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건설위원회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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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 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를.

장동우위원장

선서는 인사 후에 하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2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top

장동우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 택 과 장 노재명 도시개발과장 나원규 건 축 과 장 이규당 공원녹지과장 권혁수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top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먼저 1p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시어 건재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뒤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누가 보고했는지 관등성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이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도시관리국장이 하셨지요. 분명히 관등성명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속기록 보세요. 누가 했는지 나는 알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구에 제일 오래 계셨는데 감사를 여러차례 받았을 것이에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누가 하는지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고, 누가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관계 국장께서 나와서 업무보고한 것을 정정해서 속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최규범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나와서 관등성명을 말하셔야죠. 안하고 그냥 해놓고 들어가시면 안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준비가 일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아까 감사자세부터, 감사준비 자료부터 다 부실합니다. 자료 부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직원업무분장부터 보면 다른 과는 직원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 과에 언제 왔는지, 어떻게 주택과만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과 자료를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먼저 앞서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을 보면 거의 자료가 9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9월 현재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위원님들 보세요. 거의 다 9월 현재입니다. 그러면 명년도 감사에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9월까지 감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관리국만. 보셨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장동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최규범위원님의 수감자세에 대한 또한 주택과.

최규범위원

국장님께서.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까 그 상황을 보았지만 최규범위원님께서 일단은 감사장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수감자세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하시고, 경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든지 답변석에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최규범위원님 지적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사실 연례행사로 오늘 이 시간만 가면 끝난다 그런 것은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6월말까지 하는 감사도 통일이 안되어서 그러면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은 3개월 빼놓고 감사를 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튼 사과를 했으니까 됐고,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0p를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완료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발생했던 미아8동 300-60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위원이 아니라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6m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또 60호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반대편만 철거를 해서 도로확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고,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와가 얹어 있는 집을 다 밀어버리고 2층을 몰래 만들었어요. 주위에서 신고가 왔고, 구청에서도 많은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대로 가서 보았지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 집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법지대로 아무나 그렇게 하고 살지요. 제가 근거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층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는 1층을 2층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전면에 마루쪽만 문을 내놓고 도로에서 보는 쪽은 문을 안 했는데 지금 보면 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앞문으로만 다니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은 것이죠. 그것이 말이 많아요. 더구나 그 옆에는 도로가 나면서 신축을 했습니다. 13평짜리 신축하고, 12평짜리도 신축해서 1, 2층으로 지었는데 이 집들은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로를 내면서 철거를 하고 우리 구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땅에 집을 신축을 했는데, 85㎡ 이하로 해서 동장에게 허가를 얻었는지 구청에서 얻었는지 몰라도 집을 지었는데 그런 집은 무허가로 준공이 안되고 있어요. 준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게 무허가로 2층 슬래브로 지은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고, 신축해서 엄연히 건축허가비, 도로사용료를 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준공을 못 내고 있어요. 그 민원인이 오죽 하겠습니까,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보면 300-17호는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60호는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철거완료라고 합니까? 이것 조금 슬레이트 얹어서 나이트 좀 씌어서 하면 어떤 집은 몇번씩 벌금 물리고 하면서, 이런 집들이 바로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었으면 철거가 되어야지 여기는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직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장에 나와 있는 위원들 현장 안 보면 다 넘어가리 하고 우롱하는 것이지, 가짜 서류 놓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답변하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든지 하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셨던 300-60호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99년 12월 31일날 증축신고에 의해서 1층 부분이 12.36㎡, 2층은 50.82㎡가 증축이 된 것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도 처리하고 또 항공촬영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내보내서 사진촬영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사후에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고 한 후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날짜가 ’99년 12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동사무소에서 증축신고 처리를 할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자료 25p 신발생 무허가 현황. 무허가건물 총 적출건수가 458건인데 그중 순찰로 해서 확인된 건수가 13건이고 주민신고로 확인된 것이 114건, 타부서에서 통보된 건이 331건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은 사실 사전발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순찰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적출한 것은 1년 동안 1개 동 당 1건, 2건 심지어는 1건도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신고나 타부서 통보 건수로 다 지어놓은 건물을 신고 받아서 처리한다면 후속조치는 경제적 손실이 많고 구청에 행정력 낭비나 여러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을 계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것을 미리 순찰해서라도 어느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때 바로 차단을 시킨다면 그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큰 도로변에 단속하려고 다니는 것보다도 한바퀴 돌다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한바퀴만 돌아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기와집이 슬래브로 바로 바뀌는데도 확인해 본 결과 대수선 신고도 없이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이런 대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무허가 발생건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무허가건물이 단속이 되었으면 경제 적 손실을 줄인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0년 11월 1일 이후 동기능전환이 된 후에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실제로 순찰활동이 통담당제도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주로 항공촬영이나 주민들 진정이나 분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나 현장을 나가게 되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그것만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순찰이나 예방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니다보면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공정이 조금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직원들이 못하게 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도록 이렇게 설득하기 때문에, 여기 순찰에는 그런 조치사항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작업하고 있는 데를 미리 현장 파악해서 그것을 새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계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신발생건이 순찰로는 안 나타난 것이네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할 입장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6p 무허가건물 위험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 무허가건물이 총 2,748건으로 여기 나와 있고, 주거용이 2,728건이고 점포가 20건이네요. 사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구에 있는 위험한 무허가건축물의 실태파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891건을 점검한 결과 불량이 70건이고, 보강이 9건, 철거가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위험한 건물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건물은 주거용건물입니다마는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육안으로 벽체나 이런 것이 금이 가고 해서 위험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실제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보수보강을 요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해서 꺼려하지만, 실제로 당장 위험한 건축물은 D급이 최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물은 실제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이고 위험한 상태이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이것이 정식 허가를 내서 건축한 건물이라면 이것을 그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는 사실 우리가 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인을 해줄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냥 무허가니까 철거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건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허가도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무허가건물에서 그 전에 콘테이너 같은 데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고 화재사고도 많이 났습니다만 주로 이런 무허가 건물에서 나중에 사고 건이 많이 나오기에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무허가건물중에 위험건축물 내용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최대한 주민 안전도 생각하고 무허가건물 해소도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고드린 대로 건수가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어느 건물이든지 위험해서 무너지는 것은 건수가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한 동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대책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부탁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748건이 지금 기존무허가란 말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마치 “기존” 자를 안 썼기 때문에 무허가가 2,748건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말씀 같이 기존무허가 지금 특별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2,748건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특정건축물이 된 것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제외하고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등기대장에 다 있는 건수 외에 2,748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무허가지. 인정하는 것은 무허가가 아니지.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건축물.

장동우위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748건이 기존무허가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된 거예요. 기존무허가 소리를 우리 이복근위원님께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에 또 혼란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얘기가 기존무허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 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무허가라는 단어 자체가 기존무허가가 있고 신규발생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는 1982년 4월 이전 대통령 특별법으로서 한시적인 법안을 적용해서 특별하게 위반이 되지 않고 경미한 상태에서 위반되어 있는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기존무허가가 있습니다. 이 기존무허가는 현재 몇 세대이며 지금 기존무허가들이 지금 지방세 납부를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이 ’82년 4월 8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우 특정건축물로 이미 처리가 됐고 그런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4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은 매매나 상속,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가 되고 있고.

유군성위원

잠시요, 2,748동은 기존 무허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존무허가가 몇 동 있는가 이것을 먼저 답변하시라니까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기존무허가가 2,748동이라니까요.

유군성위원

기존무허가가 2,748동이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특정건축물은 이미 합법한 건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것이 2,74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방세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 이런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1년에 한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기존무허가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애매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국한된 사항입니다마는 관리자체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은 기존무허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주거 또는 비주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쯤 건의해 보고 또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계신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서 똑같이 유허가 건물처럼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무허가와 또 특별법으로 혜택 받는 무허가들이 현재 근린생활 시설 중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지금 근린생활시설만이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무슨 식당업을 영위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관내 또한 서울시 25개 구 내에 본 위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통령이 특별법으로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해줬으면 이 기존무허가를 이용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식당업 허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건축물로 일단 구제를 한번 해줬고 그 당시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에서 한번 기존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복안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이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동안 기존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 중에 건축법상 위배되지 않아서 추인허가를 유도해서 건축과로부터 추인허가를 받게 해준 건물은 대략 몇 가구나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한 건만 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30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집단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번동 139-44필지에 석탑 번동아파트 신축공사에 1996년 10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현재 가사용 승인을 얻어서 현재 입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430세대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언급을 했듯이 합법적인 사용승인허가를 얻지 못해서 430세대가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가 다 끝나면 전부 메모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애당초 석탑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탑의 부도일은 언제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진그랑빌 아파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현재 석탑 부도일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뒤의 담당계장이 좀 가르쳐 주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민영아파트 담당팀장님 답변을 뒤에서 좀 해주세요. 부도일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건물은 사업승인시 부여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조건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 확보 이런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 완료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가사용 승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대한보증보험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도 업무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석탑에서 부도가 나서 손을 들고 2차 시공을 바로 대한보증보험에서 했던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대한주택보증입니다.

유군성위원

대한주택보증에서 시공을맡아서 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되고 년도, 월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99년에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2차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는 석탑 시공사에 공사하청을 줬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때 당시에는 46명의 조합원이 주체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46명의 조합원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다시 재시공을 하면서 당시 우리 주관부서인 주택과에 분양신고 공고 의뢰가 들어 왔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2000년 5월 18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차후에 질의를 하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분양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이 ’96년 10월 31일입니다.

유군성위원

분양을 하겠다고요? 아니 사업계획승인이 ’96년 10월 28일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는데 분양을 언제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다고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96년 10월 31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반분양 있지 않습니까? 430세대에 주체측 46명에 대한 자기 들 입주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세대는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 분양을 하겠다는 통보가 없었단 말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96년 10월 28일 사업계획승인에 포함이 된 사항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분양은 이미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99년도 2차 공사를 맡았을 때 430세대는 이미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분양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나본데 이 사항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뒤에 보좌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신속히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나와서 국장은 서 있고 뒤에 보좌직원들이 나와서 보좌를 하라는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번동 한진그랑빌 아파트의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96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시공을 할 때는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430세대에 집 주인이 다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46명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430세대를 짓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요청을 해서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해줘서 석탑 시공자로부터 공사를 맡겼었는데 중도에서 부도가 나서 제2차 시공자인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9년에 금방 분양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냐, 430명 입주자가 이미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46명 조합원이 주체로서 움직였던 사항이 이제는 2000년 5월 4일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들어 왔었는데 이 변경승인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현길에서 한진그랑빌로 들어가는 남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부분으로 하수관로가, 오수관로가 묻히도록 이렇게 애당초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승인이 났던 부분이 지하로가 현재 한진그랑빌과 오현길과는 약 20m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지요. 상당히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번동 148번지에서 내려오는 그 오수관로가, 오현길을 통해서 한진그랑빌 남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 묻혀있는 하수관로를 바로 오현길에서 한진그랑빌 노인정 바로 옆에 담장 옆에 약 20평 부지위에 맨홀과 하수관로를 연결을 시켜 달라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협의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 당시에 석탑아파트에서 이때는 공사명이 그냥 석탑아파트로 되어 있었지요, 한진그랑빌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내 우수라인 2부지 기부채납 동의서를 조합원 46명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은 부대토목공사 우수라인 이외 일부가 단지내 공용 부분의 옹벽경계선을 따라 지나가는데 대하여 아래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조합원이 분양 받은 공용부분의 대지분 중 일부 1.83㎡를 원활한 우수관리를 고려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분들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이상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줬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 430명의 조합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430명의 공유지분으로서 이미 분양이 다 되었을 때는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430명의 서명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46명의 사업주최자들한테 서명만 받아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해있는 약 20평의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만 준공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유지분이라 하는 것은 남쪽 20평 자체가 북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430세대의 전체적인 분양 받은 입주자들은 그 부분에도 땅이 있을 수가 있고, 저 부분에도 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46명한테만 해놓고, 이미 그 46명은 다 집 팔아먹고 다 떠났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430명이 아우성쳐서 제가 지역의 시의원과 지금 새로 부임하신 김현풍 구청장과 그 현지에 가서 그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조합원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 조합원들 얘기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430명의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공유지분은 우리 땅도 될 수 있고 저 사람 땅도 될 수 있다. 애당초 46명의 사업주최자들은 집을 다 팔아먹고 다 떠났어요, 6명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 단지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간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430명이 준공을 못 내주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2시간째 접하는데 되도록 이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장 양해로 될 것 같지 않고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강북구 430명의 민원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좋은 얘기신데.

