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행정관리국(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민주공원대책반)
10시06분
오늘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민주공원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2p에 보면 ‘정책심의회 및 자문위원회 조직근거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정책심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회설치조례및운영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실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책심의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심의회규정은 저희 구정의 주요시책 결정의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이나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해서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주요정책의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위원회는 ’96년 1월 12일날 제정되어서 그동안에 개최실적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설치이후에 4회에 걸쳐서 운영실적밖에 없습니다. ’95년도에 1회 했었고 ’96년도 1회, ’97년도 1회, ’98년도 1회, 그래서 ’99년 이후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1, 2기를 출범하면서 출범초기에 구정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시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후 구정운영이 안정되고 구정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처음보다는 덜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운영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민선 3기 시작과 더불어서 구정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좀더 보강해서, 특히 위원님 보강시에 저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위원님들을 적극 영입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구정정책심의회는 주로 예산의 전용이 필요하다든가 또 구 예산중 예비비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의 변경 등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실무진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이것은 좀더 광범위하게 우리 구정 전반에 걸친 살림을 심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실적이 없었다 그것은 운영을 안 했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문책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좀 태만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로 제정되는 것인만큼 이것을 보강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구정을 결정 짓는데 자문역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겸해서 지금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정책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서, 이것이 공식기구는 아닙니다마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로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주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또 장기 단기 이런 계획업무들을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당정협의회라는 기구를 운영해 왔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지역내의 정당과 관련된 그러한 집행기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가 우리 구정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든 작든간에 우리가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예산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구정을 꾸려나가는데 한치의 차질도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북구직장협의회 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6p를 보시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한 동별 현황’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p ‘구 및 지역정보화 추진현황’에서 3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발급가능한 민원서류 14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서류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구 세입전망과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담은 재정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립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지표를 설정해서 재정전망 즉 세입추계와 투자가용재원 판단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부문별로 투자재원을 조정하고 사업기간도 역시 이 단계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연차별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투자재원 중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도로부분 투자재원이 연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각 동별로 지역여건이나 상대적 격차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다소의 투자시기나 투자건수가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현장조사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의 수해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재원배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4종 이 민원서류가 어떤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 초본이나 병적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민회관과 문화정보센터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3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보다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것이 본격단계에 들어가면 24시간 민원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게 되면 보다 더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구민회관하고 문화정보센터 2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강북구소식지나 저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모르는 주민이 많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어제 알았어요,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튼 홍보를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케이블TV 또 각 동 지역신문이나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p를 보시면 13번 ‘구민 컴퓨터 무상점검 실시’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내 구민들이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3일간인데 그 기간도 짧고 그리고 무상점검해 준다는 것을 일반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도 홍보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전 주민이 아니고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사항도 지금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시기가 되면 최소한 2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다 철저히 홍보해서 많은 저소득 가정이 이 기간동안 무상점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지요. 36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그리고 37p를 보시면 ‘민선 3기 구청장 역점사업내용’에서 문화분야를 보면 삼각산 축제, 4 19기념 소귀골 음악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김현풍 청장께서 문화원장으로 계실 때 주관했던 행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를 국가차원의 행사로 하겠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지역은 삼각산이 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한 문화적인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한 구정의 하나의 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에게 어떤 일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귀골 음악회라든지 삼각산 축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것이 구청외의 어떤 민간단체나 문화원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의 여부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구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시켜서 주민에게 어떤 일체감과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승격시켜서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다수 주민들의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행사준비단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에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만 실현된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되리라 보고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이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교통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교통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통문제라는 것은 차량의 통행문제와 주차문제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 하더라도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교운동장도 지하공영주차장 하자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교통행정과 내지는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문제에 있어서 좀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민선 3기 청장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 공간 200평 부지 파악했지요? 다 파악해 가지 않았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 확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구 역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 6개 분야 29개 과제 62개 단위사업을 설정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10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각종 위원회가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거별로 보면 법령에 근거한 것이 25개, 조례에 근거한 것이 28개, 그리고 훈령에 의한 것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의 운영은 위원회별로 각각 횟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한 232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민원심의위원회, 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이 3개가 되겠습니다. 미개최 사유는 심의안건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있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통합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9p 보면 ‘강북구발전기금 지출현황’이 있어요. 지역발전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4억 8,0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발전기금이 ’97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곳에 지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발전기금 기금조성은 총 5억 2,6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서 지출이 4,45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은 먹깨비보급사업비로 지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건으로는 지출 된 예가 없습니다. 먹깨비보급사업비로만 1건 지출됐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묻게 되는데 먹깨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가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먹깨비사업이 지금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400만원 지출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4,455만 7,000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99년도에 1,93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000년도에 2,522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급사업이 저조하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윤영석위원
먹깨비가 없어질 판인데 그러면 환수를 어떻게 합니까? 4,4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되어 있고 또 환수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4억 8,000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보급사업비로 4,400만원이 들어간 반면에 먹깨비 보급에 따른 수익금도 일부가 강북구발전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에 이런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수입,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종량제봉투 유료광고수입, 그 다음에 먹깨비보급사업 수입 이런 수입들을 강북구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서 수입보다는 손해가 다소 많은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깨비보급사업은 얼마전에 저희들이 일몰심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먹깨비보급사업을 일몰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일단 일몰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이 남은 사항입니다마는.
