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2000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기구 및 담당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시설물은 지금 양 배수 장이 우리 시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2개소 합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방 자재는 36개소에 전부 분산비축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는 사회위생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역물자는 보건소 방역물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장비 34대는 전부 민간장비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난 구조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은 73개소를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였습니다. 응급복구용 장비는 65대로서 이 또한 전부 민간장비입니다. 수방단 조직은 우리 시 관내 전부 53개 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재해위험 지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집현면 덕오리 덕오 지구 지내리의 지내 지구 이현동 성지동의 나불 지구 옥봉동 옥봉지구 해서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책임자는 공무원 4명과 민간인 4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우리 시 관내 하천이 전부 29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국가하천이 3개소입니다. 남강, 덕천강, 가화강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 55개소 소 하천이 240개소해서 298개소입니다. 이 하천의 개수 율은 전체평균 41.1% 그 중에서 국가하천은 87%가 개수되었고 지방 2급 하천은 54.4%로서 도 전체평균 46.8%에는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전국평균 63%에는 다소 미달하고 있습니다. 소화천은 개수 율이 26.47%로서 도 평균 보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천 감시원 및 수로 원은 전부 13명이 있습니다. 노선은 노보트 8대 등 전부 40척이 진주시 판문동 437다시 2번지의 해양소년단 진주 연맹 장이 유선을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척 중에서 오리보트는 30분당 대선료가 5,000원, 물 자전거와 노 보트는 4,500원 등으로 해서 선착장에서 상류 200미터이내 운항을 하는 조건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5건 중에서 예산사업 18건은 완료를 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18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27건으로서 진대골 소하천 정비 검정골 소하천, 봉원천 배수로 복개 등 전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작성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정이라든지 착공, 준공 예정일자가 다소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진대골 소하천 정비는 지금현재 공정 5%입니다. 검정골 소하천 정비도 5%로서 지난 6월에 착공을 했고 봉원천 배수로 복개공사는 지금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째있는 모심 소하천 정비는 정촌 화개리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현재 공정 10% 를 보이고 있고 판문천 하천정비는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장안천 수해 복구공사도 준공이 되었고 반성천 수해복구도 지난 6월20일 준공되었습니다. 이반성면에 하곡천 수해복구공사는 지금현재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8일 추석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정이 부진한 사유가 지금 우수기 이기 때문에 하천을 전체다 절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함으로 해서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내 진입로 포장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60%입니다. 이 공사 문제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전부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자마을 안길 포장도 공사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하곡 소교량 가설도 실제로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우수기 지난 이후에 시공하도록 시공 중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송정 도로 확. 포장 공사는 1회 추경에 우리시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3억6,300만원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발주해서 10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창촌 별미지역 배수개선사업과 그 다음에 남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별미지역 실시설계를 하였다가 공법을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분할측량을 하였고 시공측량까지는 전부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산지구도로 확. 포장 사업은 시공측량이 완료되었고 개암 운천 지구 농로 확. 포장 사업도 계약이 완료되어서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소아원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8월초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우곡 도로 확. 포장도 8월초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남마성 농로 확. 포장 사업은 7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은 8월초에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촌 용수로 정비는 지난 7월10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서촌 용수로 정비, 송죽 소하천 정비,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 시도 11호선 굴곡도로 확. 포장, 장안도로 확. 포장은 지금 이반성면에 있는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8월초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시도 11호선 굴곡 도로 확장은 시공청이 완료되었고 장안 도로 확. 포장 공사는 토지 편입되는 총송심씨의 문중 산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산 사거리부터 국도 2호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덕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2일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는 철도건널목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철도청에 확장승인을 지난 5월26일에 받았습니다. 지장건물 4동 중에서 3동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동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촌 도로 확. 포장 사업은 5월22일 착공하여 지금현재 공정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나불천 배수 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 장 설치공사는 펌프 및 전동기1,200m 500마력 7대를 설치하고 유수지 2개 지역에 약 29,790㎥ 양수장 1동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5억이 소요됩니다. 국비 65% 지방비 35%해서 145억이 소요됩니다만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진 20억과 금년도 예산 22억1,500만원을 합하여 42억1,500만원으로 작년에 2억 원 어치 설계 용역을 한 것을 제외한 40억1,500만원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6월30일 현장 설명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가 참여해서 오는 7월 27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저지대 침수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 1,500세대 약 4,800여명이 침수를 당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내천 재해위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지내리 정수리까지 하천 제방 950m 교량 1개소 19m 박스교량 16.8m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기 확보되었던 예산 9억7,000만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6,2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전부 14억3,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지난 6월에 입찰을 거쳐서 6월 26일 착수하였습니다. 공사예정 기간은 1년으로서 내년 6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경지 220㏊와 주택 62세대 245명의 침수를 예방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 할 전망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남강 둔치 호안 블록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강 하류로서 경상대의대 남쪽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호안 설치 길이는 약 400m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00㎥정도의 모래자갈이 둔치 위에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자갈을 20,000㎥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반출 해내고 있습니다. 반출해 내고있는 장소는 이미 두원중공업부터 천수교 까지 도로 확장하는 곳과 봉원천 복개하는 되 메우기 재료로 1,000㎥가 반출되었고 거기에 약 19,000㎥ 정도가 투입되어질 예정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문산 IC도로에는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문산 IC도로에 반출된 것은 2,300㎥ 정도는 반출되었고 약 10일 정도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반출하고 나면 8월 이전에 조사 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리 이용과 개발, 치수경제 및 재해 예방과 수질보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소 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우리 시 관내전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240개소 288㎞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 추경에 2억5,000만원 확보해서 전부 6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용역발주와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거쳐서 8월에 용역입찰과 착수해서 내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지방 양여금 사업비 배정할 때 정기종합계획 수립 연장비율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이 소하천 정비 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해 발생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른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수해복구를 함으로서 재해가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옥봉동 20통, 22통에 걸쳐있는 절개지 사면 길이 약 220m 높이 18m 되어지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11억7,2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7억3,000만원 사업비가 4억4,200만원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3억원 가지고는 전부 건물 보상하고 전부 이주시키도록 전원이주는 불가합니다만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7세대 6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내천에 이번에 침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내 천에 침수되어진 것이 집현면 전체로 보면 벼가 36헥타 되었습니다만 지내 천유역에서 침수되어진 것이 약 20헥타 정도 되었습니다.

