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시 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고 계수 조정시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 속) 가. 총무국소관

제가 간단하게 질의....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기가 찬데, 작년보다 28억이 더 불었습니다. 이 못 사는 시기에 28억이라는 소모성 낭비를 28억이 더 는다는 것은 진짜 문제점입니다. 진주시 행정에서, 28억을 줄여야 되는데 28억이 더 불었어, 그에 대해 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 부분이 안 늘었나.

시장님 불러 가지고 시장님 답 한 번 들어 봅시다.

의사진행 발언 얻어 봅시다.

아직 안 마쳤으니까......

배정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제가 기획총무위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나 어떤 질문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들이 솔직히 진실하게 답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진주시의 방향을 어떻게 서서히 끌고 가야만 위원들의 품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의 어떤 재량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이나 설명을 하면서 실.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급으로 올려 가지고 받아야 진실한 답, 그리고 진주시의 흐름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깊숙히 파고들면 자기 재량 껏 답을 못 하는 과장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국장이 설명을 하고 과장이 보조 자료를 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우선 의사진행이 들어 왔으니까 배정오 위원의 요지는 국장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하다 보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정오 위원 이야기대로 하시자고 하면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실상 쳐다볼 것 같으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장입니다. 국장보다는 과장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과장들의 답이 명확하고, 옆에 국장이 대동해 있으면서 국장 답을 들을 것은 요청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봐서는 현 체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배위원 의견을 말씀했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결정을 딱 물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물으면 자기 재량이 없다고 어제도 답변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산을 돌려 갈 것이냐 이겁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되었고, 김평환 위원,

저도 손위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뭐냐하면 우리가 일단......

총무과장, 우선에 앉아 계십시오. 조금 이야기가 길어 질 것 같은데.

실. 국장님들이 우선 업무 파악은 정확하게 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안 따라서 결정적인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책임 있는 답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불러 가지고 확실한 답을 듣는 쪽으로 그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그럴만한 사항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어느 선에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사안 따라서 할 수가 안 있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여기 국장님 나왔는데.

다 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과장선에서나 국장선에서 혹시 대답을 못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만약에 경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선이나 국장선에서 대답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시장을 오시라 그러든지, 부시장을 오시라 그러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달집 짓는 경우에 한 곳에다 예산을 집중해서 하는 경우, 우리가 오래 전에 건의하기를 각 동 단위로 그 예산을 고루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한 곳에 집중시킨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 개 적으로 앉아서, 그런 경우처럼 어제도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자기는 책임 있는 답을 못 한다 했거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답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슨 예산을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런 쪽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할 때 그런 쪽으로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과장이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2,000만원 짜리 달집 짓는 사업을 하는데 과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과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을 꼭 불러야 될 입장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냥 과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시장을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66억도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66억이라는 거액을 시장님 손에 있다 보니까, 이것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300만원, 65만원도 예산에 올라오는데 66억을 묶어 가지고 세분화 시키지 못하니까 위원들이 어디가 우선인가, 어디가 순위가 먼저인가를 시장님보다 우리 위원이 더 잘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에게 집행부 집행부에게 요구할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가 66억을 그대로 넘겨야 됩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세분화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우리가 섞어서 올리자 하는 것도 물론 비효율성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책임자가 늘 동을 도는 우리 의원보다도 정말 민원을 잘 알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켜 보려고 그날도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도 의원으로서 할 직분이 아닌가 그리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과장님하면 편하죠, 국장님 답변하면 되는데, 어떤 최고 책임자의 흐름을, 진주시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재선 의원이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위원.....

위원장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나면, 배위원 말씀은 우리가 시정 연설, 예산 제안 설명을 시장이 본회의에서 안 했습니까. 기본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었죠, 그 외에 단위 사업이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시장 오라고 하면 되죠, 단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전부 다 시장님이 와서 다 하려고 하면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중히 해야 되고, 애초에 본회의장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골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온 것이 예산서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골라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면 시장도 몰라 가지고 역시 과장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묻고 하는 것은 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다, 그 다음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국장에게 받아서 국장도 자세히 모르고 책임을 못 지고 할 때는 그것은 별도 표시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부시장한테 묻든지, 시장을 불러서 묻든지, 책임성 있게 하자 그런 뜻이지 처음부터 격을 높여 가지고 국장이 우리하고 같이 심의를 한다고 하면 전문성은 아무래도 잘 모른다. 과장이 제일 잘 안다. 과장이 모를 때가 있는데, 과장이 모를 때는 계장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위원님, 어째서 국장님이 답을.....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과장이 하자 이거지.

잘 알기, 왜 국장이 모른다고 합니까?

위원장님,

국장을 왜 모른다고 해...

국장하고 과장하고 심의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해요.

배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구자경 위원.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하니까 사실 밤늦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오전 시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마는 한 과도 마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하시던 방식대로 하고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사안이 중대사 싶다한 사항은, 정말 시장을 부르고, 부시장을 불러야 될 사항이다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 전체 뜻으로 부르기로 하고 현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현재 해 나오는 방향으로 그래도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구 간사 말씀대로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정영빈 위원 하는 말씀, 정의가 가는 질서가 어딘지 모르고, 유감스럽고, 좋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그러면 구 간사 말씀대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부시장을 부르든지, 시장을 불러 가지고 의문 사항을 몇 개 더 깊숙이 짚어 보는 방향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배위원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다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국장에게 분명히 설명 듣고, 과장에게 모자라면 국장이 설명하잖아요.

그래 하고 있지요.

없으면 어쩌라고 그래

국장이 답변하면 더 쉽지.

정영빈 위원?

업무를 모른다고 그리 합니까.

배정오 위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도를 모르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게.

하는 의도가....왜 그렇게 국장은 모른다고 그렇게 해요. (장내소란)

정회를 합시다.

하는 의도를 모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로비 받아서 하는.... (장내소란)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가 끝이 안 났으니까.....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하실.....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실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되었고 들었으니까.

새로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제 질의가 끝이 안 났으니까, 131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봤습니까? 담장을 없애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답변할 예산과 다르니까......

제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가만, 제위원 하시고.....

그 문제에 추가 하나.....

구위원, 하십시오.

담장 없애기에 없애는 쪽에 설치비라고 넣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할 일이 천지인데 이것 손댈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추가로 이 문제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게 물론 창원은 도시계획부터 계획된 도시로 구획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라든지, 녹지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계획된 도시로 구상을 해서 담장 없애기를 처음부터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기존 있는 담을 허문다고 하면 이것은 어쨌든 여론 조사나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

강위원님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장이 되어서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제위원, 끝났습니까?

끝 안 났어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물어보고.....

조금 계시고, 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을 할 것이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그러면 하십시오.

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담장 철거, 허물기 이런 것을 현 청사에 우리 시가 먼저 해 보세요. 우리 상대1동에 도둑놈 별로 없구마는, 또 청사 도둑질 해 봐야 건물 안 떼어 갈 것이고.

그런데 항간에 뒤쪽에 쌓는다고 그러는데, 뒤쪽에 쌓지 마시고 자유시장에도 쌓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그리고 저 쪽 별도 다 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청사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 다음 해에 과장님이 원하시면, 국장님이 원하시면 시도해 보고 이번에 청사부터 해 보고 반응을 한번 얻어 봅시다.

