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2002년 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 및 정보수집등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준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애환을 늘 함께 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난 8월 7일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정착, 도시가스 보급확대, 생활공해 방지, 각종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모든 사업들이 별다른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말씀과 격려를 거울삼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사회복지과장 박호영 가정복지과장 홍창식 환경위생과장 임봉섭 지역경제과장 김기현 청소행정과장 구인회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ㅇ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잠시 이석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을 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입니다. 연일 업무에 힘드실 텐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나 위원의 의정생활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국장님께 그리고 임직원께 먼저 애썼다는 인사를 드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만가지를 다 잘할 수 없고 하다보면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번에 감사준비가 감사자료가 참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 행정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통신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바꿈이 그러니까 전입 오셔서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과장이 전 국장이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가끔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만은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32p를 한번 봐주세요. 공통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지금 두달이 조금 안됩니다.
최규범위원
혹시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전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전 과장님이 지금 번2동장으로 계시는 이중근 과장님이 십니다.
최규범위원
교통지도과라면 그간 우리 구청에서 선호 부서는 아니었는데 아마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료 32p 보면 기금 적립금 및 운영실태 현황에서 중 고생 장학금 지급해서 사용액, 현재액, 기금보관 상황 이런 자료는 우리 감사시에 이런 자료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것이 토탈금액이 얼마이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용액하고 현재액, 기금보관액 이런 자료는 있을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 그 직무를 맡으셨으면 사회복지는 주민복지에 우리 구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복지에 관해서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 또한 장학기금관리라면 우리 자녀들 학비에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민 한사람 한사람 가족 한사람 한사람 손이 안 닿을 수 없는 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든지 좀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미진한 자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영 과장님께서는 32쪽의 기금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기금사용 집행내역을 전부 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금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은 착석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우리 자립도가 빈약한 강북구의 전체적인 예산에 생활복지국의 예산이 약 33% 이상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자부심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산하의 각 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점도 감안하셔서 직원들을 항상 격려를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적립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 현재를 지금 보고하신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유군성위원
2002년 6월 30일 현재 기준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2002년 6월 30일?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한 2002년입니까?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윌 30일 1년 동안입니까? 6개월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유군성위원
아니 2쪽에 보면 2002년 사용액이 장학기금이 1억 2,817만 9,000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1년 간의 사용액입니까 아니면 2002년 6개월 동안의 사용액이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개월 동안의 사용액입니다.
유군성위원
2002년 6개월이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연말까지 사용예정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연말까지 사용예정인 것을 사용액으로 해서 1억 2,817만 9,000원을 기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급 대상자가 연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2002년 사용액으로 해서 1억 2,800만원을 기록을 하시고, 앞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지급할 것이라고 사용액을 12월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연초에 저희가 중학생 몇명, 고등학생 몇명 해서 다 지정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처음 1/4분기에만 모여서 저희가 장학증서를 드리고 2/4분기부터는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완전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사용액으로 여기에 써 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2년 연초에서 2/4분기까지 지급될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올 연말 4/4분기까지 지급할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4/4분기까지?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2년 12월 30일까지 1억 2,817만 9,000원이 지급이 된다. 그것이 2002년 사용액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용된 금액이 1억 3,232만 700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확한 금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금방 답변 중에서 이 1억 2,817만 9,000원이 2002년 연초에 중고생 장학금 지급으로 나간 금액이 분기별로 4/4분기까지 이것이 지급될 돈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 까지 이분기하고 그 다음 올해 이분기까지 해서 사분기 그러니까 1년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것이 들어가 있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올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1억 2,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리겠는데요. 2002년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01년도 3/4분기, 4/4분기 그 다음에 2002년도 1/4분기, 2/4분기 해서 사분기가 들어간 것이 1억 3,200만원이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1억 2,800만원은 2002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들어간 금액이 이 운용계획에는 작년도 이분기 들어간 것은 빠졌습니다. 그 대신 올해 3/4분기, 4/4분기에 들어 갈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이자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적어졌습니다.
유군성위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것이 난해한 부분이 있고 금액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도 확인하고 답변하시고, 유군성위원님도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 최규범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자료가 정확하면 이러한 질의가 지금 안 나올 거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3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현황에서 현재 수유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월 28일 준공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않고 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수유복지관은 운가자비원에서 자비로 자기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으로 인가를 해 주면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강북구는 인구 10만 단위 복지관 1개소인데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만 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수유복지관은 인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건립을 했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운영자체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유군성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되 운영비만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몇군데가 있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군데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번2동 306-12호에 있는 것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사회복지관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2동에 791-1509 소재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세군복지관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가 지금 인원이 18명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16명이고 그냥 행정직이 2명이 있는데 이 행정직 2명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몰라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인부담금이 자부담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 입니다.
유군성위원
4,600만원이 지금 법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현재 18명의 인건비가 3억 2,600만원이 지금 자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제가 다른 사회복지관과 대조를 한번 해봤었어요. 번3동 주공3단지 302동에 있는 복지관에서는 현재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에는 법인부담금이 8,000만원이고요 또 인건비가 3억 3,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번3단지 복지관이 자부담이 3억 5,154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3억 5,154만원입니다, 자부담이. 36p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번3동 주공3단지에 있는 것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주공3단지에 있는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유군성위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종사자가 16명이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16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가 지금 법인부담금이 얼마라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3억 5,1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몇p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43쪽.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비, 시비 외에 기부후원금, 실비사업 수입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자료에는 별도 법인부담금이 8,000만원 있고, 실비사업수입이 14억 1,380이 있고, 기타수입이 3,700만원이 있는데, 기부후원금이 1억 5,000만원이 있고, 법인부담금이 8,000만원이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법인부담금이 실비사업수입 전부다 합쳐서 그렇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법인부담금 포함해서 구비하고 시비 외에 법인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담 안에 보면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자체 기부금 들어 온 것, 기타 수입 들어온 것 그것을 전부 해서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자부담 자체가 지금 8,0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은 성결교회 법인에서 번3단지복지관에게 내려주는 금액만 법인부담금이고, 그러니까 법인부담금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부담만 법인부담금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크게 생각해서 법인부담금이고 원래 자부담은 법인부담금하고 후원금, 기타 수입 전부다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란 개념은 운영비 총액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법인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법인부담, 자부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복지관에게 내려주는 금액이 좁게 얘기하면 법인부담금이고요.