유군성위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동우위원장

핵심만 짚어서, 국장님 답변이 즉각 되겠습니까? 430세대에 대한 그 부분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당초 ’96년도 10월 28일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하수라인을 애당초에 허가대로 그대로 시공하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책임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네들이 통감하고 지금 2,000만원인가 얼마를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금액은 받은 바 없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양측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입니까? 문제는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이 돈을 위탁을 해달라든가 해서 일단은 이 430명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한진그랑빌 아파트는 2000년 8월에 임시사용승인이 된 바 있는데 그 때 사용승인이 안되고 임시사용승인이 된 것이, 주변도로를 자기들이 소유권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방금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쪽 부분에 하수도 묻힌 부분을 기부채납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이행이 안되어서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은 그 쪽 시행자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기부채납이 부담이 너무 많다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느라고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또한 하수박스에 관련된 사항은 그 당시 전체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원들의 동의만 받고서 하수라인을 변경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련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3호 과목에 대지 지목의 2% 이내의 증감은 입주자 동의 없이 설계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면적 1만 2,537㎡ 중에 변경된 면적이 88㎡이기 때문에 비율이 0.7%로서 2% 이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처리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최소한 빨리 해줄 수 있는 의지를 지금 밝혀 달라는 것이고, 지금 기부채납의 면적 88㎡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자 동의 없이 이것은 분양이 안됐을 때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이미 430세대가 분양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46명의 주최자 서명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436명의 공유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명 전부 서면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 주택과의 총책임자로서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430명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준공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이니까 준공에 대한 의지만 간략하게 피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입주자와 사업주최간에 협의가 계속되어서 지난 9월 24일 사업계획변경 서류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절차가 끝나고 또한 변경된 내용대로 하수박스 관계시설이 끝나면 곧바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예산이 분명히 어느 부장님이 그때 나오셨는데, 얼마를 자기네가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청에서 확보가 되면 우선 준공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 양측 이야기가 있었고, 그쪽에서 공사가 어려울 경우, 공사를 바로 착수 못할 경우는 5,000만원의 예치금을 내놓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치금이 예치가 되면 준공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과에서 3,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토목과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우선 구청에서 확보가 되면 바로 준공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만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된다면 모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절차가 예산인데, 그 예산이 확보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산도 있고 다른 사항도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외의 제반사항이 사용승인 조건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꼭 서두르셔서 강북구민 중에서 430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준공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자료가 3대하고 4대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충분한 자료가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 집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견실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관한 민원은 거의가 다 집단민원이고 또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택과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민과의 대화의 창을 금요일, 한 달에 두 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은 저희가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상대성 있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장님과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주택정비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인 25개 구청에 대한 사항을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감사자료 4번을 보시면 진정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2002년도는 없습니까? 2001년도만 집단민원, 진정, 탄원 접수내용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 다음 장은 2002년도, 저희가 자료를 년도별로 저희 팀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앞에는 2001년도, 2001년이 끝나면 200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p에 보면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전세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에서 한도를 5,000만원이하로 규정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자라는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날짜를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일주일 간격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것은 전에는 분기별로 접수 받아서 처리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매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추천으로 해서 은행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매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추천자를 정해서 은행으로 통보하는 관계로 일주일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때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융자는 은행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하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가 2001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뽑아서 구분된 자료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p를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중 단속처리가 안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동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철거가 331건, 건축주 고발 28건, 과태료 부과 18건, 이행강제금 부과 100건 이렇게 되면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각 동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아1동 같은 경우 철거가 몇건 되어 있고, 건축주 고발 18건이 무엇인지 위원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 해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51번에 저희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 51번과 중복이라 표시했습니다. 51번에 보면 동별로 이행강제금, 고발,철거에 관한 처리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5p～47p까지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가 완료조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치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조치가 안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127-1호, 진성선. 2001년 8월 28일날 철거조치를 했고, 47p 보면 똑같은 번지와 똑같은 진성선, 2002년도 3월 26일날 철거완료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거완료조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완료가 몇번씩 나오는 상황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설물 비슷하게 해서 영업하는 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철거를 해도 또다시 건물을 짓고, 이것이 쌈지마당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정식으로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고 나면 한두달이 지나면 소홀한 틈을 타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가설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반복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법 제재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철거밖에는 없습니다. 철거하면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장소가 북한산국립공운 입구입니다. 쌈지마당공원 앞이고, 거기에 등산을 하는 분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청에서 도대체 이런 무허가건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진성선이라는 분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모든 면에서 제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공원 입구에 의자, 탁자를 갖다 놓고 막걸리라든가 음식을 팔면서 오가는 사람도 다 듣기 흉할 정도로 심하게 문란한 음악까지 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밤새 장사를 하면서 새벽이면 등산을 하는 분이, 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막걸리 병, 음식 먹다 남은 찌꺼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시도해서 조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완전히 철거해서 물건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좋으신 질문이신데.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주거가 아닌 적치물이 비가 새서 비가 고일 정도로 옥상에 알루미늄이나 유리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 신규 구역지정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여러 가지 난 개발의 소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민원상담실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라든가 이러한 현황의 추진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거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 이런 관계는 저희가 전부 다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 상담실은 저희가 과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단위로 해서 재개발 사업장 또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한가지 답변 안 하셨습니다. 똑같은 무허가라도 주거가 아닌 적치물일 경우 비가 새서 옥상에 비가 고일 정도로 알루미늄이나 유리만으로 약간의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보도에도 옥탑의 양성화를 해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때는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이 옥탑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철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항측이나 아니면 진정, 분쟁에 관한 것만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하는데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일단 신고를 해서 적법한 건물로 신고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단속에 관한 그것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건폐율이 맞을 때는 추인허가를 받아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p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458건, 처리 내용이 458건, 그런데 나머지 고발이 28건이 별도로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조치, 고발 이런 것들 중 저희가 마지막에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 철거가 되어야 종료가 됩니다, 무허가건물은. 그런데 고발 28이라는 것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다음에 그래도 조치가 안되고 그런 경우 고발되는 경우에도 중복된 처벌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59p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즉 계고, 자진철거,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밑에 고발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 공소시효기간이죠. 건축주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철거 후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고발 제외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만 부과하고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그냥 존속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뒤에 보면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 된 것, 바로 추인 허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이 또 나와 있지요? ’92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존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신고를 안한 건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적법한 건물이 되는 내용인데 적법한 건물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야지 건축허가가 처리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25p를 다시 보면 순찰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지적사항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고, 타부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지적이 제일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소홀히 했을 때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무허가건물이 영원히 존속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러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 건수가 적은 것은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통담당 역할이 줄어든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니면서 처음 초등 단계에서 못하도록 제지된 건수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거의 순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에 많은 민원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사실 주거용이 무허가로 생긴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로 이용하기 위한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은 수시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도 근린생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서 악용을 해서 끈질기게 철거해도 또 다시 짓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명 과장님, 아까 허종엽위원님의 무허가 단속 관련한 답변중에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무허가건물은 계속적으로 단속 후에도 존속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됐으면 정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종엽위원님 질의중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회, 2회 존속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철거가 돼야지 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덜된 것 같은데요.

허종엽위원

금방 사업성을 위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002년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단독으로 추진할 그러한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사는 그냥 이리저리 해서 묵인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허가 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벌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축물같이 3년, 10년 법적으로 추인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없고 다른 타부서 나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려면 적법한 데에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영세상인들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벌칙금으로 대치해서 장사할 수밖에 없네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금액은 신청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적법절차가 되느냐 안되느냐, 해당자 선별해서 주택은행으로 통보해 주는 정도밖에 안되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꼭 해줘라, 마라 이렇게 말은 못하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가 해주더라도 은행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 본인한테는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신청한 사람하고 제외된 사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뒷면에 아까 있는 것. 그것이 사실상 전시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세 전세입자한테 이렇게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다. 홍보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옛날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상향조정됐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제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완화시켜서 여러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건축과 직원을 비롯해서.

장동우위원장

건축과가 아니라 주택가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주택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묻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북구청에 주택과장으로 근무한 것은 약 2개월 되고 강북구에 온 것은 한 10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오늘 주택과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바로 밑에서 일을 하고 계신 6급 직원들도 오신 지 얼마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숙달되지 않지 않았나, 업무 파악을 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상황보다도 포괄적인 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개념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것을 말하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후에 다시 말해서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행위를 한 후에 준공미필건물이 많이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미준공 건물 말씀하십니까?

신승호위원

예. 미준공 건물 많이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자료는 저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 무허가건물 동수가 2,748동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는 기존에 있던 무허가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을 해놓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준공 건물은 저희는 무허가로 관리는 하지 않고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 후 무허가 건물로 적발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은 기간이 얼마 지났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처리 해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양성화 계획 지침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지역특성상 무허가건물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타구보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무허가 발생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무허가 건물을 구분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제기한 이유는 서민생활의 재산권 형성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각종 세금징수를 입안함으로써 강북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건을 제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옥상 물탱크설치 현황 중에 총 몇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주택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 발생됐을 때에도 건축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러니까 옥탑의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옆에 달거나 아니면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무허가니까 조치를 하고, 그러나 현재 옥탑이라고 해서 몇 개 있는지 이것은 자료가 없고 아마 건축과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강북구에 있는 설치물이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 우리 주택과의 소관이 아닌가. 건축물에 대한 적발건수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행위를 절제시킬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주택과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위원장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인사이동이 주택과에서 많이 됐는데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위원장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업무분장표를 다시 요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을 깔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인사가 대폭 주택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저희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팀장 과 과장도 마찬가지로 사무인수인계서를 일단 작성하고 서로 그 다음에는 현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담당자끼리 만나서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임자로부터 협조가 잘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다행스럽게도 타구로 간 직원들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서 같이 업무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수유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2003년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장동우위원장

몇p입니까?