마쳤어요?

제위원, 계속 하십시오.

117페이지 읍. 면. 동 중대본부 보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봤습니까? 700만원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중대본부 직원 월급도 국방부에서 나오고, 이것 국방부 예산 없습니까? 왜 우리가 줍니까? 시비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데, 계획이 처음부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송경호 위원님.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를 보면 지원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에서 도비, 시비 1,980만원이 상급부대에 갑니다. 상급 부대에 가는데 예하 일반 중대에 보면 독수리 훈련이니 무슨 작전을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자기 주머니 돈 안 내고 예산가지고 다 하는데, 실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방위협의회가 읍. 면. 동에는 설치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식 내가 가서 훈련을 다 하는데 동네에서 하도 못해서 간식비라도 내 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 본부도 어느 정도 예비군 지원비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돈 많은 봉급 많이 받는 시장, 군수, 경찰서장은 예산 가지고 상급부대에 돈을 내 줘 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오지마는 우리 시의원은 동네 자제분들이 예비군 훈련 나가는데 급식비를 우리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도 시의원이 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 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돈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09페이지 일용직 인부 하나 들어 있네요?

묻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용직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대신하면 어떻느냐.

청사 안내를 청경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꼭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우선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그렇게 합시다.

제위원 말씀 나중에 상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할 요량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넘어 가고....

됐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이 123억 예산이 되어 세워져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지 사기 앙양하는 쪽으로 나가고, 한 가지는 속된 말로 관변 단체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 연금이나 각종 처우 개선 문제는 그대로 인상된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각 관변 단체 정액보조든지 임의보조든지 간에 너무 나열되어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려고 해도 두드려 보지도 못하겠고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관변 단체에 123억 중에서 지원하는 금액 총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한 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다른 부서에 있었다 이 말입니까?

손위원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실 예로 120페이지 같은 것을 보면 읍. 면. 동에 태극기, 새마을기, 진주시기 해 가지고 37개 읍. 면, 동에 구입해 주는 이런 것들은 자기들 동에도 일반 수용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태극기 석 장사고, 새마을기 석 장사고, 시기 3매 사고 하는 것은 자기 동에서 수용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관한 것, 은행이나 농협 같은 곳에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현재 200자산을 300을 만들 때 전 회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이면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성과가 달성될 때 성과급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진주시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가 내려져 가지고, 어떤 목표가 정해져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줍니까?

손태기 위원.

손위원, 몰라서 묻는데, 체력 단련비를 성과급으로 이름을 바꿨다 안 했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진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야 됩니까?

줄었습니다. 9억에서 5억.....

한 사람 앞에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114페이지 보면 간단합니다마는 피복비라 해 가지고 청경 근무복 9만4,500원짜리가 4명해서 두 벌, 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하복, 춘, 추복 하는데 보통 경찰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행동을 하는데 경찰 공무원들이 피복 대여를 몇 년에 한 벌 하는지 아십니까?

송경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강영안 위원.

124페이지에 읍. 면. 동 기능 전환 안 있습니까. 지금 21개 동으로 동만 해 놓았는데 전부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다 받아 놓고 있죠?

배정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예.

127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민주평통은 우리가 잘 아는 단체지만 민족통일 수련회 이게 단체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단체냐 하면 옛날에 평통은 국가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북관계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통하고, 어차피 대북 정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북이 우리가 손을 잡고 화해 가는 마당에 자유연맹이다. 반공연맹이다. 그것이 자유연맹 되었는데, 민족통일이다. 민주 평통이다. 한 단체만 해 가지고 예산이 정액이 나가고 풀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될까.

강위원, 그런 것 깍아라고 시의원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물어 보기는 뭐 하러 물어 봅니까.

배정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청사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되어 있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회관 임대차 4회나 또 133페이지 보면 공무원 소양교육 및 특별교육 이렇게 하고 또 14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대행비라고 500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소양교육은 대회실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가만있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김평환 위원.

126페이지, 위원님들이 빠트린 부분인데 자율 방범 운영비하고 특수 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는 알 것 같은데 특수 방범대는 어떤 것입니까?

추가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공무원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삭감을 다 했습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식사시간도 다 되고 해서 단답형으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111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 뺏지 제작이라든지 청사 국기, 시기, 새마을기, 민방위기, 지금 시 뺏지도 그렇고 구입하고자하는 종류도 그렇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로고가 바뀐다거나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해 가지고 올려놓았으니까 내려 오면, 미리 해 놓았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그게 전체적으로 한 부씩 다 돌아가도록....

부수만 늘리면 되니까, 내용은 다 똑 같으니까.

강삼제 전문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은 요청 한 분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다....

예.

어제 청사담당 바닥에 광케이블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이 지금도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점심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독촉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구입하는 문제하고,. 13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 복사기 16대 대체 구입하는 두 가지는 정수 품목 승인을 받았습니까?

송경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그것은 방위협의회가 설치 근거가 안 있습니까? 국방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라고 우리 시의원을 보냈는데 113페이지, 돈은 얼마 안 돼요. 휴대폰 요금이 나왔는데 누구를 줍니까? 240만원, 4대, 누구에게, 사용료나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그에 답을 해 주시죠.

이런 것은 업무 추진비 하는데 그것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되지.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지적하라고 시의원 보내 놓은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85만2,000원이 증액된 4억2,537만7,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은 신 청사 이전에 따라서 민원실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순수하게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2,200만원은 일반 경상비는 감소되는 예산편성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 운영비, 업무 담당별 표지판 이것도 신 청사 이전에 따라서 민원실 조성에 따른 표지판입니다. 신 청사 민원실은 우리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세정과, 세 개 과를 엎어서 저희 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미디어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80만원, 커텐, 버티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 밑에 직원 배치도 제작도 신 청사 이전에 따라서 2개소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년에 하든 부분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도 신 청사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기 전까지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인감증명 발급 주 전산기 디스크 용량 확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감 전산화 관계 때문에 각 읍. 면. 동과 본청 2대 컴퓨터에 주 전산기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밑에 피복비는 내년도 신 청사 이전에 따라서 시민봉사실 남자 직원들, 지적과하고 같이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새로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단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구입 착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그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민원실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47페이지, 상단부에 도서 비치겸용이라든지 조경시설, 호적부 비치대, 지적공부 비치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전산 호적 자료 보관 바인더 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16개 읍. 면하고 본청하고 바인더를 구입해서 옛날에 낡은 바인더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부는 병무 관련으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그것도 입영장정 여비라든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보상금, 필수경비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50페이지 기동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예년 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보면 주민 불편 신고 포상 도서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화카드를 구입해 줬는데 사실상 전화카드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민불편 신고자에게 사례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20기동대 자원 봉사관계, 순회 봉사활동 관계, 매년 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현장 민원실도 작년보다는 총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를 줄였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 소관을 다룰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 청사 이전하고 나서 현재 시민봉사실에 안내하는 여성 자원봉사자, 저리 가서도 그대로 운영할 겁니까?

