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제3대 진주시의회 후반기가 출범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여러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천 단추가 잘 뀌어야 나머지 단추가 잘 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기획총무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열성적이고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 이해와 단합 속에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밝은 미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비롯한 모든 의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고 숨김없는 보고와 의사운영에 성의 있는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첫 회의이므로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임자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열 한 분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기획실과 총무국의 위원님들의 의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2000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0년 시정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정. 현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사 현황으로는 방송사 2개 사, 일간지 1개 사, 주간지 1개 사, 유선방송 8개, 케이블 TV 1개 사로 총 16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예산사업 6건, 비 예산사업 7건 총 13건으로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세부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보는 상반기 중 6회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100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 중등생 시정견학은 11개교에 1,104명을 실시하였고, 시보 광고료는 연간 목표 720만원에 현재까지 8건에 48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강화로서 실. 국별 시책 설명회와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등 11개소에 홍보물 4종에 4,200부를 배부하였으며 국도 시정의 홍보와 리. 통. 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홍보지를 4종에 1,559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위한 VTR제작으로서 시정시책과 의정활동, 문화, 예술 등 홍보용 VTR과 CD를 금년에는 수정 년도로서 12월까지 차질 없이 편집하여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와 행정예고, 자치법규 등의 홍보를 위한 공고 275건과 공보발행 5회는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총 감사대상 22개 부서에 8개 부서를 실시하여 행정상 418건, 재정상 1,804만4,000원을 추징하였으며 6명의 공무원에게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6,756만4,000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취약 분야 특별감사와 공직기강을 실시하여 행정상 6건, 그리고 잘 못이 있는 공무원 19명에게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점검 4개 팀에 5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827건을 접수하여 1,757건을 처리하고 현재 70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에 걸 맞는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찾는 시보발행으로 매월 1회에 84,000부를 발행하여 전 가구, 유관기관, 출향 인사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보다 알찬 내용을 수록,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보 광고수입은 목표 720만원에 480만원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국. 도. 시정의 홍보와 리. 통. 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배부하는 홍보지와 자료지 1,852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및 법규제정 홍보를 위한 공보업무와 공보발행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 VTR제작에 대하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영어판을 포함한 수정 제작합니다마는 금년은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집합 장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주변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에 촉석루, 진주 8경 등의 사진물을 기 제작 게첨 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사천공항 대합실에 진주성 야경과 진주시 캐릭터를 병행한 광고물을 게첨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입구 실크 홍보판 교체 정비입니다. 본 광고물은 상평교에서 문산 쪽으로 좌회전하는 위치에 촉석루와 실크 합성물을 병행한 광고물로서 금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진주, 문산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양면의 홍보물 제 게첨 제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추가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공직자 상 정립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하여 월 1회 정신 교육과 자기 생활 주변 정리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고,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상감사제 확행과 사정활동 강화, 그리고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내실화로 부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찰 기능강화로 무사안일, 책임회피, 보신주의 배격을 위하여 불성실한 공직자와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특별진단하고, 특히 생활민원에 대하여 중점 감찰하고 대인 감찰제와 내실 있는 종합 감사 등으로 건전한 공직사회 기풍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계시면 위원,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꼭 업무추진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촉석루 시보 반 월보되어 있는 것을 월보로 조례안 수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법무계에 저희들이 업무 검토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계장이 밖에서 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공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일자가 없다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제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이 일정이 조금 급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법무계에 검토가 되면 즉시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벌써 내가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것인데 빨리 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시보 편집실에 직원의 숫자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직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 시보실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보실을 폐쇄한다. 지금 있는 직원들.

그 분들은 지금 우리가 8월까지 현재 와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은 내 보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유보다도 공무원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잘 해 보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진주시 홍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더라. 간단하게 실 예를 하나 들어 볼 것 같으면 산청 올라가는 산청 휴게소가 있죠?

예.

