하고 경영 분석도 해 보고 해 봐야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다 해 봤습니다.
강영안위원
해 봤어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으니까 어찌 답을 그리 못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골재 단가 당초 비교를 할 때 함안의 경우 루베당 2,900원, 의령은 2,673원, 김해가 3,572원, 창녕이 2,845원, 우리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입로가 다른 데 2, 3에서 우리는 6 이상되기 때문에 채취료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진입료 개설비, 보수비, 그 다음에 물 뿌리는 비용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당초 계산은 3,400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제진옥위원
중요한 것 한가지만 더 하고, 굴착기를 하면 7m부터 8m를 할 수 있거든요. 굴착기를 하면, 조사를 해 봤는데 진주 남강에 7m, 8m가 되는 수심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심해요. 집행부에서, 7m, 8m가지 굴착을 할 수 있는데 100% 배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노란신문도 여러 번 나야 되고, 진주시에서는 하는 행정이 양심이 이 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1연에 7억 내지 8억이 손해가 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주시에서.
백용
김백용위원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지.
제진옥위원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굴착기를 하면 7m내지 8m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배로 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돈 내 버리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골재 채취를 포크레인이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m, 7m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파 가지고 바로 싣는 것이 아닙니다. 물 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덤프차 들어가는 진입로 만들어야 되고, 그냥 파 가지고 싣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육상 채취도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파는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는 반 반 잡아넣으라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반은 육상도 있고 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100% 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정리를 하고, 오늘 건설과장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것은 계약관계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계약 관계를 물어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골재 현장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다른 부분까지 나온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제일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 사실이 또 그런 부분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수중 채취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 수중 채취를 할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다 수중 채취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또 입찰을 하는데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을 가진 업체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 문호 개방을 안 했다. 어느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모은 입찰을 할 때 남이 오해 부분이나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투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건설과장에게 묻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황경규위원
계약이 잘 못되었다는 그런 것은 확인해야지.
손태기위원장
계약 관계는.....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황경규위원
회계법상에......
김평환위원
계약관계가 아니고 회계법상에 잘 못 되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회계법상에 절차가 잘 못 되었죠,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을 잡고, 세출부분은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절차는 잘 못되었습니다. 계약관계는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 해당 과에서 잡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들이 의문이 더 있으면 자료나 연구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그 동안 보충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진양호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79등입니다. 가로등이 70등에 보안등이 9등 해서 79등입니다.
황경규위원
하루 평균 시민들이나 외지에 오는 분들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천명 정도 됩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볼 수 있는데 녹이 쓸어 가지고 못 쓰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관계를 지난 4월에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진양호는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여러 번을 했습니다. '87년도부터 '95년도도 하고, '97년도도 하고 여러 차례 부분 부분 해 놓았습니다. 4월에 가로등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7, 8월경에 해 주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오래된 것은 자기들이 못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이후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보수를 하도록.....
황경규위원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 갔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칠을 해 달라고 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들여도 업체에서 해 준다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오래된 것은 못 해 주겠고....
황경규위원
공문은 왔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문은 왔습니다.
황경규위원
우리한테 왔어요?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리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통보만 받았습니다.