예,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청사 안내 할 분, 여자분 한 분하는 부분하고 시민봉사실에 두 분 근무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신 청사에 보면 현관이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 일용직원은 현관 본관 들어오는 부분 입구에 세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원봉사자 이 분은 민원실 쪽에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쪽에 두 분을 배치를 하면 그 분들이 안내할 분야가 종합민원실에 대해 안내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문을 이용하는, 서편 문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안내가 됩니다.

종합민원실 일을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과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다음에 145페이지에 남자 직원 근무복 제작 피복비에,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남자 직원들 근무복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을 신 청사에 이전하므로 해서 여자 직원들은 안 하고.

여자 직원들은 총무과 예산에 되어 있고 현재 여직원들은 다 맞춰 입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 브라우스 해 가지고.....

예, 그것을 활용하고.

남자 직원들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만 새로 맞춰 준다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맞춰 입는 것 많다 아닙니까.

피복비 안 있습니까, 지급대장 작년 것 금년 것 내 준 것을 여자, 피복비가 많이 나간다 말입니다.

여직원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지나가 버렸는데 안 되겠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150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휴대폰 전화료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줍니까? 120 순찰.

이것은 120 순찰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휴대폰도 120해서 통일해서 밖에 순찰하러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휴대폰이 한 대 있습니다.

호출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삐삐입니다.

삐삐입니까?

예, 순찰하는 차가 있고, 처리하는 큰 차가 있고, 현장에 보기 험하는 것이라든지, 제거하는 작업반이 있습니다.

휴대폰 안 되는 지역 때문에 한다.

예.

120 기동대 근무복을 해 마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조끼 정도를 해 줬는데 이것이 3, 4년만에 추울 때, 이것은 두꺼운 것입니다. 겨울에, 동절기에 밖에 순찰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3년만에 한 번씩.

3년만에요?

예.

기동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본청 보다도 읍. 면. 동마다 다 있거든요. 동에도 1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 다섯 분입니까?

예.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 순찰 있습니다. 야간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3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이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많던데, 120 생활불편 우수 공무원 표창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잘 하는 사람?

120 순찰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읍. 면. 동 공무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1년에 5명 정도.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 미디어 라인 설치인데 이것을 신 청사에 광 케이블 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보면 책상 위에 민원 안내 푯말이 있고 다른 민원실에 보면 위에 1번 창구는 무엇이다. 다른 전기선이 아니고.

여기는 병무.....

예, 병무 업무, 천장 쪽에 쭉 되어 있는 것.

그것이 60m 하는데 480만원이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은 타 시. 군에 한 것하고 대충 파악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 볼 것이, 147페이지인데, 시 청사 자산 관리인데 민원 의자, 지적 공부 비치인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것 가져가도 안 됩니까?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규모 자체도 틀리고, 현재 있는 규모하고, 또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서류함은 기존하는 것이 정확하게 꼽히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넓이가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나고 그런 곳에 모자라는 것을 하나 보충하는 것입니까.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옛날에 오래되어 가지고 좀 험한 붐분은 다시 교체를 하고 새로 보충하는 것은 보충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거든요. 얼마냐 하면 1억4,000만원 됩니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시설비 세정과에 5,490만원하고, 자산 취득비에 보면....

거기 7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그러니까 한 6,000만원 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무엇을 사 쓰더라도.

주로 많이 드는 것이 민원대입니다. 민원대 이야기인데 그것이 시민봉사실하고 세정과하고 지적과하고 그것이 60m 됩니다. 그게 실제로 많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많이 소요되어도 6,000만원, 7,000만원은 크거든요. 그런데 보충할 것이 그렇게 많이 소모.....

그것은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대는 새로....

전부 교체입니까?

예.

지금 쓰는 것에 기존 붙여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규격도 틀리고 전체 틀리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도 틀리기 때문에 전체 바꾼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행정비는 내년 예산을 총 46억4,0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208억2,58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와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 청사 마감으로 공사비가 22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신 청사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6억5,000만원, 신 청사 관리 냉, 난방 연료비가 1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이전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4어4,000만원, 신 청사 도비 보조 부족분이 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 2,221만4,000원이 줄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작년까지는 회계과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풀로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결산서 유인 등 해서 8건에 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간 중간에 잠깐 잠깐 짚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 위원 참석 수당이 42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두 건에 360만원, 급량비 1,728만원, 일반 과 기본 사무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업무 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용도관리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5,035만8,000원 증액한 3억2,8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차량 구입비에서 4,100만원, 기타 수용비 관리비가 약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는 정부 노임단가 책자 구입 등 15건에 2,67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예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15대 차량 보험료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254만원, 차량 운영비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15대가 6,647만1,000원입니다. 운영비라면 연료비와 수선비, 기타 소모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따른 설계 용역비로서 학술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용역 단체에 의뢰해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노후 차량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8대가 2억615만2,000원, 대부분 내구연한이 3년 이상 경과된 필수 불가결한 차량에 의해서 재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비가 증가된 원인은 특수차와 대형 차량을 구입 3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분야는 작년보다도 14억5,800만원이 증액된 2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내용은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가 6억5,000만원, 일반 부대 시설비가 4억4,700만원, 그 다음 냉, 난방 연료비에서 1억1,500만원, 그 다음 기타 청사 규모가 증대되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가 약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5,100만원, 이것은 부기상에는 300일 해 놓았는데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면 일자가 조정되겠습니다. 축소를 해서 약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쓰레기 봉투 구입 등 해서 금년보다 3억9,800만원이 증가된 8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로 넘어 와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청사 전기 요금이 현재까지 1, 2청사 합해 가지고 770㎾ 용량을 쓰고 있는데 신 청사는 3,100㎾입니다. 약 4배 인상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3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사 관리비, 교통 유발 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청사는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제외했고 1청사하고 신 청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판문동 동사무소 부지 임차료가 700만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문동 동사무소 앞 건물인데 판문동 동대본부 전세 보증금을 종전에 IMF 시대 때 35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해약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청사가 2,370만원, 냉방 연료비가 신 청사에 5,300만원, 난방 연료비가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유지관리, 본청하고 의회 등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민간 실비 보상금은 노후 불량 건물 안전 점검비로서 건축사에게 위탁을 해서 점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10억4,100만원이 증가된 10억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준비하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 청사 위탁 자체 관리 위탁 또는 자체 관리 방안 검토보고입니다. 신 청사에 대해서 위탁하고자하는 분야는 조경 분야하고 경비 분야 또 차량 관리 분야를 제외한 전기와 기계 설비, 소방, 청소, 엘리베이터 관리, 이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 관리와 위탁 관리를 두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직영관리를 할 때는 전기 분야는 환경사업소 전기실 관리 등에 따른 노하우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기계 설비 분야는 기술 능력 부족으로 관리가 곤란한 그런 형편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 충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사역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청소 업무가 자체 관리시에 관리 단가가 민간위탁 할 때 보다 놓은 편이고,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사항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 관리를 검토해 봤는데 전문 업체 참여로 인해서 기계 시설의 기능을 높이고 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기계 설비 이상 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과 시설 장비의 수명이 연장이 기대됩니다. 현재 건물 동향을 보면 정부 청사라든지, 부산, 대전, 부산 진구, 강서구, 기장군을 돌아 본 결과 최근에 건립된 모든 청사가 위탁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의 경우도 관리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 관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직영은 생략하고 위탁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전문 업체 참여로 인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풍부한 경험, 노하우로 인해서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인원 결원시에도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단점은 기밀 유지와 보안관리상 다소 불합리하고, 위탁 사업자 교체시에 효율적인 관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탁 관리 체계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방제실, 전기실, 기계실, 청소, 엘리베이터, 영선 해 가지고 회계과장 책임 하에 총 28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금액은 6억5,000만원이, 1년에 10개월 기준 했을 때 산출이 됩니다.

