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위원회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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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10시06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정종규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10시09분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와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은 일상업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시 시의원 체육대회에 참석차 출장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은 이제 일상업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종규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5p 도시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해 지적사항에 월차수당 과다지급된 27건이 있는데 조치내역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필요하신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3p 보시면 ‘징계공무원의 유형별 현황과 비위공무원 징계제청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번하고 7번을 보면 번3동 사회7급 김주연씨 있지요? 그런데 처분에 보면 4번에는 의료보호증명 허위발급으로 2002년 1월 18일 정직 3월 중징계를 받았고 그 해 3월 19일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직 3월을 받아 근무는 하지도 않았을텐데 어떻게 직무태만으로 해임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김주연씨가 의료보호증명 허위발급을 해서 정직 3월 징계를 받은 사안인데, 그 다음에 이 분의 비리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단계이상 가중해서 다시 별도의 징계를 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한 비리가 그당시 감사때는 발견이 안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월 18일날 중징계를 받아서 정직 3월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전에 2단계 또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p에 보면 요구자료 해놓고 ‘각 과, 동 민원접수처리대장’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붙임을 보면 2p만 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요구자료대로 온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붙여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하신 것에 대해서 각 과, 동에서 다 제출을 했고요, 저희 과는 여기에 14건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이것만 제출한 내용입니다. 각 과, 동에서는 지금 다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디로 제출되어 있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과 감사할 때마다 그 과 감사자료에, 그러니까 총무과이면 총무과 감사자료에, 재무과 같으면 재무과 감사자료에 민원처리접수대장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2001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똑같은, 이것이 2001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하고 작년도에 한 것을 보면 작년 그대로 왔어요, 요구한 대로. 그러면 차라리 여기는 달리해야지,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각 과에 보냈다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접수처리 되어 있는 문건이 2장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14건입니다.

윤영석위원

14건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구청장비서실 실장 조치 건’이 해결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세부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서를 추후에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익명으로 진정이 되면 익명도 처리가 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원칙이 익명으로 넣은 진정이나 이런 투서는 처리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익명으로 해서 이첩을 했다, 익명으로 해서 내부해결을 했다, 그런데 이 익명이 두번이나 나오는데 익명이 처리가 됐네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첩할 수 있고, 강서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저희가 이첩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익명으로 낸 투서나 진정은 처리를 안하고 그냥 내부종결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간단하면 익명처리하고 어려우면 익명처리 안한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아니,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종결하기보다는 다른 소관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일단 이첩이 되어서 내부종결처리하는 것을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첩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불친절한 직원 조치’ 이것도 해결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요? 무엇인가 뒤에 자료가 다 준비를, 직원들이 하고 있어야지. 타이틀만 해놓고,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누구한테 어떤 처분을 한 것인지 요약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14건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14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계속 하실 겁니까?

윤영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윤영석위원님께서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뒤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가 빨리 빨리 조달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께서는 윤영석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각종 민원사항 동별, 과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묶여져서 자료가 왔는데 이번에는 그 자료가 안오고 별도로 각 과별로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에는 요구한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전체적인 민원대상이 되니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8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1년도 일반회계 불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고 하고 여기에 불용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2000년도에는 1,6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01년에는 1,29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2002년도에는 또 6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2년간 계속해서 1,000 몇 백만원씩 이렇게 불용을 하면서 2002년도 예산에 65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불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억 1,78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총 집행액은 1억 484만 1,580원이 집행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은 1,296만 8,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728만 2,0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 사업비를 경쟁입찰에 붙이면 우리가 예가보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298만 3,270원, 그리고 나머지 273만원이 우리가 돈을 쓰다가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불용됐다고 하는 것은 273만 150원 정도인데 이것은 통상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위내의 잔액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1,600만원이 불용되어서 이것이 감사의 지적을 받은 부분이에요. 받았던 부분인데 2001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안하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예산에 같은 반영이었고 2002년도에는 또한 650만원 정도를 증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또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감사지적까지 받아놓고도 이렇게 됐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2001년도 예산은 1억 1,781만원 편성해서 사실상 불용된 것은 예산절감 낙찰잔액을 제외하면 27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6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는 그전에 없었던 신규사업,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 생겨서.

정수민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불용이 될 것 같아 보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줄어서 800만원 정도가 미사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는 어떠한 단체이고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2002년도 범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봉사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성화하여 월드컵 등 그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생활안전무료점검 및 지역생활안전 중심의 그런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방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2002년 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계획 및 자치구별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814만 2,000원, 시비 814만 2,000원이 저희한테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자력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 전기누전이라든지 가스사고 관계라든지 연탄가스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얼마 금액내에서 부품교환, 시설개선, 안전교육 이러한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이 344세대에 688만원을 집행했고 또 안전실천운동 홍보를 위해서 홍보부채를 제작했습니다, 약 5만개.

정수민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은 들어서 알겠고요. 그 봉사대를 새로 조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봉사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2001년도, 저희는 시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우리 구는 2개 분야 총 664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봉사대라고 해서 관내에 전기, 가스, 보일러, 건축 이런 기술을 가지신 분 86명,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시는 주부 등 자영업자 493명, 의용소방대 85명 해서 모두 664명으로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들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음식점 이런 곳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실적도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되고 그것을 고발조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발조치한 이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분들 내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과정을 여기서 입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의 조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처리를 받아서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고발 건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에 있는 기능 과에 대해서 평균 3년간 주기로 한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정기감사시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되나 그런 것에서 정기감사시 반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기감사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활동하면서 적출해 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징계조치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몇 차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그 고발조치를 하는 그 이후부터는 감사담당관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발조치가 되고 나면 그분들이 어떤 법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벌금을 낸다든지 무혐의처리가 된다든지 이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량하게 법을 준수하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말하자면 구청에서 벌금을 얼마 물렸다, 사실상 선량하게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것을 법에 호소를 했을 때는 무혐의처리 되고 그보다도 더 적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종목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기감사하는 것외에 수시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이슈화 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감사대상으로 체크해서 금년에도 한 20여가지에 대해서 그런 수시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로 분석해서 수시감사시 반영할 사항이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시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강북구 수유동이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부접대부라든지 노래하는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고 여기서부터 발생이 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동이면 바로 우리구 관내란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꼭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다 밀 것이 아니라 또 문화공보과에다 밀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쯤 그런 데를 수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사적으로는 많은 시민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구 업무나 우리 구 이미지 개선에 좋은 점이 된다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시정을 요구할 것들은 하고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구청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매일 들어가시나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자주 들어간다기 보다는 필요할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필요할 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배봉수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직위에서 보면 매일 들어가서 수시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모르시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계신 직원분들 하고 구청홈페이지에 보면 과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직원 업무분장표를 제가 출력시켜 보았습니다. 얼굴이 틀려요, 그렇지요? 인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의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연결된 홈페이지가 우리 구의 현실적으로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지는 몰라도 결국 구의 신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직원 현황란이 정비되고 있지 않다든지, 또 제가 게시판도 들어가 보았어요. 이용도가 거의 없고 관리자 글도 오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개설해 놓고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특히 이 직원현황란은 이메일까지 다 개설되어 있고 직원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보면 구청의 많은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시하는데, 특히 선두그룹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의 홈페이지가 장기간동안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민원인과의 연계가 있는 이런 직원현황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간 한달동안 정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조직도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 인원이 바뀌었는데 먼저 사람 사진하고 명단이 그냥 있어서 담당직원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왜 이것이 그대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전산실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으면 온라인처럼 그날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배치처리한다 그러나요? 일정기간 한달에 한번 이것을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즉시 바뀌지는 않고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도 그런 것은 사실 바로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즉시 즉시 바뀌도록 업무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70년대, 80년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동차를 탈 때 포니 한대 타고 다니면 갑부였지만 요즘 자동차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구청의 홈페이지는 더더욱 우리가 간편하게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접속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점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자체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모범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보편화된 인식이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편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체내의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주체가 되겠지만 홈페이지의 각 과별 단장, 개선이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사 이후의 어떤 단장문제가 최단기간내에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혼선을 가져오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팀장이 누구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전보됐으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보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감사담당관께서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수시로 감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감사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외부기관(감사원, 서울시, 검찰 등)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과 비위통보사항 처리한 내역중 서울시의 감사내용중에 ‘생명의 나무심기 사후관리 및 공사예산 집행실태 감사’에 대해서 두 번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하고 2002년 4월에 있었는데 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부족 식재된 화살나무 100주 등 다량의 규격미달 나무식재나 고사나무에 대한 보완 식재,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이외에도 많은 건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고사나무, 규격 미달 나무식재,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특히 시책사업을 주관하는 시로부터 감사로부터 다양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외부감사기관에서 대량으로 적출되었다 이런 것은 자체 감사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자료에 봐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 이외에는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형식적으로 한 두번 내부감사를 이 사항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중간단계에서 한번 하고 말아버리는,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사후관리가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 형식적으로 자체감사만 하고 말았다 지금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공사가 시행됐을 때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제도적으로 일상감사와 상시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가 발주단계에서 부조리 개연성을 방지하고 원가계산의 타당성 등을 사전점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최종 결재가 나고 공사가 시행되어서 공사가 준공하게 되면 그냥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전에 저희 과에서 일정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은 어떻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다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배봉수위원