윤영석위원
일몰이 되어 있는데 지금 4,4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하려고 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투자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투자된 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발전기금이 구청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금조성규모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적정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에 가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이 기금을 구청에서 확보를 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이 발전기금 목적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용도가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성된 기금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이 작기 때문에 4억정도 해서 어디 쓸 데도 없고 투자하기에 마땅한 사업이 없고 해서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년전에 이 기금을 쓰겠다 라고 어떤 지역주민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청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다 쓴 거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기금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금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자금을 달라 이런 기금은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4억 얼마 남은 것은 무슨 사업이 있으면 쓰겠다, 구청에 사업 벌일 것이 없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직 논의단계이고 구상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구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500억 이상 자금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구청사 건립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예산가지고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발전기금 이러한 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느니 청사건립기금으로 넘겨서 저희가 청사를 조금 높게 지어서 그중에 일부분은 민간에게 넘길 경우에 임대수입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이 발전기금 목적에도 맞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할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청사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먹깨비는 투자된 부분이니까 손해를 봤어도 할 수 없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와서 제일 계륵같은 것이 이 먹깨비였습니다. 먹깨비사업이 처음 발단은 참 좋았는데 여건이 변하고 지금 단위 한개마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써야 되는 데서 지금 못쓰고 있고 또 앞으로 판로도 마땅치 않고 계속 끌고 가자니 손해만 계속 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괜히 명분때문에 계속 손해보느니 누군가 결단을 내려서 지금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끝냈습니다. 끝내고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얼마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먹깨비 코너가 있어요. 지워졌습니까? 일몰되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직 안지워졌다. 15p에 보면 민원사무처리부인데 이것은 구민 ‘해결해 주세요’ 코너가 그대로 온 것 같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관련되는 민원은 홈페이지 ‘해결해 주세요’에 해당되는 사항의 민원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총괄적인 여타 과가 아울러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중에서 번호가 563번인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563번이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강북구에 있는 학교약도를 알려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기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해결됐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윤영석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전부 해결되었는데 해결된 것만 이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별로 분류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 들어간 한 20건 정도의 건은 소관부서가 저희 과인 사항만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다 해결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관부서가 그쪽 도로관련 부분들 또는 복지관련 이런 부분들은 그 주관부서에서 처리해서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타과와 구정 전반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과로 분류되어서 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파공작원인가, 그 사람들이 야시장한 것 있었지요? 인터넷에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많이 떴을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에 나오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속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우선 과장 답변부터 해주세요. 그것을 많이 봤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윤영석위원
구청장한테 굉장한 질타가 많았었는데, 물론 과는 다릅니다마는 또 인터넷을 보고 있는 과이니까. 어떻게 봤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주민들의 많은 비난이 올라왔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을 해결 못하고 그냥 스스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주관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 결과 원만하게 해결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원만한 해결? 해결이 아니지, 그냥 자진철거 했으니까 없어진 거지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구청장이 바뀌어도 이것을 못하느냐, 경찰서는 뭐하냐” 해서, 저도 매일 봤습니다마는 수십 건이 올라왔을 거예요. 과는 다르니까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1p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을텐데 소송에서 승소율이 98%,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기억납니까, 승소율이 작았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건은 사우나의 찜질방 설치 운영이 남녀혼욕으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건이었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이 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기했는데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취하조종이 60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환경쪽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위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사건을 과징금으로 조정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승소가 13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도로점용을 해서 어디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꼭 진다 라고 해서 그 소송비용을 질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던 부분을 업무보고때 받은 바가 있는데 기억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기억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패소가 하나이니까 이것을 잘못 기재한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윤영석위원
그때로 봐서는 승소가 높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 추경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금년 전체를 봤을 경우이고 이것은 이 기간동안만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기간만 언뜻 보면 구청의 승소율이 높을 것 같은데 전체로 봐서는 낮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소송의 건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승소는 주로 위생업소의 어떤 불법영업에 대한 정지처분 같은 것은 승소율이 높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도로의 점용으로 인한 이득금 청구소송 같은 이런 부분들은 승소율이 좀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원활한 답변이 안되실 때에는 뒤에서 빨리 원활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27p ‘구민전산교육’란이 있는데 구자체 교육도 있고 인터넷교실이 있는데 타구도 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어떤 특정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신교육시대에도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신교육을 전산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가능한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전산교육은 구자체 교육으로서 구민컴퓨터교실이나 자격증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인터넷교실로 주부인터넷교실, 노인대상인터넷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교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북사이버교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우선 강좌를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육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과정이라든지 또는 자격증과정 같은 것도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산교육에 대해서 질의에 벗어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전산교육을 인터넷으로 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노동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을 통신교육으로 다할 수 있게끔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한다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도 빌려서 깔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산교육을 꼭 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통신교육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보면 적절한 실습란까지 다 기초부터 응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면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통신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컴퓨터교육 기초부터 완전히 전산교육을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을 내년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청소행정, 민원행정, 세무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주민평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시결과에 따른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와 불만족 항목, 요인 등을 파악해서 집행과정에 반영하고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행정, 세무행정, 청소, 보건의료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방문민원이나, 수정하겠습니다. 민원을 대상으로 1,000～2000명의 표본을 선정해서 방문 또는 출구나 전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종합만족도에 있어서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00년도가 66.9%였는데 2001년도는 69.7%, 한 2.8% 정도의 민족도 수준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2000년도는 만족도가 70.2%였는데 2001년도는 75.7%로 나타나서 5.5%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사분야에서 가장 만족도의 신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 구정에서 구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불만요인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하는데 반영해서 만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지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정보화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강북구 지역정보화 6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구가 앞으로 6년간 추진할 지역정보화와 목표 과제를 담은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의 계획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4개 분야에 걸쳐서 28개에 걸친 주요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정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문서관리나 행정업무의 전산화 또 시 군 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이 있고 정보산업분야에서는 사이버 리노빌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가 있습니다. 정보생활분야에서는 정보화도서관 구축, 인터넷카페 활성화 등 8개 과제가 있습니다. 정보인프라부분에 있어서 정보화 백서발간, 행정정보통신망 고속화 등 8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의 틀속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완성되게 되면 지금까지 일과시간에만 서비스되던 각종 민원서비스가 24시간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도 연결해서 앞으로는 안방에서도 각종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37p에 보시면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삼각산축제, 4 19기념 소귀골음악회 이런 행사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승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인수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문화공보과 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우리의 상징인 삼각산이라고 할 때에는 구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공보과 할 때 질의드리기로 하고, 31p에 보면 전산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PC 총계가 270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모델명하고 고유번호까지 다 기재해서 전산장비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물품을 배정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전산팀에서 수리하고 장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각 과에서 고유번호까지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아니면 모델만 가지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관리번호가 아니라 그 물품 자체가 나올 때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물건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뒤에서 보조를 잘 좀 해주시지요.