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민주공원대책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재무국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선 서 인 재 무 국 장 하철승 재 무 과 장 이준기 세 무 과 장 김주선 지 적 과 장 이영제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강북구의 발전과 우리 구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시어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과 건재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지적재산 관리현황 및 추진내역’을 주셨는데 제출내용에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소관사항이 없어 관리현황 및 추진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에 임할 때 앞으로는 자료가 없으면 좀 만들어서 내는, 어떠한 것이라도 만들어서 내는 그러한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필요해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감사의, 발전적인 감사의 어떤 방향도 본인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서면질문제도에 의한 매월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때는 보다 구에 어떤 발전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고 앞으로 지향되어야 될 방향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제도에서 향토지적재산을 열거했을 때 자료가 없다라는 기준으로만 열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의 속성이 장이 하라고 하면 하게 되는 현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추진성격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는다면 단체장이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 이러한 설례는 직접 상황설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체장은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향토지적재산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상기시키고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식품 등록에 ‘김치’는 일본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무치’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수출량의 100%～90%는 일본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한국이 10%를 수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10% 마저도 우리는 일본에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치’라는 인지도를 뺏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향토에 대한 지적재산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요.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필히 이 향토지적재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 관리현황의 내역이 없다 라는 이런 기준까지 편성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향토지적재산의 어떤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구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것, 이 방향을, 이것은 인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먹깨비를 실패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지적재산을 더 예로 드리지요. 그러니까 고향산천을 할렐루야기도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이니까 누가 알아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에서 고향산천은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 유명 음식점이 아니고 우리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향산천인데 이왕이면 좀더 바뀔 때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할렐루야기도원 쪽으로는 팔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열거가 됐고 결국 말을 못하지만 할렐루야기도원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토지적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되겠고 정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향토지적재산관리과라도 편성이 되어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관사항이 없어 관리현황 및 추진내역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추진을 해 봤자 국장님의 비위를 건드려서 방향을 제시 안할까봐 참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의 시원한 성격, 추진력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향토지적재산 관리상황이 없는데 이러한 방향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이 결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을 본인이 좋아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꼭 좀 관리현황을 추진하셔서 이 방향이 열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서면질문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올바르게 발전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모든 상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저야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상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열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북한산을 어떻게 우리의 인지도로 가꾸어서 향토지적재산을 편성해 나가느냐, 우리 사업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이 있을 때도 보령시청에 머드사업이 있더군요. 진흙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구 재산을 만들어 가는 공무원을 볼 때 참으로, 그런데 아직도 그 공무원한테 혜택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는 안할 겁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를 받아서 제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 이것은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재산관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질의를 무겁게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채위원님의 지적과 따끔한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향토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선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생소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마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생소했던 그런 용어인데 부랴부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자료조회를 해 보니까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현재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까지 설립이 되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방자치가 저희들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지방행정의 모토가 결국 이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이것을 산업화하는데 모아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정상채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선 이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자료 조회를 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여러 가지 우리 고유기술에 대한 것, 설록차라든지 민속주, 아까 말했던 머드축제 같은 것, 지역특산품 또는 어떤 지역의 경관 같은 것, 특히 한때 논란이 되었던 홍길동 캐릭터 같은 것, 캐릭터가 서로 우리 지역이 원조이다 해서 논쟁이 한참 붙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도 이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리노빌 상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향토지적재산권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북에는 여러 가지 좋은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순국선열순례 민족교육장 코스라든지 또 소귀골음악회라든지 다른 구에는 갖지 않고 우리 구만이 특화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향토지적재산권으로 발굴해서 산업화까지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고견을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저희 재무과하고 소관부서하고 의논해서 실제로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이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해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고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오늘도 직장협의회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계약 중에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장기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장기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만큼 그런 지식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제로 일반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제한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반공개경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분야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경쟁 시키는 것이 일반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이고 두 번째가 제한경쟁인데 이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실시했을 때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불량품질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수천억 대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3천억, 4천억 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했을 때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어서 그 공사 수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기술을 가진 또 특정한 자격을 가진 그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경쟁을 실시하는 제도가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제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무를 일반계약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소액인 경우, 한 100만원짜리라든지 50만원짜리 이런 계약업무까지 공개경쟁에 의했을 경우에 너무 행정낭비가 많다, 시간적인 낭비가 많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외방식이 수의계약제도이다. 우선 공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공사는 1억원,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 소방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러한 공사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품구매용역인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제도를 두는 이유는 우선 시급한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급한 경우나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할 때 품질이 더 보증되거나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제도를 두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의계약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30억짜리 공사를 계약체결했는데 이게 장기계속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년～5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공사규모가 큰 이런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1차년도에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또 다시 그 다음년도 것을 다른 업체에게 공개경쟁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장기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수의계약의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공사는 1억원,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매와 용역은 3,000만원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수의계약제도 자체도 과거에는 일반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에서 제일 적게 금액을 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상 공개경쟁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G2B 시스템, 전자조달계약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공개를 합니다. 다만, 일반공개경쟁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공개경쟁은 10일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 기간이 좀 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자수의계약은 2～3일간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더 짧아져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경쟁과 똑같다, 말이 전자수의계약이지 전자수의계약은 거의 공개경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서 공사는 5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은 300만원이 넘는 것은 다 전자수의계약에 의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사는 100% 일반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물품구매에서 300만원 미만짜리 소액인 경우에 일부 일반수의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이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6개월안에 같은 업체가 입찰이 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굉장히 낮다고 보여 집니다. 1/1,000을 넘어가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1/1,000의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것을 6개월안에 될 수 있다, 없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1/1,000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1/1,000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확률이 1/1,000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6개월안에 같은 업체가 경쟁입찰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정림조경에서 3,827만 2,000원 조경공사가 경쟁입찰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올해입니다. 4월 27일날 정림조경건설이라 그래서 대표자만 바꿨습니다. 주소도 바꾸고 전화번호는 같습니다. 2억 2,200만원이 경쟁입찰해서 입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계약체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전자계약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담합이라든지 불공정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배제를 못하고 있는게 실제로 입찰에 참가한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업체가 자기가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떤 경로로 두 번이나 6개월 사이에 낙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종합시스템상 불공정이나 담합이 그 시스템 내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예의 주시하는 부서입니다. 계약이 바르고 공정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박성열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업자가 자기 이름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화도 같고 주소도 같고 또 대표자만 틀리고 상호 틀리는 그런 식이 될 수 있을텐데 지금 박성열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업체, 전화번호가 같고 대표자는 틀린 그 업체가 전자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 몇 개 업체가 참여한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67p에 보면 장기계속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지난 3대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그 공사를 지역업체에게 주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혀 시행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강북작은도서관 신축공사 2차 이것이 7억 6,200만원의 수의계약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입찰을 붙였어도 이 7억 6,000만원 정도 같으면 누가 봐도 2차 공사라고 하면 일반경쟁을 붙였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고 또 과장께서도 나와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고, 그 밑에 64번, 65번, 67번에 보면 수의계약이 전부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수해복구, 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볼 때 물품대금만 3,000만원만 넘으면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한다, 거의 공사도 아까 1억이라고 답변했지만 3,000만원 이하 공사도 일반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이 넘고 4억에 가까운, 67번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수해복구 및 하천준설공사’해서 “수의계약, 산양공연, 김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5,000만원, 4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조경분야 입찰업체 참가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강북 작은도서관 신축공사가 장기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차 공사에서 굳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없고 일반경쟁을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북 작은도서관 신축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되는 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2차 공사인 경우에 이것을 일반경쟁에 의해서 타 업체에 맡기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 방법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예를 들어 1층 골조 정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타 업체로 넘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보다도 오히려 일반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손해라든지 불편이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계속공사를 하더라도 일반경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1억이 넘는 이런 공사들이 몇 건 있는데 이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억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일단 가장 공정한 제도이고 가장 투명한 제도입니다마는 또 하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지키면서 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고기간이 10일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거나 긴급한 상황, 재난상황이나 수해상황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도 2001년도에 굉장히 수해가 심해서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그런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개별적인 업무까지 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현 상황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차원에서 긴급재난 구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은 별로 없습니다. 74p 50번에 ‘구청사 보수공사’에서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넣었습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북구 보건소 담장 녹화사업내 공원 등 전기공사’해서 590만원짜리도 일반경쟁입찰로 했어요. 일반경쟁이 예를 들면 문화정보센터도 일반경쟁을 시켰다가 부도나는 다음에 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를 미리 대비해서 일반경쟁을 안붙이고 그냥 수의계약한다는 그 자체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590만원짜리도 일반경쟁을 붙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 당연히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공개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예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금액이 일단 일정한 기준이 되지만 반드시 금액만 가지고 수의계약이냐 일반공개경쟁을 다루는 잣대는 아니다, 금액이 많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해가 나서 당장 주민들은 복구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것을 공개경쟁해서 계약체결을 하려면 한달 이상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과연 기다려서 계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계약의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빨리 복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한 예외조항으로서 긴급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p를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사 보수공사도 1,225만 4,000원인데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구민운동장 전력증설공사 이 부분도 1,700만원인데 일반경쟁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국장 답변대로 물론 시간을 요하는 급박한 그런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일반공개경쟁이란 말이에요. 물론 작은 액수같으면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봐서는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도 그냥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1,200만원짜리도 일반경쟁을 붙여놓고 1억짜리도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물품 3,000만원이요, 공사 1억까지 일반공개경쟁이란 그 부분이 안나올텐데요. 공사 1억짜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8월 1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충분하게 공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할 때에는 원칙이, 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모든 공사발주라든지 물품구매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다 보면 행정업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든 적든 일반공개경쟁을 해야 되지만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국가재난이라든가 또 긴급히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금년에 남부지방에 수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재난이 났을 때에는 긴급하게 그것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하수도정비공사를 하는 사항에도 작년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도 일반공개경쟁을 했는데 많은 것을 수의계약 했느냐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저도 동감하지만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상 주민들한테 빨리 복구해 드려야 될, 편의를 드려야 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작은도서관의 1차까지의 공사가 어디까지가 1차이고 2차는 어디부터 2차인지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잠깐만요. 정수민위원님,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물품계약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수의계약한 곳이 서울시인쇄정보산업 여기는 어떤 업체인지, 어떠한 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을 과장님이면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국장님께 질의하시려면 국장님께 호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지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라는 그러한 뜻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인쇄협동조합입니다. 서울시인쇄협동조합으로서 인쇄물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지원차원도 저희들이 조금 배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인쇄정보산업이라는 이 단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간에 다 중소기업체입니다. 여기만 기업체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격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인쇄협동조합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단체명의로 일단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 계약하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조합원들한테 순위를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인쇄물을 맡아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인쇄정보산업이라는 이 협회에 보내주면 그 협회에서 어느 인쇄소에 배정을 해서 그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인쇄물을 해 오는데 가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면 개인인쇄소에다가 맡긴 부분도 있거든요.