인정하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저희 과의 역량이 미달됐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특수시책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것이 가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2, 3년 있다가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특수사업중에 서울시 전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각 동별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제도적인 문제, 시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의 구획선을 지정할 때 주민등록상에 먼저 전입자로 한다, 동마다 심의하는 주체가 틀리니까. 그리고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한다, 그 외에 우선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기 법적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의 경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감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와 현재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구청별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서울시에서 현재 조사원을 교육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서서 그 제도를 더 완벽하게 하고 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감사를 채택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자료수집을 위해서 감사의 형식이든 조사의 형식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기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역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행상이나 방법상의 문제도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이지만 그 사항들이 각 구별로 다 틀리고 또 동별로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 자체내에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시행만 해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두고 보자 이런 정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에서, 꼭 비위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의 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금년내에 입안해서 연초라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시감사로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거주자주차문제가 전 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과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수시감사로 책정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도개선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답변과정에서나 이런 답변을 듣고 느낀 것은 뭐냐하면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전면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고 과도기적인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설프게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상당한 우려가 내부에 깔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감사를 통해서 모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의 제도적인 문제를 보안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감사의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저는 충분히, 각 동의 지금 사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 동에서 나타나는 이견들도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보안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인 보안해야 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라고 보면 감사담당관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 혹시 자신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수집과 토론을 통해서 감사의제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대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박문수 전의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20명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20명중에 금년안에 15명이 전입하고 전출했어요.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중에서 지난 6 13선거 이후에 전입된 직원이 11명입니다. 감사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해야 될 뿐 아니라 늘 부조리가 있을만한 그런 부서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특수한 부서인데 그와 같이 많은 인원을, 거의 대충 70% 이상의 인원을 일시에 이동했다고 하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직공무원도 일종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에는 아주 전문감사기관이 있고 시감사과나 행자부감사과 그런 데도 보통 3년 단위로 들어가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앞으로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특히 구민안전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시로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음으로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고유의 업무가 아닌 우리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건설위원회 소관되는 부서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평소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늘 민생과 관련된 부서를 점검하고 또 예방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늘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부서의 업무는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을 적발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감사기간을 통해서 미흡했던 점을 보안하고 시정하고 준비하는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할 때의 목적은 그러한 부서의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적어도 감사담담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요구했는데 몇 가지는 그 부서로 그냥 위촉해 버린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이미 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최고 66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누적됐거나 반복된 건 45건 그대로 지금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의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감사 종결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도 300만원 정도, 과태료 300만원이면 상당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또 지금 건물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했거나 또 고발해서 벌금을 냈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감사기능을 통해서 환경, 주차난, 또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기를 바라고, 건물주차장관계도 금년내에 고발된 건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상 어떤 부조리가 취약한 부서 그리고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인허가 단속부서 이런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직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38p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고발부분, 철거부분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과태료는 어떤 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때 그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는 건축법 제28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38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과대상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위법건축물에서 부과하는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시기에 따라서 ’92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 6월 1일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이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92년 5월 31일 이전에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는 연 1회만 부과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규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내용이 ‘과세시가표준액×적용률×위반면적’ 그렇게 부과하고, 과태료도 그런 내용으로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이고 이행강제금이 조금 더 강화된 규정입니다.

윤영석위원

고발되어서 철거하면 그 철거되었다는 사진을 찍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현장에서 사진을 찍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47p 미아1동을 한번 봅시다. 미아1동 보면 제일 위에 최명훈하면 그 철거가 됐으면 철거사진이 있겠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날짜가 2001년 6월 19일날 철거되었다는 것이,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날짜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틀린 날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그 날짜에 사진 찍어서 이 날짜에 철거했다는 사진증명을 증거로 내놓을 거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54p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10월 11일입니다.

윤영석위원

12월 24일날 철거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몇 번이지요?

윤영석위원

공교롭게도 번2동 184～188까지 보면, 184에 보면 2002년 10월 10일날 철거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또 밑에 보면 10월 31일날 철거하고 또 11월 12일날 철거, 12월 11일날 철거, 12월 24일날 철거, 여기에 대한 사진증거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보나 안보나 정정이 되었든 무언가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를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날짜가 오타 내지는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오타 오기가 분명히 되었을텐데 아직 철거가 안된 부분을 날짜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철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서 부과하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과태료는 건축과하고 주택과 그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는 현행 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부과금액을 보면 이것이 예를 들면 무단증축해서 10㎡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같은 10㎡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산출근거가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위반면적을 곱하기 때문에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것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평수라도.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부분에서 그렇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p에 보면 아까 배봉수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면 검찰통보사항이 있어요. 다른 분야는 뒤에 다 붙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통보사항에는 조치내역 훈계 5건, 주의 3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붙임이 없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금 빼야 되겠다 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어도 빼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자료를 주겠다하고 지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숫자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좀 붙여서 프라이버시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가 되어 있다. 이것말고도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처음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성의가 다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료는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100% 다 제출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신상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게 되면 여러 사람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 내는데는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저희가 성심껏 노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지난번 자료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면서 어떤 조정을 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업무가 아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람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 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자료가 부실합니다. 또한 아까 윤영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54p 말고도 63-7p 거기도 보면 미아5동 447-23호 정갑환씨, 96번, 97번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가 다 모든 것들이 성의부족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매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안 고쳐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볍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보면 똑같은 사항이 중복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데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미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감사실장님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으로 존칭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영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보충질의입니다. 16p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보면 지금 국부서에 고발이 28건이고 철거가 331건, 강제부과금이 109건, 과태료가 18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위법건물입니까? 옥상입니까, 아니면 부속건물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위원

페이지는 38p, 표시는 16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무단증축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위원

예. ‘위법 적발된 건축물 구축물 등의 조직현황’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그 위법건축물이 옥상입니까, 아니면 부속건물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옥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접수될 때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적발에 의한 것입니까, 항공촬영에 의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위법건축물을 지으면, 그러니까 등기에 없는 건축물이 항공촬영으로 나왔을 때 위법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분한테 철거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철거명령을 하면 종결이 되는 것인데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을 강제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어떻게 접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접수가 될 때 고발에 의한 것이냐, 적발에 의한 것이냐, 항공촬영에 의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례별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출된 동기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항공촬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적발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고발에 의한 적발, 또 신고에 의한 적발, 또 항공촬영에 의한 적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건축물들이 어떤 유형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다음은 지금 청렴계약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불편을 위한 환경순찰 1, 2, 3차라는 제도란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환경순찰제도는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성열

