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6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 1,65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매각대 수입이 당초 2억5천만원에서 골재매각을 많이 해서 6억5,5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산외면 우회도로 축조공사는 국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558만6천원으로 세입입니다. 130페이지 가곡 경부선 지하차도 수해복구에 특별교부세 2,700만원 받았습니다. 1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기 생계구호비외 12건입니다. 132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외 16건, 133페이지 수해 쓰레기처리외 9건해서 운하 마을회관 보수 2,200만원까지 전체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에 다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13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억8천만원에서 3억7,750만원으로 예산 편성됩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한해대책 암반개발사업 4군데 1억2,800만원 와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부림지구에 4억6,2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933만원은 전체 수리계가 147개소가 되는데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임고에 경지정리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로 전액 감시켰습니다. 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도 수해 복구사업비인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장기생계구호비외 15건입니다. 135페이지 상하수도외 15건, 136페이지 운하 마을회관보수 150만원까지 전체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 9,750만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3억7,750만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로서 삼문동 제방도로 가로등설치사업 5천만원이 도비가 와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경지정리사업 산내에 600만원 감시켰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도비 3,900만원입니다. 부북 장동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이 왔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댐주변 정비사업에 당초 고례 농기계보관창고가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고례 안길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뭄대책 장비임차비는 400만원쓰고 400만원 감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9,750만원과 도비 9,750만원으로 1억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도 국비 1억2,800만원과 시비 3,200만원해서 1억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임고에 전액 감 시켰습니다.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감 시켰습니다. 140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국비 1,933만원하고 시비 1,170만원해서 3,10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사업입니다. 국비 4억6,230만원과 도비, 시비합해서 5억8,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부북 장동 용배수로정비사업 1억이 세출에 들어갔고 농업기반공사에 줄계획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제2 수중보라고 하는데 결산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지방2급하천 준설사업 환경성검토보고서 용역비는 단장면 범도리, 상동면 동창제에 하천 골재가 많아서 수해시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환경성검토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고수부지 조깅코스 설치비 9,270만원은 도시과에서 국비보조사업하고 같이 해서 삼문동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비를 도시과로 이전함으로써 감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입간판정비 1,500만원 감하고, 엄남천 숲촌에 5천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이것도 일반수용비로서 수해복구비 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비 1,957만5천원하고 재해보상금도 수해복구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144페이지 전부 수해복구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농작물피해나 밤나무 피해보상비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145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 밑에 까지는 농업기반공사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은 창원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매년 2,500만원 정도는 청경 인건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교 안전진단비가 3,6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원시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산외면에 중앙농로포장 1억5천만원 은 농촌도로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실행코자 감 시켰습니다. 무안 가례 농어촌도로 영농비보상은 4,500만원입니다. 삼문제방도로 가로등설치 도비 5천만원 온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례 농기구보관창고건립, 구기 소하천해서 223페이지는 전체 밀양댐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9건에 대해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위에서 셋째까지 전체 밀양댐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산외면, 청도면 2군데 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비나 계속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무안 문화마을조성에 5천만원은 지금 물이 적어서 암반관정 파는데 위치선정이 안되어서 늦게 했습니다. 다음 초동 대곡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 6천만원도 추경이 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용두목 경부선철도 밑에 하천골재를 떠서 암새들 제방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철도청에서는 많은 량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천관리, 소하천정비사업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춘화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교동 범북소하천은 편입된 보상협의가 늦게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산내 송백교 보강공사도 추경에 되어져서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신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부민아파트 옆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되어져서 이월시킵니다. 다음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방2급하천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지금 일부는 발주되어 지고 있고 큰 개량복구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빨리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동천제 수해복구사업까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림교가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시행중에 있고 시설부대비에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사업도 같이 이월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은 상동 고정에서 도곡가는 것하고 예림에서 평촌가는 것 이것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 부대비가 시설비 이월로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천 굴곡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등으로 공정은 70%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임고, 가인, 안태, 검세, 춘화, 무연등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편입부지 보상금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시가지정비는 국도옆에 하수처리하는데 늦게 발주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교 가설은 중섬들 들어가는 길인데 국토관리청과 협의지연으로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공사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곡 진입로확포장사업 3천만원은 보상이 안되어져서 일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도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앙 지도일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시설비중 중앙농로포장이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면 엄남천에서 들복판으로 해서 한천공장까지 올라가는 중앙농로입니다. 이게 약 94년도에 중앙농로포장을 1차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토지편입 소유자들께서 반대해서 중간에 서너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다할려면 약 7억, 8억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집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키고 내년도와 그 다음해에 농어촌도로에 편입을 시켜서 양여금사업으로 이 도로를 확정지어서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부족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하고나면 예정공정표를 짭니다. 예정공정표는 우리 관내의 장비나 인력수급 계획 등에 맞추어서 예를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짭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나 발주 그당시를 기해서 착공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6개월 공사 같으면 예를들어서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면 내년 5월이 되어야 공사기간이 완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예림교재가설공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약하고 또 사업을 해나가고 또 해나가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공정표를 만들적에는 지역 여건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조그만 공사는 맞추어서 마쳐지지만 그외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보상이 안되었을 때는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경우에 명시이월을 시켜 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대곡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에서 몇 달 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중앙농로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하우스를 해놓은데 협의가 안되어서 하우스 짓는 사람과 주인이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는데, 거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하동에서부터 올라가면 중앙농로는 안되지만 간선 농로포장이 안된데에 포장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공단기본계획 용역비 6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삼문동 남천교에서 강변으로 해서 폭 4m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5천만원을 기히 받아 있었는데 시비부담금 2억5천만원 확보 못해서 사업을 진행못했기 때문에 시비 2억5천만원 확보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산책로 감되는 사업비는 그것 감시켜서 이것 2억5천만원 확보하는데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를 1억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앞페이지에 나오는 공단기본계획 용역비 6천만원을 감시키고 6천만원을 더해서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할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완공을 대비하고 또 전철화가 완공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 시 관할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북면 사포, 용지, 삼랑진 검세, 용전 등에 지방산업단지를 30만평 정도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 폐천부지 매입비 3억2,675만4천원은 용활동에 철도청 땅을 기히 계약되어 있는 것을 5번째 마지막 해에 분할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금번 돈이 확보되어서 철도청에 불입하고 나면 그 용지 87,901㎡가 우리시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다음 상동역정비 토지매입 및 시설비는 2억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죽월 마을진입도로 재포장공사에 4천만원, 삼랑진 하양 세천정비에 3천만원, 하남 은산 하수도개수사업에 2천만원, 초동 승만 농로포장에 2천만원, 161페이지에 나오는 두곡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매화 농로포장에 1억, 덕곡 농로포장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예산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기히 저희시에 배정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저희시 관할에 현재 작업중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전철화가 완공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시 관할에 30만평 정도의 지방산업단지 공단조성을 할려고 계획합니다. 현재 유치 업종은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30만평 정도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를 만들고 나면 고속도로가 완공될 때 우리시에 공장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를 못하는 일이 없기를 대비해서 미리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교부승인까지 다 받고 절차를 거치면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기초단계 작업부터할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삼랑진입니까?

