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와 읍면동 밀양댐 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상남면 지역에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배수관로를 하고 올해 6천톤 규모의 상남 동산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지금 물 먹는 것은 다원하고 삼문동 일부 구획정리한 지역과 상남 고노실, 대동아파트 지역 몇군데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산이나 조음을 제외하고 또 하남의 경우는 남전 보담 골짝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 좋은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그외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먹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그리고 정수장 관리 관계에 대해서 하남 정수장과 삼랑진 정수장 그리고 다원, 교동 정수장 근무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삼랑진과 하남 정수장은 지방 광역상수도가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동 취수장이나 정수장도 시내 동지역은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다원에 새로 생긴 정수장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됩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32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앞으로 그 인원을 인수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에서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그러면 교동 정수장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취수장에 기능직 1명 있고 일용직 1명 있고 정수장에도 역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밀양댐 물을 밀양시내 전역에 먹게 되면 교동 정수장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물은 고례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삼랑진이나 하남 수산지역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만 돈을 부과할려면 광역상수도는 가격이 비싸고 지방상수도는 돈이 쌉니다. 그런데 생산단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해보면 생산단가는 470원 정도 되고 판매단가는 670원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1,0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면 철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남에서 밀양댐 물이 좋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현재 밀양시내는 수도꼭지 틀면 흰 소독물이 나오고 직접 마시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그래서 밀양이 자랑하기를 물 좋고 산수가 좋다고 자랑하는데 앞으로 밀양 시민들이 바로 상수도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청도천 저런 물 앞으로 안먹고 밀양댐 물이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안에는 30년 전에 250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500호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전체 물량에서 50%가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물이 바로 배수지에 올라가서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바로 내려오다보니까 소독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특히 무안에는 가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가축 오염물이 강으로 다 tHE아집니다. 운정앞에서 100m까지 내려오는 거기는 5자 정도는 자갈이 새까맣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부터 간이상수도물을 먹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06년에 이 물을 먹는다니가 손을 볼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손도 볼 수도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려니까 3년이 너무 멉니다. 식수가 바로 건강에 직결되니까. 저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예산을 빨리 당겨서 광역상수도 물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올해도 자동염소투입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325개소인데 그중에서 93개정도 자동염소투입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달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무안 광역상수도는 11월24일 도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물을 먹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자동염소투입기를 무안쪽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먹는 호수가 550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양시 전체에서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집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손지현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지선을 자기 집까지 하는데 호당 50만원정도 경비를 내야 됩니다. 다원 1구하는데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50만원 평균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영세한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밀양시로봐서 광역상수도가 한꺼번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시가 어렵더라도 보전해 준다거나 장기 융자모양으로, 돈 없는 사람은 쓰고, 있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외 송림 기회에 건의서가 작년에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밀집되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예 도로가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가정에 정화조 시설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묻어서 밑에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통로가 없고 또 하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외면 기회를 먼저 내년에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밀양 전체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61억7,800만원 사업비로서 내년도 5월30일까지 종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5% 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소각용량은 1일 50톤, 총 사업비는 153억, 내년도 3월23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7.4%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2건 총 4건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대형폐기물처리 철저와 외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강화, 환경관련단체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화조청소 미이행업소 처리미흡입니다.