제방이 조금 나갔지요?

예, 제방이 조금 유실되어 졌습니다.

제방 나간 부분이 우리가 정비하는 그 구역입니까?

지금 공사가 기 발주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둑이 나간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장비하고 PP포대하고 해서 하천제방을 원상복구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비가 온다면 또 터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100m 정도의 비로써는 터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상 내에는 PP포장을 쌓아놓고 제방 바깥쪽으로는 포크레인으로 뒤에 성토 받침을 해 놨습니다.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온다면 다소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응급복구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억을 투입해서 할 공사구간 내에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수 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착수해서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가 20㏊ 정도 침수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침수는 바로 물이 빠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하천 제방 유실된 지역에 농경지가 매몰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용역관계가 있는데 용역을 6억을 들이면 거의 소하천 정비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전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계획은 완전히 수립되어지겠습니다.

이것 만 되면?

사실은 8억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6억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도시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금번 7월5일자로 저희들 도시 과 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 과 에 6개 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담당으로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GB관리, 구획정리, 산업단지조성, 택지조성 현재 유인물에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만 7월5일자로 구획정리와 산업단지 조성이 없어지고 도시시설이라는 담당 부서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부서에서 하던 부분을 흡수하고 택지조성 같은 데서는 구획정리 업무를 흡수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리 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6페이지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16건에 추진 중이 11건입니다. 시기 미 도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추진중인 사업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뒤편에 단위사업별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도에 2억5,000만원 시비를 가지고 58m에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 공정은 40%입니다. 다음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억2,000만원을 들여서 128m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도 약 35%되어 있습니다. 다음 옥봉 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 개설입니다. 3억은 시비 가지고 길이 36m를 개설합니다. 이것도 8월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 약4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상대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약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80m를 합니다. 이것은 11월 준공 예정으로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35%입니다. 상봉봉봉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입니다. 2000년 사업비 9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100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9월 준공예정으로서 현재공정 약 50%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거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9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로 1류 2류 호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발주해서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예정으로 기 투자는 현재 약 323억4,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5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포장이 기 완료된 것이 남강교 문산교가 교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도로 램프부분이 완공되었습니다. 토공모체 부분에 전체 90%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시점부에 옹벽하고 종횡 배수관 시공 그리고 남강 변에서 문산간 토공 및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남은 구간은 약 72억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완공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토공 약 100,000㎥하고 보조기층, 구조물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잔여물량이 약 72억원 내년에도 투입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진주역 이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97년도에 약 10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98년도 약 60억을 받아서 철도청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용지보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용지보상은 철도역사 부지부터 일단먼저 보상을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실시설계를 제외한 56억2,6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진도는 9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후가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99년도부터 국고보조가 없어지고 국고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특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융자를 해서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철도청에서 2000년에 경전선 직. 복선화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광양만 광역개발권계획에 현재 철도 이설문제가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경전선 직. 복선화 조기시행과 그 다음에 전철화, 부산에서 마산으로 해서 진주, 순천으로 가는 전철화 부분에 연장 건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국도우회도로 계획이 중기사업 구간까지 포함해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약 38㎞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1차적으로 나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동까지 8.1㎞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142억입니다. 국비가 131억, 시비가 10억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사업비가 국비가 83억, 시비가 20억 해서 10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는 코오롱건설이 지정되어서 현재 정촌 국도에서 나동 신율까지 약 1.9㎞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비부분은 동 지역에 대한 용지보상비만 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중기 사업 중에 이현동 유곡동에서 집현 장흥까지 5.6킬로는 기 국토 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GB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따른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은 전면 해제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재 수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으로서는 2000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1년 12월까지 재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작업 내용은 현재 GB해제가 됨으로 인한 진주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면 재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보상에 대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평가에 따른 검정작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로 1, 2호선 확. 포장입니다. 