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7일 내일동장 장신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동사무장 김영선사무장입니다. 내일동장 장신재입니다. 제67회 시의회 정례회에 있어 시민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동이문화와 역사, 상업의 밀양 중심지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전출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31일 기준 1,927세대 5,426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생사망재등록을 제외한 순수한 전출입사항은 2001년도 140명, 2002년도 137명, 전체 277명이 전출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인구의 증감사항은 2001년도 150명이줄어 2.6% 감소되었고 2002년도는 135명이 줄어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수의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용평활성지구의 농촌지역의 고령인구가 고령자가 사망함과 또한 대도시지역 등으로 인해서 인구수의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용평 1동 용수로설치사업외 10건 9,350만원이 지원되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노후시설물현황입니다. 용평 1동 마을회관은 1979년도 블록구조로 21평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노후하여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부지가 지목상 소류지로 되어 있어 개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마을자체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감증명발급은 총 2,608건이며 위임발급은 175건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속공무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우리 동 공무원은 전체 12명으로 남자직원 5명, 여자직원 7명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1명, 40대4명, 30대 6명, 2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지별로는 시내동거주가 11명, 면거주가 1명, 근속연수별로는 20년 이상 2명, 10년 이상 7명, 10년 이하 3명, 내일동 전입연수별로 보면 1년 미만 4명, 1년 이상 5명, 2년 이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동네체육시설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4개소와 경로당 3개소, 동네체육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원증명발급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인감증명 등 15,258건에 22,870통이 발급되었습니다. 호적등초본발급은 기존팩스민원으로 발급되던 것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금년 9월30일부터 동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증명발급중 주민등록등초본발급건이 전체64.3%를 점유하고 인감증명이 1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등에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현황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내일동 주민등록말소자가 47명으로 신고말소 및 직권말소가 그중 12명입니다. 그중 저희들 생활수급자는 한분도 없습니다. 다음 물품홍보물인쇄물 구입현황은 농약빈병수거함제작, 민원발급인증기구입 2종으로 242만8천원으로 구입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동 간이상수도는 6개소로서 모두 지하관정에 의해서 배수지로 펌핑하여 자동적으로 가정급수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한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저수조청소는 마을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8월1일 고문 3명을 포함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11월26일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회의를 개최 협의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의 장으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동 부임한지 얼마 안되시지요.

2개월 조금 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중 용평 1동 마을회관 불량으로 나타났는데 부지확보가 안되면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마을자체에서 우리 소유지의 부지 내에 79년도 블록스레트 형식으로 건립했는데 다시 개축은 현 지목상 사유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마을 자체 별도의 회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유지가 폐소유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까?

실제 사용이 스레트이고 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입장입니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출신의원과 협의해서 이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출신의원하고 협의나 유대강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 보다는 우리 총무위원장님, 저희들 모든 업무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 동정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사항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읍면동 행정을 감사하는 의미는 물론 행정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반영하고 잘못된 점이 있는 지도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사정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9,300만원 11건 집행되었는데 대체로 용평 1, 2통과 활성 1, 2통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이다 보니까 시내지역에는 투입할 곳이 마땅치 못해 주로 용평, 활동 이쪽으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일동이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인 용평활성으로 용활동이 통합된 형태로서 도심지역내는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많이 주거환경이 또는 주민의 편익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아직 까지 농촌지역에는 구역이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기반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2년도 1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상 통장협의회, 동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정말 바람직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용평 1, 2통이 맞지 않느냐는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하지만 자료 밖의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신재 동장은 주로 행정사무 부서의 요직에서 근무를 했고 또 산내면장을 했지요. 산내면장을 오랫동안 하다 내일동에 갔는데 구체적으로 시내 동업무와 읍면업무를 해본 직원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의 문제, 예산의 집행관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장으로서 느끼는 너무 획일적이라든가 획일적이 못된다던가 그런 문제들 평소에 느낀 점 이런 것은 면에는 이렇게 했는데 동에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또는 동은 이렇게 하는데 면에는 이렇다라는 그런 문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손동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가 산내면에 2년8개월을 근무하고 현재내일동에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16개 읍면동이 시청의 하부기관으로 16개 읍면동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근무의 여건으로 보면 사실상 출퇴근의 거리가 먼 지역과 읍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과또는 여러 가지의 지역적인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상 읍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고 물론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청과 이러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의 해결과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의 발생을 읍면중심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2개월 아직까지 속속들이 현황은 잘 알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지역이 일반적인 중요한 민원과 관련해서는 가깝기 때문에 시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동이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로 사실상 건축업무, 건설, 일반세무 이러한 업무들이 시로 이관되므로 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의 기초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우리 동의 업무가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동민들이 시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지역내 일어나는 문제를 시와 협의하기 때문에 정말 동 지역적인 중심적인 센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례부터 내려왔던 동민들의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직원의 부분들도 사실상 읍면 근무여건으로 보면 읍면이멀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근무의 환경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동지역도 동의 일반적인 주민불편사항인 쓰레기 또는 환경 저희들 내일동은 특히 용활동 용평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농촌지역으로 저희들 동지역 산림면적이 7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행정과 모든 병합되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직원의 분포비율 중에서 현재 여직원이 7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장행정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인사 상으로나 예산상 특별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할 것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사실상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특별히 거론할 부분, 저가 이야기드릴 부분은 없고 직원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 인력 중에서 2년 이상자가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젊은데

