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예.

사회과에 오면 신분을 확인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숙직실에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처리하고 합니다. 여관에 재우는 수도 있고

그 돈도 어떤 때에는 숙직자가 부담을 하고

금년에 80만원 나갔습니다.

주로 여름이 많습니다.

개천예술제에는 많 이 없고 여름에 많이 옵니다.

사실확인을 해서 줍니다.

전년도 지출을 기준해서 합니다. 금년도는 80만원 나갔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늘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장려비로써 50만원줍니다.

연고가 없을때에는 초상을 치루어야 됩니다. 처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주로 화장비입니다. 그에 따른 제사비 그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총 1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6억8,800만원이 늘어났는데 항별로 별도 늘고 줄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51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에는 노인 전문요양 시설비가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노인요양 전문시설 장비구입비가 4억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원 해서 13억원에서 9억원을 빼니까 전년도보다 3억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400만원으로써 가정복지계에서는 일반수용비, 임차료연료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60만원, 일반보상금이 3억9,300만원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7,500만원으로써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1,200만원으로써 이 관계는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각종 노인행사 활동 보상을 48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46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3억원으로써 2억6,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보다 대상자가 늘어나고 일반수가가 늘었기 때문에 2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경로연금과 359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2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써 노인의료복지 시설 운영비와 신규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문산에 짓고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에 준공되면운영비가 그대로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시설 보호비, 노인전문요양 운영비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무료경로식당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 노인의료 복지시설 수용자 활동용 김장비, 춘계부식비,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회 활동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노인의료 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 등 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은 탁노소 운영비 지원이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억2,000만원으로써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구입비, 경노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6억2,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 관계도 사회과 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는 탁노소운영비 지원이 1,100만원, 그리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2,900만원입니다. 탁노소는 현재 성프란치스코와 평거종합복지회관 2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경로당 개.보수인데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동등하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로써 6억3,300만원이 됩니다. 경상적경비는 2,7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20만원으로써 여성복지계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일반보상비는 2,000만원,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성관계 업무에 따른 세미나, 봉사자대회, 정기회, 양성자 교육, 주로 이런곳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교육강사 수당이 100만원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사업예산으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5억3,100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4억2,600만원, 전년도보다 1억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가정 지원, 367페이지 모.부자가정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1억500만원, 36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써 이관계도 민간여성 상담소 지원과 소녀보호 의집 지원과 향토음식 축제행사비 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써는 7,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관련단체에 따른 경상적보조 지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540만원으로써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동청소년은 59억원으로써 8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 수련관 예산이 작년보다 4억원이 더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지원비가 3억9,000만원 정도가 더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으로써 아동 청소년 계에서 추진하는 일반수용비나 경상적경비가1,000만원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6,100만원에서 2,400만원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도 아동업무 그리고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실비적인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3,800만원으로써 각종 시설 종사자나 외래강사 수당 그리고 유공 민간인 포상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는 58억원이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55억원으로써 일반보상금이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1억1,600만원, 이 내용은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는 2,600만원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동위원 활동비로써 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36억원으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이 관계도 아동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까지 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시설비에서는 17억원입니다. 17억원 중에 시설비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16억원, 감리비가 3,300만원, 시설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민간이전사업으로써 1억7,700만원으로써 37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 관계도 각종 비품이나 시설, 경상적보조 그리고 각종 행사, 체육대회, 수련대회, 행사 지원에 필요한 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7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1억1,000만원으로써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5,700만원으로써 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그리고 시청이 이전되면 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예산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800만원으로써 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자원봉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자원 봉사에 필요한 도배 기술 봉사재료나 자원봉사 이.미용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가전제품수리 재료구입 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700만원으로써 이 관계도 시상금,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이런 종류의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600만원, 그리고 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들 교육 관계에 필요한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이전은 1,1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자 조직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의 날사업비가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수련관입니다.

1,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 이 건물만 할 계획입니다.