예.

했을 때 개인 인쇄소하고 조합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것을 체크를 안해 보셨는지,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이면 조합에서 그렇게 공정성 있게 분별을 하면 좋은데 조합이라는 명목하에서 몇 %를 떼고서 나머지 부분은 그 마진에서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업체들도 있을텐데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인쇄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인쇄소만 배불려 주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십분 참작해서 가능한 모든 인쇄업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면서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일반업체하고 조합에서 들어오는 단가하고 단가 한장이면 한장에 대한 그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줘 버리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질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이렇게 받든 일반인쇄소에서 개인이 하든 그것은 조달청에서 인쇄물 단가가 거의 지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단가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에, 그러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계약업체들이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거의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 쪽으로 줘 버리게 되면 사실상 우리 강북구 쪽에 있는 영세인쇄소들 또는 어려운 인쇄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그러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인쇄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몇 군데라도 주어주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리노빌이라는 그러한 상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쇄소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이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인쇄업체도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참작을 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공사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p에 보면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아9동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대금이 12억 8,000만원이거든요. 이 12억 8,000만원이라면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그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장기계속으로 해서 아마 수의계약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건인지? 처음에 어떠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따로 분할시켜서 준 부분인지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공사비 금액에 대비해서 예산확보한 것이 예산사정상 다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계약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되는 예산을 계약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이는 공개경쟁한 공사를 그 업체한테 확보된 예산을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67p에 보면 ‘강북작은도서관 신축공사 2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장기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되어서 다시 그 업체와 계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구거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사실상 구거부지들이 조그마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또는 어느 부분에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발췌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도 그렇고 변상금도 내지 않은 곳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안내는 그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변상금을 본인들이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체납을 시키고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대장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든 본인의 사용승낙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든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발췌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안내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된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췌를 해서 그 분들에게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옆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로서 편입을 시켜서 일부라도 넓혀 나간다든지 아니면 변상료든 대부료든 다 내든지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다 발췌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 1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서 가장 현안업무가 국 공유지관리업무였기 때문에 국 공유지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대장정리를 하고 또 대부료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재산관리대장을 대사해서 국 공유지에 대해서 재산실태를 다시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것이 만일에 발굴되면 본인한테 통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하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매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에 대한 지적도면을 만들어서 한번 그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서류상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과연 이 지역이 몇 평인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과연 점유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원위원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82p 연번 233번에 보면 지목이 도로이고 용도도 도노인데 여기에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또 현황을 도로로 사용하여야 될 그러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오래 전부터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일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81㎡ 중에서 75㎡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406㎡는 현황이 도로이고 점유하고 있는 75㎡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유한 부분도 도로이다 이 말이지요?

예, 현재 지목은 도노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도로가 아니고.