산청 휴게소 같은 곳은 그래도 거의가 다 진주시민이 출입하는 곳인데 거기 보니까 진주시 홍보물이 산청 휴게소 개장할 때 한 쪼가리 갖다 놓은 그것밖에 없어, 그것도 한 쪼가리, 두 쪼가리밖에 없더라고, 그 외에 우리 산청군에서나 함양군에서는 새로 나오는 홍보물 마다 꽂아 놓고 게시를 하고 사람들이 빼 보도록 하는데 진주 것은 너무 미흡하고 오래 되어서 퇴색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더 해 줬으면 싶으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록 산청휴게소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다른 휴게소, 예를 들어서 남강 휴게소 같은 곳에도 홍보판, 홍보물을 게시물을 게첨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새로 나온 홍보물을 꽂아 주시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고, 지금 저희들이 19개소 정도, 대전간 고속도로하고 문산 휴게소 쪽하고 19개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해서 홍보물을 배치해 놓고, 사진물도 화장실이라든지 진주 8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첨을 해 놓고 있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청 휴게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를 옮겨와서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보 촉석루하고 리. 통. 반장에서 지급되는 홍보지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시보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홍보지는 신문입니다. 경남일보라든지, 경남신문, 국제, 부산일보, 네 종류에 대해서 리. 통. 반장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한 30% 정도 될 것입니다. 리. 통. 반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걸 홍보지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님.

시보에 원고를, 시보가 매달 한 번씩 나가죠?

그렇습니다.

원고를 언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보통 20일정도 되면 하는데 급한 것은 뒤에 받아 가지고 추가로 넣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20일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어느 분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시민에게 모범 사례가 되는 원고를 하나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에게 갖다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음 달에 나올 것인가. 원고를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전에 원고 검토를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나 나올는지, 담당관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진하고 저 원고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좋은 사례를, 우리 시민이 본 받아야 될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진주 배경을 해서 TV에 나오는 것, 다른 지역에 아침 뉴스 마치고 내 고향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던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계획을 한 번 잡아 봤습니까?

내 고향 소식하는 것 말입니까?

TV에 나와 가지고 그 지역 배경을 다 보여 주고, 아주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홍보에서 상당히 괜찮겠던데.

진주방송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것이죠.....

그 관계 계획을 해 보았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못 해 봤는데 우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어떤 내 고향, 아침 7시에 보면 고향은 지금이라는 맨트같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20분 시간으로 해서....

그 부분은 최근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직 계획을 안 잡아 봤으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내 고향은 7월 23일인가 진주 쪽에 한 군데 나옵니다.

앞으로 다른 일은 못해도 그것을 한 번 해 보죠. 저도 다른 곳에 강원도 같은 곳에 놀러 가면 TV보고 구경 간단 말입니다. 보게 되면 좋더라 하고 버스를 내서 간단 말입니다. 진주는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 그것이 얼마나 들까요? 한 1억이 듭니까?

그 관계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돈이 안 들어요.

매일 나오는 것 말입니까?

한 번씩 보여 줘도.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중앙방송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양호도 있고 진주에 좋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앙계획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못 해도 그것 한 번 해 보십시오. 좋은 것은 자꾸 찾아가면서 해야되지 앞으로.

예.

마쳤습니다.

김태용 위원님.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것이고 실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진주 철도 이설은 여기 말이 없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도 이설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은 80억을 확보해서 철도청에 일단 보냈다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상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56억 정도로.

앞으로 계획이 없죠?

앞으로 이게 광역개발 계획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이고 광역개발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조기 시행이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철도청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 보고를 보니까 철도 이설은 없고 복선만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알겠습니다.

광역개발 계획을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에 따라서는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정영빈 위원님.

실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 내시가 되었던 예산들이 국. 도비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많이 줄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나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국. 도비 한 2, 3억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지방세 받아 가지고 천원 짜리 이천원 짜리 모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는 돈이냐, 그래서 국. 도비를 가져오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것이 생각이 많이 되어요. 지금 현재 도의원을 상대로 하든지 혹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든지, 중앙 관계 부서 여로에다 로비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내시를 해 줘 놓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거든. 그런 것을 볼 때는 좀 더 우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국. 도비, 특히 양여금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사항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거나 1회 추경 때 예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국비 중에도 보조 교부세, 또 양여금이 있고, 또 도비도 순수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기존 예산을 추계해서 그야말로 예산을 내시만 가지고 하다가 확정되는 것이 대부분이 1회 추경입니다. 추경에서 보면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늘어나고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줄어들고, 양여금이 늘어나고 또 양여금이 줄어들고 도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줄어 들었느냐 안 줄어 들었느냐 이것을 비교를 조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당초에 양여금 내시가 되었다가 그것이 도 광역 자치단체까지는 양여금으로 주고 우리한테는 도비화가 되어서 도비 보조금으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경우는 양여금은 줄어들고 도비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그게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보조금, 도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줄어들었다면 저희들이 질책을 조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왔다가 갔다 되는 부분이 도비화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제정상에 열악하기 때문에 국. 도비 확보에 연초부터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수 차례 그 시기 적절하게 해서 부서별로 방문을 하고 애원을 하고, 또 힘이 부족할 때는 국회의원까지 연락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도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 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상위에서 국. 도비,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손태기 위원님.

