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건설추진실태보고의건 2. 솔샘길주변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추진실태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 유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소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과 솔샘길 주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실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건축이 잘못됐다거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천시는 빗물이 잘 빠지지 않고 노면이 평평하지, 수평이 잘 맞지 않아요. 수평을 잘 정리해야 물이 쭉쭉 잘 빠질 텐데 여름철에는 관계가 없는데 겨울에는 이것이 빙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빙판이 되면 차가 못 올라가면 끝이에요. 염화칼슘도 계속 하고, 제가 자주 가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공영주차장은 2000년도 4월달에 완공된 주차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체식 1층 2단 87대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우수 배수 불량하고 겨울의 빙판문제, 또 수평 구배가 잘 맞지 않아서 이용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시설비 분야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체킹(checking)을 해서 공단 자체에서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참고하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왜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고. 제 자신도 듣기 싫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건축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박대준 위원도 좋은 지적했고 저 역시 미아1동에 뜻밖에 공영주차장이 설립되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제가 그곳을 오다가다 들러보게 되면 시설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기 시설문제도, 스위치라는 것이 한군데서 꼈다켰다 해야 되는데 2층, 3층을 일일이 올라가서 전기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덧붙여서 그 밑에 보게 되면 화장실 문제도 위로 올리게 되면 제 나름대로는 거기에 차 1대를 더 주차할 수 있지 않나,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민원을 받다보니까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조금 아깝다는 것보다는 주차를 더 할 수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느 주차장 건설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모든 전기사업이나 화장실사업, 토목사업, 철골구조물사업 등 각 분야별로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설계해서 납품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결국은 공사가 완공되면 그 설계와 일치가 되게 공사가 되느냐에 의해서 최종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 이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불편사항이나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층별 전기문제, 화장실 위에 차를 1대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런 면수가 그어지고 규격에 따라서 정석적으로 이루어진 설계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 보이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주체기관에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늘려서 수용할 수 있는, 대수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볼적에도 전기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7층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나, 저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정님, 방금 김지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용역준공시 아마 각 분야별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가끔 공영주차장에 가서 몇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동일한 조건이에요. 사실 전기 같은 경우도 회로를 몇개로 분류를 하면 좋은데 분리를 하지 않고 한 일곱동, 여덟동을 한 회로로 묶어 버리니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회로를 분류하게 되면 전기 절약도 되고, 제일 상단층에 전기를 9개, 10개씩을 한 회로로 묶어서 켜놓다 보니까 밤새 대낮 같이 밝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야간에 수면방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몇번 전화를 해서 회로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설계용역 준공시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실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샘길주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실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솔샘길 노점상 적치물 정비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강북구민들도 관계관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드는 예산까지 1억 3,163만 2,000원을 배정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용역업체 10명과 구직원 합동으로 노점 규모축소 및 비닐포장과 파라솔을 제거토록 계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축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없애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솔샘길지역의 환경정비, 노점상정비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봉로하고 솔샘길에 대해서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27일날 1억 3,163만 2,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솔샘길의 노점상입니다. 지금 SK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얼마 있으면 벽산이 입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완전히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 2월달까지는 저희 직원들로 해서 용역 계도와 동시에 홍보도 해왔고, 2월27일날 용역이 체결됐기 때문에 3월 4일부터 용역업체 직원들 10명을 차출해서 배정을 해서 거기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위기 조성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점은 그만둬야 된다”, “주민들한테 길을 돌려줘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분위기 조성인데 노점상들한테 상당히 먹혀들고 있습니다. 노점하는 분들도 “이제는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하면 상당한 부작용과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하면 스스로 노점을 철수하고 남는 게 과연 몇개 남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주민들 여론을 조금 등에 업어야만 조금한 마찰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욕을 덜 먹고 “잘했다”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가능한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찰이라든지 정보계통, 노점상과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는 스스로 노점을 그만두고 돌려줘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길게 되면 4월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노점상, 자기들이 만든 가칭 전국노점상연합회 간부들 7명이 저희 과에 왔기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솔샘길은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이제는 안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도 동감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월드컵 이전에는 완전히 철거가 되겠네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완전히 없애려고 결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솔샘길주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실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