황경규위원
하루에 관광객이 천명쯤 오는데 소장께서는 날마다 볼 것인데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조속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들 입에서 이 소리가 안 나도록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못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잘 못 되었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황경규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팔각정에까지 가는데.....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팔각정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까지 18분만에 한 대씩 갑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면 중단이 아니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18분만에 한 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에는?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5, 6분 간격으로 다니는가, 전에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안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공해배출이 심하다 해서, 어떤 근거에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방침을 세워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버스업체에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또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 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 가겠네요? 옛날에 노선이 나와 있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타당성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에서 판단이 공해를 중요시 할 것이냐 관광객의 편리나 시민의 편리를 중점으로 우선을 둘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중지 시켰다는 것은 공해를 중요시했다는 이야기거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해도 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불편하면 시민이나 관광객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줄어드는 것이 맞죠?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첫째는 시내 버스가 공원 구역 안에 들어가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진주만 그렇습니다. 진주가 그런 이유는 안에 주민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위에 가면 옛날에 3, 4분만에 차가 한 대씩 올라갔습니다. 차가 돌릴 때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회전할 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2차선 차선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중앙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불편이 있다해서 18분만에 한 대씩 올라가면 소통도 잘 되고, 공해 문제는 부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소장님, 팔각정이 두 개 아닙니까, 밑에 것.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우약정 앞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잘다가 불편한 것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8분만에 한 대씩 올라갑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런 정도 운행이 되면 크게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현재 만명 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시내버스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이상 운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람 사는 것이 편하게 살다가 불편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저께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말았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양호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500원 받고, 500원이죠. 주차료를 1,000원 받는데, 안에 업소 몇 개 있는데 옛날에 아세아 호텔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아 호텔이라든지, 진주랜드라든지, 장미빛 인생이라든지, 무슨 언덕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개인 주차장에 가서 세워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돌아오는데 전부 다 1,000원씩 냈단 말입니다. 그게 1, 2년 된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을 때부터 받았거든. 소장께서 이야기할 때 하루에 주차면적이 십여 면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넓은데, 아세아 호텔만 해도 상당히 넓더라고, 20면이 넘더라고, 50면이 되는지, 30면이 되는지 잘 모르지마는 하루 10대만 계산을 하더라 해도 열흘이면 100대, 백일이면 천대, 간단히 잡아도 사, 오천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주차면적이 50여 면이라고 하면 몇 만대 주차요금을 우리 시에서 받고 있다는 이야기라,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지마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불편하더라 해도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주차했을 때 돈을 받는 것이지 남의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거든요. 불편 하기는 불편하죠. 어떤 방법이라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방관광 호텔에 가면 이용권에 도장을 받고 오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세아 호텔 사장, 지배인 도장을 받아 가면 들어갈 때 1,000원을 주더라 해도 나올 때 1,000원 받아 나오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행정에서 편의주의로 무조건 1,000원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아까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소장께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 차가 진입하면 통행료를 받습니다. 통행료의 개념으로 보면 물론 주차료라 하는 표시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행료의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그런 것 저런 것 관계없이 입장하니까 받는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곡하와이에 가면 맨 처음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시설 사용할 때마다 식물원 가면 식물원 받고, 랜트 시설 사용하면 랜트 시설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크게......
손태기위원장
아니, 소장님 거기에다가 분명히 우리가 받는 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주차요금이지 그것도 그렇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표시를.......
손태기위원장
표시를 그러면 통행권이라고 쓰든지.....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통행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법적이 뒤따를 테지만, 안 그래요? 통행권으로 된다고 하면 그리 바꿔 주어야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연구를 해서 조속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에 따라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진양호 안에 귀곡동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이 성묘객 이라거나 내왕이 많을 때 보면 귀곡 간다고 하면 통행료를 안 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의 수입이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주차장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 말입니까?
김평환위원
예, 안에.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한 200대 정도 됩니다. 150대, 확실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50대에서 200대 정도, 그것은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주차할 수 있는 면 자체가 150대에서 200대 정도.
김평환위원
더 초과되는 경우에 하루에 몇 대, 동시에 몇 대 그런 서도 있겠지만 초과되는 경우에는 무슨 불법주차, 주차할 수 없는 공간 쪽으로 주차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편리에 따라 보면 조금 걷기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간사하다 보니까 가까운데 가서 주차를 한다고 보면 불법주차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안에 사정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질의는 아니고, 총무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안 됩니까? 인터넷 열린 시장실에 실명제 자료.
김종규총무과장
제목만 내 달라하는 것...
강영안위원
제목만, 그것 아직 안 나왔어요? 제목만 빼면 분량이 그리 맞지 않죠?
김종규총무과장
제목만 빼도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얼마나 됩니까? 책이 이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리는 안 되죠.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인데.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진주시 발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작년인가 언제인가 공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개할 줄 생각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없으면 1년 동안 시장님이 쓴 내역을 내일까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자료를 내 드리도록 했는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총괄은 공개를 하고 내역은 공개를 않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일체 내역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전체 시장님 판공비가 얼마인가 쓴 것이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다 그것을 내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상세하게 나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상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제진옥위원
상세하게 해 줘야 되지.
