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6일자로 민주공원대책반장에서 보건소로 전임하신 조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영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남영진 의약과장은 공무원 교육원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이어서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38억 6,745만원, 보건지도에 2억 29만원, 의약관리에 9,800만원, 지역보건에 9억 2,672만원 등 총 50억 9,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보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원과 저소득백혈병 소아암 진료비 8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 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보건관리에 임시예방접종사업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 1,346만 4,000원과 보건지도에 가족계획사업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 79만 9,000원, 의약관리에 검사실내 체혈실 분리설치공사 집행잔액 205만 5,000원, 그리고 지역보건에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5,210만 7,000원 등 총 6,84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민의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1년도 국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입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건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증액 요구사항은 875만원인데 이 사항이 등록환자수 5명에 대한 구비분담율 25%에 해당하는 준비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 시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3명중에 2명이 더 발생되어서 2명이 더 증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이고 그리고 1년간 저희가 지원하는 부담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5%.

그러면 이 예산만 확보되면 등록환자 5명에 대한 비용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인당 1,000만원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이 이상 준비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5명밖에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액이 1인당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준비비용으로 이것만 기본비용을 부담하면 현재로서는 치료에 큰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환자가 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상되는 인원이 있으면 내년으로 시에 등록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은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입원비가 완불된 뒤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만약에 신규 배정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구비뿐만 아니고 국 시비 보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무작업, 연막작업, 또 하절기 특별방역작업, 유충구제작업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분무작업에 대해서는 연중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합니다. 살균 및 살충소독을 하는데 대상지역은 동 취약지, 적환장, 청소차고, 한빛맹아원 등 각종 시설 그리고 우이천 등 하천 여기에는 작업인원이 9명인데 공공근로가 4명, 공익요원이 2명, 공무원이 3명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휴대용을 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데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가오천, 오리천, 화계천에 대해서 실시하고 수요일에는 수유4동의 구거라든가 대동천 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차량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주로 야간에 밤 8시～11시까지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미아동 및 수유동 인접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목요일에는 우이천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주변지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을 8월달을 정해서 이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실시했는데 5시부터 8시까지 실시했습니다. 월반 계획을 세워서 동당 월 2회 정도 횟수를 정해서 주택가 전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또 유충구제에 대해서는 서식장소가 침사지라든가 집수정, 하천, 고인 물 등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9월달까지 방역사업이 끝나고 10월부터 중점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특히 동절기에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집수정이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유충구제를 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방역모기가 덜 발생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막소독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하면 거의 효과가 없고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하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그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살포면적이 넓기 때문에 숲 지역이라든가 하천지역 이런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분무소독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알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데, 연막소득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연막소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막소독을 몇 회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막소독의 장점은 살포면적이 넓고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성 휘발성이 있어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서 약효가 감소될 수 있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소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적절한 시간과 시기를 맞추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계속 연막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만약에 100%에서 30%만 있다 해도 한번 이렇게 차가 지나가서 연막을 뿌리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전염병의 발생, 기생충의 발생 이런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요. 내년도에 연막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지요?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날이 더운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주택가 주변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막사업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새마을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새마을단체도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주 연막부분만 새마을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막소독도 있고 분무소독도 있고 그 다음에 유충구제소독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이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산액과 우리가 투입한 시간, 인력에 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충구제작업입니다. 유충구제만큼 효과적인 소독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에 모기를 잡는 것이 두 번째로 효과적입니다. 모기가 월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월동하는 모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하는 장소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 두 번째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그러니까 연막소독 자체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모기들은 절대로 나무 위에 앉지 않습니다. 처마 밑에 있고 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작업가지고는 그 모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숨어있는 것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는 모기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모기들도 소독약이 자기 근처에 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도망갑니다. 거의 10m 정도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연막소독하는 것이지,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름철에 연막소독하는 것은 특히 주택가를 연막소독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기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제일 활동적입니다. 이때 주로 사람들을 많이 물고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에는 주택가보다 근처 인근에 있는 숲속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에 주택가를 소독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연막소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주택가를 소독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단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막소독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충을 찾는 작업, 그 다음에 동절기에 모기 잡는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저번에 한번 새마을지회에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 하셨어요. 정말로 모기를 잡을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런 작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주택가 연막소독이 필요할 때는 꼭 저희들이 지원도 하겠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이나 혹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주시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독위탁을 새마을단체에 하겠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의논을 드리고요. 그러면 분무작업이 더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제일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충구제작업입니다. 유충구제가 동절기 모기를 잡는 것입니다. 유충구제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어서 유충이 있는 데다가 유충구제약이라는 박두색이란 약이 있습니다.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모기 유층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에 뿌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유충이라는 것은 소주뚜껑만큼만 물이 고여 있어도 모기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전체에 정말 구석 구석 물이 고인 데마다 모기들이 알을 깝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알 까는 장소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동절기에 모기들이 월동하는 장소를 찾는 이 작업이 저희들로는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새마을단체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모기를 찾아서 죽이고 분무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래도 연막소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연막소독은 전혀 효과가 없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막소득도 효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하려고 위원장님께 의사를 표현했지만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가정도우미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반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 어렵고 외롭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 분들에게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잔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많은 숫자의 도우미들이 줄은 것 같은데 그러한 연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가정도우미 예산은 인건비, 기타 보생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8,600만원이 산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28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24명이 근무를 했고 그 중에 21명은 8시간 근무제이고 3명은 4시간 근무제입니다. 그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서 한 7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도우미 경조비나 생일때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와 일부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28명분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왜 28명으로 줄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구에 현원을 맞추어서 인건비를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 28명분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분들이.