손태기 위원입니다. 국. 도비 유치를 정영빈 위원께서 물었을 때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오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진주시에서 시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국. 도비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적으로 자랑스럽게 우리 이것을 해 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웠는데 이것을 진짜로 노력을 해서 해 냈다고 그것은.....

지나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아주 옛날 것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올해나 작년 것이나.

조금 지나간 것을 여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들먹이기가 힘듭니다마는 초전동 부식 쓰레기 관계는 우리가 국비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것은 4, 5년 되었고.....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에서 사실상 체육관리공단이면 저도 몇 년 전에 체육업무를 보는 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덕골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내년과 후 내년에 각 5억씩 10억을 확실히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시겠죠.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 도비 유치를 위해서 그때그때 미리 예견을 해서 1년이나 6개월 전에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해야지 다른 시. 군에도 다 같이 노력을 한다고.

맞습니다.

시기를 놓쳐 버리면 뒤에 가봤자 2등이라, 미리 예견을 해서 각 실.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안 느꼈습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짐작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하고 말았고, 그래서 국. 도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우리 진주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가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국. 도비는 국세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각 시. 군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는 같았고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늘어가는.....

좋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오래까지 하기는 어렵고, 3년 전부터 올해까지 국.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자립도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지금 현재 49.8%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으로 하면 독립채산제,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야 시민들에게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진주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바깥에 출향 인사들이 와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7, 8년만에, 10년만에 진주를 왔다. 무엇이 변했느냐, 우리는 매일 살아서 모르고 넘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변화가 없구나. 이것을 많이 느낄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울산이 우리 진주보다 훨씬 적었고, 수원이 적었고, 진주가 전국에서 13위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40위 밖으로 밀려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진주가 무언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안일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유치가 되느냐, 서울에 호텔을 빌려서라도 민자유치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작전도 벌려야 되고, 독자적으로 도에 얽매여 가지고, 도에 붙어서 따라가서 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돈을 좀 써라 이것이지, 1년에 몇 억이라도 써라 이거지, 그러면서 또 눈에 안 보이고, 둘이서 만날 때는 둘이서 안 만납니까. 호텔에서 기업총수라든지 기업 실력자라든지 만나 가지고 진주에 대기업이 공장이 와야 된다고, 한 개의 공장이 적어도 몇 백 명이, 진주에 천명 이상 공장이 없죠 아마, 신무림 제지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면 지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진주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춰 줘야 된다고, 부지를 사봉공단을 닦을 때부터 그 대기업에다 좋은 조건에 닦을 수 있는 공사 자체를 줘야 되고, 그것은 법에 맞춰야 되겠죠 어쨌든지, 그 다음에 땅을 준다든지, 싸게 준다든지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고 절대 안 온다고, 자기 형님이 오라고 한다고 안 온다고, 이익이 남아야 온다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가시적으로 손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사봉 산업단지와 결부해 가지고 '97년, '98년에 상당히 LG와 노력을 우리가 문서로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했습니다. 하다가 IMF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회, 또 행정, 상공회의소 등으로 해서 사봉 산업단지를 가시화 시키는 부분과 함께 기업 유치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시적으로는 연말 가까이 되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변화를 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절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의 수치로서 끝내고 있는 이런 심정인데, 재정 자립도는 우리가 100%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하시는 국. 도비의 지원과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율배반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 도비 지원이 많으면 재정 자립도는 저절로 내려갑니다. 국. 도비 지원이 많으면 결국 의존자원 대 자체 재원을 말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문제는 우리가 국. 도비 하나도 안 받고 사업을 좀 작게 하고 공무원들 줄여 가지고 월급 겨우 주고 사업 열 가지 하다가 하나 정도하고 의존자원이 없으면 저절로 재정 자립도는 100%가 되어 버립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큰 의의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를 과거에는 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전 재정의 지수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지수를 나타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름 기회에 계속해서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그러면 진주가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세수가 높았을 때 진주 예산이 4,000억 정도 쓴다고 합시다. 지방세만 해도 4,000억이 되었을 때 중앙 정부에 지원을 해 주든지 말든지 애를 안 써도 된다 말입니다.