이 부분은 가호동 호탄 구획 정리사업지구에서 촉석 주유소간 도로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용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토 위에 수용 재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촌 개발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중 하나로서 대학촌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개발 계획이 승인된 면적은 약 12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 계획으로는 약 2,910호를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1,100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시행자 승인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발주해서 '97년도에 기본계획 및 상세 계획을 용역해서 '98년도 5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신청을 마치고 '99년 7월27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교부에서 공공고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31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7월 5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토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0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1월중에 택지개발 실시 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사가 착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거 3지구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약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약 3,000호 정도 저희들이 건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공사가 약 1,096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주택공사에 계획 일정으로 봐서는 2000년 4/4분기부터 수목보상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수목 부분에 대한 선 보상을 착수하고 2001년 4/4분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를 한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진양 구 도로에 대한 조기 발주를 위해서 주택공사에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지방산업 단지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71만8,000평에 대한 진주지방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면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개발 참여요청을 정식공문으로 두 차례하고 업무 협의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현장답사를 두 차례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개발분양가격이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조금 비싼 것 같다. 그 부분을 약 40만원 대 되어 있는 것을 35만원대로 낮추도록 해 봐야 하겠다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거기에다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국비지원 분에서 저희들이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약 150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하나는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현재 상평공단 업체에다 현재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산업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중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 지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 체육 담당관실에서 보던 업무입니다만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도시 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동 시립도서관 옆에 약 29,600평정도 조성면적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운동시설과 교양 편의시설 그 다음에 조경휴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을 마치고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전체 공사비는 133억 정도투자 될 계획입니다. 현재 2000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9억과 추경 3억5,000만원해서 2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번에 테니스장 10면과 주차장 85면 해서 부지조성을 약 15,700㎡에 대한 부지 조성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대곡우회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곡소재지 도시계획상 우회 도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방도 우회도로 개념에서 도에서 발주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1km에 폭 25m 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68억입니다. 도 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 19억6,500만원이 저희들에게 통지가 되어서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토지 보상작업에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진주역 이설부분에 용지보상을 일부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액시비로 재택 자금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진주 광양권 개발이나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에 연장건의를 해 놓은 것으로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양권 개발이나 직. 복선화 및 전철화 연장사업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건의 해 놓았던 부분이 언제쯤 윤곽이 들어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광양 진주권광역개발계획에 경전선 직. 복선화 문제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경전선 직. 복선화 부분이 좀 더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건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철화 관계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화 계획이 삼량진에서 마산, 창원으로 연결되는 전철화 계획입니다. 지난번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때 발표를 보니까 삼량진에서 마산, 창원까지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천까지 연장하도록 해달라, 왜 순천이냐 하면 순천까지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진주까지 연결되니까 당초 저희들이 진주라고 생각했는데 진주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광양만하고 연결되는 순천까지 연결해 달라,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광양만 진주권 개발하고 국가기관 교통망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광양만 진주 권 개발 계획상의 경전선 직. 복선화 계획은 '99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효율화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관 간선망 교통 계획에 보면 사상송전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사상송전에는 당연히 경전선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양만 진주권 개발 계획을 마치는 것이 201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간선계획에 보면 2010년부터 2019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그때 착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국가기관 간선 그 계획 시기를 우리 광양만 진주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마치는 기간 속에 포함 해달라,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철화 사업을 순천까지 연결해 달라,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사상에서 경전 선이 되어서 송정까지 지금 40억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설계를 내고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내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올라가서 문서로서 제출했고 어제 그제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에 하순봉 부 총재님이 오셨길래 저와 도시과장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철도청에 이야기했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좀 시기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진주역이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주 광양 권 개발이 포함되는 것이 빨리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조기 발주는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역발주가 철도청에서 되고 있습니다. 경전선 직. 복선화에 대한..........

