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의사정족수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직무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시겠어요?

예. 한가지는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네분입니다.

다 나오셨지요? 이우준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이우준 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앉으세요. 제가 직무분장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우준 계장께서는 2000년 4월 26일날 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이번에 구청에서 단 2개월 된 사람도 인사이동을 시켰는데 지금 약 30개월 그 자리에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우준 계장 한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중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경과가 될지 모르지만 법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행정위원장에게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총무과장이 출석을 해서 그 이유를 따지고자 합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가정복지과에 이우준 계장뿐이었습니까? 또 다른 분이 계세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고, 최규범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이고 감사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는 하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위원회에서 받는 중이고, 또 여덟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신다면 여기에 생활복지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니까 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장님, 생활복지국장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행정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과 행정위원장님 간에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행정위원회 간에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제가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도 있어야 하겠지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최규범위원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실 것이니까 한시간 후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이 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고 하니까 이 건은 11시에 간단회 석상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유군성위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해주세요.

감사자료 13p가 되겠습니다. 구립 사립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현황 및 영아보육시설 월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보세요. 13-1로 해서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현황, 여기는 지금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p를 보면 미아1동 어린이집부터 쭉 지원해 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면 23개소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데이터가 열여덟 곳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 미아1동 어린이집, 2동 어린이집, 3동 어린이집, 4동 어린이 집, 5동, 6동, 9동 어린이집,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4동, 수유6동, 미아 샛별, 삼양어린이집, 탐구어린이집 그리고 삼동 어린이집까지 열여덟 업소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뒤에 구세군, 까리타스, 수유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은 그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숫자를 알면 한번 보세요. 집행부,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세어 보시라고요.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짚어주세요, 잘 이해가 안되시나 본데.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하면서 보조금은 24개소를 지원하면서 현황은 18개소밖에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갖다 주세요? 과장님 숫자가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3-1p를 보면 18개 업소인데 뒤의 집행내역,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24개소로 했다는 말입니다. 24개소인지 23개소인지 세어 보면 숫자가 나와요. 이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뒤에 기자님이나 큐릭스는 뒤 좌석에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편하게 그쪽에서 취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규범위원님 질의가 이해가 안되십니까?

맞습니다.

구립의 18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뒷장의 지원내역을 보면 24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무계장 옆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서서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도와주세요. 이우준 계장, 그 옆에서 도와주라고요.

저희가 지금 구립하고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일반적으로 국공립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순수한 구립은 18개였다가 거기에 이제 정부지원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18개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인 구세군강북어린이집하고 까리타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에덴어린이집, 수유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22개하고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첨부자료로 정부지원시설 4개를 넣다보니까 아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순수한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서 18개로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시설 네군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아2동에 있는 구세군강북어린이집이 구비나 시비가 지원 안되고 국비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정부지원시설은 구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없어요.

여기 구립어린이집 현황이라고 해서 네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3-2p를 보시면 구립 지원시설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13- 어디요?

13-2p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정부지원시설이 구세군강북, 까리타스, 에덴, 수유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은 구비나 시비는 지원이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실제로는 정부지원시설은 순수한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구립 현황에서는 18개로 하고 뒤의 민간어린이집 현황에 넣으면서 앞에 1, 2, 3, 4번은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현황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금을 알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그 현황이 거기에 없냐 이 말이에요.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구비나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순수하게 구립으로 할 때는 저희가 18개를 파악하고, 포괄적으로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현황 하면 22개로 분류입니다. 거기서 분류사항의 개념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소간 왔다갔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가 아니에요. 22개로 말씀하시는데.

22개 맞습니다. 구립하고 정부지원시설에서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22개입니다. 구립이 18개.

그러면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지 여기에 지금 예산은 나가고 데이터는 없다는 말이에요.

보조금 정산자료를 첨부하라는 그 문제는 뒤에서 보시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립만 18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췄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혼동되게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 자료는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고 이어서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달아서 여러건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한건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보충을 들으면서 완전한 답변을 듣고 끝내야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한건을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간이 되었으면 정회를 하더라도 그 한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면서 그리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른 건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을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그 건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지요. 제 의견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분명히 신승호위원님 질의는 종료가 되어야 하겠지요. 종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쯤으로 하고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18개소인데 민간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방과후교실은 2001년 6월 26일날, 북부열린학교는 2001년 1월 1일날 위탁약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세군강북어린이집은 ’95년 3월 29일, 까리타스 어린이집은 ’97년 7월 7일, 에덴어린이집은 ’97년 9월 30일, 수유어린이집은 2002년 2월 29일 지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덴은 언제부터라고요?

’97년 9월 30일날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에. 그러면 현재 주요업무보고에는 구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 보조가 나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균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은 구립 15개소, 공립 1개소, 정부지원 4개소와 방과후교실만 하고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 데가 북부열린학교와 수유1동 방과후교실 두군데는 방과후교실만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네군데 방금 말씀드린 구세군강북어린이집, 까리타스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수유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로서 거기에 따른 교사나 각종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인데 주요업무보고에는 20개소는 방과후교실 2개가 빠졌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방과후교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0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교사를 사용할 때는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그 정도는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앞으로는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최소한 줄인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가정복지과가 2권, 3권 정도 자료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자료가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106개소이지요?

106개소입니다.

맞지요. 이 106개소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몇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분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립담당, 민간보육시설담당, 가정보육시설담당 이렇게 셋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민간담당은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지금 106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전에 신승호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매월 30일경에 확인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영유아 보육관계라든가 보육비가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직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저소득자는 지금 전부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이나 사립이나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원관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유동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 어린이집에서 유동성이 있는데 초순부터 그만두고 안나온다고 가장을 했을 때, 106개 업소에서 그러한 사립어린이집들이 아마 더러 있을 것입니다. 30일경에 확인을 했는데 다음 달 초순부터 안 나왔어요, 그 애가 안나와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원생에 대한 현황보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106개 업소를 다니면서 확인유무를 결정할 때 과연 이 업무를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106개지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이 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영아반 운영비를 지급하는 34개 시설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하는 7개 업소는 매달 확인하고, 나머지는 보육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그 시설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을 매달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면 보고를 받고 있는 곳은 영아가 없다, 2세 미만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아전담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아반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좋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106개소 중에서 지금 서면보고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서면보고는 시설별로 다 받습니다. 받고 단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동별 영아운영비하고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보고 받는 곳이 몇 군데냐 이 말입니다. 지금 106개소를 서면보고를 다 받는다?

예, 받습니다. 다.

그리고 서면보고 다 받고 그외에 현장 확인을 직접 나가는 곳은 몇 군데이며,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곳은 몇 군데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필히 해서 지원하는 것은 영아반 운영비가 지급되는 34개 시설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 7개소는 저희 담당직원이 매달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은 인원변동이라든지 교사 이동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아반 운영비 지급하는 곳은 몇 군데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34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영아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34개소 이외에는 그냥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106개소를 한 분의 공무원이 다 관리 못하고 다 못 찾아갑니다. 맞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등록 절차를 간소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서를 내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후 신고증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신고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영아일 때는 2세 미만해서 5명 기준, 그 다음에 2세일 때는 7명 기준, 그 다음에 3세 이상일 때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반을 설치하는 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서류를 검토해서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시설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나가게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은 바닥면적의 몇㎡를 점유해야 되며 2세 이상은 몇㎡를 1인당 얼마씩 점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기준이 시설 1인당 3.63㎡로 되어 있고.

얼마요?

3.63㎡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세 미만이나 2세 이상이나 똑같습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 1인당 3.6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하고 3세 이상이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가기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 두 가지 요구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부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예.

우선 지금 주실 것은 설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민간 어린이집 아홉군데를 제가 지정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할 테니까 그 아홉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의 바닥 평면도 각각 한부씩, 2개 층을 쓰면 2개 층에 대한 평면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바로 지금 떼어줄 수 있지요?

예.

제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나이팅게일 하고.

유군성위원님, 그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21번, 23번, 29번, 37번, 42번.

다시 한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1번.

23, 29, 37, 42, 47, 56, 67, 79번. 아홉군데지요?

예, 아홉군데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설치기준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나와 있는 평수가 계단면적이 포함이 되어서 현재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기준에는 실제 면적만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올 수 있겠지요?

