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건설교통국 업무수행에도 각별한 충고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을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차질 없는 구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박진석 건설관리과장 송광호 토목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홍사범 교통지도과장 박문주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토목치수과장은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잠시 이석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보시면, 과장님은 앞의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결과 478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총 2만 8,195건, 행정지도 6,223건, 과태료 부과 55건에 375만 7,000원이 강제수거 등 자율정비 2만 1,917건,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결과와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치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준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을 지켜주시고 담당계장들이 와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하시면 안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78건은 내놓은 업소를 말합니다. 업소에서 내 놓으면 저희들이 계속 여러번 중복단속하다 보니 실적이 2만 8,195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여러 개 내놓을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여러 번 단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2만 8,000건이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4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3대 때는 자료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자료가 정말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가 55건에 375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노상적치물 상습설치 내용이 뒷장에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 내용이 단속대상에서 과태료가 매겨져 있는지, 과태료 55건이 375만 7,000원에 대해서, 이것도 여기 자료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내놓은 사람이 확실할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여러 번 단속된 사람에 한해서 주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부과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동에 누구누구라는 기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내용을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55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좀 주시고 실제 자료가 무조건 건수와 액수만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보시면 솔샘길 가로정비현황 예산집행 및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솔샘길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준비) 72p. 뒤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솔샘길은 한 군데입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어제 건축과에서는 솔샘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솔샘길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SK아파트부터 미아삼거리 입구 분수대까지입니다.
김지환위원
저희가 노점 단속하라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께서 어떻게 썼다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길 단속예산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아파트 입주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저희 가로정비팀 직원으로서는 단속할 수 없어서 용역하고 계약해서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단가계약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진종합관리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금액은 1억 3,163만 1,000원으로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7만 8,212원 입니다. 그리고 연 1,683명을 동원해서 단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솔샘길에 전부 129개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69건은 완전정비를 하고 나머지 60건에 한해서 축소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 18일자로 다 끝나서 제대로 정비가 됐는데 이제 용역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축소 정비된 것도 확대되고 해서 나머지 낙찰차액 1,829만 9,950원으로 다시 10월 7일부터 성진종합관리에 재계약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234명을 투입하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애당초에 1억3,141만 5,000원으로 6월 27일자로 계약을 해서 9월 18일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것이 10월 7일부터 234명을 동원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하루에 3명 정도로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물건을 수거한다든가 할 때 인원을 많이 동원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인원을 3명씩 해서 할 경우 연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노점에 대한 철거를 완전히 합니까, 부분만 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60개 남은 것은 축소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98년도 2월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개소는 더 이상 확대 안되고 늘어나지 않도록 축소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벽산, SK아파트, 제가 미아1동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가능한 어느 정도 잘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벽산이나 SK아파트를 보게 되면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 우선 불법주차, 노점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단속이 말로만 단속이지 지금 아시다시피 가보면 다시 노점단속이 완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용역하고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편성에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올린다고 되는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현재 몇 분이나 노점단속에 동원됐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단속직원들은 전부 계장까지 합해서 10명입니다. 사무실에 2～3명 있어서 민원도 받고 하면, 실제 나가서 하는 사람은 7명입니다. 2000년도 12월에 단속업무가 구청에 이관될 당시에는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고 퇴직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10명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 단속 인원이 19명입니다. 저희 구는 절반으로 하는데 저희 직원이 밤늦게까지 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저희 전 강북구 전체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천상 용역을 도입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에 도와주시면 물론 용역을 하겠지만 여의치 못하다면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근절하겠다고 말씀하 셨는데, 만약에 단속을 완벽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철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60개소 있는 것은 20, 30년 전부터 있는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도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완전히 하지말고, 축소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60개소는 20년 전부터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축소정비하고 그 다음 신발생이나 60개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 되면 더 늘어나리라 믿고 있습니다. 포장마치 아십니까? 수유리쪽 보면 웬만한 점포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 역시 산에 갔다 오게 되면 인도에다가 사람 다니는 데 포장마차를 크게 쳐놨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 관내 55개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기존에 55개는 그것도 몇십년 전부터 있는 것이라 일단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신발생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무조건 수거해 옵니다. 어제도 2개를 수거해 왔는데 전노련 30여명이 사무실에 쳐들어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발생이라든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낮에는 못합니다. 55개 그 곳도 해지고 난 후에 하도록 허용이 된 상태고, 그렇지만 낮에는 못합니다. 낮에 내놓으면 무조건 싣고 오는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십년 된 것은 봐 주고, 신발생은 단속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기존에 오래되었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신발생은 무조건 수거해오고, 그것도 낮에는 안 보이는데 넣어놨다가 밤에 야간에 하고, 그것도 도봉로는 안됩니다.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점에서 술, 담배 파는 것은 보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을 여러번 했는데 아침에 새벽 6시, 7시까지는 어느 정도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술 먹고 노상에서 비틀비틀하고 껴안고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면 괜찮지만 포장마차에서 보면 실제 오는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번 보셨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아침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민원이 들어오면 저녁 12시 1시까지 하는데 새벽에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새벽에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겠지만, 포장마차 자체는 단속하지만 담배를 파냐 뭘 파냐 그것은 저희들도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청소년한테는 담배, 술 못 팔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침 6시 반, 7시 사이에 한번 수유리사거리 그 쪽에 가보세요. 사람이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우리 강북구가 다른 구보다도, 물론 생계가 달려 있다면 저녁에서 아침 일찍 끝나야죠. 저 역시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출근시간 6, 7시까지 포장마차 쳐놓고 장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보세요. 7시나 6시 반에 나오셔서 제일은행 그 쪽 보세요.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장시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중에 가로정비 업무가 굉장히 힘드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계가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지환위원님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다음은 죄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다음은 11p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과 상반되는 문제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광호 과장님 송파구에서 오셨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최규범위원
노상적치물도 별로 없는 부자 동네에서 오셔서 어려운 지역에 오셔서 업무가 상당히 팽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며칠날 오셨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8월 16일날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8월 16일날 오신 과장께서 솔샘길이 몇 개인지를 대답을 못할 정도이고, 솔샘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더구나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그래도 우리 석경준 팀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고 해서 보좌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도로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몇 십년이 된 포장마차는 생계형이고, 그러면 신 발생은 생계형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만 하려고 합니까, 공익성으로 합니까?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우리 건설관리과 직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장을 넘기면 이런 엉터리 같은 감사자료를 내놓고, 저 오늘 이 시간 이 질의하고 감사 안할 것입니다. 21p를 보세요, 22p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언제 요구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며칠날 요구했습니까?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날 요구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그렇게 업무파악도 안하고 어떻게 과장을 하시는지 직원을 어떻게 통솔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가 21p하고 22p를 왜 보라고 하는지 압니까? 번호를 보면 243번에 보면 강북전자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전자 및 가구점을 했습니다. 이것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 번지가 미아8동 741-1호입니다. 741-1호에 재활용품센터를 김영웅이라는 사람이 계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한 번지에 둘이라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입니다. 지금 2001년도 12월에 정확히 12월 29일입니다. 거기에 행운슈퍼라고 오균택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뭐 몇 번씩, 몇 바퀴 돌아서 노상적치물 적발을 했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741-1호 점포는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두 사람이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오균택이라는 사람이 12월 29일날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이것 감사자료가 며칠까지입니까? 작년 정확히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한테 보고 한번도 그 동안에 받지도 않고, 직원 역시 이 장소에 가서 단속 한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를 적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2㎡가 적치가 됩니까? 2㎡면 0.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책상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옛날에 했던 것 그것 가지고 그대로 데이터만 내서 너희 위원들이 알겠느냐, 이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가로정비계장 나오셔서 과장님 빨리 보조해 주세요. 243번, 강북전자 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최규범위원