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유인물중에서 미이행업소가 2,518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진에서 금년도 미이행한 업소수를 기재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도 지적받는 사항은 2,028건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청소를 시행한 개소수는 1,6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이행한 개소수는 40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독촉해 보고 그래도 청소하지 않는 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계속 청소가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는 없고 시가 접수한 진정, 건의등 시정요구 사항도 없습니다.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사업으로 무안 보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이고 잔액은 1억9,949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 특별보상금 10억 중에서 2002년도에 계상된 사업비가 5억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억 포함해서 10억을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에 해당되는 5,527만3천원은 11월13일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은 노인청소년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3억3,717만원 이월해서 금년도 9월5일 집행했습니다. 사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4,9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4월11일 집행하고 환경성 조사용역도 3,400만원도 7월12일 집행 완료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기본계획용역도 2,850만원 사고이월해서 금년 7월12일집행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항목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 총 38억7,700만원을 부과해서 33억561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85%실적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은 징수액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해서 34억2,539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교 교부액은 2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4/4분기까지는 징수교부율이 5%였습니다만 2003년도 1/4분기부터 9.5%로 상향 조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환경관계법 위반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입니다. 대상 업소수는 대기, 비산먼지, 수질, 오수분뇨 포함해서 총 2,353개소에 위반 업소수는 100개소, 행정처분, 경고 47건, 고발 3건, 조업정지 9건, 개선명령 40건, 페쇄 1건, 고발 6건, 과태료부과가 30건입니다. 다음 정화조 현황과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9,6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관급 810개소, 단독 8,8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치는 9,672개소가 됩니다만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 및 1년 미만 단독정화조에는 청소가 제외됩니다. 정화조청소 실시현황은 총 대상 업소수가 7,758개소, 청소 이행 업소수는 6,240개소, 청소미이행업소가 2,5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고하는 등 조치한 후에 내년도 한차례 더 독촉장 발부한 후 그래도 미이행한 개소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7.4%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월에는 연소 가스처리 설비시설을 완료하고 2004년 6월에 소각시설 시운전을 실시해서 4월달 에는 완전히 사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탁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의무채용 규정으로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로 운영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동 예정일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월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액은 15억정도입니다. 운영 투입인원은 민간위탁 운영기준에 의해서 25명정도 4개조 3교대 24시간 가동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원가조사 용역실시했고 11월에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4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15억 확보하고 2월달에는 소각장을 선정해서 4월부터는 위탁운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쓰레기 1일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발생량은 2002년도에 비해 0.07톤 늘어난 내용입니다. 일반쓰레기는 2.82톤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는 3.03톤 늘어났고 재활용품도 0.14톤 줄었습니다. 매립이 지난해보다 4.12톤 줄었고 소각이 1.3톤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은 조금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처리 관계로 3톤이 늘어났습니다. 총 발생량은 22,057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톤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수해 쓰레기처리는 약 4천톤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 했습니다. 13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청구아파트외 81개소 9,609세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을 위해 자발적 협약체결을 242개소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도 242개소 했습니다. 남은 음식 재이용 추진도 가곡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홍보도 팜플렛제작,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위탁대여업 현황 및 쓰레기수거실적입니다.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서 종사원 40명이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밀양환경, 밀성환경입니다. 위탁계약 현황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7억7,698만9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밀양환경은 10억4,031만5천원으로 5개동입니다. 교동 1통에서 3통까지 6통에서 8통까지는 제외했습니다. 밀성환경 주식회사는 4억3,456만8천원으로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 무안, 총 79개 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은 3억210만6천원으로 부북, 청도, 상동, 산외, 산내, 단장, 교동 76개 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요일별 수거체계로서는 매일 수거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입니다. 일요일은 제외되었습니다. 수거지역은 시내 5개동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소재지 상남예림입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으로는 밀양환경은 13,500톤, 밀성환경은 5,132톤, 우림은 3,425톤입니다. 톤당 쓰레기수거와 운반처리 비용은 시내 권역과 읍면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만 톤당 7만7천원에서 8만8천원까지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4개소로서 교동, 삼랑진, 하남,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랑진과 하남은 현재 밀양댐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폐기 승인 받은 후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3대때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했는데 간이오수처리장 설치한데 과장님 취임하고 가봤습니까? 배내골에.

