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일정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4일 농정과장 이정곤 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 농정과 소관 7건입니다. 3페이지 2003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고품질 쌀생산 사업입니다. 식부면적 7,442㏊, 단수 404㎏, 생산량은 3만65톤으로 지난해보다 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생산 사업을 위한 아리랑쌀 생산 지력증진 오리쌀 생산 푸른들가꾸기 시범단지조성, 병해충 공동방제등 8건에 56억1,98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면 매화리에 소재한 영남제일 관광농원은 2003년4월12일 사업지정 취소하였고 산외면 희곡리 소재한 산천자연 관광농원은 정상운영중이며 장수촌 관광농원은 아름골 관광농원에서 장수촌 관광농원으로 명의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하여 2004년4월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가지산 관광농원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3회 하고 정상운영 권고 및 준공 촉구를 3회 하였으며 향후 정상운영 안될시 양도권고 또는 승인취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2003년부터 인문계학생까지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농지 10,000㎡이상 농가에도 학자금이 지원되도록 경남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당초 2003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었으나 경남도민의 지속적 요구로 재시행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조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작물 재해피해율 선정방법은 소유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농가의 실경작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WTO 허용 보조조건에 충족하여야하므로 신규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지로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농지에 대해서 2003년 올해 9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 추가신청 선정하여 금년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내면 가인리 김정수외 1명으로부터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진정 1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과 공공용지 매입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현황 및 미등기내용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농지의 허가 신고의 반려 불허가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불허가 2건, 반려 4건 총 6건이며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내역중 선발내역과 탈락사유별 내역입니다. 총 127건이 접수되어 공공사업 114건, 자율사업 13건으로 농림사업 심의결과 탈락 없이 방제장비구입 지원사업비 3,500만원 증액하여 선발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선발내역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아리랑쌀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 산외, 상동 3개면 140㏊ 215농가에 5,57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량은 조곡 78만5,400㎏, 40㎏ 단량으로는 19,635포입니다. 소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밀양 아리랑쌀과 일반쌀의 판매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리랑쌀생산 추진성과는 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질소비료 감축으로 농업재해 관련 피해를 경감하였으며 지난 11월20일 부산 해운대 대천공원에서 밀양 아리랑쌀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18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지급대상 농가수는 9,728호로 7,505㏊이며 지급 예정금액은 38억6,528만2천원입니다. 금년 9월 논농업직불제 지침 변경으로 2003년9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 신청 누락농지 추가신청 및 선정작업을 하였으며 지급규모는 당초 농가당 2㏊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3㏊까지 확대하였고 지급단가는 ㏊당 32,000원이 상향조정되어 진흥지역 53만2천원, 비진흥격지역은 43만2천원을 12월중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6,282톤을 공급하였으며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150㏊, 푸른들가꾸기사업 336㏊, 토양개량미생물제 공급 75㏊, 총 4개사업에 사업비 5억9,2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6건에 어선매매 또는 승계로 인한 이전허가입니다. 20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별 전용부담금 징수내역,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주거시설 56건. 농업용 5건, 기타 26건, 총 87건으로 조성비 2억4,336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20페이지 하단부터 2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바랍니다. 25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현황입니다. 단속건수는 29건으로 17,674㎡ 원상복구 완료된게 27건으로 17,323㎡며, 2건 351㎡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쌀생산조정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정체결 실적은 168㏊, 565농가이며 약정불이행은 3㏊에 7농가입니다. 약정사항을 이행한 165㏊ 558농가에 대하여는 사업비 4억9,67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쌀생산조정제사업으로 농지를 휴경 상태로 방치하여 각종 잡초발생 및 병해충 서식으로 이웃농지 피해 및 논의 황폐화가 우려되므로 2004년도에는 사료 및 녹비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중점 관리대상지에 대해서 경운비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지력증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이유는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석회, 규산질이 동네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방법론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지원사업은 국비를 80% 지원해서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전 자치단체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취지나 효과성에 있어서는 연작장애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토양개량이 기본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산질이나 석회질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쪽으로 퇴비 내지 그런쪽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토양개량제사업외에 퇴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지력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총 8억7,759만8천원을 투입해서 유기질 퇴비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을 가지고 퇴비쪽으로 전환하면 지력증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퇴비가 지력증진하는데는 제일 좋습니다만 산성토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석회질이 안들어가면 토양개량이 안되기 때문에 석회질을 공급하고 규산은 규산의 역할이 작물체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산과 석회를 중점적으로 토양개량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부분에서 올해 분제, 유제 비율 때문에 하고난 이후에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벼멸구 발생이 많아서 멸구약이나 병해충 공동방제하는데 있어서 분제, 유제 비율을 정할 때 출수 후에는 분제가 효과가 있습니다만 출수가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제, 유제 비율을 따로 공급했습니다.