10개월?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사 관리 예산소요 내역입니다. 1년을 기준 했을 때 설비 시설 분야 14명을 해서 평균 인건비가 253만3,000원,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8,000, 주로 대부분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 1억9,800만원, 엘리베이터 관리 분야에 8,200만원 해서 7억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개월을 기준 했을 때는 6억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근 시. 군 청사 용역비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12개월에 8억1,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0개월을 했을 때 6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뒷 장 인근 시. 군 용역비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들은대로 물어 보죠?

제안 설명 다 듣고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하죠.

다음에는 1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사무실에 블라인드, 블라인드는 서쪽 편입니다. 햇살이 따갑기 때문에 블라인드는 설치를 하고 앞 면에는 커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1억350만원, 사무실 정비 및 시설물, 부대 사무실하고 창고 기타가 1억1,300만원, 시설 장비 이전에 따른 설치비가 540만원, 주차관제 시설비가 의회동쪽 하고 정문 쪽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데 한 곳에 1억씩 2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설비 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설비를 '89년도에 했는데 누수가 되어 가지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은 지방행정 공제회비로서 공공시설 정비 회비입니다. 이것은 공제회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7,5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평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유지를 사 가지고 민간인에게 분할했습니다. 3년 동안 걸쳐서 분납하는데 내년도에 분납 퍼센트가 30%로 했는데 20%로 작아졌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일반 수용비 4건에 4,800만원, 주로 감정 수수료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자세 사업으로서 평거 주거환경 개선 지구 도유지 매입 분할 납부금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신축비는 공사 마무리로 222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신 청사 기록집 발간하는데 200만원, 신 청사 이전비 사무가구와 집기 등 4건에 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4억3,400만원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고 분뇨 정화조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오수정화 설치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시 청사 신축비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금이 당초에 20억을 잡았는데 10억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10억을 부득이 시에서 부담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684억 중에서 도비 지원을 당초에 20억을 잡았고 기채가 1,100만원, 시비를 554억을 잡았는데 시비를 10억을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신 청사 현판 설치에 600만원, 그 다음에 시청 구호판 설치에 700만원, 모빌랙 이서르 발간실 장비 이설, 통신 전산 장비 이설, 재해대책 상황실 이설, 이런 사항은 예산 편성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이전에 따른 사업은 해당 실. 과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당초 공사 기간이 '98년 1월 6일부터 2000년 7월 5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내년 3월말경 되어서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통 사무 집기 구입이 4,29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 홀 원형 쇼파하고, 대강당 로비 쇼파, 과장실 회의실 원탁 교체가 15개 과에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치를 하고 실. 국 회의실 집기 4,290만원하고 비품 및 집기 구입은 1억은 대강당 접의자 500개와 보관대, 또 지적, 건축, 세무, 시민봉사실 민원실에 각종 장부 보관 문서 캐비넷하고 탁자, 실내 조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민간위탁 관리 6억5,000만원, 지금 본 위원이 전기, 기계 설비, 청사 엘리베이터 관리 이런 것인데 이것은 신 청사로 가게 되면 각 분야에서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예.

그러면 자체에서 각 분야에서 해 줄텐데 청소 외에는 해 줄텐데 왜 우리 시가 조기 당겨 가지고 먼저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하자 보수 공사는 해 줘도 관리는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다 있잖아요. 보일러 기사 있고, 자동 시스템이고, 그런데 관리하는데 6억5,000이나 필요가 없거든요. 관리가 뭐 있습니까. 자동으로 되고 다 될텐데.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2교대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은 관리를 안 합니다. 기계시설이 첨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가 잘 못 되면 2년간 대기해 줍니다. 신 청사 관리 부서에서 대기하라고 하면 대기 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설비를 안 합니까. 그리고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고, 화재시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고, 청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관리 다 되는데 조기에 2년이나 3년을 당겨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또 이 쪽에.....

중요한 것 같은데 답변 듣고 해야 되는데 작은 예산도 아니고.....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

그래도 답변을 듣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부산하고 기장이나 부산 진구청, 몇 번 답사를 해서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는 2년간 해 주지마는 관리는 해당 건물주가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는데 화재라고 하는 것은 나게 되면 자기들 보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굳이 들어서 2년 동안은 신경 안 쓰도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운영을 하고 기계도 전기도 보일러니 무슨 설비니 사람이 사고나 하자가 났을 때 고쳐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아니, 하자 날 것이 없어요.

화재 났을 때....

관리할 이유도 없고요, 이게 말이지....

일정 기간까지는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고장도 안 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무료로 해 주지마는 관리하고 틀립니다. 하자보수 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현재 천장에 노출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닥트를 타기 때문에, 관리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일러실 밖에 없고, 작동이 안 되면 우리 청사 관리계에서 전화하면 와서 A/S하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세관도 할 필요 없고,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타고 올라갔다 하려면 관리할런가 몰라도 청소 이외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데 왜 조기에 하려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전부 닥트로 라인 박스를 타고 다닙니다.

배정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준공팀을 일단 각 분야별로 사람을 기술자를 준공 이후에 인수하기 위해서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팀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인계를 해 주고 나면 이 시점부터 기계가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시설에 에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는 자기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청소를 한다든지 기계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한 일자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좋다고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회계과 팀을 기장군이나 부산 진구청에 1박2일로 확인을 다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결과 40명이 나왔어요. 다른 곳과 비교할 때는 우리가 40명 인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 것이 최하로 10개월 내년 3월 인수받는 그 이후부터 내년에는 6억5,000 정도 있어야, 예산 비용이 되어야 위탁관리가 되겠다. 이래서 우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심정이나 저희들이나 피 같은 시비를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아파트가 말입니다. 준공되면 전기 분야 한 사람, 설비 한 사람, 기계 소방 한 사람,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파트를 신축한 업체에서 관리 사무소를 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이 잘 못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사 계약이 잘 못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분 한 분 관리 기간까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안 해 봅니까, 나도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곳에 필요한 에러가 생기든지 해서 1명 남아 있습니다. 하자가 크게 걸리면 본사 직원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은 빠른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해도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승인이 좀 어렵고,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로 질문을 한번.....

관련 분야,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엘리베이터 관리 부분 안 있습니까. 고장이 나면 즉각 고쳐야 되기도 하겠지마는 평소 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고장이 나면 즉각 와서 고쳐야 되고, 그것을 고치기까지는 시설 업체에서 고쳐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관리팀을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명이 다 어디 필요하냐, 기계실이라든지 근무를 하고 여기서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지 분야만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이지 엘리베이터를 매일 가서 고장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8명이 단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쪽인데 28명 중에 무슨 3명이든, 4명이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기술적인 쪽으로 취급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28명 중에......

있다고 보면....