국비 56억을 가지고 일부용지보상을 했는데 현재 나머지 부분도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재택 자금으로 하라고 전환이 되었고,

융자사업으로 하라고 하는데 과연 시가 융자까지 내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주 광양권 개발에서 조기 발주가 안 된다면 상당히 늦어질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주 광양 권이 조기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55억 보상을 하고 보니까 일부 주민이 50%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나머지 50% 주민들도 당연히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보상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도역사 주변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약 1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약 56억이 나가고 나니까 절반 정도 나갔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에 보상이 나가기는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관계입니다. 지금 독산에 독산 일을 간통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이 일어났는데 지금현재 보상금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역이 가호, 평거, 신안, 이현동이 접혀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상은 독산 민원이 발생된 구간에는 보상이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정촌 국도에서 나동, 신율까지 1.6㎞ 구간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동 소재지 독산 구간은 저희들 시의 안과 국토 관리 청 안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의 안대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 할 계획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현재 보상착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신안하고 이현동은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3억입니다. 국토관리청에 확보한 금액이, 국비가 83억 시비가 작년도 10억, 금년도 10억 해서 20억인데 금년도 103억 가지고 공사비가 52억, 51억은 보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국토 관리 청에서는 읍. 면 지역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 설명 드린 그 국토분기점에서 신율리까지는 국토 관리청 자금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간 20억 확보된 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10호 광장에서 서 진주 I.C 방향으로 보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필지 정도 보상이 나갔는데 서 진주 I.C 입구 쪽으로 가는 그 10호 광장 쪽에 3필지가 보상이 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상이 많이 되었고 보상은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동 독산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35m 기본도시계획도로대로 가자, 국토 관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별도 노선을 내어라하는 것은 국토 관리 청이 도로개설 목적이 자동차 전용도로다 그래서 독산에서 I.C계통에서 차량이 유입되거나 내려 서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하고 전임 도시과장과 같이 국토 관리 청에 많이 갔었고 담당과장, 국장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현재까지 결론은 노선을 자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 종전에는 고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이 자기들 노선대로 하겠다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5m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리함과 동시에 나동 주민들이 이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거 상업지역에서 거기까지 금년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지급됩니까?

상업지역까지 다 못 가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땅이 500평정도 있는데 농토의 중간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이 양쪽에 남는데 그러면 농사도 못 짖고 길이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입니까?

나동면 신율 입니다.

보상을 그리 해 왔고 농토를 지을 수 있도록 부차 도로를 전부다 내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위치에 정말 부차도로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토가 많이 있고 거기에 편입되는 구역 외에라도 다른 경작지가 있다면 당연히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차도로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공공 용지 취득과 손실에 관한 법률상으로 봐서 이 면적을 사들이라 못 사들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되고 난 이후에 잔여토지가 당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목적에 이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경우는 매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 들이는 방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진주지방산업단지조성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1월부터 8월까지 GB해제에 따른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입지를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과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과연 사봉 그 지역이 공단으로서 입지가 더 좋은 곳이..........

쉽게 말해서 GB가 해제되면 사봉 산업단지 외 지역도 공단으로서 재 검토 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당초에는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여기까지는 다 못 읽어봤는데 입지 재검토라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선정할 때 그린벨트 지역은 빼고 할 수 있는 곳만 선정해서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으니까 입지라든지 여건이 나은 지역이 있는지...........