유군성위원
금방 미아2동에 법인부담금이 4,600만원이 맞다고 했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미아2동 구세군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배정액하고 집행액을 보면요.
유군성위원
4,600만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36쪽에 보면 자부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다른 구세군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미아2동에 있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세군복지관에 거기 보면 법인부담금이 있고, 그 외 기부후원금, 그 다음에 기타 실비.
유군성위원
아니, 왜 기부후원금을 지금 얘기를 해요? 순수한 법인부담금이 4,600만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변하라니까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순수한 법인부담금만 4,6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번3동 주공3단지 302동에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사회사업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관은 법인부담금이 얼마예요. 8,000만원 맞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자꾸 기부후원금, 실비사업수입 이런 것은 왜 자꾸 들춥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자부담하고 법인부담금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번3동 주공아파트에 사회복지관이 또 있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개 있죠. 사회복지법인 3동에서 지금 운영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인부담금은 지금 4,750만원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법인부담금 4,75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8억 3,000만원, 9억 2,700만원, 8억 7,500만원 대부분이 사업예산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종사자가 23명이 있는 곳이나 16명이 있는 곳이나 18명이 있는 곳이나 인건비는 동등하게 다 3억 3,000만원, 3억 2,000만원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각 복지관마다 인원이 차이나는 것은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소요액은 복지관마다 자기네들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인건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마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유군성위원
관여할 수 없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법인부담금이 사회복지관마다 0.5%, 저기는 0.6%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 차등이 나게 법인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곳은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허가기관인 강북구청에서 법인부담금을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법인부담금은 20% 이상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 이상인데, 왜 0.5%씩 부담을 시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20% 내가 법인에서 나오는 순수한 법인부담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의 것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 이상이면 지금 9억의 사업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1억 6,000만원이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4,7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격차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법인부담금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합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법인부담금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데 그 금액이 법인부담금 이라고 지정해 주는 그 금액이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법인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후원금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서울시에서 다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후원금이나 기타 수입이 많은 데는 법인에서 나오는 금액이 적고, 그런 후원금이 적은 곳은 법인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허가기관이 우리 강북구청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허가기관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유군성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서울시 도봉구청 현 강북구청이 허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잘 보세요.
장동우위원장
몇p입니까?
유군성위원
전부 다 이것이 서울시 도봉구청 현 강북구청, 전부 보세요 서울시 강북구청.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설허가는 저희가 내는데 서울시에서 인가가 떨어져야지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유복지관도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요.
유군성위원
인가라는 것이 허가기관은 강북구청인데 서울시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시설허가는 저희 강북구청장이 하고요, 인가사항은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줘야지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유복지관도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40만이 안되기 때문에 10만 단위로 한 개소씩 해서 우리가 40만이 안되기 때문에 3개소만 인가가 되어서 수유복지관이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법인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라고 해서 등급별로 지원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이 서울시에서 배정액이 예를 들어서 2억 8,500만원 그러면 구비는 1억 8,500만원, 그 다음 자부담은 3억 5,100만원 이렇게 서울시에서 연초에 지침이 딱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각 복지관에 서울시로부터 법인부담금에 대한 지침 자료를 지금 줘보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세요. 각 법인마다 서울시에서 법인 부담금을 얼마얼마씩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다는 말이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우리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25개 구청 전부 각 복지관마다 등급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운영주체가 이 분들이 아니면 운영을 못합니까? 지금 이 분들이 보통 10년 이상씩 다 하고 있죠? 왜 이 분들만이 이렇게 사회사업을 해 야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지금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유군성위원
아니, 아니 ’9년도 8월 1일날 처음 시설설치가 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운영 주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럼 보통 이 복지관 사회사업자들은 한번 들어가면 한 십수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 기간이 지나면 재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큰 하자가 없다면 위탁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물론 하자가 없어야 되지요. 서울 시비를 지원을 받고, 구비를 지원을 받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회사업자가 잘못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되죠. 단지 이 사회사업자가 몇년 후에 교체가 될 경우에 좀더 그분들의 다른 창의력에 의해서 좀더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꼭 이분들만 사회사업을 한번 들어가면 십수년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3년이 지나면 공개경쟁을 해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점수 산정해서 재위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분들이 계속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없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개경쟁에 들어와서는, 낙찰자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낙찰자 말고 참여업체는 없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참여업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참여업체는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어 온 데는 없고요, 거기만 단독입찰을 해서 점수 산정해서 점수가 되면.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 사견인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사회복지법인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거의 관례적으로 묵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 번2단지 복지관을 공개경쟁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참여를 안하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사견입니다.