저는 아직 현장을 못봤습니다.

뒤에 계장들 가 봤습니까? 설치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업무는 상하수도 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상하수도과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지역에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에 하는 것. 그때도 위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현재는 중단되어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일자가 86년10월20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95년도 되어서 의회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는 긴늪 취수원에서 4㎞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고례댐 물을 점진적으로 먹게되면 교동 정수장에 하는 정수시설이 앞으로 점점 필요가 없어질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내지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내년도부터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지역내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간접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10억을 내시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편성되지 않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수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동면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신안이나 평능 쪽에 골재가 채여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골재채취도 못하고 제방이 이번에도 수해복구사업에 가실, 중섬, 빈지소 들 제방을 보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골재가 많이 채여 있고 주민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5년- 6년 전처럼 원상복구라도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쌓여있는 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처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량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니까 더 두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와야 다리가 넘치는데 요즘은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친다고 말이 많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몇 개월전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 구리 시에서는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수영장, 축구장, 풀장 만들어서 휴일에는 하루 2천명정도 와서 여가를 즐기고 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일반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리시 자체에서 주민들이 약6명정도 선출해서 3교대 2명씩 소각에 대해서 다이옥신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하니까 법적 기준치 다이옥신도 훨씬 적게 나와서 주민들이 대 환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앞으로 업체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면 우리시에서 6명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인원을 고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운영은 민간이 하든 직원이 하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하겠지만 그외 단순 노무로 종사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100% 고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단순노무나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노무라는 것은 거기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감시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사람들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을 자기 돈 주어서 감시하겠느냐. 그 부담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왠만하면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기존 묻어 놓은 쓰레기는 이것을 같이 소각할 때 여분이 남아 있으면 병행해서 태우도록 연구해 봤는지?

기본계획은 시장님께도 보고되었습니다만 1일 50톤 용량에서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량 가지고 소각하고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은 실제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는 부분은 기존 매립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다시 소각처리를 하고 이미 매립되어 있는 그 지역을 비워서 앞으로 빈 지역에 계속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용량이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증설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되면 앞으로 추진하고 그때당시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존매립장을 재선별해서 다시 소각 부분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되면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북제주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도계신데 무안 쓰레기소각장 내지 매립장에 따지고 보면 피해가 있다면 초동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 등성이만 넘으면 초동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만 보면 소각장입지 인근 주민보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동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 환경영향평가는 예상평가를 밀양대학교에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초동 주민하는 이야기가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무안쪽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안은 보상받는데 초동은 보상이 없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신 후 감사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운행 손실지원사업비 2억4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6,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9억9천만원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교통신호시설 설치관리등 4개 사업에 2억8,100만원, 대중교통 편익시설확충에 1억4,500만원,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등 단속을 실시하여 9,617건을 위반차량 단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요구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집행실적 등은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매입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과 미등기내역,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과 5천만원이상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 현황, 허가신고의 반려불허가처분사항,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교통과 소관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현황은 이륜자동차 116대, 자가용 1,311대, 사업용자동차 78대, 건설기계 25대등 총 1,530건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내용은 1,530건에 3,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00만원, 고지중 840만원, 압류 1,5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현황 및 추가 면허현황은 일반택시 185대, 개인택시 227대, 총 412대이며 추가 면허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0건 중 강제처리 56건, 자진처리 50건, 처리중 24건이며 범칙금부과는 1,800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중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은 정비업 105개소, 매매업 15개소, 폐차업 2개소 총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 현황은 사후관리 미이행 1건, 행정지도 1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은 부과건수 22,013건, 금액은 8억7,978만원이며 징수는 5,071건 금액으로 2억1,169만원, 체납이 16,942건에 9억6,809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산 즉 자동차압류등록과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 급여 및 예금압류등 효율적 방법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과 손실보상 지원내역은 총 9개 노선, 버스 7대로서 손실보상금 지원은 1억1,995만원입니다. 동지역 주차장현황으로 공영 및 사설주차장입니다. 향후 확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764면, 민영주차장 279면이며 총 2,44면입니다. 향후 확충계획은 밀양역 고속전철 환승주차장 설치와 도심지내 주차장설치 가능지역 발굴 및 소규모 민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동별 주차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2003년도 내용은 강변주차장외 7개 지역으로 4명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현황은 유료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현황은 알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료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밀양시주차장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입찰 및 공익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써 넣는 사람한테 낙찰됩니까?