의회가 형편없다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원리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화살을 맞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집필을 하는 언론인들이 원인은 무시하고 결과에만 치중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언론인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당초 추진과정부터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취재를 했으면 결론만 가지고 의회가 화살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분들은 추진 과정은 안 보고 결론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곳은 이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지금은 깨끗합니다. 내년부터는 위탁을 주어서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전이 곤란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공기인데 내년 2월 공기에 가서 예정대로 못할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남개발입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화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남개발하고 수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증사 였는데 이번에는 참여업체로하여 정남개발 이 80%, 수광산업이 2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이기 때문 에 국비가 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고 현재 작업진척을 보아서는 이것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까지 남은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8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82억8,5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의 공기는 2003년 3월까지 입니다.

집행이 23억원 되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26%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총액이 84억원인데 23억원 나갔으니까 약 26% 맞습니다. 금액대로 맞습니다.

할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해결할 생각입니다.

예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현재 계획은 150톤짜리 2기를 할 계획입니다. 잠정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줄어들면 200톤을 할지도 모릅니다.

약 하루에 120톤에서 130톤정도입니다.

관계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계획은 300톤으로 되어 있어도 94 년이나 93년 되어야 소각료 설치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200톤으로 줄어 들런지

예. 150톤 2기가 계획되어 있는데

녹인다고 하는 것이 8850도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850도 이상이 되어야 다이옥신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850도 이상만 되면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관할입니다.

매입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일부 간접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녹지과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는 녹지과에 있다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녹지과에서 5,7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700만원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개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뒤에 주차장도 언덕을 무너뜨려서 전체 공원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탁관리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에 합니다.

예.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입니다.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예.

예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서 부족분만 줍니다.

시설 운영은 시에서 하고 운영만 일부......

시설 관리는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중식비 수입, 목욕비 수입 기타 시설 수입을 제하고 나서 부족 분에 대한 것을 정산하여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시 자체에서 해도 적자운영이 됩니다.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하면 이보다 돈이 더 듭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작게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관계가 그 부분입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관계를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부분이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수당, 385페이지 기타직보수, 376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38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389페이지, 전기요금, 피복비, 연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400만원,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그리고 39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료조로 계상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재료비가 240만원, 재료비는 교재에 필요한 실습자료가 되겠습니다. 인부사역 100만원, 이것은 작품 전시회에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관리에 필요한 인부 한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과제 발표회 심사와 그리고 칭찬대회, 작품 전시회, 각종 레크레이션 지도자 그리고 과제 발표회 포상, 394페이지 강사 세미나 참가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억1,000만원으로 전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00만원으로써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재산취득비는 보일러 교체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87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낡아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폐기물은 14억5,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0억원으로써 인건비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23페이지 3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5억8,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2억9,5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폐기물사업소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여비가 1,600만원,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9,700만원, 320페이지 재료비가 1억3,800만원, 이 재료비는 쓰레기 매립에 필요한 약품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330만원으로써 불도우저 운전대행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은 타 매립지 선진지 견학과 매립장 인근 주민들 의 행사에 필요한 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주민 감시원 수당을 계상합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3억5,000만원으로써 시설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물 침출수 유지관리가 1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가 8,000만원, 이것은 정동마을이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져서 못자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우수기에 물을 빼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건립기반 조성입니다.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정지작업이 안되어 있어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마을 구거복개 4,000만원 이 관계도 마을 앞 구거가 비만 오면 넘쳐흐르고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1,000만원으로 써 매립장 장비구입이 됩니다. 이 관계는 굴삭기가 1억500만원, 덤프 트럭이 5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수정예산 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임대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운전수 하나로써 전체 장비를 할 수 있게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운전수 한사람이 면허를 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출연금으로써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2,600만원, 쓰레기 봉투수입 판매수입중 처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합니다.

아닙니다. 시설 관리는 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식당에 250명 3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대원들이 작아도 10명 정도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받지 않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단체기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매상이 3만원, 4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달되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에 스낵코너를 지어서 매점하고 통합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매점을 없앨 계획입니다. 여자들 휴게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관계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가 진주시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296페이지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시행에 따른 청소경비 산출용역 수수료가 또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산출을 하지 않고 넘겨주면 주먹구구식 예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 살려주시고 그리고 비닐수거용 전용봉투 제작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