재정 자립도의 비율하고 앞으로 국. 도비 지원관계하고 맞물려 나오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의 개념을 말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벗어났지마는 울산이라든지, 울산은 그 당시도 재정자립도가 90% 정도 되었고, 또 창원도 지금도 80% 이상 되는 것으로, 결국 도나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7페이지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상에 액수가 얼마 되며 어떤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한도액, 우리 예산서 상에.

지방채가 얼마 정도 발행에 어떤 사업에 지방채가 필요한가.

올해 55억인가 신청사 건립에만 써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태용 위원님.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공단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3,2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 본 위원이 지금 의회를 재선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마는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용역이 안 된다는 쪽으로 용역이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통 시설에 공영 주차장, 불법 주. 정차 이것은 경남 견인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설 운동장, 문산 운동장은 지금도 별 관리 안 되는 대상이고 진주성과 진양호는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종합사회 복지관, 상락원 이런 것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 복지관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어떤 수익성이 있다 없다 정확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녹지시설 문화거리 이것은 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화장장 이것을 관리 공단으로, 그러면 주 포인터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 공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가 관리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사장이나 이사를 임명하고 그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원은 늘리지 않고 적정한 비용을 가지고 시민에게 가장 좋은 내용의 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놓인다는 그런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이나 차량 견인, 화장장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수익이 100%가 넘어 설 수가 있고 우리 시 세입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문화거리라든지 고수부지 체육시설, 그 다음에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공무원이나 시가 관리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참여된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더욱 더 비용은 줄이고 또 시민에게는 편익을 더 줄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나열된 것을 다 공단 안에 포함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봐 가지고 할 부분, 안 할 부분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지금 7월입니다마는 제대로 된다고 보면 2002년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공기업법에서 말하는 시설공단의 설립 요건은,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업과 수입이 많은 사업을, 이해가 좀 빠른 끼워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 사업과 수익이 있는 사업을 합쳐 가지고 시설공단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되어 갖고 공단을 설립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부 비생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공영 주차장이라 한 것은 수익 사업입니다. 100%가 넘습니다.

공영 주차장 사업은 특별회계라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외하고는 비생산사업이라 이거지, 우리 시가 보조 사업을 하는 곳에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역은 3,200만원이 확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봐야죠.

실장님 말씀에 50% 자립도도 없는데, 자립도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거리도 비 투자 성이지....

배정오 위원? 전체.....

분석을, 운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상평 체육관이라든지 진양호라든지, 진양호는 사십 몇 퍼센트 됩니다. 이것을 인력을 줄이고 하면 넘어 설 수도 있거든요.

이 중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민간위탁도 하고 했는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공단이 설립되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거기다 넣어서 같이 한다는 것이지 기 하고 있는 것을 한다 안 한다는 용역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용역이....

이것은 대상사업이지....

나온다고 그래도 자립도가 50%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항목이, 크게 들어 갈 수가 없다 이것이지, 그것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시설공단 설립 추세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샘플로 의정부, 안양, 수원, 가까이는 창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내용입니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도시에서 27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예산이 1억 정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1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예산을 자립도 50% 그것은 어림도 없는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더 시간이 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선 김에, 우리 시장님 업무 추진비가 5억3,000인데 현금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그것은 직접, 5억3,000이라는 그 중에서 업무 추진비는 시장님 개인 혼자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관련 규정상 20%까지는 현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몇 퍼센트 더 벗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현금이 나간 것이 어떤 특정 분야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선수가 갑자기 우승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시외버스 주차장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전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업자 합의에 의해서 주차장이 나간다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합의라는 것은 저는 그것을 주차장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터미널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합의가 아니고 협의.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들판에 슈퍼마켓을 지을 수는 있지마는 손님이 안 오면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물어 보는 겁니다.