그러면 사봉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계획을 옮겨 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후에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사곡리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에 진주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변함없죠?

변함없습니다.

틀림없죠?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하는데 진주도시기본계획과 입지를 재검토한다는 이 내용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재검토는 해당이 없고 개발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구상은 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30억이..........

실시설계를 내고 총체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30억인데 지금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작년도 이월금액이 6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났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기본 계획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환경영향평가를 못 마쳤습니다.

지금 환경영향 평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닙니다. 계속 일관성이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것을 환경기본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작년에 또 단지를 조성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했다가 다하지 못하고 타설 정산을 해서 마지막에 완결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진하면서 이것도 병행을 해야됩니다.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예, 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최종적으로 종합한 결론치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착수를 개발 계획 할 때까지 완결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 번 물으셨는데 똑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상평 공단에 공장 하는 분들에게 무슨 설문을 받는다고 합니까?

지금 설문을 받고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전에 저희 설명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진주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개발 공사에도 참여를 해 달라 토지공사에도 참여해 달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과연 71만8,000평 중에서 개발하면 대다수가 상평 공단에 있는 업체가 옮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어느 숫자만큼 이곳으로 올는지 그 설문은 토지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착수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봉 산업 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해 볼까..........

설문내용도 아리송하게 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쉬운 말로 잘 안되고 하니까 도 개발공사에서도 해 봐라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해봐라 먹기 싫은 개떡 모양으로 미루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공단을 산업단지 옮기겠습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달 중순부터 기술 팀을 보내서 산업 사봉 단지 전 구역을 현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이 대기업을 유치할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어떤 기업하고 접촉을 해 봤다고 하기 전에 그런 대기업을 유치시킴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지방공단 추진이 빠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LG가 우리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LG라든지 이런 큰 업체가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LG에도 우리시는 전혀 접촉을 해 본적이 없고 상공회의소 전임 회장이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접촉할 당시에 평당 25만원을 상회하면 안 된다고 25만원 이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공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기업이 우리 나라에 거의가 20만원 안팎에 공단이 조성 안되면 공단 이전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35만원 한다고 하는데 상평 공단에 있는 분들이 35만원 넘으면 상평공단 하는 사람들이 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손으로 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 상평 공단에 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 봐요. 토지공사에서 바람잡는 소리하고 다니는데 .........., 숫자 나열하고 계획 나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평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하고는 전혀 등거리예요.

개발공사에서도 조성원가가 35만원이면 높지 않느냐는 소리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저는 토지개발공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답을 드립니다만 총체적으로 한 2,000억 보고 있는데 공사비만 해도 800억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황레이더를 조사 해 보면 우리가 계산상 많이 잡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해서 공사비 원가를 낮출 방법을 검토를 해 보면 단가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순부터 기술진을 투입해서 실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성원가가 낮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낮아야 할 것이고 낮아야 만이 공장이 들어 올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상평 공단에서 사천시에 있는 사남 농공단지, 거기까지 진주에서 9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에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만원 20만원 아닙니까?

19만원, 20만원은 들어 본적이 없고 4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우리는 35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산업단지 하겠다고 한 지 몇 년 만입니까!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와 있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빠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 하겠다고 해 놨으니까 그때 가서 IMF 걸렸다, 어쨌다 변명하지 말고 2003년까지는 꼭 되겠죠?

지금 제일 활성화 된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까지는 되겠죠?

2003년까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뒤에 사업기간이 그리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안되면 노력이 되겠습니까.

2003년까지는 완벽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대학촌 개발, 이곳을 상당히 오래 전에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도 대학촌개발이 이 보고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내건 조건이 있죠? 어떤, 어떤 것은 해결해 주겠다,