유군성위원
속된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하십시오. 이번에 이 사회복지관 운영을 한번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속된말로 짜고 고스톱 친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나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인 설립하라고 얘기해서 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누가 그렇게 표나게 얘기합니까? 단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정해진 이분들 이외에는 할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도 굉장히 많고 복지관들도 많고 그래서 다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형식은 공개경쟁입찰을 취했는데 참여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면 구에서 그 분들 사용한 내용을 계속 감사나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후원금이나 기타 자금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나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 자체를 생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자료 39p를 보면 모든 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지방비, 후원금, 기타 수입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수익금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 같은 것도 여기서 검토를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나가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도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후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것을 별도로 찾아와서 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여기서 지금 지원금으로 처리해 버리면 후원금으로 사라고 주었는데 지원금으로 처리 하면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 나가서 보면 법인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통장에 보면 법인에서 나온 금액 얼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후원금을 냈는데 그 후원금을 통장에 집어넣지 않고 사용을 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 온 것은 모두 파악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사실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장애인단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매월이나 분기별로 찾아가서 통장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서 어느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사실 원장의 주머니 챙기는 식이 될 것도 같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희 3개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고, 물품 들어오는 것도 물품 들어온 것에 대한 기재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기왕에 저도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을 직접 채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자체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이복근위원
직원들은 장애인을 지금 얼마나 채용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지켜졌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정부에서도 사실 장애인들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무시한다는 입장이 되면 사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어서 이분들을 취직을 시켜줄 수 있게 관내 업체 업주들하고 의견타진을 해서 한번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장애자분들이 사실 지금 이번 인사발령에서도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한 분을 성북으로 발령을 냈는데 성북에서도 장애인이라고 안 받는다고 오히려 받은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안 받는다고 다시 보낸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말로만 우리가 보호하고 생각한다고 입으로 얘기만 하지 실제 이런 천대를 받는 것을 지켜봤을 때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무과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복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에 확인해서 장애인 구청직원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복근위원
아니 우리 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가 되는 것은 나중에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을 챙기고 복지증진을 맡고 있는 주무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번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장애인들에게 요구가 오면 업주들하고 타진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실제 주무과에서 우리 구청내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 내용도 모르는 입장에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럼 자료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의 장애인 스티커에 대해서 부정발급이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부정발급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장애인차량 명단이 사실 비공개 되다보니까 부정발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 밤 9시 MBC뉴스에서도 장애인차량 스티커 부정발급으로 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단속이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관련 부정사례로 해서 합계 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내용이 자동차 표기 발급 대상자하고 동거자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주소가 다른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했다가 표지 발급하고 나서 취소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단속을 해서 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금 가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진짜로 장애를 입은 어려운 분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단속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감사가 해당 공무원을 질타하고 골탕먹이려고 하는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북의회의 역할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의회의 활동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 두 분들의 질의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상 실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의 주무부서 과장님이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모르셔서 답변을 전전긍긍합니다. 감사 대비한 자료준비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자료 꼭 그것보다도 자기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공부는 해 오셨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셨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감사자료 14p, 고충민원처리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출소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소란 얘기는 생활복지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서 세대주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급권자로 지정이 된 후 가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희 답변은 진정인이 출소를 하고 나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살입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이런 제기를 할 때 인적사항이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인적사항에 나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라고 해서 이것이 시에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의 62p를 보면 수급권자의 범위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p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막막하거나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재산을 최하 주택을 보유했을 때 3,800만원 얼마 기준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상속제도가 딸에게도 있으니까 딸도 부양능력이 있다, 부양책임이 있다 등등 따져서 출가한 자식들의 재산조회도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적용을 하고 지금 11p에 나온 고충민원 처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2p에서 선정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기준을 저희가 적용했고, 원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14p가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14p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수급을 할 수급권자를 지정을 할 때 법적인 사항을 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2p에 나와있는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고충민원처리 사항에서 김현선, 이 사람은 아마 형무소에 가 있다고 보면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젊은 부인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자가 법적으로 부양능력을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자도 결국 부양자 본인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자기 포함 4인 부양능력을, 여자는 자기 포함 3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그 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정부에서 제시한 얘기에 그런 기준이 있던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병역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회복지에서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병역관계에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병역관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사회복지에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지정해서 몇명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을 왜 내가 따지냐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무소에 갔다 그렇다면 부인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수급자 대상을 해줬고 진정민원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따지는 것은 진짜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 또 시집간 출가외인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나이가 젊어도 어려운 사람에게 수급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제한을 뒀을 때는 꼭 이런 부양능력 이런 기준을 두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잘 안 맞기 때문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 분도 출소를 하고 나서 다시 행정심의기준에 맞아야 우리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긴급구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급할 때는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이제 담당자가 판단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준 것으로 믿고, 지금 여기 부정수급자가 52p에 있지요. 부정수급자중에 57명을 적발해서 환수된 금액은 28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선정과정에서 뭔가 은밀히 검토를 안 해보고 추적을 안 해보고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환수하고 적발된 인원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인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인원이 아니고 선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오버(over)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 다든가 해서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금융자산조회를 해서 나온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수급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는 적격자였었는데 생활하다보니까 재산이 좀 늘어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한 후에 됐다. 그러면 그 과정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아니면 감시소홀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융자산조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환수해야 할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 일정기간을 두고 6개월이면 6개월 본인이 신고를 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 그것은 이쪽 책임인데 왜 그쪽에 다 책임을 묻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가 오버됐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모든 사실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오버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환수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차로 연말에 다시 한번 또 고지를 합니다. 1차만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것만 28명이 있거든요.
허종엽위원
그럼 환수를 끝까지 안 했을 때는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법적 강제징수 방법을 택합니다.
허종엽위원
쉽게 말해서 영세민 책정자들은 우리 주위에서 다 알다시피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든가 일시적으로 곤란이 생긴 사람보다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 다시 경제력을 회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문이 선정과정이 사실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수급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고,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아까 이복근 동료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 부모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차량을 취득할 수 있죠. 그것이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법 기준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해 줄 수밖에 없고, 그 분들이 발급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아쉽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저희는 발급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노숙자 문제는 저희가 3개 복지관에서 노숙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1개소는 폐쇄를 하고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복지관에서 2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번3단지 복지관에 지금 8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 산하 희망의 집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특정지역의 예를 든다면, 미아3동 같은 경우에 운산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비교적 시설이 좋아요. 거기서 5명 정도가 여름에 씻어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냥 옷 벗고 씻고 술 한잔 먹고 자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좀 안락하고 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조성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데려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권적인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경찰관하고 공조를 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노숙자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 설득을 해서 우리 희망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전체 자유의 집, 그런 데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호응을 합니다. 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거기서 술도 못 먹기 때문에 못 참고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에 그런 곳이 있으면 나가서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적극적인 대책은 없고 그냥 악순환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희망의 집, 그 다음에 서울시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안내를 하면 일단은 응합니다.
허종엽위원
64p요.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각 동에 생활수급자 대상자 명단, 또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보면 2001년보다 2002년도에 대상가구수가 급격히 줄었죠. 미아1동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주거비 지원금이 1,600명 정도, 지금 쭉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급대상자에 있는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동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생활복지과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의 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모두 종합되어 있지만 이 생활영세민, 생활보장제도 여기에 대한 혜택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만 철저히 하고 어떤 면에서 정상 참작을 해서 조금 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예산을 받았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따른 신승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안녕하세요. 신승호위원입니다. 모두에서도 존경하는 최규범위원님과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감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 제가 지나면서 목격했습니다마는 10시가 지나도 불이 안 꺼져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36만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 총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빨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가장 중요한 국민기초생활기금 총액 답변을 못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아닙니다.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정정합니다, 예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얼마, 지역 봉사에 얼마 쭉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장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수급자 현황이 3,693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업무보고 3p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간한 구정백서에는 3,87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180p입니다. 구정백서 180p. 이번에 발행된 것입니다. 올해 세입 세출 예산서 309p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의료비 지급을 받는 그 숫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73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의 의료보호비는 2종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든가 북한 탈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조금씩 틀린 것은 매월 매시 때때마다 매일마다 틀립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명, 200명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급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이가 보고한 것하고 1년 동안 1,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 동안에 1,000명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인원하고.