박성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내부감사가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에는 감사원 우리 상급기관인 감사원 제1부 기관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과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호적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가 지적이 되면 통상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서 회의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된 사안별로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고 또 재정손실을 초래했으면 변상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급부서이니까 거기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것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형태로 감사가 종결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이나 내부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이나 어떠한 이행조치가 될 때까지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한 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지적한 부서에서만 외부면 외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시정조치상황기록부라는 것을 저희가 유지 관리합니다. 시정조치상황기록부에 의해서 그 지적된 기관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 그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그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느 사안이 그 부서만 아니고 그 부서외에도 공통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유사사례를 적출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상황기록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조치를 아마 감사담당관께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재정의 운용사항이 투명하게 또 본래 목적대로 집행됐나 그런 것을 저희 감사과에서는 확인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감사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차후도 저희 구에서 그 민간단체에 감사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감사해서 민간보조 같은 사업비의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감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감사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p의 내용 6번 ‘직원관련 금품수수’ 해서 감봉이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중징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금품을 수수를 했고 어떤 명목으로 수수를 했는데 지금 감봉 2월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배막동 직원이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환경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30만원을 수수한 그런 비리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적출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감봉은 2개월 동안에 얼마나 받은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봉급의 2/3를 2개월간 감하는 조치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3이 한 30만원 정도는 되는 건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보통 7급이면 100만원 정도 봉급이 되니까 3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금품수수를 한 3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으로 받은 그 금액은 본인한테 환수해서 그 업소에 돌려주고 그 업주로부터 영수증까지 징출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 자체는 결과적으로 금품수수를 한 부분은 그 업소가 다른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랬을 텐데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막동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례는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묵인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업주의 문의에 상담을 해 주고 인사조로 수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담해 주고 돈 30만원씩이나 줄 수 있는 업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30만원씩을 수수했는데 2개월 감봉처리만으로써 끝났다는 것은 청렴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이러한 일이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자꾸 부조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말대로 중징계 이런 것을 단호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정말로 중징계를 해서 2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3개월 정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나가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야 이런 여건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처벌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단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불문경고는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내용에 대해서 양정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징계를 하는 심의과정에서 그 사람의 공적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다든지 어떤 공적사례가 있으면, 견책의 경우 한 단계를 낮춰주면 불문경고로 처분이 관용처분 됩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불문경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런 감봉이나 불문경고를 받았을 때 승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봉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때 보면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에 먹깨비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실적도 없고 계속적으로 감사지적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간 관행에 의해서 또 전에 세워진 방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2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나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사업도 2단계에서 폐지될 사업목록에 들어가서 일몰사업으로 조만간에 사업이 폐지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주민한테 불필요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없으면서 재정만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폐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먹깨비사업은 일몰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진작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됐을텐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게 나마 그렇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금 일몰사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이 있나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리스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그 리스트를 한부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내집 주차창 갖기 지원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잘 이용한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 놓고 차는 거기에 대지 않고 집앞에 대든지 다른 곳에 대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해주는 곳이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한 3～4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다른 구에까지 파급시킨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 담장을 헐고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면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원금을 준 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 10월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을 지적해서 처리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지적내용은 지원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으로 안쓰고 적치물을 놓고 창고로 쓴 사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입로가 날 수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곳인데도 해준 그러한 사례는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점검할 때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적출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수시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번지수하고 그 지원을 받은 분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를 했는데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정밀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징계공무원의 유형별 현황과 비위공무원 징계제청 및 처분현황’, 13p가 되겠습니다. 거기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적발업무 소홀’ 해서 경징계를 받은 지방방범원이 있습니다. 그 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그 징계사유 내지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온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보면 모든 분들이 환경순찰을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견문보고를 하고도 이렇게 보고를 안했을 경우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업무를 게을리 했을 때 징계를 매기는 양정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했다 그러면 책임이 크고 징계가 무거운 것이고, 업무는 가벼운 것인데 본인이 고의로 했다 그러면 징계양정이 좀 가볍고, 업무가 가볍고 본인도 고의가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일하는 중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관용이 되어서 징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두설명으로는.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분상에 훈계가 있고 주의촉구 또 견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징계라고 일컫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봉 이하의 징계는 경징계이고, 그 다음에 정직, 해임, 파면 그것은 중징계입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아주 극대로 초래하는 것이니까요.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아까 중징계는 정직 3월 이상은 중징계로 봐야 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김종삼위원장

지금은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서 그렇지만 건축과 업무라든지 주택과 업무 이런 것들이 전에는 동에서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전에 동의 업무분장을 맡았을 경우 그 분야를 아마 맡은 직원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 옥상이라든지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눈감아주고 대가성으로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어요, 내용을 봐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부서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100점은 다 받을 수 없고 70점이나 80점 받으면 어지간히 노력했다 그러고, 또 40점 이하로 받으면 형편없이 했다고 하고 그렇게 사례를 듭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많은 업무를 하니까 간혹 업무가 다소 완벽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손이 못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감사도 우선순위, 같은 인력을 가지고 어느 것을 건드리는 것이 우리 구정에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감사하다 보면 어느 면에서는 조금 소홀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고 우리 구정에 효율적인 방면으로 감사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 4일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정동극장에서 하는 ‘어머님 전상서’란 연극관람표 2매씩 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이 2매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때 직원들이 바빠서 못가고 이웃주민들한테 나누어 줬는데 실제로 관람 가보니까 약을 1시간 정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극관람실에서. 그래서 갔다와서 그분이 아주 고생만 했다고 하니까 표를 준 공무원이 아주 낯이 뜨겁고 굉장히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람권이 어떤 경로로 해서 배포가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금방 알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표를 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약을 판다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접한 내용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괜히 욕먹지 않도록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이었다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구민회관 자체에서 약장수를 불러다가 그분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그분들에게 약을 팔 수 있도록, 이런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잠깐만요. 구민회관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구민회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동극장에서.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판매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 그러한 티켓을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 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있어서 초대권을 갖다 준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준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원을 파악해서 어떤 경로였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아보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했으니까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로가에 보면 요즘 중장비들이 전부 다 주차를 도로가에다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가 같은 곳에.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장비들은 다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고 자기 차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1～2대 정도가 이렇게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거의 요즘은 중장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단속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1년에 한번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번씩이란 말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두 번 이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번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느슨해서, 1년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년이나 3년동안 한번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왕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정해 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시행을 해 나가야만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1년에 두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만이라고 해서, 한번을 한다든지 2～3년만에 한번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간에 별거 아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의지를 갖는다면 그러한 일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원녹지지역에 무허가건물들이 새로 단장을 하고 증축을 해서 상당히 넓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돈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돈 안내고 거기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선밖에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꼴이 나느냐 하면 오히려 돈 안낸 사람이 밖에 대고 돈낸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이런 입장이 와요. 어떤 경우냐 하면 선안에 들어 간 사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맡고 있고, 선밖에 댄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차는 다 대도록 되어 있고 선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선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밖에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난이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하고 싶어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선안에 것만 단속하고 선밖에는 교통지도과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무언가 일원화되어야 된다. 동마다 단속요원이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항의하면 이 선밖에 대면 이것은 단속할 수가 없다,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된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원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선밖에 대려고 하는, 지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번에 하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한번에 해서 선안에 대는 사람이 어떤 불이익이 없어야지 오히려 선밖에 대는 사람이 제재를 하나도 안 받으면 돈내고 그 안에다 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원화되는 부분을 잘 연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이번 감사원 처분요구집행에 관한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훈회관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 그 의견이 금년 3월달에 통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조치사항 내역을 보면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혜도, 유사시설의 운영현황 및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3월 12일, 15일 양일간에 2개 기관에서 통보가 왔는데 2001년 10월 15일날, 그러니까 작년에 강북구 정책심의회에서 강북보훈회관 건립계획을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사후조치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감사기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이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보훈회관이 중장기계획에 입안되어서 추진했다가 명칭만 바꾸어서 결국 자원봉사센터로 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아마 자원봉사센터로 되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부지용도지역의 적정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진상의 형식적인 문제라든지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금년 3월 12일, 15일 감사원감사 및 서울시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면 자체감사에서 우리 형식적인 성격의 전환절차가 제대로 적정한지 아니면 현재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강북구 정책심의회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책심의회가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혹시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보면 어쨌든 감사원감사이고 서울시감사에서는 이 회관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그 사업수행에 대한 적정성 여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강북보훈회관 건립 관계는 감사원감사에서 강북보훈회관은 국가기관인 보훈청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왜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번2동 구민운동장옆 180평에 대해서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2003년중에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을 그 자리에 설립해서 설치토록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목표는 보훈회관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 구 주민한테 이로운 것으로 목표가 수정되어서 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중장기계획이 수정된 것인데 이것 사실은 잘못된 계획이에요. 보훈회관이 우리 5개년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보훈회관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되었단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계획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나 5개년계획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계획이라고요.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중단되어야 되는 계획인데 정책심의회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알아보겠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직접 나서서 해보는 도리밖에 없는데.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감사기능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변경되는 절차에서도 내용상으로 상당한 하자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서 5개년계획으로 넣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정책심의를 통해서 변경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장기계획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부분에 있어서 일례로 한번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1억 1,6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98년도, ’99년도 2002년도 해서 보면 보통 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규모로 지금 계속 출연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소규모가 아니고, 물론 소규모 재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뭐냐하면 구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재정운영규모로 보면 매년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10년에 걸쳐서 3억 5,000만원정도 고작 4억밖에 안돼요, 이자발생분을 포함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지금 기존의 것하고 한 5억정도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규모 사업시행을 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출연하는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물론 여기에 따르는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규모가 정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최소단위로 규정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이상 출연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대규모 각종 시설들을 어느 정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재정여력이 좀 있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출연규모를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기치 못한 사안인데 재난이 발생해서 우리가 1억, 2억 가지고 과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법 제56조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을 10년 모아봐야 5억정도 조성되면 아마 많이 된다고 예측되는데 만일 우리 관내에서 삼풍사고나 이런 것처럼 큰 사고가 나면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시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에 있는 기준액 그 정도만 조성해도, 혹시 저희 관내에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재난이 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봉수위원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소극적인 대응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정규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최소한으로 이것은 법정 최소치에 해당되는 출연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지요.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여기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보수 복원사업 이런 데 정도는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후에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못된다. 그러면 법정분담금이나 출연금만 최소한으로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머리가 아픈데 좀더 출연해 봤자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자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그런 데에 대한 분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결국 의회를 핑계로 삼아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 1,000만원씩 해서 정기예탁금이 이자율 때문에 계좌를 쪼개놓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12개 계좌로 분산예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냐, 물론 실무자가 판단을 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 그 기금에 매년 적립되는 돈이 있고 이자발생으로 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가 극대화되도록 저희가 자금운영을 합니다. 또 이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중간에 그것을 깨서 써야 할 경우가 있으면 그 계약했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11개 계좌로 분산해서 만약에 1,000만원이 필요하면 한 구좌만 깨고 2,000만원이 필요하면 두 구좌만 깨서 나머지는 처음에 계약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예탁률이 4.9%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현재 우리은행에서 제일 좋은 금리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차피 우리은행이 구금고라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예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직원들이 많이 3기 민선구청장 출범이후에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열심히 일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자체프로그램중에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대상부서에 대한 감찰기능의 강화라든지 업무상의 어떤 감사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부기관에서 포함된 각종 비리관련공무원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것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종전의 방식대로 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 정종규 감사담당관께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라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백중원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총무과 감사지요?