이것은 답변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행정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이 구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몇년전에 했던 데이터 그대로 해서 위원들이 뭘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위원들 현장에 많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안하면 이것 하기 힘들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착오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최규범위원
여보세요. 이것이 착오예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짧은 시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최규범위원
어떻게 이것을 착오라고 하세요. 이 양반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님들 답변 들으세요. 저는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과장으로서 직무를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건설관리과 감사 이것으로 안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좀 중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니까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최규범위원님이 반문을 제기하셨으니까 일단은 과장님의 다른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규범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우선 자료가 현실에 안 맞게 조사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는 노상적치물을 수시로 계속 확인해서 관리해야 합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실제 현장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속원 10명인데 그나마 2명, 3명은 내근을 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제가 또 한마디 할 것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최규범위원
저는 건설관리과 감사 이것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장동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재점검해서 제출을 하도록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것이 허위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유군성위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일부 본 위원도 동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노상적치물 상습설치 내역을 현황을 보면 15p에서 16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물이 이것이 실제 현황조사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과 공익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2㎡면 점포가 아무리 좁은 점포라 하더라도 3m 입구가 되는데 거기서 출입구를 빼면 한 2m를 적치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계산적으로 풀어 봅시다. 과장님, 계산적으로 풀어 봅시다. 2m 넓이에 10㎝가 나오면 2㎡입니다. 계산적으로 2㎡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물론 2m가 아닌 곳도 있고, 1m인 곳도 있고, 더 넓은 곳도 있겠지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점포에서 10㎝가 나오면 2㎡인데 10㎝, 20㎝ 나오면 단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에게 지금 요구합니다. 건설관리과 노상적치물 상습설치 내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면적 확인해서 다시 자료 받기를 요구하고, 제가 타 지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지역에 지난 9월 26일날 우리 주변 지역주민들이 66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지번이 855-17호, 근본적으로 어제 행감에서 건축과를 아주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평 반을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한평 반의 근린생활시설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어제 건축과장 상당히 질타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행정이 불법노점상의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는 최소한 15㎡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9월 26일날 좀 무리가 있었지만 아주 시원하게 해갔다고 그 주변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단속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날 마침 과장님께 전화를 받은 적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근무를 하셔서 상당한 박수를 드립니다 하고 말씀 한번 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한번을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면 이것 3번만 해보십시오. 고쳐집니다.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왔다가면 들어갔다 가면 나오고, 또 나온다는 정보가 새면 단속 나온다더라 조금 넣자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해서 강북구에 재정에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민대표 위원님들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시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다라 놓고, 리어카 놓고 피치 못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전노련에서 인정을 받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분들을 지나치게 단속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데 이면도로상의 점포를 공공연하게 한칸, 두칸씩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이런 민원이 아주 적절합니다. 도로가 자기 가게인 것처럼, 그저 도로에 내놓기만 하면 자기 가게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적치물 면적자체가 15～16p를 보면,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머리 속에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2㎡이면 면적이 얼마가 나와 있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 면적 산출해서 여기 자료로 기록해 주신 이 부분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공익하고 단속 요원들이 나갔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자를 대고 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서 눈으로 대충대충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478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작은 평수의 면적이고 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우리 종합평가 전까지 다시 챙겨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6～17p를 보시면 진짜 들어가야 할 위치를 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855-17호를 왜 뺐습니까? 9월 26일 가서 그렇게 정직하게 단속을 하시고, 가시고 나면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웃고 있어요,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855-17을 왜 뺐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하다가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곳은 하면서 왜 거기는 뺐느냐는 말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진짜 다른 곳은 다 단속을 완화해도 거기는 이면도로를 너무 침범하다 보니까 교통장애가 얼마나 일어나고 도로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단속하실 때 아마 봐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왜 뺐습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가상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다면 취급품목, 노선명, 면적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2㎡, 2㎡ 쭉 써 놓으시다가, 이것은 3㎡ 이렇게 쭉 다 써 놓은 것입니다. 이거 2㎡ 무엇으로 쟀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자, 과장님 자료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좀 잘못 조사를 한 것인데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 포장마차 단속, 그것도 틈을 내서 하다 보면 일일이 자로 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하도록 할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강북에 오셨으니까 과연 내가 조금 지탄을 받더라도 정말로 진실된 단속을 하셔서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공인이 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가면 비웃는 이 공권력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잡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의지를 분명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공공용지 무단점유에 변상금 부과의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최소한 ㎡당 얼마까지 부과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보니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 전노련을 결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면 아주 거칠게 저항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노련의 노조 설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들은 얘기이고,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 제가 지금 드린 질의는 이 면적산출에 대한 잘못된 부분 또한 앞으로 공권력이 무시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현을 하시고 또한 도로부문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의 법적근거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축후퇴선에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는 원래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유지하고 건축경계선하고 구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물론 지도 계도도 하겠지만 단속도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과태료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제83조와 제86조 2항 그리고 도로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면적 1㎡ 이하는 5만원이고, 1㎡ 초과시 1㎡ 마다 10만원씩 추가해서 부과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후퇴선하고 도로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서 변상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축후퇴선을 넘어서 도로로 나온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유군성위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 성과도가 있습니다. 측량성과도 다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그렇지요? 만일 그 골목에 측량이 한번도 안된 골목이 있다면 측량하세요, 측량하시라고요. 측량하셔서 그 골목의 기점을 찍어보면 경계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선 측량비 한번 나간 금액과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그 계산을 해볼 때 아마 우리 구 의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강북구민은 이 도로를 아무런 염려 없이 밟고 다닐 권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자기 땅인 것처럼 전부 도로로 물건을 적치해서 생업을 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차가 지나가는데 같이 따라서 차 길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시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 단속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최소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은 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단속을 하러 와서 차로 후후후 이렇게 마이크로 불고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인력낭비가 우리 구의 지금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왔으면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안 하려면 차라리 나오지 말아야지요. 왜 마이크를 후후후 불고 그냥 갑니까? 이럴 때 상당히 주민들의 빈축을 산다는 말입니다. 단속요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물론 단속 나가면 바로 적치물을 실어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독려도 하고 계도 지도를 해서 정 말을 안들을 경우 저희가 실어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도 독려를 안 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꼭 계도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계도 독려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애로사항이 변명 같지만 직원 수도 부족하지만 또 노상적치물의 단속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지금까지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점도 있지만.