김현주위원

23p입니다. 체육시설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론수렴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여론수렴을 해보셨다면 효과 결과는 또한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노후주택 삼흥연립 1단지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최소한 7층, 8층까지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과 서울시 강북지역간 발전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장님께서 강북도 강남 못지 않게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낙후된 강북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강북도 강남 못지 않게 강남과 같이 비슷하게 하려면 앞으로의 확고한 추진방향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육시설과 규모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주민들의 여론수렴관계, 여론수렴 결과가 어떠했는가, 평가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삼흥연립주택 고층을 완화해서 7층 이하로까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1차 적인 질의인 것 같아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유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체육시설은 489㎡입니다. 여기에 각종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여론수렴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당시에 주거환경개선규모라든가 또는 층수라든가 그런 것을 여론을 들어 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2002년이라든가 2001년 그때는 여론수렴을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흥연립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삼흥연립주택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곳은 삼양로에서 북한산 쪽을 보고 있는 고도지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도지구는 삼흥연립뿐만 아니라 우리 구 수유1동 경계에서 부터 우이동까지 쭉 북한산을 향하여 고도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이면 한 두 번 이상씩 서울시에 고층완화를 위해서 고도지구 완화를 해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과 강북구 발전계획,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세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상세계획과 도시설계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구역은 과거에 건축법으로 처리했던 것이고, 상세계획은 과거에 도시계획법으로 처리했던 것이 전부 하나의 도시계획법으로 하면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통일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아삼거리지구단위계획은 1998년도부터 계속 계획을 해서 금년 6월 24일에 계획이 미아삼거리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입안해서 올렸을 때하고 주로 미아삼거리가 발전하려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올린 만큼 시에서 들어주지 않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직접 상향조정을 안 해주고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결정계획은 없으시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 시장님께서 강북도 강남 못지 않게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강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 시장님께서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서울 시장님께 건의해서 반영되게 할 수 없냐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런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이번에도 시장님이 10월 23일경인가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포함을 시켜서 그 계획을 건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삼흥연립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먼저 언젠가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꼭 삼흥연립을 지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강북구에 삼양로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곳이 전부 고도제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삼흥연립을 포함해서 고도를 완화시켜서 어지간하면 7층 이하까지라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말씀이라든가 윗분들의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다 해서 상업지역도 확대하고 고도지역도 완화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보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저희들에게 서울시에서 신문보도상에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데 강북구에서는 무엇을 했냐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전혀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몇%나 진행되었으며 또 체육시설과 놀이터는 위치를 어디쯤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가 58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3억 3,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놀이터, 체육시설, 청소년독서실, 공공시설은 모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공공시설은 완료되더라도 집을 새로 개축한다든가 집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직접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었는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약 50%가 새로 집을 짓고, 과거에 무허가 불량주택에서 지금 한 5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58억 7,9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3억 3,600만원과 내년도 1억 2,400만원만 확보되면 도로, 놀이터, 체육시설, 청소년독서실 모든 것은 내년까지 완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놀이터 조성이 2003년도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2003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위치가 청소년독서실 바로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김현주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반이 생겼지요, 사실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리면 아까 수유1동 주변에서 우이동에 이르기까지 고도를 완화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건의를 올렸는데 그 건의 올릴 때 회신 온 것 있죠, 건의 올린 것하고. 최근에 고도를 최소한으로 7, 8층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그 내용을 회신과 함께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 확인될 수 있게 이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한 해에 두번씩 올렸다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고건시장 계실 때부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당시에는 추진반이 안 생겼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추진반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럼 무슨 국에서 처리했습니까? 고도제한구역에 대해서.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참고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6p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을 많이 냈는데, 여기 2001년도 보게 되면 미아1동 동북시장쪽에 고도제한이 진정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강 2001년도 몇월에 들어갔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잘못 들었는데몇p입니까?

김지환위원

8p, 미아1동 동북시장쪽 고도제한에 대한 아마 진정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대강 몇 월에 들어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동북시장쪽 고도제한의 진정이 2001년 몇월에 들어왔는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고도제한이 애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아1동쪽은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고 미아6동 바로 길 건너 쪽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이것이 고도제한이 묶여있는지 미아6 7동은 내가 볼 적에는 고도제한이 5층 이상으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미아 6동 바로 길 건너.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고도지구가 지정된 것이 제가 1990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길음동하고 경계에서부터 우리 미아6 7동 1, 2동 삼양로에서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성북구는 빠져있는데 우리 구는 그때 당시도 도봉구였는데 도봉구 지역은 전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6 7동에 있는 지금 기준보다 더 높은 건물은 그 전에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아1동에만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미아6 7동 바로 길하나 사이로 고도제한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솔샘길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솔샘길 기준해서 미아6 7동은 고도제한지구가 아닌데 미아1동 고도제한지구다, 왜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

김지환위원

시에서 나온 자료 있지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왜 미아1동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서 5층 이상 못 짓고, 미아6 7동은 풀려있고, 왜 그러냐 하면, SK나 벽산에 지금 아파트 많이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높아도 층수가 몇 십층 올라가 있는데 구태여 미아1동만 고도제한에 묶여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 2001도 전에도 아마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간 것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솔샘길 확장과 불법주차 문제해결, 이것도 미아1동과 6 7동 사이입니까, 솔샘길이란 데가? 이것도 위원님들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것도 미아1동과 미아6 7동 사이라는 것을, 솔샘길이 강북구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솔샘길이 삼각산 분수대, 삼양동 입구에서부터 쭉 정릉경계를 해서 국민대학교 앞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솔샘길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정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정확하게 미아 몇 동이면 몇 동해서, 위원중 아는 분이나 알지 모르는 분은 몰라요. 무조건 솔샘길이라고 하면 어디가 솔샘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미아1동과 미아6 7동 사이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주차문제 해결, 경전철 신설요청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아1동과 미아6 7동 그 사이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은 미아1동과 미아6 7동 그 사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솔샘길이라는 것이 오직 미아1동과 미아6 7동 사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타동에도 솔샘길이 있는 것인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하려면 미아1동과 미아6 7동 사이라고 기재 한번 해줬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 안합니다. 여기 현 처리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현재 솔샘길 확장 계획은 없으며 불법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도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2004년까지 이것을 확장한다고 우리에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획은 없다고 하고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서 2004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진정한 시기가 2001년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것은 표시가 안돼서 모르겠는데 이때 확장계획은 저희들이 도로확장계획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또 경전철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진정서 하나를 각 유관부서에서 각 내용을 받아서 표시한 내용이 솔샘길 확장계획은 작년에 SK아파트가 12월 말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관적으로 도로사업 부서에서 확장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쭉 답변이 나갔고 그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후로 SK아파트라든가 그것이 입주하다보니까 입주민들이 좁아서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확장이 대두가 되어서 그것이 확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SK아파트가 입주 가사용 승인 나기 전에 진정된 내용이고 그때 답변된 내용으로서 조금 장래를 직시하지 못한 그런 답변으로 솔직하게 보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지금 솔샘길 확장문제에 대해서 지금 SK나 벽산이나 인터넷으로 여러 진정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날짜를 기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떠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많은 공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인터넷이 한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여러 번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인터넷으로 받았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저희 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솔샘길 확장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뜨게 되면 그것을 대부분 확장문제는 토목치수과에서 다루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됐는지 모르는데 확장에 대한 주처리 부서는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부서로서 주관부서의 답변한 내용을 여기에 접수내용과 처리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불법주차문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 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처리내용에 적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 처리 내용도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기재를 해야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지도 않고 처리내용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감사자료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눈감고 아옹식으로. 이 처리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제대로 잘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답변하는 시점은 2001년도고 또 답변한 내용이 2001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을 하고 계획이 된 것은 막상 SK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토목치수과에서 도로시설결정 확장에 대한 시설결정 요청이 와서 도로시설을 도로변경 해주고.

김지환위원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장동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중지하시고 김지환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는데 김지환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속기도 되고 여러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반복답변도 해주시면 곤란하고 속기처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지환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의 진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91년도일 것이고 몇월인지 확인은 안되지만 그 당시에 청장이 다시 부임하기 전이고 솔샘길, 미아6 7동과 미아1동 경계 주변이 SK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상황은 그때하고 틀려졌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김지환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나 여러가지로 지적을 포괄해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는 다른 과에서 해서 수합을 했을 것이고 또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수합된 문제가 답변이 돼야 될 텐데, 포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김지환위원님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9p, 환경개선지구 건축허가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체 허가건수 총 46건인데 주거용 건물이 대부분으로 다세대 연립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건수가 총 10건이나 되는데 건축법상 다세대 연립주택은 층수가 4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층수가 4층이면 지하 1층을 주차장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지상 4층 지하 1층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 지상 4층이면 지하 2층의 경우는 사면이 지면에 묻히고 그 이외에 지하 1층은 층구의 1/2 이상이 묻혀야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형상 4m～5m 차이가 되는 지역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아 지하층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도 과연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건축허가 대로 지하 2층이나 지하 1층이 규정에 맞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과 또 건축물을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아니면 잘못 시공했는지 실태파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또 위법한 건물이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청에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5호 가목 2호 규정에 따르면 대지와 도로가 고도차가 있을 경우에 그 평균선을 도로면으로 정하면서 구릉지에 경사가 심할 때는 전면 도로에서 볼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간 2층 부분이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6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뒤의 대지 쪽에서 보면 지하층은 안보이고 4층으로만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는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의 층수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시공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점검은 요즘 각종 건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한 경우는 허가과정이라든지 사용승인, 준공처리과정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 점검은 서울특별시 특별검사원의 검사에 의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대로 안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돼야만 사용승인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사용 승인된 뒤로도 또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약간 변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된 뒤로 한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공무원과 건축사협회와 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준공된 뒤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청에서 건축 시공주라든가 건축주를 행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이행시정이 될 때까지 6개월마다 한번씩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위원님들과 확인해도 좋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지구도 일반지역과 같이 상설점검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을 그렇게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지층 노출문제요, 지층 노출문제는 그것도 지하 2층이라면 건축이 주로 지하 1층에 보통 하리가 들어가고 나면 한 3m 침구가 됩니다, 주택이 아니고 주차장일 경우는. 한 3m 침구가 되는데 2개 층이면 한 4m 50㎝는 돼야 되는데 4m 50㎝의 차이가 없으면 지하 2층이 허가가 나기가,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경사가 대지하고 현재 도로하고 경사가 약간 심해서 이복근위원님 말씀처럼 고도차가 한 4.5m 이상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상층에서 묻히는 것이 절반 정도가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m하면 지하 1, 2층이면 6m까지 되는데, 그렇지요?

이복근위원

예.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6m인데 4.5m이면 1개 층은 3.5m니까.

이복근위원

1개 층은 묻히고, 1개 층은 1/2이 묻히면 4.5m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전면은 완전노출인데 성토로 해놨고, 후면은 1층 높이, 지하 2층 높이겠지요. 지하 2층 높이의 상대방 대지가 오히려 못 미치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성토로 다 했기에 어떻게 그렇게도 허가가 나는지, 한 마디로 제가 본 견해에서는 도면을 만들어서 허가 접수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점이 일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복근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실제 얘기를 해도 허가상의 도면이 뭐 4m정도, 4m 5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도면표기를 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그런데 그것이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 2층이라면 일반주택 지하 1층이 아니고 지하 2층이라면 층고차가 상당히 나니까 점검은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장에는 다 갔다 왔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복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어떻게든지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면을 꾸며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허가서를 갖고 이것이 현장하고 틀린데 맞냐 틀리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건축주하고 설계사무실하고 짜고 지하 한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네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하고 현재 대지가 한 4.5m정도만 나오면 지하 2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요. 4.5m만 나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차 들어가는 출입구의 높이에서 상대방 뒷면의 대지가 4.5m는커녕 3m도 안됩니다. 그러면 원래 통상적으로 지하 1층 허가권이 지하 2층으로 나가면서 성토로 마감해서 준공마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분명히 그분들이 허가가 들어올 때는 서류를 다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장만 답사해서 확인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지금 건축사들하고 건축주 손님하고 짜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지하 1층이나 지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지만 지하 2층일 경우는 그래도 현장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더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인수봉길의 도로경사면을 전부 도로로 처리했습니다. 도로로 해서 공사할 때는 도로로 다 됐는데 요즘 인수봉길 주위에서 북한산쪽으로 미아2동, 수유1동이 되겠습니다. 도로경사면이 한 7, 8m 차이가 나는 것도 전부 그것을 깎아서 집을 짓겠다고 대지로 관리처분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봉길 도로하고 뒤에 원래대지하고 한 6, 7m가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집 짓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번에 얘기한 4.5m 그 정도면 지하 2층까지 내려 갈 수가 있는데.