설치기준하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게 바로 다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해주셔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 고, 좀 전에 언급을 했듯이 지금 106개 민간 어린이집을 한 분의 공무원 담당으로서는 사실 너무 과중하고 벅차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아반 운영비 지급업소 34개소, 24시간 업소 7개소 이 41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직원이 부족다면 더 확보를 하셔서 사실 나머지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우리 구에서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인력확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했고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정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위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시비 보조금 및 국비의 배정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배정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보육시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추가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시에서 배정이 됐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많이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청 관계과와 협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동별 지역간의 형편에 맞게 건립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뒤에 보조하는 분들이 착착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조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 없어요.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SK북한시티 아파트 경로당이 1개소가 건립이 되어서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29개소하고 사립이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 일반지역이 45개소이고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이 2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경로당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 시설을 건립하는데 상당한 돈이 수반되고 일단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아5동하고 미아8동을 건립계획이 되어 있어서 미아5동은 현재 다음 주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개관식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아8동은 토지보상관계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수유2동, 번1동, 번3동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2004년에는 미아1동, 미아6 7동, 수유5동 이런 식으로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노인인구 비례해서 부족한 것을 맞춰서 점진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세군데 있습니다.

12쪽 보시면 B등급, C등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등급은 왜 B등급이 되고, C등급은 왜C등급이 되어 있는가?

김지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급 분류는 규모에 의해서 200석을 초과할 때는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석에서 200석 사이는 B등급, 그 다음에 100석 이하는 C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 차이로 등급이 나뉜다.

예, 좌석규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1동에 청소년 독서실 있다가 폐쇄됐습니다.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미아1동에 청소년독서실 건립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미아1동이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독서실이 있다가 없다 보니까,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 독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미아2동, 미아6동, 수유1동에 있어서 전체 좌석수가 345석입니다. 현재 이용률이 금년도 이용률은 지금 56%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12월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그 이후 최신시설로 되고 또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재 좌석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미아1동에서 미아2동으로 가는데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2동 같은 경우는 B등급으로서 좌석수가 저희 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구소식지라든가 홍보전단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면 지치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아1동의 청소년독서실 건립은 좀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생활복지국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8p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 또는 그 생업자금 융자실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학비, 교통비, 양육비, 학용품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학용품비가 빠져있거든요. 왜 빠져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한꺼번에 몇가지를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메모를 하셨다가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학생 1인당 1년에 학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교통비는 1인당 얼마씩이며, 또 카드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학용품은 무엇 무엇이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에 대해서 융자조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과 또한 모자 부자가정과의 교육비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소년 소녀가장 또는 모자 부자가정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을 하고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청소년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또한 선도하는 업무에 부실하지는 않는지 또한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요, 그리고 39p에 각종 행사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낭비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지원금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산절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8월 또 2001년도 같은 8월에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우애교류가 이루어졌더군요. 그런데 80명씩이고 두 번에 합쳐서 약 700만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우애교류를 갖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니까, 80명을 줄여서 전남 보성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우러져서 어떤 행사를 갖고 서로가 몰랐던 청소년들이 서로 알게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참 좋지 않는가, 이렇게 두 번 각각 나눠서 하던 행사를 40명씩 줄여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40p 밑에서 세번째,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가 3,000명이 참가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짓기, 그림그리기 시상금이 520만 6,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또는 시상은 몇 명에게 했는지 이것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한 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시겠죠?

예.

그리고 또한 행사주체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행사주체가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 주관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40p, 서울유스챔피언 대회가 2,000명이 참가를 해서 60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60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어떤 명목으로 이 600만원이란 돈이 지급이 됐는지 이것도 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p,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시간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1p 보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쓰기 대회 및 모범청소년 표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에서 참가를 했는지 이것도 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원금은 242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너무 낭비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건립현황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경로당에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가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의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또 다르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강북구노인회지회가 있죠? 강북구노인회지회에 한 달에 얼마씩 운영비가 지급되며 또 그 강북구 지회에 여직원과 사무국장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건립을 할 때에 동별로가 아닌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동별로 경계가 있다보니까, 이쪽 동에는 그 지역에 노인정이 없는데도 그 동에는 몇 개가 있으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동별보다도 그 지역간에 형평성을 따져서 노인정을 건립하는데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카드는 시간상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45p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21C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보육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나 동료위원께서 보육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뤘는데, 보육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투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여성문화교실이라든가 구민대학을 운영해 본 결과 여성들의 참여도나 호응도는 어떠하며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해 보고 평가를 해보셨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강좌를 마치고 여성의 취업이 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1,650만원이 지급됐더군요.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목적과 또는 사업계획, 사업실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다면 사업실적이 있을 것이고, 사업실적에 대한 계산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우를 하고 있고, 또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어떤 보람을 갖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 버거워하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좀 버거우시겠지만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아마 질의내용을 수기하셨겠지만 지금 바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서 어차피 유군성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김현주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가정복지과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렸고,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금방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되셔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자료를 파악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용품비 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지해 주시고, 김현주위원님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신청이 들어왔고 또 허종엽위원도 질의가 있고, 또 유군성위원님께서 아까 9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파악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9개소 신고증 교부서까지 복사를 해서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유군성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9개소 민간어린이집의 신고필증 사본.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준비해서 13시 30분 속개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각종 행사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불성실한 자료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공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 부자가장자녀 지원내역 방법에 대해서 자녀학비는 분기별로 중학생 수업료에 대해서는 14만 4,60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입학금이 1만 3,700원, 수업료가 27만 5,400원이 지급되고 있고, 교통비는 분기별로 중 고생이 4만 9,200원, 1일 82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고, 양육비는 1일 568원,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육료가 면제되어집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료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용품비는 그 자료에 2002년도가 왜 아직 안나왔냐 그러면 학용품비는 1년에 한번씩밖에 지급 안 합니다. 지급하는 시기가 4/4분기,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도 2002년에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2만 5,000원, 중학생은 2만 7,000원, 고등학생은 2만 8,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지급방법은 매 분기별로 학부모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필요한 만큼 부모님이 돈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생업자금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당 융자기준이 1,200만원 이내입니다. 연리가 6.18%로서 단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서 융자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은행에 얘기해 주고 해당 은행에서 자료를 받으면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2002년 금년에는 아직도 융자신청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 여성문화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운영실적이 19개반 570명이 참여했고, 2002년도에는 50개 강좌 2,738명이 수강했습니다. 2002년 금년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여성취업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여성취업률은 49.2%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인 구직 등록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성이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일단 구인 구직 등록을 해 놓으면 해당업체와 연결이 되면 연락이 돼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단체활동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구정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단체보조금이 나간 단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겨울에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한테 나가는 김장을 하는데 지원비가 800만원 나가고, 대한적십자 봉사회도 400만원이 나가고, 결손가정아동의 나들이하는데 200만원, 경로잔치 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 2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재생비누를 제작한다든가 환경보호활동운동에 지원금으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에 대해서 2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노인이나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200만원, 아동도서축제 하는데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여성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상담을 해 오면 상담을 하되 예를 들면 중요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상담이 올 때는 전문상담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 외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안내를 해서 거기에 가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은 현재 저희가 특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강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민간단체로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개 단체하고 북부종암경찰서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BBS 서울북부지부회 등 9개 단체가 청소년을 선도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역이라든가 미아삼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개 단체에서 맡아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 청소년교류캠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고성군하고 보성군에서 강원도 고성하고 보성군에서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캠프에 80명인데 저희구에서 40명, 고성군에서 40명 이래서 고성군에 가서 캠프를 했고 그 다음에 보성군 캠프에서는 80명인데, 강북구 저희 청소년이 40명, 보성군에서 40명 합동으로 해서 보성군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구가 개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30명, 보성군에서 30명, 강북구에서 30명 해서 총 90명이 캠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격년제로 자매결연지하고 해서 자매결연지에 가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격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참가대상은 초 중등 학생입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시상인원은 114명인데 초등학생이 81명, 중학생이 33명이며 행사주체는 강북구청에서 했습니다. 다음 서울유스캠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현재 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은 음향기, 무대장치, 악기세트, 발전차 임차비용이 35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진행자, 참가자의 도시락이 240만원입니다. 김밥 1,000원짜리가 2,400줄이 들어가서 240만원이 들었고, 그외 식수하고 폭죽 구입비로 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에 참가 학교는 초등학교가 10개교,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로 총 21개 학교가 했고, 소요예산은 242만원이 지출됐는데 편지쓰기 대회 60명에 대한 시상비가 108만원 즉 문화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표창은 모범청소년표창 67명 시상비로 해서 134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만원 문화상품권이 지출되어서 총 2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 구립과 사립에 차등을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등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면적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난방비는 월동기에 1년에 2회씩 합니다. 연초하고 연말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액중 시비가 70%, 구비가 30%를 받습니다. 20평형은 운영비가 월 22만원에 난방비가 연 57만원, 40평 미만일 때는 월 24만원의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연 61만 5,000원, 40평 이상일 때는 월 26만원 운영비에 연 난방비가 65만원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지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 여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는 분기별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400만원 지원내역은 노인지회 활동봉사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노인지회 여직원, 사무국장이 여직원인데 여직원 1명에 대한 급여로 2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에는 포괄적으로 1년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노인건강진단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을 받아서 동 담당들이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의 기본진료는 혈액검사, 뇨 검사, 안검사 등 12개 항목을 진료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진료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2차 진료를 하는데 2차 진료는 기본진료 외 흉부질환, 간질환 등 한 30개 항목을 자세히 진단해서 질병이 있는 노인분께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수준은 공무원 건강진단수준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립을 형평성 있게 건립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건립은 동별 인구수하고 세대수, 경로당 현재 시설 보유수라든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 경계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정이 행정 동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계지점에 있을 때에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이는 것이 대부분 동에서 어떤 노인정 회장들을 소집한다든가 회원들을 소집할 때 동별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그것은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분포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계지점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건립시에는 위치를 우리 관계되는 구의원님 그 다음에 관할 노인회장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상으로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북구노인회지회에 지급된 급여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회지회 예산하고 노인회지회 직원 급여 말입니까?