김종규총무과장
상세하게 해 줄 수 없는 것이 시장 판공비라는 것이 물론 관내 유지하고 관계가 식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부기관과도 있고,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를 위해서 시장님이 활동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되었을 때 도에 가서 밥을 한 그릇, 술을 한 잔 했다. 이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 다음부터 도의 국장이나 간부들이 우리 시장님이 가면 피해버리고 밥 한 그릇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믿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상세하게 그런 부분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죠.
김종규총무과장
제진옥 위원께서 상세하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카드결재를 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카드결재 합니다. 100% 카드결재입니다.
제진옥위원
카드결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도 괜찮거든....
손태기위원장
현금은 30% 안 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현금은 요즘 잘 안 씁니다.
손태기위원장
일단은 30% 쓸 수 있죠?
김종규총무과장
쓸 수는 있는데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50%, 50%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30%내에서 현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요구를 시민단체에서 했죠? 그 판례가 해야 된다고 났거든, 내가 신문을 본 게 있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 진주시 총무과장께서도 전체 세부적으로는 지난 지난해 안 봤습니까. 분쟁이 엄청스러운데 공개를 해야된다고 판례가 났으면 세부적으로 아니고 토탈만 해서 공개를 합니까. 서울시에 그런 것을 안 알아봤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서울시에도 토탈만 했습니다. 내역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예산을 넘어서서 지출은 안 하는데 10억이면 10억을 예산 편성해서 쓰는데 10억 중에,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었는데 7억을 쓰고 나머지 잉여가 3억이 남았다. 토탈만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에도.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확실합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내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례가 났으면 세부적으로...
김평환위원
그러면 감사의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알고싶다 하면 비공개는 할 수 없죠? 세부적으로 토탈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알고 싶다하면 비공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비공개는 현재는 공개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주시만 공개를 하면 다른 시. 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맞춰서 이것은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꼭 보자는 것보다도 판례가 그렇게 났으면....
김평환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자료요청을 하면 주게되어 있는데....
강영안위원
주게 되어 있을 것인데.
손태기위원장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되고.
김평환위원
일단 그런 쪽으로......
손태기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다시피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검토가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까지 알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시장의 판공비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집행을 하고 남았는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실제적으로 시장 몫의 판공비가 얼마인지 알고, 정확하게 시장, 군수의 판공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대략 얼마정도일 것이다.
김평환위원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얼마 중에서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다. 전반기 얼마 쓰고 현재 얼마 쓰고 남았다 이런 식이면 그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런데 적어도 어떤 부분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밥값으로 얼마 들어갔다. 차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진옥위원
서울에 한 것은 대강....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작년 것은 볼 필요 없고 금년 것 한달 분만 요구를 하지 뭐, 얼마 안 될 것이고.
김종규총무과장
서울에도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판례가 났다고 하는데.
김종규총무과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제 말은 시장님이 서울에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인사한 것 그것 몇 건만 내 줘도 되요. 우리가 앉아서 시장님이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관계에 서울 가서 일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모른다 아닙니까. 시장님이 밥값으로 다 써 버렸는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로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해야되고, 못 한 것은 못 한다고 해야되고, 그것 몇 건 빼 주라고.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 중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것은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6개월이면 6개월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한 달 분만 보면....
김평환위원
한 달 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한 달 분만 보면 대충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강영안위원
이것만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 1연에 판공비나 예산을 편성하면 세부계획으로 1월에 다 쓸 수도 있고 5월에 상반기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권한은 권한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월별, 분기별 지출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죠?
김종규총무과장
지출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죠?
김종규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예산 편성했으면 시장이 알아서 상반기에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김종규총무과장
한 달에 100만원 안 쓰는 경우도 나오는 것이고 1,000만원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니까 한 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무 기관이라도 기관장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공비 어떤 면에서 기밀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못하게 비공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때 100만원, 200만원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태를 무마할 때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개를 못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되고, 또 아까 제위원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가서 어떤 행자부나 여러 곳에 가서 밑에 어떤 직원들하고 밥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좀 잘 봐 주라 하면서 하고 내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일을 위해서, 또 인사차 가서 관계없이 하고 내려 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 하나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리 보고, 전체적인 흐름만 하나 챙겨보면 되는 것이지, 영수증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진짜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영수증 하나 들고 그 업소에 가서 밥 먹었소, 안 먹었소, 언제 왔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 윤곽만 알고 그리 넘어 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분 해 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달 차이가 많이, 이번 달에 100만원을 쓰더라도 다음 달에 1,000만원 쓸 수가 있다고 보면 한 달분 가지고는 흐름을 모르는....