유군성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유군성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반드시 사유지상에 있는 부분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유지상에는 주택과에 업무가 있습니다. 사유지상의 단속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용지 부분에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 불법 가설물 또한 포장이 기둥을 세워서 포장을 설치한 부분은 반드시 기둥을 잘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꼭 기대하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기 위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답변하는 공무원도 직함과 이름을 밝혀 주신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또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업무한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돼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이 감사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 특정 부서를 골탕먹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이 또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활동이다, 임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모두 사람이니까 앞으로 시정대안을 제시하고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노상적치물, 불법적치물 또 포장마차 단속에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요원으로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고 차량의 흐름을 막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약간 관심이 있습니다. 12p에 노상적치물 상습설치 내역이 아까 중점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조사를 언제 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번 감사자료 요청시에 한 것인데 워낙 직원들이 단속업무하고 병행되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단속요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서 하셨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인원이 적으니까 6, 7명으로 78군데를 한다는 것이, 또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은 시켰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사전에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단속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대충 보고 한 것도 있고 아마 전에 해놓은 것을 보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단속도 겸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 전 구역을 조사하다보니까 공익요원 손이 모자라니까 직원들도 같이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익근무들은 실태 파악만 임무를 맡기시고, 어떠한 지역의 어르신들이 공익근무 얘기를 듣습니까? 거기 와서 “왜 내놨느냐”, “아저씨, 이것 단속해야 된다”, “이것 내놓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9p에 보면 신규발생 부분이 있지요? 차량노점 488건, 손수레노점 1,068건, 보따리 등 이것은 신규발생해서 모두 정비가 됐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단속해도 또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는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리 쫓듯이 쫓겠다 이런 단속인데 이것이 완전 정비로 나와 있으니까 도로에 가 보면 보따리 장사, 리어카, 차량 그런 사람이 없어야지요. 그것이 만일 단속이 잘됐다고 하면 또 야단 맞을 뻔했는데.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단속이 완전히 똥파리 쫓는 식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뭐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단속 물론 구청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하기가 힘드시다면 경찰공무원과 합동조사를 해서라도 한번 해도 야무지게 하면 일단은 수그러들 사람은 수그러듭니다. 악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남겠지만, 긴가 민가 해서 이것이라도 한번 해서 먹고 살까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은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 부분에 대한 여러 주민의 여론도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그 점 인정하시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포장마차가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은 많이 정상 참작을 해준다 그런데 생계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형은 어떤 것이 기업형이냐 하면 요즘 보면 북파공작원들이 지난 번에 우이천변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17개나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한 300명을 동원해서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3회에 걸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커 가는 것이 기업형이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사람들이 리어카 하나 정도에 해서 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봅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IMF 이후에 김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보행자의 불편이 없는 한 지나친 단속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들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속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유사거리 일대 포장마차를 한번 가보십시오. 기업입니다, 기업. 그 부분은 생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직원들이 단속한다, 단속한다 늘 했는데 악순환이고 한번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서 경찰관 합동으로 해서 진짜로 단속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다음에 전신주 도로점용사용료 지금 그렇게 옛날에 설치된 전신주가 전화주, 통신주 이런 부분이 새로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집이 옛날보다 들어간 부분 있지요. 도로가 많이 넓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가 길 복판에 서있는 경우 또 2/3 정도 나와 있는 경우, 2/3 정도 나와 있는 경우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차장 문제가 아주 난 문제인데 또 차량 소통하는데 길 어중간하게 있기 때문에 난 문제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기존에 집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도로가 2m라고 합시다. 새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이 1m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로가 3m로 넓어졌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존에 2m 끝에 가장자리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집이 1m 들어갔기 때문에 전봇대가 도로 1m 밖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차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조사를 해서 확인했을 경우에 토목과에 전신주 관련부서에 이설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바로 바로 조치가 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즉시는 안되지만 다 조치가 됩니다.
허종엽위원
책임한계를 그렇게 그어서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3동에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이상합니다마는 258-23호 앞에 전봇대가 한 45°정도 넘어간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기 것 아니다, 체신부에서도 자기 것 아니다 해서 1년여 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민원은 주민에게 직접 필요한 사항이고 급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1년여씩이나 끌어서 되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도로에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종엽위원
강북구 전체에서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11개 정도가 있는데, 건축후퇴선일 경우에 사유지라 안 됩니다.
허종엽위원
저는 사유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에 박혀있는 전봇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럴 경우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면 조치가 됩니다.