5개 지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북 사포, 삼랑진 임천, 하남 귀명, 삼랑진 용전, 검세, 그리고 또 한국화이바 뒤쪽으로 들어가는 부북 용지지구도 조사 검토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영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비가 처음에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감되었다가 그뒤에 또 도에서 예산이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2회추경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추정해서 3억9,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설계후 확정된 금액은 2억4,464만원입니다. 잔액을 감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상환으로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차입금상환에 36만원이 부족해서 더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봉급 부족분, 건물유지관리비 남는 금액 그리고 취수장 전기사용료 남는 부분,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정수장 침전여과기 여과사교체 및 도장에 공사하고 남는 부분, 약품비 남는 부분, 용역비, 전기사용료 모자라는 돈 240만원 그리고 봉급, 수당, 용역비 모자라는 부분과 남는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170페이지 여기도 봉급과 수당이 모자라는 부분과 급수관 누수수리비가 150만원 모자라서 정리하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남는 부분, 봉급 모자라는 부분 정리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인부임 모자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전산시스템 보완은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167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900만원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남는 돈 일부를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동분욕탕 1종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9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2억9,955만원을 편성함으로써 2억2,055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99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0명이 계상되었는데 17명으로 줄어지므로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조수보호 입간판설치 2개소에 3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이번에 결산추경때 170만원 보조내시 되면서 시비도 같이 50% 부담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6,710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 시켰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재료비에 4,396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17만7천원은 남천강변 주변청소입니다.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내일동 각 주변 강변 청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집장려금을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폐비닐은 2001년도에 ㎏당 20원하던 것을 2002년도에는 ㎏당 30원으로 10원을 더 장려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부족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6천만원은 182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부대비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있는 국비 1,8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쓰레기소각 설치사업 6천만원을 시설비로 자리를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4,297만원을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2억4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 2억400만원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변경 시켰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31만9천원해서 보조된 도비를 계상하고 시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보조된 도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역시 음식물수집운반 전용차량구입 3대 2,563만1천원 도비를 계상하고 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가된 2억400안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므로서 시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3천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위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래쪽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기술공모 부분도 해당됩니다. 필요한 사업비나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가 국비가 우선 감액되므로 국비를 감액 시킨사항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년도수입에 대한 과태료인데 현재까지 징수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향후 1달 정도에 다시 더 들어올 것을 계상해서 들어 올 예상액만 계상했습니다.