상당히 근무연령이 젊습니다. 실제 한 자리에 오래 있기보다는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이는 측면으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순환보직이 확행되어져서 정말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장님.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청 건설과나 도시과, 허가과에 설계를 의뢰했을 때 제때제때 반영이 되어 동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요구했는 데도 불구하고 본청의 본연의 업무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상 업무의 이관이 시로 되어 건설업무에 당초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다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먼저 선행되고 그 선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이 되어 지는데 사실상 시에 되므로 해서 5개 동의 전체를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상 동에 있는 것보다 늦기는 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예.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 비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는 특히 하절기 내이동도 마찬가지이고 내일동도 마찬가지이고 삼문동, 가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수기에는 배수장관리문제, 또 한편으로는 제방관리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토목직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본청으로 이관되었지만 그런 불편사항으로 인해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개 동 동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올해 2003년도 당초 예산에도 본청에 예산을 두고 일하는데 우리 동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때 처리될 수 있겠 끔, 예를 들어 하수도 맨홀뚜껑이 막혔다 그러면 빨리 보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필요성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나 모든 것이 늦게 되다 보니 오히려 동민들이 행정이 너무 늦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이야기만 하면 제때제때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이야기해도 한달, 심지어 3개월, 4개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특히 5개 동장님들이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가장 동민들한테 편리할 것이냐 진단해주셔서 특히 5개동 의원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여성인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동에는 여성위원이 4명 30%가 안되네요.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30% 이상 여성위원을 포함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으면 좋지만 저희들 동 지역, 다른 지역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부녀회장 또는 적십자부녀회장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분은 기 선임을 하더라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임과정에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4명만이 위촉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재위촉기간이 1년간 이기 때문에 향후 점유의 비율에 맞겠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을 보니까 용활동보다 내일동에 주소를 대다수 두고 있는 분이네요. 이것도 한번 반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전체 용활동과 내일동 비율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만 용활동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내일동사무소가 옛관아 복원사업계획이 되어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내일동사무소 서편 정문 옆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삼각지구내에 건물을 옛관아 복원부지에 매입하려고 시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내일동장님이 개인적인 견해로 솔직히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모든 공공청사의 건물이든 일반적인 시설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계획과 주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의 부분을 참고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나오는 기간동안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잘 되었다는 이러한 평이 있기보다는 향후의 이러한 예측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평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내일동 관아의 건립은 정말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내일동은 우리 밀양의 중심지입니다. 상업, 문화, 역사 모든 부분이 내일동으로 해서 전 읍면동에 파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서 상징성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중심지로서의 휴식공간과 주차장, 주변의 구역을 정말 조그마한 구역보다 넓은 지역의 구역을 확대하므로 해서 정말 외부인이나 밀양의 자체 시민들로부터 중심지로서의 이러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이러한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동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소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과에서 옛관아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그 사업을 분명히 우리 동장님과 해당사항은 아니라고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견해를 물었는데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다면 첫단추부터 잘 꿰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앞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할 때 향후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당시부터 건축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먼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것이지 일시 단편적으로 허가 내줬다 또 2～3년 후에 건축 신축해 보상해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대충 보면 그 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 없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장님 생각이 어떻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는 토목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동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실제 여기서도 보면 5개동 중에서 내일동이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의다 1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상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큰 것은 본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와 모든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지역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사실상 9월25일 이전에 이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 지역민과 지역의원님과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집행관계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혹시 참고로 동장님과 한번 정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사업추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사실상 한번 씩 협의가 되고 있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동정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계와 여러 가지 부분을 동에 협의하지만 집행관계도 사실상 동장님과 협의를 해줘야 원만한 유대관계가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5개동에서 볼 때 많은 지역에는 한건에 3천만원 되는 사업도 있고 2천만원 되는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내일동에는 소규모적인 사업을 한다고 노력했는데 다른 곳은 1억을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내일동에는 11건에 9,350만원 집행했는데 정말 적은 금액은 400만원도 집행하고 완공한 상태인데 집행잔액 650만원 남은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사항이 9,350만원으로써사업의 규모와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만 확정되기 때문에 남는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650만원이 되는데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겠끔 다른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 다 되었는데 제일 작은 금액이 활성 2통 농로포장은 400만원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잔액 650만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내일동으로서는 불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해보는데 연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50만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논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아복원사업으로 인한 내일동사무소 공사시작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관아복원사업의 추진사항은 저가 알기로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관아의 복원사업은 사업자체가 건물을 뜯고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건물의 보상 시작할 때 부터 사업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관아의 복원에 따른 현재의 부지매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사의 철거와 건립의 부분은 사실상지금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청사가 철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시설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시기인데 얼마 정도 내일동에서는 배정 받았습니까? 사업비를.