분제가 그당시 30%인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농가마다 분제는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제는 미스타기도 부족하고 분제를 뿌리는데 인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 에 분제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은 칠 수만 있다면 분제가 좋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제는 농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부할 때 참고해서 여론도 청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관광농원은 직원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관광농원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를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가 수도작 내지 농사의 수익성이 없어서 설명을 안드려도 알겠지만 농지 잠식의 우려성은 있겠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이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이 외지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이 전용부담금을 낮추든지 면제를 해주는 것이 주변에 보니까 절실히 요구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농지조성비가 부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농지조성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농업관련 시설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외에 농업관련시설 목적외 전용하는데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부담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 와서 공장을 지을 때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매매가 안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촌에는 단감 밭을 팔아먹어야될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지에 따라서 부담금이 다릅니다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된 논에는 ㏊당 13,9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농지는 18,300원 기타농지는 10,300원 정도 전용부담금이 부과되고 특히 창업사업 지원시에는 조성비가 감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의하셔서 전용부담금에 특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상세해 준비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해서 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푸른들을 가꾸기 위해서 초동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푸른들가꾸기의 기본취지가 겨울철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유휴농지의 황폐화를 막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력증진이나 유휴농지 방치를 지양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밀양 전체 2모작을 안하기 때문에 맥논입니다. 시가 발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 논에 3년 내로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을 많이 해서 심어서 관리하는데 봄철 되면 꽃이 전 밀양들에 발갛게 피워놓으면 관광객 보기에도 좋고 특히 금년에 보니까 볏짚을 앉아서 2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소먹이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퇴비나 다른 것은 전혀 넣지 않고 해마다 건비만 써서 하기 때문에 지력증진은 물론이고 봄철에 꽃이나 ... 시내 비싼 돈주고 한달 꽃피면 가는 그것보다 밀양들 전체 꽃이 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도 자운영을 재배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전 읍면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는데 100%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도공무원들이 해외가시죠?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국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인데 이돈 가지고 몇 명 갑니까?

동남아는 7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언제 선진농업 시찰하고 와서 우리나라 농업을 반영하겠습니까? 이것은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연수갔다오면 사진과 더불어 홍보도하고 이것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필요하다면 필요 없으면 놀가면 갈 필요없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많이 얹어서 가서 보고오면 거기에 잘되어 있는 사진이나 리포트로 홍보해서 시보나 홍보해야 예산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 외국 선진모습 보고와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 더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고생하는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벼 육묘공장을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공장이 원만하게 되어 집니까?

예. 1억을 가지고 시설하는데는 ..

집은 비닐하우스로 하죠?