신승호위원
토탈을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몇명이냐 했을 때 그 액수를 얘기했고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수급자 현황이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숫자는 8월 20일 현재로 나온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차이가 500명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신승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세입 세출 예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마는 1년 동안 1,000명 이상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은 작년도에 나온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온 것은 구정백서에 보면 작년 것이 나와 있어요. 구정백서에는 또 틀리단 말입니다. 3,783명이 2001년도 것이 나와 있고, 2002년도 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4,700명이 되어 있고 무언가는 하나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명 중에 제가 인심써서 500명만 합시다. 그렇다면 총 예산에서 500명 차이에 대한 잉여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선정현황해서 의료급여특별 회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1종에는 약 3,000명 정도 있고 또 2종도 있습니다. 2종도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감사자료 52p를 봐 주십시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년도별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57명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57명인데 부정수급자 발생의 주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주요인이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자산조회를 해본 결과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주요인입니다.
신승호위원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이야기를 아까 우리 동료 허종엽위원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원인이 원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복지사라든지 각 방면의 복지사들이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그 조사하는 기법이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됐는가 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형사에게 데려가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생활보장제도 선정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도 시키고 시에서도 시키고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전혀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훌륭하신 복지사들한테 모독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제 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육을 열심히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에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지서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현재까지는 임의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발적인 징수를. 언제까지 안 낸다고 하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수급자 미환수액이 4,330만 7,350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차에 다시 독려를 하고, 고지서 내보내고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복지사들이 가정방문도 하면서 독려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스럽지만 시행하기 전에 수립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징수실적 기간이 2002년 8월 1일부터 9월 4일 1차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제가 과장님이 업무파악한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까다로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차 징수를 2002년 8월 1일부터 9월 4일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에서 보낸 지시공문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전 과장님이 3개월 전에 번3동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시공문을 보면 2001년 10월 21일 징수를 빨리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1년 후에 징수를 딱 한번 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 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셔서 한번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이것을 보면 한번밖에 징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징수에 대해서 작년도 11월달부터 시청에서 징수계획수립하고 또 회의소집하고 보안지침 통보하고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 올해 3월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따른 위원회 개최도 하고 해서 쭉 내려왔는데 아마 징수 대상이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10번 내려오면 뭐합니까?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1년 전에 징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1년 후에 한번밖에 징수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할 의지가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였다 이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정수급자는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이복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이 자료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뭐가 뭔지 어디 쓰고 어디 썼다는 것을 기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종류가 LPG가 1,077대가 있고 경유 및 휘발유 차량이 1,667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LPG 가스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경유 및 휘발유 차량이 LPG 가스보다 숫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 및 휘발유 차량이 많은 것은 LPG 차량을 장애인 분들이 처음에 사실 때 신청을 하시면 LPG 차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LPG보다는 경유나 휘발유 차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서LPG로 쓰다가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교체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에 일반으로 월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지나면 장애인 차량으로 이것을 장애인증 가져와서 교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목격도 했고 미리 공영주창차장에서 장애인이다 일반인이다 미리 선별하지 않고 바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신청하실 때 일반으로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한달이 지나고 나면 장애인증 내밀고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데 처음 신청하실 때부터 장애인 혜택을 안 받은 것은 그분들의 자의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중에 한달 있다가 내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과 교통지도과와 상의를 해서 그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아닌데 직계가 장애인이다 또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타인이 운전할 때에 혜택을 받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원래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거기에 동승을 하고 있어야 그 스티커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원래는 장애인이 동승을 하고 있을 때만 그 스티커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동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처벌은 없습니다. 그 대신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안 타고 일반인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장애인 차량 주차하는데 들어가서 장애인 차라고 주차할 수 없다든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알다시피 우리 미아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스티커는 붙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해 놓고 나올 때에 보면 실은 멀쩡한 사람, 아무 장애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차하고 나올 때에 제가 주차관리하는 분께 물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주차할 때에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냐? 열두분, 열세분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일반이 10만원이라면 장애인은 2만원, 한 80%는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공영주차장이 득을 보느냐, 물론 꼭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적자에 너무 허덕이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애당초에 장애인으로 해놓으면 괜찮은데 좀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일반으로 주차증을 끊고 한달 있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관리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주차를 할 때에 일반인지 장애인인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주차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교통지도과 입니다.
김지환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전에 교통지도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그런 민원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영주차장에서는 받은 적이 없고 일반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그런 경우를 받았는데 그때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에 장애인 분이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장애인으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이 꺼려서 일반으로 하셨는데 혜택도 많이 받고 하니까 나중에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제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지만 장애인이다 하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직무대행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감사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6p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비, 시비, 구비 지원실적 및 보조금에 대한 실적과 그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7p에 보면 생계 주거 급여가 배정액이 114억이 잡혀 있는데 112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7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1억 1,700만원의 국비,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부적격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으며 또한 부적절한 실업 급여자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재산과 월 소득의 약간의 초과로 인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 지금 복지사회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계 주거 급여 반납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원칙과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형평성과 합법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의 행정과 복지문제가 합리적으로 시급성의 여부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혜택을 받고자 해도 법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 아들이 없고 지금은 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딸이 있고, 딸의 손자 손녀가 직장이 있어서 월소득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안되고, 물론 그 손자 손녀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손자 손녀가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 반납은 왜 그렇게 많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할 때는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먼저 선정을 하고 그 후에 모든 자산이나 소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분들은 먼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조회를 해본 결과 탈락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반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비판과 문제발생 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문제발생 같은 것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건씩 있는데 저희가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 드렸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소득 초과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가, 그 반납금액으로서 혜택을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납하려면 아깝지만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급한 사람이든지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모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기준에 오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급하신 분들은 긴급구호 같은 구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보호자라고 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까지 해당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가 특례 같은 것으로 웬만하면 해서 많이 보호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재산과 월 소득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아야 또 특례보호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례보호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특례보호자에 관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 장학기금 잔액이 지금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틀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틀리고 현재 이 받은 자료를 보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2/4분기 현재 장학기금 총 조성금액이 얼마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억 2,118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3억 2,1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8월 23일 현재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2002년 2/4분기. 2/4분기니까 6월 30일 현재.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2개 분기가 사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안 나왔는데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2년 4/4분기까지의 장학기금조성 목표를 지금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p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2002년 말 총 조성액이 24억 4,93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미달된 것입니까? 미달되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장학기금을 총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5억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연차적으로 35억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매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은행금리를 통해서 연간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율은 약 4.9%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지금 장학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성한 금액에 전체를 드리기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약 8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자수입에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이자수입에서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민선 3기 청장도 바뀌셨고 이 정책대안을 조금 색다르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총 기금 조성목표는 35억인데 매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지금 빼지 않습니까? 이 35억이 좀 늦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1년 6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620명을 줬습니다. 620명을 줬는데 좀 더 이 숫자를 늘려서 장학기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이 정책을 조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은 건전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라든가 또는 저희 구 관내의 장학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11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들은 대략 무엇을 심의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의결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결정과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그 다음에 틈새계층 특별지원, 지역자활지원계획, 수급자 재산금액 기준 특례자 급여결정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과 부당이득금 장기체납자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산금액 기준이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급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결정 이런 부분을 일부 구 자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다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저소득 틈새계층특별지원, 이것도 지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틈새계층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틈새계층 특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를 조금 오버(over)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조금 오버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있고, 그 위의 계층을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그 분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께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1년에 몇번이나 열리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몇번이라고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5회 열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주 열리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자문에 의한 심의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이 과연 규정에 맞는가, 그 다음에 선정되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결정이 과연 맞는가.