손태기위원장
그 문제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만 지출....
김종규총무과장
월별로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합시다.
김평환위원
그리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무슨, 아까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박봉 아닙니까. 쓸 만큼 주고 잘 못하면 부정을 저지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시장 판공비도 얼마나 사용하는지 제대로 쓰는지도 감시, 감독해야 되겠지마는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파악을 하고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김평환위원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그러한 자료를 내 놓고 충분한 설명도 해 주시고.
손태기위원장
시장 판공비가 많다 적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판공비를 시장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많은 노력하는 것이 보일 때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을 더 쓸 수도 있고, 20억을 더 쓸 수도 있다. 어떤 법적인 한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볼 때 판공비가 많으나 적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에 많이 줘야된다는 그런 추정, 추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정도의 자료만 내 주십시오.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반성 보건진료소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폐쇄하지 않는 이유, 가 아니고 그 당시 이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반성이 어느날 갑자기 들어가 버리고 다른 곳에 대곡이 들어갔는지 지수가 들어갔는지 들어갔다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김종규총무과장
그 당시에 상세한 흐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업무 보고할 때는 이반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직접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이반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리되었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조례상으로는 대곡하고 지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김종규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례는 맞고, 업무 보고할 때 이반성이 들어 있었는데 조례할 때는 이반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례를 챙겨보고.
강영안위원
추가로 질의해 봅시다.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이반성이 제외가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도 모릅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서두에 제가 양해 말씀을 구했는데 그 당시 업무를 제가 담당을 못했기 때문에 속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오고 나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조례개정 사항이라든지 흐름을 보니까 업무 보고시에는 이반성이 들어 있었는데 조례 개정할 때.....
강영안위원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시민을 상대해서 의료기관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반성을 업무 계획에 구조 조정한다고 보고할 때는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 빠질 때는 오지라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종규총무과장
제가 그 당시 인사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1차 할 때는 지수, 대곡, 문산 네 군데를 구조 조정하면서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2차 하면서 업무 보고하고 그 뒤에 조례 개정 때 빠지고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반성을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원인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주원인은 그리 보면 되겠네요.
손태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회계과 오셨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왔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저번에 이것을 제대로 못 짚어보고 넘어 간 것 같은데 관용차량 수리, 보험료 유지비 지출 현황, 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한 번 내 주시죠. 22페이지를 보면 차 명이 다섯 번째 무쏘가 있습니다. 무쏘 란에 보면 유류대, 정비대가 빠져 있습니다. 무쏘가 운행을 안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18페이지에 보면 8,970k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970 운행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진주시 관용차량이 무쏘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쏘가 이번에 신규로 2445호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 구입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느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읍. 면. 동 순시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무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운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유류대도 없고, 정비대, 정비대는 없을 수도 있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 5월 18일 등록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정비대하고, 유류대는 사용하고 나서 후불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산신청이 있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추경을 해서 작년 추경이였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무쏘를 산다고 이야기는 안 했을 것인데, 무슨 차를 산다고 했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짚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쏘가 짚차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차를 어디다 세워 놓았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청사에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1청사 어디 세워 놓았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농협 금고 앞에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거기에 무쏘가 항상 있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있습니다. 차 넘버가 34마 6773이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주로 누가 타고 다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시장님도 타시고 읍. 면. 동 순시할 때 비포장 도로 다닐 때....
김평환위원
시장님이 주로, 시장님용입니까? 순시하면 주로 위에 높은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탄다고 하면.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주로 간부.....
경근
정경근위원
농협하고 연암공전에 체육 대회 할 때 타고 참여를 했어요.