김종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민방위시설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현장답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미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백중원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중원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감사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해나가는 많은 일들중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14시0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총 무 과 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임 덕 기획예산과장 정행기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민주공원대책반장 이호련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14시07분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주공원대책반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이석하여 총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기타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현장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과장이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행정에 관여하지 않고 잘 하라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이번 인사를 보면 불협화음만 키우고 발전하기는커녕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학연과 지연에 의한 내사람 끌어들이기 또 전임 청장 측근으로 보여지는 직원들 전출시키기 정말 허탈하다 이런 등등, 그리고 타구로 전출된 직원들의 대다수가 희망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등등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이런 복수극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직원들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달에 실시한 5급이하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전임 청장님이 여기에 거의 10여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간에 인사가 많이 침체가 됐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 구 사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리 구만의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5급의 경우 10%, 또 6급이하의 경우에 10%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의 경우 5급이 8명 정도가 외부로 갔고 또 8명이 우리 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떠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생활터전이고 또 여기에 오래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와 조금 대치되게 가다보니까 일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본인들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하나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서울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이하의 경우 저희 구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한사람 말고는 없다, 전원이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갔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인사중에 다소 불만이 있다는 사항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또 학연, 지연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하는 인사말도 사후에 들렸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인사문제는 기관장의 업무수행, 특히 종전하고 틀린 처음 취임하신 분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한번 옛날 체제와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에 의해서 인사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준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6급의 경우는 저희가 기관에 관계없이 인사를 하기로 당초에 결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단기간내에 또 한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말도 있고 또 인터넷도 여러번 떴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시정해 나가기로 이미 직장협의회와 합의를 했고 그것은 사후조치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7급이하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한 3가지 정도가 불만이라고 그럽니다. 첫째가 저희가 당초 책정한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에 2년 6개월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 두사람이 빠진게 있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 그 기간을 준수 못했느냐 하면 저희가 우선 고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총각직원인데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여자쪽에서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고충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사규정에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사전에 격무부서를 한 3군데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의 작업계, 건설관리과의 정비팀, 주택과의 정비팀 이런 곳에는 직원들이 비교적 가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 분들은 한 여섯분 정도 됩니다마는 그분들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일부 있다 보니까 직원들 중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일반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어기고 인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명단을 다 밝히고 사유를 밝히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양해가 된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선호부서간에, 또 좋은 데 근무하던 사람이 또 좋은 데 갔느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오해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호부서라고 하면, 비교적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회에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가는 것하고 또 총무과의 인사계에 가는 것을 비교적 선호부서라고 지금 저희들 하급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 이 3군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안하지만 똑같이 이런 선호부서끼리는 인사를 안하겠다 해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총무과에서 왜 감사과로 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총무과내라도 공공근로팀이라든지 아니면 민방위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선호부서가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다가 감사실로 갔다 그것은 선호부서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밝힌 것도 아닌데 부서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일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직장협의회하고 양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번 인사가 원칙에 의해서 그런 대로 잘되었다고 보시나 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물론 일부 불만족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다소 무리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관여한 분들이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중간에 조언을 하고 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하는 사항을 물론 옆에서 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했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6급이상이냐 5급이상이냐 어느 선까지 인사에 관여를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구청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전부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그 인사 줄기에서 소관직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다른 사람 조언 없이도 가능했겠습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좀 특수하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조언 또 이러한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옆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정보를 많이 주시고 이런 사람은 이러 이러하다, 또 이러하다 하는 사항을 많이 듣고,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그 계통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감사팀장님도 인사에 참여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언은 했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언은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를 보면 2, 3명 정도 빼고 호남출신 국 과장은 모두 외부로 발령을 시켰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17개동 동장중에서 미아1동, 수유5동장 그 2동만 동장님 위임시키고 나머지는 다 발령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의 경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유독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참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옮겨간 분들의 숫자만큼 다른 구도 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지역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 지난번에 5급이상 간부 수를 전부 따져보니까 50명이었습니다. 50명인데 그 중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한 42% 정도가 일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간부들의 42%가 그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분들의 숫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 개인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그중에 일부분이 갔어도 지금 현재는 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보내고 특정지역은 안받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역을 차별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 우리 간부들의 42%가 그 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간 분들이 비교적 그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9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6급이상 26명이 한 7개월 보름정도 그 이내로 근무를 하고 인사이동이 되었어요. 또 심지어 몇 분은 2개월정도 근무하고 인사이동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서에 가서 업무파악도 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시키니, 그래서 무슨 업무를 제대로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의 경우 금년 2월달에 전임 장정식 청장님이 계실 때 일제히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사요인이 별로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도 거의 80여명이 다른 구나 서울시로 가고 우리 구로도 그 숫자만큼 70～80여명의 인원이 우리 구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구 단순하게 인사이동만 있었으면 빼고 박고 이렇게 소폭으로 가능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워낙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20%정도 이상 옮기다 보니까 그냥 원칙만 지키고 하다보면 구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인사원칙상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하다 그런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7개월만에 움직인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2개월만에 움직이신 분도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사항이 지금 2개월만에 움직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더 신중했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구도 불가피하게 움직였다 그러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인사는 없어져야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직장협의회를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6가지 서명서 낸 것 아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6가지 중에는 그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나머지는 오늘 아침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들이 전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세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방향이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제대로 하는 구나 하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러시죠.