허종엽위원
사실 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이나 감사하는 부분이니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항상 하던 얘기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감준비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36만 강북구민의 1년의 살림을 결산하는 날이자 또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 오신 지가 8월 16일자로 오셨다고 했지요. 업무파악이 몇% 정도 파악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업무파악은 80, 90% 했는데, 세부적인 것도 하다보면 면적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은 일일이 몇백개 되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90% 정도면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대부분 다 파악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 자료요구번호 97번 64p에 속한 미아2동 791-940 신축건물로 야기된 도로무단시설물방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속해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면 도로법에서 정의한 도로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양로는 도로관리 부서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원래 도로관리부서는 토목치수과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까? 도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도로도 일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은 토목치수과에서 하지만 사용료 부과라든지 단속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신승호위원
또한 도로의 점용은 우리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같은 법 제40조 제1항 그 규정을 보면 도로의 점용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획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에 따라서 벌칙 제42조를 보면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 제82조를 보면 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을 보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 등 제2항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의 유사한 시설 그리고 광고탑,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철도궤도와 이들의 유사한 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정을 지금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안 보여 줘도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이 법을?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근거를 이 사진을 과장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의안계 갖다 주세요. 보시고 확인했으면 다시 돌려주세요. 봤습니까? 삼양시장 바로 위에 20m 도로변 옆에, 알고 계시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사진 확인하고 돌려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무단시설 무단점용 단속은 한 달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나가서.
신승호위원
변명하지 말고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예”냐, “아니냐”, 몇번으로만 대답하세요. 다른 서론은 필요 없고, 그냥 얘기하세요.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몇번만 대답하세요, 서론은 필요 없습니다. 몇번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승호위원
전체를 하루에 차량무단시설, 무단점용 단속 내지는 무단적치물 단속을 한 달에 몇 번씩 실시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골목마다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삼양로 주변 방금 사진을 제시한 주변은 2001년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몇 번 단속을 하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한번씩은 거기를 지나갔지요? 삼양로 길을 하루에 한번씩 단속을 한다면 그 길을 하루에 한번씩 지나갑니까?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 지나갑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하루에 한번씩 지나갑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도로를 사용해야만 사용료를 내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도로를 사용치 않으면 징수한 사용료를 반납해 줍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착오로 부과했을 경우에는 환불을 해줍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적한 미아2동791-940번지 박재금이란 분이 도로사용료 납부를 41만 8,000원을 올해 분으로 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대한 신축건물을 하면서 2001년 9월 30일 건설관리과에서 발부한 차량출입시설 납입료 86만 1,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안계, 이것을 좀 갖다주세요 이 영수증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한 것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인하셨지요, 다시 돌려주세요. 과장께서는 삼양로 인접도로 791-940호 지금 본 바와 같이 바로 옆의 4층 건물 신축 후에 옆 도로에 발생한 무단도로점용 민원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모릅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전에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고. 그럼 왜 알고 있다고 위증을 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번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방금 그 사실에 대해서.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현장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점유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유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점용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이 자행되어서 민원이 폭발되어서 점용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 거기는 말입니다.
신승호위원
변명은 하지말고 그냥 1번, 2번, 3번 답만 말하세요. 답이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주민들하고 집단민원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의 행위가 과장님께서는 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행위가.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법에는 저촉된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저촉된 부분을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적 없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송파구에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굉장히 미아2동 주민들에 대해서, 또 강북구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 곳에 방치되어 있는, 방금 본 것과 같이 쓰레기통 위에 세워진 푯말에 쓰여진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푯말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푯말 내용 정도는 알아봐야지요. 강북구청 리더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청장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적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죄송합니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살짝 보면 “주민들은 무식해서 모르니 구청장께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푯말을 1년 전부터 했는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한 다음에 본 위원회에 사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사과할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어제 건축과 행정감사에서 건축과장의 답변에서는 건축행위의 적법한 규정에 의거 시공되었기 때문에 준공되었고, 건축과 소관 위법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연출된 계기는 이 건이 제기된 상황은 바로 791-940번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야기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장께서는 아무 위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건축과장님 말씀을 믿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는 건축과장답변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방금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세부사항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사항을 모르고 어떻게 정책을 결정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건축과 민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집단민원이 들어 와서.
신승호위원
과장님 방금 사진을 보셨지요, 도로 적치는 어디 책임입니까?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세요. 인정할 것은 하세요. 그렇다면 인근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무부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관계 법규에 적합하여 허가처분하였다고 한, 이러한 민원을 1년 이상 방치한, 쓰레기통 장애물을 방치해도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못 나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그 수감태도부터 바꾸세요. 누구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보고 아까 사진만 보았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놓고,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축과 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안 나가 보았습니다. 건축과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민원이 발생되고 동네가 시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압니다.