이복근위원

깎아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같으면 저도 이런 질의를 않고 지적을 않습니다. 저도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잠깐 중지하시고요. 이 부분도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법의 맹점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셨으니까, 개인의 얘기는 삼가 해 주시고, 이복근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감사장입니다. 다른 내용이 더 깊이 관여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본인의 신상에.

이복근위원

예,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 2층의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복근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사장입니다. 너무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도시개발과에서 과장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감사도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한 부분이 약간 빗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는 우리 기술직 건축전문이신 박융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있다면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하부분의 경사도와 성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4.5°일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3면은 묻히는데 1면이 도로면과 같다, 도로면과 같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묻혀야 할 면적이 4면에 비례를 해서 2면이나 3면이 그 면적을 차지했을 때 그 한 면이 도로와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층 인정 관계는 지하층이 지금 1/2이상 묻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사지일 경우는 1/2을 계상하는 방법이 4면을 각 길이별로 평균을 내서 평균이 1/2 이상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면이 노출이 된다 했을 경우에 3면이 전부 다 묻혔을 경우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괜찮지요? 그러니까 도로면과 지하면적이 거기는 같고 전체적인 4면이 묻혀야 할 그 면적에 부피가 맞았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고,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각 위원님들이 15분씩 걸렸는데 난 10분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에 전체적인 면적에서 현재 상업지역을 지금 몇%로 보고 계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1인당 0.66㎡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전체 면적에 상업지역이 몇%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1.1%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구성비율이 그렇고 전체 면적에 상업지역의 면적?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우리 강북구 전체 면적에 상업지역이 1.1%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1%의 면적이 지금 십 수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25개 구를 두루 두루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에 상업지역의 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업지역면적이 밀도적으로 보자면 1인당 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에는 1인당 상업지역이 0.66㎡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면적으로는 약 1/3 수준이고 강남의 수준으로는 상업지역이 1/4 수준입니다. 1인당 차지하는 밀도 그것으로 보자면 최하위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구청장도 다른 청장이 오셨고 정책방향이 얼마나 틀릴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상업지역이 좀더 증가함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증가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립도 향상도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집중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좀 개발에 앞장서 주시길바라고, 이어서 강북구 미아동에 6번지 7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이 6번지 7번지는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전무한 지역으로 있습니다. 리어카 한 대가 빠듯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이며 현재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으로서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앞으로 이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 번동 산 28-38외 4필지 형질변경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의 제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고도제한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이 민원인이 11층을 짓겠다고 해서 형질변경 신청을 건축도서와 같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층을 지어야만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7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참고적으로 바로 옆에는 번동 한진아파트가 18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주공아파트는 15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진아파트와 이 부지는 지금 인접 대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7층만 지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번동 산18번지 그 건은 형질변경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형질변경을 신청할 때는 건축계획과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과. 이것이 처음부터 대지였다면 11층을 짓든 18층을 짓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런.

유군성위원

아니 그 점은 말씀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옆에 한진아파트가 18층이고 맞은 편에 주공아파트가 15층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홀로 아파트가 되어서 조금 11층으로 하게 되면 도로에서 바로 오동근린공원에 조경에 막히지 않나 해서 조금 재고를 해주십사 한 것이지,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표현을 도시개발과에서 7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 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견을, 결정된 의견은 아닙니다. 재심의를 하니까. 결정된 의견은 아니지만 그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민원인께 우리 과에서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7층 이상 지을 수 없냐고 할 때 저희 과에서 7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대답한 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7층이란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7층이란 것은 어디서 나왔냐하면, 지금 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2종 주거지역 정도로 맞춰주는 것도 크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많이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끼면서 7층 이하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여기는 형질변경이지 건축허가가 아닙니다. 단 형질변경에는 건축계획이 함께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중에 대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임야가 몇%가 임야죠? 거의 아마 대지로 알고 있는데.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거의 99% 입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 신청한 면적 중에서 임야가 99%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필치 전체가 임야가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형질변경에 있어서 앞에 도로와 접해있는 616-7호 이 임야는 불하를.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과거에 도로부지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받았다고 하는데.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질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사유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안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진아파트 경우는 이 도로변에서 한진아파트 지을 당시 최소한도 산을 40m 이상 파고 들어갔습니다. 한진아파트 산을 자른 것 아십니까? 바로 옆에 한진아파트가 도로변에서 40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높이가 상당한 높이였던 산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진아파트가 지금 18층으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여건을 고려하고 이 민원인이 법상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특히 형질변경 같은 경우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셨으니까 그 생리를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설명한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다, 교수다 해서 고집을 세우면 간사가 아무리 현황설명을 해도 자기들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의 현황은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이 한진아파트 지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는데, 저희들이 7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한 적은 없고, 위원회에서 7층 이상 4층까지도 나오는데 조금 그 내용을 사업주한테 얘기한 적은 있고 제가 또 사업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법이 맞지를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않죠? 맞기 때문에 상정을 했죠?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미아동 6번지 7번지 일대.

장동우위원장

어떻게 답변하는 분이 거기가서 계십니까? 보좌하는 분이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6번지 7번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용의가 없냐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미아4동, 미아삼거리에서 창문여고 그 아래쪽 좌측이 되겠네요, 지도를 보니까. 아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을 텐데 도면을 확인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해 본 적은 없고 주거환경개선법이 한시적인 법으로서 작년까지 지구 지정한 곳은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적요청을 하는데 많이 동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또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이 지역이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서울 시민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은 아주 전무한 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아무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도시기반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나가 보셔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근간 나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지만 지역의 유군성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이 지역주민들은 전부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면을 받아달라면 다 받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어디 거기에 위원님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은 답변 자세가 안되는 내용일 것이고, 하여튼 유군성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유군성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남북 균등개발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국감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강남북 균등개발은 어렵다” “강북은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개발은 안되더라도 지금 강북구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자립도 30%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담배세 또 종토세 등 시세로 확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상업지역 확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다른 지역에서 상권이 몰려올 수 있는 특수학교라든가 유통업체 이런 것이 유치되어야만 근본적인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안되더라도 상업지역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에 우리 1인당 가진 상업지역면적이 1/3 수준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 그리고 강남에 1/4 수준입니다. 그 점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북 균형개발 차원이라든가 또는 그런 취지에서 상업지역확대를 요청하지만, 지금 과거의 시장님이나 시장님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행정이나 윗분들의 정책적인 방향은 그렇게 상업지역확대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래에서 움직이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24일경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할 계획서를 전부 제출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상업지역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강남북균형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강남북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을 다루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거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만 달라, 자료만 주고,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선3기가 출범한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지 거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앞으로 대학교라든지 특수학교, 종합병원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지금 16p에 미아삼거리 교통대책, 자료를 뒷 부분에 첨부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상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아삼거리 고가도로 철거문제, 교통대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미아삼거리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통개선방안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 창문여고를 지나서 월계로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5차선에서 8차선으로 25m에서 35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종암동과 돈암동에서는 넘어오는 미아 고가도로 그것이 우리 구와 성북구와 관련된 구에서는 전부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시 용역에서 방향은 종암동에서 올라오는 고가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일방통행을 한다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제가 확정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대강 그렇게 용역이 진행된 후에야 미아삼거리 전반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감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행감자료 15p를 보시겠습니까? 행감자료 15p를 보면 1년 동안에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이 264건 중에 103건의 1억 2,187만 5,000원의 체납이 발생되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 체납발생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체비지에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것은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당해 년도에 체비지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일반 시유지를 사용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료이고, 변상금은 과년도, 2년, 3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당해년도에 해보면 그것도 영세상인들이나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50%는 징수가 되고 있지만, 대부료는 거의 한 20%, 30%도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계속 누적되어서 체납액이 발생해서 조금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납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대부료는 토지 소유자가, 점용을 했던 분들이 사용자가 바뀌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 1 2년 전에 들어 와서 4 5년 전 것은 모르니까 영세상인들이라서 발생됐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또 대부료는 영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행 징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징수방법은 일단은 대부료나 변상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고 있지만 거기에서 체납된 분들 중에서 만약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신승호위원

결국은 임의납부 형식을 취하면서 납부를 안 하면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군요. 지금 강제징수방법도 취하고 있군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강제징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신승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징수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떨어진 것은 물론 저희들 방법이라든가 노력 에 좀 미흡한 점, 한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들이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방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또 징수행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간접적인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책임 있는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강북구 재정자립도에 플러스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세외 수입 분야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실적을 올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작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까 유군성 선배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전문분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 미아2동에서는, 제가 꼭 미아2동에서 살아서라기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한 이 자료를 언제 발부했습니까? 이것이 언제의 최종적인 근거자료입니까?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만든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가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종결재권자는 각 국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공사비 차등부과에 대한 것과 또 원래 계획했던 기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를 보면 제가 평당 값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2지구는 총 사업비가 평당 66만원이고, 3지구는 89만원, 4지구는 66만원, 5지구는 146만 7,83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간의 지형차이도 있고 공사난맥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산했을 텐데 이 공사 평당 단가의 절반, 배 이상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각 지구별 사업비의 차등은 그것이 전체가 공사비가 아니고 일부는 공사비입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현재 보상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 중에서 공유지가 많이 있을 때만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한 각 지구별로 해당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의 차등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2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93년 8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지구, 4지구, 5지구를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기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더러는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이 지정된 미아3지구, 4지구, 5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특단의 조치로 해서 기존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를 합쳐서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이 빠른 시일내에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 전에는 사업비 지원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사비하고 공사기간하고 차질이 없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차질이 특별히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 중장기계획서 115p를 보면 사업기간과 총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제 이것을 작성했느냐고 물었는데 9월 30일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이번에 국장님께서 제출한 것하고 이 중장기계획서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 서류에는 72억 5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고, 3지구는 51억, 4지구는 44억, 5지구는 41억입니다. 그런데 5지구 같은 경우는 41억이 책정이 됐고 지금 여기에 보면 3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재정계획상 책자는 미아 3지구, 4지구, 5지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개략적인 계획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3지구, 4지구, 5지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근에 완료되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온 사항이 전부 수정작업이 새로 된 것이 현재 행정감사자료에 들어 있는 것이고 중기투자계획 책자는 수정되기 전의 책자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차질은 없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한 상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아서 자료명 4p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행 우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계획심사 안건을 보자고 할 때는 비공개원칙이 있기 때문에 못 본다고 제가 옆에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감사기간 동안에 심의한 내용을 본다면 사업주 아니면 개인이 심의를 의뢰해서 부결된 것도 많고 또 재심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5p에 보면 심의결과가 여러 가지 건들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견해로 비공개원칙이 우리 감사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확실히 안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내용에 있어서 다음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평생동안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공개도 안되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5년, 10년 계속하는지 국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두번째.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회의공개문제 말씀입니까?