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270개에 대한 고유번호, 모델넘버, 구입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전산장비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아시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9p에 보면 구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구 발전기금을 어떤 곳에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먹깨비사업에 투자했었는데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 구 발전기금이 먹깨비사업에 쓰여지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좋은 여건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설치조례상의 기금용도는 도로건설, 하천관리, 지역개발, 기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필요사업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조성 규모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이어서 앞으로 좀더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적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로사업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예산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구 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수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에 역점사업을 두고 해야 될 그러한 기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로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하수도도 하수도사업을 다시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구 발전기금을 따로 세워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한다면 발전기금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그냥 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역점사업을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를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들이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불용내역이 있는데, 8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정현안 발간에 대해서 1,6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4만 9,000원을 쓰고 1,625만 1,000원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예산편성하는데 맞는 예산편성이었는가, 또 강북한가족 발간 책자에 대해서도 900만원에서 347만원을 쓰고 553만원이 불용됐다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불용내역이 상당히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발간 2001년도 1,6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이 44만 9,000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1,600여만원이 불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구정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성과 재측정을 위한 이행내역을 작성하겠다는 계획하에 1,67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것을 2000년도 행사모음집으로 대체 발간하면서 편집 등을 저희 직원들이 해서 인쇄만 외주로 맡겨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한가족 발간 이것도 저희들이 편집이나 이런 것은 저희 내부에서 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불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타 주요한 사업들의 집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운용원칙에 따라서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 원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절감되어서 보다 주민편익이나 투자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스럽고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670만원에서 44만 9,000원을 쓸 정도의 이런 예산이라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구민제안 및 외국인 제안과제 사례비’ 이것은 어떤 대상이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14p를 한번 봐 주시지요.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2001년도에 1억 8,6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보안할 수 있는 문서관리용 서버를 구매해서 기존의 전자결재서버와 병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1차 응찰자가 1개 업체만 응찰되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응찰을 했었는데 낙찰업체가 이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아마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버용량 하드를 108기가로 보강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서관리서버를 재도입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지금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1년도에 불용된 사업인데 2002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계약포기된 시점이 2001년 12월달이었습니다. 1차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재입찰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년도 말경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2001년도 반영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2년도 예산요구를 안했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연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버를 상당히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이 기능에는 무리가 없이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에 서버를 다시 구입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닌가. 예산까지 세워놓고서 그 예산을 불용시키고 그 사업을 추진 못했다면 그 부서에서 상당히 안이하게 너무 생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년도에 못했으면 그 다음년도에 다시금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될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1년을 넘기고 2003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2003년도에도 이 예산이 들어서면 과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관계없이 될 것 같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18p를 한번 봐 주시지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무절감이 있고 절감권고대상이 있고 이러한 예산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10%나 20% 예산을 세워놓고서 절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미리 절감차원에서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절감하는데만 생각을 하지 그 절감한 예산을 그 년도에 다른 곳에 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절감대상이나 절감권고대상, 자율절감대상 등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2000년도 이전까지 저희들이 IMF체제를 맞아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예산절감을 좀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왔던 사항인데 2000년도 이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의무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 몇 %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구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공감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8월중에 각 부서로 시달하는데 이것은 시달지침에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편성을 통해서 부족한 투자재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이런 사항들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일회성이나 임시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요구액을 요구할 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사정과정에서도 전년도 예산집행실태라든지 또는 이런 사항들을 세심히 비교해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절약된 예산이 적기에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재원들을 보다 면밀히 발굴하고 찾아서 그 재원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p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구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러한 구에서 사실상 구 재정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또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될 것인지. 지금 강남과 강북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부분입니다마는 구민들로서는 또 이러한 예산 소위 재원을 그쪽에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구이다, 정말 이것이 가슴아픈 여건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후세를 위한 교육시설이나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중요한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에 그것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무리가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 지역의 교육여건으로 봐서는 재원이 비록 열악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만, 재원의 규모가 강남이나 여 타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후세의 교육발전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의 구 재정수입이 얼마나 되고 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세입규모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300억 정도 되어 있고 자체 수입은 390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인건비를 상회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마음은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인건비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2억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342억이면 약 48억이 운용재원이 나오겠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자체 수입에 대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48억 외에는 지금 우리가 총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의존재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48억을 가지고 도로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재원들을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의존재원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담을 해야 될 교육환경개선지원 이 부분은 48억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시로부터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봤을 때 41억이라고 그랬는데, 41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이후 추경에 의해서 50 몇 억인가가 된답니다. 추경에서 더 늘려서 50 몇 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1억원을 여기에 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결국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재원가지고 다시 교육환경을 개선시킨다 했을 때는 또한 의회에서 과연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이거든요. 타기관의 지원인데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위해서 자체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 등 다각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사정으로 봐서는 제2의 IMF가 오지 않느냐, 경제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문화예술을 너무 승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소외시키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이나 어떠한 사업에나 이러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민컴퓨터 무상점검 실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 전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세세하게 좀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지 아니면 모자가정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갔다가 해당이 안되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홍보도 철저하게 해 줘야될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답변내용도 충분히 알려줌으로써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먼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전시예산 편성 및 조정내역’에 대해서 “전시예산은 Ⅲ급 비밀문서이므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의 문서이기에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윗단계에 무슨 비밀문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무상점검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막연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공고해서 대상자만이 무상점검을 받고 일반주민이 무상점검을 받으러 가서 허탕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구정개혁 과제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있습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제안한 과제라든지 그런 것의 채택 여부라든지.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금년도 구정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5건의 구정계획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제안과제가 7건, 벤치마킹과제가 8건입니다. 이것을 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 결과 자체개선과제가 6건이고 중앙건의과제 2건, 장기검토과제 3건, 행정참고과제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구민제안과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민제안과제는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제안된 건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혹시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습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과제 8건의 내용을 보면 대체인력은행운용, 호적변동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방법 변경, 공채매입신청서 대필서비스 운영.