21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도우미 분들이 개인사업이나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수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약 65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대개는 가족의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그만 두시는 형편입니다.

그만 두어서 그분들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28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그 이후로 도우미를 뽑지 않았다는 것인지?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8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시에서 현재 결원되는 자리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것을 채용을 못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만두는 분들에게는 티오는 있더라도 현원을 더 증가시킬 수 없도록 이렇게 했다?

예, 결원된 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그것이 어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침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원래 가정도우미가 32명이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채용될 시에는 32명이었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원을 증원 안 해주는 원인중에 하나가 노조를 결성했고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체적인 사정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 서면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동료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백혈병 부분을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혈병이 어떤 병입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을 보면 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크게 나누면 3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이중에 백혈구라는 세포가 암세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전체가 기능을 못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안에 백혈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없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3명에서 2명 늘어난 경우는 어떻게, 등록을 3명 했다가 5명이 된 것이에요?

추가로 두 사람이 더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은 우리 구에 주거가 되어 있으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은 어디 가든 상관없이?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이지요?

서울 전역이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지원받는 것이 늦게 나온다 라고 하면 강남에 주거를 해놓고 거기서 보조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차원이지요?

예.

현재 5명 환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구체적인 상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은 지금 현재 퇴원해 있고 2명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퇴원하면 다 나은 것입니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발병됐다가 완치되는 확률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는 상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소아급성백혈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미국같은 데는 50% 이상을 완치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는 훨씬 생명율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30, 40%정도는 완치시킬 수 있고 골수 기증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완치가 될 수 있다니까, 확률상 높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 백혈병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입원율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유전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외부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전자 이상으로 암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구민의 보건의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민수 보건소장님 이하 간부여러분께서 추가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면 주로 어떠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각종 장비, 특히 의료 기초장비는 만족할만큼 구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해가지고.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과목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과목분류인데 이것을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초장비 확보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문의하느냐 하면 그 분야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장비분야에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품이 결핵환자 액성 필름장 등 12개 품목입니다. 12개 품목을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들이 12개 품목이다 보니까 합쳐져서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장비면에서 타 보건소하고 비교해서 강북구 보건소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우리 구에서는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타구의 중간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우리 장비 살 때 거의 꾸준하게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만약 시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올해 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몇 년째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사야될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위원회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래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형편상 우리 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이런 장비중에 가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지금 3년정도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이 3년이 지난 장비에서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 직원이 1,000명 정도이면 1년에 적어도 350대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지금, 실제로 컴퓨터라는 것이 일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감안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복지중에 의료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장비라든가 또 의료행정으로서 만족할만큼 환경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룰 수 있는 예산에 능력이 있다면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서 우리 구민 의료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에서 문의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몇 명 상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소관이 지역보건과 소관이라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혈병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유병율을 적용해서 각 구별로 몇 명 정도 이렇게 목표량을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당초에 3명을 받았습니다. 3명에 대한 국비 50%와 시비 25% 예산을 받고 저희 구비 25%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 더 발견되어서 2명분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가 지금 5명 받았는데 또 2명이 더 발생한다면 그래도 상관없이 등록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등록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 반영을 시키고 저희 구비에도 거의 지원금 비율에 의해서 저희도 구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만 1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세 이상이라도 됩니까, 안됩니까?

15세 이하까지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추경안 수정동의안,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에 기관공통운영,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구청사 후정 조경공사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비로 1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강북지역사회지표 책자제작비 400만원, 기획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중 강북지역사회지표개발비 4,600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과의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비중 문화원 문화사업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비중 전통사찰 보수정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총 5건 2억 1,200만원이며, 증액부분으로 각 동사무소 청사수선비를 예결특위에서 편성을 요구하며,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총무과 시민운동,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1억원은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의지가 부족함으로 찬반양론이 있어 예결특위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