장동우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 공개가 감사장에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 10조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공개여부를 법령에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계국장으로부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오히려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원칙으로 행정이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쁜 말로 무슨 모의를 했는지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제10조에 “회의의 비공개” 해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해서 위원회 회의를 공개를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서 공개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히 저도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5번에 보면 안건처리 내역에서 지난 년도 6차 회의시에는 무려 심의건수가 25건 중에 18건이 재심의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주민대표기관으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고 모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기 중에 네번뿐이 없습니다. 이런 서류의 내용을 봐서는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몇분 위원님들이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10조의 규정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듯이 그 법령에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 심사한 서류 모든 것을 보자고 할 때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가 되지요. 무슨 내용이 보류처리가 됐고, 25건 중에 18건이 보류가 되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차 2001년 11월 2일 심의한 내용 중에서 재심의 보류된 것이 18건으로 많은 것이, 거의 18건 중에 16건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건축관련 규제사항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장사항에 대해서 그때 16건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충을 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자, 이래서 지구단위계획, 수유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미아삼거리 쪽에도 있고 4 19사거리 쪽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자 해서 대규모 심의가 유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건의 많은 양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심의위원들이 좀더 자료를 깊이 알기 위해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국장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여부가 지금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필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총 108건인데, 그 요구했던 자료들이 전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평도 있고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저도 알아봐서 마지막 날 강평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이복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수유1동 472-476호 건물이 지금 신축건축을 하다가 2층 골조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3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달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몇 달째 중단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으며 또한 동네 쓰레기들을 다 그 곳에 버리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몇 달째 중단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주나 공사를 맡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지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신고 대행처리업무에 대한 실적과 또한 그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신축건물 시공시 인근주민들의 마찰로 인한 민원내용과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강북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이 번동 지역으로 한군데로만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미아동이나 수유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교통편도 그렇고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부지문제도 그렇고, 물론 그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번동 쪽으로 편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편이 수유전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만이 그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도로가 많이 협소하여 주차문제로 많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몇p입니까?

김현주위원

481p입니다. 저는 딱히 481p라기보다도 건축을 하다가 몇 달째 중단되어 있고 중단된 연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공설운동장이 번동 쪽으로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수유동 분들과 미아동 분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유동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2층 골조공사 중에 건축주와 업자간에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는 건축주에게 계속 종용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도 자금난을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쓰레기 방치를 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3월이면 벌써 거의 6개월이 됐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중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IMF 만나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각 구에 몇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는 현장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에 의해서 개인이 못하는 것을 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관리에서 염려하신 대로 불량청소년들의 진입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쓰레기투기가 안되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사자를 만나서.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관리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 투자를 해서 공사를 진척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현주위원

관에서도 24시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것이고, 주로 밤늦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주를 설득해서라도 울타리를 쳐서 출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는 사업주관 부서서가 아니고 설계용역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의뢰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사 감독하는 부서로서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선정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검토해서 처리됐으리라 믿고 또 지역적인 여건이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그런 공원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추진사업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김현주위원

공원녹지과.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사업부서 예산으로서 하고, 저희들은 설계만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오기 이전에 선정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동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동 주민들이라든가 수유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어느 과라고 제가 말씀을, 구청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은 교통지도과가 있고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합심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타도 두 번을 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만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현주위원

물론 교통대책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 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사업 주관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고한 답변을 들으려면 어느 과에서 들어야 하는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교통대책에 대해서요?

김현주위원

예.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김현주위원님, 그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으니까, 또 교통행정과가 내일이지요? 그때 한번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시지요. 다 하셨습니까?

김현주위원

아니요.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주민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 방문해서 건축상담을 한다든지 또 건축신고를 대행처리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신고부진은 신고 업무가 동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상담을 나가도 사실상 큰 실효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정말 주민편의를 위하고 현실성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02쪽을 보시면 동별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현황을 보면 이것이 뒤에 보면 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미준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분들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준공 건축물에는 저희가 6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물들은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마는 위법건축물 시정이라는 것은 두부 자르듯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의지도 좀 빈약하고 또 옛날에는 위법시공 됐더라도 과태료 한번 정도 내면 영원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은 ’92년부터는 건축이행강제금 규정이 생겨서 1년에 2회 미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법사항을 시정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사항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시정을 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 난이도라든지 건물의 이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매년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 이것이 내용물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미아1동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십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두세건밖에 없는데 이것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내가 볼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디어디 대라면 충분히 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자료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63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장기미준공을 하다보니까 재산 권리를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이 많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대와 4대를 볼 때에 자료가 말이지요, 이것이 막 얼렁뚱땅 넘어가는 자료 같아요. 다 아는 마당에 간단히 얘기해서 미아1동만 해도 3건 나와 있는데 이 3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나한테 민원 온 것만 해도 이것 좀 어떻게 준공 좀 해서 재산권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딱 세군데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기재를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뽑는 시점에 따라서 숫자상으로는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98년도 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9년～2001년도에 허가가 났더라도 아직 미준공된 건축물은 장기미준공으로 미준공 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 그런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시점 ’98년도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찾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17, 18년 된 것도 아직까지 미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넘은 것도 있고, 15년 넘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과장님께서 ’98년도부터 자료 뽑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럼 자료가 없다고 봅니까? 그것만 해도 자료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락을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뽑았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나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장기미준공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별도로 명단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미아1동을 자꾸 비교하면 안되지만 미아1동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몇십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벌써 미아1동만 해도 딱 세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미준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 나서 준공을 못 받은 것을 미준공이라고 하고.

김지환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것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혹시 무허가건물은 아니고요?

김지환위원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처럼 설계대로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위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 강북구에 수백개에서 아마 수십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미아1동만 해도 세개만 나왔다는 것도 이 자료가 누락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2000년 기준년도로 해서 꼭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전 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2000년 이전 것.

김지환위원

예, 2000년 이전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축건물 시공시 인근주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 구청에 와 보니 타구에 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일조권에 대해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우선은 요구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1건 나가면 2～3건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해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공사중지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 허가받은 사람도 민원이고 진정 낸 사람도 민원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여기 와서 본 것은 지금 민원처리 결재를 하다보면 90%가 이웃 차면시설을 안해서 내부가 보이는 프라이버시 문제,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일조권 그것이 주된 종류의 민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서 차면시설을 하게 할 수는, 민법 243조 규정에 의해서만 있기 때문에 강제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피감기관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준공 현황 203p, 미아7동에 845-8 거기에 ’82년도에 지금 건축허가 날짜가 나와 있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건축준공 허가가 안 떨어지면 무허가건물로 취급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허가를 위반한 건축물이고요, 허가를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만 무허가입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과태료를 물리고 그냥 어영부영 거주한다고 하시는데.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92년 이전 얘기입니다.

허종엽위원

’92년 이전에?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법 개정되기 이전에.

허종엽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은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만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허종엽위원

그러면 벌금만 1년에 2번.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1년에 2번 이내로.

허종엽위원

1년에 2번 이내로.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한 번을 줄 수도 있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허종엽위원

사안별로.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사안별로 위법사항이나 또 세금 부과 개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겠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토지세는 계속 내는 것이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세금은 토지나 건물이나 무허가나 허가받아서 지은 건축물이나 현실 과세이기 때문에 다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부과는 다 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져서 그냥 등기상의 문제는 있지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소유권 행사만 못할 뿐이지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용은 계속하는 것이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택과 소관입니다마는 주택과에는 무허가건물일 경우에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건축부분하고 주택과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주택과 소관에는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3년이 경과될 시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억지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고발시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고발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허종엽위원

예. 그렇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고발을 못합니다.

허종엽위원

고발을 못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못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때 옆집과의 일조권 문제라든가 창문과 창문끼리 마주치는 그런 부분은 지적도에 의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안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창문설치 위치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배치도만 볼 때에 이웃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려가 안되기 때문에 관계규정만 맞다면 일괄적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신 건축주와 구건축,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주에게 진정인의 민원을 최소한 수용해서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허종엽위원

328p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요. 지금 내용을 보면 337p에 기존 주차장면적하고 또 332p, 그것도 기존의 주차장면적하고 용도변경 후의 면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시정했을 때 주차장 면적이 기존의 주차장 면적보다 작아도 용도변경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줍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차장법 19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처리해 주는데 주차장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됐을 경우에 주차대수 산정을 해보면 과거법으로 할 때는 5대 필요한 것이 현행법으로 계산하면 4대가 필요하다 하면 1대분은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사는 세대수와 지금 세대 수당 몇 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신청 연, 월이 2001년도에 신청을 했고 지금 준공 떨어지는 내용은.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허종엽위원

332p요. 변경 전에는 80.88㎡었는데 변경 후에는 41㎡로 변경되어 있지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는 지적해서 하겠습니다. 337p, 79.60㎡, 그리고 변경 후에는 26.87㎡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1년도 기준인 것 같은데 2001년도 9월, 앞장에 얘기했던 것은 2001년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날로 주차장 면적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주차장 면적이 79㎡에서 26㎡로 줄면서 나머지가 근린생활용으로 바뀐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바뀌었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 내용이 지금 법령에 의해서 1세대당 주차장 면적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변경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이것이 사건 처리한 년도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전에 2002년도에 세대당 0.7대 분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현재는 1:1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변경허가 조건이 안됩니까?

지금 주차 용도변경은 주차장 자체를 일반시설 용도변경으로 하고자 할 때에 확보됐던 면적 자체가 좀 빼더라도 현행규정에 의한 주차확보 대수만 맞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8대 이하는 병렬주차가 금지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이 통로를 통해서 전부 다 나올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서 8대까지는 병렬주차, 겹치기 주차가 가능했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옛날에는 다른 차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빼도록만 주차장 허가를 해줬었는데 그것이 개정되면서 완화되면서 4, 5대 이상은 4대 겹치더라도 그것은 뺀 다음에 뒤 차 뺄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규제개혁에서 완화시켜서 그런 통로면적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부분을 타용도로 써도 주차장 대수가 나오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용도변경들이 많이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얼마 전에 다세대 밀집촌에서 물론 건축허가상의 문제인데 주차장을 앞 도로에 그 주택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가 가파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었는데 차를 못 대지요, 그래서 그 계단을 철수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례가 있는데 그 전에 주차장이라든가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사를 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감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공무원이 현장 답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가 많지요? 그런 부분에서.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사용승인 전까지는 유지되지만 승인 받으면서 바로 위법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 답사를 안하고 또 본인이 갔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이 용도변경 후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 직권으로 자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주차장 개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옛날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근린생활용으로 쓰기 위해서 완화된 규정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법이 맞으니까 해주는 것이지 그 주차장 확보 규정에 걸리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날로 늘어가는 주차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 작년도에 0.7대까지 기준, 앞으로 내년 2003년도까지는 1세대당 1대 확보 조건에서 건축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개정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변경하는 집에 세대수는 똑같이 있을 텐데 80㎡에서 26㎡ 이렇게 많이 주차면적이 줄었거든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주차장 이용 측면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사람들 한테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해서 용도변경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는 각과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건축과가 전년도와 큰 변화 없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직원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건축신고 대행처리를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옛날에 동작구청에서 한번 보도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85㎡ 이내에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의 호평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권 중에서 54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855-17호 신고내용 및 진행사항이라는 자료가 있지요?

예.

유군성위원

보시다시피 대지면적이 12㎡ 약 3.6평입니다. 여기에 건축면적은 5.32㎡, 약 1평 반,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고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적법하게 나갔는지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의한 대지 최소 면적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소필지 건축허가 해주는 것은 건물 기능이나 도시미 관이나 모든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관계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관계규정에 적합하다면 도시미관, 또 우리 의견을 떠나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시미관의 하자요인일 뿐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판단됩니다.