김종삼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구립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 여기의 시설물중 민간에게 위탁하고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이며 지금 지원형태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구립시설물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3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3개, 어린이집 15개, 청소년복지시설 3개, 방과후 교실 2개, 기타 문화정보센터 8개가 있습니다. 수탁기관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1개의 시설, 복지법인이 6개,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4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저희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주관관리부서별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41p를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김종삼위원장
산하에 따라서 지원비가 지원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업소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곳 각 기관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종교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마다 지원내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수탁기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다 라고 그것을 지금 산출해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위탁 연번하고 위탁시설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대표자, 전화, 주관부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한 아까 우리 강북구에 54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55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55개 심의위원과 위원장 그 자료하고 또 정통부에서 지정하는 인터넷교실 운영자 명단과 학원,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중에 보면, 어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심의회 개최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정책심의회 개최실적이 제대로 없어서 사실 노래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의와 감사, 구정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이번 기획예산과장, 물론 과장 진급전에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하셨겠지만 적어도 정책심의회가 저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정책심의회 규정에 드는 각종 계획정책의 변경 취소, 그러니까 변경은 물론이고 취소 때까지도 정책심의회에 부의해서 안건을 심의해서 취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주로 정책변경 취소의 경우에 구청장 방침을 활용해서 대부분 취소하고 변경했는데 적어도 그것은 예전 행정의 어떤 1인 결정권 어떤 체제 일종의, 말하하면 독재권력 시절의 어떤 관선단체장들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의사결정이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민주적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과연 그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토론한 다음에 결정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좀더 이 정책심의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많은 과장님들이 동에 계시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부서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이 정책심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침을 내릴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능은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의 집행과정, 사업계획 변경, 이월, 전용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토론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안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인 방편에서 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심의회는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취소부분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일몰심사규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운영해서 몇 개 사업을 일몰심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심의회와 일몰심사규정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냐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일몰심사위원회가 중간에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 이것은 주요정책에 관한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했던 그런 하나의 자문기구지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의결기능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어쨌든 정책심의회 규정을 보면 아주 단순한 사항 이외에, 그러니까 단순한 사항은 굳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되고 내용상으로 봐서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담당과 과장이 이 안건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모르는 과장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침을 줘서 충분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논의되고 취소가 되더라도 논의되어서 취소가 되어야지, 구청장이 안해도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방침을 준다고 해서 취소해 버리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취소할 때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 3기 청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검증할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고 활성화시킬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책심의회의 결정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지난 9월달에 각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타의 과에서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역정보화 추진현황에, 26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10번째 ‘이메일을 활용한 자동안내문 발송시스템 구축’,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어디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활용한 자동안내문 발송시스템은 저희 강북구 홈페이지에 메일을 등록해서 가입한 주민들에게 저희 구정의 주요 홍보사항이라든지 또는 고지사항들을 자동적으로 메일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는 일반 행사안내부터 자동차세 납부라든지 각종 세금 납부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줘서, 지금 거의 다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질 것이고 또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내가 잊어버렸는데 새롭게 문자메시지를 받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불이익을 안 당하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메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강북아카데미강좌라든지 소식지 안내, 기타 정전안내나 강북구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안내, 파트타임 모집공고라든지 농축산물 중소기업제품 직거래 안내, 인터넷서비스 중단안내, 민방위 기본교육일정 안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해야 될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더 발굴하고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문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중 전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속기내용을 불게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시예산 편성과 관련한 답변내용은 속기내용을 불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띄고 중립을 지켜야 할 모 지역신문이 평균 발행부수 6,000부의 4배 정도인 2만 3,000부를 발행하여 일간신문 조선일보에 삽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까지 하면서 당시 특정후보를 도와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월 120～150만원씩 구독료를 지불해 주고 있는데 이런 편파적인 신문에게 1년에 약 1,500만원씩이나 되는 구독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후에 문화공보과할 때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그 내용은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답변이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그 답변을 부탁했는데 국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조금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35p 지하철과 관련된 사항인데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흐름개선단이 결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개선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흐름개선단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교통흐름개선단장, 해당 자치구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발주를 위한 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은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근 삼양로 지하철 유치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삼양로 지하철 관계는 어저께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동북부지역에, 특히 저희 강북구지역의 교통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경전철이 문제가 아니고 경전철을 지하화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띄고 중립을 지켜야 할 모 지역신문 발행부수 6,000부 4배 정도인 2만 3,000부를 발행하여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에 삽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까지 하면서 당시 특정후보를 도와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 구독률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편파적인 신문에게 1년에 1,500만원씩 구독률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지역신문이 발행할 때마다 500부씩 구입해서 통 반장한테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나올 때마다 3개 신문사 500부씩해서 1,500부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을 받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주체에서 상당한 제재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언론에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 개인한테 편을 들어서 한다면 안되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0p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반 및 비디오, PC게임방, 노래방 등의 변태영업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중에 노래연습장 254개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접대부 고용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 접객부 고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가정주부들의 탈선장소가 노래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경찰, 환경위생과 직원,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손님으로 가장해서 단속할 수도 있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다 자기들끼리 짜고 미리 미리 단속 나간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단속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적발하기가 힘든 것이 그분들이 우리 집안이다, 또는 같은 계모임으로 왔다 했을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분증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저희 행정직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가서 단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함정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피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함정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전에 주로 경찰쪽에서 함정단속을 했다가 많이 비난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옛말에 10명의 파수꾼이 도둑하나 지킬 수 없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그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p를 보시면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작아서 없앤 것이 아니고 이동문고 폐지방침에 의해서 문화정보센터로 이관하게 되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그렇게 정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는 이동문고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다시피 연간 이용자가 3,481명에 1만 4,700여권이 대출되었는데 이 예산운영에 약 4,500만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출관리하는 사람, 공익요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이 2개소나 생기면서 문화정보센터에는 현재도 한 7만 6,000권의 책이 되어 있고 청소년도서관에는 2만여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낭비라고 해서 여기 방침이라고 했지만 그 요인이 오히려 예산만 쓰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미아8동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청소년도서관을 작년 12월 18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도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동에서 한다든가 또는 미아권역에 청소년도서관, 번동권역에 문화정보센터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연간 한 4,000만원～5,000만원 투자하면서, 특히 이제는 더 할겁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힘들면 구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쪽에. 그래서 지금 문화정보센터 그쪽에는 수유4동, 수유5동, 수유6동 여기 주민들은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쪽에 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책을 배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가장 하중을 받는 것이 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1～2㎥당 500㎏ 이상의 하중이 설계가 기준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구민회관에는 일반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설계가 1～2㎥당 500㎏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과할 경우는 하중 때문에 안전도의 문제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정보센터의 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불공평한 것은 없는가, 또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재작년에 결성해서 그때 그 규약에 “생활체육협의회 정회원은 몇 개 이상의 동일그룹과 정회원이 몇 명 있어야 된다” 5개 이상의 동일그룹 정회원이 150명 이상 될 때 정회원, 나머지는 준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이클도 나올 것 같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회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정회원에 준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체조라든가 배드민턴은 회원자체가 1,000명 이상이 넘고, 그런데 조그만 새로운 종목은 한 40명, 50명 되는데 똑같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차등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유일하게 문화예술단체 그러면 강북문화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민회관에 공연장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될 때가 온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토요휴무제가 본격화 되면 주민들이 멀리 안가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좀 증액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갈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강북문화체육한마당 해서 체육대회 그리고 노래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금년 가을에는 다 수해에 같은 아픔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연석회의에서 금년에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중에 좀 추가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서를 받아 봤는데 작년 6개월동안 도서대출건수가 1만 4,705건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3,481명, 물론 연인원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동문고 폐지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폐지가 조금 조급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상당히 이것은, 이렇게 강북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하고 또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개관했으니까 그쪽으로 몰아주면 편하겠지요. 