협의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들판에 슈퍼마켓을 지어놓고 자기는 가계에 물건을 갖다 놓았는데 사러 안 오면 그것은 내일이라도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버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존 좋은 터미널을 지어 놓아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터미널은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의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새로 공문이 내려와서 협의를 안 해도 된다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협의는 기업에서 협의가 필요 없으면 되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터미널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허가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진주시하고 협의 안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법상으로 하라고 하는 규제가 없더라고 해도......

협의 안 할 수가 없죠.

손태기 위원도 말씀했지만 진주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시장이 거꾸로 진주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고 문제가 시외버스 주차장이 나가면 인구가 늘고 건물이 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했을 때 이야기 같습니다. 제위원, 그렇죠? 공영 터미널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옮기면 회사가 입주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업자와 협의해서 업자가 싫다고 하면 못 나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전화국 앞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오는데 부산교통에서 협의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주차장이 못 왔다 아닙니까. 전화국 건너편에,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라.

법은 저는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과는 마쳤으면 마쳐주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위원들한테 물어 보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 과는 마쳐주고 휴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 했는데 김태용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 과는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물어 보고 마쳐주고 휴식을 하도록....

아까 김태용 위원이 이것 질의할 것인가 해서 그랬는데, 의사진행 발언 이였습니다. 이 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잠시밖에 안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위원장, 아예 생략합시다.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물을 수 있고, 궁금하면 직접적으로 과장들하고 이야기 될 수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직원은 정원 14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인원수가 많은 것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총 82점이 있는데 13점은 국가문화재고 41점은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서 28점이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총 331개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있고, 신도 수는 77,990명 정도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쇄소, 출판사 등록 현황은 우리 진주시가 현재 143개 되어 있습니다. 관광 업소 등록 현황이 43개인데 여행사가 주고 관광호텔이 하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극장 현황은 진주시에 9개 있습니다. 소극장 4개, 대극장 5개 되겠습니다. 유통 관련업 현황인데 90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디오 게임업 180개, 시청 제공업 20개 있고, 게임 제공업 이것이 조금 골치 아픈 업무인데 293개하고 141개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 269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로서 수영장외 10종에 40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로서 86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동네체육시설, 고수부지, 어린 놀이터 기타 등등 86개소가 있고, 공공 체육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을 비롯해서 문산, 탁구장,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상 시상 현황인데 현재 시상회수로는 19회를 했는데 시상 부분에는 3개 분야에 현재까지 49명이 받았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2년 전의 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받았고 금년도에 받을 차례인데 7월말까지 업무보고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7월말까지 접수 마감해서 금년도는 주는 해입니다.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이 4개에 국악, 무용, 관현, 합창 4개 단이 있습니다. 인원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계획입니다. 현재 총 18건에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11건, 시기 미 도래가 5건 있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뒤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완료사업 2건입니다. 사봉면 무촌리와 집현면 장흥리에 유적 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신설 도로내면서 유적조사인데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우리는 시행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중 사업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46억3,1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지금현재 93억4,900만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하고 현재 진주교에서 진양교까지는 사업을 거의 마쳤고 진주교에서 천수교 사이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진도는 천수교 사이에 진도는 50%, 60% 되는데 금년 중으로 토지매입과 건물 보상을 전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20억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총괄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보상가가 적음 해 가지고 세 집이 3명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섯 채가 남아 있습니다. 총 여덟 채가 남아 있는데 세 채는 금명간에 철거 할 것인데 다섯 채 중에서 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금년 중으로 매듭을 짓고 정 못 되면 법적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1억, 22억 정도만 있을 것 같으면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남강변 야외무대입니다. 당초 기획총무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신설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 2억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2억 중에 1억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야외무대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좀 조형물 적인 보기 흉하지 않고 멋있게 만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약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완공은 8월 10일 내지 8월 15일 정도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부 도서관 2단계 공사입니다. 준공은 7월 19일 내일 모레 준공으로 보고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조경이라든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이 한 80% 정도 되는데 금명간에 완공 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인데 사업비가 총 37억7,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년, 금년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22억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금명간에 해야 되는데 설계상에 문화재 관리청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두 번, 세 번 보완하느라 착공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은 단초는 6월 이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보완 관계로 8월중에는 착공이 안 되겠느냐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공원사업소 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 확보 예산이 15억 정도 모자라는데 국비도, 도비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내년에 완성이 되고 조금 줄어들면 어쨌든 내년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북문입니다. 