신승호위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력 의지를 보여 왔는지 대강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만약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 내지는 청장께서 이곳에 매일 통행하는 본인들의 가정이 있었다면 묵인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시정할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나가서 저희 과에서 처리할 사항이면 저희 과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주의를 좀 주세요.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장동우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모두에서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함과 성명을 말해야만 속기가 올바로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이 시간으로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신승호위원님께서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모든 것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신승호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지 않다고 방치하면 서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탁상공론의 행정이 적합하지 않지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모두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도로법 제47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시에는 어떤 벌칙이 정해져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벌칙을 한번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본 위원이 지난 67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부서에서 묵인하고 있어요. 주무부서 건설관리과에서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하고 있지요. 분명히 67회 임시회에서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을 뭘로 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위원들이 돌아가면 삼각지라는 것입니까,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간단히 힌트를 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예를 들어서 측량에 있어서 법이 허용한 기술적인 오차범위는 몇㎝입니까? 경계측량이 되었든 도로측량이 되었든 상호경계측량이 되었든, 잘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집이 잘못 되었다, 도로가 잘못 되었다 해서 재판에 계류되었을 때 판사가 기술적인 문제는 오차범위를 줍니다. 어느 정도는 지적과에서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오차범위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보세요.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으셔서 거기에 대응해 주세요. 이 건이 거기에 물려있어요. 그렇다면 제47조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맹백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 도로가 도봉로 다음으로 큰 삼양로 대로변 인접 4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30일, 이 영수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사용을 하겠다고 납부한 것이 2001년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이 도로에 크고 작은 도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너무나 흉하다는 말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아2동에 또 강북구에 이렇게 그것 하나 치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고, 지난 2001년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이 미아2동 건 같이, 지금 현재 미아2동 791-940호 같은 건으로 규정을 적용 받아서 벌금을 물린 것이 있어요, 과태료를 물린 것이 있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고 또한 차량 출입시설이 설치되었을 때는 그 차량출입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비싼 도로사용료만 납부하도록 고지서만 발부한다면 강북구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믿고, 주민들 보고 잘해라 잘해라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본 건을 처리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2, 3일 내로 오늘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장시간 동안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유1동 93-2호에 대해서 몇년 동안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록파크와 파레스 측이 도로경계선을 담장을 쳐야 하는데 그동안 몇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재판 결과 파레스 측은 얼마 전에 담장을 쳤지만 아직 청록파크는 담장을 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상 담장을 쳐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도에 청록파크가 건축허가가 났고 또 몇 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으며 또한 건축허가가 법규에 적정했었는지 그리고 건축법상 허가가 적정했었다면 어떻게 수년동안 주택 골목 안에서 도로를 여관주차장으로 사용해 왔기에 참다 못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소송과정에서도 청록파크 측과 파레스 측이 국회의원들의 세를 과시해 가면서 주민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고 또한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기에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준공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도로를 청록파크 측이 주차장으로 그동안 사용해 왔으니 청록파크 측이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사용료를 징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민원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당장 조사를 해서 내일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전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동아운수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인근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될 만큼 많은 차들을 도로에 주차해 놓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인도상 버스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점용면적 또한 점용회사에 대한 부과내역과 현황을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로 인도상 노상적치물 설치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등 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번1동 한천로 입구 주유소 왼편 대로변에 그 보도에 토관 하치 창고와 교통봉사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등 하교길 어린이들이 인도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차도로 등 하교를 하다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했던 부분입니다마는 24p, 317번을 보시면,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24p, 317번 수유1동 472-56 충남공업사 최용아 설비 및 제작, 샷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수유3동으로 광산슈퍼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그냥 점유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기에 정말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몇 년 전에 있던 자료를 그냥 제출한 것 같아서, 참으로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탁상공론이나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번1동 한천로 입구는 내일 저희 건설교통국의 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노상적치물 조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버스 회사의 배차장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여기를 보면 동아운수 진 출입로는 60㎡로 되어 있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운수 26번 버스 진 출입 전용면적은 4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54㎡면 평수로 계산하면 약 140평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화운수 60㎡면 한 2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아운수의 점용료를 190만 5,000원을 부과를 했다면, 똑같은 년도입니다. 2001년도 한성운수는 얼마냐 하면, 여기는 부과금액 조차도 안 나왔네요. 여기 부과금액 조차도 안 나왔는데 2002년도에 233만원을 지금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4㎡에 233만원이다 그 다음에 60㎡에 19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뭐가 틀린 것입니까? 한성운수는 한천로, 장수로 입니까, 대로변에 물론 동아운수가 있는 지역보다 더 번화한 거리에 있습니다. 땅 등급으로 해도 아마 한성운수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점용 허가 당시에 동아운수를 60㎡를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착오 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만큼 파악을 하셨어야지 서면이 뭡니까? 이 자료 다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끼?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동아운수의 60㎡면 불과 20평밖에 안됩니다.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혹시 여기 오셔서 가봤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저께 제가 직원들과 한번 나가 봤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거야 뭐 최위원이 그것 질의한다더라 하니까 나갔겠지. 나갔다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인도를 많이 없애버리고 버스 진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옆의 마을길, 담을 헐어가면서까지 주차장으로 또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교통행정과 할 때 틀림없이 한성운수의 진입로 나갑니다. 오늘 점용료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의 감사 때 내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답변 잘못하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위증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본 위원은 현재 인도를 가서 봤을 때 약 인도가 70m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진 출입 허가를 내줬으면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가 그 정도로 되고 옆에 인도가 다 있어야만 통행에 지장을 안주고 구민에게 통행불편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정류장 이 광장에서부터 없어진 인도를 보면 약 60～70m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아운수 뒤편에는 우리 구민이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수백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길은 동아운수 옆으로 나오는 길뿐인데 그 담을 없애버렸어요. 담을 없애고 바로 광장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동화운수 땅입니까? 동화운수 땅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과장 집 앞에 실질적으로 담을 헐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로 다닌다면 차대고 하려면 사람 다칠까봐 무섭지요. 여기는 그 운수사업만 하는 버스만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네 길을 없애가면서 담을 헐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담을 쌓도록 종용도 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동화운수 말 안 듣는 그에 대한 처벌은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과태료 한번 물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며칠날 뭘 보내서 이렇게 위법하니까 이렇게 원상복귀하시오 이런 것을 보내놓고 그것을 보내서 안 들으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 달에 해서 안 들으면 다음 달에 가서 또 벌금을 물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가 2002년 7월 15일날 1차로60㎡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 와서 북부경찰서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본 결과 교통공안상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60㎡를 허가를 해주고, 2차로 2001년 4월 12일에 20㎡에 대한.
최규범위원
그것 내용 여기 다 있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요.