운영비 모든 것.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강북구노인회지회 결산서 온 것을 사본으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힘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활동을 많이 한 여성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단체별로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교실은 현재 2000년 1월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문화교실이라든가 구민대학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과 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들과의 교육비라든가 양육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녀소년 가장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모 부자가정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것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0p, 행사집행내역을 보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사가 무분별하게 물론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좀더 절약해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북구 예산이 가장 열악한데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계획성 있게 잘 짜서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충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각 행사마다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검토해서 계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통합을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하고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하고 중복된다든가 필요성이 적은데 대해서는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백일장도 있고 또 글짓기, 그림 대회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된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께 편지쓰기 이러한 행사들은 거의 거기서 거기 비슷한 중복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주체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구청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했는지 그런 행사주체도 분명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행사주체라든가 주요 예산, 무엇을 집행했는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자료를 성실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중 행사비용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p, 청소년문화축제 행사에 2,000만원 지출이라면 상당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했고, 참여대상은 어느정도 되었는지요?

이복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청소년문화축제한마당은.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아니, 행사가 6월 15일날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디서 행사진행 했는지도 파악이 안됩니까?

현재 주관은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참관은 청소년동아리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현재 그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저도 확인 한번 하게 해주세요. 사실 자료가 없으니까 현재 감사 자료를 본 결과로서는 행사 하나에 지출이 너무 많고 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다보면 잘된 점도 있겠고 잘못된 점도, 보완할 점도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여 주시고, 감사자료 44p 복지카드에 대해서 복지카드 참여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카드 참여업소는 1,520개로 나왔는데 주로 업소가 참여되는 업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소는 9개 업종이 이 미용업소, 목욕업소, 음식업소, 안경, 한의원, 약국, 사진관, 일반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없습니까?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죠. 사실 복지카드의 업소에서 노인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의 느낌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카드대상 노인들의 민원내용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카드 중에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음식점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지금 노인분들이 점심시간에 갈 때는 업소에서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보다 특히 지금 현재는 음식점이 점심시간에 바쁜 때 올 때는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적은데 대해서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함으로 해서 업소에 다소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에게 이런 민원을 받고 이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느 업소인가도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업소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실제 우리 노인복지카드자체가 진행이 잘못된 것으로 결국은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누구나 그런 경우도 나올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다같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생각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의 대안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카드에 참여하는 업소의 이미지가 정리될 것입니다. 식당문제 때문에 저도 노인복지카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식당은 참여해 놓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낮에 식사하러 간다면 너무 냉대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그런 업소는 아예 정리해서 노인복지카드 선정할 때 정리해서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업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실제 하루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몇 가지 업소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추진되어 가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대안을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노인분들이 불편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저희도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직원을 골탕먹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36만 강북구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고, 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생스럽지만 건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얘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1p에 경로위안잔치, 이것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죠. 3,400만원 지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3,400만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효지팡이, 표창장 수여, 경연대회, 경로위안잔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지팡이라든가 경로위안잔치, 경연대회 이런 것의 기준을 받았습니까?

경로위안잔치 비용만 각 동에 200만원씩 해서 하달되었고, 그 다음에 경로위안잔치하고 민속경연대회 관계는 200만원 범위안에서 동에서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직능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표창장하고 효지팡이 전달은 저희가 예산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3,400만원 나가는 것하고 별도 금액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표창장하고 효지팡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3,400만원은 동지원금, 17개동 × 200만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앞으로 잘 구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 10번, 11번 어린이 창작극, 구민회관 대강당과 대공연장에 4,000명, 4,000명 잡힌 것, 또 금액이 4,600만원 6,400만원, 지금 대강당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민회관 대강당은 704명이 정원입니다.

한번 행사때 4,000명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옵니까?

2001년도는 6일하고 7일 이틀간 한 것으로, 하루에 3회씩 해서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한 것이 4,000명이고, 소요예산도 46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모든 위원들, 강북구민 모두가 이 정도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횟수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이런 의문점이 안 나왔을 텐데, 4,000명 한 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숫자입니까?

예,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자세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4,000명인데 4,600만원 들어가고, 6,400만원 들어가고 집행금액이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깨비와 황소탈”과 “미녀와 야수” 공연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0만원하고.

640만원입니다. 460만원하고 640만원입니다.

640만원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내용이 많이 틀립니까?

공연비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460만원, 6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청소년 범죄예방단체 각 봉사단체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도 안 나갑니까?

단체요?

예.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북부종암경찰서,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BBS북부지회 이런 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p,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내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회연합회, 적십자회 등해서 1,650만원이 나왔는데 이 단체에 대한 지출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단체활동 지원이 지금 나간 것이 1,650만원이 나갔는데, 대한적십자봉사회에 400만원하고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 800만원, 주부환경연합회 200만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록에는 여성단체 지원금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남성단체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와 있어서, 왜 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갔는데 취급을 안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해서 여성단체 활동한 것만 되어 있고, 우리 현재 남자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민간기동순찰대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비 보조예산이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허종엽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주무부서가 다르단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란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단체만 우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성단체만 분류를 했고, 남성단체는 거의 다 청소년 선도 관계로 해서 그 쪽 분야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여성단체가 몇 개입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강북구에 여성단체연합회가 12개 단체 1,9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전반적인 여성단체보다 저희가 포괄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러 단체가 지금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하면서 봉사하는 데가 대한적십자봉사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연합회, 녹색 삶을 위한 여성모임이 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는 포괄적으로 알뜰바자회, 자선바자회에서 작년에는 8회 330만원하고 환경보전, 거리질서캠페인 25회하고 불우이웃돕기 230만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 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 3p에 보면 지방보육위원 명단이 있죠? 전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부모는 세사람이 참여하고 있죠?

예, 학부모가 세분입니다.

그리고 모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참여하셨죠? 우리 관계부서 직원 두분 빼놓고는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세분, 사립어린이집 두분, 그 다음에 학부모 세분,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고 간사가 가정복지과장 이래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시 군 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하고 시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 군의 시행계획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번 회의를 개최해서 어린이입소 결정하고 현장학습지 결정, 어린이집 재위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106개에 대한 직원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들은 선정과정에 그런 것만 하지 다른 관리감독은 안 하죠?

민간보육 시설 현재 106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하고 24시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나머지 보육시설에서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처리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입소료 책정, 돈을 내는 부분이잖아요. 현장학습비 책정 등 재정에 대한 것을 많이 관여를 했는데, 지금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고, 또 학부형들한테 받는 금액이 또 있죠?