점유하고 있으면 지적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로 확보를 해야될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가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무슨 용도로 점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도로로 확보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본인들이 그것을 납부하겠습니까? 그런 건들이 지금 몇 건 있어요. 있는 것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오래 전부터 도로를 개인이 점유를 계속해 오다보니까 철거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러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구민생활 주변에. 그래서 직접 관련된 구민이 상당한 불만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도로로 용도가 필요 없으면 개인이 점유한 대로 인정을 해서 앞으로 불하조치를 한다든가 정리해 줘야지 도로로 놔두고, 지목도 도로이고 용도도 도노인데 그냥 놔두고 변상금만 부과하니까 누가 그것을 내겠어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p를 참고해 주세요. 국 공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과 징수율은 30% 내외인데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공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사실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어서 체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재산을 받아내려고 해도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받아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징수율이 30%밖에 안되는데 어려운 실정에서 물론 납부를 못하겠지요. 그분들에게 독촉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30%밖에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소위 불용지, 그러니까 점유자 입장에서는 아무 사용가치가 없는 땅 그런 땅들이 아까 도로가 지금 점유현황으로 되어 있듯이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불공정 또 본인이 납부해야 될 의무, 책임 이런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건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를 점유하는 있는 분 중에서 생활여건이 조금 나은 분들은 매각을 신청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내에서는 저희들이 국 공유지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 공유지를 정부에서 장기계획 차원에서 활용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 점유자에게는 본인이 필요로 해서 쓰는 그런 국 공유지가 아니라 이것이 도로나 하천 또 지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투리 이런 것 해서 본인은 사용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상에는 그것이 하나의 점유율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재확인해서 본인이 사용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을 재확인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는 구획정리가 되어서 건물이 쭉 건설된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공공시설이 따라왔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자투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면 지금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수 나온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자료 124p ‘하도급 승인 및 수리 결정내역’ 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우이천 녹지대 정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5월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사업의 만료일은 9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이천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시공자는 ‘정라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고 나머지 관계직원들께서는 빨리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녹지대 정비사업 하도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찾고 또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금액의 비율입니까, 공정의 비율입니까?

도급금액의 비율입니다.

금액의 비율입니까?

공사금액의 88% 이상을 하도급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라건설에서 계약금액은 1억 4,200만원 정도가 되고 하도급한 광운조경은 하도급 금액이 7,29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급 받는 그 지역의 물량의 공정에 대한 88% 이상이기 때문에 총 원청자가 받은 하도급 금액의 전체가 아니고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한 금액의 88%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금액의 비율이냐, 총 공사공정의 비율이냐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이율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계속 잘 하고 있는가, 끝이 났는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습니까? 이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지 한참 됩니다. 지금이 10월인데 공사를 개요한 달은 5월입니다. 5월 며칠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5월인데 아마 약 한달정도 공사를 하고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관계직원께서는 빨리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알려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부서의 감독한테 물어보고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서면이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공사가 끝났는지 하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 공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가 주차난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주차할 공간에다가 녹지사업이라 해서 지금 나무를 심고 보도블록을 깔고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공사로 인하여 길이 좁아져서 차 1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어째서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공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넓직하게 보도블록을 깔아서 나무 심고 산책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알으셔서 공사를, 물론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제가 알기로 아마 주차 150대 정도는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공간을 주민의 혈세로 그것도 투입해서 쓸데없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공사변경을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일대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뜻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공사부서에 자료요청도 하고 또 공사감독의 의견도 듣고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위를 빨리 좀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공사가 중단된지는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성열위원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 여기 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데 이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하도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법에는 하도급 주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서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뻔하지 않습니까? 하도급 주면 원청자가 10% 내지 20%를 떼고 나머지 하청자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원청자만큼 잘 나오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도급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공사 딴 사람이 하도급 못주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어때요?

그것은 공사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마는 큰 공사는 법으로 하도급 주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서 가능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질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놔두는 것은 우리가 방임하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놔둔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8p에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이 나옵니다. 3업체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부정당업자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금년 5월달까지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것은 3건입니다. 그 중에 우진이엔씨는 물품을 구매계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찰 볼 때 물품내역서를 잘못 알아서 그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입찰하다보니까 원가가.

어떤 물품입니까?

저희 토목치수과의 가로등 글로브외 17종입니다. 원가가 1만 500원인데 5,1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원가도 안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손해가 많다 싶어서 이분이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또 개인의 송덕수라는 분은 행정차량 저희들이 공개입찰 매각을 할 때 행정차량 현품의 화물차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되고 난 후에 확인하니까 화물차량이 너무나 가격이 형편 없으니까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엔씨컨설턴트 대표가 공영철씨인데 미아6동 공용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했는데 자기들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설계면허를 양도 양수하고 감리업을 폐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포기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전문업자 입장에서 가로등 글로브의 단가를 모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마 입찰 볼 때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4p 한번 보실까요. 진정서가 민원사무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해설득을 해서 해결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처리내용에는 이해설득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처리일시에는 해결을 했다, 2002년도 2월 20일날 진정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저희들이 하천이나, 하천은 대부분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을 떠나지 마시고 뒤에서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보좌를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답변석을 벗어나지 마시고 자료를 직원들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답변하십시오. 뒤에서 보좌하시는 직원들은 빨리 빨리 답변되게끔 자료를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빌라를 지으면서 과거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에게 확인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에게 왔는데 내용이 빌라에 사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빌라 사는 분들하고 또 진정하신 분하고 일일이 모아놓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알았다고 답하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내용은 이해설득이고 최종결과는 저희들이 해결로 한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복잡했습니다.

잘됐다고요. 112p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오는데 매각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4번, 5번같은 경우에 번동 621-21외 5필지 해서 27억, 21억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데.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관련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자기가 매입을 할 테니까 매각을 해 달라하는 진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꼭 이것이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도 하고 또 토목치수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이분이 매입을 하고싶다 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의견조율을 보냅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자기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없는 땅인지, 필요한 땅인지, 향후에 이 땅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필요가 없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모든 의견을 종합하고 또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내용을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심의결과 이것은 매각되어도 크게 관련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한테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보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각방법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1순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유를 안한 사람은 그것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매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유하고 있는 분이 우선 그 사람한테 기득권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분한테 우선 매각을 하지 제3자가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 사람한테 권리를 침해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제3자가 또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매각할 때 점유자한테 1순위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법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한채가 있는데 조금 붙어있는 상태같으면 다른 사람이 매입해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은 2,487㎡이면 꽤 큰데.