최규범위원
그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60㎡만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1월 11일에 원상회복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금년 6월 1일자로 20㎡에 대한 현상금 부과 115만 5,600원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 했어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만 하면 끝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다시 10월 7일자 다시 원상회복 조치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규범위원
여보세요, 여기 공문 10월 말일로 해 놨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10월 7일에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내가 알아요. 감사한다니까 10월 말일까지 조치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니야.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한 달간 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안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제 고발해요? 이것이 몇 년인데 이제 고발해요? 이것이 3대 의회 때도 엄청나게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말이지요, 그 길 건너에 지금 있어요. 봤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 점용료 부과를 하고 점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점용료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용료 부과를 겨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한 번하고 말았어요. 지금 부과를 한 번밖에 안 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6월 1일에 한번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점용허가를 내준 뒤에 또 지금 불법으로, 이거 불법입니다. 무단입니다. 없는 서민들이 짐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엄청나게 다뤘어요. 이것 뭐가 무서워서 조치하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검찰에 고발을 안합니까. 과태료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태료 소급해서 분명히 물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10월 말일까지 원상복귀 하시오” 해 놨는데 이것이 정말 우롱하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기간인 “10월 24일 이내에 하세요” 했으면 더욱 의문이 안가는데 10월 말일까지 해놨어요,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감사 끝나면 유야무야 끝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오늘만 “위원님, 봐 주십시오” 하지말고 오늘처럼 평상시에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처럼 평상시에 해보라는 제 말이 틀린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미리 못 챙긴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내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시에, 뭐 공개해도 이제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저희들이 갈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답변도 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60㎡가 넘었을 때는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점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장 안 가고 그저 서류만 보고 하지말고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잘못됐으면 원상복귀 시켜 놓고 이러한 답변서를 내고 이러한 자료를 줘야지 실제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감사한다니까 그때야 현장에 가고,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 동아운수, 한성운수 점용료 점용 허가 면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매번 따질 테니까, 여하튼. 서민에게 피해주고 구민에게 통행불편 주고 안돼요.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지적이 갈 것입니다. 잘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감사자료 만큼은 실제 확인된 근거 조사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조사된 자료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지적하며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정비 단속내용을 보면 사실 어느 것 할 것 없이 다 단속되어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내용이 있기에 주민들이 지적하는 점 있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 지역광고지 광고신문대 단속하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대는 적법하게 원래 허가된 간행물인,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활정보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 그런 간행물입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되기 때문에 도로환경을 더럽히고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유들을 건의를 받아서 통합배포대를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지만 우리 구에서는 통합배포지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로 순찰이나 정비때마다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아직 허가는 난 것은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불법이네요. 그러면 단속했을 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정비해도 나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그에 따른 수거된 쓰레기만 해도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연간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고 인력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가로정비 요원들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정비 하면서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30일 현재8,671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각 동에도 내가 아침에 대청소하면서 보니까 동 차량도 출동해서 완전히 하루종일 걷으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만 합니까, 동에서도 같이 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동 차원에서도 민원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 공공근노인력 4명하고 단속원 2명하고 해서 매일 단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동에 차량은 내가 확인해 본 결과 동에서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행동인데, 어떤 조치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인정을 해서라도 인력낭비나 자원낭비를 줄어야 합니다. 사실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버린다면 사실 국가적인 낭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동에 가서 그 차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시를 받아서 하느냐고 하니까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17개 동 돌아가면서 참여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항간에는 부동산 하시는 어떤 분이 그것을 얘기하셔서, 부동산 손님이 광고지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있다하기에 참 우리 행정이 어떠한 한사람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정이 된다면 올바른 행정이 안 되고 깨끗한 행정이 안되고 어떤 타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거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구에는 이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 관계지역신문 광고지 대표를 좀 불러서라도 확인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보기에도 사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단속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단속해서 되풀이되는 행정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시대로 바뀌면서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IMF 맞고 나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인력낭비를 줄이고 인건 비 절약도 하면서 국가적인 자원낭비나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지 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 7개 업소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생활정보지 사주들의 건의를 받아서 통합배포대 설치을 권장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정보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을 취소했었는데 지금이라도 7개 정보지 업체에서 합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통합배포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7개 업체에서 합의를 한다면 통합배포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단속했을 때 인건비 낭비가 상당히 따르니까 구 자체적으로 그 분들을 한번 불러서라도 그런 행동은 없게끔 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좀 이득이 있거나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 과에서나 과장님이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38-39호 토지보상 관계에서 지금 재결신청중인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개설을 지금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42번지 일대에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수공사 블록공사를 전부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재결신청 관계로 지금 더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보상금 공탁예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늦은지, 또 언제 까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예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2 건이 있고, 현재 어린이공원조성 1건 등 총 3건의 보상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이 건만 대답하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미아4동 38번지 39번지간 보상사업은 현재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설행정과에 지금 독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좌우간 금년 중에 협의 및 재결을 통해서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중에 지금 하루가 급한 사항인데 그 윗부분에 하수관로 교체를 못한 부분을 그대로 방지했을 경우에 지금 3억 8,300만원을 들여서 그 밑 부분에 하수관로를 구경 확대해서 교체한 부분이 만일 큰비가 왔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침수피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서둘러 주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장기간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통보를 벌써부터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제 와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 지금 아마 공탁예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서둘러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8번지 39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소유주가 현재 계약에 토지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8월 5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토지주를 독려해서 재결에 응하도록 해서 올해 내로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내로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11월말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하여튼 그것을 관리과에서 공탁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토목치수과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하고 각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11월 이후에 12월 초라도 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의 및 재결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목과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겠지요. 이것이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저희 관내에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이 지금 232건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허가를 받지 않은 관공서 표지판이 31건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어떠한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관공서명에 대한 표지판을 그냥 부착하는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이 관공서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것이 비단 금년에만 이것을 조사한 것은 아닐 텐데 전년도에는 이런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조사상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는 9월 30일까지 1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가 허가를 해주고 현재 124개가 무허가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12월까지 변상금부과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10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조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년도에도 조사했던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일제조사는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는 일제조사는 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는 조사를 않고 금년에는 조사를 하셨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무허가로 부착을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차량출입 시설이 일반주거지 건물에는 현재 비과세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에만 과세를 하고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용 건물은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주거용에 대해서 차량출입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근린생활을 상업용 건물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용은 비과세이고 근린생활시설은 과세를 한다. 이것을 한 1년 전에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근린생활시설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우선 강북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진정 강북의 구민으로서 건설관리과의 수장으로서 우선 업무에 대한 숙지를 빨리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웬만하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살기 좋은 강북 만들기에 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장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토목치수과 8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토목치수과장 말씀대로 수고하시는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토목치수과 팀장소개 및 인사)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36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0쪽을 보세요. 보안등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보안등 신설현황이 있고 또 보안등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설에 대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수 수리하는 업체와 신설업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안등 신설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동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작업지시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구청에서,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안등 신설현황을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했고,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15개, 5개 있는데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23만 6,850원 계산이 나와 있는데 신설을 개당 얼마를 매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은 개수당 단가가 계약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1개당?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1개당 대강 얼마 계산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 보안등만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한 40만원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되고, 한전주 건축물 이런 사항은 별도로 주를 설치해서 하지 않고 병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한 10만원～20만원 정도 가격이 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설을 할 경우에 동사무소에 신고합니까 구청으로 신고를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설은 동사무소로 하면 동사무소에서 구로 정식문건으로 보고를 하고, 직접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해도 되고, 구청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안등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동으로 하지 않고 구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미아1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 신설 같은 것은 숫자가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신고를 하면 이 정도 계산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신고를 한다면 업체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연락이 가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한 8,600여개 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청에서 추가수요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신설된 사항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동에서 요구한 사항 주로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별도로 구에서 신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보안등 신설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보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수 횟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파악하기가 먼저는 신고를 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싸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싸인 받아 가는 것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이 숫자가 나왔다는 자체가 제가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업체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 싸인 받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작업 지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설은 구청에서 작업지시가 된 경우에 한에서 합니다. 