예, 민간보육시설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보통 일반인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구립이 좀 싸다 뿐이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2살, 3살, 2세 미만 이런 부분의 지원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한테 받는 금액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먼저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자료상 18개 어린이집이 지금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자격을 갖춘 자가 공개경쟁입찰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될 때는 저희가 공개를 모집해서 그 다음에 지방보육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3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3개월 전에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재위탁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평가를 합니다. 현재 보육위원이 나가서 현재 일반적인 사항은 평가를 하고, 회계 분야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평가는 일반 분야하고 회계분야로 해서 저희가 80% 이상 득점을 하는 것을 일단 그것을 지방보육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심의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해서 재위탁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과정에서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신설과정에서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지방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위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해서 제출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지방보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입찰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되어서 계약을 맺게 되면 3년이 되기 전 3개월 전에 재위탁 통보를 한다 이 말이지요?

본인이 재위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간의 3년 동안에 한 것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회계평가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시설물의 평가는 보육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보육위원 중에 위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군요.

그 운영 3년 동안에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까 같이 불성실하게 운영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평가해서 평가위원들이 그간에 활동한 것을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이 아까 같이 1차 점수를 매긴 것이 80% 이내일 때는 당연히 배척이 되고,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다시 계속해서 맡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8군데 중에서 특별하게 재위탁으로 해서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 위탁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 1개소가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탁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해지된 다음에 공모를 해서 위탁결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보육료라든지 교사채용 문제라든지 아동 입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 번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는 서면통보와 현원이 맞지 않는 점도 있지요?

정원이 규정에 있습니다. 정원 이상으로 만약 입소를 시켰을 때는 저희가 1차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시정을 안 할 때는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번 계약 맺은 단체에서 계속해서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보다 평가를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구립보육시설 재위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평가기준이 나와있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그 점수를 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보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지금 보육위원은 대부분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보육위원이 우리 보육위원장이 지금 생활복지국장이고 그 다음에 구립 원장이 지금 세분, 사립원장이 두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있는 학부모 세분, 그리고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내 어린이집 원장들을 주체로 해서 보육위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사업주체인데 조금이라도 덮는 차원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지 보육위원이 구립어린이집의 종사자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계약하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육위원이 전부 구립어린이집의 종사자 아닙니까?

보육위원이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바뀌어도 내내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람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또 재위촉하고. 그래서 결론은 한번 하던 분들이 꼭 해야 된다는 이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한번 계약을 맺은 자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차후라도 다른 단체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재위탁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위탁해지를 한 것이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약권자인데 그 계약자들을 교체하는데 꼭 그 사람들로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고 없고 떠나서 계약이 지나면 계약 만료 전에 모집을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우리 소식지에 띄워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자를 찾아서 골고루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볼 생각은 없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주관부서로서 꼭 그렇게 구립어린이집을 한번 줬으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그냥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현재 재위탁 문제가 서울시에 재위탁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특별히 재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서울시에 위탁을 2회를 했으면 3년씩 6년이 되는데 그럴 때는 재위탁보다는 위탁공고를 일정기관에 신규위탁과 마찬가지로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위탁 관계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위탁 심의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서울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로 강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개경쟁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재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린이집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의 계약자 자체에서 자부담의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계약서를 전부 보게 되면 18개소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계약자의 자부담이 전부 비슷해야 되는데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생활복지국의 선심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선심입니까? 이것을 똑같이 자부담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상호간에도 이런 약간의 불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현재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미아1동에서부터 번3동, 수유6동까지 전부 다 틀립니다. 한번 보세요. 계약서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자부담을 우리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고자 지금 3/4분기까지 금년도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전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쭉 보면 인건비, 아동간식비, 교사 중식비, 취사부 이렇게 쭉내역이 매일 기록되어 있는데 취사부는 식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부는 보육인원 52명 이상일 때 취사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했을 때는 취사부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52인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취사부에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 인건비 지원입니까?

예,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주신 자료상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18개소 중에서 52인 이상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절 딴 데는 취사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나간 곳은 탐구어린이집하고.

미아6동 어린이집입니다.

미아6동 어린이집은 왜 1월에 92만 8,860원 한번 밖에 안나갔습니까? 이것이 1월까지만 52인 이상이었고 2월부터는 52인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까?

그 정원이 바뀐다든가 할 때는 아까 같이 기준에 미달될 때는 저희가 배정을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52인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안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52인이 아니라 50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인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40인 이상 52인 미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급기준이 40인 이상 52인 미만만 지원하고 그 이상일 때는 취사부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52인 이하?

기준이 미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급기준이 40인 이상 52인 미만일 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다 어떤 서울시 지침이 있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예,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교통비, 급식비, 교사수당 이런 것을 지금 전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사들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장기근속비, 가계보조비 등등까지 지금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구립이라 해서 이렇게 보조 해주는 것은 지원기준지침에 의해서 해주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여기에서 지금 자기 교사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사실 없고 계약자가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자부담 몇천만원 부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잠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은 보충입니까? 보충 아니시지요?

질의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음 과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셔서.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우선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강북구 지방보육위원회라 하면 보육이라면 보육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즉 말하자면 강북구의 어린이집 유아, 영아 다 보육에 들어갑니까?

영 유아 보육법에서 보면 지금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육위원회에서 12세 미만까지 지원을 해주자고 승인이 되면 거기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에서 물론 시 지침이라든지 무슨 시 조례라든지 해서 구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는 것은 있겠지요? 있습니까?

원래는 지방보육위원회가 영 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각 구의 형평성을 위해서 지침이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으로만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시나 조례 지침서에 의해서 구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법에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고.

그러니까 보육법은 있는데 보육위원을 구성할 때, 보육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구누구 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보육위원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 유아 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영 유아 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육업을하시는 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과.

그러니까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그 법 자체도 문제가 있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바로 재위탁을 하려고 해도 위탁이 안되는데, 왜 안되느냐? 바로 현재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대표자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되는 것이 어렵고,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3년 후에도 또 하고 3년 후에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대표자 구립 원장이 세분?

원장이 구립에서 세분하고 사립이 두분하고 다섯 분입니다.

사립이?

두분입니다.

강북 솔로몬이라는 것은 상호입니까?

시설 명칭이 수유1동 어린이집원장하고 삼양어린이집, 까리타스는 구립이고, 그 다음에 짐랜드 사립원장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강북 솔로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학부모입니다. 강북 솔로몬의 어린이집의 학부모.

솔로몬이 어린이집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집 원장이지요?

아닙니다. 원장이 아니고 학부모입니다. 강북 솔로몬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는 학부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라는 것입니까?

예.

알아듣기 쉽게 말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창식 미안합니다.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사립어린이집에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독선으로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도 좀 원장을 바꾸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법으로 이 분들이 한다 하는데, 쉬운 말로 여기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의회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여기를 들어 가면 아예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학부모 관계라든지 이것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계속 교체를 하고.

직접 가족이라든지 자본을 투자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이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데 위원으로 계신다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 분들이 정리를 잘 해 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이번 보육 임기가 종료되는 임기가 만료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육의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면 사실 공적인 입장에 있는 그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정리가 많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일정 비율로 아까 같이 규정에 영 유아 보육 전문가라든가 종사자 대표라든가 보호자대표라든가 관계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감사에 지적이 되고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꼭 그때까지 임기까지 기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든 분들께 예를 들어서 시에다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야 어떠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사후조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 떠나면 그만 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1, 2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건의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쉽게 대답하세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사항 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사가 끝나면 오늘이라도 우리 청장님께도 보고가 되겠지만 이런 것이 상당한 논란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또 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네요, 2004년도까지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분들이 혹시라도 의회를,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고쳐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많이 기다리셨지요? 감사자료 39p,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수유2동과 수유3동에 폐수 무단방류 할 만한 사업장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재 자료에는 수유2동하고 별도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시고요. 그렇다면 그곳이 강북중학교 앞이지요? 복개천을 통하여 우이천에 비만 오면 방류하는 폐수 방류업체를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받아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근무한 지는 두달여 됐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은 없고, 그 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는 환경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라든지 토목치수과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조치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도 비만 오면 폐수가 많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사실 지금 매월 주민들과 직능단체에서 한 2회 정도 대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무과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방류할 수 있게 방치됐던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단방류 단속해서 처리할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속공무원들이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법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유3동 체육공원 부근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주민들이 항상 많이 참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확인이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이천 정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폐수로 확인되고 있는 원인을 보면 첫째로 우수에 의해서 아스팔트라든지 여기에서 나온 물들은 타이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침전돼서 폐수와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가정용 폐수 중에서도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했을 때는 폐수처럼 보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분류하수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외 우리가 우이천 정비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폐수가 좀더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장소를 우리 과장님은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그 장소에는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요?