시설비 3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190만원하여 7,1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혹시 나중에 철거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가 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 하셔서 예산을 아껴주시고 그 다음 내일동이 중심지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활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활동까지 포함하면 내일동관할지역이 넓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 용활동사무소도 내일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으로 활용한다면 주변경관이나 공기도 좋고 시간적으로도 복잡한 주민들이 많은 모이는 곳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사항 정말 저희들 내일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11월26일 주민자치위원회 총 회의를 개최를 할 때 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용평, 용활동 현 사무실의 이용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용활동사무소가 물론 공간으로 일부 미술하는 분에게 되어 있고 일부는 농촌기술센터지소의 형태로 상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공간도 좋다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저가 본청에 있으면서 실무자로서 수원에 교육을 갔다오고 또 여러 가지 시범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아직까지 기반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 직원들이 정말 아침부터 동장사무장 전 직원들이 활성화되는 자치센터를 위해서는 뛰어야만 운영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용활동이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직원들이 상시 이러한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그러면 그 대안으로 현 내일동청사가 기존 관아의 건립과 관련해서 철거가 어느 시점에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데 저가 내일동에 오고 나서 사실상 5개동의 동사무소와 저희들 내일동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 내일동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이유는 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관아가 설치된다는 전제 하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있습니다. 결국 시민을 위한 방법이나 또한 직원들의 편익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상 보상의 추진과 관련해서 내일동 현 청사의 철거문제가 2004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 측면인데 그때까지라도 최소한의 시설비를 투입해서 각종 필요한 자산취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협의가 도출되어 졌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이동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동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내년 하반기쯤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 자치센터별로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의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체육과와 동지역의 자치센터가 함께 한번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2개 동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동에서 특성화시켜서 진행하신다면 시민들 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않겠느냐. 중심지에 있는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결정된, 심의 의결된 사안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또는 지역내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방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이동과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것인데 전부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어제 받은 면 지역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간이상수도가. 그렇다면 이 수질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조금 우려되는 바 있는데 면밀하게 검사를 하실 때 관리자한테 받아서 하시기보다는 불시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유인책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제 상권의 중심지만 거의 대부분 편리성 또는 주거의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삼문동, 내이동 쪽으로 사실상 주민등록 이전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국도 25호선에서 우회도로가 용평쪽으로 개설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우리 인구의 유입책은 용평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져서 거기에 아파트라도 건립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저도 매일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구가 7명 줄었다 이런 보고를 아침에 받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주일은 인구가 느는 날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유입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6일 내이동장 장성기 먼저 박영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내이동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

감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가 기 배부되어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의회가 읍면동 감사하는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죠.

