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유인물에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나불천 복개 공사와 관련하여 유현교 부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선형변경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기존 말띠고개 도로의 곡각 부에 대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내와 도동 지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코자 금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간담회 석상에서 이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절차상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람 공고도 마쳤고 도시계획자문회의 도 끝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 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신청을 시에서 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은 도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천수교 다리입니다. 과거에 여기가 개령교였습니다. 여기에 서문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남성교회 옆에 있는 남성교 입니다. 현재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900m가 복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성교까지 이 구간까지는 현재 폭 52m 중에서 35m는 6차선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7m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선은 당초에는 현재 이 복개 52m 폭이 여기에 보면 유현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부 파출소가 있습니다. 북부 파출소까지 연결해서 유현교를 철거를 하고 산청국도에 비슷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진입이 대아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형태대로 시행하기에는 교통체계상 상당 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 펴 보임) 현재 나불천 복개가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형태로 해서 산청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유현교는 그대로 살려두는 방향으로 하고 복개구조물을 봉원천 쪽으로 감아 돌렸습니다. 현재 북파 인근에 있는 섬처럼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전부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개 구조물이 폭이 52m인 것이 최소 폭 31m로 줄어져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은 이 구간만큼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대로 3다시 13호선, 이것을 지금의 유현교 쪽으로 빠져서 우회전해서 시내로 가든지 그리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바로 유현 1교를 하나 더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해서 이 부분을 고속도로에서 시내 쪽으로 바로 빠지고 나불천 쪽에서 와서 산청 쪽 국도로 빠지도록 해서 사지형태의 교통체계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당초계획이 이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에 이런 형태로 금번에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3다시 13호선이 시점이 여기에서부터 대아고등학교까지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유현교가 120m로 늘어남으로서 그 부분 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 펼쳐 보임) 이것은 말띠고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멉니다만 여기가 옥봉 삼거리 신호등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향교 올라가는 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장장 내려가는 삼거리 입구입니다. 여기가 8호 광장이고 여기가 2청사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번 양여금 사업으로 금번 말띠고개 개량사업을 전체 전 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다시 3호선이 중앙 로터리에서부터 화장 장 내려가는 구간까지 이 구간이 현재 도시계획상 2,110m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선로가 현재 도시 계획상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전혀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형성될 수 없는 지역에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림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큰 곡선커버를 이렇게 바로 산을 오픈커트를 해서 선형을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전체 2,110m가 개량을 하게 되면 130m가 줄어드는 1,980m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삼거리에서 합천 국도 33호선을 연결해서 초전 강변도로까지 이것이 3다시 5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 연장이 2,300미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는 변동이 없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선형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림 아파트에 있는 이 곡선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 대한 성토부, 그리고 현재 국도 33호선과 연결하는 이 지역을 1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앞에 것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불천 관계 말입니까?

예, 중간에 사이에 있는 부분을 비어 둔다는 것입니까?

이 구간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남강 물이 방류가 많이 되었을 때 명석 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단면상으로는 나불천은 절대 넘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전에 주디 인가 올 때 넘었지 않습니까?

현재 복개구조물 이 자체는 기존 있는 나불천 단면보다 휠 씬 큽니다.

물이 한꺼번에 550m, 600m가 왔을 때도 물이 안 넘는다는 것입니까?

천재지변과 같이 그리되면 모르지만.........,

그러면 유현교 그 밑에 새로운 다리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직 명칭을 안정했습니다만 유현 1교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 했을 때 공사비가 현재 기존되어 있던 금액하고 현재 북부파출소하고 다 들어갔을 때 얼마입니까?

약 35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공사비 자체는 실제 얼마 안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토지매입비가 ..........,

당초에 그러면 왜 그리 설계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10년 전에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어디로 해서 나올지 국도확장이 어느 형태로서 결정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지어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쪽에 산청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새로 내려오는 유현교 밑에 다리하고 이것하고는 새로 입찰을 볼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불천에서 굽어서 들어가는 곳 새로 계획 한 곳 있죠?

예.

그것을 35m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1m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좁은 것 같은데........,

31m로도 6차선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차도로서는 6차선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50m가 오다가 갑자기 31m로 줄어들어 갑니까?

서서히 줄어들어 갑니다.

6차선 확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해 해물탕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이 됩니다.

오죽 광장 쪽으로 바로 직선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리됩니다.

25m입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며,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 보증 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 본문 중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7급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을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급에서 6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혜택 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6급까지는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범위를 하나 더 늘려서 7급까지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종류 감면을 해 줍니까?

보통 지방세는 100%다 감면을 해 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1급에서 7급으로 명칭이 상향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6급으로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21조는 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예, 자구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당 조례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조항 중 일부 내용이 직장금고 새마을 금고라든지 직원 복지 회 등입니다, 등에 우선 계약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다수시민의 동등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성 조항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 정부의 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발급 수수료인 수입증지 대금의 수입 정산이 민원 서류의 선 발급, 비용의 후 정산 방법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수입증지대금납부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 주요골자는 먼저 직장 금고인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 공제회 등 직원 복지 회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계약가능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매인에 대한 일정수량의 수입증지 보유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매인의 의무이행 위반시 계약 해 지 가능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택 민원 처리 관련 수입 증지 대금 납부 및 정산절차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에 의거 발급되는 민원서류증지대금의 납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당해 대금을 정산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