유군성위원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적법하다 본 위원도 1999년 2월 8일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폐지로 인해서 소규모 필지 짜투리 땅에 대한 건축신고는 가능한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짜투리 땅인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지는 1998년 11월 20일 미아동 51-1호 방천산업(주) 이명철, 또 미아동51-1 황복순, 점유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98년 11월 20일 강북구로부터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매수를 받았습니다.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1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 한 3개월전 ’99년 2월 5일 토지매각에 따른 민원처리 및 토지분할방침에 의해서 아래의 국유 잡종재산을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매수신청인중 방천산업(주)로부터 공유지분 지적분할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관계자, 공유지분자 의견을 들은 바 ’99년 2월 4일 매수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전 상태 지분허가 신청 후 지적분할을 실시하여 소유권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매수자 공유지분 두사람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동일 2월 5일 지적과장에게 국유재산 분할 허가신청을 넣었습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하오니 민원과 관련하여 감안하여 조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80분지에 68지분, 51-1 방천산업, 80분지의 12지분 미아동 51-1의 황복순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서로간에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서 분할한 땅을 과연 짜투리땅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과연 이것이 짜투리땅이냐, 유권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이 노란선이 본 80㎡의 본 대지입니다. 855-5호에 80㎡의 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를 잘라서 몇 평을 지금 분할을 했습니까? 12㎡ 즉 3.6평를 분할을 해줬습니다. 물론 분할과 불하는 재무과와 지적과에서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 이 말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짜투리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정상적인 땅을 가운데 점유한 부분을 불하해서 허가해 준 부분이 과장님께서 현행법상 적법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지난 2000년 11월 3일 우리 강북구청 건축과에서 2000년 11월 3일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3평 대지 안에 건축법, 건폐율, 일조권 등에 적합하게 단층 연면적 약 1평으로 설계해서 신축이 가능한지 하고 우리 강북구청 건축과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 회신에 답변자는 건설교통부 권순오 주사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 경우가 임의로 대지를 분할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상황은 그 상세한 자료를 관계구청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임의로 대지를 분할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이 대지는 이것이 짜투리땅입니까? 임의로 분할한 것입니다. 임의로 분할한 거예요. 또 건교부에 회신을 또 넣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땅을 짜투리땅이라고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위원님 질의가 지금 정당합니다. 짜투리 땅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을 통상 짜투리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적으로 분할한 땅으로서 통상적인 용어에 해당하는 짜투리 땅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적법하게 허가되었다는 것은 대지면적 최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대지에 허가해 준 사항이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분할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분분할 할 적에 분할 년도가 ’99년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대지 최소면적 규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항을, 분할에 대해서는 아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분할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건교부로, 서울시로 과연 이 땅을 이렇게 12㎡를 분할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팔 수 있을 것인지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건교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 때 지적과에서 정당하게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해준 것인지는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이렇게 한평 반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를 받아 준 구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신고를 내준 뒤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부분을 신고를 받아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건축신고필증 교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아동 855-17호 지상에 대하여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공부상 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서를 처리코자 합니다. 과장님 잘못됐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법 관계규정만 따진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었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도시미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에 위배되어서 어떤 조치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속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법 상에 이상이 없다니 법 상에 왜 이상이 없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것은 분할된 후에 소필지지만 그 면적에 대한 허가신고 신청을 가지고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유군성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짜투리땅이었을 경우에 도로를 내고 남은 짜투리땅이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짜투리땅이 아니고 임의로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사서 한평 반을 짓겠다는 취지로 신고접수를 했는데 신고접수 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군성위원

짜투리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짜투리땅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짜투리땅이 아니라면 법에 맞지 않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신고서를 검토할 적에는 분할사유부터 검토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상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천적인 분할사유부터 검토했어야 될 것을 신고하면서 분할사유를 검토를 안하고 짜투리땅 아닌 것을 짜투리 땅으로 허가를 해줬다면 잘못됐지만 건축법상 이 땅이 언제 분할되고 분할역사를 체크해서 이 분할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분할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이 동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그것은 되는데 다만 어떠한 건축신고를 법을 어겨서 건축신고를 해줬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유군성위원

건축신고를 받아줄 때 과연 이것이 최소한도 지적도를 놓고서 신고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건축주에게 처음 보는 분도 아니고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무자도 아닙니다. 전임 근무자가 그런 것인데, 과연 이 80㎡ 중에서 12㎡가 이렇게 재경부 땅, 재경부 땅이면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 가운데를 딱 분할을 해서 이것을 신고처리를 해줄 때 과연 이것을 짜투리땅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자, 이쪽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짜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상으로 놓고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80㎡의 기다란 땅에 가운데를 딱 갈라서 자, 지적도를 첨부해서 우리가 건축신고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복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적법하다 이것입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동의하시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짜투리땅이라는 건축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짜투리땅이라는 것은 옛날에 건축조례에서 도로로 잘려나간 땅이 45㎡ 이상이 될 때에는 건폐율을 완화해서 70%까지 건축하게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여기 신고허가서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최소한도 수세식화장실이 접해 있는 곳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평 반에 화장실도 못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유군성위원

수세식화장실을 겸한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서 처리했어야 합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유권해석이 안되어서 건교부로부터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땅을 짜투리땅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짜투리땅이라고 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는 짜투리땅이라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짜투리땅이 아니고 건축 최소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짜투리땅이란 용어는 건축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용어로 쓸 뿐이고, 지금 이 근린생활에다 화장실 없이 허가해 준 사항도 설비기준에 어떠한 건물에 화장실을 몇㎡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고 다만 어떤 용도로 해서 수세식을 할 때에는 용도별로 인원수 제한해서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린생활시설은 화장실을 꼭 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용측면에서는 유군성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이렇게 허가처리를 했다고 해서 위법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위법이 안됐다고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위법처리된 것은 아니다.

유군성위원

참나, 기가 막히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위배해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사실상 저도 부당하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리된 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처리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하고 남은 땅을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투리땅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내줄 때 최소한도 도시계획 확인원은 놓고서 지금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적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도 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이 도로 대지 한복판에 조그맣게 섬나라처럼 12㎡를 소유하고 여기에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는 자체가 한평 반 건축허가를 내 주는 자체가, 또 이것은 현재 분할자체가 완전히 자기들끼리 임의로 협의해서 분할이 된 것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할 때에 분할과정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시계획으로 남은 자투리땅은 괜찮고 임의 분할된 땅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원만하고 도시미관으로 잘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이 자투리땅 용어 자체도 그냥 우리가 통상 도로하다가 남은 것이 자투리 땅 이렇게 용어를 써 와서 그렇지 그런 용어도 법적인 용어도 아닌 것이고, 다만 그런 소필지에 대해서는 옛날에 완화규정에서 7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자투리땅을 왜 내가 자꾸 찾느냐 하면 건축 신고된 경위 자체를 여기 행감자료 자체에 지금 과에서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폐지가 되어서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것을 건축과에서 이렇게 지금 써 놓은 것을 가지고 자꾸 발뺌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발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자기네들이 써 놓고서.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다만 그러니까 통상적인 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떠한 관계성을 따지고 어떤 정밀성을 따진다면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안녕하세요, 신승호위원입니다. 저는 지나치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조금이나마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요구책자 48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근무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1개월 반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업무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옛날에도 이 건축분야에 많이 계셨던 것처럼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답변한 것 보니까 존경할만 합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준공을 필한 건축주와 주민간 분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0p에 보는 바와 같이 2번에 보면 791-940번지 지상 4층 건물, “건축공사시 도로확보 및 주차확보에 문제가 있으니 조치요망 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공사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한 건축과 그리고 우리 강북구 건축과 입장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검사원 지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이 현황측량성과도까지 저희들이 발급받아서 확인한 바 도로후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처리해 줬다고 판단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건물의 준공일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준비)

신승호위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우선 그것은.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로경계구역과 건물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 원래 건물하고 경계블록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난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그림에 의하면?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 경계석이 정확한 위치에 있다면 건물이 경계석을 깔고 앉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도로에서 침범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그 사진자체는 위법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사진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현황측량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현황측량을 해봤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지금 자료 제출된 현황측량성과도라는 그 자체가 건물위치현황을 표시한 도면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판단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접근한 이유는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쓰레기 방치를 준공 전부터 방치해 놓고 이의를 제기해도 누구 하나 해결해 준 사람이 현재까지 우리 강북구청에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준공이 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양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20m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푯말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저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웠습니다. “민원이 무엇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춤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잘 모르니 구청장님이 해결해 주라고 했어요. 이 푯말을 해놓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질의의하고 싶은 것은 측량에 있어서 법이 허용한 기술적인 오차 범위는 얼마까지 허용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측량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개 40～50㎝ 선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40㎝면 40㎝고, 50㎝면 50㎝지.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측량도면상으로. 연필 굵기 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법적 오차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측량에 대해서는.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이 건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는 상황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답변 제출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서류에 의해서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시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만의 접근방식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서 과장님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8p입니다. 우리 강북구민회관 신축건 외 4건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의 경우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1차 설계 변경시에는 4억 4,100만원, 2차 설계 변경시에는 약 21억 또 3차 설계 변경시에는 7,900만원 해서 총 21억 8,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 작은독서실에는 약 2억원, 또 수유2동의 문화복지센터는 아직 지금 완공은 안됐지요. 그냥 한 3,100만원, 미아4동은 489만원 이런 금액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 공사시에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여 설계나 감리시공계획으로 해서 공사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우리 구민회관 공사는 한 14.7%가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사실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에 이런 식으로 부담이 자꾸 가중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설계 및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이 정도 편차는 나지 않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또 공사계획이 있다면 계속적인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게 검토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면서 올림픽선수촌 이하 지하철 모든 공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항상 국감이든 시감이든 구감이든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설계변경사항입니다. 그것을 만회하고 위원님 의견대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예산증액 없이 설계변경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하구조라든지 이런 특위성과 또한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그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한다든지 또 어떠한 기능면에서 어떤 수정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다보니 이러한 예산증액은 됩니다마는 여기서 2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된 것은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의 설명을 들어 본 결과는 설계가는 당초 이백몇억 설계가 됐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 사유로 인해서 설계품질을 낮춰서 발주를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이 예정가를 잡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평당 아파트는 600～1000만원, 사무실은 500～700만원 또 영화관이나 이런 것은 700～800만원 잡아서 하다보면 또 자재가 올라가고 그 예산편성한 순간보다도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예산증액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노임단가가 증액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들로서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매번 지적 당하고 개선하고자 하나 개선이 안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이 과거 경험이나 현실을 판단해서 앞으로 설계시에는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면 사실 행정과도 “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쓰냐, 개인 건물은 싸게도 하는데.” 이런 질타도 받습니다마는 관 공사라는 것은 각 잡비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면 개인공사보다는 사실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잦은 설계변경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예산이 처음에 적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실제 구 예산을 더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설계변경을 했다 하면 이해가 되고 또 모든 건축물이 처음에 발주할 때는 공개입찰로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들의 마진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금액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시에는 사실 발주때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구민회관에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된 것은 26억이란 돈인데 26억이란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는 사실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구 재산이 전부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검토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유3동 내에 민원사항인데 하나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130번지 일대에 고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하러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항시 분쟁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0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상 고도가 3층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일부 지역을 3층 고도제한으로 묶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 묶은 지역까지는 다 통일되지만 접경지에는 항상 말썽이 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상업지역과 분쟁이 생기듯 여기에도 고도제한으로 묶어서 그 경계까지는 좋지만 또 옆 집에서 지을 때에는 그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그 주변 사람이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되겠지요. 이런 문제로 저희 타구에는 이런 것이 더합니다마는 여기서는 민원요구에 의해서 고도제한으로 묶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럼 거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80명 그 분들은 그 주변인데, 그러면 그 장소에 130번지 일대에 주민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바운더리(boundary)하고 약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처음에 동의할 때 살고 계셨던 분은 다행인데,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자리잡고 사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왜 내 지역에 건축법이 있는데 왜 법대로 집을 못 짓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하고, 건축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서류를 열람해서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찾아오셔서 그런 의견제의를 많이 하시고 또 처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몇 분이 주변에 건축이 높이 올라가면 당신네 집 피해가 가니까 동의해 주시오, 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실제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자기집만 안 팔리고, 자기 건축을 하려면 자기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상의 손실이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인 만큼 또 알고는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강구를 해야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민원이 있다해도 건축법이 효력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바꿔질 수 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법상 민원이 있다해도 허가가 들어오면 관계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허가가 처리되고 또 시공건축물이 위법 사항이 없다면 민원이 있다하여도 준공처리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원이 있다해서 어떤 제재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하더라도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면 건축법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은 민원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분쟁조정을 해줌으로써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떤 법적 효과라기보다는 권고사항 정도이기 때문에 큰 효력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개획상에 3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데 되어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표시 발급됩니다.