예.

지금 폐수와 우수가 나눠서 나올 수 있는 장소까지 저도 확인해 봤고 그것이 잠시 아스팔트 더러운 물이나 세차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 민원을 받는 분들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혹시 세차장에서 비가 오면 좀 흘러나온 물이나 타이어 쌓아 놓은 데에서 새까만 물이 나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하지 실제로 민원을 해결 안 해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비가 왔으면 오히려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그것을 확인해 드렸으면 참 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근이 비가 오늘 오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동안 계속 와도 버리는 때가 있고 또 며칠 간 비가 안 왔다가 한 2-3일 비가와도 안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차장에서나 어디 아스콘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민 민원을 그렇게 접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은 좀 전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온다고 봅니다. 어떠한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폐수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 그와 같은 폐수가 근본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또 지금 질의해 주신 장소를 더욱 중점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의 민원이 아니고 반복되는 민원이면 그 민원장소는 주무과에서는 확인을 해서 왜 그런 원인이 나오는가 파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다음 기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료 4p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건별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이 있는데 어느 것을 보면 현재 집 주소와 이름이 정확히 들어갔는가 하면 이름, 주소가 명확히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이나 진정 등 이와 같은 접수내역을 보면 저희 과 민원 성질상 대부분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사항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과 민원내용이 간략하게 여기 자료에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간다면 상담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청의 환경위생과에는 민원인의 주소가 있겠네요. 기재가 되어 있지요?

예, 저희 대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소를 기재 안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자세한 주소가 기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원 자료에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중접객업소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접객업소 이용시설 노후로 관리부실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곳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하업소 비상구 폐지 및 물건 적재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처리내역 파악이 돼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유 무허가 변태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실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위해업소를 단속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이고 또 지하업소 중에 소방과 관련된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년에 소방서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씩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업소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모범업소로는 현재는 1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정이 남발되거나 사업체가 부실한 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 140개소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심사를 분기별로 해서 거기에 적격한 업소는 계속 유지하고 적격치 않은 업소는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 또 식단이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환경은 잘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겼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신청을 구에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요식업회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각종 청결도 수준이라든가 종업원의 위생상태라든가 친절도 또 식단문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한국요식업협회 우리 강북구지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구지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약 7, 8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회에 몇 분, 구에 몇 분?

예.

위생과에서 하겠지요?

예, 저희는 과장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혼자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요건이 안되는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 지정이 혹시 남발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아무때나 신청만 하면 과와 요식업협회에서 같이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달이면 한달, 1년에 몇번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3개월에 한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서 적격한 업소는 다시 선정도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적격하지 않은 업소는 거기서 제외시키고 또 새로 신청된 업소를 적격하다고 판정되면 다시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p 보시면 노래방, 청소년유해업소단속 110개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는데 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환경위생업소라기 보다는 풍속업소라고 해서 소관은 문화공보과 소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시에 문화공보과 관련 직원과 저희 합동으로 나가서 노래방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노래방에서 위법사항들을 적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로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몇 분이 합니까?

단속은 저희가 여섯 사람으로 구성 돼서 공무원이 3명, 경찰관, 일반시민단체 중에서 두분 이렇게 여섯 사람이 구성돼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 하면 이것이 단속하는 분들도 이것이 일부러 단속 나간다, 할 경우에는 미리 통보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가면 실제로 분명히 거기 청소년들이나 단속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단속을 한다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요? 단속하는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어느 지역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6회니까 하루를 빼고는 매일 나갑니다. 단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와 같은 문제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곳은 중점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 드릴 수 없는 것은, 또 그 분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 그 날 그 날 상황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번 참여했으면 다음 번에 다른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시간은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을 할 때 타구하고 바꾸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시에서 각 구별로 교환을 해서 그와 같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선도위원을 할 때에 단속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적에 미아1동일 경우에, 종암1동 분들은 미아1동 단속하고, 미아1동은 또 길음동에 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노래방 단속하는 것을 봐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하는 분들도 저한테 “형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방 때문에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 신중하게 단속을 하려면 강력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노는 것이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 강력히 해준다면 강북구가 어느 정도 번창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방이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았냐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요,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일주에 6회라는 회를 계속해서 네사람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 아니면 그쪽지역이 심하다든지 이런 정보를 받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욱 위반되는 업소가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강북구 일대는 굉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아동 쪽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가 변두리로 많이 뻗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문화공보과와 같이 합동하더라도 근절할 때까지 단속을 제대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래방단속과 관련해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래방을 단속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은 원래 환경위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법의 저촉을 안 받고, 문화공보과의 관련 풍속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허위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분명한데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에는 유해업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업소에 대해서만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할 뿐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2p 업무분장표를 보면 분장표에 되었듯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라든가 청소년유해업소의 단속권한만 가지고 있고 노래방은 분명히 분장이 지금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행정처분 됐을 때는 어떻게 환경위생법을 어겼을 때는 이쪽으로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장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문화공보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다음 위원님들이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노래방단속 권한의 한계가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디까지라는 것을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단속업무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단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는 합동단속할 때 거기에서 관련되는 분야만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됐을 때도 문화공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 6회 실시했던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6회 실시했던 그 부분의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까, 문화공보과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6회는 저희가 노래방이라는 것은 그 중의 일부이고,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그보다는 단란주점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하여튼 위생업소의 위반사항들의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위반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전에 답변했던 부분이라면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노래방도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 동안 주 6회 실시됐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시민단체와 다른 과와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했는데 계속해서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노래방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분장업무에는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들은 양해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동료위원께서 노래방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2만원씩 나간다고 하셨지요?

예.

37p, 2만원씩 4명이면 8만원 나가지요? 시민단체 2명이면 얼마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3명이기 때문에 2만원씩 6만원이 나가고 경찰관이 참여하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두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3만원씩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6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하고 2명 7만원하고 15만원이네요?

14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5만원이 됩니다.

주 6회 그러면 일주일에 84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합동단속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되었습니까?

예, 자세한 것은.

그러면 84만원 한달이면 4주, 330만원 정도 나가네요, 한달이면. 그러면 1년이면 3,600만원 한 4,000만원 돈 나갑니까, 대략?

계산은 해봐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1p, 지금 신승호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똑같은데 단속내용이 청소년주류위반이 태반입니다. 58건 중에 38개 업소예요, 청소년주류위반 사례가. 단속 58건 중에 청소년주류 위반업소가 38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단속하는 기준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그렇게 다시 되어 있는데, 아까 무혐의 처리한 내용도 우리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38개에 대한 무혐의가 15개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유해업소, 불량식품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이 교육 하나만을 가지고도 안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사실 시민단체 두사람들 참여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혐의 된 51건에 대해서는 전체 695건 중에 무혐의 처리된 것이 인용을 받은 것이 51건이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합동단속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것보다는 그런 시민단체가 함께 하면서 정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하고 또 계도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아직까지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도 가지고는 안될 사항이고 지금 지급한 금액내용을 보면 대략 계산해서 1년이면, 1년 연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58건을 적발해서 38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한 20건을 단속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결국 단속하기 위해서 1년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된 점이 있고 이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지환위원님의 말씀도 그것은 유명무실하다, 그냥 거짓으로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신승호위원님도 그 자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폐지 내지는 전문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효율성을 높여야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서는 1년에 4,0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신승호위원님과 같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반에서 적발된 것이 건수가 거기 38p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2000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1,222건이 위반업소로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1,000여건이 2년 동안에 저희가 단속반이라든지 경찰관서 적발에 의해서 조치된 것이 그 정도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무혐의 처리되거나 하는 사항이 적은 것이지 실제로 조치된 것은 약 1,2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단속활동이라는 것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에 나온 적발건수는 여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나온 적발한 건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는 시민단체 두사람하고 공무원들 네사람이 전부 여관까지 단속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에는 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폐지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지금 없는 것 같군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집중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 위생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유한 업무로서 계속 단속사항은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단속이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여기에 모든 분들이 반대할 분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서울시내에 강북구 노래방 보도가 몇 번 나왔었지요? 노래방 도우미, 여자들 가서 노래부르는 그런 문제.

