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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지환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2-04-15

김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미아SK아파트횡단보도설치에따른현장방문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SK아파트횡단보도설치에따른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연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SK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현장방문에 앞서서 부근 교통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아SK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의 동 관할의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신호나 횡단보도할 때에 주민과 대화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박종환 의원께서도 민원이 많이 와서 6동과 1동 사이, 6 7동 해서, 조금 있으면 박종환 의원도 같이 동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주민의 민원도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시정할 것을 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SK아파트 입구 솔샘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동안 대단한 관심을 갖고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직직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체계 개선이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가 경찰청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따른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여러가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체요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분석한 후에 관할경찰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SK아파트 입구에 있는 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자로 이미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신 대로 현장에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지환위원

그것이지만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 문제도 현재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구청과 경찰서에서 합의해서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도 주민과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지만 할 데는 안하고 엉뚱한 데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장 조정에 관한 문제는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신설이나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설치지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인근주민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면 정류장 신설이나 조정에 대해서는 사적인 상호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정류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통흐름, 경사도로 안되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경찰서 규제심의에서 통과도 되어야 하고 그런 지점별로 충분하게 현장에서 교통경찰 관계자, 저희들 교통전문직원, 여러가지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적인 사항이 개입이 되어서 정류장을 신설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동에 의원이 있고, 동사무소 동장이 있고, 동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사전에 협의하면서 서로 설명회식으로 해서 가능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뭐 하시면 동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전혀 모르게 했다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들을 때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동에서 일어난 일을 의원 한사람이라도 동장님이라도 연락을 해서 같이 모든 것을 그 동에 흐름에 따라 맞추어 가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구청과 경찰서와 시 모든 것이 개입됐다면 “서로 합의해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각 동에 의원도 있고, 동장도 계시고, 유관단체도 있으니까 가능한 서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을 하면 어떤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 또 관할 동장이나 이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주민께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민원에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안 맞는 주민도 있고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저희가 인가를 받고 경찰청에서 나와서 교통신호관계자들이 현장점검을 다하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전문직원들이 현장 여과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의점이 맞아 떨어져서 결정이 되면 가장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현장에 가서 주민과 또 관계관 님과 현장을 보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새마을금고 앞의 횡단보도가 금번에 신설건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기 설치 돼 있는 횡단보도고요. 그 횡단보도부터 SK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40, 50m 구간이 됩니다마는 거기의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삼거리에서 미양초등학교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올라가면서 삼거리 입구에 하나 더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꼭 있어야 할 횡단보도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횡단보도는 필요합니다. 이격거리가 한 50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설을 요구하시는 삼거리의 신설지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할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실무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고 여러가지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최대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신호등이 있어요. 입구에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신호체계를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됐을 때 삼양사거리에서 정릉방향으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신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좌회전만 하고 있는데 좌회전 따로 직진 따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해놓고 있고, 물론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좌회전을 먼저 하게 되고 약 5초간 직진신호를 주게 되고, 먼저 좌회전을 하게 됐을 때는 횡단보도 신호가 먼저 떨어지는 것이고,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직진신호가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교통전문직원하고 경찰서 실무관계자들하고 교통운영체계상에 현시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널목이 설치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현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SK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