이복근위원

되어 있더라도 건축법상지장이 없는 것은 가능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아니 되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야지요. 3층 이하로 고도제한으로 묶이면 3층 이하뿐이 못 짓습니다.

이복근위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복근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수유3동 130번지 일대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로 과장님께서는 강평 전까지 위원님들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강북녹화사업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꽃길 조성 등 환경을 개선하였으나 효과가 아주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번 동아운수 바로 옆에 인수봉길을 확장하면서 집이 철거되고, 짜투리땅이 한 10평 가량씩 몇 군데 그냥 2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고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짜투리 땅에 정자를 짓고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비단 짜투리땅이 그곳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산 도시환경 조성사업 40억원으로 공원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는 몇%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의 마찰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동골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된 그러한 내역과 향후 임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유1동 605번지 공영주차장 또 마을마당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69억을 올렸다 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1개 동에 1개밖에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래골 파출소 부근 605번지 일대를 여성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하주차장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청계천 복원과 함께 강북을 발전시키고 또한 강남 못지 않게 강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노인복지관 또한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은 많이 있지만, 몇군데 있지만 여성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또한 지방화시대에 21세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여성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여 질의를 드리는 만큼 강북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복지관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떠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물론 부지문제로 그렇겠지만 번동 쪽에 한군데로 편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미아동 주민들이나 수유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전철역에 가야만이 마을버스를 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중에 여성복지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양해 있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담당과에 다시 재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수봉길 주변 짜투리땅은 일단 조사를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한 10평 가량 정도 되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억, 올해 40억 총 60억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결과는 지금 무허가60동 중에 14억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작년에 20억과 올해20억, 40억이 지금 나오고 한 20억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 연말까지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의 영세민이고 건물만 무허가 건물인데, 자기 건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평가하게 되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권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 보상이 적다고 지금 보상금을 더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아파트 시세가 좋고 입주권에 대한 전망이며 좋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수유1동 빨래골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내년 예산에 본청에 6억 9,000만원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회신이 없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운동장이 멀어서 수유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운동장 부지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땅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오동근린공원에 운동장을 설치했는데 우리 구의 위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오동근린공원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왜 자꾸 공원을 잘라서 운동장, 체육관을 설치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에 1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도 다행입니다.

김현주위원

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강북 주민들이 미아동 주민이나 수유동 주민이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대책을 세울 수 없는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교통편은 교통담당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진성선 포장마차있지요. 쌈지마당 앞에.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밤에 잡상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등 밑에서 우리가 2번 철거를 한 그위치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셔서 우리가 의자가 낡아서 의자를 새로 설치하고, 해시계 그것은 기능이 일부 마비되어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은 선로에 이상이 있어 서 곧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선 포장마차 무허가건물 말입니다. 그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대로 거기서 저녁이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포장마차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분이 아무리 철거를 해도 다시 또 짓고 또 짓고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개를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근본적으로 다시는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아파트 입주권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하는 것이 다시 무허가건물이 재발생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이 아까 주택과 질의시간에도 무허가 관련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중에 공원내에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공원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공원녹지과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시에는 일단 공원조성 계획에 그 부분에 공원시설물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공원시설물 들어간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공원실시인가를 한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다시 인가를 해서 도시계획을 할시 토지보상과 건물입주권을 드립니다. 일반공원에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녹지보존지역, 녹지상태 보존지역에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에 산재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의 전체적인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인근 주변의 어느 공원내에도 그런 포장마차 무허가건물은 없습니다. 너무 문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공원 바로 출입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주택과장님에게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무허가건물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상임위원회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미아1동에만 어린이 놀이터, 마을마당이 빠졌습니다. 위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미아1동에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마을마당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한군데 5억 6,000만원을 시청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0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내 불법시설물 무단점용 건축물 나와 있는데 현재 단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103p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원래 위법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고발 1건하고 철거를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2건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서 일단 부과와 동시에 부과가 안될 때는 압류와 그리고 고발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발된 상태에 있는 이희식 건도 다시 기간 내에 시행이 안되면 계속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오동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24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4개 중에 천막을 쳐서 불법으로 배드민턴 치는 장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성심 배드민턴장이 위에 천막으로 위에 까지 완전 여닫도록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열한군데가 바람막이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바람막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바람막이가 1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1개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바람막이는 시설물로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일단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부대시설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자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시 독촉을 하고 다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왜이 질의하느냐 하면 3대 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타동에 바람막이가 있다고 하면 오늘 바로 철거해 갑니다. 지금 다른 배드민턴장에 가 보세요. 우이동이나 미아동쪽이나 그런데 근린공원내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봐주기식이 아닌가. 왜 유독 거기만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 3대 때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11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동은 철거하고 근린공원 내에는 철거를 하지 못한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끝나고 내일 모레 현장 가보려면 가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 한번씩 가 봐서 과장님께서 무언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왜 과장님께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봐 주려면 타동도 똑같이 다 봐 줘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어느 구청이나 배트민턴 장소가 민원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모두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도 지금 2년 전에 완전히 다 철거한 것으로 타 구청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실정이 있는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동하고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위원들이 호감이 가게 일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에 108번지 있지요. 공원조성되어 있는데 있지요?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김지환위원

아니지요. 벽산아파트 위에. 다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60호 중에 14호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올해 60억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한 40억 보상하고 토지보상이 많이 됐습니다. 주로 무허가건물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만 자기 것이다 보니까 평가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주권을 주어도 들어갈 돈이 없다 이래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구청장님과 같이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됐다 하기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그 자료 있지요, 보상에 관한 자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한가지만 부탁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민간위탁, 예산이 1,277만 5,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여자 한 분이 공원을 4,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개 공원은 인근 노인정이 위탁해서 노인들이 공원을 2개 내지 3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노인정에 위탁 준 곳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지환위원

노인정은 어디 어디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5개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질의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것이 우리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들도 솔직히 자료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뭔가 자료가 자세히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합니다. 사무감사가 3대 때 같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됐구나” 해서 하는데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하다 하면 다른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사무감사자료라든지 심도 있는 자료를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6p, 으뜸공원 단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원으로 돌아가는 부분, 또 직각으로 있는 부분 있지요? 반원으로 돌아가는 부분 미아8동입니다. 이것이 경계지역이 지금 미아3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몇p입니까?

허종엽위원

36p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위치는 으뜸공원입니다. 미아3동 으뜸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면적이 681㎡입니다.

허종엽위원

어린이공원 하나 만들려면 힘드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시설이 교통적으로 그렇고 지형적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아8동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차를 주차를 해놓게 되면 중앙선을 바로 넘어와서 차가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찾아오기 위해서 미아8동에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나무 하나도 없고 벤치두개, 그네 두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용의는 없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거기 지형이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지금 현재 아마 전체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이 예산부족으로 많이 부실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공문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공원을 잘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나무도 좀 보강하고 의자도 좀 놓고 어린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조금조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얘기를 하시니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사실 미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사안중에 긴급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편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유인물 두부씩 나눠드렸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25-38, 우리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오동근린공원 말씀입니까?

허종엽위원

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유인물 한부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아니, 됐습니다.

산25-38이 지금 약도에 보면 동네 가운데 잘려서 그냥 묘지로 있는 녹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우선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후보지를 하나씩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오동공원개발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으로서는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의 뜻을 모아봐도 필요가 없는 공원입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시면 현재 길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 빨간선으로 그어진 그 부분이 새로 설계된 도로입니다. 이 땅은 약 1,100평 정도 되는데 양쪽 끝에는 갈치 꼬리같이 생겨서 쓸모가 없습니다. 가운데만 조금 쓸모가 있는데 양쪽 지역으로 길을 내다보면 사실상 필요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한쪽을 보면 양쪽에 주택이 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8년도 주택200만호 건설 공약 때문에 노태우 정권 때, 다세대 밀집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4m인 도로에 불법주차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공영주차장이 우선 정책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이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3동과 번2동하고 경계부분 오동근린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지금 공원 계획상 오동근린공원이 번2동쪽 공원하고 번3동쪽 공원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원이 이어져 나가는 가느다란 공원 연결 역할을 하도록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해당 사항으로 공원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실태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상 지금 그 일부가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목이 식재 되어서 본격적인 공원조성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주차장을 많이 넓히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공원이 해제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해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 현재 오동공원이 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공원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국장님은 좋은 쪽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란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공원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공원위원회라는 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거의 안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란 주민을 위한 시대, 주민과 같이 하는 시대, 주민을 위하는 행정,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1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만 주민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치 않는 사업을 해 놓으면 빈축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했어도, 서울시의 간부회의 안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정기적으로 부구청장님 회의가 한달에 한번인가 두번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관계국은 안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관계국 회의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국장회의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과장회의도 없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하여튼 어떤 경로든 서울시 회의때 이것을 적극 건의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줘야만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할 때 이 제도를 건의를 적극 한번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는가 그 내용을 서류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허종엽위원의 질의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공문을 통해서라도 시의 정책방향을 시정방향을 서류를 받아서 허종엽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청 계획을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자료 23p 금년도 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면 미집행사유가 다른 것은 다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연내 집행한다는 내용이 가로변 꽃모 식재가 지금 연내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수목제거가 연내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달 자료이니까 이미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가로변 꽃모 식재 3,000만원이 지금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5,000만원에서 1,900만원 돈하고 3,000만원이 남아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꽃모 식재는 앞으로 가을 꽃양배추 등 가을에 또 꽃을 일부 사서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꽃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식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계절상 사실 지금 꽃모를 심는다는 것은 좀 늦었기에 그래서 지금 아직 미집행 되었는데 연내 집행한다고 써 있기에 이것이 지금 꽃 종류가 무엇인지, 지금 날씨가 10월이니까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으면 겨울이 돌아오는데 괜히 낭비하지 말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봄에 심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꽃양배추는 11월달 날씨가 추울 때 심는 꽃양배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심고 나머지는 예산절약으로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그래요. 꼭 필요한 것만 심으시고 양배추꽃은 겨울에도 심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쌍문시장 옆에 보면 은모루 노인정 옆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모루 놀이터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은모루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쌍문시장 바로 옆에 은모루 노인정이 있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어딘지 모르겠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제가 번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72-209호니까 여기 지도를 가져다 드리세요.

장동우위원장

그것이 88p에 있어요. 일렬번호 25번.