유군성위원
무슨 금액?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생계비 나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3인 이상 가족 등록별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생계비 1인, 2인 금액을 그 분들이 결정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해서 올린 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정확히 맞는가.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법 상에 나와 있는 그 법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올라가면 과연 이것이 정확히 맞는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없나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맞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재고해 봐야겠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자문을 받는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급여결정을 할 때는 소득평가액도 있고 승용차 여부도 있고 재산금액도 있고 법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는 이러한 선정기준에 이 분은 이러한 선정에 맞아서 이 금액에 의해서 생계보호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심의를 올렸을 때 이분들이 그것을 “아, 이것이 맞구나” 하고 결정을 해주는데.
유군성위원
잘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위원회는 저희 강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구에 있고 서울시에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는 없애는 것은 무리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한빛맹아학교 말고 또 다른 곳에 맹아학교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빛맹아학교에 지금 실제 학생수가 1,046명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맹아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 관련입니다.
김현주위원
시각장애인이 1,046명으로 되어 있어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 전체 시각장애인.
김현주위원
맹아학교에 있는 학생은 빼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다 포함됐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맹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 타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맹인이 아니고 일반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수당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혜택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애인하고 등급화 시켜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물가지도등록결과 현황은 어떠한지 물가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이라 하면 관내 중대형 슈퍼가 있습니다. 중대형 슈퍼를 동별로 2개씩 지정해서 생필품에 18개 품목에 대하여 총 매월 1회씩 물가모니터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서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우선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고 “인하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인하 유도 활동은 못하고 다른 업소에 비해서 크게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수준에서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한 서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물가를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19쪽 보시면 여기 기준이 미아1동부터 쭉 17개 동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를 활용하려면 쌀을 기준으로 두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쌀보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음료수 예를 들어서 “칠성 사이다” 그러면 각 슈퍼마다 다르니까 가격도 변동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쌀이라고 하면 지역마다 다르고 아마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려면 음료수 같은 것은 한 메이커에서 나오는데 한 메이커도 가격이 다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단속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필품 품목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서울시에서 품목을 지정해서, 왜냐 하면 전 자치구마다 통일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쌀 20kg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품목을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쌀 이외에도 “다시다”, “다시다”의 경우에는 조사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이름 “제일제당”, 밀가루하면 “곰표 중력분”, 설탕은 “백설표” 이런 식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쌀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 이천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쌀은 그렇게는 안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 “쵸코파이”하면 “오리온” 상표로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은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각 동사무소에 문의합니까, 아니면 구청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거의 월 5,000원짜리 지하철 정액권 드리면서 반은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월 5,000원짜리 지하철 정액권 드리면서 하고 있고, 처음에 그 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월 1회씩 조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자유시간 맞춰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가스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 한전에서 관로를 묻어줘야만 가정집까지 들어오는 것은 개인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반대한다 할 경우에는 개인시공업체에서 받아 주지 않는데 알다시피 각 동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곳은 한전에서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통은 다 놓았는데 우리 통은 왜 못 놓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그 전에 상반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가 재재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있고 또한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골목길이 협소하여서 또는 도로 지장물이 많아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하기가 어려운 난공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고 계시다시피 도시가스 보급은 우리 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계속 한진도시가스 측과 접촉을 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를 좀더 많이 도시가스를 해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러한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한진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 관내에 많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시공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강북구 관내에 있는 시공업체라고 해서 강북구 관내의 공사를 할 때 반드시 강북구 관내에 있는 시공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는 업체라도 주민하고 계약만 체결하면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이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시공하지도 않고 가스도 넣지 않았는데 만약에 계약금을 가지고 피신했다 그럴 경우에는 구청이나 한진에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건설법에 보면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과태료라든지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의 연결배관공사만 먼저하고 공급배관이 사실은 들어오지 않아서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께서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이나 한진측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공급배관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통 그런 것을 확인 안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사상 계약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안타깝지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계약 시공업체에서 피신했다고 한번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된 업체가 일곱군데라고 하면 확실하게 구청과 한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완전히 선정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해 봤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옛날에 1999년도까지는 수탁공사계약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이 시공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진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한진에서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비로소 시공업체한테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었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진에서 책임을 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이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진이라는 독점기업에 권한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없애서 사실 주민하고 시공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이왕에 고생하는 것 한진하고 합의해서 등록된 업체에만, 홍보를 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림으로 계약하라고 해서 명함을 보면 과장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거창하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은 내가 볼 때에도 그분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가방 하나 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명함 하나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 국장 거창하게 새기고 다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한진하고 어느 정도 주민의 피해가 없게, 어떻게 다른 방향을 세워서 절대 주민에게 피해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앞으로 한진하고 협상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유3동 134번지 53호 주변에 지장물로 인해서 굴착불가하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지장물이 무엇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지장물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것이 하수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아니면 아주 단단한 암반지형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하수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설치한 관인데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가스를 쓰지 못하게 진입이 안된다면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도시가스안전을 위해서 지하 설치물하고 이격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데 우리 강북 관내는 도로 등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안나오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보도 구간에 하수박스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진에서 ’99년도에 착공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 과에서도 다른 방향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공사가 되도록 재공사가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LPG 사용하는 것보다 도시가스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신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아예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별도 인건비는 없고 다만 지하철 승차권 5,000원 정액권을 한달에 한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사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품목을 업체별로 가격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강북구 홈페이지 장바구니 물가상황에 공표한다고 했는데 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참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각 동에 기초생필품 조사표를 보면 우리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자체도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호만 있고 전화번호는 없는데 어떤 홍보를 하면서 어떤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슈퍼나 생필품 가게도 대형슈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슈퍼는 작다 보니까 가격이 대형슈퍼를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대형슈퍼를 찾아서 그런 자리를 홍보를 해주시고 시장이 있다면 양쪽 시장을 한 군데씩이라도 시장 상품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양쪽에 분리해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좀 싸고 비싸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사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교통비로 더 낭비가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파악도 해서 요원들이 조사하는데 불편은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혜택을 준다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이복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예산집행서를 보면 2001년도 분하고 2002년도의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집행액이 거의 없지요? 15p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찾았습니다.
