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 서비스제공등 2003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해서 제시해주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수렴해서 2004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2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께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삼식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2일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에는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외 8건, 건설과 소관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외 9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림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연장 400m, 폭 22m, 4차로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인데 2001년도부터 2006년2월2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지금 교량 아래쪽에 폭 11m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되는 2차로를 1월중에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그 교량이 개통되고 나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구교량를 철거하고 거기에 2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단장면에서 산내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지방도로로서 단장 삼거에서 남명가는 도로인데 전체 사업비는 167억이 소요됩니다.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약 14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거마을에서 구천까지는 밑에 브레이크베이스만 해놓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앞에 들어간 포장은 완료하고 지금 미개설 구간이 3㎞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6억9,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에 이야기해서 빨리 사업비를 전도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춘화-무연간도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45%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연까지 올라가는 부북의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다음 삼랑진 단장간 시도확포장사업도 올해의 사업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물리에약 200m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거의 이번 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림 평촌간은 상남 원종장에서 대흥마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14억4,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방을 따라 내려가는 도로이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방협의 관계로 진도가 늦었습니다, 지금 50% 공정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5억2천만원가지고 1,200m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이 늦게 되어서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 신안 앞에 매일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약 23억이 소요되어 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900만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하고 기초하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남 평촌에서 조음간 국도는 평촌 부대 넘어서 상남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6억500만원을 가지고 440m 하는데 이것도 편입부지 보상금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광천 용전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곡도로에서 용전 고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넘어와서 올해는 10억3,800만원가지고 1,750m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외 남기에서 엄광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도 약 6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는 4억7,869만3천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곡 만어사간 농어촌도로는 약 3㎞인데 여기에 37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올해는 11억의 사업비로 약 800m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 고정에서 도곡간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11억의 사업비로 총 연장 1,735m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4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산내 임고에서 학교뒤로 해서 가인간 도로입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인데 전체 17억인데 올해는 4억8천만으로 1,071m를 도로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사포 제대간입니다. 제대 앞에서 종남산 밑으로 예림서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24억6,900만원에 2.5㎞입니다. 올해는 12억1,600만원을 가지고 1,360ｍ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8억4,7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7억2천만으로 약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상동 금산에 택지개발을 하고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3억9천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지를 보상하고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상남 예림외 5개소에 전체 8억8천만원을 가지고 개거 2.5㎞를 하고 있는데 70%의 공정입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으로서 춘화, 금곡, 금호 소하천에 10억1,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화하고 금호는 다 마쳤고 금곡도 90%인데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 평촌부대 넘어서 상남제 보강공사는 4억2,620만원을 가지고 1,400m의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사업으로 멍애실 소하천 이연, 청학, 죽월, 신촌, 소하천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임천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개수공사로 32억이 소요되어 지는데 올해 6억8,900만원을 가지고 제방보강 1,400m를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치고 다음 사업비가 나올 적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1,720만원을 가지고 395건을 완료했습니다. 90%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는 부북 용포리외 6개지역에 7억2,800만원을 가지고 7㎞를 다 완료했습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2년 동안 수해 복구에 전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단장 산내간 미포장이 3㎞ 남았다는데 물론 양여금을 받아서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만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또 단장에서 삼랑진 우곡간 200m포장 남은 것은 다른 돈이라도 대체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산외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엄광간 도로가 확포장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매일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주민들 이의가 없습니다. 자기 토지 들어가는 몇몇 분이 조금 불평이 있어서 그렇지 안들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튼튼하게 해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주 나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6페이지 권천술외 몽리민 85명이 배수로 그리고 용수로 구조물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약 3-4년 전에 시정보고회를 면에 와서 할 때 그때도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하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거기는 구획정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자연그대로인데 옛날 돌 쌓은 그대로 물을 대고 배수가 되기 때문에 U자관이라도 해서 물을 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저수지는 보강하고 했는데 배려를 해서 ... 어제도 저가 가서 담당 직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되는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이외재외 38명이 본촌 고라 소류지 축조공사를 건의했는데 지금 내용에 경상남도와 협의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외정시대때 지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류지를 막으면 좋다고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벼가 수확이 많이 되니까 처분이 곤란하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30만명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들은 일요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떼웁니다. 또 무의탁 노인들은 휴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복지회관에도 밥을 안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농토에도 지하수를 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에 고이는 물은 적고 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가 발표하기를 2005년부터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산외만 할 것이 아니고 밀양 전체 군데군데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수해피해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입찰로 하는가?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 할 수 있는가? 저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구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 골재채취허가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랑진 낙동쪽에도 9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채취허가는 2군데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조건은 법에 지금현재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는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법에 허가구역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채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허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골재반출로 즉 말해서 수산같은데는 반출로가 약 4㎞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업자가 많은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반출로를 기히 확보해서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가지 세립자 흡입차량을 약 8천만원을 주어서 구입해서 운행하여 시가지 모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아무 영향없이 타사람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에 저희시뿐만아니라 골재채취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원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2청사 대전에 가서 확인을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혜는 아니고 법 조항대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재입찰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 위치에서 할 때는 어느 시나 군이나 재입찰을 하고 있지 안합니다.