김평환위원
매일 일지는 있을 것이고 일지에 오늘 어느 분이 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구입한 것이 5월 18일에 했기 때문에 날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김평환위원
한 달 동안의 근거서류 복사 신청을 합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전화해서 바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거야 어려운 것 아니다 아닙니까. 몇 시간이 거릴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짚차가 그것 말고도 우리 진주시 관용차가 여러 대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저희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먼저 바꾼 차종은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짚차를 짚차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먼저 번에는 코란도에서 무쏘로.
석봉
강석봉위원
먼저가 코란도 든가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코란도를 버리고 무쏘로 샀다는 말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한 분 가서 그때 근무일지 가져와 보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 위에 칸에 보면 더블 캡이 있죠? 더블 캡이 비고란에 1모 8778대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모 8778이 옛날에, 진양군에 있을 때 부군수님이 탔던 것으로, 이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8778을 바꿨습니다. 더블 캡으로. 8778을 폐기처분하고 더블 캡으로 신규 등록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모 8778은 어떤 차종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캐피탈일 것입니다. 승용차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더블 캡은 승용차가 아니다 아닙니까, 더블 캡이 승용차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더블 캡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23페이지에 청소과에 속해 있는데 청소과 밑에 부분에 복사진개 덤프 있죠? 그것이 네 대죠? 복사진개 덤프가 네 대인데 네 대중에 두 번째 7도 3885, 이것은 어째서 예산액도 어림도 없이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차종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또 사용도 유지관리비도 10분의 1도 오히려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입년도도 똑 같은데, 한 대는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차 대수가 네 대가 똑 같이 구입하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차량 담당게장 오라고 하세요. 계장이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집중관리 차량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현황만 내어놓았지 관리는 옆에 과별로 내 놓았기 때문에 예산도 그 과에 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차 세 대만 해도 충분한 것을 괜히 네 대, 한 대 필요 없는 것을 한 대 더 산 것 같은 기분이 더는 것이라.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십시오. 예산이 적어도 1,100만원 이상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네 대중에 한 대는 놀려 놓고 있다는 이야기라, 쓸데없는 차를 구입해서, 년도도 똑같은 년도에 구입을 했고.
손태기위원장
구입 년도가 언제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등록이 '91년 10월말이네요. 제가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담당계장이 청소과에 지금 전화를 걸어 가지고 알아보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못 쓰는 것이면 폐차를 시켜 버리든지, 내구 연한이 6년이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아까 보고서 되어 있지마는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에 계단 올라가는 것 경사가,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정 주택도 그렇게 하는 집이 없어요. 좁고 경사가 심하다. 그것은 의회 들어가기 전에 부셔내 버려도 시정해 주기 바라로, 두 번째는 입구 설계상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블록으로 해놓았는데 설계상에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 답변은 청사신축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제진옥위원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제진옥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모릅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계단부분은 현재 계단 구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29조에 의해서 각 용도에 따라서 계단의 구조와 단 높이와 넓이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국민학교 계단은 어떻게, 중. 고등학교 계단은 어떻게, 또 일반 예식장이나....
제진옥위원
그것 하지 말고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경사가.....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경사가 나는 부분은 높아서 얼마나 많이 나오면 얼마나 그게 경사도와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경사가 높아서 안 되겠는 것이라.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어제 계단도 좁고 하니까 더 높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써는 것 보다 지금 안 되겠더라고, 고쳐 가지고 해야지 백년, 이백년 갈 건물을 가지고, 개인 건축도 그렇게 좁게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 얻어먹습니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계단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지금 콘크리트만 해 놓았는데 다시 돌을 깔 것이거든요. 돌을 깔 때 넓혀 가지고, 폭도 넓히고.....
제진옥위원
돌을 깔면 넓혀지고, 경사가 줄어집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아무래도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제진옥위원
폭이 넓어진다.
손태기위원장
별 차이가 안 나죠.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폭이 좁아지면 결국 좁게 올라가고, 좁게 올라가고, 급경사가 되고, 폭이 넓어지게 올라가고 넓어지게 올라가고 하면 결국 완경사로 조정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경사는 마찬가지라, 경사는 똑 같애.