배봉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구정정책방향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구의 전체 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크게는 구청장님 행정목표이신 행복한 동네 만들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선3기 구정관계를 저희가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구청장 취임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임기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이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과 구정운영 4개년계획을 합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행복 만들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행복 만들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 취임하신지 이제 3개월입니다. 지금 바탕을 깔고 계획을 세우고 곧 시작하고 결과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36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94p를 한번 봐 주시지요. ‘2002년도 시민단체보조금 심사결과’가 있는데 지원결정액중 20개 단체에서 유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곧 11월이 되는데 왜 유보가 되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1억이었는데 유보된 금액이 1,700만원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인순찰대하고 기동순찰대에 관한 사항이 당초에 제대로 풀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자 방침을 세웠고 해당 임의단체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14일경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14일날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57p가 될텐데 방금 이백균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어떤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능률향상 내지는 민주적인 운영이 근간 목적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전보제한이라든지 또는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직원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전보할 수 있는 기준들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별도의 어떠한 인사기준은 없다 라는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한 1,200명 되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지금 현재 1,028명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028명?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91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10년만에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지금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많이 적체되어 있다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그런 적체되어 있는 현상을 인사기록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의 어떤 기준원칙은 그래도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인사를 하면서 동에 장기근무 했던 직원들이나 구에 장기근무 했던 직원들을 서로 교환 전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2년 6개월이상 된 분을 전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고 선호부서 상호간에 인사전보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에 대한 우선 선발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기준대로 해 나가시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인사가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는 얼마전에 북파공작원의 야시장이 있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당시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많았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일부는 봤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직원들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시장으로 인해서 야간에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 어떠한 질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구청에서 하는 답변은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법과 질서가 있는 이러한 현정부에서 이렇게 무능하냐 라고 인터넷이 많이 떴었습니다. 이 부분은 1, 2개 보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많이 본 부분인데 결국에는 시간끌기작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결국 어느 곳에서 가스통까지 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북파공작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봤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북파공작원에 대한 실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대처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했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거기에 관한 답변을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안해도 결국 결과는 청장을 비롯해서 간부가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해결을 못하고 스스로 장사가 안되어서 물러간 것인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공터로 안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봅시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앞으로 불법집단민원이라든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 모두가 적극 대응해서 주민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중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좀 지적하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단기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의견도 올라왔었고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서 한 두가지 정도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전임 장정식 청장이 장기간 인사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아마 다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야될 시각에서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인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 또 3기 단체장으로서 취임해서 본인 나름대로 어떤 색채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원칙 중에서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인사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직의 안정성이나 업무의 능률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1년미만의 단기인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라.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고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중의 하나예요. 물론 이번에 3기 단체장의 출범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두달짜리, 세달짜리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고충이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6개월 미만 되는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앉힌다 이것은 스스로 인사권에 대한, 물론 전임 단체장이 했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에 승계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책임과 권리를 같이 승계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숫자로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소화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특히 앞으로 이번에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그때 인사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이런 전보제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명심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 투명하고 또 합리적인 규정을, 지침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3자가 봤을 때 단체장이 바뀌어도 괜찮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는 바뀐 사항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인사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그때 그때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제시한 특정직무에 대한 공모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볼 때 인사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직무에 보통 한 2년반 정도 그 이상 정도는 근무를 해야 자기 나름대로 소신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혜안이 생겨서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되는데 1년 미만은 한 6개월 정도 자기 업무파악하고 따라다니면 헉헉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2개월～7개월 된 사람들은, 물론 노하우가 있어서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됐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분들이 근무한 연한이 보통 몇 년 안되고 한 10년 전후 15년 이런 정도라고 봐도 자기가 해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파악하고 나름대로 지역상황, 동에 있는 경우는 지역상황을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알듯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신껏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 조직의 안정성을 해하고 주민들에게 일에 대한 어떤 신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 초단기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보완책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행과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본래 장기적인 인사인 경우에는 조직이 침체되기 쉽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주 인사를 할 것 같으면 능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라든지 직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사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부응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위원님들 질의에 나왔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문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나머지 남은 잔여분도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의보조금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보조받는 단체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심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남았다고 모든 것을 다 써야 된다, 또 어떤 특정단체와 유대관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것이 일종의 선심성배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년도 임의단체보조금 공모가 자료에 보면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이루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회 개최가 4월 19일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1/4분기가 지나가 버리지요? 그러면 1/4분기의 사업은 사실 못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배정받고 하면 2/4분기도 중간 들어서 한 5월달 되어야 실제로 4월 19일날 개최돼서 통지하면 4월말이 되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연초에 해야 될 행사도 있고 또 2/4분기 초반에 해야 될 행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조금 심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게 되고 이것이 사업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행정 편의적으로 심의하게 되는, 그래서 배분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심의일정은 초단기간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빨리 하고 예를 들어 공모를 연초에 빨리 하면 되지요. 빨리 하고 2월중에 심의하고 해서 그때 바로 교부 통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1/4분기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그런 보조금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흡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 금년에 확보된 예산 가운데에서 1,700만원 정도가 잔액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14일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하고 구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서 효율성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너무 늦게 심사가 되고 결정돼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금년과 달리 서둘러서 2월달 정도에 전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늦게 교부돼서 집행에 난맥상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청장 판공비 서류사본 제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왜 공개가 안되느냐 했더니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답변을 보면 “참여연대가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의 사본을 요구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현재 비공개통보가 됐고 행정법원에 의해서 패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단체가 하는 정보공개 청구일 경우이고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말라는 이것은 저는 상당히 폐쇄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하고 연계했는데 과연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이런 사례를 들어서 거부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연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관업무추진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집행사항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냐, 정말 이것이 없을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도저히 내 직책을 걸고 이 기관업무추진비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샘플로 한달치 만이라도 원본을 열람하도록 갖다 주세요. 그것도 안되겠느냐, 만약에 공개가 안된다면 왜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못해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부 샘플의 원본을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이 많아서 카피를 못해서 그랬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거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열람하는 데는 이상 없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열람을 좀 하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으로 보면 여기 지금 경조사 및 물품구입으로 59건에 99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조사에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59건이 전부 다 물품구입비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사에는 청장님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물품으로 구매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기 구청장 사무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00만원 중에 전임 청장이 6월말까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4,5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임 청장이 절반을 못쓰고 아마 인수인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한 25% 정도 쓰시고.