이복근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 놀이터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동사무소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내용이 노숙자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계속 기거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나 그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쉴 수도 없고 또 그 주변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저녁에 술 한잔씩 하고 술 주정까지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에는 그 민원서류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어린이놀이터와 마을마당 주변은 거기뿐 아니라 노숙자로 지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많이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관할파출소에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가 낮에 가서 철거도 하고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알다시피 말을 안 듣습니다. 술 먹고, 단속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는데 파출소와 합동으로 더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진정서에 써서 온 것은 수유2동에서 건너온 팔각정, 수유2동에서 사실 그 민원 때문에 우리 수유3동으로 건너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팔각정을 없애달라 하는 민원인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 우리 구 관내에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필요로 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부득이 그것을 노숙자문제 때문에 그것을 꼭 해결을 해야 한다면 지붕을 오픈한다면 이슬도 맞고, 비도 맞으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기거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도 한번 가져보시고 어떻게 노숙자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주로 팔각정 정자에 마루를 해 놓은 그런 정자에 노숙자들이 기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자를 하는 곳에는 마루를 안하고 그냥 의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거를 못하게.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자를 다른 곳으로 사실 옮기면 그것이 다 쓰러집니다. 못 쓰게 됩니다. 지금 정자 마루인지 아니면 의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마루 같으면 우리가 마루를 철거하고 의자를 놓는 방안 등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마루는 아니고 의자 같더라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보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자꾸 주민들 민원이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은 좀 검토해서 그 불편한 것을 빨리 한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직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양로 입구 분수대는 강북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의미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삼각분수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삼각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분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를 4개년 계획으로 거기와 우이동 교통광장 녹지대 두군데는 소나무를 낙락장송 그대로 말하면 쭉 뻗어있는 소나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삼양로 분수대와 우이동 교통광장에 앞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역시 공원녹지과장다운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수대는 시민들에게 도심속에서 상쾌하고 또는 쾌적한 기분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강북구에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강북구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분수대 이용은 여름철에만 하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분수가동시간은 서울시에서 통제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간에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여름철 평균 몇 달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분수가동은 4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4월 중순부터 10월 말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봄, 가을, 겨울만 빼놓고 봄도 일부 사용을 하고 가을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여름철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발생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래도 한달에 얼마씩 전기료가 발생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업무파악도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제가 과분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도 분수대사용만큼만 비례해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전기료, 상수도 영수증 보관하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2년 세입 세출예산서 291p를 보면 전기료는 한달에 20만원, 그래서 12달을 하니까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역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12달이니까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달은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분수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은 전기의 기본용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금은 나오지만 사용량만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사용량만큼.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월～10월까지 가동한다 그랬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발생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요금은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열두달 사용요금 계산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순이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잡을 때, 예산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수용비라고 보통 우리 과에서 전기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해서 거기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의 전기요금 그리고 기타 상수도 요금 포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월～10월까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 발생량 내지는 거기에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4월～10월까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기본료만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만큼만 예산을 요청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4월～10월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세워서 구 예산을 절감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분수대 가용하지 않는 그 요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반영에 안 하도록 하고 기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요금은 포괄로 잡힙니다. 포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절약하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가로수가 현재 총 6,630그루라고 하셨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자연산은 몇 주나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우리 관내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은단풍 이 3종류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야생종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공식입찰로 그것을 식재합니다. 하는데 지금 나무식재는 주로 다 재배한 수종입니다. 야생으로 온 수종은 지금 우리 가로수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감사 102p 자료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몇 월까지 자료입니까? 102p를 봐 보십시오. 이 감사자료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몇 월까지 자료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102p 자료는 가로수 훼손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5주, 2002년도에 6주, 교통사고로 해서 가로수가 훼손된 것을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훼손이 11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주 중 10주는 교통사고, 1주는 무단절단사고인데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인적사항 있습니까? 1주 무단절단사고 인적사항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고요. 변상금 부과방법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나무 수종과 나무 규격, 나무 굵기입니다. 굵기에 그만한 나무를 우리가 사서 심은 그 금액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만한 나무를 발주해서 심을 그 금액으로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보면 2001년과 2002년과의 부과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수치가 나와야 될 텐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6,630주 중에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52.2%, 다시 말해서 3,460주가 대부분인데 구유도로에는 몇 그루이고 또 시유도로에는 몇 그루나 산적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 수령이 평균 몇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은행나무 정도는 20년, 버즘나무 정도도 한 20～30년

신승호위원

평균수령이 그렇습니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간이?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수령이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째 은행 열매가 열리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은행 열매가 맺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몇 그루 정도. 또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은행이 열리는 양.

장동우위원장

뒤에 참석하신 직원들 앞으로 나와서 과장님 답변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다 열리지 않고 암수가 있습니다. 열리는 나무가 있고 안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근래에 심은 나무는 품종개량 되어서 아주 많이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그런 나무를 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떨어지면 악취도 나고 이래서 되도록 지금 현재는 열매가 안 열리는 은행수종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까? 하달된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달된 지침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육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행정명령이 아닌데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승호위원

추정하는 겁니까? 추정을 그렇게 해본 겁니까, 과장님께서?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매가 많이 열리면.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3,460주 중에서 몇 주 정도 은행이 열리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뒤에서 협조 해주십시오.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이야기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은행나무 열리는 나무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 한 20% 정도 은행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 모르겠다 하면서 20% 정도라면 정답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파악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것을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 발전된 상황이 연출되지요.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주당 몇㎏씩 은행이 열리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대책을 세우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중에 은행 1근 가격이 3,000원 내지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당연히 잘 모르시겠네요. 그 생각을 안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근당 계산을 안하고 ㎏당 5,000원씩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 액수도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잘 것 없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구민 소득증대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한 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열리는 은행에 대한 처리문제를 우리 국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수거대책 방안으로는 우리 구의 소식지나 또 다른 강북구에 산재된 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수거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반면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가로청소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은행 수거문제는 지금 인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만 수거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 실태를 보면 거의 주변 가까이 노인들이 조금씩 수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승호위원

사실은 이게 큰돈만 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이게 적은 액수 같으면 적은 액수라고 될 수 있지만 이게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큰살림만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자체도 몰래 따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몰래 따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몰래 따다가 나무를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재산손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서 적은 것에서 황금을 줍자고요. 꼭 큰돈만 우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수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거하든가 해서 그 양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답변이 나오기를 사실 바랬던 겁니다. 정말 정답을 줘서 고맙습니다. 하나 더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에 보면 6,630그루에 대한 제목이 붙어져 있지요. 다시 말해서 번호가 붙어 있지요, 나무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큰 나무에.

신승호위원

조그맣게 해서 나무에 붙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고유번호를 부착한 겁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직경 크기가 20㎝ 이상의 나무를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보면 수종과 규격 그 쓰이는 위치를 전산에 입력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어떠한 피해를 입으면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그 번호는 우리가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에 그 번호만 넣으면 수종과 크기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고유번호를 부착한 장점이 바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에 그 번호를 다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다 부착한 것이. 우리 강북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 라벨은 서울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준 겁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라벨을 나무에 꽂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 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나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못 자체가 철분이기 때문에, 나무도 철분을 영양소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미관상에도 그 나무의 뿌리에 10㎝ 정도 표시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관상 그게 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기는 좀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이, 오히려 철사로 묶으면 더 보기가 안좋고요. 서울시도 여러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이 문제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전 구청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나무가 크면 꽂은 것이 함몰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식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일일이 빼주라는 겁니다, 밖으로. 그런 공문도 시달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 공통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안이 나오면 그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자체 포괄적으로 전년도 이월사업 5건을 포함해서 현재 사업 건수가 18건에 총 사업비가 53억 3,100여만원이 되지요. 이 중에서 이미 발주된 것이 한 15억2,700만원, 아직 발주가 안된 것이 연내에 전부 집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9p입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38억을 전부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거의 다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 발주가 안된 것은 연말까지 원인행위 계약만 일단 하면 사고이월로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연내 38억 자체를 계약체결을 해놓고 금액 자체는 명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겠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1년도 예산 미집행액 중에서 미아4동 마을마당조성을 했는데 여기 잔액이 3,3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 마을마당이 체류장 상단에 마을마당을 조성를 했는데 서쪽면으로 녹화를 해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 했는데 여기에 휀스가 외부가 너무 낮아서 애들이 거기를 너무 들어가서 짓밟다보니까 잔디가 살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원계장도 가 보셨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그 잔디가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대나무로 이렇게 높게 해서 고무줄로 칭칭 감아놓았습니다. 덕택에 애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대나무로 전부 다 휀스식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나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잔디도 일부 훼손도되었는데, 잔디부분에 스테인리스 휀스를.

유군성위원

서쪽면. 체류지 상단에 서쪽면에 그 부위는 휀스가 애당초 만들 때 40cm인가 높이로 만들어 놓고 그 부위는 휀스를 지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가 보셨다는데 현재 대나무로 묶어놓은 것이 보이는데, 가 보시고 가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대나무는 실제로 못 봤습니다. 잔디 부분에 깨끗한 스테인리스 휀스로 깨끗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스테인리스 휀스로 추가로 앞면을 했지, 앞면을 하고 외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셔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세세히 확인하셔서 대나무로 쭉 묶여 있는 것이 상당히 미관상에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한번 공원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미아4동에 8번지 40호 조그마한 마을마당을 가보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위원님께서 번지를 대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유군성위원

8번지 40호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군성위원

못 갔으면 못 갔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여기는 면적은 작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고, 주민들이 여기에 고무판을 교체를 하자, 모래를 깔다보니까 이 밑에 경사지로 모래들이 전부 흘러내려서 주위에 장마가 지면 상당히 피해가 됩니다.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2p 가로수 훼손내역과 과태료 징수실적, 최근 2년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것은 사고에 의해서 변상금을 지금 부과 받은 것입니다. 징수실적은 완전히 100%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의심나는 것이 똑같은 나무가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쉽게 말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느릅나무가 35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10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변상금은 나무수종과 규격, 높이, 굵기, 직경에 따라서.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가로수가 많은 숫자가 우리 강북구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한 12년 전에 오패산길에 벚꽃나무를 쭉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재된 벚꽃나무 중에는 한 10여 그루 이상이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패산길에 벚꽃나무가 몇 그루나 고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가로수는 일반공개입찰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2년 기간 안에는 우리가 공사업체로부터 다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죽은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1년 전에 “이렇게 고사한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녹지계장한테 전화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패산길에 벚나무가 과연 몇 그루가 고사됐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을 하시고 언제 까지 보수하겠다는 것을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요. 질의 다 안 끝났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이니까 물었잖아요. 더 하시겠어요?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부분을 반드시 이행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료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가로수 수종이 주로 50% 이상이 은행나무 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하수공사시에 은행나무가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토목, 소위 하수가 은행나무에 의해서 많이 손실됐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염려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을마당,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등등 국 시비를 우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의뢰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수립을 하는지, 두 가지 답변을 과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장께서 하수관계가 훼손됐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로수 주변 상가에서 지금 주로 횟집, 음식집에서 물을 주로 밖에 배출할 때 일부 어떤 데는 물이 가로수를 침해해서 죽는 고사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는 경우 우리가 변상을 시키고 일제조사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장동우위원장

위원장 얘기를 잘못 듣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구에서 하수공사시에 발견 적출된 것이 뭐냐하면 가로수가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뿌리가 옛날 하수관을 전부 점령해서 하수관이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도 종합평가 전까지 담당과하고 연락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삼양로길에 그러니까 하수과에 하수관 약 1㎞ 이상이 은행나무 수종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뿌리에 의해서 전부 다 토관이 망가져서 하수관이 못 쓰게 되어서 지금 다시 바꾸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토목과에 얘기하면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 종합평가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파악이 안된 것 같으니까.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각종 마을마당,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선정해서 보고하느냐 위원장께서 물으셨는데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동사무소라든가 의원이 추천하는 곳, 우리가 조사해서 여러 타당한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에 물량을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7억 이상을 안줍니다. 또 2개소 이상 내지 3개소 이상의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근에 감사기간 동안에 그런 마을마당 외에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그런 룰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렇게 행해지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겠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산하에서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도 전액 국 시비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30%가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장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1개소에 7억 이상은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마을마당이나 특히 어린이공원, 지금 제가 명명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원칙,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시에 국비나 시비사업을 요구할 때 어떠한 그런 기준계획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장이 3층 소기획상황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