예.

공사중 끝에 주민여가시설 하는 것 보니까 마을쉼터 그런 의미죠, 팔각정처럼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해갑니다만 그런데 11월9일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의 설계의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정이 안되고 검토과정에서도 설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특히 설계과정이라니 특별히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읍면도 마찬가지이지만 설계를 시 본청에 의뢰를 하다보면 읍면에서 직접 주민과의 타협이나 합의한 그런 것대로 설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사실상 이원화되어 현장 실정하고 여건은 공사하는 과정에 수시 변동을 시킬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쉼터관계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 또 그런 것 대로 설계팀에다 요구를 하면 그것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어려운 점 상호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것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측량하고 현장 조사하고 설계 기본방향그 부분은 주민을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이 설계서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시에 다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 부분 즉시 수정이나 바꿀 수 없는 소소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업 성격별로 다릅니다.

도시과라 해 놓았는데.

도시개발계 소규모 편익 사업하는데 도시과에 있어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기들 고유업무,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 곁들여 놓으면 상당히 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공사내용에 보면 정자 1식과 자연석 쌓기 36㎡, 포장이 260 그렇게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팔각정과 정자 짓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2003년2월2일까지로 공사기간 자체를 준공일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파고라 형태와 자연석 쌓기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운동기구 시설만 하면 연내 마무리가 충분히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절기에 크게 영향은 미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기획실에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불편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시급한 사항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해소되지 못한 이런 사항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업성격 소규모로 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작년도 8월1일부로 주민자치센터 읍면기능전환에 따라서 직원들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 동업무에 건설 기술직이나 세무관련 직이 본청으로 다 들어가고 현재없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성격의 취지사업으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기술직공무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던가 아니면 동지역에서는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전체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읍면보다 부족하게 편성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하는 선에서 동지역에는 포괄사업비를 없애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두 가지 안을 해서 건의 해 올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동지역에 편성하면서 시설비만 내려보내지 말고 부대비와 같이 내려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일부분은 되겠습니다만 설계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든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설계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이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의뢰하여 임명을 해야 되고 준공검사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동 자체 사업을 가지고 다른 부서 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준공검사 해달라. 여러 가지 앞으로 책임소재 문제되는 것을 의뢰하기가 제도상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술직 공무원 재배치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을 금방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조금 보완 내지 개선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차선책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장님 내이동에 오신지 2개월 조금 넘죠. 타읍면 행정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토목직공무원과 같이 근무한 상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씩 부탁해서 시설부대비만 내려가도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이동사무소 진입로확장에 따른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을 동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공공시설이라 하면 접근성이 용이한 것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16개 읍면동 중에서 접근이 불편한 곳이 내이동처럼 이런 곳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있었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문제점은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2필지만 하면 북성로 길과 도로하고 접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려 현재 민원인부터 외부사람들 찾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공무원들도 거기 근무안해 본 사람들 한번 찾아가려면 빙빙 돌아 중앙도로 새로 사업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위치를 못 찾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비 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반영을 해주시면 민원인부터 주민들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필요하시다는 말씀이고 3필지에 대해서 추정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1억2천정도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전체 시설 및 철거비까지 하여 약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관계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인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정가격이 너무 낮다. 매입가격이 낮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7일 교동장 박승정 우리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동사무장 박옥희씨를 소개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앞서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감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가 기 배부되어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3페이지에 노후시설물현황이 나와 있는데 난방시설이 안될 것 같으면 이번 겨울도 지내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3통 마을회관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80년도에 조립 블록으로 15평 정도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옛날 농촌에서 사용하는 구들로서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동 3통 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통 진입로 옆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 철도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용활동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용역을 작년도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확장이 만약 될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 부지편입에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1동당 5천만원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되지 않고 마을 자체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에 들어가면 보상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포장 이후에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입니다. 동장님 우리 사무장님이 여성으로 와 계시는 데 유인물과 관계없습니다. 저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니 오해하시지 마시고 불편한 점, 좋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사무장은 유일하게 여성 6급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동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이나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무척 많이 하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박옥희 사무장은 다방면으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친화력도 있고 여러 가지 교동주민의 복지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친목에 앞장서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교동에서는 여성사무장이 오므로 한층 더 밝고 화합하고 여러 가지 단결도 잘되고 또 주민과 우의도 돈독히 하고 행정과 밀접한 교량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보다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자분들 보다 좋은 관점을 살려 건의하시고 해서 앞으로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도 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으니까 좋은 점을 잘 하셔서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으로. 잘 안나오기 때문에 좋은 점을 집행부에 알려서 앞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 취지에서 저가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7일 삼문동장 설상목 삼문동장 설상목입니다. 2002년도 삼문동 행정사무