공북문은 2층 성루 홍예식으로 해 가지고 1층 20평, 2층 14평 해 가지고 17억1,500만원을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 기둥하나 규격하나 전부 다 원안대로 복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1월에 기공식을 했는데 문화재 기술진들이 금명간에 6월중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못 내려왔는데 내려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확정을 짓고 금명간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공사입니다. 청곡사 대웅전하고 두방사 다층 석탑, 광재 서원, 응석사, 평거 고려고분 정화사업 해서 다섯 개 문화재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릴 것은 문화재 공사는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전부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도 그 해 연말에 착공을 하면 참 잘하는 것이고 대충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다섯 개 사업도 단위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늦어도 금년 9월까지는 전부 착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모덕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133억1,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13필지에 19억9,500만원 주고 했는데 두 사람만 안 찾고 다 찾았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33억5,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약 12억 정도 들여서 시설할 것인데 현재 13필지를 사 가지고 매립을 해서 공사를 완성 짓고 위에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배드민턴장 하고 시설이 되는데 그 부위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도 3억 정도 올려 가지고 일단 매립해서 활용해 가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기획실 보고 때 실장님이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를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올라가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체육시설 관계를 브리핑을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최종 매듭 한 것이 10억 정도, 내년에 5억, 후 내년에 5억 정도 해 가지고 골프장, 뒤에 업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코스 3홀 있는 골프장을 넣을 것 같으면 돈을 1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추가 설치하면서 국비를 10억 정도 얻을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기획예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획예산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7월 중순쯤 되어서 제가 한번쯤 올라 갈 것입니다. 그 실무자하고 연결을 지어놓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동원을 해서라도 5억, 5억해서 10억 만큼은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을 한다 그런 말씀을 자제를 하시고, 국회의원 동원을 한다는 말을 자제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용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천예술제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5,4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도비. 국비. 시비해서 문화진흥기금 자체 기금으로 해서 되는데 당초예산 낼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행사개요 마지막 소요 예산에 시비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억으로 수정하고 자체 자금에 5억을 올려 가지고 3억8,700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낸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예산확정 된 것은 지금 현재 2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수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서제, 민속 경연 내용대로 하고 금년에 특별히 한 것은 특별기념 행사를 50주년 특별 기념 행사를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진주사랑, 열린 음악회, 예술인 추모사업 발기인 사업이라든지 하고 종야 축제를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옛날에 하든 것을 부활을 시키고, 예술 경연 특장화를 위해서 미술, 사진, 연극 등에 의해서 이번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진주 남가람 국제 등 축제인데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천예술제 기간에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소요 예산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3억1,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국비 5,000, 도비 5,000, 시비 1억 자체 시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조금 조정이 되고 국비도 확실한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등 축제를 예산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본 행사 진주성 전투, 재현 대형 작품을 만들고, 전통 등을 제작하고 창작하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중국, 대만, 일본 3개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참여를 한다는 그것을 받고, 초청해서 예술성 있는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불꽃 축제라든지 레이저 쇼라든지 예술행사 및 전통 민속행사에 최선을 다 하고 기대 효과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랑스런 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암 별제 행사 관계입니다. 날짜가 10월 6일, 10월 7일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 추진위원회에서 9월 30일과 10월 1일로 내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수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의암 별제 행사를 그 전에는 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부터는 약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벤트 행사까지 모든 문화행사까지 포함해서 의암 별제를 확대 개최하고 특장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암 별제 봉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6월 26일에 추진위원회를 1차 개최를 하고 계속해서 이달 15일까지 자료를 더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개최할 계획이고 참고해 주시고, 문화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는 현재 1차 회의에서는 민속보존회에서 추진을 하고 학술행사라든지 기타 이벤트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나오면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규모확대와 특장화로 진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을 시키고 행사 종목의 다양화와 참여계층의 확대 및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인데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도비 2,600만원과 시비 2,600만원을 확보해서 봄, 가을로, 춘계는 5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7주간 개최를 했습니다. 추계는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을에는 다섯 번 할 것인데 현재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 도 지정 문화재 공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3개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우리 팔검무나 포구락무가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해 주고 다른 곳에서 우리한테로 오고 매주 토요일마다 순회하면서 개최하도록 했는데 지금 일곱 번 개최했는데 첫 번 개최 할 때는 관람객이 적어서 허전했는데 두 번째 개최 할 때는 아주 호응도가 좋고 일반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도 오고 외국인들도 최소한 한번 개최할 때 5명 내지 10여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보기로는 인원수가 적지마는 좋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들 드리고 9월에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도 차질 없이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문화상 시상입니다. 