예, 최고가격이 낙찰자로 됩니다.

시 회보에 공고합니까?

예.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죠?

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용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촌에 마을마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마을에 5번 가는 것이 3번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죠?

예.

그것을 손실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횟수를 줄이지 말고 옛날과 같이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비수익노선, 오지마을 노선이 많습니다. 거기에 빈차를 가더라도 현 체제로 휫수를 안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줄인 일도 없고 현 체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전 같으면 우국전에 2번 줄었고 안법도 1번 줄었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손실보상을 해 주더라도 휫수를 안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임업 6급 이희승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임업 6급 설진길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업 6급 이경재계장입니다. 산림행정담당 류기용계장은 병가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소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45㏊, 육림사업 2,346㏊, 임도시설, 생활주변 나무심기등 해서 사업비는 37억2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육림사업의 60% 정도는 내년 2월25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시 전역에 7만본 중에 시청 큰나무가꾸기와 사명대사 생가지만 하면 완공됩니다. 내년 1월말까지 기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초동간 가로수식재는 계약하고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얼음골 공중화장실도 올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 49건 중에 용역발주 48건, 자체설계 1건해서 완료된 사업은 1건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단장면, 산내면에 있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7,900만원입니다. 임도와 산사태 공원관계는 설계 중에 있고 산림조합 도 중앙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입니다. 임도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 2003년도 임도보수 실적은 뒷편에 임도시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도 감독은 임도는 경사가 심하고 비포장으로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3회 이상 해 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을 통해서 예방순찰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꽃구입 배부는 조치결과에 식재시기, 꽃종류는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부터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 조치하여 취향에 맞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로변 꽃길 예산지원도 유인물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큰소나무 이식 보식의 조속한 마무리와 가로수관리 철저는 보고서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내 송백 변종필씨의 건의사항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2004년 대상지로 선성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산내 삼양 손영석 부산 해운대 오규식 건의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진정서 단장면 구천리 833번지 지창규외 53명과 단장 손완호외 13명 진정서는 쌍방의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총종합개발사업외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건립은 원구천 소재지로서 현재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산사태복구에 추진중인 집행잔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7,990만원 관계기 때문에 이것도 올 연말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화장실개축 추진사항도 연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구입 1동은 대상자가 없어 사업포기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삼문 강변주차장 주변 조경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공공부지 매입 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현황과 미등기내역은 단장 고례에 있는 “망향의 동산” 정자부지와 산내 남명 1-8의 얼음골 부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결정액은 4억8,994만4천원으로서 집행된 액수는 2억37만7천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공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 및 불허가 사항입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05번지 김현숙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불허가지내 동일 건으로 우리시에서 행정 승소된 사항입니다. 밀양 산내 송백리 1319번지 곽상근, 영림계획 인가 신청은 규정에 의한 기준 나무 벨 수 있는 나이 및 벌채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233번지 이영화외 2인 산림형질변경은 산지이용 구분에 대한 재구분으로 처리코자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273번지 안옥환, 산림형질변경도 성과도 미제출로 1차, 2차 보완했으나 되지 않아서 반려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번지 웅지건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검찰 수사중으로 수사 종결후 처리코자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단장 구천리 표충사 표충서원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주차시설 신청으로 보전임지 전용규정에 제한되므로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상남 마산리 산31번지 전정임 영림계획 인가신청은 산림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벌채기준에 부적합해서 반려했습니다. 김해시 외동 678번지 김동출 산림형질변경신청은 진입로가 밀양대학 실습부지내로 부동의로 반려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00% 완공된 사업외 문화마당 정비는 건축공사 지연으로 80%진도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 건립과 녹색 관광센타 건립로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산림소득단지조성 9㏊는 임도부분 법면처리로 인해서 70% 진도입니다. 연도별 도립공원 주차장 및 입장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2003년에 2001년보다 입장료나 주차료가 적은 관계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직영 양묘장 생산현황과 관리현황은 양묘장은 산내 청도 용평 가곡동 상남에 현재 식재 수종은 유인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과 묘목생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신청과 선발내역, 추진사항을 보고겠습니다. 