당신네들이 마을버스를 타든 셔틀버스를 타든 거기 가서 집중해서 봐라, 더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논리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동문고라는 것이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동문고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몇 명이 되든 간에. 6개월동안 장서가 1만 4,705권, 이 장서의 대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간에 6개월동안 1만 4,000권이면 1년동안 거의 한 3만권 가까이 지금 대출이 된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통계로 보면. 그래도 차 1대 가지고 소수인력으로 한 3만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구민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투자할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급하게 폐지한 것 아니냐. 명분은 결국 문화정보센터가 개관했다 라는 명분하에 일원화한다 라는 것인데 결국 거기에 있으니까 책을 가서 봐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계속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급했지 않았나, 그리고 행정 편의적으로 폐지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금후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구청에 있던 작은열람실에 있는 책들도 다 그쪽으로 가져갔지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의 단점이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행에 관해서도 그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 이동문고가, 물론 동에도 있지만 동에 장서의 보유현황을 보면 그렇게 원활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동문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취약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적으로 이용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못 오는 지역을 사실 커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목적이 어떤 획일적이거나 편의성만을 중심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배려하는 하나의 행정대안으로서 서비스차원에서 유지해야지 수익성측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해봤자 몇 권 안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당연히 폐지,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중에 폐지해야 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수익계산만 따지고 그런 것만 따지면.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부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동문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리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낭비요인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것을 왜 검토했느냐 하면 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권역으로 생길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그동안 많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지대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차가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실정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동문고는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고 두 번째 아까 이백균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을 개관했지만 구민회관에 열람실도 있어요. 열람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책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저희가 사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될 제반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때문에 소형 도서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 봐도 간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이도서관이라도 구민회관에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열람실이 있는데 책이 없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책 가져와서 공부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시생이나 입시생들을 위한 공부를 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의 형식을 띠면 법적요건 때문에 갖춰야 되는 유지비용이나 인력채용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구민회관에 있는 장소가 연인원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 인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부분을 외면하고 도서관을 찾아가라 이런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형 간이도서관을 그쪽에다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기본도서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주민들의 많은 바램이고 또 우리가 봐도 지역별로 지금 그쪽이 어느 정도 위치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도서를 다 사서 왕창 몇 만권씩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필독도서들을 그쪽에다 비치해서 구민회관 온 김에 거기 들러서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한번 기본적인 도서라든가 잡지류같은 그런 것을 배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기본도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모순된 운영이고,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들 중에도 구청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문화정보센터에 다 넘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결국은 문화정보센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구청하고 구민회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들 열람이 가능한 기본도서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구청사가 지금 좁아서 그렇지 사실 넓으면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공무원들도 활용할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개방하는 그런 간이도서실을 만들어야 되요, 사실 위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차적으로 그런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자료실은 종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이 각종 직무를 수행할 때 참고적인 통계라든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도서관에 이관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배봉수위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따로 따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역별 문제라든지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도서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이용할만한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또 활용할만한 유동인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식 도서관을 개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들을 유지해야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충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노래방 단속문제가 나오는데 이미 내용은 구청이나 구의원들이나 경찰서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는 하나의 온상이 된다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개 과에서 마음을 먹어서 과장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구청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왜곡된 문화를 퇴치하자 라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합동단속으로 나가서 실적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퇴출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북부경찰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구청장과 북부경찰서장이 나서서 우리 사회에 왜곡된 이런 문화를 한번 추방하자 라는 단호한 결의를 통해서 한달동안 관내에 있는 모든 노래방들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소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한번 청장님께 건의하고 북부서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사회적으로 공표를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왜곡된 문화를 한번 시정하겠다 라는 것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홍보부족, 내용부족,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홍보수단이라는 것은 우리 반상회소식지 그 다음에 플래카드 그 다음에 지역언론이라든가 큐닉스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점에서는 폐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은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9일날 난치병청소년돕기음악회를 하는데 저희들 어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각급 학교에서 홍보전단지를 뿌리고 있지만 거기서도 보면 그냥 보고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도시에 어떤 토배기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무엇인지 개발해서 많이 참여하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난치병 행사도 사실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요. 그 정도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지금 어떠한 행사를 우리 집행부가 집행할 때 보면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항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직능단체회원들로 또 동원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요일, 적절한 시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난치병음악회는 금년 4년째 되는데 제일 어려움이 연예인 섭외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을 지금도 같이 파트너로 하는데 거기도 역시 10월달에 각종 축제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 섭외가 확정 안되면 누가 나온다고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재촉했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축제라면 어떤 특정계층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어떠한 축제를 진행할 때 36만 강북구민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한마당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도 함께 취소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한마당 이 행사만 취소를 한 것인지,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그러한 행사를 취소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구민문화체육한마당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행사는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그 단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체육대회라는 것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문화나 예술보다도 체육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온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전국적으로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행사들이 사실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은. 그러나 이 체육대회같은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언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는 정말 했어야 되고 문화예술행사쪽은 좀 줄이는 쪽이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체육행사는 줄여놓고 문화예술행사는 하나도 줄이지 않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취소한 것은 저희 연간 구의 축제행사 중에서 그것이 한 6,700만원, 7,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이 한 1,500만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는 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지금 하는 행사들은 아주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행사외에는 문화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이런 행사는 가능하면 크고 적고간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실 체육대회라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져다가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쪽에서 초상났다 그래서 한쪽에서 어린애를 낳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체력은, 또 구민들의 화합은 다져 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각 지역의 많은 단체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문화원쪽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예산의 지출이나 증빙에 대해서 문제성이 문화원에 좀 있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단체쪽은 실제로 정산하는데 예산회계법 같은 것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삼각산축제에서 영수증 건으로 인해서 6, 7건이 문제가 된 것 같아 보이고, 또 풍물경연대회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시민단체 지원금쪽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문제성, 이러한 증빙서류들이나 그 예산지출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이러한 단체들은 조금씩 앞으로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적된 것도 사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수증도 일정금액 이하는 법정 세금계산서를 쓰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기별 점검을 한다든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사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 물건 산지는 한참 오래 됐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 떼어다가 같이 첨부시키는 것, 그게 될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런 자체가 부조리를 조장시키는게 사실상 우리 관에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준다면 더욱 더 안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해서 잘잘못을 거기에서 받아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서 그것을 지적받았다 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떼어다가 부착시킨다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현재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실제로 민간단체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얼마만에 한번씩 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하절기에는 주 2회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1회를 하는데 지금 구민회관의 문제점은 수질이 문제가 아니고 미끄럽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가 증기가 많이 낀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질은 지난번에 KBS에서도 한번 나와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는 다행히 수질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일반수영장과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에 있는 수영장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 못해 그러한 수질이라도 좀더 깨끗한 그런 수질을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곳에서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을 우리 구민회관에서는 2번 정도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수질을 보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구민회관에 들어가 보면 증기가 팍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안에 증기뿐만 아니라 그 건물자체도 상당히 문제성이 생깁니다.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쇠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녹이 슬고 부식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증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시설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수영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가능한한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미끄럽다고 하는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미끄러운데 넘어져서 사람이라도 다친다든지 그랬을 때는 더욱더 큰 문제이니까 그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일반수영장 관리도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데는 얼마만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 방역계 직원하고 같이 해서 물을 채취하고 배양해서 그 결과를 지금 통보 받습니다. 