제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러면 두 계단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경사는 관계없습니까, 계단은 하나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새로 안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욕 얻어먹습니다. 절대로 욕 얻어먹습니다. 개인 건축도 그렇게 안 짓습니다. 경사도 심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시정 안 하면 내가 시장님한테 책임져라 할 것이라 아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하고 있고, 두 번째는 블록관계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지금 현재 설계 도면에도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도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뭐냐하면 신청사는 전체 주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보시다시피 방청석보다는 계단시설을 만든 칸막이입니다. 위에 구조는 콘크리트고, 칸막이 벽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블록마다 중간에 철근을 심습니다. 철근을 심어 가지고 시멘트 못을 쳐버립니다. 그래야 상부에 힘을 받지 않는 비 내력벽입니다. 보완 블럭을....
제진옥위원
블록 바깥에 돌을 붙일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청사신축담당주사
거기는 본회의장 안에는 돌을 안 붙일 것입니다. 거기는 마감재 미장만 해 가지고 그렇게 흡음판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오래가면 블록이 금이 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블록하고 시멘트하고 차이 나는 것이, 블록은 얼마 안 가서 금이 가 버립니다. 안에 블록을 쓰면 안 되지, 제가 집을 한 열채 지어봐서 아는데 지금을 모르는데 얼마 안 가서 금이 가 버립니다. 블록 안 좋은 것은, 계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그렇다. 지금 설계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블록이 되어 있는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외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블록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설계가 잘 못되었는지 설계서 가져와 보라고, 블록이 되어 있는지.
강영안위원
하나 물어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전체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지금 세벼리 나가는데 한보 아파트하고 금호 아파트 허가 당시 저게 옛날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업자들하고 진주시하고 800평을 기부채납 하도록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압니까?
제진옥위원
계장님 설계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 뜯어고치세요. 그것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안 돼요. 고치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시청 내에 블록 쓰는 건물이.
건축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강영안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한 사항인데 주택과에서 도로과에 협의를 할 때....
강영안위원
주택과에서 도로과.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주택과에서 도로과에 협의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주택과에서 도로과에 사업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때 해 줄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기부채납 관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강영안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 줍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는데 전체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이 내용을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답변이 350평인가 450평인가 완전히 우리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우리 진주시에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평 정도가 진주시로 시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었는가, 등기가 되었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등기가 되어도 총괄은 알 수 있어도 등기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강영안위원
공유재산, 시유재산 전체 총괄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총괄만 관리하지 내용은, 총괄만 파악할 뿐이지 관리는.....
강영안위원
총괄 파악은 하고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총괄 파악을 하니까 할 수 있다하는 부서가 회계과니까 이것을 원인부터 회계과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부분적이라도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어 왔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대충 부분적으로 회계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직 등기가 되어야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된 것으로....
강영안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라.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등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안 되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등기가 안 되었다.
강영안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분야에 과장님이 답변이 되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350평인가 기억이 나는데 회의서류 보면 알 것입니다. 450평인가 이것은 금방 등기가 될 수 있고 나머지 800평 중에 그 외 나머지 분야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부분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도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안 되었다 하니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부분도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도로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강영안위원
그 당시에 보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이 안 왔습니까? 난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분명히 감사 때 질의해서 우리가 그 부서에 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고 했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나 도로과, 주택과에서 답변한 모양인데....
백용
김백용위원
김종영 도시과장이 했어요. 내가 기억을 하는데....
강영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이 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달해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회계과장이 이 관계를 저 쪽에 담당부서에 재산관리 총괄을 하고 있는 회계과니까 자료를 내 주시렵니까? 내가 직접 요구해도 되는데 감사에 이게 회계과에 완료가 되었는가 우리한테 감사에서 질의를 하더라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챙겨 가지고 자료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등본을 하나 떼어 보시죠.
강영안위원
등기부가 됩니까, 등기가 되어야 이 쪽으로 넘어 오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현재 등기부를 보면 압류가 되어 있고 있을 것이거든요.
강영안위원
그것도 필요하겠네, 내용을 보면 압류가 되어 있거나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 800평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도면하고 현황하고 소유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황이 나오면 압류가 되어 있든 다 나올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복사진개 덤프트럭 차량 관계는 알아보니까 차량 네 대가 읍. 면. 동에 쓰레기를 수거용이랍니다.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배치해서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작게 잡혔다. 그렇게, 한 대는 예비차량이랍니다.