배봉수위원

25% 집행을 했는데 기간은 6월말까지 전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후임 청장이 다 집행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가능한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볼 때 이것을 다 쓸 것이냐,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인 총무과장이 집행의지에 달려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덕적으로 전임 청장님이 25%를 쓰시고 나머지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몽땅 다 쓴다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지금 절반 하면 한 3,550만원 정도 되는데 절반씩 나누면 한 1,000만원 정도를 전임 청장이 덜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총무과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왜, 신임 청장님을 보필하는 주요핵심 중간간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 더 쓰고 덜 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최대한 실속있게 운영하느냐 이런 의지의 문제거든요. 예산절감을 우리가 지난번 IMF때는 30%씩 했습니다. 각종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임 청장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의 비례에 거의 유사하게 절감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매번 문제제기를 한 것들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히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와 그 다음에 그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사실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감사나 이런 데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집행이 되어 왔고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도리를 있게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쌓여 온 관행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신임 청장이 부임하면서 시작단계에서 이 고리를 잘못 꿰고 나면 나중에 공개하려고 해도 처음에 잘못 집행한 부분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소신있게 집행을 초기단계부터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청장들이 이것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각양각색으로 밥먹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할만한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체장이 부임한 초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를 염두해 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잘 썼다, 예전의 관행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했다 라는 그런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떳떳해야 다음에 공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 윤과장께서 총무과장으로 지금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투명성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단추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단지 돈 1,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하고 또 집행하는 관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에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또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정도를 더 쓸 것이냐, 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탄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현황’을 보면 시민단체, 시설, 직원 등에 대한 격려, 성금 등으로 131건 2,128만원을 집행했고 또 대회활동비로 해서 85건에 1,474만원, 경조사 물품구입비용 해서 59건에 999만원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 금액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약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82p를 보면 집행액이 2,53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59p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2001년 6월 1일～200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82p에 있는 것은 금년 것만 해서 7,100만원에 대한 내역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002년 6월 30일 현재라고 여기 82p에 써 있잖아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산집행한 7,100만원은 금년도 예산내역이고 앞페이지인 59p에 있는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6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금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2p 보면 인사기준일 2002년 6월 30일 현재 이것이 2001년부터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준일이 좀 틀려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이것이 헛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이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라서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하고 조금 혼돈스럽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직장협의회가 천막까지 쳐놓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성을 해결하면서 구청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협의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천막을 치우고 농성을 중단하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명분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천막을 치웠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와 구청과의 우대관계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인사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직장협의회 자체도 자기들의 임원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직장협의회의 주장은 없어야 된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직원들의 공익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장협의회가 작년도에 발촉이 되었는데 직장협의회의 성격이 노동조합과는 좀 상이합니다. 다만, OECD국가 중에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이 거의 다 결성되어 있는 실태인데 저희 나라만 아직 노조가 결성이 안된 실태입니다. 이것이 직협과의 어떤 과도기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협에서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직협 임원을 즉각적으로 인사발령을 취소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좀 빚어진 것이고, 앞으로의 직협과의 관계는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반려자로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또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해서 구정에 이바지하고 순기능적인면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직협이 어떤 명분을 세워 주셨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직협과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며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 직협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유감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전에 직협 임원을 다시 발령을 해서 직협 임원들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직협간부 인사발령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그 부분이 있었을텐데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직협도 거기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었을텐데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래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같이 참여해서 기준도 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기준으로서 정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아니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직협라든지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자의적으로 남용이라든지 이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 간부인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었나요, 다시 복귀시키는 부분을 보면?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협에서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구가 국제하고 국내 자매국가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나 왕래하고 단체간에 이렇게 왕래하고 하는 부분으로 끝났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도 특별한 결실이 없는 이러한 상호왕래만 하는 이런 결과는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상해시 가정구하고 그 다음에 심양시 대동구 두곳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도시는 아시다시피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북도 김천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보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가운데 상해시 가정구하고는 지금 교류가 거의 없는 실태이고 그 다음에 대동구하고는 지금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공인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한 18억정도의 삼담도 벌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점차 교류를 확대해서 문화라든지 경제면에서 상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수해때 방문도 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의를 돈독히 한면도 있고, 자매도시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적도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구에 기념일이라든지 상대방의 기념일에 간부들이 교류를 해서 우호를 다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해서 타군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맺어져 있는 도시를 더 우호를 깊이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중국 가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적이 없고 미미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자매도시도 우리가 주고만 왔지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서 얻는 것보다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2p에 보면 ‘생활안전기금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33p에 ‘년도별 체납액의 현황’이 있는데 처음 체납액이 ’84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이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관리절차도 그렇고 처음에 융자를 해줄 때부터도 잘못 주어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작용을 하는 어떤 상업의 목적, 장사하는데 가게를 얻어서 하는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융자금을 받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실한 상태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체납이 나오지 않는가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건의 체납현황에 현재 그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혀 그것하고는 다른 관계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가 46건의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일부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사업을 안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납관리를 해 오면서 약 80% 정도는 담보물건을 확보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나머지 ’84년도, ’85년도 오래된 체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이 기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도 년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일부는 전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80% 정도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만약의 경우 1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경과년도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경과년도가 오래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시민단체 보조금 심사결과’가 94p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유보가 1,7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부분이 왜 지연유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시의성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3억 400만원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당시에 8,300만원만 위원회에서 배정 결정하고 나머지는 1,700만원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1억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원유보된 1,700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지원이 유보되어 있고 양대 단체간에 통합을 유도했는데 통합이 안되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하나로 거의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자율방범대로.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지금 현재는 통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만약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나갔는데도 결산이 제대로 안된 그러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느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에 또 과연 다른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2001년도 것도 아마 결산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조금전에 자율방범대에서 결산이 안되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작년도 보조금에 대한 결산은 지금 다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결산이 안된 곳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에서 작년도 결산이 안되어서 보조금 배정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늦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한가지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역의 단체장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만 놔두고 단체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자격이 어떻다고 생각되시는지, 또는 그 지역의 그러한 회원들이 타구에 있는 사람도 있고 타동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자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전부 획일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동의 기능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위협의회라든가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만, 기능면에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지역방위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 거주하더라도 일정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영입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태는 보아 왔습니다. 다만, 나머지 직능단체는 거의 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A동에서 살면서 B동의 회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이야기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성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도 제가 즉시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한가지 부분은 구에서도 어떠한 한 사람이 5개, 6개 단체의 임원진이 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1개, 2개 단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7개, 8개 단체를 그냥 통괄해서 여기 저기의 임원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역에 따라서는 몇 개 단체도 같이 가입을 해서 사회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실한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질의이십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단체장을 구단체장을 하더라도 1개의 단체장으로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2개, 3개의 단체장을 구의 단체장을 한사람이 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부분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마는 동같은 부분에 보면 A라는 단체에 있는 사람이 B라는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모임이나 저 단체모임이나 보면 한 두명, 서 너명만 다르지 그 얼굴이 그 얼굴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의 단체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동장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분이 여러 단체를 맡고 있어서 어떤 자율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유도하겠습니다.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 단체도 마찬가지이니까 구 단체도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이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구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부분인데 구의회와 미리 어떤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 위원장들을 모아놓고 체육한마당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하고 먼저 교류가 있는 다음에, 교감이 있는 다음에 구청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한마당 취소문제는 단순하게 저희가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동위원장만 이렇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상에도 주민의견을 듣도록 올렸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물론 공식적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나름, 나름 분들의 의견을 사실 저희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조회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일부는 거쳤고, 또 그 당시 서울시내에 체육대회를 계획했던 많은 구가 거의 100% 취소를 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또 그때 만일 우리가 강행했다 라고 하면 언론의 집중타를 맞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문사들, 뉴스사들로부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쏟아지고 만일 우리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매도를 당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물론 저희가 지금 급박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과정만 거치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하고 안하고의 결정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도 크게 이번에 안한 것이 잘못됐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수렴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의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주민들로부터 먼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먼저 교감을 갖고 주민들의 설문도 들어보고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행정인으로서 가능한 직원교육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모두가 정보화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PC를 운영 못하면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PC는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전자계산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금년도에도 한 30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서 우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설학원이라든지 또는 대학의 특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토록 해서 직원들이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무단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이 며칠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0월 1일은 또 무슨 날인데 무슨 날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국군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구민의 날이 국군의 날과 동일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본래 당초에 우리 구의 구민의 날은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이었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날씨가 추워서 옥외행사라든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작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1일로 구민의 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바꾸기 전에 3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3 1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그런 국경일과 중복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95년도 도봉구에서 분구하면서 3월 1일자로 법령이 공포되고 분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3 1절하고 저희 구민의 날하고 겹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바꾼 10월 1일도 국군의 날과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셨다 이 말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같이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 깊은 내용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같이 검토가 돼서 10월 1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 잠깐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할 적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많은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조례개정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간담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 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공원추진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내일 별도로 민주공원대책반의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인사이동 파동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복안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의구심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산만해진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한 사기진작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5급 인사, 6급이하 인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앞으로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직원들이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는데 제일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협의회하고 당초에 협의한 대로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10월중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두 번째로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구의 사례 또 서울시의 사례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 인사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직원들과 협의과정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0명 정도가 외부에서 새로 왔고 또 새 민선 3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구정운영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화합 또 한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분을 그 다음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한마음 워크샵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1회 한번하고 11월초에 2회, 저희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장도 그렇고 구청장까지 참석하는 그런 워크샵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다소 서운해 한다든지 이러한 마음을 직원들이 갖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합쳐서 남은 4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는 본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능률적인 그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방위협의회가 지금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방위협의회는 나름대로 참여한 분이나 또 당연직이나 위촉직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위협의회는 경우가 그것과 달라서 그 위원들이 매월 소정의 후원금을 내고 참여합니다마는 보람도 못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예우도 없고 해서 지금 아주 부진한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동방위협의회 위원 중에는 표창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벌써 3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묵묵하게 바쁜 시민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분들이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기와 그리고 어떤 보람을 구상함으로써 앞으로 동방위협의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셔서 동방위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민방위대장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문의했습니다마는 통민방위대장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안보의식이 좀 해이해 졌습니다.