그래서 저 쪽에 28명을 위탁관리를 하면 자기들도 와서 28명에 대해서 어떤 관리 분야를 자기들이 관리를 세울 것 아닙니까. 기계실에 얼마, 전기실에 얼마, 배치를 할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엘리베이터 부분이 빠지면 그러면 무방비로 해 놓을 거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분야를 넣어 놓으면 전체를 가지고 배분을 해서 청사를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 인건비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곳에 비교해서 평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 놓은 최소의 숫자입니다.

배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쨌든 건물을 짓고 2년 동안 어떤 물건을 사도 그렇다 아닙니까. A/S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 말하는데 미안하지마는 차를 회사에서 사면 차 운전을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하자가 있든지 하면 서비스는 해 주지만, 이 안에 많은 설비를 누군가가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 났을 때는 당연히 되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왜, 기술적인 문제를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에러가 생긴다면 그 공사는 불법 공사라, 하자 공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갑시다. 필요 없는 부분에 시간을 낭비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차를 한 대 샀다 차 운전까지 해 주고 그리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차 운전은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하자가 있을 때 건설회사에 고치겠다는 것이지 모든 기계를 작동하고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 간단한 상식 아닙니까.

관리적인 측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엄청난 심사숙고를 했고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줄이느냐,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올라오면 국장선에서 또 했고, 이것을 시장님실에 가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이 정도로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뽑아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여기 최소한의 비용을 뽑아 놓으셨다고 보면 위원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안 들어도 되겠다 하면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6억 예산이 실질적으로 6억이 소요될 것인가, 아까 관리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접어 두고, 됐죠? 이해가, 그러면 6억의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이것은 어떤 사람 수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이 정도 들 수 없는 근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 것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되지,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전기는 플러그를 꼽으면 되고, 불나면 전선이 약해서 부실입니다. 기계, 소방은 닥트나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입니까. 소방은 가열되면 자동해서 분사기나 나와서 물을 뿜어 줍니다. 자동입니다. 하나도 에러 걸릴게 없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걸렸다 하면 부실 시공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 안 한다 안 합니까, 하나 할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하고 여쭙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내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분하도록 좀 넘겨주고....

이 건이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 건입니다. 전기실 직원 2명으로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답하실 것이죠? 앞에는 3명이고 뒤에는 2명 해 놓았는데, 그러면 제가 좋은 건을 건의를 하는데 전기실 두 명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앞으로 보안등 관계, 많이 나오는데, 진주시내 전반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전기실 2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진주시에 읍. 면. 동에 전부 수리를 하고 전기실 2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시청 내에서 전기실 2명이라고 하면 돈 그저 내 버리는 겁니다. 두 명이나 뭐 필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진주시에서 시장님부터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고 내가 판단하기는, 이것을 다시 해서 진주시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2명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건의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자체 내에서는 2명이 필요 없고, 또 청소가 12명, 6명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줄여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시의원이 따져 줘야 되거든, 6명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새 기계인데 기계실에 무슨 2명을 넣습니까. 기계실에 하나만 하면 되죠. 이상하게 짜 놓았어요. 있다 하는 사람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돼요. 말을 들어서 해 놓은 것인데 전부다 반을 줄이면 될 것인데 전부 반을 더 해 놓았다고 내가 보기에는....

제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전부다 엉터리로 되었고, 그리고 진주시에서 식당을 민간에게 주라고 했는데 식당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뭐 하러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민간에게 돌려주면 돈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세를 받을 수 있는데, 식당 주는 사람 세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식당을 위탁을 안 주는데, 진주시에는 개판 짓을 하고 있어.

제위원님, 고정하시고......

왜 식당을 안 주는데, 식당을 주면 세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내 말은.

식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의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을 진주시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또 직원 월급 줘야되지요, 관리비 줘야 되지요. 진주시에서는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거라, 내 말은, 왜 식당은 관리 위탁을 안 주나 말이야, 제 말 틀렸소.

하나 안 하나 상식 아닙니까. 시에서 식당을 민간에게 돌려 줘야 되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고 고생합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신 청사에 필요한 진주시 전역에 예산부서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도 전체 모아 가지고 한번 입찰 봐 가지고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일반 수용비하고 시설비, 민원실부터, 엄청나게 8억 몇 천 만원인데, 회계과만 떼어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산출해 보아도, 이것 한 과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전자 복사기니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전 실. 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부다 조달용 내지 공동으로 구입해서 배분을 합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량을 전체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각 과의 인원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했지마는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서 조달용으로 해서 각 실. 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필요한 공구라든지 연필 산다든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기 기본 사무 용품비 범위 내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이 많은 것은 공동 구매를 하고 있고, 제가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 청사가 전부 17,000평입니다. 청소하는 양이 1일 하는 양이 한 사람이 1일 500평을 초과 못 합니다. 그런데 지하실 빼고 나면 11,000평정도 될 겁니다. 12명이면 1인 600평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평수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이 한 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층층이 다 있고 사무실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많다 싶어도 저희들이 청소인부만 해도 평수 대비하면 한 20여명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꼭 우리 전체 청사는 어떤 조달청 말고 자체 구입할 수 없습니까? 불황인데.

무엇을 말입니까?

집기나 모든 청사비가 우리 과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집기 구입하는 문제는 가구 조합하고 해 가지고 가능한 우리 지역 업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하나만 더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원가 전문기관에다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고, 거기에 관리 체계도를 보니까 방제실에서 전기공이 3명 필요하거든. 방제실에 전기요원이 3명 필요하죠? 전기실에도 또 2명이 필요하다고, 전기요원이 다섯 명이 필요한 겁니까?

방제실은 24시간 계속 근무입니다. 3교대로 해서 3명 해 놓은 것입니다.

한 체계에서 갈라 가지고 5명이나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잘 못 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조정해봐 줘요. 그리 해 주고....

과장님, 진주시청에 전기 방금 나왔지만 1년 2년에 작업하는 것이 형광등 바꿔 주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다 기계가 새 기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조금만 있으십시오. 보충질의, 형광등밖에 바꿔 줄 것이 없는데 다섯 이나 진주시청에 구조 무엇입니까. 진짜 기가 차서, 혼자만 해도 24시간 놀아요. 할 일이 없어서, 아까 건의한 것처럼 두 명 있는데 읍. 면. 동 전부다 가로등 수리하려고 하면 두 명이 필요가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한 사람만 해도 24시간 놀고도..

제위원?

내가 전기쟁이로 20몇 년 한 사람 아닙니까. 놀고먹는 것입니다. 엉터리라 전부다 100%.

152페이지....

정영빈 위원 잠깐 계셔 보십시오.

됐어요. 그만 하고 됐어요. 152페이지에....

가만 계셔 보십시오.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시내에 있는 전기, 가로등, 이것 그저께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잘 못 되었으면 계획을 고치도록 할 요량으로 하고 오늘....

그 말이 아니고 한 시니까 그것하고 두 개를 보태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있고 여기 할 일 없는 24시간 해 놓으면 이것은 기가 찬 일이라요.

제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원가 용역 기관에다 의뢰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급한 바람에 만들었는데 원가계산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하는 이것은 결산 검사할 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100부나 인쇄하려고 합니까?

금년에 60부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더 추가했습니다.