허종엽위원
15p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전년도는 그런 대로 실적이 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이 미비하게 나타난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해당 사업이 2001년도 7월 1일～2002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년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분이고, 금년도 것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분인데 같은 기간내에 미집행액이 너무나 많았을 경우에 왜 그러냐는 것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7월 1일부터 자료를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사실은 하반기 것만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자료를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날짜를 그렇게 기입해 놓고 작년 1년도 분을 결산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신 것이고 2002년도 분은 6월달까지만 현 집행한 것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날짜가 잘못됐군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7p. 공급배관매설에 따른 법적기준이 1항에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서는 0.6m 이상,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0.6m이면 60cm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횡으로 했을 때는 0.8m.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업무보고때 들은 얘기로는 서울시 도시가스보급이 92% 수준에 달한다고 했고 강북구는 80% 수준에 그쳤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때 들었었는데, 보니까 90% 이상 되는 동도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부분은 우리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허가 권을 관계기관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제지해서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도 도시가스공급을 해주라 이런 조건하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일반사업체이고 법적으로 제지를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허가만 내 놓고, 그 사람들 수익성에 맞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가에게 횡포를 부린 내용이 많습니다. 1m 거리, 2m 거리, 3m 거리에 100만원 요청, 1,000만원 요청을 해도 수용가들은 아무 소리 안하고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지금 공사가 어렵다해서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똑같은 답변일 테니까 안 듣도록 하고, 각과 기금적립금 및 운영실태 현황 11p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 5%의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나눠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허종엽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나오는데 대상은 관내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과 그외에 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관내에 사업체가 있으신 소 중소기업자들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하다보면 담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담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융자담보 판정에 있어서는 우리은행 측에서 손실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 담보 한도 내에서 해주고 부동산 담보가 없는 경우는 우리 관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기금이라는 2개의 신용보증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는 그 업체를 직접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조건을 못 갖춘 사람들은 사실상 혜택이 전무하군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신용보증을 못하겠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융자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융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주 영세업자들은 그런 조건 저런 조건도 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구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부동산 담보보다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또는 신용보증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비록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자체가 운영이 경영상태가 좋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융자가 가능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신용도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융자조건은 안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매출액하고 그 경영상태를 판단해서 재무제표 같은 것을 판단해서 신용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2p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금액, 2000년도에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금년도에 6월 7일자로 금리를 연 6%에서 연 3%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청자가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6월 30일 현재 없습니다. 조례를 금리가 높은 것 같아서 사실 금리를 낮춰봤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낮춰봤는데 이것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도시가스보급률이 상당히 ’99년도까지와 비교해서 지금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보통 융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공사금액의 70%, 지금 개정이 되어서 90%까지 주기로 개정했는데 지금 공사금액 자체가 250만원미만입니다. IMF이후에 유용하게 많이 융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통 주민들이 어차피 이것도 빚이니까, 200만원 정도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실상 돈이 필요 없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다 그냥 잘하겠다는 답변이거든요. 진정내용을 보게 되면 9p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 요청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세어보니까, 전체의 민원 중에 16개가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은 10개거든요.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느끼는 것이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서 16개중에 10개가 해결됐다면 꼭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신청 요청자체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진측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구청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청에서 접수된 것을 받아서 연말에 정리해서 수합을 하고, 또 이런 민원사항도 수합을 해서 한진측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한진측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 후에 연초에 공사계획이 한진측에서 저희와 협의를 거친 후에 수립되게 됩니다.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통보를 받는 형식이 되겠는데, 민원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사계획대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또 수합을 했다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예, 신승호위원입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감을 위해서 그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는 성의에 대해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1번 16p 가스문제에 대해서 다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강북구 가스보급률이 평균 82%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제일 낮은 동이 59.5%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바로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미아2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제일 가스보급률이 낮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가 몇%로 알고 있습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약 2.8%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올해 현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가스비와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서민들이 사용하고 계신 등유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일 낮은 동 다시 말해서 미아2동하고 강북구에 가스를 보급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또 계획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아 2동, 미아 6 7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아 6 7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SK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지금 입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5,327세대가 입주예정이고, 또한 2003 년도 12월에 풍림아파트가 2,017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황에는 그런 입주가 완료된 것을 아직 산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2003년 12월까지 이런 세대들이 다 입주가 완료되면, 미아6 7동 같은 경우도 79%～80%까지는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아3, 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 미아3, 4지구 주거환경개선이 완료가 한 1,500세대 정도가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아 2동지역도 80%까지는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8p를 보면 진정건수가 16건 중에 전부 가스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깨달으셔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가스회사가 일곱군데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 등록한 업체입니다.