그것은 한진그랑빌라에서 사업부지의 전체면적입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1순위로 해서 점유했던 사람이 매입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1순위이지만 재개발지역 같으면 재개발조합에 우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매입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짓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그 조합이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국유재산 매각할 때 많은 값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1순위이다 라고 하는 차원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을 보니까 많이 투명해지고 전보다 소액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옛날에 막바로 기준금액 이하의 물품구매를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임의대로 직원이 하던 것이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물품구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세외수입 체납현황하고 실물불일치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세요? 읽어 드릴게요.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실물불일치에서 매월 행정표 작성시 부과됐던 체납내역을 철저히 대조 확인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구유변상금 실제 체납액을 현재보다 6건 적게, 수요변상금은 3건 많게 체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표구유재산변상금은 현재보다 3건 117만 5,000원을 많게 해서 행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또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신속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역시 이런 세외수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이러한 실물불일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 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거냐 또 체크해 볼 거냐 이런 것은 점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준기과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사안까지 못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할 것은 매월 점검하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끝마무리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비정수물품중 물품 내구연한이 대체로 5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은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떤 품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것은 그 조직의 임무라든가 조직의 정원이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정수물품의 내구연한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고 또 관리를 잘하면 좀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험하게 쓴다든가 관리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쓰면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사실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복사기 같은 것은 부서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부서는 내구연한보다 좀더 오래 쓰지만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복사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 내구연한 전에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것은 내구연한 전에도 저희들이 용도폐기하고 다시 신규로 대체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쓸 수 있는, 물론 안쓰면 오래 쓸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나 냉장고 같은 것은 정말 5년, 10년을 써도 가능하고,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반대로 요즘은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컴퓨터 같은 것을 보면 1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이 쓰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2, 3년 쓰고 나면 이것이 구식이 되어서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뎀이 바뀌면 안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물품의 성능을 평가하지만 특히 요새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PC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성능이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오고 1년만 지나면 구식 PC는 현대 정보화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업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교체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그 예산은 구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교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속하게 그 업무량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의 비정수물품이라든지 물품처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느냐고요.

1차로 저희들이 매각처리 합니다. 매각처리해서 매각이 안되면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조회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전환도 해주고 그것도 안되면 폐품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p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민원사무처리부에 미아동1261번지 217호에서 218호, 219호 매각불가 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해결을 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성북구하고 우리 강북구 구계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방도로가 나고 아마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녹지공원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할 부분인데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으로 동네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녹지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면 안되겠다 해서 관련부서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 6월달 이 당시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작년 6월달도 없습니다. 위쪽으로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아래쪽으로 1그루, 2그루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곳 위쪽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적한 3군데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동네쓰레기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민들이 무단투기 내지는 일반폐품이라든지 책상, 장롱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투리땅인데 매각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직접 담당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에 검토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지인데 1261번지의 217호, 218호, 219호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230호 거기는 지금 매각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매각불가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한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1261번지에 319호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이 됩니까? 혹시 최근일지라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폐기물품 처리명세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금고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기금의 관리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그후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구금고를 활용하고 있고 또 높은 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구금고 이자율과 타 은행들의 이자율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금고는 지금 현재 ‘우리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실세금리하고 우리 구금고 정기예금 금리는 다 변동금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는 것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금고는 지금 현재 1개월은 3.9%, 3개월은 4.5%, 6개월은 4.7%, 1년은 4.9%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금리＋0.2%를 가산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는, 지금 저희들은 1년짜리가 4.9%인데 다른 시중은행은 4.87%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짜리는 저희들은 금고에 4.7% 받고 있는데 시중은행 평균이 4.52%입니다. 3개월짜리는 저희들은 4.5%인데 다른 시중은행은 4.35%입니다. 1개월짜리는 저희들은 3.9%인데 시중은행은 3.9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로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타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약간 높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약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계획이 어디까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물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했다 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고 시스템을 완료해서 금년 5월달에 이 바코드인식기를 통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전산화 추진 그 부분도 어떻게 되었지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우리 관급자재관리대장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일부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좀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달청에서 기존에 전자종합시스템 G0 Bims라고 불렸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개선되고 확대되면서 G2B로 이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10월부터 운영되는 G2B시스템 속에서는 이 관급자재도 전산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외부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 G2B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절약하기로 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늦게나마 좋은 여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수기같은 것이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나요?

양수기가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고 내구연한은 8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 물품에 그 양수기가 전부다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등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다보면 장부상 수량하고 실수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조사할 때마다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금년말고 2000년도 재물조사때 착오가 생긴 가장 큰 사유가 양수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수기는 재해특별기금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구매 후에 저희 재무과로 즉시 통보를 해줘서 장부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급하게 구매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을 놓치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놓쳐서 구입은 했는데 대장에 올리지를 못해서 오히려 이 장부에 있는 숫자보다 실숫자가 많았던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작년 행감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장부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해때는 양수기가 대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동에 가서 장부하고 대조하면 안맞습니다. 맞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물품도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현장에 확인하러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옆동에 실사 나간다고 하면 옆동에 가서 조달을 해 와요. 그렇다면 일시에 나가면 이런 행위는 방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코드인식기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구입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해 줍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각 구마다 수해가 지난 다음에 또는 수해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일단 구입은 집중해서 구에서 구입하고 그것을 각 동에 필요한만큼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받은 부분을 보니까 미아1동에서는 5만원에서 샀고 수유3동에서는 10만원 그리고 수유3동에서 한곳은 50만 6,000원에 샀고 수유6동에는 15만원에 샀고 이렇게 각각 가격이 다른 부분인데 산 것도 각 동에서 구입한 여건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자동차세금 관련부분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오래 타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어서 재산가액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것이나 당해년에 취득한 것이나 같이 자동차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2000년도 12월 31일자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1년 7월달부터 3년 초과한 것부터 5%씩 감면해서 50%까지 감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례로 최고 50만원을 내던 자동차가 나중에는 25만원을 내는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10년 타면 10년부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년이 경과되면.