재입찰을 하면 법으로 위배됩니까?

재입찰 했을때는 들어가는 반출로나 환경문제가 앞에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지구를 할 때는 재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단장쪽은 2군데 골재채취허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개입찰을 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용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삼랑진 단장간 시도 그게 200m가 해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삼랑진쪽인지 단장쪽인지 ...

그것은 단장 감물리 부락 뒤인데 당초에 그 지구에 도로확포장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비포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노폭도 협소해서 그게 아직 공사설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공사 용역설계 낸 자료하고 맞추어보면 나와지겠습니까?

예, 나옵니다.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을 짤 때 용역회사가 설계한 금액만큼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전체 복구를 하니까 100억이 소요되더라. 딱 100억을 요구했으면 예산도 100억이 되고 공사도 마치는데 100억이 되고 설계도 100억이 되어서 딱 맞는데 수해 난리가 나서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또 중앙합동조사반에서 온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니까 삭감해라, 늘리라 우리 의견대로 그게 100%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적게 될 수도 있고 공법을 아는 사람들은 좀더 해라 될 수도 있고 또 설계를 하니까 안맞더라 이말입니다. 지질조사도 보링을 해보니까 지층이 이것은 차수 깊이를 15m만 하면 되겠는데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20m까지 내려가야 되더라. 그러니까 물량을 100억가지고 100m를 할려고 했는데 ｍ수가 줄여질수도 있고 또 15m를 추정했는데 10ｍ로 끝나는 것도 있다보니까 직할하천, 국가하천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자체 시에서 발런스를 맞추어서 쓰라니까, 집행잔액을 하나도 쓰지마라 해버리면 원 설계한 대로 잘못 추정했거나 잘했거나 남은 것을 다 반납해 버리고 말아야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땅 속을 파보지도 못하고. 설계해서 발주한 것을 다시 공사해서 결론을 내다보니까 증감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그 하천등급 내에 지방 2급하천은 지방 2급하천에 국가하천은 국가하천 내에 써라. 남는 것은 별도로 조치하겠다는 흐름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순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 금액보다 추가된 금액이 같이 나가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0억 공사에서 1억이 추가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원금액과 추가된 금액이 같이 나가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 설계서보다 더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상남제를 우리는 당초에 1,000m를 했는데 해보니까 지금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양림간 제방을 8m로 하고 있습니다. 부북에서 내려오는 층과 마주치는데는 현재 4m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더해야되겠다 싶으면 거기도 집행잔액가지고 당초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상세히 들었고 감사자료가 몇일 전에 배부되어서 위원님께서 숙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도시과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숙지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는데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세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에 보면 동료 박두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위에 내려가다보면 보상협의 중에 삼랑진 소도로 개설에 180m가 보상중이라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 가는 길로 커브 틀면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한 지역입니다. 삼랑진 중학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나가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받아서 확정되는 사업비가 늦어져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국도비가 확정되므로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에는 당사자와 문제는 없습니까?