서두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월 10일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분야, 체육부분, 지역사회 개발 부분에 3개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고 7월중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8월중으로 결정을 지어서 9월에 수상자 발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는 사항은 원서 신청서를 찾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문화상 시상자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헌장탑 건립인데 추가 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민헌장탑 건립은 사업 개요는 신청사에 시민헌장탑을 세우도록 하고 현재 사업량 규모가 있습니다. 3.6m, 폭이 2.6m, 높이 4.9m는 미 확정입니다. 대충 내정을 한 것이 이 정도 잡아 보았고, 소요 사업비는 3억3,000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3,000만원 된 것을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3억3,000만원 이것도 금액에 구애 없이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므로 인해서 남이 봐도 정말 멋진 조형물이다. 멋진 탑이다. 멋진 작품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모를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3억3,000만원 나온 것은 기초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돈이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선작 조치, 당선작 이것은 800만원, 입선작, 가작 500만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작품 공모 계획은 7월중에 하고 9월경에 1차 공모, 2차 공모, 1, 2차 그리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에 저희 과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이 틀린 것이 저희 직제가 전산관리팀이 엊그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6급 1명이 증원이 되어서 4명이고 현원도 4명해서 정원 19명 현원 20명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 현황입니다. 전산장비와 뒤에 통신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입니다. 주민등록 관리, 부동산 관리, 자동차 등록 관리, 양곡관리, 노정관리, 행자부, 나라넷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주 전산기가 있어 가지고 전국 연결망 업무입니다. 5페이지에 PC보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별도 위원님들에게 드린 한 장 짜리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전체 직원 1,505명입니다. 그 중에 현장 근무라든지 청원 경찰이라든지 운전기사를 제외한 순수한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1,190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3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339대를 구입하고 모자라는 부족분은 2001년도에 219대를 구입을 해서 완전 1인 1PC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에 특정 플러스 일반 PC대수는 특정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를 같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전용 PC대수 까만 표시 부분은 일반 행정 업무는 사용할 수 없는 단독 업무를 보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업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1,190대인데 읍. 면. 동. 사업소부터 금년에 1인 1PC를 하고 본청은 내년에 저 쪽 신청사로 가면 완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전화는 2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도 715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총 9건에 예산 사업 8건, 비 예산사업이 한 건입니다. 이중에 완료가 6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완료 사업은 모사 전송기 구입 설치가 완료되었고, 우리 전산실의 랜 메인 라우터 증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실시 완료되었고,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지역 조사구 설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은 주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금년에 7,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인터넷과 한글 97, 윈도우 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강사는 고학력 공공 근로자 1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소요 예산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은 4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3,860명을 교육을 해서 목표 대비 55%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이것도 연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계획은 시청 공무원 9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국가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응시를 해서 9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엊그제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자격증이 없으면 도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전자마을 구축입니다. 이것은 이반성 지역에 국비 지원금 8,000만원을 받아서 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전자 마을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엊그제 정보통신부에서 8,000만원 지원 공문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농촌 사이버 타운 구축 계획입니다. 시범 마을 대상은 이반성면 전역이며 활용은 주민정보이용시설 구축, 초고속 통신망 지원을 통한 인터넷, PC통신 활용, 사이버 타운 홈페이지 조성을 통한 지역정보화 및 농산물 특화 작물을 전자 상거래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반성 PC 동우회 회원 14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금년 중 250명을 교육시켜서 동우회 회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8,540만원을 저희들이 정통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최종 결정 공문은 8,0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금 현재 이반성 폐교된 중학교가 개인 법인학교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푸른 문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는 이반성 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 회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저희들이 정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9월까지 마무리하고, 주민정보 이용 시설 설치는 컴퓨터 15대에서 20대를 설치를 해서 교육장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이버 타운 홈페이지도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는 무상으로 진주 인포넷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타운의 월드 와이드 웹 주소는 ibs.or.kr, 그 다음에 사이버 회사인 초록 법인의 인터넷 주소는 choroc.co.kr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사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정보화 촉진협의회 실무 위원 6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손양곤 변호사, 김종익 이반성 임업시험장 연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인포넷, 그 다음에 시민정보 네트웍과 각 학교의 기술자들이 협력지원 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 회사에서 자기들은 유한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가능한 업무를 두 세 가지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지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 출향인들에 대한 묘지관리, 벌초 관리입니다. 