당해년도는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만해도 주차단속 관계를 상당히 강화해서 지금은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세입이 가능한 방향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적더라도 지도하는 차원으로 해주면 시민한테 좋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지원이 본인들의 포기로 417만3천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에서 1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00만본 큰나무심기에서 3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 150만원씩입니다. 가로수관리가 3,40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 150만원 감액시켜 시설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300만본 나무심기 150만원도 역시 감액시켜 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밀양댐 망향의동산 조성 설계비 1,200만원 감액시켜서 설계비를 다시 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부기를 정정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호박소 주차료, 임차료 그동안 주차료를 못주고 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4만원은 산림공익요원 11명, 공원 공익요원 11명 계 23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중식비, 기호품비, 의료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얼음골화장실 개축에 추가분으로 5,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번 1억4천만원인데 건축규모가 30평인데 해 보니까 모자라서 5,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얼음골화장실 부지매입입니다. 개인땅에 짓기 때문에 1천만원 땅값 매입입니다. 임야 500ｍ를 매입해서 여기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말썽이 되고 있는 악취가 나고 남의 땅에 짓고 있는 것을 땅주인이 철거해 달라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예산이 반영하기 어려운데 쌀 생산시책 우수읍면 시상은 밀양 메뚜기 쌀이나 이런곳에 읍면에 해주어서 직원들 사기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애써서 겨우 확보해 놓은 것이 남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부분 예산이 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해도 모자랄 것인데 내년부터는 다 사용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차량임차는 농협차등을 활용해서 1백만원이 감되었고, 보조사업에서 농산물 산지직송센터설치 1개소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200만원과 도비 2,200만원으로 4,4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에서 제일RPC에서 광폭차 2기로 기정예산액 9,828만8천원에서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2년 화훼유통시설지원입니다. 화훼 결속기 지원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0억7,775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된 11억2,77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예냉차지원 1대는 기정예산액 5천만원이었으나 사업대상자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산물선별장 건립 4개소는 기정예산 4억4,200만원에서 1개소 추가되어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동포장기 지원 3대는 기정예산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업비 집행후에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세출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무안면에 광폭차하고 무안농협에 광폭차와 지게차, 선별기등을 공급한 사업입니다.

민간인 있습니까?

민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에 1천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물류표준화사업을 농림부에서 자율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이나 품목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지게차, 광폭차등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에 유통과장님이 애써서 예냉차를 1대 예산을 확보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것은 농업을 다루는 한사람으로서 안타운 심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행정에서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주므로서 뒤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생산되는 고추나 파브리카나 무엇이거나 농산물이 밭에서 뽑은 그대로 예냉차로 신선하게 매장에 안가면 안됩니다. 작목반에서는 운송사업을 안하거든요? 작목반에서 밀양에서 깻잎이나 고추나 운송을 계약해서 하는데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가 보는 목적이 개인장사하는데 왜 해주느냐 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송하는데 과감하게 1대쯤 지원해서 과연 예냉차로 수송했을때 신선도에 가치가 있는가 한번정도 해 볼만합니다. 돈 5천만원 되는 것, 밀양시 예산이 2천억 되는데 크다면 크지만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것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업에는 전혀 예비비도 없고, 수출, 수출이라고 하는데 역수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할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공무원한테 다 맡겨놓고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올해는 안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시도해서 차량을 계약해서 할 수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203페이지 진공포장기지원 3대, 이것 처음 예산 줄때는 어디 어디한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소포장을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로 채소나 딸기작목반을 중심으로 공급할려고 올렸습니다.

3대는 어디에 주었습니까?

초동 2대, 하남에 1대입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얼음골 사과포장에도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 예산줄 때?

처음에

그런데 다 못쓰고 감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출작목반이 적어서 예산이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농촌에 지원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초동 단감 2대만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하남이나 무안에도 단감하는 사람이 있는데 드리지. 예산을 ...