위원장님!

삼문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과같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삼문동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문동에서 2002년도 총 8건의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청 상하수도과나 도시과에 사업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제때제때 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에 1억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읍면장이 같이 선정을 하고 집행이 됩니다. 지금 동지역은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의논해서 올리면 전부다 설계부터 집행까지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사업담당부서에서 했는데 동에서 요구했을 때 제때제때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협조를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민들이 보수부분 빨리 요구했을 때 바로 즉각 본청에 요구할 때 설계해서 사업시행이 바로 됩니까?

그 사항은 해당 부서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파수선비도 2001년도까지는 동에 전도가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토목직공무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맨홀 뚜껑이 하나 파손되어도 일단 해당 부서에 먼저 저희들이 전화로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에 토목직공무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저희들한테 돈이 전도되고 해당 부서에서 전도해준 것과 안 해준 것과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동으로 예산이 전도되었다 했을 때는 본청에 있는 것 보다 더 빨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토목직이 없더라도 삼문동 같으면 저희들 읍면의 토목직이라든지 본청의 토목직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빨리 빨리 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5개 동, 가곡동 빼고 다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간에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하나 특별한 것이 보여서 물어보려 합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현황 끝 운영실적에 보면 9페이지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체육대회기금을 100만원 지원하고 불우이웃 돕기, 달맞이축제행사, 한마음다짐대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여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비를 2만원씩 내어

다른 동에서 미처 못본 것 같은 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범사례로 위원장님 삼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범사례로 이런 선행을 직접 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수범사례로 넣어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자료 제출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밀양시장학기금도 100만원 냈습니다. 저희들 자료낸 이후라 포함을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있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저가 존경하는 동장님이 삼문동으로 오셔서 보건소에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 보건소앞 주차장을 공원화 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동장님 보건소와 시하고 협의해서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차를 세우고 나면 주차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유료주차장 선그어 놓은 곳이라도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장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돈 받는 사람이 상남분입니다. 가까우면 공무원이 대중 교통 또는 걸어 다녀도 되는데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인원이 밖에 잠깐도 세우고 돈 때문에 실랑이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사항은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입찰형식으로 하고 받은 사람이 또 다시 하고 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저희들 담당실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동장님께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데 제일예식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삼문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의 투표권이나 모든 것을 분류할 때는 삼문동에 소속되어 있죠.

행정은 내이동이고 저희들모든 주민등록이라든가 이 사항은 땅 지번 지적관계는 삼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관계를 제외하고는 행정적인 것은 내이동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사실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지적관계도 전산화되는 시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는 사소한 문제로 인정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정리 한번 하는 쪽으로 건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삼문동에서 일단 종합민원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7일 가곡동장 김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행정주사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노고가 많으시고 또 평소 우리 밀양시의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민등록전출입현황

위원장!