뭐 하는데 60부가 모자라요?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중앙기관에도 보내야 되고 상당히 요구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아니가, 이것 좀 줄였으면 싶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거기도 일반 수용비인데 정부 노임 단가가 책정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돼요. 정부 노임 단가를 책정하는 부서가.

각 설계 부서하고 용역 부서.....

100부가 무슨 놈이 필요하냐 말이야, 100부라 하는 것은 어떤 과장님이 이런 답을 하더라고, 하나 유인하는데 50부 하나 100부 하나 같다고 하더라고 돈이, 그러나 우리는 100부 값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한 부 값이라도 더 올라온다고, 차라리 이것을 단가를 1만원을 2만원으로 해 가지고 부수를 낮췄다고 하면 말이 되지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것은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읍. 면. 동까지 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부 노임단가 이것을 읍. 면. 동에 무엇이 필요해요. 필요 한 것만 유인해서 주면 되지 그런 것은, 한 권에 1만원씩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ES 보고서가 무엇입니까?

ES는 에스칼레이션이고 DS는 디스칼레이션인데 ES는 물가 인상에 따른 보고서고 DS는 물가 인하에 따른 보고서입니다.

인상과 인하?

물가가 변동이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보고서가 되나, 용역을 줘 가지고 되나 물가 변동은 수시로 있는 것을 가지고.

폭이 5%가 넘어 설 때 하는 것이지 5% 안에....

나도 물가 변동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물가가 인상 용인이 5%가되면 설계변동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물가를 반영을 해 주도록, 그런 경우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용역에 줘 가지고 실제로 물가 인상분하고 얼마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는가를 용역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노후 차량 교체 중에서 25인승 의전용 승합차라는 것이 어디 쓰일 것입니까? 의회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1청사하고 2청사 운행하는 셔틀버스입니다. 내년에는 셔틀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리무진 버스로 교체할 것입니다.

원래 의회 봉고차가 복지관하고 교환한 것이거든. 이것을 여름에 상임위원들 타 보니까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회 보고 새로 하나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올린 그것 아니요?

의회 할 것입니다.

의회 줄 것이죠?

예.

그것을 확실히 들어야지, 먼저번에 요구를 해 놓았거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문동 동대 본부 전세 보증금, IMF 이후에는 사실상 전부 전세금이 내리는데 왜 여기는 1,000만원이 더 얹어 줍니까?

그 위치가 바로 길 앞이 되어 가지고 점포입니다. 점포인데 평당 200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개인에게 주면 평당 2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350만원 주는 것을 1,000만원이나 더 줘 버리면 됩니까.

평당 200만원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0평입니다.

16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차 관제실 설치 있죠?

예.

이것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시내 교통 통제실은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청사 내기 때문에 청사관리 측면에서....

교통 관련은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 밑에 예비비 등 했는데 산출 근거도 없는데 그것은 뭐요? 무슨 돈이요?

어느 것....

그 밑에 400에 예비비 등 해 놓은 것. 기타라 해 놓은 것이 출연금하고 그런 것. 출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강영안 위원.

도비가 10억이, 당초에는 20억이 영달되기로 했는데 10억이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달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은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10억 해 가지고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은 유사이래 10억 이상 준 곳이 없다. 도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결정해야지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도에서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실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

외교를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사님 순시 왔을 때 '99년도하고 2000년도 2개 년도에 10억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건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사님이 순시할 때 말씀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10억씩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대로 중간 관리자들은 중간 관리자 나름대로 지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주라, 말을 못하게 전화로 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내 전부 자치단체에 청사 짓는 곳은 10억 이상 해 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10억이 저희들이 20억을 잡아 놓았던 것이 10억이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든지 좀 써 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로비를 해도 약속대로 해야지 빵구 내도록.

저희가 수차 올라가서 전화하고 만나고 해도.....

알겠고, 이전비 안 있습니까? 166쪽에, 그게 시설비에 시 청사 신축 10억 있죠?

예.

그런데 이것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신 청사 비품 구입이 167쪽에 1억이 잡혀 있죠? 대강당 접의자 500개를 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쓰는 것을 보충하면 안 됩니까? 전부 새것을 삽니까?

당초 대강당만 하고 대회의실을 설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의자는 대회의실에 갖다 놓고 대강당은 별도로 품위 있는 의자를, 당초는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정식으로 하니까 자리가 많이 안 나오니까....

100% 새것으로 삽니까?

이동식으로....

대강당 접의자 쓰는 것은......

저희들은 대강당은 없고 대회의실에 쓰는 것은 회의실에 가져가고 신 청사는 대강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있고, 늘어 나는 대강당 부분에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강당이 500명 들어가는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쓰는 것은 저 쪽 대회의실에 가져갑니다.

쓰는 것은 활용을 합니까?

예, 활용을 할겁니다.

시 청사 이전비가 165쪽, 1억 잡혀 있죠?

예.

수용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166쪽에 보면 발간실 장비 이설 또 재해대책 상황실 이설, 이전비가 전부 이전비가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전부 포괄적으로 1억을 잡아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전비는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무 가구라든지, 일반 집기,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는 이전비고.....

이것은 용역입니까?

예, 용역입니다. 순수한 이사비입니다. 임차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다음 166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실. 과에서 전문 용역 업체에 줘 가지고 기술을 요하면서 옮기는 것.

이사하고 이설이고.

예, 이사하고 이설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임차적 성격입니다.

1억은 이사 센터에 주는 것이네요?

예, 계약을 해 가지고.

청사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관사 관리를 해당되는 분들이 누가 살고 있습니까?

관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관사하고, 건설국장하고, 환경사업소장 세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도 전부 물론 옛날부터 관사를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타 자치단체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방식으로 관리비하고 모든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불합니까? 타 시. 군에도, 뭐 좀 많이 안 달라집니까?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 관사만 한나만 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사만 빌려주고 있고 일반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160페이지 관사 관리비 아파트 한 개는 누가 삽니까?

럭키 아파트는 부시장님이 삽니다.

말이 안 되지, 강위원님, 관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해 보십시오.

주려고 하면 국장 두 명하고 다 같이 줘야 되지 부시장만이 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려고 하면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하면 다 안 줘야되는데 부시장은 월급도 많고, 판공비도 많고, 추진비도 많은데 왜 부시장만 줄 것입니까. 주려고 하면 다 주고 안 주려고 하면 다 안 줘야 되지, 국장들은 더 고생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주려고 하면 세 명 다 주십시오.

관사는 처음에 여덟 개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다 하고 지금은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주라고요. 운영비를.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여기 근무하고 하면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다뤄야 될 문제고 부단체장하고 우리가 밑에 국장이 보조기능하고는 성격을 달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려고 하면 다 주고.....

그러면 장관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봐서는 안되죠.

154페이지 급식비는 이것은 정액입니까?

다른 곳에 가면 군수 관사 다 사용합니다. 안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사용합니다. 군수 월급 많이 받고 업무 추진비 많고 하는데 뭐 하려고 관사를 사용합니까. 그런 것은....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2,000만원 일반 수용비 이것은 정액입니까?

예, 정액입니다. 기획실에서 정해준 정액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아까 청사 관리에 대해 가지고 많이 물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분야별로 입찰할 것입니까? 전체 묶어 가지고 할 겁니까?

전체 묶어 가지고.