표고시설하우스외 8농가가 4농가로 준 사항은 도중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과 송이산가꾸기는 유인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에 표고재배 시설하우스지원사업도 단장 구천외 4농가에 6,651㎦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년리 5%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13페이지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훼손 단속현황입니다. 건수는 88건에 15.27㏊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수 73건에 9.69㏊, 신고건수가 15건에 5.58㏊입니다. 기타 29건은 주차장, 창고, 농막, 축사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11건으로서 산림형질 10건, 무단굴취 1건으로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 및 진화 예방대책으로서 산불발생은 2001년도 14건2002년도 23건, 2003년도 현재 4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확보에 2004년도는 초대형 헬기를 도에서 권역별로 1대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창원권에 소속됩니다. 밀양 마산 창원 진해시 각 1개 시군에 2억씩이 되겠씁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3년 도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19건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 19건에 제일하단에 있는 산촌개발사업이 연말에 완공되겠습니다. 18건은 완공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도 위탁사업추진현황도 19건에 밑에 산촌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 임도신설 현황과 구조개량사업 추진사황입니다. 임도신설은 단장면 원구천 0.74㎞에 8,500여만원입니다. 도래제에서 원구천입니다. 현재 8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은 12월2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보수는 부북면 무연, 내일동 활성해서 6㎞에 4,500만원 계약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목제거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신곡외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4일 수 허가자는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구입니다. 허가장소는 부북면 후사포리 산 29-3번지입니다. 현 상태는 입지와 토량부족으로서포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북 후사포 허가지는 포기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5월9일산외면 남기리 산 37-1번지와 12번지 사항은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20일 상동 가곡 산 153-6과 619-2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19일 부북 위양은 진입로 인근주민 부동의로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24일 삼랑진 미전 산 83번지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10월25일 대덕토건 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홍일, 단장 구천 산 266, 산 267 허가사항은 현재 민원사항으로서 공사중지와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가곡동 제방에 벚꽃이 한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그 거리를 세종로라고 합니다. 세종학교가 있다고 세종로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은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밀양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세종로 거리라고 불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찍 착안을 잘해서 가명이 붙도록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했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삼랑진 위원으로 계시는 박두규 위원께서도 수차 벚꽃나무 보식에 대해서 작년도에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보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태 쪽에서 양수발전소 체육공원 가는 그 주위 거리에도 벚꽃을 심어서 해주면 밀양에서 벚꽃놀이로서는 안태발전소 쪽으로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보식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2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시가 직영 양묘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만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쓸 수 없습니다. 은행나무 자체가 미끄럼을 타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인일 뿐만아니라 해송이나 벚꽃나무는 되는데 더이상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은행이 건강에 좋다고 수익성이 있어서 개발해서 포도송이처럼 엽니다.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시가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외 희곡과 금곡 접해 있는데 청룡사 백용사가 있습니다. 또 초동 덕원암이 있는데 전번 간담회때 산림과장께서 시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의회와서 승인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50년전부터 불법으로 절을 지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단속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산과 시유림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바꾸면 시로서 손해가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 초동에 있는 덕원암은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는데 인정을 하고 2가지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시가 의회간담회때 보고할 때는 자체적으로 계원으로 부터 계장과 과장, 실국장, 부시장, 시장 의견을 충분히 득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해 놓고 그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가 있는 지역에 백용사, 청룡사가 있는데 백용사는 바로 절벽 밑에 있습니다. 청룡사는 또 그 밑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지를 보시고 뭔가 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설명은 산림과장님께서 파악못하셨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민원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바꾸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전체 매입한다든지 안된다든지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의견은 어떻한지 또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6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과시적인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별 행정직원은 구조조정상 감축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으로 채용하는데 비율로 보면 여성이 합격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꽃길은 도로가에 부분부분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시비를 낭비하면서 과시행정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물 때 면서기가 고무신 신고 꽃밭에 물주고 바로 위에 콩 밭에는 작물이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는 주지않고 형평성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누가 더운데 나가서 물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밀양시는 부분적으로 도로가에 조경 잘 해 놓았습니다. 