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만 하고 처벌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바에는 모든 단속도 문화공보과에 이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이쪽에서 단속하고 처벌도 모르고, 단속기준도 모르고 이쪽의 단속건수는 또 문화공보과에 넘기고 문화공보과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면 노래방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호프집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할 때는 어느 과 한 과가 가는 것보다는 합동으로 가서 환경위생과 위생업무 소관이면 거기서 하고 또 문화공보과 소관이면 또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이면 가정복지과, 이와 같이 기능별로 하고 같이 나가서 관련법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함께 적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처리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방단속을 이야기 들어보면 내부에서 우리 친구다, 우리 마누라 친구다, 친목계에서 같이 왔다, 어디 나이트에서 같이 왔다 이렇게 짜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단속하는 기준을, 단속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같이 온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또 명부가 그 사람들은 비치가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오랜 근무동안에 개발이 되어서 철저한 증거를 잡아서 그랬을 경우 위법사항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 모든 단속, 지금 자료에 봐도 그렇고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엉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홍보차원에서의 단속이냐, 이런 의심점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을 하려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게 이첩을 하든가, 하나를 해도 야무지게 그 사람이 진짜 이래서는 안되겠다 경각심을 깨울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사법권이 없는 식품위생업소 단속과정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41p, 호텔, 여관을 단속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업소의 하나로 그 법이 2000년 1월 12일날 개정되고 2000년 7월 12일 시행이 되면서 이 업소는 신고업소에서 자율업소와 같은 통보업소로 되면서 각종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고절차 없이 그냥 통보만으로 지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때에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풀림으로써 특별한 위반사항이, 신고를 했다든지 꼭 시설을 점검해야 될 그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금년 8월 26일자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다시 신고업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 내년 2월 26일부터는 우리가 좀더 강도 있게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처분 타기관 이첩이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관서에 고발이 되어서 그것이 연계돼서 행정처분을 구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기관이라 하면 주로 경찰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했었습니까?

그 법 이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관련법에 위반되었을 때 직접 처리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된 이후로는 저희가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이 자료,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할 것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이것 딱 1장이에요, 1장. 그렇지요? 여기 서두에 동료위원들이 노래방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조례가 이관이 되어서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의 자료상에 그냥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노래방을 빼고 그냥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이렇게 했으면 이 노래방에 대한 질의 같은 것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고요. 2만 8,500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했는데 당시 690대는 개선명령을 조치했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나 액수가 부과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2만 8,000대 중 개선명령은 690대였고 과태료는 163대에 2,699만원을.

대략 말씀하시라고 그랬으니까 260만원 정도, 그렇지요?

2,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요?

예.

징수는 얼마나 됐어요? 2,6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얼마나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징수된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보면 자료명이 “지하업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처리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부 간담회를 통해서 요약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때 당시 소방서 통보를 35개 업소를 했다고 위반업소 수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 물건 적치업소 단속을 할 때 이때 소방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먼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단속기간은 2002년 2월 20일～27일까지 약 8일간을 단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업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업소 위반업소 현황을 뒷면에 첨부시켰는데 이때 소방서와 같이 단속을 하셨습니까? 단속을 했다면 소방서로 통보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소방서와 별도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요구자료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하업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업소 현황”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비상구라 하면 정문이 아니고 지하 같은 경우에 2층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화재나 어떤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피하기 위했을 때 지하비상구 자체에 맥주궤짝을 쌓아 놓는다든지 불필요한 물건을 적치해서 유사시에 사람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자는 그런 뜻으로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생과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 이해하시리라 믿는데 그 뒷면 27쪽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7쪽 상단에도 “식품접객업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업소 등 위반업소 현황” 이렇게 지금 제목에 쓰셨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비상구를 만들어 놓자는 이런 취지로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위반사항을 보십시오. 연번 35번, 사유 중에서 말입니다. 전부 유도등 미점등, 소화기 미비치 이런 위반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 너무 성의가 없는 기재가 아닙니까? 하다 못해 몇개 업소의 비상구에 맥주짝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다는 것을 위반사항란에 처리완료했다 라고 기재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솔직히 비상구등이나 또 소화기 미비치. 비상구등은 벽에 완전히 매립해서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구 폐쇄와 이 비상구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나오신 관계공무원 전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과장님, 이것이 솔직히 하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30쪽에 “과태료부과 건수 및 체납현황”, 2000년 6월 1일～2002년 6월 30일. 그러니까 2000년 2/4분기～2002년 2/4분기까지 약 2년간을 지금 기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단란주점, 공중위생업소 등등은 이것이 지금 빠져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환경위생과에서 2년 동안 7,04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되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과태료만 그렇고, 과징금은

글쎄 아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유흥단란주점 같은 것은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2년 동안인데? 1년이 아니고 2년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어차피 2년 동안에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과태료 부과는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등등 전부 다 해서 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배출가스 단속 이런 것 등등해서 전부 2년 동안에 과태료부과가 얼마이며 과징금의 액수는 얼마인가, 2년이니까 한번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건수는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할 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과태료가.

과장님 말씀에 제가 대신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중에는 행정명령을 대신해서 행정 벌 대신으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종목을 떠나서 과태료는 2년 동안 얼마이며, 과징금은 얼마인지 총액수만 대충 이야기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현재 2,999만원이 지금 부과가 되었고 과태료는 자료와 같습니다.

과태료가 어떻게요?

7,040만원.

2년 동안에 우리 행정위생과에서 과태료부과가 7,04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착오가 났습니다. 2000년 6월 1일이 아니고 2001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1년간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 2000년 6월 1일～2002년 6월 30일까지면 지금 이 자료를 2년 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지금 그 뒤에서 보조를 해주고 과장님께서는 어제 선서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녹취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허위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지금 액수를 막 이야기해서 나중에 정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녹취 이것은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관한 것은 과장님의 어떤 책임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뒤에 보좌하는 팀장들이 확인해서 여기에 답변을 주셔야지요. 지금 오히려 답변하는 분이 위원님보다 더 모르고 계시니 답변이 안될 때는 확인해서 서면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질의한 위원님의 양해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 집계 건수와 금액을 2001년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2000년 6월 1일 자료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7,0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과정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태료가 좀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2,600만원이 지금 부과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년간이 아니고 1년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2000년에서 2002년 동안의 과태료부과 건수가 자료상에 7,04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제가 대충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슬쩍 어젯밤에 보고 와서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것인데. 됐습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중 아직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사업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은 없고, 저희 과에서 투자하는 일반행정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애당초 환경예산과의 예산은 많지 않은데 현재 미집행된 예산을 연말까지면 완전히 다 소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행정비는 거의 맞춰서 연말까지 다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p에 보면 무허가 영업소가 281건이었고 허가 취소된 업소가 21건, 영업 폐쇄된 업소가 14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취소된 업소와 영업 폐쇄된 업소를 우리가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업소와 폐쇄업소에 대해서 저희 대장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단속을 나가 실 때 시민단체 두 분이 함께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경찰관, 시민단체가 함께 단속을 나갈 때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이나 단속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는 저녁에 오후 7시, 1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끝나는 시간은 새벽 3시에 끝나게 됩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 본 결과 실효성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각 업소에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제를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은 단속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형식에 그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경찰관, 시민단체가 함께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단속을 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고 또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뭔가 예전보다 다르게 좀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업소에 들어가서 문 열고 그냥 살짝 들여다보고 나올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군데 못하더라도 우리가 손님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음식도 시켜 먹어가면서 정말 바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돈벌기에 급급한 악덕업주는 철저하게 가려서 우리가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계속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가 더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따끔한 단속이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고 그와 같은 기법들도 계속 개발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가 너무 남발된다는 그러한 말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너무 남발되어서도 안되겠고 또한 모범업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공중접객업소의 이용시설이 너무 노후됐거나 노후된 접객업소의 관리부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지하업소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업소 이런 현황과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러한 단속실적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구에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무허가 변태업소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느 동에 어디쯤에 그런 무허가 변태업소가 있는지, 있다면 본 위원과 함께 현장에 가보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매 3월마다 다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정비토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토록 하고 또 모범업소가 그러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잘못된 업소는 과감하게 바꾸고 모범업소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업소들을 또 모범업소들을 많이 발굴해서 새롭게 모범업소로 관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법과 관련해서 주로 화재쪽에 중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11월중에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통 사항과 같은 통로폐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법적조치를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태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즉시즉시 거기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우리 구에 지금 무허가 변태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고, 그때그때 적발되면 그때 저희가 변태업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변태업소라고 할 수 있는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변태업소라는 것은 어느 곳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현장 여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두리 둥실하게 적발된 것이 없고, 들어온 실적이 없고, 그때그때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변태업소라는 것이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태업소라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는 단란주점으로 냈는데 유흥주점처럼 접객부를 고용한다면 그것이 변태가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내고 또 음향기기를 설치한다든지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이 전부 변태가 됩니다. 당초의 허가 사항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거나 다른 시설을 했을때 변태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변태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지금 몇 군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몇 군데가 있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적발이 됐을 때 그와 같은 위반사항이 되면 변태업소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변태업소로 관리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는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적발된 업소를 조금 있다가 같이 현장에 나가 보실 수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아니, 많으면 많은 대로 밤늦도록 다니면 되지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님, 과장님 중지해 주세요. 김현주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원하고자 할 때는 우리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는.