김평환위원
차량관계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김평환위원
차량관계......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차량관계 자료 요청을 아까 강위원 오기 전에 자료요청 해 놓은 것이 되어 가지고, 계장께서 차량 일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경남 34마 6733 이것이 무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운전자가 정옥화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승차자라고 해 놓고 과에서 운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름이 시장이면 시장 백승두 하든지 국장이면 이종원 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책임이 생기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짚 차를 구입한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차를 탄 것은 5일밖에 안 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차가 필요한 차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확하지가 못한 것이 뭐냐하면 정경근 위원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신데 5월 24일 농협하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타고 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름을 낭비했고 운행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는지, 그날 기름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 돈 1원이라도 소비가 안 되었겠느냐, 그런 것이 빠졌다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틀리다 아닙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차량에 대해서, 부시장 전용 차가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크레도스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산지가 얼마나 되었죠? 이 차는 기억으로 예산 심의 때 그 앞에 승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귀빈 모시는데 승용차를 괜찮은 것을 사겠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
설명이 짚 차로 한 것으로 아는데.
손태기위원장
의전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 산다고 했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의전용은 한 대 사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무슨 차입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크레도스2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부시장이 타는 그것이네?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예. 짚 차는 지난번에 추경할 때 내구 연한이 7년 되어서 대체용으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공해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그리고 짚 차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짚 차 중에서 무쏘가 제일 비싸거든요. 2,500만원 넘었을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면세를 하고 1,800만원에 샀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차는?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행정자치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면세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1,800만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차를 면세를 해사 사면 얼마나 됩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구입을 안 해 봐서....
손태기위원장
행정 기관에서 호화찬란하게 차를 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보통 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것인데 보통 차를 사면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제진옥위원
업무적으로 몰라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차 관계가 나왔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차비라고 하나 나가는 것이 안 있습니까? 10만원입니까, 15만원입니까? 보험료 말고 나가는 돈,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 보통 공무원은 10만원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차량비.....
제진옥위원
차량비입니까? 그러면 1호차 타고 다니면 안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개인별로 유지비를 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차비 있어요.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 있다 아닙니까. 국장들은 많고 직원들은 자고 있다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없어진지 몇 년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없어졌습니까?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데, 없어졌어요?
동영
정동영용도담당주사
예.
제진옥위원
이상하다. 알았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제가 국장되기 전에는 국장들에게는 30만원 주고 그 뒤에 직원들이 차가 많아 가지고 국장들은 주고 직원들은 왜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제진옥위원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까. 그것을 유지비라고 하나 그것이.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차량 보유하는데 짚 차 같은 것은 무쏘도 있고 다른 짚 차도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쏘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무쏘 하나 밖에 없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장 확인하고 농로 같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짚 차가 용이하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이 나는 위원장님하고 다른 견해인데 행정에서도 차도 이렇게 분포도가 있어야 됩니다. 1,000만원 짜리 차도 있고, 무쏘처럼 1,800만원 짜리 차도 있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저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적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주시 회계과에서 민감하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지마는 회계과 소관에 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는데 주택업자에게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재산관계, 또 여객자동차 부지 관계, 공영개발해서 미 분양된 택지 같은 것,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총괄적 측면에서 보면 회계과에서 관리실태가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전혀 회계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저희 재산만 해도 상당히 재산이 많습니다. 공유재산도 매각해야 될 도유재산도 임대료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있는 재산을 등한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장님 오시면 주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체 보면 진주시의원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주시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것이다라는 평소에 업무 파악을 안 하시더라고 여기 오실 때는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총괄 부서로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실관리를 했을 때 무단 점용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재산관리 상태가 부실해 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총무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도동에 보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예정부지 무단 점용자가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단 점용하고 있는 6필지입니다. 6683㎡......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3, 4연부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옵니다마는 3, 4년 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주로 야적장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고물상이나 그런 용도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동안에 임대료 부과 못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관리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경을 안 써 왔습니다. 관리를 못 하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동안에 무상으로 점유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사용한 것은.....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추징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거기에 보면 사용허가를 내 준 곳이 더러있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하니까, 김창옥씨하고 이병주씨가 수목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회사입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김창옥씨하고 이병주씨 하고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사용료를 계속부과를 해 오다가 금년도는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객자동차 부지가 앞으로 개양에 주차장부지가 확보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 건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금년에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만 보류를 하고 종전부터 계속 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0년 이상 넘었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확실한 년도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백용
김백용위원
10연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은 1, 2연으로 합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3연으로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특정인에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땅이 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목 식재나 잔디 같은 것은.....