전체 묶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말 제가 빠트린 것이 있는데 지금 6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과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6억5,0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 계산 용역을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평수와 규모를 가지고 이 내용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 하느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할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2년 후에 하면 됩니다.

2001년 소요액해서.....

계약이 잘 못 되었다고 계약이.

10개월로 해 놓았는데 10개월 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준공 기일이 3월로 되어 있는데 빼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인데 사실은 큰 병원이나 큰 관리하는 것을 보면 턱도 없이 많이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해 보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주시 기관에 단체별로 큰 건물을 어떻게 얼마에 하는지 비교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이 내구 연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보면 적은 것은 5년부터 7년, 8년, 취득한 날짜를 산출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전부다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보통 대형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나머지는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1년 경과된 것이 10대고, 2년 경과된 것이 12대, 3년 경과된 것이 12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3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총 112대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매년 몇 대씩 교체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도 시민단체에 보면 승용차 같은 것을 보면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계속 조금이라도 더 탈 수 있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추세인데 우리 관공서 쪽에서도 내구연한, 법적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손보고 수리하고 해서 더 탈 수 있으면 계속 타도 관계없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편성 올린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만 넘었다고 해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폐차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차만 골라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타고 있는 차는 타고 있고.

예, 내구연한이 넘어도 탈 수 있는 것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와 있는 차들이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차량 바꾸는 정수물품 다 받은 상태고.

예.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간을 안 따지죠. 안 따지는 이유가 사회버스 1년 타는 것이나 시청 버스 10일 타는 것이나 같거든요. 내 말을 거꾸로 했는데, 사회버스 1년 하는 것이나 우리 시청은 10년 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말씀은 10년이다. 8년이다.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진주시는 매일 놀고 있어요. 안 뜁니다. 매일 놀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따져야 됩니다.

주행거리를 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살림을 알뜰히 살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점검하면 할까 그렇게 안 한 다음에....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모른다고.

그것은 알 수 있어도 차량은 자주 박히고 하면 3년만 해도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차량이라는 것은 인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차량을 정비하는 것 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안돼요.

과장님, 167페이지에 아까 비품 및 집기 구입 1억 된 것이 저번에 비품 집기 구입한다고 5억을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 삭감되어 가지고 이런 비품 집기 구입할 부분에 차질을 가져 왔던 것이 이번에 1억 올린 이 부분이 그것하고 같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OA 사무 자동화하는 직원들 책, 걸상만 4억이고 이것은 일반 집기, 일반 대강당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쇼파라든지 일반 기타 집기입니다. 거기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2001년도 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총 예산은 4억5,600만원 금년보다도 약 1억7,500 정도 줄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 민방위 업무 추진 지침 책자를 100부를 유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 직장대와 기업체 직장대가 106개 있습니다. 100부를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계획 책자도 100부인데 기능별로 화생방, 자연재해, 재난을 비롯해서 소방, 시설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부분을 수록해서 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 책자도 60부를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79페이지, VTR도 민방위 교재에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도 24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66새 정도는 보완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의자 수선, 정화조 청소, 화장실 수선을 비롯해서 청소도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수용비 성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민방위 경보실에 시설 유지비를 위해서 경보 싸이렌 유지비 7개소에 280만원, 무선 수신장치 유지 210만원 계상했고, 싸이렌 철탑 도색 세 군데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정액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민방위 교육훈련 자재구입 연막탄, 소화기 충전에 응급 처치 세트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장비 이것은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고장 났을 때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싸이렌 앰프 한 개, 싸이렌 취명 제어부 한 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주민 글짓기 대회, 주민신고 포스터 심사 등등해서 보상금을 계상했고, 583페이지 위에 창설 기념 포스터 심사자 심사 수당입니다. 그 밑에 표어 심사자 보상을 계상했고, 민방위 유공자 포상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84페이지도 일반적인 경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민방위 강사 수당도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실비 보상도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지역 마을 단위 훈련은 국. 도비 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예산에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 지원, 각 읍. 면에 1개 대씩 있기 때문에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국. 도비 보조 내시 삭감으로 680만원 수정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화생방 방독면 구입도 국. 도비 보조 내시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587페이지 시설비, 시설비는 새 청사에 가므로 해서 민방공실이 약 40평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판 정비를 비롯해서 숙직실 바닥, 벽면 도배 등에 필요한 예산 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589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으로서 긴급 구조 유관 기관 합동 훈련할 때 간식비로서 40만원, 재난 실제 사전 연습 참가자 간식 제공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남강 수상 구조대 지원, 이것은 해양소년단에 수상 안전과 안전지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45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4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내부거래로서 재난관리 기금 적립금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1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590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피복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든데 저희 과에는 금년에 처음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90만6,000원 있는 것은 피복비가 아니었고 필름과 사진 인화를 위한 일반 재료비 성격의 예산 이였습니다. 금년에 60만원 한 것은 안전모 제작이 10개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전지도를 위해서 사회위생과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건축과, 민간 건축사들을 동원해서 가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밑에 작업복은 다섯 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 직원들이 공장이나 지하 같은 곳을 가면 옷이 더러워지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기술 요원을 초빙을 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안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수당을 주려고 24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안전 점검 장비를 캐비넷에 넣어 놓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보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예산인데 일반 운영비 중에서 보상 용수시설이 우리 시에 총 576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정도는 겨울되면 동파가 되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금년과 같이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의용 소방대 연합회가 24개대가 있습니다. 688명, 688만원을 요구를 했고, 이것도 금년에 추경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신 및 물품 취득비는 인명 구조 장비로서 에어펌프, 사고시에 압착된 것을 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현재 소방서에 한 개가 있는에 유사시에 다발적으로 났을 때 한 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대 더 요구를 했고, 밑에 민방위 장비 화학 보호복 이것도 역시 현재 소방서에 한 개가 있는데 유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벌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154만원 요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592페이지 불 침투성 보호의 이것도 역시 불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 갈 옷이 없답니다. 두 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누출 방지 밴드는 가스가 샐 때 용접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589페이지, 남강 수상 구조대 지원 어딥니까? 지원하는 곳이.

해양 소년단입니다.

50만원씩 월, 무엇입니까.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어디 쓰라고.

이 분들이 지원을 해 주면 남강에 순회를 하면서 여름 같으면 안전 지도, 한 겨울에는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쪽으로 제일 큰 지원이라고 할까, 혜택을 보는 쪽이 이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쪽이냐 하면 개천예술제 할 때 부교 그것도 그래 가지고 물론 돈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 자체 조직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쪽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무슨 금액의 절반 정도를 타 단체하고 나누어 가지는 그런 쪽이고, 또 자체적으로 영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시 예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분들은 물 밖에서 안전지도를 하지마는 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대로 들어가고, 또 환경 쪽에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소 지원이 되어야 민간단체가 활동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450만원 추경 때 지원했습니다.

작년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니까 전년도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해상 구조라 하면 여름철 한 철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요사이 119도 있고, 이 분들 우리가 지난해에 또 앞날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생명 구조라든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 분들이 안전지도를 하면서 사고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상에 상점하고 하는 것도 이 단체에서 하죠?

맞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보트영업까지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영업을 하면서, 보트 타지 않으면 사고 날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보트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소득을 보는 만큼 자기가 해야 될 것이고.