아니, 몇 군데만이라도.

좋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의 뜻을 제가 알았고요.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질의를 중단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회의규칙이 있고, 현장 활동에 따른 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중지 후에, 종결 후라도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소를 가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결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이지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얘기했는데 그외에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대상이 업종이 몇 개나 됩니까? 단란주점, 음식점말고 퇴폐업소 이발소 같은 데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별도로 자료에는.

아니, 과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요.

약 5,000여 개소가 되고요.

그렇게 많지요.

예.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만 해도 250여 개가 되고요.

업소가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퇴폐 이발소가 적용이 됩니까?

퇴폐이발소는 공중위생법 해당이 됩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법 관리대상이고요, 우리 식품위생법 쪽에는.

식품위생은 따지지 말고 내 질의 요지는 퇴폐 이발소가 지금 환경과에 적용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한번 퇴폐 이발소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이 업무하려면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야지요. 됐고 말이지요.

제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업소는 서면으로 올려주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간담회에서 퇴폐업소를 조금 있다가 대표로 몇 군데만이라도 갈 것인가 이것을 간담회에서 결정할 일이니까요, 항상 실질적이고 정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합법적인 행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쓰레기 직영 및 대행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25개 구청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100% 대행이 돼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현재 직영비율이 24%, 대행비율이 76%로서 현재 5개 동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백우기업과 강북환경하고 일일쓰레기 수거량이 144.5톤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5개 동에 46.5톤을 지금 일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전원만 우선 따진다면 2개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인 운전원이 19명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 운전원은 지금 57명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을 우선 한번 검토를 해보면 지금 2개 대행업체에서의 미화원은 33명인데 우리 구의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165명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165명이 46.5톤의 일일쓰레기 수거만을 위해서 전부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65명과 33명의 비율을 따져보면 현재 대행이 1/5, 이렇게 인력이 감축된 차원에서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환경, 백우기업에서 각각 주어진 72.2톤, 72.3톤을 일일수거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5명의 인건비와 미화원들의 33명의 인건비, 운전기사가 57명, 대행이 19명이면 운전기사 뿐 만이 아니고 차까지 운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도 직영으로는 수송용이 9대, 수거용이 22대, 재활용 수거가 별도로 8대가 또 움직이고 있고 음식물 수거가 6대가 있고 장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그냥 여기에서 빼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대행업체와 우리가 직영하는 업체의 그 비율을 따진다고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100% 대행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앞으로 이 5개 동을 대행하는데 언제까지면 100% 대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전원이 5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수거를 하는 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용이라 해서 쓰레기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에서.

잠시만, 57명의 운전원 이외에 이 밑에 차량장비를 보면 재활용 수거차량이 8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재활용만 전담해서 하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차량은 쓰레기도 같이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영에서 또 별도로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이 6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7대 이외에도 14대, 또 수거용 22대 해서 36대인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57명에서 재활용에 관해서 이 활용을 한다. 음식물 수거하는데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빼시고 맞게 답변하시라니까.

지금 저희가 운전원이 57명 있는데 차량은 59대가 있지만 차량이 각 동에 보면 1대 내지 2대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동 같은 경우에는 1대, 그리고 직영동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가 배치가 되어서 대행동은 재활용품만을 수거하고 직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그 차량으로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수거 8대, 음식물 수거 6대는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예.

그래서 결론은 현재 이 인력과 이 장비와 이것이 직영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강북환경, 백우기업의 예를 봤을 때 이러한 많은 비용과 많은 운전자, 많은 차량이 없어도 능히 5개 동의 쓰레기수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면 5개 동이 완전히 대행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동으로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미화원과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넘긴다고 해서 완전히 동에 있는 차량을 없앨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5개 동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여부는 미화원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최소한 내가 청소행정과 과장이라면 지금 이러한 현황을 다 머리속에 숙지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9월에 오셨기 때문에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하셨으리라 믿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전부 대행으로 5개 동이 언제쯤이면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마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행으로 100% 넘기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를 위해서 미화원의 일부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재난 대비할 때 동원을 해서 재난을 처리한다든가 하지 지금 대행으로 전체를 넘겨줄 것 같으면 재난대비라든가 이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재난에 대비해서는 일부 미화원 여러분들이 계시면 도움도 되겠지요. 그러나 이 165명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이 160여명 이상을 한번에 정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이제 정년이 되면서 자꾸 줄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것을 대행체계로 완전히 지금 바꿀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으로 넘길 경우에 서비스 수준이 좀 저하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서 지금 직영에서 하는 만큼 서비스가 향상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대행으로 넘긴 동이 직영에서 하는 만큼 서비스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대행으로 넘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확실히 대행으로 넘기면 지출면에서도 우리 구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2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에 있어서 그 동안 금강정화에서 오수를 수거하던 것을 지수개발과 두군데 업체에서 경쟁의식을 갖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수를 수거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이것이 3만 4,340.4㎘입니까?

예.

이 ㎘를 하수처리장에 배출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오니를 수거해서 중랑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데 업체에서는 운반비를 배출자에게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는 그것을 정화해서 한강으로 배출할 때까지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각 구에서 반입한 양에 따라서 처리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아는데 오니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가 쏟을 때 몇㎘를 쏟게 되면 거기에서 배출증을 끊어주고 그러는 것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계근대가 있어서 들어가면 계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근을 하는데 우리 운전원들이 그 오니를 배출을 하고 그냥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와요?

그냥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와요?

예, 그러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온 양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아,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통보가 온다.

예.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의 배출량 자체에 대한 비용은 그냥 현금으로서 은행에 입금시켜 주는 이런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고지서를 발행해서 저희가 고지된 양에 따라서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 있지요? 여기 24쪽에 나와 있는 양 있지요?

예.

2001년, 2002년. 매달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2년이라 해봐야 8장밖에 안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장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고지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01년, 2002년 이것은 아마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은데, 2002년은 6월 말까지 6개월간 같은데, 맞습니까?

예. 2001년은 1년간이고, 2002년은 6개월간입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6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6면을 복사를 하셔서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18p 좀 봐주세요. 분뇨정화조 현황 및 청소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부과액이 64건에 1,280만원이 부과되었고 2002년도에 부과액이 23건에 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동과 전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과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납된 사람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점은 이분들의 가옥주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정화조는 한 개밖에 없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되는 액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각 과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되신 분들도 가능하면 건수를 이 자료에 올렸다 하면 과장님들께나 국장님들께 질의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된 액수에 체납된 사람은 올리지도 않고, 체납된 분이 대강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징수율이 한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30%.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 차량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차량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대강 말씀해 보세요.

대량 답변 해주시면 안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진지한 답변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확인이.