백용
김백용위원
그 외에도 임대해 준 곳이 많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회계과에 모르게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임대를 해 줬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원래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는 총괄재산 관리관이 있고 진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관리 체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단점유나 또 3항, 4항, 5항, 6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것은 총괄재산 관리관이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5항에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에 의해 가지고 재산관리관에 의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면 회계과장을....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은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회계과장은 총괄관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백용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여객자동차 예정부지 현황 보셨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부지가 소방서 부지입니다. 소방서 옆에 보면 1,162㎡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어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중소기업지원과 담당자하고 가서 현황을 보시고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세요. 보시면 정말 행정 관공서 옆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것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예 하지 말고 가셔 가지고 중소기업지원과 담당계장님 나오시라 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자료 같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 국장님에게 제출해서 정리방법을 다음에 현장확인을 해 보세요. 의회 할 때 또 거론할 테니까, 그때까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회계과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김평환위원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강주열 위원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유재산인데 기부 채납한 것, 저게 보면 혹시 동쪽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한보에서 시에 기부 채납한 것이 800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아까 강영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요청 해 놓았습니다.
김평환위원
감사자료입니다. 64페이지, 어제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삼우석재 쪽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8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건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계약상에 복수입찰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가로 써 놓은 것에 한해서 되고 안 합니까,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견적서를 받은 것도 2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견적도 하지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미비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삼우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석재공장이 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개 업체는 등록이 안 된 영세업체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부지가 150평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면적이 되는 2개 업체가 면허가 나갑니다. 명석 오미 삼우석재 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삼우석재는 건설자재 생산업체로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양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런 길이 있으면 관내 업체인 삼우석재에서 구입한 실정입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삼우석재를 정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관내 업체고 해서....
김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될 것이고 없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제대로 해 나가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삼우석재가 입찰율이 높았습니다.
김평환위원
무엇이 높아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낙찰율이 삼우석재가 많이 되었고 삼우석재에 많이 돌아간 사항이였습니다.
김평환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해줘야될 관계, 미비된 것 제대로 해 주고 앞으로 또...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어쨌든 오해를 안 받도록 잘 하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뒤벼리 제각 있죠? 샀습니까, 아직 못 샀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옛날에 집이 한 채 남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집 한 채하고 사찰 하나 하고 안 샀습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돈을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복지법인이 되어 있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하면 문화방송 사장하던 박상봉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사로서 그 당시 문화방송 사장을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내 재산이 아니라서 나갈 수 없다. 연고자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구입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사회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환경국 소관입니까?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님 챙겨 주시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뒤벼리 환경미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야죠.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그냥 있어도 괜찮은데...
강영안위원
강주열 위원, 제각은 아니죠.
주열
강주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 계획은 세워야 되거든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본다든지, 의회에 정비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사찰의 성격인데 남겨둬야 되겠다든지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창열사 위토답에 대해서 신안동에 425번지 슬레이트 조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환기 외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62년도에 증축하고 작년도에 3건을 증축을 했네요. 소유자도 없는 상태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됩니까. 불법 건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저희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지만 위토답 관계는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무단점유나 재산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재산관리 부서로서 현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은 서면으로......
손태기위원장
김위원, 그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께서 내일이라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진주시로 등기를 해야되고 관리도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데 관리도 임대료를 받고..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받아야 할 때 어떠한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계속 건축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방지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회계과에서도 재산관리 총괄 부서니까 챙겨 주셔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철거조치를 하든지 공증서를 받든지 애로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과장을 불러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6분 기록중지
16시5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