업자들 임의로 신설 또는 보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다 순찰을 돌다보면 보안등 같은 것은 거의 제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집에 메모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의구심이 드신다면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께 직접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p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1동 솔샘길 있지요? 차량베이 3개를 만들었는데 애당초 처음 할 때에도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이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상태에서 더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이것을 재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을 만들어서 소통량에 아주 지장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길이 도로폭 15m로서 예전에도 상당히 교통 정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작년도부터 6개 아파트, 금년도 벽산아파트가 입주가 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통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솔샘길을 이용하는 상가에 물건을 공급하고 내리고 하는 그런 차량들을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베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1개소는 지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1년도, 2002년도 타과 예를 봤을 때 사실 미집행된 금액이 남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2001년 6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대부분 예산이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강북발전을 위해서 36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이하 우리 서대정 과장, 우리 여덟분의 계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지금 하수예산이 2억이 추가되었고 도로관리가 2억이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 예산들을 17개 동에 균등 분배해서 골고루 예산을 분배해서 공사시행을 해줘야 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추경시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하수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각각 2억여원씩 증액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한 두달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17개 동이 여건이 똑같지 않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다 민원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동에 편중되지 않는 방향에서 가능하다면 골고루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2001년에서 2002년도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동별 금액을 환산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기재가 안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준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10번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현황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자료상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감자료 77p에 보면 6m의 이면도로상에 사유지 현황이 일부 적혀있는데 사유지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134건으로 나와 있는데 200건이 넘습니다. 200건이 넘는데 최소한 이것을 확인하신다고 확인하신 것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의 현실은 현재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으로서 이 사유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꼭 어려운 민원이 아스팔트 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과정에서 이 사유지 현황,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소유주가 한 필지에도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때로는 찾을 수 없는 행불자가 있으며, 더러는 사망자, 더러는 해외로 이주한 이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꼭 지역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m 이하 사유지 현황을 100%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내용도 제출할 당시까지 파악된 현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차원을 떠나서 도로에 형성여건이라든지 그 주변상황, 지적상황, 또는 소유자를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현황에 맞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가 그 부분에 분명히 있고 토지를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조금 감안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에 가 있는 사람까지 확인을 해서 굳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구민의 민원해결차원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려는 의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원과 또 상호 협조하에서 반드시 지역민원을 해결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미아9동 효성교회에서 한양교회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아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현재까지 이 도로개설 구간에 인도상에 효성교회의 기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교회 건으로 해서 위원님과 현장을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 교회기둥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 그것은 건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물 주기둥 철거를 위한 안전검토 그것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9동 효성교회에 도로상에 나와 있는 건물기둥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해보시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사실 도시계획 시설도로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사실 강북구민 누가 보아도 이 도로개설은 효성교회와 우리 구청 사이에 이상한 의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성교회가 일부 철거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효성교회 일부를 철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토목과의 팀이 8개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다른 과는 지금 많이 봐야 4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토목과에만 지금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 토목치수과가 사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과가 통합된 것이 언제 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99년 10월쯤으로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99년도 이전에는 토목과와 하수과가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독립되었던 부분을 통합을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업무의 과중함을 빚고 있는데 현재 위원 입장으로서 토목과와 하수과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99년 당시에 각 자치구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몇개 과 이상을 유지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치수과가 너무 대과이고 일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이나 정책회의때 건의를 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아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사실상 이 토목치수과의 업무는 지금 어느 구청에도 지금 8개의 팀을 조직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강북구의 토목치수과만 8개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면서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팀이 ’99년 이전으로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47p 이면도로 하수시설 도로시설물 공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또한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하수관리 준설기 사용은 동별로 적절히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준설기 유지관리 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준설공사 등 시설비예산 13만 6,000원의 집행내역과 불용액의 내용 또한 그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유 1동 56번지 55호 앞 8m 도로에 하수관 맨홀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수관 맨홀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에서 8m 도로에 하수관 맨홀이 없는 부분을 조사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조사를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유1동 56번지 55호, 8m 도로 앞에 하수관 맨홀을 설치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적립금 9,400만원의 집행내역과 사용액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과 수유1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예산이 금년말까지 1차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도로개설사업이 몇%나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1차 완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56번지 8m 도로상 맨홀설치 요청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맨홀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집행현황, 몇 쪽을 질의하셨습니까? 75쪽 재해대책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치수분야 3,5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월곡천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2,300만원, 그리고 월곡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미아8동 지역 역지변설치 배수시설개선 공사에 1,265만원을 집행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2동 수유1동 경계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아2동쪽에 제물포연립이라는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 문제 또 제물포 연립이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또 주춤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재건축 관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가 됨으로 해서 공사할 경우에 많은 건물피해에 따르는 문제가 또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반을 굴착하려면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아직까지도 제물포연립이 확실하게 재건축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물포연립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개해서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급자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조만간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당초목표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고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몇p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유1동과 미아2동간 도로공사가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애당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곳이 옛날에 산이었습니다. 산인데 암반이 나올 것이라든가 또한 노후주택 등을 감안하지 않으셨는지 공사를 하다가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중단을 한 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설계변경중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이렇게 반년이 다 되도록 해야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쪽 여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계속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단 중지상태에 있는데 그럼 언제 다시 시작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주 중에 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조금 전에 첫번째 제가 질의드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페이지를 딱 짚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01년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준설공사 등 여러 가지 예산 13만 6,000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내용에 대해서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생기는 이유는 설계를 100만원으로 했는데 낙찰을 85만원을 했다든지 하면 15만원 정도 낙찰 불용액이 생길 수 있고, 당초 공사물량을 100으로 봤지만 실제적으로 공사하다보니까 80이나 90으로 했다면 거기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은 그런 사유로서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설기는 현재 각 동별로 1대씩 있고 구에서 1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갖고 있는 준설기는 동장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라든지 기계부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전액 배정 또는 소모품은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수유1동 56번지 55호 8m 도로에 하수도 맨홀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위원님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그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배위원님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충질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유군성위원
2001년 11월에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갔는데 56-55호 바로 앞에 수유목욕탕이 있습니다. 수유목욕탕 골목에서부터 맨홀이 시작되어서 그 맨홀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8m 도로가 나오는데 그 8m 도로변에 T자 형성이 되는데 거기 맨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맨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유목욕탕에서 8m 도로까지 나가는 4m 골목에 당시 그레이팅을 두 곳을 설치완료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토목치수과의 하수계에서 저한테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에 날이 해동하면 그 곳에 맨홀을 설치해 준다고 해놓고 아마 지금까지 설치가 안된 모양인데 나가서 보시면 맨홀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맨홀을 간단한 것을 하나 묻어주시면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고 준설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체 준설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 45p입니다. 굴착허가 건수가 총 1,093건이고, 5,657개소로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굴착허가가 되어 있는데 통합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에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굴착허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원접수가 처리가 되면 3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도로굴착허가 처리기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굴착지역에 지하매설물을 통합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사실 물론 각 분야별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 협의해서라도 한두 종류라도 도시가스나 하수도나 이런 한 두 종류라도 같이 시설할 수 있으면 주민의 불편을 조금 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생각했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협의하려면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했으면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월, 7월 연 2회에 거쳐서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상수도, 도시가스가 같이 필요로 해서 같이 병행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것이 많이 공급이 된 상태에 있고, 지금 하는 것은 도시가스는 신설을 합니다마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은 부분적인 개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새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한꺼번에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수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어느 한 골목을 보면 포장 해놓고 그냥 파낸 자리가 눈으로 가서 보아도 나타날 정도로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부분끼리 병행해서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시가스 공사할 때 허가를 내준다면 하수도나 보도블록이나 상수도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재정에 낭비도 줄이고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기에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많지 않은 도시가스나 몇 가지 공사를 허가 내줄 때 참고로 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말이에요, 26쪽에 이복근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부분에 흡사한 내용이라서 위원장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감독업무 인건비 보조해서 3,000만원 지출된 돈이 공무원 말고 또 감독관이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확인 좀 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관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인력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굴착복구업무 보조감독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강북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25개 전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른 구청은 얘기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금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구비가 아니고 굴착복구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기금에서 나간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굴착복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비용으로.