안되면 자료로 해주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3대에는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서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정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각과에 정말 질의 답변하는 것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적정한지,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과 효과는 얼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ℓ 기준으로 350원이 지금 봉투가격입니다마는 지금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에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저희 같은 경우에 370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원가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상요인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도봉에서 이번에 봉투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ℓ 기준으로 450원 하던 봉투를 지금 38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도 저희 구보다는 약 30원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인상요인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판매업소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판매업소는 지금 주민들 편의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늘어난다고 얘기하시네요.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집실적, 기금 사용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은 저희가 기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32p에 보시면 그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또 양에 따라서 재생화장지로 바꿔 드리는데 재생화장지를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선별장의 보수유지를 위해서 든 비용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보조비 등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장비에 관련해서 청소차량 정비가 주변 민원은 없으며, 민원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이 과거에는 지저분해서 오수를 흘린다든가 냄새가 심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번동 적환장에 세차장을 마련을 해서 매일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라든가 냄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 산하에 운행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아까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총 몇 대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 59대가 있습니다. 지금 모그린이라는 조그마한 진공청소차량을 빼고 차량으로 해서는 5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전체적으로?

약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빼고.

인건비는 빼고 입니다.

순수하게 유지관리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값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10p, 12번에 보면 이조홍이라는 민원인이 솔밭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려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주에게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생활하수의 정상적인 배출을 계도하였다 라고 했는데, 민원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악취가 이제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00년도 6월달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식당에 가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구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는 종량제봉투에 분리하도록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악취가 심하게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여기에 6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한번도 나가서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해본 결과 실제 효과가 어떠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동별 재활용품수집실적 기금사용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청소차량 관리유지비가 그 약 5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 500만원 정도의 집행내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한 오현적환장 확장공사비 예산이 5,900만원에 대한 민원이 없는지 또한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지금 저희가 처음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운동과 그 다음에 나온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발생단계에서 줄이는 것은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라든지 “남은 음식 싸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상당량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분리배출은 저희가 매주별로 요일을 정해서 각 동별로 요일을 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량 배출량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 집행이 적정한지는 물으셨는데 저희가 차량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세차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유류대금 거의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거의 다 정비 그 다음에 유류대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현적환장 확장공사에서 민원야기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오현적환장을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많이 확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박스를 조금 더 놓을 수 있는 약간의 장소를 확보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가정의 정화조 청소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주민이 업체에 신청을 하시면 업체에서 차량으로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계측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요금이 0.75㎘당 1만 7,320원이고 그 다음에 0.1㎡ 올라가는데 1,160원씩 가산해서 요금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청소할 때 비용을 지금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데, 한마디로 청소원들은 ℓ당 계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비로 별도로 청구하는 내용도 있다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미화원이 정화조청소를 하고 수고비를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러한 미화원들은 징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정용정화조가 FRP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FRP도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콘크리트도 만든 탱크들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다행히 그렇지 않은데 FRP로 만들어진 정화조 통을 멀쩡한 정화조를 그분들이 청소하면서 망가뜨려 놓고 그 수리비를 그것을 자기들이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 고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는 방법이 그 정화조를 뚜껑을 열어서 밑에 오니 라고 가라앉은 것이 있습니다. 가라앉은 것은 긁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퀴 같은 것으로 긁어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스컴이라고 그래서 기름 같은 것이 위에 끼는 경우는 그것을 깨서 같이 섞어서 흡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퀴로 하는 경우에 새 정화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옛날 한 10년 이상씩 된 정화조는 하다보면 옛날 정화조는 약하기 때문에 위에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로 고장을 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래되다보니까 고장이 나는 그런 사태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 미화원이 수리하는 업자를 일부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행위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회사에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만약에 그것을 소개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아마 전체를 그 미화원한테서 징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다행히 이제 그분들의 실책이 아니면 다행인데 사실 망가뜨리고 그것을 손보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제 시공업체에 좀 간단하게라도 손보려고 해보면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꼭 자기네들이 해서 안전하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양반들하고 연결되어서 수리비용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내용이 일부 있으리라고는 예측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화원들이 업체를 소개하는 일은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현황과 효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지요?

29p입니다. 실제 지금 단속내용을 여기 한번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오히려 건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야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38건이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9건이 되었어요. 오히려 단속내용이 계속 전년도보다 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배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문제는 홍보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가 많아진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가 사실상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강북구소식지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단속도 좀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신고해 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앞이 지저분해 지면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신고정신이 좋아져서 건수가 늘어났다면 다행인데 사실 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저는 그런 대안으로 아까 쓰레기봉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비싸서 그런 무단투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원가에 미치는 금액이 있어서 더 내릴 수 없다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무단투기를 없애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 주택가는 좀 덜하지만 골목에 보면, 우리 수유3동 근방이라면 하천 부근에는 주차장 그 부근에는 전부쓰레기장입니다.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카메라라도 설치해서라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야지, 쓰레기 버리면 구청에 신고하면 와서 치워주다 보니까 그 돈이 오히려 비용이 더 낭비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이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9대를 계산해서 지금 있는 8대와 합쳐서 각 동별로 1대씩 카메라를 지급해서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고, 그 다음에 현재 우이천 주변에는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를 배치를 받아서 청소 겸 그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배출하시는 분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수유3동 같은 경우는 강북구 중심동이라고 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무단투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기분 상하지 않게끔 철저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자 79건에 대한 부과금액 760만원이지요?

예.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과금액이고 이것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자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해서 지금 20% 나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영원한 악순환이지요. 오늘도 청소해야 되고 내일도 청소해야 되고, 집에서도 그렇듯이. 흔적도 없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제시하면 여기서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시카메라가 350만원, 335만원인가 뒷장에 있지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당 400만원씩 해서.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인적사항은 확인을 못하지요, 얼굴만 보이지요?

저희가 카메라에 찍하는 경우에 인적사항을 동네 주변에 가서 탐문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분들이 그분한테 욕을 먹을까봐 잘 안 가르쳐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상으로 단속이 안되더라고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차원이요? 지금 여기 760만원에 대한 보상금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가 보상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이상한 행동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집단 고질적인 민원, 그래서 그 주위에 지나가신 분들을 다 모이라고 했더니 한 열분 모였어요. 그래서 긴급반상회를 했습니다. 동장님 모시고 또 청소담당 모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라”, “당신이 뭔데 버리지 마라 하느냐” 이렇게 대든다 이것이에요. 그 곳에 감시카메라를 그전에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아야 고발을 하지요. 그런 문제를 물었더니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알아도, 옆사람이 버리고 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꼭 제재를 그렇게 하기보다 깨끗하게 치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화분을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가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1주일만 물청소를 좀 해 주십시오. 1주일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책임이니까 계속 악순환을 하지말고 여기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립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봤는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녁에 가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고 그 다음날 저녁 때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이고 꽃을 전부 뽑아가 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하간 깨끗이 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은 저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이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동이 더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었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1p에 재활용수집현황에 대해서 기계화선별장이 있지요?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선별장은 지금 일부는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아1동 마을버스정류장 위쪽에, 산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선별처리기계는 대당 얼마나 됩니까?

처음 설치할 때 1억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동3단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공되면 이 기계가 사실상 필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모든 차량으로 그쪽에서 선별처리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것하고 설치 안한 것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하고 능률이 많이 차이 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동 정도가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작업능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선별처리기계 1대당 1억원 정도 하는데 그 옆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자동화선별시설이라고 해서 전체 자동화가 아니라 컨베이어벨트만 설치해서 호파에서 끌어올리면서 쭉 지나가면 거기에서 사람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60명 정도가 거기에서 그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는 공공근로자들이 그것을 취급하고 있지요?

각 동에서도 공공근로자하고 일부 취노인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번3동의 그 공사가 2005년까지 완공되려면 지금부터 3～4년 걸리는데 1억원 정도라면 1대를 더 설치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은 없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화선별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수집해서 가지고 온 재활용품을 쌓아놓는 장소와 그 다음에 기계를 설치해서 선별하는 시설, 그 다음에 선별한 시설을 적체하는 시설 이렇게 장소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현재 그만한 부지가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미아2동에 있는 선별장이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2억 3,100만원 정도인데 지출내역은 2억원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왜 지출내역과 판매대금이 틀립니까?

판매금액은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집상한테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저희가 재활용품관리기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금된 중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통장에 입금시켜서 놔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자금을 지금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재하지 그랬어요?

32쪽에 그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2억 정도로 나와있고 판매금액은 2억 3,000만원 정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은 안 나와서요.

2억 3,100만원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들어온 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억 100만원은 저희가 그 중에서 돈을 사용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통장에 입금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했으면 확실하게 될 텐데.

다음부터는 정확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