신승호위원
등록한 업체입니까? 그럼 이 등록한 업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등록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업자들을 가스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미팅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공업자들이 그 공급배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진도시가스측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7개 시공업체와 미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도봉, 노원, 강북을 책임지고 있는 한진도시가스측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도 한번 미팅을 가졌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기 전에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를 담당하는 책임 직원과 저희 과 직원과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가스회사들하고 가스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하고 만나는 일은 없고요, 한진도시가스측과는 한 달에 몇 번 정기적으로 미팅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취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다시 말해서, 가스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이 회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 세출예산서 353p에 보면 간선도로에 노점상 용역비 1억 5,000만원 있지요?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이 과 소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승호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14p, 15p를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년도별예산집행,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 중간 밑에 보면 가스누출탐지기 수리비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가스안전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부분들이 전부 예산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해서 제 나름대로 칭찬 좀 해주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 힘을 빌립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예산에 조금이라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런 예산절감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또 진급요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홍보강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되겠고, 예산절감의 극대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 의견을 개진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진급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강북구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의견을 개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고 훌륭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간부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청장님께 좋은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러한 행위를 구청장님께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나, 없나 결과를 문서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감사자료요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p 도 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계절별 판매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14p를 보고 제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자세히 좀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일들도 상당히 지양을 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농간 자매결연지와 계절별 농산물 직거래가 조금이라도 형식적이 거나 전시적이지는 않는지 또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고, 또한 주민의 참여도와 호응도는 어떠하며 판매실적과 목적달성에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의 농산물이 판매실적이라든가 품질, 가격면에서 우수한지도 분석을 해보셨는지도 알고 싶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이런 자매결연지와 도 농간 계절별 직거래를 계속 활성화 하려면 어떤 점에 역점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지도 분석하고 또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덧붙여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결과의 현황도 어떠한지 또한 물가지도단속 업무의 효과는 어떠하며 그리고 또한 물가지도모니터요원의 활동이 형식적이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물가지도요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1만원이 지출이 됐더군요. 또 한 가지는 강북구 리노빌 공동브랜드가 홍보라든가 운영관련 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기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제품 상설전시장 운영 및 임시판매장 운영이 우리들이 기대했던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 강북상공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모든 상인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가스보급은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보급이 되고 있으며 또한 설치나 공사를 할 때 법에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예방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농간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직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수유2동 벽산아파트 부녀회와 양평군 친환경농어민연합회에서 매월 2회씩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직거래장이 있고 또 구청 광장에서 명절 때 운영되는 알뜰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단 이러한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매결연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내의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부작용 또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영세 상인들을 특히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수준에서 그냥 이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전혀 앞으로 어떤 발전이 없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도 농간 직거래를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지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서로가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간에 어떤 도움 있어야지 현재 상태로만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전 방향 없이 지속해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명절 때 구청 광장에서 하는 알뜰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알뜰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는 분석하고 평가해 보셨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수유2동 벽산아파트에 사는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들이 형성이 되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석 알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전에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4개의 도시 매출 중에서 가장 매출실적이 좋았던 것은 김천시였습니다. 김천시가 한우고기를 직송해서 굉장히 매출실적이 좋았는데 이번 추석 알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올라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김천시에서 왜 한우가 안 올라왔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정단골 주민들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셔서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가지도요원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정액권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가끔 저희가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51만원이 지출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하철 정액권 하고 식사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물가지도단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 ’80년대처럼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가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주로 물가파악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역할을 하게되는데 물가를 파악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표해서 물가정보를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정보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비싼 업소는 손님이 적게 가고, 싼 업소는 많이 가게됨으로 물가 정보를 널리 공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노빌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구민회관에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 전시판매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9월 판매율을 합쳐보면 약 매출이 2,1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참여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문제인데 아직은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대부분 예상외의 성공이라서 굉장히 민족해 하고 계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공동브랜드를 홍보를 하더라도 과연 잘 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보고 소비자들께 판매해 보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기존의 영세한 OEM생산방식에서 나도 내 상표를 리노빌로 삼아서 만들어 봐야겠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노빌 이외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임시판매장, 구청광장에서 알뜰장 할 때 같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사할 경우에 리노빌 이외에도 관내 중소기업업체들이 오셔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번 추석 때도 참여한 업체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몇 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상공회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상공회는 김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순수민간 경제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강북구상공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380여명이 가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모든 중소영세한 상인들이 다 가입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상공회 영세상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현재 회비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회비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첫번째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도와 주자는 취지에서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에서도 관내 중소상공인들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고 서울상공회의소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개를 합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내 상공인들은 회비 없이도 어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 하고 회비를 내도록 강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비가 무료라는 것을 알았고 서로 가입을 하다보면 정보 등 많은 혜택들이 있겠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 맞게 시공됐는지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감리는 현행 법규에 의하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하면서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지도 감독하면서 어떤 처분할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 처분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시공관련해서 잘못했다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상주해서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간에 어느 동은 몇%, 어느 동은 몇%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보급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전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우리 강북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 기금액 44억 2,700만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그 이후에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들이, 원래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저희의 실수로 그런 자료들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일치 안되는 것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일치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일치 안되는 것을 내가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현재 주요업무보고는 몇년몇월 현재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주요업무보고는 2002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현 기금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6월 30일자는 44억 1,000만원이고요.
유군성위원
예?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6월 30자는 4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죄송합니다. 8월 30일 현재는 4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46억 9,700만원. 그러면 그 동안 융자 나간 금액이 지금 미상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나갔는데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총액이 44억 1,000만원이 되겠고, 통장보유액이 12억 4,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업체들한테 융자 나간 것은 3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2년 6월 30일 현재 기금이 아까 8월 30일 4억 6,970만원 남았다고 그랬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4억이 아니라 8월 30일 현재 46억입니다.
유군성위원
46억 9,700만원.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에 보면 총 합계금액이 44억 1,000만원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유군성위원
6월 30일 현재.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2억 9,700만원이 상환됐다는 얘기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그것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기금을.