횟수는 같습니다. 차이 없이 합니다.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민회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1주일에 2번, 하절기 아닌 때에는 1주일에 1번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성이 좀 어떻던가요, 많이 있던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한번도 부적합으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수영장도 말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퍽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확실하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부 노래도우미를 도입한 곳이 우리 강북구 수유동이 제일 발상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부에 소문이 나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예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구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듯이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여건이라면 단호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의 발상지가 우리 강북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있게 한번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열린 토요마당’이 시작됐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 10월 15일날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0월 5일날 청소년페스티벌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저희들이 구청광장에 가설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날 불행히도 비가 하루종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 같은 것도 무대에 설치했었는데, 그래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시간을 늦춰서 텐트를 치고 키보드, 드럼을 설치해서 강행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최대한 동시에 많은 인원 170여명 정도, 그 다음에 한 5분 있다 가시고 가시고, 여기는 행락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노력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비올 때를 대비해서는 좀더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상설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매번 무대를 임차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내년에 담장철거, 지난번에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거기에 케노피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막상 시행해 보니까 어떤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문제는 이 자체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은 지금 자체음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지금 계획은 가을맞이음악회 쪽으로 해서 클래식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이라든가 또 합창단지휘자가 외국에서 연수하고 온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소액의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토요마당은 상설화할 때 사람이 토요일에 하면 볼거리가 있다 라는 인식이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매주 토요일 하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19일날은 난치병음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력이 거기로 가야 하기 때문에 26일날 가을맞이음악회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주변에 상가, 음식점 이런 쪽에서 시끄럽다든지 이런 소리는 없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쪽은 저희 청사 건축과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상가 도봉로 쪽으로 향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측에 일부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열린토요마당 음악회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분들을 홍보해서 가을맞이음악회에 참석도 하고 해서 단순히 소음만 있는 행사가 아니라 정취 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을 자꾸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정착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청소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우선 소식지에 게재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단체 그 다음에 동아리쪽하고 학교 관내 중 고등학교쪽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홍보전단지를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홍보는 우리 과장께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력이 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신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기초강습회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볼링은 볼링장에서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라톤, 음악 줄넘기, 등산 이 강습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링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볼링장을 임차하지 않고 강사를 써서 강사료를 지급해서 그리고 주로 이분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에서.
윤영석위원
구민운동장?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이동 솔밭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마라톤의 코치가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강사료만 지급하는데 그분이 옛날 국가대표선수였다는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 하반기 6 13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윤영석위원
얼마 안됐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동호인은 많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음악줄넘기는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음악줄넘기는 줄넘기인데 줄넘기에 형광할 수 있는 그런 줄넘기를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각종 묘기를 부리는 것이 음악줄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부들이 상당히 참여율이 좋고 재미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회관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등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등산은 저희들이 우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등산회원 많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등산회원은 한 3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된지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미흡하고.
윤영석위원
볼링 말고는 새롭게 출발되는 부분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전에 스쿼시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쿼시는 문제가 공간의 일부라 인원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그것은 이번에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등산강습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등산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인 보행법, 그 다음에 나침반 같은 것, 산에 가서 할 때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실제로 산행도 하면서 자원보호활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윤영석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적어만 놓은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하는 거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강조했는데 열번 강조해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 신규노래방이 많이 등록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노래방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10p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250개소입니다. 또 폐업도 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2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54개가 실제로 노래방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단란주점이라고 해 놓고 또 노래방 역할하는 부분을 따지면 이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도 영상물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수치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거의 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강북구가 그러한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노래방 자주 갑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는 잘 안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안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데 과장도 가봐야 되는 것인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관내는 안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도 점검차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안가도 과장, 우리 직원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봉수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뭐냐하면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우리 지역의 이런 오명을 벗기자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된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한 대로 확실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인가 그쪽에는 그 지역의 특수한 예술문화를 승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상당히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강북구도 여기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삼각산축제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정말 승화시켜서 우리 강북구의 예술문화로써 이 하나를 아주 대대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가능하면 강북구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 아니 전국의 어떤 행사 같은 이러한 큰 행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이동 쪽으로 보면 상당히 산세가 좋고 여러 가지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그만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러한 적은 문화행사는 줄이십시오. 줄이시고 이렇게 한가지의 행사를 크게 만들어서 외부에 이것을,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 어느 때는 강북구에 가서 그러한 강북구의 삼각산축제를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전국에서 아니라 외국에서까지도 한번 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을 예전부터 제가 누누이 요청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적은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하나로 뭉쳐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유념해서 그쪽으로 연구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자료집 20p 관내 사찰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어떻습니까,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이 국립공원내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사찰중에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 사용면적을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찰이나 종교단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선사나 소림정사에 대한 하천부지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실측해서 점유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단체는 설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라든가 어떤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허가건물 또 국유지 이 관계는 지금 관리부서가 따로 있지만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특히 사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찰중에 보면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내는 면적보다 많이 초과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대장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소식지를 매달 받아보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금년도에 발행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소식지를 받을 때마다, 물론 제가 한 2년동안 건설위원만 했습니다마는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북구소식지가 종이의 질도 좋고 칼라도 좋고 디자인도 잘 해요. 아주 잘 하는데 문제는 기획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우리 최과장님도 몇 번 이야기를 했을텐데 사실 저는 1면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그림은 참 좋아요. 그림은 좋은데 기획력에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과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민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신문하고 하나의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 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의 구성이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저 벼룩시장의 무슨 행사안내 받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읽고 나면 뭔가 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행사안내 이외에는 별로 뚜렷하게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관내 안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관내에 보면 문화예술인도 유명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만나서 우리 관내에 이런 분도 사시는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획해 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문이면 너무 딱딱하고 절반은 신문이고 절반은 광고지같은 그런 정도의 소식지이어야 이것이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충 행사하는 것 있나 없나, 아니면 뒤지면 없잖아요. 소식지를 받으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분이 사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구나”, 구민대상 받은 사람들을 그냥 대상만 덜렁 주고 줬다라고 이렇게 이름만 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대상을 받게 되었는지 주민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대상을 주게 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주민들에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서 구민대상을 받았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시사화하는 능력을 좀 배양해야 되요. 