최초에 출고에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5%씩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일이고 3년이상 탄 사람들 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35%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이 사실 애국자입니다. 모델만 바뀌면 자동차를 바꾸고 또 조금 실증난다고 자동차를 바꾸고 하는 소비성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도 3년이상 오랫동안 한 자동차를 가지고 타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현실에 맞게 세금을 조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시고 독려하는 그런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과에서 보면 몇 가지 징수독려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특이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든지 지방세퀴즈를 통한 납부홍보, 대중교통수단 홍보, 아까 업무보고에서 한 그런 내용들 보면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과세에 있어서 어떤 징수에 있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결과를 보면 최우수구 또 우수구로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보면, 크게는 잘하고 있지만 다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과오납 발생 및 환부현황을 보면, 제출한 자료 32p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기간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 반동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요구했던 자료로 계산이 안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체 과오납액 건수가 9,200건으로 한 1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환부건수가 7,400건이고 미환부액 건수가 한 1,800건에서 지금 대부분 다 환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상당액의 건수와 미환부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 제로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납세의무자의 착오나 행정기관 또 타기관 착오에 따른 과오납 발생의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발생하는 과오납의 부분을 특히 행정기관에 착오로 인한 부과착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1년 반동안 보면 1,360건에 1억 4,000만원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아주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건수로 보면 1,360건이라면, 1년으로 따지면 이중에서 1/3을 빼고 나면 한 1,000건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적은 수는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좀더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의 착오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라든가 또 일을 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폐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자료정리가 안되었다든가 또 균등한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자로 수시로 신분이 변동됩니다. 그런 경우에 부과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안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료정리가 안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토세 같은 경우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세의무자로 부과가 되어서 그 전소유자도 내고 그 이후 소유자도 재발급을 받아서 내는 그런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면허세같은 데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세무서 같은 데에서 영업사업장을 폐쇄했다고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신고를 안한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자료가 전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더 정밀히 해서 상호교환해서 걸러냄으로써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지금 1년에 한 1,000여건 정도 된다고 하면 적은 건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물리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행정시스템으로 보면 외부기관의 문제들 통보사항이라든지 또 행위자의 신고사항,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착오부과도 많으리라고 보고 그런 유형들의 발생빈도를 분석해 보고 사실 거기에 맞는 시기나 의사주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고 또한 거기에 따른 가장 많은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어떤 부분을 과세부과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분석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발생건수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좀더 줄여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좀더 유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점검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착오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전산화가 지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환부액이 1,800건인데 금액으로 한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마 소액의 경우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찾아가라고 안내를 해도 연락이 안되는 이런 것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미환부액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환부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가장 과오납을 잘해 주는 곳 저희가 1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직 미환부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소까지 추적을 전부해서 전화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통장번호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가르쳐 줍니다. 입금을 시킬 수가 있는데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통장번호만 불러주면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혹시 다른 데에서 전화왔나 싶어하고 통장번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나 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찾아가는 분들이 액수가 1만원 미만 이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찾아가 주시면 좋은데 일일이 우리가 갖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한 상태라는 것도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환부금 정리대책으로 저희가 5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화를 계속해서 온라인입금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 분기별로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해서 안내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소가 불분명한 환부대상자는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자료라든가 법인장부, 호적등본 초본을 활용해서까지 끝까지 연락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과오납 환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30만원 이상 미환부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개인 통화를 해서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면 입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유무를 확인해서 미환부자 중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환부금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통해서 과오납, 체납 회수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상으로 봐도 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소액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만원 미만이면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진 소유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착오부과한 것에 대한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기관은 돌려주는 것을 소극적으로 홍보해서 나중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입장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돌려주도록 좀더, 미환부액에 대해서도 좀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돌려주도록 해서 이것도 사실 제로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마땅한 것인데 착오부과나 과오납 발생사유도 최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최소화하도록 하시고 미환부액도 최대한 빨리 돌려주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4월 15일～4월 30일까지 자체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과에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큰 선에서 보면 열심히 잘했고 또 수훈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감사총평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큰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비리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고, 따라서 다소 조금 소홀했거나 아니면 적용대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소 착오했거나 이런 부과인데, 그래서 과세누락이 25건 해서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연부취득 토지취득세 및 종토세 부과 누락이라든지 기존 무허가건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이런 여러 가지 유형, 특히 고급오락장 건축물 재산세 및 종토세 미부과로 인해서 5건에 4,600만원 이런 것들은 다소 우리가 세 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 다른 것들은 대개 보면 경미한 사항, 1건에 불과 몇 만원 아니면 기껏해야 한 10만원 정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수입사업용 교회건물 종토세 부과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1건에 100만원 조금 넘고 고급오락장 건축물 재산세 및 종토세 미부과는 5건인데 4,600만원이면 1건당 9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금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과세누락된 것은, 물론 담당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해석의 차이로 미부과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착오로 미부과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25건에 5,600만원이고 과소부과한 것이 12건인데 85만 4,000원인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건수로 보면 비교적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또 과다부과한 것이 44건 해서 69만 4,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대체취득토지 취득세 및 등록세 과다부과 이런 것도 있고, 주로 보니까 건축대수선 등 면허세 수시분의 과다부과를 한 것은 43건인데 이런 것들은 동일한 항목에 많은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이 감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형을 보면 과세누락과 과소부과 그 다음에 과다부과 이런 건인데 이 감사에 나타난 사항들에 대한 자체내의 보완사항,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분야에 아주 심도있고 또 적절하고도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중에 액수가 큰 유흥전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과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달에 부과대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단란주점 이런 형태는 고급오락장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2001년도부터 해당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건이 당연히 조사되어서 재산세, 종토세가 부과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업무를 최근 들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 100㎡ 이상의 시설로 또 춤을 출 수 있는 곳과 좌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가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장확인이 소홀해서 발생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모두 중과대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후 정확하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너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구분이 쉽게 변형이 가능해서 부과에 대한 반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그동안 사항발생은 부조리척결 차원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의 민원인 접촉을 제한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현장확인도, 예를 들어서 혼자 가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복수로 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현장확인을 지금 한 거지요? 지적사항 이후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과세자료 관련부서에서 미통보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공유에 대한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신고, 허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무과로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변동자료가 해당되는 것은 전부 통보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사항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의 어떤 노하우도 필요할 것 같고 과세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과세에 있어서 현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원의 문제는.

현재 저희 과 정원은 67명입니다. 그런데 현 근무인원은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4명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으로도 인력에 따른 과세징수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오납 발생이라든지 과다, 과소징수 이런 문제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직원들이 신경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또 적재적소에 적절한 과세를 하는 것이 세무과의 임무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세워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되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15p를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 부분을 자신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1,650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세금을 그 날짜 되어서 잊어버릴까봐 알려준다는 그 차원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고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핸드폰번호를 확보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납세자에게 “저희들이 이 핸드폰번호는 오직 이 문자메시지 전송용으로만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650명 확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됩니까?

일단 최초로 확보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미아동 SK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에,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끊어가게 됩니다. 그때 신고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납기일을 놓칠 소지가 있으니까 납기일 전에 핸드폰으로 메시지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이 핸드폰번호는 오직 이 문자메시지 전송용으로만 활용이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날짜가 되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내달라는 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권력을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이, 문자메시지를 한다 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감사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예.

세금이 자동이체는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홈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통장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식이 안되나요?

예.