질의 끝났습니까?

하나만 더 해 보고.

계속 하십시오.

584페이지 민방위 유공 공무원 표창 주로 어떤 분들한테 주며 어떤 경우에 줍니까?

9월 20일이 되면 연간 행사가 있습니다. 창설기념 행사 때 읍. 면 직원들에게 줍니다.

이상입니다.

589페이지 보면 재난 관리기금 적립되어 있는데 어디 근거를 해 가지고 하면서, 또 1,526억8,449만원 이 돈은 어디에 무슨.....

적립하는 근거는 재난관리법과 진주시 재난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 돈의 근거는 보통세 결산액의 3년 치입니다. 평균치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예.

보통세 3년 치라?

예. 평균.

올해 2001년 예산 같으면 '98, '99, 2000년 3년을 해서 평균을 해서 1,000분의 2, 0.2%,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 세입이 152억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에 추경에 9,700만원.

여기 보면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이건 놓아두고, 소방관리라고 하는 것은 도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소방 분야가 연간 소방공동 시설세가 15억 정도 받습니다. 교부세를 30% 내지 50% 받는다면 약 4억5,000, 5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세입이 되는데, 소방서도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시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별 문제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도에 의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될 것을 체면상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보면 596페이지 보면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해 가지고 작년도 여기 와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여직원 하나 두고 운영비입니다. 이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내용을 잘 지어냈네, 화재, 산불 및 수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용 소방대 688명에 대해서 하루 5,000원은 식대일까, 간식비일까 2회를 한다고 688만원 숫자를 맞춰 놓았는데 작년에 삭감된 것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62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의용 소방대가 각 읍. 면별로 설립되어 가지고 24개 대가 있습니다. 두 서너 군데는 없고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산불 특별경계 근무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동원도 되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관리는 도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도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될 것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의용 소방대 운영비까지도 민간이전으로 운영비까지 준다 말입니다. 또 소방 용수 시설 장비라 해서 50만원 짜리 40개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만들고 해서 소방관리에 예산을 3,700을 맞추는데 진주시가 시 자립도가 겨우 40% 될 듯 말 듯한데 우리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뭐 하려고 해 주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소방시설 공동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한데 도에 이관되었는데 '95년도,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관되었다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자꾸 그 소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추가질문, 다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교부세 하고 내려 온 금액이 얼마라요? 명목이 무슨 교부세입니까?

목적세, 소방시설 공동세 도세거든요.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 징수에 따른 프센테이지의 지방교부세가 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내려오는 것만큼 결국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그것을 받으므로 해서 소방서 쪽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안 있느냐는 생각인 것....

물론 소방서 업무는 도에서 전부 해야되지마는 소방 업무가 전부 진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고 하니까 진주시가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91페이지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이것이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깎였는데 특위에 가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 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느 면에 동부에는 불이 날 경우가 별로 없는데 촌에 이현동이나 저런 곳은 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공무원하고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고 나서 잔불 처리라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곳에 불이 붙어 가지고, 헬기가 큰불을 진압을 하고 나면 이것을 밤을 세워서라도 잔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동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협의회 하는 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지역에서 불이 안 나면 괜찮은데 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협의회는 읍. 면 중에서 주로 있고 촌부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만 되고, 화재, 산불, 수난 활동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예산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직원 월급에다 전화 요금비입니다.

거기 가서 어디 쓰이든 간에 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의용 소방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산불이 나면 공무원하고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간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역에 바로 옆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나 갈는지 몰라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진주서는 소방서장도 도에서 임명하고 있다 아닙니까.

소방 업무 자체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사무가 있고 도 사무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도 사무다 해서 우리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면, 지역에서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피해를 안 봅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이것은 도 사무니까 아무 것도 그것도 없다. 그것도 역시 교육이든지 경찰이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부담할 것은 안 합니까. 지금 도로 교통법상 시설물을 한다. 필요한 것은 경찰서에 돈을 줘 가지고라도 필요한 것,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든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다뤄야 되지 도 사무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민방위 강사 안 있습니까. 585쪽인데 이게 우리 민방위 교육받는 분들이 강사 수준이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강사로 위촉된 분들 명단을 압니까?

강사가 열 여섯 분인데 전부 교수들입니다.

종전에 하는 분들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강사는 강의를 하면 잠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능력이 있고 강의도 강단에 서 가지고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을 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내년 초에 임명해야 되는데 그때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교육받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배정오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579페이지,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검사료가 17만7,400원인데 답변 조금 있다 하세요. 이것을 최고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 사용료 이것도 이것이거든,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 밑에 붙여 가지고 위원들이 보면 좋겠는데 이 밑에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시고, 다음에는 제가 또 그것 하기 전에 이것까지 두 개를 해 주세요. 582페이지 민방위 경보 장비 예비품, 예비품을 갖다 놓겠다. 이렇게 보관해 놓겠다는 뜻인지 600만원 이 세 개 답변해 주세요.

600만원, 몇 페이지요?

582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582페이지 민방위 경보 싸이렌 저것이 평소 때는 역할을 안 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저는 물론이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래서 종종 에러가 나기 때문에 예비품은 꼭 필요한 물건이고 그래서 두 개를 했고....

지금 예비품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을 겁니다. 비상 예비품.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꼭 사야 되겠네?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은.....

579페이지, 잘 못 하면 넘어 갑니다. 비상 급수시설 수도 전기료.....

위에 비상 급수시설 수질 검사료 이것은 분기 1회 하도록 먹는물 관리법에 되어 있고, 이것은 어차피 수질검사소에.....

여덟 군데 어디입니까?

문산읍에 하나 있고, 망경동 하나 있고, 신안동 녹지대 하나 있고....

직업 훈련원에 하나 안 있습니까?

직업훈련원은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 이현동 주공 아파트 하나 있고, 상봉서동 아파트에 하나 있고, 망경동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고,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잘 압니다. 그리고 잘 안 돌리는데 가동은 잘 되는데 필요할 때만 가동하지 않습니까?

망경동의 경우와 이현동의 경우는 식수로 직접 쓰고 있고....

쓰면 수용가 부담원칙이니까 그 사람이 내겠지.

아니 이것은 수용가에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공동으로 쓴다면 마을에 주민이 쓰든지 어디 쓰면 쓰겠지, 그것은 우리 시가 실제로 물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깍아야 될 사항 같아서 그런 것을, 예비 그런 것은 비치하더라 해도 이것은 깍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성격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돈 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본 위원은 하여튼 집행부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은 있다고, 우리 위원 입장대로 가다 보니까 서로간에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라, 실제로 이런 것을 수용가 입장으로 돌린다면 이것도 24시간 가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비상 급수 시설은 전시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쓴 만큼 줄 것 아닙니까, 모터 돌아 간 만큼. 그러면 정산서에 뒤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편집이 잘 못 되었는데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작년에 전국 최우수를 했고 또 금년에 전국 단위 시범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이와 같은 장비시설 유지 관리한다든지 잘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최우수 영예를 차지했고, 금년에 연말 안으로 포상금으로 행자부에서 3억 정도 특별 교부세로 민방위 분야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장비라든지 유지를 잘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별교부세도 3억을 민방위과에 내려 주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