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주민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6년전부터 읍면에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 요즘 18일 모로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병충해 방제가 되고 농가 일손도 도와주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들도 가서 참여하고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일손을 도와줄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자리하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상자에 하니까 지금 70세 노령들이 상자모판에 뿌리가 데이니까 바닥을 떼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묘공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내용에 밀양시 산외면 483번지 조달곤씨가 집을 짓는데는 답이나 전을 전용을 받아서 법상 하자없이 지었고 나머지 전답이 조그만한 평수가 정원 및 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상 단속대상이 된다고보지만 이것은 구태여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량으로서 묵인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4일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은 1개소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11월15일 완공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저장시설 120평, 선별장 80평, 선별기 1조를 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산동농협에서 건조저장시설 800톤을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 완공하여 금년 산물수매실시 계획량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추진사업입니다. 딸기외 17개 품목에 808만1천부를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보완사업외 10개 사업에 9억750만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화훼농가 포장박스 지원사업과 수출농산물 품질유지 예냉시설 지원사업은 추진 중으로 년내 마무리하여 농산물수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외 19개 사업에 6억9,725만8천원의 사업비로 1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밀양무역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유통전문가 영입을 추진하여 수출위주에서 수출과 내수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경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수출대상국을 일본 위주에서 동남아, 대만등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확보하고 이마트, 엘지마트등 국내 유통판매망 확보를 위한 유통전문가 영입으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냉시설시 저온시설 병행실시 건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73개소의 예냉 및 저온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그후에도 예냉시설과 저온시설이 병행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은 도지정 수출농단 3개소와 일반수출단지 8개소에 대하여 시설보완사업과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초동 수출단지는 파프리카를 수출하게 되었고 상동 수출단지는 화훼 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부북 수출단지는 채소종묘단지로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 4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5번 항목의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은 사고이월사업 3건에 3억7,700만원중 선별장건립 2개소는 5월에 완료하여 2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2003년10월10일 완료하여 보조사업비 청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중 먼저 작목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용입니다. 지원기준은 신선농산물은 수출총액의 생산농가 및 단체는 10%,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3%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신선농산물 6개 작목에 7,243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그중 생산농가에 5,940만2천원, 수출업체에 1,303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작목별, 분기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중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오이, 가지, 파프리카등 2억6,556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목별 수출농가 예냉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 2001년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에는 25개소에 1억750만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3평형5개소에 2,500만원으로 시비와 자부담 각각 50%이며 작목은 깻잎을 중심으로 부북, 상동, 단장, 산외, 상남에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3년산 추곡산물벼 수매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총 수매 계획량은 20만4,927포대로서 산물벼가 7만4,625포대, 건벼가 14만302포대가 되겠으며 12월3일 현재 수매실적은 9만8,964포대로서 수매량 계획 대비 81%이며 산물벼 7만4,625포대는 11월15일 수매 완료하였으며 건벼 수매는 11월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수매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읍면별 수매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실적은 11월20일 현재입니다. 10페이지 시설원예 대체에너지 개발지원과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재배현황은 5,024농가에 1,886㏊입니다. 대체에너지 활용기술 지원으로 자연에너지 이용기능과 저비용 에너지지원 이용기술로서 수막재배 및 심야 전기보일러등을 보급, 지도하였으며 에너지절감 대책추진 사업은 총 7개소 1.3㏊, 사업비 3,115만6천원을 투입하여 7개 읍면에 시설화 에너지 절감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외에도 에너지절감대책 교육, 하우스 온풍기 순회점검등 에너지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정 수출농단은 부북, 상동, 초동 3개소에 18.9㏊이며 일반 수출단지는 8개 작목반에 33㏊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운영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지원 3개 분야에 사업비는 2억1,46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수출농단 연작장애대책 시범사업 2개소 72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1개소 5,400만원, 화훼 수출농단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10농가에 1억2,8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운영성과는 10개 작목에 수출금액은 6억9,500만원이며 초동수출농단에서 파프리카 4천평을 재배하여 2003년12월3일 현재 6,500㎏, 3,575만원을 올해 첫 수출했으며 향후 수출 예정금액은 6억원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서 초동 수출단지 전체 면 적에 확대 재배할 예정입니다. 상동 화훼수출농단 수출확대를 위하여 시설보완과 국화 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카네이션등 수출품목 확대유도와 딸기 일본수출을 위해 조홍, 매향등 국산 신품종을 적극 유도하여 수출성과에 따라 년차적으로 확대 재배지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식회사 밀양무역 운영실태 및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수 18명과 임원 8명이며 출자금은 4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하여 창립년도로부터 2002년까지 수입과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도10월말현재 총수입은 2억4,207만6원으로서 손실액이 4,56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1월부터 파프리카 수출로 적자폭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2002년까지 연도별 수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11월말 현재 오이, 파프리카등 8개 품목에 24만6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태풍 “매미” 시설하우스 피해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호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피해 농가수는 1527호이며 피해동수는 3,588동이며 피해면적은 291㏊로서 복구비 소요액은 230억9,8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69억5천만원으로 개인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융자를 제외한 보상금 지방비 잔액은 34억4,400만원이며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8페이지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요즘 어려운데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농업을 살리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국가정책하고 우리 농업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서 농업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촌지도소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이렇게나마 농업이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산물벼 수매가 산동 RPC 공장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가서 지역별로 단장, 산내, 산외, 상동, 부북 지역별로 1등급이상 받은 %를 보고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1등급 이상 몇 %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산물벼수매 실적은 4,472포대인데 그중 특등이 65포대이며, 1등은 2,279포대로서 50%, 2등이 1,562포대입니다. 부북은 수매실적이 9,455포대 중 1등이 5,760포대이고 2등이 2,603포대입니다.