된다면 굳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내일 세금입니다’ 하고 오는 그 문자메시지가 과연 받는 사람의 기분이 또 정신이 깨끗하겠느냐. 고맙다 하는 이야기가 몇 명이나 될까, 100명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넷상으로 세금납부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홈뱅킹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터넷 납부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합니다. 점차 늘어 나가는 추세이고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세금납부도 언젠가는 인터넷상 홈뱅킹으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인터넷 납부실적이 아직 1%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실제로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루만 놓치더라도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아파트의 취득세 같은 경우에 몇 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납기일을 하루 놓쳐서 가산세를 물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단 한분의 주민이라도 납기일을 놓쳐서, 정말 내가 충분히 납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바빠서 하루를 놓쳐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이러한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단 한분의 주민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생활 문제는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핸드폰번호가 유출되어서 타 기관에 의해서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료관리를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1,650명은 SK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의 주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SK아파트도 있고 그 이후로 과오납 환부대상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신고 납부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에 이런 제도를 홍보해 놓고 인터넷상으로도 핸드폰번호를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실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핸드폰번호를 아는 일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 48p를 한번 볼까요.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다 직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의 직원들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 1번에 강경아씨 같은 경우 또 19번에 박구용, 성기배, 안순성 이런 분들은 23만 9,950원이 거의 동일금액으로 나온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금액이 여러 직원한테 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징수실적에 따른 일종의 실적급의 개념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체납징수건은 사실 합동으로 직원들이 어떤 팀차원에서 또는 공동으로 체납징수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똑같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한팀별로 실적급을 주는 것이 실제로 체납징수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명이서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벌인 그 결과에 대한 포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불납결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한 100억 조금 넘게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체납자 100명 고액순위로 추린 가운데도 보면 굉장히 악성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해체되어서 없어졌다든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리 구 체납액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도 또 검토대상이 됩니다. 시에서 세수를 예상할 때 체납액이 많은 만큼 수입의 프로테이지를 높게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없는 돈으로 인해서 세입에 목표를 많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정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는 예로는 체납처분절차를 전부 끝내고도, 일례로 공매를 실행하고도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권순위에서 밀려서 1,000만원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불과 돈 1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결된 후에 결손을 부득이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체납액으로 보유하기가 좀 곤란해서 전부 결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좀 적었다 라고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노력이 적으니까 이러한 결손까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나오게 되는데 사실 결손자들을 보면 더러는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러한 분들이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만들어 놓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라든지 자식들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귀찮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말하기가 싫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성의없는 부분들이 많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결손이,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결손처분을 결정했더라도 한 1년간 유예를 시켜서 노력하는 부분은 좋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결손처분이 결정되었어도 그분들에게 체납된 부분을 받아냈을 경우 그 직원들에게 상당한 포상을 한번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손이 되더라도 얼마간의 수입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서, 멀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전에 고향산천이 상당한 세금을 많이 미납되는 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경매절차에서 세금 100% 받았습니다.

세금을 100% 다 받았습니까?

예.

참 다행한 일이고, 그리고 체납자들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전부 다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을 저희가 처분하려면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검사조서에는 재산조사를 한 내용,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조사합니다.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저희가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거기에는 결손을 할 때도 500만원 체납되어 있는 사람 것 500만원 다 하지 않고 최근에 금액중에 1기분 정도를 남겨 놓습니다. 또 자동차같은 경우 압류되어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시점부터 5년이내에 어떤 세금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세금이 계속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버려진 세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징수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것만 1%를 받고 나머지 2년차부터는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염려해 주시지 않아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을 최소화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세무업무는 제가 임의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염려해 주셨던 어디 숨겨놓은 재산, 타인명의로 된 재산 이런 것을 법적으로 본인 체납자의 명의로 저희가 확보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도 안됩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의 이름으로 안되어 있으면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부분까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집을 세들어 사는데 세의 보증금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세대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또는 자식의 이름으로 세를 들어가 살고 있다 했을 때는 그 세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납자 본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것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명의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금을 안내고 지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지요. 집을 사더라도 부인이름으로 샀으면 그것은 압류할 수 없고 자식이름으로 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의 재산이라도 그렇게 하면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네요. 본인 재산도 가족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전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세금을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중앙부서하고 논의해 볼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가족명의의 재산도 충분히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또 세금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건의라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상급부서, 중앙부서 이런 데에 의견을 전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셔서 사후라도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재산세 부분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보도상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33평형 아파트에 대해서 강북과 강남의 재산세가 왜 같이 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1㎡당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는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지수를 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91을 곱해 준다든가 강남에는 130을 곱해 준다든가 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액을 결정하는데 조금 %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례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건물을 짓는데 1㎡당 강북에서는 100만원인데 강남에서는 50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 차이에서 조금 더 난다고 본다든가 이런 점이지, 그래서 실제 년도가 다르지 않는 한 불과 강남과 강북에 한 20%, 30%밖에 건물의 경우는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종합토지세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토지의 가액이 강북이 1평에 500만원이라고 할 때 그쪽에서는 1,5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는 특별히 가액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자면 같은 벽돌을 강북에 쌓는 것하고 강남에 쌓는 것하고, 강남의 좋은 위치의 좋은 여건에 쌓아놓으면 값어치는 상당히 부가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인 재산의 값어치라는 이야기지요. 거기에서는 1,000만원이라는 재산의 값어치가 나온다고 하면 강북에서는 한 500만원밖에 값어치가 안나올 수 있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그 자체가 재산이거든요. 재산이지 벽돌이 몇 개가 있고 거기 있는 벽돌하고 여기 있는 벽돌하고 몇 개 있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라고 봐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그것이 1,000만원이었으면 1,000만원이 자산이 되는 것이지, 또 500만원 위치에 있는 곳에는 500만원이 자산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세가 되어야 되는데, 세율이 나와야 될텐데 거기나 여기나 같다고 그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평가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건물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평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자체를 평가한다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이 맞는데 재산을 평가하라 했을 때는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 뉴욕에 있는 건물 하나하고 아프리카 산 속에 들어있는 건물 하나하고 똑같은 건물을 지어 놨더라도 재산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지요?

예.