조그만하게 있는 것만 관리 잘하고 도로변에 잡풀이 있는 것은 공공인력들이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일손도 덜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건의사항으로서 앞으로 읍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구시절에 양묘장에 있는 나무로서 식재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 것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용사 부지 처분 교환관계는 백용사는 1958년부터 대부계약이 행정관서와 되어 있고 45년정도 되었습니다. 청룡사는 1960년부터 대부계약 체결되어서 43년정도 덕원암은 1970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사유도 임야를 종교용지로 지목변경과 보전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서로 쌍방간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처분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8월에 처분계획에 우리시에서 최소면적에 한하여 처분할 것을 미리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11월27일 조정위원회에서 자료 미비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21일 시유임야 용도폐지안이 수립되면서 매각처분이 아니고 교환쪽으로 산내 용지리 산65,752㏊ 19,890평과 백용사 청용사 포함해서 종교부지 6,069㏊면 2,7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교환하자고 그때 산림과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청룡사와 백룡사에 있는 부지는 앞으로 시 프로젝트 사업,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해서 교환관계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8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후에 하는 조건으로서 현재는 심의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항은 아직 서류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만 저가 어느정도 업무방향은 2002년8월에 시장님께서 최소면적으로 처분했으면 빨리 수월했을 것인데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별도의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환문제는 불가한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분야는 최소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예산지원 관계는 5개동 또 읍면인데 시에서 돈이 많습니다. 지역특색에 맞게 꽃구입도 읍면동에 배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는 시에서 일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획일적으로 된다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예산을 읍면동에 배부해 달라고 해서 최고 많은 데는 350만원씩 배부가 되는 현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배부가 되므로서 읍면동 직원이 물 주면서 고생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생은 되어도 저도 읍면동장을 했기 때문에 고생이 되어도 해 주시는 것이 그때 제때 또 시기에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요소 요소에 한다면 건의나 읍면동 공히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산내, 산외, 단장은 직원들이 웃통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는 크게 없습니다. 직원이 물만 한번 주면 됩니다. 지역적 관계가 있으니까 의견수렴해서 읍면동에서 좋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가셔서 과시 행정을 하다보니까 내 지역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집 자식도 일요일마다 불러서 일 시키면 아버지 싫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일하는 시간과 자기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장화 신고 고무신 신고 더운 여름에 꽃밭에 물준다는 것은 지양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맡기지 마시고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파악해서 무리하게 법에 안되는 것을 위원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밀양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함부로 안되는 쪽에 잣대를 대지 말고 되는 쪽에 잣대를 대서 법상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주으로서 밀양시민의 간접적인 재산보호나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곁들여 말씀드리면 백룡사는 약 50년간 무허가로 지어서 그당시에 대한민국 법상에 묵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재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밀양시 인부를 동원해서 가서 강제철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여러가지 산림법이나 특히 산림과 계시는 분들은 산림법을 봐서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토취장 문제와 관련해서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상동면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동면은 철도, 국도에서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취수장에서 500m 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허가가 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

철도에서 가시권 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보이죠?

예.

의회에서 이런 말해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하고 나이먹은 어른들하고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이 시간있으면 가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이야기는 감사원 감사에 의뢰하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데까지 답변바랍니다.

허가가 나가고 토사반출이 되고 해서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 지역은 일이 순조롭다 해서 파악 못했습니다. 조만간 담당계장과 나가서 그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산림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법에 하자 없으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열차타고 가보면 산이 오늘 있다가 내일 보면 없습니다. 과감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