그래서 구민소식지라는 것이 단순히 행사를 안내하는 것이라면 간단하겠지요, 차라리 그냥 전단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하나의 우리 구풍, 그러니까 하나의 구의 어떤 기본적인 관행을 만들어가고 또 여론을 전파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획안을 만들어서 매달 소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이 소식지를 내는데 있어서 중점은 여기에 둬보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물론 심의위원회는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내부에서 최초의 기획안을 만들 때 적어도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유익한 기사를 어떻게 내보내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식지를 받을 때마다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배봉수위원님 질책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도자료하고 소식지 관계는 전문가들을 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도 없고 행정직 하나가 이 업무 외의 일을 맡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한계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는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최초 입안단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의는 원고가 취합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 통과의례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단계, 예를 들어서 25일날 우리가 발행하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전달 26일부터 다음 호에 어떻게 하자라는 기획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지역신문의 편집국장이 어렵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은 인원은 하지 말고 소수로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명예기자라든지 주부기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글쓰기대회에서 어느 정도 입상한 분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에게 그런 기획회의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업무를 분담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문화예술인중에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와라, 아니면 우리 구민대상 받은 분중에 그분을 만나보고 기사를 몇 면에 대해서 써라 이런 구체적인 오더를 주면 그분들이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부기자라고 10명 뽑아놓고 한번 알아서 해보시오 그러면 알아서 할게 마땅치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안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획회의를 필히 하고 5명이내로 자문기구를 두고 명예기자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글 쓸 수 있는, 여가선용할 수 있는 원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읽을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좀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묘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강북 구민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특히 노래교실에 관련되어서, 솔직히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충돌이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묘미있게 조정을 할 것이냐, 기존에 과에서 해서 일정한 인원이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계속 운영해 왔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케이블TV이라고 했다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그러면 당연히 관에서 하는 것은 충분한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을 고사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이것을 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 지원해서 장려하는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두개가 충돌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현재 청장이 전임 문화원 원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에서 소신껏 해라 이거예요. 왜, 전같은 경우는 청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문화원이 배척된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장이 전임 문화원 원장이니까 묵시적으로 장려하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의 본인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전임 문화원 원장이었다고 해서 또 청장이 하라는 대로 일방적으로 쫓아가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문화공보과장이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되어 왔던 노래교실에 대한 것을 문화원이 들어온다고 없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나치게 문화원에서 특혜를 줄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적당히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면 뒷받침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단기간내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려고 하면, 여건을 풍족하게 해 주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했던 것은 이렇게 왜소하게 지원도 제대로 안해 주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대공연장에서 하면서 한달동안 무료강좌를 케이블TV하고 연합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특혜의혹이 나오지요. 그런 것들은 문화원쪽에도 어느 정도 경고를 좀 해요.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적정하게 생존하자, 다 같은 구민인데 주체가 하나는 구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문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소신껏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구청장에게 다 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라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계속 조치하면서 대등하게 홍보도 하면서 해서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래교실이 두개가 있지만 노래교실이 케이블TV에 나오기를 원하는 주민도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나 케이블TV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균형감 있게 해 줘라 이거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해 주고 여건을 충분히 똑같이 해 줘요. 한쪽은 많이 해주고 공개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충분히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시설장비도 해주고, 다 같은 구민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이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은 병가중에 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7p를 보시면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실적’에서 인터넷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용실적은 또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이것은 여러개 과가 해당이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민원인이 여기 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저희 담당주사를 그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이 사람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조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의 경우 35건,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52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전체 민원이 아니고 3개과가 해당되든지 이러한 복합민원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정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현장민원처리창구 여기에서 민원실적과 향후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장민원은 저희가 민원인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겠다하는 내용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하철역에 생활에 바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퇴근하면서 찾아가거나 이러한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군데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하나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두군데하는 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만약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만일 확대를 한다고 하면 구민회관이나 정보센터같은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보고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인발급기가 배치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꼭 인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에 3개소 확대를 하면서 그때 별도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하철에 2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미아삼거리하고 어디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미아역하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역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수유역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수유역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보급되고 또 지금 그것과 별도로 구 동 민원행정이 만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굳이 사람이 필요없습니다. 기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전산화쪽으로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각종 민원서식이 아주 복잡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정비할 필요성과 민원처리기한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민원서식은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자치구에 민원행정서식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쓰는 과정에 불필요한 사항, 시대가 바뀌다 보면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굳이 안내도 되는 서식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없애거나 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을 보면 이것은 굳이 안해도 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내부에 만일 건축과에서 접수를 하는데 민원봉사실에서 확인을 해도 되는 서류를 굳이 보내라 그런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전산망이 계속 확충이 되고 늦어도 2004년까지는 우리 G4C사업이라고 해서 각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그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p를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한차원 높혀 민원편의를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행정전산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민원하고 또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데 며칠이상 걸리는 그러한 민원하고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결민원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즉시 무인발급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통로를 거쳐서 바로 민원인에게 접수가 되는데 일반 현장을 가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규상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즉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 처리하게 되는데 옛날보다는 엄청 빨라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지요. 요즘에 정보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달이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민원업무에 첨부되어 서식이나 증명 등 서류의 종류가 과다하여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불편해소, 구민고충처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첨부서류라든지 과다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불편을 겪는 부분이 아직도 구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계속 발굴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론청취계획안 및 분석내역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를 비롯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4회를 조사했는데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친절도를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 아니면 친절하다 하는 정도가 대개 76%～85%정도 평균으로 한 80%정도 되는데, 물론 이 정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는 높으면 높을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비교적 우리 구의 친절도가 양호하다고 보지만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80% 선에서 좀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없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문제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청취도 하고 그 다음에 사후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강북구가 비교적 친절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민원인들은 사실 조그마한 것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민원인이 찾아오셨을 때 맞이하는 자세, 표정, 손의 모습, 나중에 끝나고 돌아가실 때의 인사하는 사항, 빨리 해 드리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그것이 공무원의 정신자세 또 소양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친절도 교육, 저희 자체에 친절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보다는 더 높아지도록 또 친절도 문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의 행정목표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20%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이 분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불만족요인들을 개략적으로 저도 늘 들어가 보는데 보면 “민원인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거기 한번 가 봐라” 이런 식의 전화응대 그런 것들이 다소 보면, 그리고 개략적으로 보면 단순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다, 내가 그런 정도를 물어봤는데 나보고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면박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불친절도에 따르는 불만족요인의 유형을 분류해서 실제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전화응대의 방법 이런 것들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기한민원이 처리된 것이 총 2만 7,400건인데 이 중에 현재 처리기한 미도래가 411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한을 넘긴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96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유기한민원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시행된 제도인데 지금 현재 유기한민원이 기한을 넘긴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 411건 중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간중에 처리한 2만 7,000건 중에는 기간을 넘긴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1건도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상당히 많이 발전했네요. ’96년도에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기한내에 3일짜리이면 2일전에, 1주일은 4일, 10일짜리는 7일 이렇게 해서 예고를 하자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구가 특수하게 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1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했던 유기한민원, 기일을 넘겼을 때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징계라고 할까,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징계가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했을 때에는 저희 사무처리규정에 하루 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 3일 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 1주일 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 그것이 규정에 딱 못박혀 있습니다. 1차 주의하고 한 3회가 되었을 때는 경고하고 그게 한 3회가 넘었을 때는 징계하고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개월 넘겼다 하면 가중처벌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징계해야 되겠지요. 특별한 이유없이 몇 달, 사실 몇 달 넘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고하고 그 다음에 민원사업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해 놓고 몇 개월을 기다리면 그 검토중에 있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중에는 직결민원이라고 해서 즉시 신청하면 해줘야 되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어느 때까지는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민원이 있고 그게 아닌, 그러니까 형식이 자유롭고 질문도 자유롭고 답변도 조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러한 것은 같은 민원의 성격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기한민원 이런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러한 성격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기한의 규정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p 한번 보세요. 후견인 선정, 뒤에 명단을 보면 이 명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안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이라는 성격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민원 자체가 이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명단에.