유군성위원
아니, 아는데 매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2억씩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체에도 이것이 솔직히 현 기금의 44억에 대상 제조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9개 업체에 융자실적이 6억 6,000만원. 지금 이 뜻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줘야 보기 쉽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세상 딴판이에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솔직히 이번 2002년도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자료를 최소화로 의회에서 줄이고 줄여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표를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2005년도까지 계속 2억씩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5년까지 목표 한도액을 얼마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5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미상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6월 30일 현재 말씀드리면 미상환금액은 3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32억을 아직 받을 것이 있다고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업체별로 순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상환금액이라는 것이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유군성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계속 순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치는 안됩니다. 계속 순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예.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합쳐서 46억9,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능하면 좀더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 5%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시중금리가 상당히 인하가 되어서 이 5%를 받는다는 자체는 중소상공인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융자까지 가능해진 상황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타구는 5%에서 상당히 다운(down)을 시킨 구도 많이 있습니다. 좀더 인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개 자치구는 5%로 하고 있습니다. 5%로 하고 저희보다 낮은 구가 12개 자치구는 5% 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데가 마포구하고 강남구가 되겠는데 마포구하고 강남구는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상, 우리 구보다 높은 데가 도봉구가 5.8%, 동작구가 5.5%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별로 틀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실 올해 봄 초에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은 권고금리가 5.3%에서 5.8%가 적당하다 이것이 지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권고금리보다 우리 5%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낮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연 2억씩 출연해서는 금액이 항상 심의할 때보다 통장잔액에서 거의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낮출 경우에 수요를 못 따라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리노빌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리노빌을 만들었고,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창립총회를 아마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리노빌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공동브랜드상표 홍보 예산이 2,32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2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2,104만 2,000원을 지금 미집행액으로 남겨놨는데 미집행사유에는 전시판매장 개장 전후해서 비가 와서 홍보를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 홍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자료 자체는 모두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용 자체가 저조하게 나온 것도 있고, 미집행사유에 전시판매장개장 전후 집중홍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을 다 썼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 썼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전시판매장 개장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펼쳤습니다. 특히 현재 보셨겠지만 관내 마을버스 외부 광고도 부착했고, 앞으로 큐릭스방송을 통해서 CF도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홍보가 지속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2002년 2월 15일부터 2월 30일까지 215만 8,000원을 쓰고, 현재까지 2,104만 2,000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없습니다. 다 쓴 것입니다. 오늘 10월 1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집행을 다 한 것이고, 감사자료 제출할 때 6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예산은 다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현재 20억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억에서 현재까지 융자된 것이 지원 나간 것이 24억 3,400만원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현 조성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 계속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회수된 것이 또 융자됐을 경우에 지원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2001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2002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2년 6월 30일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6%의 이율을 받던 것을 연 3%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현재 5,400만원이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자수입입니까?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융자를 그 동안 받았을 뿐이고, 이 기금을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는 한번도 사용을 안 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동안 쓰고 싶어도 작년까지는 이자가 비싸서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연 3%라면 한번 구 돈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한진도시가스에서는 서울시에서 연 5%의 이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약 3%로 낮춘 다음에 한진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못하지 말고 우리 기금이 이렇게 이자가 싸니까 우리 기금을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측에서는 아직 특별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한진측에 이 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한진도시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금이라도 쓰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에서 도시가스의 민원은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합을 해서 한진도시가스의 담당과 담당끼리 연결을 해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는 것이 1년 전에 도시가스측에서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긴급하게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도 연간 단가라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런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약됐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북구와 한진도시가스간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면 이 계약자의 어떤 민원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진도시가스가 우리 지역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은 우리 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올 봄에 저희한테 지침 내려 온 것은 서울시는 도시가스사업자 즉 한진도시가스 같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는 수요자 즉 주민들만 융자하라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한진도시가스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한진에서 기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지침대로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이율만 낮췄습니다. 저희가 한진측에 여러 차례 그런 면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한진측에서 아직 기금을 쓰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한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진에서도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한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라면 한진도시가스에서 가능하면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한진도시가스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토목과에서 굴착업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렇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한진도시가스에서 는 매월 정기적으로 융자지원금을 지금 회수해서 우리 금고에 상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한테 융자해 준 돈을 한진도시가스에서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진도시가스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게 된 것은 개별적으로 주민이 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가스 요금을 낼 때 같이 융자금을 분할해서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에서 회수해서 의뢰인에게 납부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구민들이 금리가 2%에서 3%로 인하된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실 조례개정하고 나서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3% 인하됐으니까 우리 금고 돈을 쓰라고 그렇게 홍보를 안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도 강북구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홍보를 펼쳤습니다.
유군성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도시가스로 인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진이라는 업체는 이 지역의 독점사업체로서 자기네들이 먼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메인관을 깔았을 때 여기에 얼마나 가정관을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수익성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지역은 우선 사업계획에 집어넣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고지대 또 좁은 골목 이런 골목들은 지금 사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골목에, 고지대에 이 골목을 파다가 담장이 넘어가고 민원이 발생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급률이 고지대일수록 자꾸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균등분배해서 17개 동이 똑같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을지언정 원만하게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우리 강북구에 연 3%의 돈을 좀 써서 우리 강북구에서 웬만한 민원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가스시공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24-38호 골목에 이번에 시공한 업체 자료를 저에게 정리해 주시고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유3동 24-38호 바로 앞 골목에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 2개월 전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굴착 마무리공사하면서 그 골목에 하수도를 건드려놓고 그냥 메워서 하수도가 결국은 역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하여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민원 때문에 결국은 2, 3일전에 긴급복구팀에 의해서 사실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업체는 돈 벌어가고, 하자는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로 처리하는 그 가스시공업체의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다시 말해서 문제의 시공업체에 어떤 법적 행정조치를 꼭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긴급복구팀 직원들한테 제가 문의했을 때 우리 강북구내에 긴급복구팀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까지 출동했을 때 확인해 본 결과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물어봤을 경우, 그 분들의 얘기는 80, 90%가 자기네 도시가스시공 공사를 하면서 남의 하수관을 건드려 놓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메워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시 위원여러분께 혼돈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가스시공업체 등록 및 관리가 사실 2002년도 7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로서 통보가 와서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은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복근위원
건설관리과요, 언제부터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8월 1일에 저희가 조례, 규칙 개정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소관은 건설관리과소관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스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과로 일임이 되는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문제는 당연히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굴착을 했는데 제대로 복구를 안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물론 토목치수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도로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도로굴착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복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토목치수과에서 별도로 징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관 국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 업체에서 돈 벌어가는데 급급해서 그것을 보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낭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재공사를 하지 않게끔 대책을 좀 세워 줄 의향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앞으로 소관 부서별로 쟁점을 파악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