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과거에는 그러한 주민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을 20세대 단위까지 이렇게 조정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안정된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어쨌든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그러한 시민차원에서의, 민간차원에서의 조직을 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꼭 전쟁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시에 재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민방위대원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통장이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됨으로써 그분들이 위촉되는데 통장만 위촉하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자질과 교육과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적절한 신분상의 내용들 이런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조직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사명감 없는 그런 공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도시환경상 남성으로서의 통장 또 민방위대장이 불가능하다면, 여성으로서도 물론 좋습니다. 도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민방위대장으로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보유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소정의 교육이라도 특수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통장님은 민방위대장님으로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님과 민방위대장을 운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금년도부터는 저희 구민회관 대공연장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어떤 재난이라든지 직접적인 적의 침공 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특별히 여성통장님들만 별도로 모셔서 소방학교에서 오후 내내 특별화생방교육이라든지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통장님들도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민방위대를 활성화시켜서 재난대비를 위해 여성통장 대장님이시든 또는 남성이든 다같이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통민방위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시설인데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거니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을 관계직원의 안내로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질의 물과 기동력을 다 점검해서 무난하게 비상급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우였다 생각이 되지만, 물론 수 백개 시설을 다 돌아보면 그 중에 좀 소홀한 것도 있고 또 시정해야 될 그런 시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합격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한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크게 이렇게 의식하지 않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점검을 잘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6급직으로서 유목용 팀장이 8년간을 민방위 분야에 쭉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 3년 있었다고 하고 그전에는 민방위과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주 인사 회오리 중에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라는 것은 특수한 안보차원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근무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직원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설명도 소상하게 잘 했고 기회가 있으면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3D업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전선에.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도 3D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 보면 청소라든가 그밖에 철거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회피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어떤 인사개념을 그리고 어떻게 차질없이 그 분야를 관리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부서의 업무를 보면 청소행정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또는 주택과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혀서 원만하게 해결 짓기가 어려운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D업종이라고 불리우는 3곳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동이나 또는 근무중이라도 적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고 또 해외여행의 계기가 된다면 우선 그분들께 배려를 해서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외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작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3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판공비 관계를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모모 몇 개 구청의 예를 보면 전임 구청장이 임기말을 염두해 두고 상당히 무리가 있을 정도의 판공비를 빼썼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임 구청장께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판공비를 25%밖에 안 썼다고 하는 것은 미담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몇몇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신임 청장님께서 판공비를 집행하는데 그런 점도 염두해 두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우리 동료위원이나 구민들에게 좀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8p 3D업종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3D라고 하니까 우리 공장이나 그런 위험한 부서에서 많이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 이 3D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공무원쪽에는, 방금 우리 배봉수위원도 얘기했지만 격무부서라고 해야지 3D라고 하면 외국인이 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염색공장도 아니고 말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이든 주택과이든 건설관리과이든 교통지도과이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봐야지 3D가 dirty, dangerous 하잖아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래서 3D라고 할텐데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옆에 토를 달더라도 달리하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있어야지요. 여기 근무하더라도 자긍심이 있고 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자료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D업종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받아서 표기했는데 앞으로 3D업종이 아니고 저희는 격무부서로 용어를 바꿔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32p를 보면 생활안정기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밑에 ’95년부터 조성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구 새마을 이것이 ’84년부터 시작했나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당초에 생활안정기금이 새마을 소득지원금으로 조성됐다가, 저희들이 분구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생활안정기금으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원칙은 새마을 소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98년도에는 14가구가 지원됐었는데 2002년도에 보면 5가구란 말입니다. 이자가 연 3%에 가구당 2,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안정기금이 될 수 있을텐데 체납액이 46건에 7,920만원.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 쓰고 싶어도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9억 4,000만원에서 8,500만원이 나갔으니까 꽤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쓰고 싶어도 지금까지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어서 형식에 그치는, 우리 강북구의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한 11만 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은 극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5가구이면 이름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자금을 5가구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억 5,3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은행에다 대여하고 은행에서 실제 수요자한테 대출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체납된 금액이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다 대여를 주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대출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오는데 은행에서는 담보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담보제도를 조금 저소득 주민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만 하고 끝냅시다. 자매결연 맺은 부분인데 외국은 중국 가정구, 심양시 대동구 또 우리 한국에는 김천, 양평, 보성 고성,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김천이 더 크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금품은 고성이 더 많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김천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됐고 고성은 피해실태가 보도가 안돼서 사실상 전국적인 규모에서 좀 적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볼 때. 그래서 고성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조금 더 했고 그 다음에 김천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전국적인 차원에서?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구청장께서 바뀌셨는데 이 자매결연을 보면 ’99년도에는 6월 16일 양평, 6월 25일 보성, ’99년도에 열흘도 못 지나서 9일 사이로 2개 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청장께서도 자기 원하는 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생각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맺어만 놓으면, 여기에서 보면 먹거리 알뜰장 해서 구청광장에 직거래장터가 선다 이것도 보면 장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인들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상인의 보호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매결연을 또 맺을 계획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앞으로 국내 도시간의 자매결연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한 두군데 더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맺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맺는 원인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도시간에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애도 돈독히 하고 상호 문화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도 교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또는 상대방의 자매도시에 이익을 도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김천 자매결연 맺은 곳은 1996년도에 맺었는데 이번 수해 아니었으면, 그 전에 가고 오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김천에는 매년 추석 때라든지 설 때라든지 기타 알뜰장을 운영하면서 김천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우리 구민들이 엄청나게 선호해서 많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여기는 소고기이고 다른 데는 또 좋은 것 있으면 또 다른 데하고,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총 합쳐서 4,601만원이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전임 청장이 집행했던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액에 2,53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기준이래 2002년 6월 30일 현재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마지막에 2,500만원 쓰고 남은 돈이 지금 4,500만원 가량이 있는데 그 뒷장에 있는 것은 금년 1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있는 4,600만원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용한 1년동안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보면 헷갈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집행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6월 30일 현재 그렇게 해놓으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드린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실적’, 6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새마을금고가 ’99년도에 9개에서 11월 1일 합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위임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소관업무를 감독하고 구 위임사항으로 “금고 설립인가 및 취소, 그리고 금고 정관변경 인가, 금고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필요하고 인정할 때), 또한 금고에 대한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연 1회 정기감사 외에 다른 외부감사는 한번도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부서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인가 취소와 정관변경 인가인데 작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명칭이라든지 또는 주소를 정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관변경을 인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도했다든지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면 뒷장에 제59조 3항에 보면 ‘외부감사 의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무부장관은 제59조 규정에 의한 감독과 제59조 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감사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의무를 다 못한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마을금고에 관한 것은 구의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관장하고,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인가 취소라든지 변경인가라든지 또는 보고서 제출명령 그리고 금고에 대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법령으로 제59조 3항에 외부감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새마을금고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 금고는 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줌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감독권이 있다면 감독권을 발동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제출한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원부를 열람해 봤습니다. 열람해 봤는데 비교적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양심적으로 집행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보면 공개를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간담회 주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기재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내년쯤에는 피치 못하게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회도 역시 공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96년도에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대개 총무과장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영수증을 갈음하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고 지급절차도 개략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청장이 바뀐 단계에서 시작 관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지금 하나 정책적으로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5p인데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을 보면 지금 총무과에 2001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하려고 했던 구청사 별관 서측 증축계획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규모가 4억 3,600만원인데 결국 도시계획 입안과정 그 단계에서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도시계획상의 제한사항, 문제점이 드러나서 사실상 취소하게 됐는데 사실 본 청사에 관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동청사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구 본 청사나 본 청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 제한규정을 알았다는 것은 사전조사 단계에서 너무 치밀하지 못했고 허술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하나의 공직사회에서, 특히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다른 부서의 힘있는 부서에서 자칫 작은 것을 놓치면 이렇게 크게 파급효과가 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액경정할 때, 이 사업 취소할 때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서 취소의 절차를 밟았는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정책심의회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첫 번째 잘못은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면서 사전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의 경우에,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했든 안 했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강북구의 모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시에는 강북구 정책심의회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도록, 그래서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구청장 방침이면 모든 것이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하지 말라,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구청장 방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구청장 1인이 결정하는 방침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취소하고 변경하고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은 결국 민주적인 결정보다 오너 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취소하고 변경하는 그런 독단적인 결정의 상징적인 것이 구청장 방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심의회라는 것은 형식상으로 보면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에 구청장 방침을 받는데도 이 분들이 같이 하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취소를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고 정책의 검증단계를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소한 문제나 단순한 문제를 제외하고 적어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구민과 관계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구청장 방침을 최소화해서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개토론을 통해서 구정이 집행되고 또 상황이 변경되면 변경하고 취소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따라서 관행을 바꾸는 하나의, 저는 이 정책심의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구청장 방침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많은 간부들이 오늘 정책심의회의 의제가 이것이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새로운 안건에 나올 것이고, 토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생산적인 구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새로운 청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구청장 방침을 줄여 나가는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 정책심의회를 실제로 운영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정책계획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한 달이면 두서번씩 정책회의를 열어서 실제로 국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계획 심의안건은 반드시 정책계획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모든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어느 것이 정책계획의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정책회의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사항을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총무과도 상징적인 과로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문화복지센터에 운영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구민의 관심을 고려하지 않아 센터가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획기적이고 인기있는 종목을 구상 및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덕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는 사실 인기프로그램 위주로 또는 조금 불합리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좀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인기영합이나 수강생이 적고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비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확충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종목을 좀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좀더 관심있는 종목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과감한 개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구 통 반장 중에 실제주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통 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 반장 중에서 개중에는 일부 주소가 안되어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등록일제기간에 즈음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에 관한 건인데 반장님들은 통장님들과 달리 명절에만 상품권을 받지요? 