그래서 그 재산의 평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건물 평가를 따져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 말이지요.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날카롭고 또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행자부나 건교부 또 우리 각 자치단체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헌법까지도 이렇게 관여를 시키는 상황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벽돌 1장이 강남에서나 강북에서나 값은 똑같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100원짜리가 거기 가서 500원, 1,000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남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가산율이라는 것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 또 해당기관에서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율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불과 한 30～40%내에서 차등을 두었지만 더 많이, 거의 50%～100%까지 이렇게 조정할 것이냐,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논의되고 그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봅시다.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면세차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숫자를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어떤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요? 3급까지 면제해 주고 있는데 사실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 아니면 장애인들을 자주 태우고 다니는 차 이런 차라면 면세의 대상이 될 수가 충분히 있고 그래야 된다 라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친척들이 장애인의 이름으로 또 그 가족의 이름으로 사도 면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사도 면세를 받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퇴거만 그쪽으로 해 놓고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들 차량에 보면 스티커 그 부분도 실제로 그 차에 붙여서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따로 스티커를 만들어 다니면서 주차할 때만 꽂아놓고 그 자리만 피하면 다시 빼버리고 자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 사람들이 세금 면제받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족명의로 사는 것으로 해서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해서 삽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내에 분리를 하면 면제됐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전부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추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추징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드린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이고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돼서 세금을 면세받고 있는 차가 그 본인 장애인이 단 한번도 안탄 차가 있어요. 그러한 차를 가지고도 면세를 받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색출해 내고 이러한 부분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39p를 보시면 ‘장애인 감면등록 후 1년내 세대분리로 인해 감면된 자동차세 과세는 부당하다’ 라고 청구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기각해 버렸어요. 했는데 3번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1번이 나오지요? 1번 2002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이의신청 결정통지해서 부과를 취소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1번 사항은 장애인으로 감면등록을 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한 것은 위에서 3번 이런 사항과 똑같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를 한 것인데 위에는 분리를 해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분은 그 집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신청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엄마하고 아들 이런 관계를 따로 한 것처럼 해서 분리해 놓고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같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 사실상 이 차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차이다 해서 사실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취소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손대성씨 하고 이창수씨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느 세목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의 구성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세, 시세를 뺀 모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거의 17개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무과 변상금부터 주택과 재개발지역내 토지, 구유지 매각, 시유지 매각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외수입대책회의는 부과하는 쪽보다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징수율을 높이고 또 누락된 재원이 없이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1차 회의를 했고 10월 7일날 2차 회의를 해서 두번에 걸쳐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거의 법으로 정해지고 또 각 구가 거의 비슷하게 가액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민을 위해서 원가 이하로 봉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최소한 원가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여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원발굴시에 관련되는 주민, 대상, 재산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조정보다는 합리적인 징수방법 그리고 민원이 야기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 이런 것이 조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간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구 세무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점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데는 전체 위원님들도 아마 감사과정을 통해서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두가지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세청징수법시행령 45조에 의하면 “국세청징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유통지를 한 이후에 그 채무이행의 기간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 보면 2002년 4월달 그때 감사를 했는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50만원 이상된 지방세 체납자중 급여압류자인 오모씨외 35명한테 압류당시 통보한 회사에 한 2년간 계속 통보한 이후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압류를 안했단 말이에요, 35건 정도가.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소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소홀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47명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최고를 했으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봉급하고 이런 정도의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자칫 이상하게 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최고를 하고 그 대상자를 재량권 범위에서 봐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무상으로 직무를 소홀히 해서 잊어버리거나, 여러 건수가 있으니까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안들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혹시 원인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인의 경우는 여기에 관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기록관리를 해서 확인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물론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즉시 이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자에 따른 이행독촉장을 36명에 대해서 발송해서 현재 급여압류자 중에서 급여압류액이 일부 납부된 후 중단되거나 납부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없습니다. 정확히 감사이후 관리를 함으로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재산 소유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조치 소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28명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또 바뀌고 해서 못한 분들도 있고 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28명을 압류해서 처리했습니다. 관련해서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징수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 금년 5월 29일날 관허사업에 대해서 취소 내지는 정지요구를 63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8월 20일날도 76명을 했고 얼마전에도 면허세 체납자 650명에 대해서도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재해 달라고 해서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체납을 없애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활동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압류자 체납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자 체납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압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압류를 하지 않는 기간내에 명의를 변경해 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충분히 리스트를 뽑아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세원으로부터 비켜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감사이후에 관허사업 제한업무에 관한 사후관리를 집중 강화한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원을 충분히 관리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면 지금 맡고 있는 직원들 직무의 전문적인 식견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배치되면 그분들이 단기간에 움직이지 않도록, 세무분야에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장기간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보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체납활동이라든지 징수업무에 있어서 어떤 연속성을 유지해서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나 또 신규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오는 과도기적인 양성으로 인해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직원들의 인사를 단기간내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원인이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능력면에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무직은 행정직하고 별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기본적인 능력은 어느 부서 못지 않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5대 민생분야 부조리분야에 해당된다고 해서 3년이면 구간이동이라든가 이런 인사이동조치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는 그래도 그 지역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 추징을 하게 사유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이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동에 어느 정도 부조리하고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무과 업무가 전산을 통해서 되고, 어차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부정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 제도 이런 면에서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직원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서 업무를 적절히 배치하고 해서 어느 구보다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찌됐든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2002년도 세무행정분야 각종 평가에서 보면 서울시의 체납시세 징수실적 우수구를 차지했다든지 반부패노력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부실적 우수구를 유지하고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최우수구상 이런 화려한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수상실적들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어쨌든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부분별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제로화 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고 우수상 받았는데 더할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우수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각종 지표가 되는 이런 지수들이 제로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근접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나 여러 가지 자체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강북구가 지금도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좀더 모범이 되는 그런 세무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주선 과장께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서 누가 세무과장이 되든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4p에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1억 7,000만원짜리 예산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행자부로 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 시스템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결을 했는데 이 사업의 취소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이 사업이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취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청장의 방침으로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를 밟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황도면을 하라고 지시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자 했으나 서울시로부터 다시 그 사업추진이 행자부에서 하던 것을 건교부로 하게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종결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하에 예산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취소하는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시에는 해당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정책심의회에 심의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으로 해야 된다고 옛날의 관행에 의하면 그랬을 겁니다. 대개 그런 사업이 그렇게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정책심의회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니까 이 안건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으셨지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관행에 의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 취소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셨는데 정확한 절차를 밟으려면 우리 정책심의회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지금 취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정책심의회 결정을 거쳐서 이것을 과연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냐. 물론 이런 사항으로 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어떤 중복투자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 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 취소할 시에는, 물론 이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독려를 하는 지침이 조만간에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행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구청장 방침은 구청장이 이것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방침을 받았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취소하는 방침을 받아서 그것으로 종결했다고요. 그것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단체장의 기능에 따른 하나의 요식행위가 구청장 방침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면탈도구로 사용했는데 정책심의회라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이기는 하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각종 예산이라든지 주요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시에는 과연 그것이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냐 라는 것을 각 과, 각 국에서 봐서 그것은 취소해도 무방하다,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변경하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토론해서 종결하는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이번에는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지적과장님께 간단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지적안내도 제작에 따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 안내도가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요 관공서나 병원 내지 학교, 약국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등의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잘 되게끔 용이해졌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행정안내도를 지적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절약에도 많이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니면 관공서나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33p 민원사무처리부에 청원서라고 하는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뭐냐하면 부당수수료 징수라고 해서 왔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실제로 수수료를 주고 받는데 대해서 영수증을 법정수수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가면 이것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시정할 때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서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원서 낸 것으로 봐서는 위법으로 생각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사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재진정, 재질의 한 모양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그런 내용을.

이 지가가 윤선자라고 해서 계속 ’98년도인가부터 접수가 되었었는데 옛날에는 지가를 실제로 조사했어도 지가 조사하는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옛날과 현재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그때 차이가 왜 많이 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조사를 현장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이다 이런 취지로 왔었습니다. 우리 항측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실제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도로로 쓴 것에 대해서는 도로로 해 줬고 대지인 것은 대지로 해 줬습니다.

해결이 잘 된 것입니까?

예.