대학촌 개발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적어도 이 보고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 10월부터 일단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할까요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도로 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상반기 추진사업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입니다. 완료사업 10건 47페이지 48페이지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추진 중 사업 5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불천 복개공사 이월공사입니다. 이월공사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 개설공사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현재 70%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상수도 매설공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동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현재공정 92%로서 보상협의 전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봉, 집현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이월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60%로 지금현재 보도 경계석 설치보도 보조기층 작업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앞에 것은 이월사업이고 이번에는 2000년 사업입니다. 공사비 35억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5%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중으로 지금현재 보상통보가 되었습니다. 8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입니다. 말띠고개 도로개량포장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6억원으로 8호 광장 33호 국. 도 변에서 일부하고 나머지 곡선도로 위험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공사비가 11억원 인데 현재 보상비가 10억원 입니다. 사업비확보가 7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촌 초등교에서 개양 변전소간 사업비가 27억원으로 7월 본 사업이 7월 19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16필지 중 13필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8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강 전화국에서 하대강변도로간 도로망 정비입니다. 지금현재 입구 1필지 보상비가 2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는 8월 30일 감정하면 1년 경과 됩니다. 8월 30일 재 감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암 현대아파트에서 문화예술회관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7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간선도로변 토지보상비하고 지선 도로 토지보상비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지금 보상이 조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장대동 부산 교통 앞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미스 프린터가 되어서 42억원이 아니고 37억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상토지가 총 9필지 중에 3필지 보상 완료하고 공사는 8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공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암 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회 추경에 3억원 확보되어서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7월중으로 의뢰해서 8월중으로 보상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전 강변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간선도로 제일 하류 폐수처리장에서 환경사업소 정문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8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지가 18필지 2,988㎡제방부지가 29필지, 1,149㎡, 하천이 22필지, 11,147㎡ 이리해서 총 71필지에 15,519㎡가 되겠습니다.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부에 설매 오방 간 농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곡면 설매리에 사업비 9억3,000만원 공사가 현재상태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방 덕진간 도로 확. 포장 공사도 지금 여기 프린터기가 조금진해서 현재상태로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답천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40%공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성에서 이반성 가는 철도변 이반성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부세 5억원으로서 지금현재 감정이 일부미해결 되었습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5억원 인데 실제 소요액은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타 장소에 시설공사를 하도록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대곡면에서 설매에서 월암리 간입니다. 사업량은 1.8㎞ 사업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되어서 지금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벼농사 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가방 유동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 정자리 정자 갈곡 가는 금곡 가는 지방 도에서 정자리 입구에 1.1㎞ 구간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벼농사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철도 건널목 확장 공사입니다. 이번에 사업비 9,000만원에서 추경이 3,300만원 합해서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철도청 마산 위탁 보선사무소에 수탁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 이월사업비는 '99년도 사업은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호동교 재 가설 공사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금성초등학교주변 보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50%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금호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금호강변도로 직선구간 300m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금호건설에서 시공토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구간하고 교통선은 총 보상면적이 7,504㎡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20m 폭이 120m입니다. 여기는 부지 보상 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 금호건설에서 시공할 기부 체납부지가 우선 기부 체납되어야 만이 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계룡교 가설공사입니다. 가설 년도가 73년도 노후위험교량으로서 7월중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후에 하천에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우수기 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교 미곡교 계속 우수교 서정교 소곡1교 가설공사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에 4개 노선 11km 12억 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8월중으로 시행해서 9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봉곡 광장 오죽 광장 간 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포장상태가 굉장히 곡선이 심해서 재 포장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중으로 시행 의뢰해서 9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00년 중앙분리대 설치계획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계획은 2개소입니다. 신안 광장에서 동성주유소 대양 오거리에서 경상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폭은 약 3m 정도로 분리대를 설치하고 분리대 위에는 수목을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입찰 후에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행자 중심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에 4개소 진주교 육거리 강남 동부농업 역전 사거리 교육청 상대 파출소교육청 삼현여중 선학아파트 남강 3류 구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다음 추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영남운동 구점에서 대곡상회간 도로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량이 330m 현재 7월중으로 시행해서 8월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청곡 사곡간 교량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도비 보조가 1억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억5,000만원으로서 사업이 불가능해서 타 사업 위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조금 전에 진성길 건널목확장공사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신청사 도동 구 도로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5m에서 20m 길이는 180m가 되겠습니다. 8월중으로 설계완료해서 10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초전동 흥한 아파트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보상감정이 완료되어서 보상통보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0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교에서 금호아파트 입구간 강변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양교에서 금호아파트간 강변 쪽으로 5m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감정협의가 완료되면 11월중으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재곡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산읍에서 정신요양원 복지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벼 수확기 이후 10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봉 동동 허 약국에서 진주 여고 앞 사거리간입니다. 이 도로 역시 포장도로가 침투식 포장으로 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걷어내고 재 포장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7월중으로 설계해서 9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도동 초등학교에서 35번 종점간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보도설치공사 4개소에서 일부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9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진주교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3억1,7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나불천 복개 공사 할 때 보고하실 때 나불천 복개를 수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나불천 복개공사를 맨 처음공정대로 다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우회로 수정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는 유현교에서 올라가서 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현교 쪽은 더 올라가지는 않고 봉원천 밑에 교량을 재 가설하기 위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바꾼다고 도면으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상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서 하대동 강변도로간에 도로 개설 건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일부도로를 확장을 하고 22억 정도는 보상비로 쓸 것이다 해서 작년도 감정을 하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한 분이 소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900평에 감정을 하니까 21억9,000만원 인가됩니다.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만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강국민학교에서 강 쪽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는데 한 분 소유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작년도 감정 완료 시점이 닿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정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이 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정해서 협의를 해서 연내는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5억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협의 안되었다고 하는데 감정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까?