감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자료는 기 배부되어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일선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밀양역을 지나 지하교차로 가기 전에 가곡동 배수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배수장 용량이 그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배수용량이 부족해서 시설보강을 위해 배수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건설과 방제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시나 특히 우수기때 보면 가곡동지구에 침수지구가 많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번 침수가 되면 가제도구 전부 못쓰게 됩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 비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사업해야 할 부분이 배수장시설입니다. 우리 동장님이나 시의원님여러차례 본청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역시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 데도 편성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해서 편성 안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해복구비로 결산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배수장 원동기를 전동기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가 파악하기로는 2억 정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시 마다 가곡역앞배수장에 대해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 다행스러운데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다 중단된 부분이 있지요, 배수장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 인해 특히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삼랑진 임천, 숭진, 멍에실쪽 주민들불편사항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과 동장님 하고 예산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동 지역에 마지막인 것 같아 일괄적으로 하나 묻는 기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인쇄물 구매현황 8페이지에 보면 입간판 같은 것도 있지만 횡간막 하는 것 프랭카드 맞지요.

예.

그런데 각 읍면동 다 있거든요. 가격은 거의 하나에 3만원 이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 날짜가 다 다르고 한데 시에서 각 읍면동 그쪽으로 지시해서 이런 홍보용 프랭카드를 만들어 붙이라 이렇게 지시되어 각 읍면동에서 만들어 붙이는 것이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시하는 시 본청에서 이것을 면만 다르게 한다던가 밀양시로 한다던가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각 동에다 배부를 해주면 읍면동에서 뛰어 다니면서 만드는 곳 다니지 않고 바로 달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지요. 시간이나 경비나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일괄구입을 하면 계약단가도 다소 낮아질 수도 있고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실과에 해당되는 연간 관서당경비가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일은 읍면동 관서당경비로 처리해야 되고 본청에는 본청에서 관서당경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 한군데 집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조금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전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시기를 안 놓치고 즉시에 만들 수 있고 한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용에 보면 월드컵홍보나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의 것이고 동정홍보, 시정홍보가 있는데 동정홍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동 다른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곡동 같으면 가곡동만 국한해서 별도 문안을 만드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많고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았는데 고문이 3명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처 추천을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고문을 김정원 시의원님 한분을 모셨습니다만 3명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 좋은 분이 계시면 추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만 자치위원회 구성당시 고문으로 모실분 적임자를 물색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한 분밖에 못모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분 계시면 모셔 가지고 저희들 자치위원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동장님 2개월 조금 넘죠 부임하신지.

예.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구성이 되었다는데 이런 구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출신의원과 어떻습니까?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 느낌으로는 제대로 의원님과 의논을 맞추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되셨다니까 아직 관내 완전한 파악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건의를 하시든지 역앞 승강장에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안내판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번 타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다 하는 그런 안내판이 있으므로 우리가 좋은 그런 사항이도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용하는 승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마을회관 현황에 보면 가곡 4통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곳과 동일한 지역입니까?

가곡 4통 마을회관 지은지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거든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지을 계획인지.

노후된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비도 새고 벽도 금이 다 가서 단열도 안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이용할 때나 주민 동회의를 할 때

동장님 상당히 노후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곡 4통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할 것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할 것입니다. 앞쪽에 있는 건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마을회관을 짓고 기존 건물은 용도폐지하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보면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가곡 1통 간이상수도는 집수탱크가 있어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가곡 8통이나 가곡 10통은 집수탱크가 없어 약품투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가곡 8통, 가곡 10통 광역상수도 됩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남포리쪽 그쪽입니까? 어디입니까?

현재 8통은 동사무소 있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시장 쪽이네요.

10통은 경남아파트 있는 부근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시에서 공설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정수탱크라든지 집수탱크가 없습니다. 바로 가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약을 투입해서 소독할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밀양댐에서 광역상수도 하면 거기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1통이나 8통, 10통 여기도 앞으로 언젠가 수질이 나빠지게 되면 부득이 광역상수도와 연결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광역상수도 설치하는데 연결해서 하려면 가구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70만원 정도되는 부담을 당장 하기가 주민들 부담스러우니까 기존 간이상수도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밀양 관내지역에는 다른 읍면지역보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즉각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를 바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수탱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곡동장님은 전에 의회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고 해서 위원의 생리라든가 위원의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동장중의 한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 되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주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 가곡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또 시에서 연도 내에 할 사업들을 신청받을 적에 소관 관내 여러 사업들에 대한 선후관계, 우선 순위 이런 것 등을 혹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계십니까?

예. 김정원 의원님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 해소 같은 것은 항상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간에 편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