김종삼위원장
명단 말이에요. 팀장님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팀장이요?
윤영석위원
그 당시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다르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팀장이 지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조금옥 팀장님 나오셨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나오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민고충상담을 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에 국민고충처리부서가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부서로부터 이첩되어 온 건수들이 있습니까?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아니, 담당으로서.
김종삼위원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과장이 안 계신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을 내면서 담당주사라고 그럽니다마는 옛날에는 담당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계장제도가 없어지면서 6급도 업무를 맡아라 해서 지금 맡은 것이 우리 조금옥 팀장이 저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으로서 담당업무 하나를 맡은 것이 구민고충상담이고 지금 구민고충상담이라는 것은 저희 구 별도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 민원은 별도로 저희가 위에서 내려오면 그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일단 접수는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하고 담당업무가 만일 주택과이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접수처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은 정식 민원, 상급기관의 민원으로 처리해서 감사실에 있는 민원팀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원팀에서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민원이라는 것이 진정이나 건의 또 시정요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총괄하는 데는 지금 감사실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민중에 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고충처리부서에 그런 탄원이나 진정을 내서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등급내용이 있으니까 경중을 가리는 그 내용들이 각 집행부서로 이첩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이첩되어 온 사례들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위원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어요. 제가 담당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담당이 출석했냐고 물은 것은 담당을 대리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되 지금 그 자료를 담당이 보조해서 답변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내기에 앞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에 의해서 의뢰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문제는 우선 우리 구 전체의 일입니다.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다만 민원봉사실의 경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친절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합니다.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또 담당팀장이나 과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그러한 내용도 하고 그것과 별도로 저희 친절팀에서는 전화응대요령에 대한 확인도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 친절도 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4차에 걸쳐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국갤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별개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별개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주공원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민주공원 추진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시사항과 향후 우리 구의 대응방안과 어떤 대책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이호련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책반에서는 정부방침이나 서울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중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집회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대책반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저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거지요? 대응방안도 아직 없고.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저희들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성열
박성열위원
아직 세울 수가 없다 이거지요?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물어봅시다. 민주공원대책반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단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책반장을 지금 주사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 그럴 시점이 아닌가, 나중에 어떤 전체적인 판단은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하면 되니까 굳이 사무관을 반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무관 보직을 추진반장에 보임한 것은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 또 시민들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책을 사무관 차원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무관을 보임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현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에서 또 재개한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6급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의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한번 보고를 해 보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현안이 이렇게 부딪혀 있지도 않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대부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꼭 사무관을, 지금 현안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부딪혀 있는 부분도 아닌데, 앞으로 예상될 뿐인데 굳이 직책을 그렇게 대책반에 파견근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변경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직제에 따른 행정력의 생산성 문제도 보고, 물론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변경요청을 하면 되니까 또 다른 명칭으로 바꾸든지, 적어도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한번 건의를 해 보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내부토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한 번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공원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지요?
김종삼위원장
민주공원대책반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이호련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반장님께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열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정부방침이라든가 시본청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른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시나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구 자체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아직은 진행사항이 없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진행사항이 없어도 그 전에, 지금 현수막들도 다 걸려 있잖아요.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그래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집회신고를 마치고 금년 9월 25일부터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옛날에는 4 19 주변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수유전철역에서 2군데를 잡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수막들이 빨갛게 여기 저기 아주 많이 걸려 있어요.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현수막은 그렇게 허가를 계속 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그것은 지난번에 인터넷 민원인들로부터 본 일은 있는데 그 건은 주민들이 스스로 그 건에 대해서 가지고 한 것이라서, 물론 그것을 따지자면 불법적인 현수막으로 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반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불법적이라고. 그런데 왜 불법적인 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렇게 봐주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주민들의 뜻이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 건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 이 말씀입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해당부서에서 광고물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놔 두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광고물 관계는 해당부서인 광고물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팀에서 그 건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관망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은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광고물담당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대책반장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집회신고를 해놓았더라도 현수막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글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것을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불법광고물로 되겠지만 또 우리 관할주민들이나 전체 구민의 뜻이 반대입장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광고물을 일시에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다는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대책반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대책반이란 것은 저희들이, 제 소신을 보면 시방침이나 정부방침에서 어떻게 내려왔던 것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 그것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시나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저희들 단체주민들이나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관망도 하고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망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책반이라면, 물론 현수막 모든 민주공원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인데 지금 정부방침,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수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민주공원대책반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끝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건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배봉수 동료위원님께서 현재 사무관님이 민주공원대책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직책이 대책반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6급 팀장이라든지 담당주사가 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업무는 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봉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부서 사무관 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민주공원대책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또는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