땅값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정해 놓은 땅이 총체는 21억6,000만원인데 그래서 자기로 봐서는 아는데 물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적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하는 분한테 우리가 입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서 재 감정을 하고 그리해서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감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감정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에서 감정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들도 감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감정요원을 같이해서 집행부하고 감정하고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개인감정도 있고 공인감정도 있는데 감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로라든지 해 나갈 때 한 사람이 아닐 경우는 다 참여할 수 도 없는 상태고 여 때까지 감정해서 감정금액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는 줄곧 우리가 선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말씀하신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선정하는 감정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도시과장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 감정 할 때는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 감정할 때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 감정을 해서 그쪽에서 안 응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재 감정을 해서 지주가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재 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 안 할 때는 재결신청을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 나오면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땅이 큰 땅입니다. 감정할 때 원활히 되게끔 했으면 빨리 안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도 행정에 협조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한 분 그 쪽에서 한 분을 처음부터 그리했으면 1년간 23억이라는 돈은 잠자고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할 때 원래 토지소유자가..........

그리 할 때도 있어요.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나 땅이 크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진양교에서 금호 아파트구간 강변로 확장공사를 한다했는데 길이가 530m라고 하면 진양교 바로 입구에서 시작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양교 바로 내려가시면 경상대병원 입구 그리 통해서 금호아파트 새로 지은데 연결되는 곳까지 530m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두원중공업 쪽으로 빠져나가고 거기는 20m도로 입니다. 지금현재 진양교에서 금호아파트까지 15m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구간이 병목입니다. 또 경상대 입구간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m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망성교에서 가호 넘어가는 도로로 확장되면 교통 간선도로로서 활용이 되겠다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양교에서 금호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확장이 됩니까?

들어가는 쪽은 오른쪽 일부가 되고 거기 남은 폐수처리 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 쪽에서부터는 강변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벼리 처럼 하천 쪽으로...........

그러면 폐수 가압 처리장에서 좌측으로 됩니까?

예.

그러면 페수 처리 가압장은 손을 안 대어도 20m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예, 오른 쪽으로 들어가고 그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강 쪽으로 됩니다. 한신 건재부터는 고정건물이 없습니다. 폐수 가압장에 가면 그쪽부터는 고정건물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강 쪽으로 치우치면 도로 선행도 맞아집니다.

가압 폐수처리장은 손을 안대도 됩니까?

예.

다음에 69페이지 영남운동구부터 대곡 상회되어 있는데 대곡상회라는 곳이 옥봉북동 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곳이죠?

예.

거기에 원래 도로는 20m되어 있죠?

예.

가로 정비계에서 담당하는 노점상 단속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노점상 반발은 없습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보다는 원래의 도로기능을 찾겠다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를 내고 지금 아시다 시피 이것이 15m도로가 완전히 차량소통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시는 노점상 대책은 이 자리에서 대책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찾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보면 구 종로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130여 곳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곳 면적을 줄여서 100여 곳으로 한정해서 아마 잠정 허용하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 종로 거리에는 노점상을 할 수 있고 바로 뒤쪽에 영남운동구와 대곡상회까지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 설 자리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세민들의 반발을 우리 시에서 예상도 안 해 보고 도로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노점상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노점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반이 되면 이상적인 정비가 되겠죠. 거기 보면 과일, 분재, 화분 등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