장동우위원장
그 채용근거를 어디 에 두고 인원을 채용해서 감독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굴착계에서 총체적으로 감독하는 분장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3,000만원을 지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 채용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굴착계의 직원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는 현장에서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장동우위원장
제가 그것은 잘 아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 때문에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저는 지금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복근위원님의 미비점을 지적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원이 부족해서 인건비까지 주고 일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람들은 굴착복구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지요.
장동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을 제가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의원입니다.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는데 우리 토목과 직원여러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작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력이 20명이지요? 업무보고자료 18p.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20명이 어떻게 몇 개 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명은 한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의 계장 1명, 직원 2명 그리고 기능직 3명 그리고 시설관리원 14명 이렇게 해서 20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어떤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20명이 다 나가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접수 1명은 접수를 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내근을 주로 보고 있고 때로는 또 현장을 점검하고, 기능직 3명은 현장감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시설관리원이 2개조로 나뉘어서 한 조는 도로분야 또 한 조는 하수도 분야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생활민원은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우리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청소,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생활민원반에서는 주로 토목, 하수도 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이 아니라 규격을 어느 정도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민원으로 처리를 하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나 또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거나 또 장기간 공사해야 될 그런 경우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현장 기동성이 요구가 되는 민원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시간 안에 처리 될 수 있는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8월 중순경에 생활민원으로 접수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생활민원이 접수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그것이 빠져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접수내용을 보면 18p의 22번과 23번, 14p의 23번. 14p의 내용은 사유지가 들어 있어서 포장이 안된 부분, 그것이 사유지로서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 및 예산사정이 호전될 경우 포장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18p 22번, 23번은 “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제도는 현재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p를 보면 두 번째 내용에 국가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일몰제 및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조금 전에 민원 들어 왔던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를 무턱대고 다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사유지 발생동기라든지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8쪽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요망, 이런 사항들은 보상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2번이나 23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3쪽은 토지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한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설령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에서만 이런 제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22번, 23번하고 33쪽 그 사항하고 일치되는 사항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22번, 23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이면도로상의 4m 도로라든가 이런데 적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4쪽 23번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 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면도로상에 있는 4m 이런 도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도로는 첫째 현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넉넉해서 사실 그런 것도 다 국 공유지로 편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아직 그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지역은 거의 20년 이렇게 오래된 고질민원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그만큼 지방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라도 이 제도가 2002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마는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는 것이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도로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잡종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목이 동네 가운데에 있는데 전답이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럴 때는 대지 아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솔직히 지금 국민수준도 많이 향상됐고 또 문화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동네 가운데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장마 때 그 흙이 많이 흘러서 맨홀을 메우고 있고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 재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그리 치지 않는 방법, 고압블록으로 일시 대치해서 만일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말썽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냥 걷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선 비포장도로를 없애서 장마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시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허종엽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 어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36만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강북구 발전을 위한 모든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토목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27p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은행에 적립해 놓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에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강북구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적립이 2002년 기금 조성액이 3억 4,000만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금리적용을 1년에 한번씩 계약하나요. 계약이 몇년에 한번씩 관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적립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도 이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율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증식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언제 지출을 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출할 경우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히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경우라든지 또 재해가 났을 경우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 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용역이라든지 기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3,500여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74p에 현황이 또 나오는데 위원장으로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했던 대로 우리 구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구청에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처리를 합니까? 구청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외로 구청 자체 간부들이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구청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재해대책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 부위원장 토목치수과장 그리고 관련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8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갑자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 대처방안이 설 경우에 정리를 해서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지출한 돈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감사기간동안에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지출된 돈이 있냐 이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없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한 건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기금은 4월 16일, 5월 15일 2회에 걸쳐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본위원장이 매년 감사시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사시일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에는 재난기금으로 별도기금이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
물론 별도기금인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물론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기간내에 2건뿐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재해는 주로 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뜻하고 재난은 이를테면 가스폭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난기금이고, 토목치수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토목치수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26p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중에서 어떤 분들이 감독업무보조원으로 임명되고 보조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 보조원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당초 그렇게 운영하도록 ’95년도 그때 이미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원들 인건비는 연간 3,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3,000여 만원인데 한 사람당 얼마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한 사람당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감독업무 보조원이 2명인데 1명은 서울시에서 굴착복구기금이 지원이 되고, 1명은 우리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37p에 보면 공사장명예감독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한 이 명예감독관들에게도 어떤 인건비가 주어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그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공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은 동장이 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현장에서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지 또 공사 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