부북은 1등급 이상이 몇% 입니까?

60%입니다. 상동이 산물벼 수매실적이 3,142포대입니다. 그 중에서 특등이 30포대 1%, 1등이 1,998포대로서 64%, 나머지는 2등, 등외가 되겠습니다. 산외 산물벼 수매실적이 4,495포대입니다. 그중에서 특등 2%, 1등이 91%고 나머지는 2등, 등외가 되겠습니다.

산내는 몇% 입니까?

72%입니다.

단장은 몇% 입니까?

단장은 93%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RPC 공장이 산동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른 농협에는 50%, 60%, 60% 주면서 단장, 산외만 1등급을 93%, 91%줍니다. 이런 것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내, 상동이 땅이 다릅니까? 같은 밀양에서 농사짓는데 30%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위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단장, 산내는 주남벼를 거의 안합니다. 아주 적은 면적에 재배하고 있고 상동은 주남벼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주남벼가 올해 결실이나 등수가 일반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남벼 등급이 저하되었습니다.

품종 때문에 그렇지않다는 것은 산물벼말고 일반 매상있죠? 그것 대니까 1등급이 상동면이 92% 나왔습니다. 산물벼 대니까 60% 밖에 안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물벼는 농민들이 말리기 싫어서 편할려고 하는 것인데 차등을 줘도 약 10%정도 주어야지 산동농협에서 RPC를 하니까. 농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편하고 돈 잘받을려고 RPC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30몇%씩 차이나도록 만들고 부북은 50% 입니다. 그러면 가만있겠습니까? 농어민들이. 물론 과장님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산동 농협에서도 수익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차이를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해라고 시키지도 안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나갑니다.