제대로 본인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 필체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다 사인하거나 이런 것이 한 사람 필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한테 전달됐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인한 것이 전부 한 사람이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 반장 활동보상금은 통 반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통장은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를 지급하고 반장은 연 5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2회에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반장을 만나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반장들이 그 시간에 나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장님을 만나서 통장 싸인을 받고 일과후에 귀가하시면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본인들께 정확히 전달됐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반장님들이 보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이 안되면 저희들한테 즉각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상품이 지급이 안됐다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것으로서 제17조 구상권에서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에서 관할구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투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당성을 띈 위원들간에 투표를 하게 되면 찬반양론으로 갈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들은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 동장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각 동에서 동장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또 17개 동이 있으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업무들이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동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기본입장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중복되는 강좌를 모두 운영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지역과 블록화해서 동일강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록별로 해서 블록별로 특성있는 강좌를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을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책방향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개략적으로 동별로 그런 숫자가 실제로 최저선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좌들이 인근 동하고 연계되어 동일하게 운영되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둘을 통폐합해서 2개 내지 3개동을 묶어서 블록화해서 운영하면 10명 할 것이 30명이 되지 않겠느냐,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서 강좌하던 것을 나갈 수 있어도 인근 동이나 다른 동에 가면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3군데가 30명이 되지 않고 15명이 될까 이런 정도로 실제 참여율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블록상으로 블록화해서 그 그룹들이 생산적인 강좌를 운영하도록 중복된, 일종의 기업같으면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 그 점을 잘 연구해 주시고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각 동을 보면 경쟁적으로 지금 강좌의 숫자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 좀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동장님들의 의욕이 있는데, 그 의욕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강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좌의 질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강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산성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하고 여가시간을 선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강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은 실적위주의 강좌, 물론 그 중에서 배우는 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 따져보면 상당히 지금 저조한 입장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강좌의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기존에 나오는 강사들의 강사비가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소 얘기도 있었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다소 증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접근하고 있는데 너무 실비에도 못미쳐서 실제로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강사의 활동비를 맞춰주는 이런 이중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을 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기존 강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강사의 활동비에 맞춰서 회비를 지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원, 1만원 내는데 숫자가 많은 데는 좀 줄이고 해서 이것은 사실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사비에 대해서는 물론 봉사직이라고 규정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근 구하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강사들의 사기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담당과의 입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시간당 2, 3만원으로 책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강사료가 아니고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경비인 실비보상차원에서 교통비 명목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월별로 주 1회 강좌하는데 8만원, 2회에 9만원, 3회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저희 재정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좌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고질의 강좌를 해서 강사에게 들어가는 그것 또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공감하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월 20만원씩 예산배정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정산한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본래 시책추진비의 목적은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20만원씩 주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취지는 문화복지센터이든 아니면 위원회이든 관련된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여기 보면 개략적으로 각 동의 대표적인 지출사례중에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된 지침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경로잔치 지원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쌀 모으기 용기구입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 홍보현수막을 만들어 준 경우도 있고 민원실정수기 임대료를 지출한 것도 있어요. 정수기 임대료 지출 같은 경우는 사무실유지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그 목적에 현저하게 반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비중에서도 유지비쪽에 속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초기단계에 예산을 집행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규정은 해 놨지만 좀더 생산적인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간담회비라든지 아니면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강사간담회비라든지 아니면 각 강좌 대표자들 간담회비라든지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특성화된 어떤 강좌의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강좌들중에 실제로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부족한 데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의 의결 또는 동장의 판단하에 지원하면 될텐데, 그것이 본래 원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지출내역을 담당과에서 종합해 보고 분석해 본 다음에 지출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침, 물론 너무 이것을 경색시켜 놓고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해 놓으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좀더 포괄적으로 하되, 물론 일정부분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탈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조건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의 지원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20만원이 나가는 것은 작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께서는 문화복지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는 의견도 계십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단 동사무소 계좌로 들어가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20만원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 지출액이 1,3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해서 한 430만원 그 다음에 간담회비 명목으로 해서 한 85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 기타예산 한 11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도 얼마전까지 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20만원이 반드시 어떤 명목상으로는 간담회도 좋고 의견조율도 좋은데 결국은 모여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식비.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20만원도 아껴 쓰자, 아까 배봉수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용도로 재료비도 좀 하고 강좌 중에서, 제가 했던 동같은 경우에는 서예교실에 받치고 쓰는 것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담요같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20만원은 간담회비보다는 이런 문화복지강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 내지는 그런 것으로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러나 너무 협소하게 지침을 주면 현장에서 정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겨요. 현실하고 실제 정산하는 절차하고 괴리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일단 이 부분을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침을 좀 포괄적으로 하되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간담회비라든지 강좌의 재료비 일부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 특성화된 강좌의 일부분에 강사료를 보조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회원이 너무 적은 경우라든지, 회원이 100명되는 강좌하고 15명되는 강좌라는 것은 사실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보조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산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동떨어진 경로잔치에 쓴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용기구입을 한다는 것이 좋은 용도이기는 하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해야 되는 합목적성은 위배하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알지만 실제 예산이 다소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장을 해 보신 담당과장으로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동장 경험에 의하면 20만원이 결코 작지는 않게 저는 썼습니다. 이 20만원이 원래는 없던 것인데, 작년 9월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인데 20만원 가지고도 규모있게 쓰면 제 생각으로는 절대 작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인상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증액할 그런 입장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일단 올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 지출내역이 바로잡힌 다음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더 생산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보면 증액할 요인은 있다고 보지만 현재 지출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좀더 그것이 먼저 정산하는 방법의 문제를 안정화하고 그 이후 필요시에 증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맞다고 보여지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배봉수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작년에 9월부터 이렇게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11월부터 2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강좌에서 쓰일 수 있는 돈들이 지금 각 동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회의작성한 것을 보면 한사람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참석을 안했는데도 위원님 인사말씀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그냥 계속 다 작성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꼼꼼히 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9동이나 미아6 7동 같은 데는 회의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재부분 란에 있어서도 어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가 사인해서 결재란을 했고, 또한 어떤 문화복지센터는 동장님, 사무장님, 담당 이렇게 결재를 맡아온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지출내역도 제각각입니다.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서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사항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통일된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백히 가려줘야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북구내 몇 동, 몇 동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아5동 한군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강북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래교실 운영을 강북문화원으로 옮겼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희들이 종합문화복지센터 정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뿐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구청에서 지금 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하고 있는 강좌를 증설도 좀 안했으면 좋겠고 변경도 안했으면 좋겠고 이 상태에서 있다가 저희 작업이 끝나고 어떤 지침이 내려가고 큰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권역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노래교실도 사실 그런 지침이 나가기 전에 미아5동사무소하고 동장하고 구두로 사용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되니까 미아5동만이 아니라 17개 동을 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관할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1개 동에서 원칙이 어긋나면 나머지 16개 동도 일단 조금 어렵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 스톱을 좀 시켜달라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신규강좌를 중지하는데 구에서 동으로 지침을 내린 적이 언제입니까? ‘신규강좌를 중단하라’ 그 지침서를 내려줬던데요. 그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한 9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강북문화원 이쪽으로 옮긴지가 언제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래교실이 미아5동에 있을 때는 운영이 잘되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다니기에 멀기도 하고 또 미아4동, 미아6 7동, 미아5동, 미아8동 분들이 장비까지 구입해서 일부를 미아5동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원의 압력으로 인해서, 소문이 그렇습니다. 압력으로 인해서 노래교실을 못하게 만든다, 또 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패가 갈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압력으로 인해서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비를 철수하라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한 그쪽 주민들은 멀기도 하고, 노래교실이 미아5동에 있었을 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동장이 잘되는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미아리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꼭 좀 필요하니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1개 강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아5동에 노래교실이 되었던 어디에 어떤 강좌가 되었던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것이고 또 수강생이 모자라고 좀 미진한 것은 과감하게 폐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강북구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강좌는 좀더 내실있고 생산적이고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미아5동 노래교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저도 안들은 것은 아닌데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17개 동을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생산적으로 하자 하는 그 원칙이 세워져서 그것을 진행중에, 미아5동 노래교실이 활성화가 될지 안될지까지는 아직 단언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원칙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그 원칙을 정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강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16개 동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일단 자제를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그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묻기를 9월 20일 이후이냐 이전이냐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그 이전 같으면 가능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 터지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도 항상 그렇습니다. 10명 미만 되는 데는 과감히 통 폐합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있게 또 섬세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제일 뒷장 115p입니다. 수유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수유2동 청사는 2001년 10월 8일에 준공해서 금년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목적실 내부 마감재도 조금 변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코니 부분, 예비실 증축 이런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됐다 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변경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원래 사용목적은 똑같은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된 것이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사용목적은 관계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반상회를 월평균 244개반이 개최하고 3,807세대가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복명서라든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가 끝나면 각 동마다 반상회 개최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석 안하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동에서 그냥 보고하는 대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반상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반상회는 7.5%가 개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반상회 관련 소요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홍보물도 없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 강북구소식지 그 관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반상회는 과거 통제사회 때의 유물입니다. 당시에는 무조건 이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강요를 했고 또 관계 지도공무원들이 동마다 배치되어서 반상회를 유도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각 동마다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 기능역할도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과거의 낭비적이고 통제적인 이런 반상회를, 물론 상부의 지시라고 하지만 그대로 답습해서 보고만 내고, 이것이 되겠어요?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 되겠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35년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인터넷도 되고 모든 홍보기술이 발달된 시점에서 반상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회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있는 제도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의를 내세요. 건의를 내고 의회와 협조해서 이것을 기초단위에서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수유2동 청사 관계입니다. 감리자에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서경남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관계,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알지 못하고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2동 청사 신축관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기술지도하는 부서에 책임을 넘긴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도 따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제주도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제주도 사람이 만약에 와서 했다면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발주회사하고 감리사무소의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 이야기입니다. 통장님들의 수당을 보면 연 약 16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장 실비가 약 9만원 정도 나가고 회의수당이 약 4만원, 민방위훈련수당이 약 5,000원 해서 연 16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회의하는 날 참석해서 회의 끝나고 강북소식지를 가져다가 배부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볼 때 수당이 약 6억 8,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회의수당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준다 치고, 또 민방위훈련수당 5,000원까지 합쳐서 실질적으로 줘야 할 수당을 빼고 나면 그래도 약 4억 3,000만원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그냥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통 반장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 반장 보상금이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박성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통장들이 활동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관계도 그렇고, 사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은, 행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이 되면, 깎을 수 있으면 깎는 방향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깎는다는 그 자체보다도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해온 관행이라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론된 문제입니다마는 통 반장님께 드리는 보상품, 그러니까 농협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주고 우리 구에서도 구비로 해서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명절 때 얼마씩 드립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반장한테는 연 5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설날에 2만 5,000원, 추석에 2만 5,000원 이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통장님한테는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통장님한테는 이 상품권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 200%가 나가기 때문에.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아까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반장은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통장님이 임의대로 사인해서 그 보상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반장이 약 3,231여명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김종삼위원장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한 동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나가서 한번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통장자격이 조례로 65세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73세, 66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3세 같은 경우는 1930년생인데,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1937년생이 또 대다수입니다. 자료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합시다. 우선 김종삼 위원장께서 문제제기한, 그리고 박성열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통 반장 문제는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통 반장님들의 기능이, 역할이 예전처럼 그렇게 몸으로 뛰는 그런 역할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통에 속한 반의 개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반에 속한 세대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통, 반이 줄어들게 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행정구역의 변화가 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일체 정비를 해볼, 통 반장의 역할과 그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에 속한 세대수하고 하한선과 상한선 문제 그 다음에 통에 속한 반의 개수의 상한선, 하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3기 들었으니까 생산적인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등치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제한을 65세로 정했고 연임제한규정은 지금 우리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지나신 분들이 본인이 65세가 지나면 부인명의로 해서 통장을 대행하고 부인이 끝나면 또 아들명의로 대행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세습체제와 약간 비슷한 이런 것이 각 동에 보면 한 몇 % 정도 되요. 물론 그 분들이 지역사정에 밝고 인적구성에 대한 사항이 밝아서 장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쇄신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규모의 문제하고 또 그런 제도적인 연임제한규정에 대해서 아니면 동일 주민등록 세대에 제한된 가족의 명의로 대체해서 사실상 본인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종의 편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감량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해보실 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와, 민원봉사과와 민주공원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