2001년도에는 얼음골사과에 1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일 때는 단장면에 대추를 포장하든지 사용하는 출처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 그래도 기획실에 올라올 때는 겨우 겨우 올라와서 삭감시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릴 때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희덕 위원 예냉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운송 내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기 자본으로 하나 구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예산을 어렵게 승인 받아서 못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초동에 2대가 들어간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홍보를 해서 농촌에 지원되는 돈은 다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세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건과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은 사유발생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사유발생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206페이지 향토 토속음식 출품도 금년에 행사를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도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연수교육은 금년 8월중에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500만원 전액 삭감했고, 농업경영인 밀양시대회 개최보조는 금년 6.23선거와 연관되어서 금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타 오수처리시설인데 1,450만원 이 부분은 97년 이전 건물은 2001년 이후부터는 88ppm에서 BOD가 20ppm으로 낮아져서 시설을 계속하게 되어 있었으나 저희 방류수가 20ppm 이하로 증류되기 때문에 추가 시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영지도관리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써 950만원 삭감처리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향토음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주가면 전주비빔밥을 먹고 가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에도 무안하면 "돼지고기 수육" 하듯이 밀양시로서는 밀양 향토음식을 해서 정리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힘이 드니까 이것을 학교 식품공학과나 한국식품개발 연구하는데 옛날 자료를 주어서 그렇게 몇억이 들더라도 만들어서 표충사나 얼음골 어디를 가면 밀양 전통음식 한번 먹자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 연수계획이 있고 농업경영인밀양시대회 개최보조가 500만원, 600만원 있고, 농업기술센타 청사 오폐수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목이나 부기상 변경이 안됩니까? 되어지면 이대로 해도 본 위원 생각은 되지싶은데, 혹 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시 버스도 있겠다 전국 농촌에 있는 공판장 하고 유통시설을 견학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향토음식개발은 센터에서 2001년도에 관광음식개발 차원에서 센터 주관으로 해서 관내 희망 음식업체에 전부 홍보해서 출품할 업체는 출품을 해라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27점 정도 출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3-4군데 선정 했습니다. 식당은 단장면 은어요리, 단장면 아불 지점에 강촌가든의 된장찌게, 무안 신법다리 바로 넘으면 오른쪽에 부산식당의 고동찜, 좁쌀동동주, 청량고추로 절임을 만든 고추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품이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은어요리하고 고추김치 쪽에는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외 물고기로 하는 요리를 조금 했습니다만 상품을 못 만들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나 식품개발연구원등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 연수교육은 위탁교육이라서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8월중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 8월6일부터 집중호우가 10일정도 오고 또 8월30일 태풍이 와서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 지도자들 자력복구도 해야 되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뒤에 추경이라서 바꿀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와서 못했습니다. 그뒤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매년 5월말에 하는데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해주게되면 한번 질 내기가 무서워서, 그부분 해주고 이것도 해주면 나중에 이중으로 걸치면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이미 2가지를 건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얼음골 사과고추장이라든지 개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고추장을 쓸때는 얼음골 사과고추장을 쓰고 예를들어서 된장은 단장에 강촌가든의 밀양의 순수한 된장맛, 또 다른데 있는 것을 부침게나 해서 이렇게 만든 한식점이 있어야지, 지금 강촌식당이나 단장 모씨가 하는 은어찜 가지고 부산사람 데리고 와서 대접해보면 두번다시 안갈려합니다. 그정도는 다른데 다 합니다. 그런것은 하지 말고 특이하게 그것을 할려면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1년에 1억씩 확보해서 몇천만원씩 주고 해서 맛이나 향이나 인체나 과학적으로 되어서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해놓으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하다시피 밥 반주 술 달라하면 좁쌀 동동주를 곁들여서 하는 그런것이 하나있고 또 밀양시가 손님 대접할때는 거기에 가서 우리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뜻에서 했고, 두 번째 위탁교육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빼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 지금 밀양에도 급속도로 오는 것이 김치할 때 배추를 주문하면 절여서 물을 빼서 줍니다. 그게 벌써 6년전에 가락동시장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전부 배추까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또 센터는 연관성이 되어서 일본이나 외국에 가는 예산을 좀 확보하여서 지원도 하고 농민들도 부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계속 농산물은 견학을 하고와야 되지 싶은데 그런 계획을 해 주시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부분에는 예산을 짤 때 10월 되면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죠? 그러면 편성기준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예.

거기서 변경해서 한다든지 예산편성 할 때 산업건설위원하고 모여서 같이 이런 사업은 투자를 강력하게 해야 예산도 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지, 전부 이쪽에 계상해 놓고 저쪽에 계상해 놓고 이중되는 것도 나오고 겨우해서 30만원씩 백만원씩 예산 다 깍여 버리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한테는 밑없는 독에 물붓기인데 계속 부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안전농약사용 교육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구 설치운영은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 병해충 예찰집계 인부임을 적격자가 없어서 12개월중 3개월을 감했습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20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을 66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제 하이그린을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을 명시이월로 명기했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1,6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1,626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2,692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2건 시술비를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