이 사항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면별로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품종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종바람에 차이난다고 변명하시는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차이가 안나도록 지도점검을 해서, 촌에 어렵습니다.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안했겠지만 이러면 안된다! 안그래도 촌에 어려운데 일반 매상 대니까 90% 이상 나오는데 산물벼는 왜 1등급을 50%, 60% 밖에 안줍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바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저가 조합장할 때 저가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나 일반벼나 똑같은 정부 수매물량이 있습니다. 산물벼는 정부 수매물량을 받더라도 자체에서 건조해서 판매까지 그 조합에서 수익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일반수매를 하면 건조하면 정부수매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을 도정해서 팔 때는 품종에서 제일 선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RPC는 원래는 품종을 선택해서 무엇 무엇만 심어라. 산물수매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영에 적자가 안됩니다. 그다음 등급기준에 다소 상동, 산외, 단장면은 조금 나은데 나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등 상은 1등 주어도 되고 2등 주어도 됩니다. 검사원이 하거나 누가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조합원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심었으면 2등 상은 1등을 더 주었지 않았겠느냐. 조합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원래 밀양농협, 산동농협, 산내농협, 산외농협, 단장농협 5개면이 미곡종합처리장을 같이 했는데 1년하고 나서 어느날 이분들이 의논해서 상동조합장, 밀양조합장, 산내조합장 세사람들이 안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한해 하고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2년동안 주간조합에 흑자를 내서 줄테니까 운영권을 달라고 저가 이야기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산동에서 못하겠으면 내놔라입니다. 부도가 나서 너희들이 자빠지면 결과적으로 밀양조합에서 하겠다는 것이 3개 조합사인데 일시적으로 저사람들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산동농협이 굉장히 자금문제나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을 샀는데 공장부지가 되고 나니까 공인감정을 2군데 해서 일을 나누어서 그 금액에다가 시가대로 감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1년만에 돈벌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산동농협에서는 상동, 산내, 밀양지역은 안받겠다.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청도면이나 무안면은 다른 데는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할 수 없고 해서 받아주기는 받아주었습니다만 요는 농협이 같이 농림사업을 하는데는 같이 협조를 했으면 이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제재방법은 없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예냉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1동을 해 놓았습니다. 깻잎이나 딸기, 화훼여기만 국한적으로 못을 박아서 하지말고 대추나 과수농가에도 대추를 건조기에 말려서 보관하는데 꼭지 부분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농가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주고, 또 단감농가도 많이 짓는 사람이야 저온창고에 넣으면 되지만 조금씩 하는 사람은 요즘은 따서 일주일되면 홍시가 되는데 그런데도 받아서 범위를 확대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밀양무역이 있는데 손실이 4,500만원이 가는데 해마다 밀양무역은 파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출자금 4억가지고 무슨 운영이 됩니까? 눈지그시 감고 밀양시가 돈 10억 없다고 밀양시가 안됩니까? 길 조그만 것 4차선하는데도 15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신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꼭 많이 요청하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예산심의를 12월에 하면 10월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9월 추석 쉬고나서 산업건설 위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예산을 다른 것 못빼고 농업부분에 이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잡아가야 되는데 맨날 형식적으로 하듯이 하니까 예산반영이안된다고 보는데 그런점은 과감하게 ... 그것을 몇 년동안 이야기했는데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까만 4페이지 2002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이마트, 엘지 거기에 농산물을 한다는데 거기는 농산물 전문점도 아니고 거기 에 갔다놓고서는 팔리지도 안합니다. 질문해 놓으니까 답변식으로 내놓았는데 센터소장님도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밀양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전문매장하는데 예산을 농협중앙회에서 50억 확보한 이야기 들었죠?

예.