수목원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재를 비싼 것 말고 5,000원, 1만원 짜리 분재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것, 몇 가지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기대 효과는 전국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정보통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특,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네트워크 개선입니다. 읍. 면. 동은 35개 읍. 면. 동으로 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대평면과 하대2동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의 네트워크 시설이 처음 5년 전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업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 업무가 날로 확대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3종에 105대의 라우터, 허브, DSU 장비를 투입해서 1인 1PC와 맞물려서 1인 1회선까지 지원을 합니다. 개인적인 전산 업무를 관리를 하고 E-메일 전자 편지도 주고받으며 읍. 면. 동 전산화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 위원님들이 주신 1억7,000만원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 정보화 및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진주시의 정보망을 비롯한 전국의 정보망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약 6,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국의 행정기관에 한 대씩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장비를 경유해서 초고속 ATM망으로 연결을 해서 업무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선을 타고 가는 신호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신호를 디지털로 받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금년 중 완전 마무리해서 민원 업무라든지, 대민 업무부터 완전 자동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호전 전산화가 내년부터 개통이 됩니다. 복잡 다양한 호적 전산화를 초고속망으로 연결해서 전산화를 하려면 시설개선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6,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국에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사업 범위는 7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기본 계획 수립을 전국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 정보화 계획을 경상남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합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지역특성 정보화로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넣어서 7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앞으로 권역별 국비 지원 사업도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7개년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국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진주시 사회지표 작성입니다. 3년 주기로 사회지표를 작성합니다. 먼저 작성 내용은 시민의 생활수준 및 행정 수요 파악과 15개 부문 398개 항목을 3,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책을 유인을 합니다. 5월에 사업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도 용역기관에서 7월에서 9월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책을 완전히 만들어서 기관 단체나 각급 학교, 의원님들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사회지표를 만들어서 의식구조라든지 참고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5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하는 인구 주택입니다. 변동 조사구 수정관리도 6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적으로 본 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해서 이 조사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책을 유인 발간해 가지고 전국에 배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이어서 올해 제2회입니다. 작년에 경상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올해는 확대를 해서 작년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확대를 했습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사업이고, 공모 부분은 일반부와 중등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공모 부분은 2개 부분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부분과 컴퓨터 그래픽 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대상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이고 금상은 경상남도지사 상이고 동상은 입상은 진주시장 상입니다. 참여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작품 소재는 순수 창작품인데 진주의 역사, 문화, 교육 특성을 내용을 작품을 만들면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진주시가 되고 주관은 진주시정보화촉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남일보, KBS 진주 방송국, 문화방송, 진주 전화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500만원만 확보되어서 2,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10명이 대학교수 6명, 전문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상 작품 활용은 인터넷에 등재도 하고 CD로 제작을 해서 진주를 알리는 홍보의 매개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보고대회라든지 각 부서에서 각종 유인물을 만들고 할 때 프로그램과 우리 지역에 우체국이나 한국통신에 공중전화 카드를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전국의 자치단체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진주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밴트 행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진주신문에 진주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고 기사가 났든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킹에 신문에 난 사항은 인터넷 부분입니다. 지방세라든지 행정 부분은 보안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은 외부망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에 현재 보안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엊그제 국가정보원에서 와서 컨설팅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전국이 다 똑 같습니다. 신문에 발표만 안 되었다 뿐이지 자료를 상세하게 보시면 마산, 창원, 굉장히 해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버메일 하는 서버가 주 전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쪽에 한 개 있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쪽에 있는데 이 메일 쪽에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보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금년 12월에 국가정보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 군에 갈라준다고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킬을 당한 것은 문제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냥 와서 내가 들어왔다가 간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잡았습니다. 수사를 해서 잡고 보니까 우리 시청 안에서 각 과별로 공공근로자들이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읍. 면. 동에도 있고, 그래서 자료 관리를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산망 구조를 특히 학교에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피의자는 구속을 하는 것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처리를 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 정규직 이상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전산망 관리를 일체 손을 대지 말라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엊그제 공문지시가 내려가서 보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월 15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