30p 5번째란에 진정서 처리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동건입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윤선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페이지 150p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한 5개 지역이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계속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해야 될텐데 우리 구의 이러한 정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556필지, 전체 면적의 0.47%가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의 원인을 보면 토지조사 당시에 측량기술이나 측량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역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6 25동란 같은 커다란 전쟁이 있어서 그 후에 지적을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불부합지가 생성이 되었고 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측량을 먼저 해서 그 내부에 시설물을 안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땅값이 쌌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재서, 하나가 집을 지으면 점차적으로 밀고 나와서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생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경계선을 책정해서 도면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면적이 지적공부하고 현실면적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면적이 공부보다 작은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에 어려움이 있고 그 법상으로 전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동의해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적불부합지를 처리하고자 그동안 등록상 정정대상토지에서 계속 측량, 재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556필지 중에서 37필지가 동의하고 나머지가 동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7개 지구가 있었는데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새마을연수원 자리에 20필지, 그 다음에 대지극장 뒤 일부 이 2군데가 동의가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행자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법령도 개정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 힘을 다 쏟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은 알겠고 어차피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계획이 없느냐?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도 재측량을 전부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문회의도 갖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소유자가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연구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또 더욱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아닙니까? 서울내에 이런 불부합지역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들이 나와서 대부분 그 지역의 땅값과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1평으로 따져서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주변의 땅값은 약 400만원 정도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땅지주도 400만원짜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가 자체는 1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려고 해도 가격이 안맞아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가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성 있는 그 지역과 지역의 주변 땅 가격과 비슷한 여건으로 그 지가가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시정조치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조사하고, 토지특성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현황 그 다음에 땅모양, 방위, 도시계획사항 등등 26개 조항을 말합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토지산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토지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20일동안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일동안 의견제출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갖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가진 다음에 또 한달동안 의견제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나 해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갖습니다. 이 절차가 여러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또 모든 홍보매체에 따라서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어떤 절차를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행 그 주변의 땅값과 지가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지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현시가의 약 90%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견적을 고려해서 과다상승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현 가격과 지가가 일치되도록, 매년 거기에 일치되도록 약간씩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현 시가하고 우리 지가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일정액을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현 시가하고 일정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부분을 매각할 때도 그래요. 결국 공시지가에 의해서 팔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살 때 한번 봐 보세요. 그러한 가격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안맞거든요. 그렇듯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 90% 정도라고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약 50% 정도 또는 100% 정도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도 더러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90%면 좋은데 70%, 60%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지가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의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그 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있을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가도록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이 지가를 낮춰달라고 하거든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낮춰놨다가 다시 올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여건이라도 갖추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절차상이나 뭐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우리 직원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 시가하고 일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토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무엇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세수를 걷어들이는 부분도 또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구에도 도로같은데 보면 어느 부분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답으로도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대지로도 되어 있고 지금도 도로상에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요? 번지통합을 않습니까, 지적통합을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 대지로 되어 있든가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지로 될 때는 형질변경이나 가옥대장에 등재된 것 외에는 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들은 현장조사.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현황도로상인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있는데 도로내에 전이 있고 답이 있고 대지가 있고 조금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번지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답으로 되어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속에 들어 있어서 도로가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 구 땅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땅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목을 보면 중간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도로면 도로로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목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매년 일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도노인가 이것을 조사해서 지목변경을 한 도로로 맞춰서 한 필지로 합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도 12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도로니 뭐니 전부 다 전산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거의 다 되었나요?

예, 되었습니다.

전산화가 되었는데도 전산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도로속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합시켜 나가고 또는 관 건물이라든지 일반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번지가 하나로, 단지는 하나인데 번지수가 달라서 지목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지수로 번지도 통합해 나가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아파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아파트는 무엇 때문에 안되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다 같으면 되는데 소유자가 같지 않고 다를 때는 합병이 안되고 또 같은 아파트라도 동이 이렇게 두개가 갈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합병이 안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단지를 만들 때는 통합해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분이나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이지 어떤 몇 번지는 내 지분이고 몇 번지는 누구네 지분이고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번의 통합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 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독려를 시켜서 도면을 그려놓더라도 어느 부분은 아파트단지인데, 단지 하나만 탁 만들어져 있어야 될텐데, 번지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몇 개로 쪼개져서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합병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측량을 해서 한필지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삼 위원장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는데 강북구 지적도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 지적도는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강북구 지적도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 만들어 본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한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도시계획사항이 안들어가고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산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D/B를 구축해서 거기에 모든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잘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아주 상당히 정말 누가 봐도, 어느 구에서 봐도 잘되어 있다 할 정도로 잘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적도를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합니까?

판매는 안합니다.

전혀 안합니까?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용은 우리가 손수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인쇄비만 700만원 들었습니다. 100부 작성해서 각 과, 동사무소, 유관기관 그런 곳에 배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항상 약하기 때문에 고유업무 이외에는 구청직원이든 의회 의원이든간에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좋은 강북구 지적도가 나왔다면 개인에게도 일반업소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좀 열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재무과와 상의해서 향토지적재산으로 승화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청에서 만들었으니까 판매를 못한다 그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지적도를 훌륭하게 만들어 내는 사람에게는 시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더 발전적인 강북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매에 대해서는 지도이기 때문에 판매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이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판매가 어려워지면 다른 용도가 있을 겁니다. 이용료, 서비스용도로 판매수익금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항상 강북구 전도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또 1부가 잘못되면 중간에라도 2부, 3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법개정을 하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향토지적재산하고 맞물려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측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52호 토지 지하정보망 관계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토목치수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관계는 토목치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리연구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이라 하면 우리 하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지하에 따른 전기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도면에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 추진을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지적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같이 지하매설물도 관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왜냐하면 토목치수과에서 지하매설물을 관리운용하고 또 지적과는 지적에 관한 것만 하게 되면 서로 이원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관리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두가지를 양분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지적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구를 샘플조사해서 사실 조사를 했었는데 측량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가 중도하차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마 어마합니다. 그래서 지적과나 우리를 줘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관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토지 지하매설물 때문에 간혹 우리 생활주변에서 굴착작업 때 이러한 시설물의 파손 심지어는 급수관 파열로, 가스관 등등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 인명의 위험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관리도 중요하지만 지하의 매설물이 참으로 정보망이 중요하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각 기관들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지적에 대해서 늘 많은 업무를 통해서 연구하고 또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그 점에 대해서도 토목치수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 구가 그 면에서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정상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관내도 참 훌륭한 제작이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모든 기관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하신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허가를 다른 분들에게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그분들이 중개인보조자 역할로서 자기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중개소도 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이 현장에 없습니다. 실제로 없는데 가보면 나중에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나요.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연락이 되어서 실제 대여하고 양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에도 보조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인중개사에는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인사무소에도 둘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도?

예, 같습니다. 중개인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보여요. 중개소는 예전에 아무나 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오고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은 공부를 해서 국가의 자격을 따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까지 보조자를 둬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허가가 이용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은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지명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이 현재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인이 36건, 그 다음에 유럽이 4건, 아시아가 18건, 합작법인이 4건 해서 62건이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외국에서 아시아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권내.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사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36건, 유럽에서 4건, 아시아 이쪽에서 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장소를 변경하여 보건소에서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