그 부서가 다른데 넘어갔더라도 돈이 50억 공짜 와있는데도 소가 강 건너가도록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가서 보고왔지만 유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장이 망하고 하는 것이 제품만 만들면 되는 줄 알지만 제품이안팔립니다. 유통이 문제입니다. 공장가공 마진보다 유통마진이 70%입니다. 그런 것을 손을 써서 한다든가, 저는 답답한 것이 지금현재 5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매장을 만들었을 때 그 매장을 농협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안될 때는 건물전체 기부체납 형태로 줄 것인데 시가 땅만 사면 되는데 밀양시가 온간 것 다하면서 한 10억만 주면 땅 사는데 그것을 안산다는 이것은 밀양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법원, 검찰청가는데 길이 15억 들어갑니다. 물론 해주어야죠. 그러면 전 밀양 농민을 위해서 돈 10억만 하면 부지 살 것인데 돈 10억을 안들일려고 농민을 위해서 밀양시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이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무슨 시가 자매결연을 일본, 중국 공무원, 일반인 몇십명씩 모아서 가는 것 3년만안갔으면 땅사서 해 주겠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과연 행정이 무엇을 하는가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같이 생각해 보고 내일부터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원 좀 시키면 안됩니까. 올해는 늦어서 예산확보 못합니다. 간담회를 요청하면 밥 사는 것은 의회에서 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사도 되고 운영위원장이 사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술하고 소주, 밥은 우리가 다 살테니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안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키면 우리가 다 할 것인데! 농민들이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전부 농민들이 옛날부터 투쟁하고 다하는데 한번 보세요. 못살아서 서울 가고 외국 가서 할복하고 죽고 하는데 밀양 농민들은 참 순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전체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농가에서 이런 것은 수혜를 받겠다고 신청하는데만 지원합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남벼가 기후 풍토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황이 별로 안좋습니다. 따라서 미질도 안좋은 편입니다. 저가 볼 때 우려성이 있는데 미질이나 소출면으로 봐서 문제작물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 혼자서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벼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기는 2004년도가 처음입니다. 영남농업시험장이 있으므로서 밀양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종자를 인수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이 올해 40%, 3,020㏊정도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주남벼가 들어갔기 때문에 밀양은 오히려 증산되고 도복이 적었다고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올해 기후조건이 안좋고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남벼가 말썽이 되는데 어느 품종없이 등급률이나 재현율을 내보면 다 떨어집니다. 주남벼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구설수에 오른 것이지 주남벼를 적기에 심고 비료를 적량하면 품종자체는 나무랄것이 없습니다. 또 주남벼가 나올 때 홍보가 잘못된 것이 비료를 많이 주어도 괜찮다는 것이 장점화 되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주남벼가 오히려 단점화되어서 비료를 많이 하고 적기에 안심고 6월5일 전에 심고 비료를 적량하면 아주 수량도 많이 납니다. 올해 품관원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11%가 감소되어서 밀양같으면 450㎏ 계획에 400㎏밖에 안나왔습니다. 초동은 100㏊에 490㎏나갑니다. 이러면 적기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농가한테 덕을 보았다는 이야기인데 극소수 하우스 뒷작물을 한 농가나 이모작한 농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재현율을 영남농업시험장에 의뢰해서 품의 검정을 거쳤습니다. 결과 6월15일 이후에 심은 주남벼가 문제지 그 이전으로 심은 것은 타 동진벼에 비해서 희나리라는 심복벼 청미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0농가 중에서 말 안들은 사람 몇 농가가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동지구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가 거기는 주남벼 적지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RPC하고 협의할때도 정부보급종을 산동지역은 빼버렸습니다. 화영과 일미만 주고 평야지역은 주남벼와 화영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2004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는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남벼를 더는 확대 안하겠습니다만 40%정도 고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속인지 소장님 계시니까 저는 밀양 도살장 문제에 대해서, 한우룰 먹이시는 분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이 밀양 도살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축협조합장도 우연히 만나서 축협에서는 촌사람들 이자만 남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도살장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밀양축산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기념관 60억, 작원관 50억 이런 수익이 나지 않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런 것 짓지 말고 도살장 같은것 해서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밀양시 인구가 자꾸 주는데 도살장 하면 그래도 한 500명 먹고 살겠다는 뜻에서 묻습니다. 보급과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91년도까지 존속되었던 것이 없어졌기때문에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소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다른 민간업체를 유입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단 문제점이 행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 에 단독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행정에서 부지를 물색해 준다든지 또 돈은 농협에서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3위일체가 되어서 하면 희망이 있는 것이지 싶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했는데 민간인도 좋고 한 우브랜드 개발해 놓으면 밀양에 많이 찾아옵니다. 시장도 청도 능동터널 뚫고나면 언양, 김해, 진영에서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데 도와주어서 특히 예산처장관도 밀양사람이고 정대근 농협조합장도 밀양사람이고한데 국비 좀 얻어와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도축장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실제 밀양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 도살은 환경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 인근에 창녕, 김해, 울산 저쪽도 있고 해서 밀양 지역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만약 되면 대단위 가공시설도 들어와서 해야 타산이 맞겠느냐 해서 돼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단체와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들어온다면 하루에 돼지 가공이 800두 정도 되면 밀양지역에 소 먹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축장이 약 60억원 정도 드는데 이 60억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하기는 힘이 들고 또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고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3분의 1정도 분담해서 해보자. 가령 우리시에서는 부지대하고 기타 기계나 시설비 정도로 시에서 부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공시설과 건립비. 현재 관내에 있는 농협, 축협은 사정이 안좋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관내 농협 2군데하고 이 이야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우리시에서 3분의 1정도 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양에는 축산인들이 많습니다. 축산인을 살릴 수 있도록 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부산에서도 사러 많이 옵니다. 한우를 하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혹시 자본이 모자라면 높은데 밀양사람 있을 때 국비 얻어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솥아주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