1차 협의중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도 24호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사업진도가 늦습니다. 앞으로 밀양시 계획이 강을 해서 가곡동으로 해서 장대교 다리를 놓아서 교통소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앞으로 언제쯤 되어 지겠는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는 전체 1,105ｍ 폭은 3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까지 44억을 투자하고 올해 21억1,600만원을 해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광주에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원청을 하고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정우에서 하청을 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투자하고 나면 남는 돈이 54억8,4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전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여금이 추가 변경되면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필지 중에서 현재 11필지가 협의를 마쳤고 묘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보상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나서 동문고개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구 용활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용활동사무소에서 지금현재 용평교량을 넘어서 암새들 제방길로 해서 하천 건너서 용두목 횟집 앞으로 넘어가서 경부선 철길 밑으로 넘어가도록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노선도 안좋고 철길 밑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문고개 넘어와서 푸른농원식당 쪽에서 경부선 철길을 따라서 평행하게 약 900m 교량을 놓으면 가곡동 제방에 바로 연결시키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놓고 동문고개까지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분산시키고 난 이후에 계속 양여금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교량을 놓고 가곡동 제방과 연결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 시정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년도 되겠습니까?

동문고개까지 2004년 마칠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2005년 마치고 나면 ...

2010년까지는 되겠습니까?

2010년 이내는 마칠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길이 되어야 밀양의 교통소통이 되겠는데 늘푸른 가든 있고 해서 가곡동 둑을 가야 길이 바르지 지금 용활동사무소 소교량 놓은데 둘러서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가 잘된 것 같고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손지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감사자료가 도착되어서 위원님께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되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에 2004년도12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기념관 주차장 설치가 토지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 안된 부분이 동네에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적다고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내년도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올해 마칠려고했는데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체육시설부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이나 전부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1만평 정도 비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큼 필요없다 해서 스포츠센타 앞에 광장 무대를 해서 2천평 더 소모하고 8천평 정도 비워놓았습니다. 저기에 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타를 전반적으로 위로 당겨놓았습니다. 그래놓고도 아직까지 용도변경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34억을 확보했고 회원조합에서 16억을 확보해서 50억을 몇 년 전에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흠부시장 계실 때는 시장 선거만 끝나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료 박두규 위원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관으로도 용도가 안바뀌고 있는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해야지 지금 농민들이 서울에가서 대모하고 하는데 밀양에 공짜로 유통시설 짓도록 50억 확보해 주어도 부지하나 시가 확보못한다는 것은 농정에 대해서는 밀양시는 제가 생각할 때 점수로 치면 0점입니다. 그다음에 밀양시가 안은 잘 냅니다. 유통시설을 시장이 일찍 냈습니다. 부산 전철타고 저하고 다녀보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중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중납골당도 밀양시가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해 놓고 지금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할려면 발목을 잡고, 잣대를 되는 쪽에 해주어야 되는데 뭐기나 안되는 쪽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 이야기하지만 산외 백용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침듬 밑인데 초동 청룡사가 있는데 집행부가 민원이 50년간 무허가를 짓고 했는데 민원 풀어주는 입장에서 다른 시유지와 바꾸는 조건으로 설명했는데 어느날 초동 것은 되고 저기는 브레이크 걸려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민원이 생겨 있는데 내일 오후 산림과할때는 따져보고 시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상당히 판단을 잘못해서 그분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서까지 끈어와서 나한테 와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내 있을 때 정리해서 내동생이 와 있는데 주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소관은 거기가 아닙니다만 건축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종교 계통에서 하면 크게 3개, 4개 지어버리고 조그만 것은 자기 가족이나 문중이 하면 그렇게 난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보통 허가신청 해놓고 3년, 4년 되어도 협의가 안되어서 여기저기 미루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