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행정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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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강영조 이사장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강북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를 하나 하나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김종삼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10시09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서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10시11분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전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이사장만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이사장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강영조 이사장께서는 의원출신의 신분으로 의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잘 하시겠다는, 의원신분의 위상을 높이겠다 라는 뜻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보센터 그 부분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입실하는 인원들이 1일에 1,200명 정도 됐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문화정보센터의 하루 입실인원.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1일 이용객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정보센터 이용인원은 1일 1,500～1,600명 정도 됩니다.

윤영석위원

처음 개관하고 나서는 1일 1,200명 정도 되다가 지금은 더 늘어난 상태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영석위원

많이 늘어났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한다고 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시간연장을 해달라는 학생들의 부모,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면 다시 도서관을 가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 좋은 시설을 좀더 개방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문화정보센터의 일반열람실 운영은 오후 9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1시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하면 아주 바람직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사실 저녁에 저희 공공시설물에서 난방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 의중대로 그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차적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강북구 구민회관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할 것을 방침으로 세워서 지금부터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센터도 그 맥을 이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운영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 시설, 책을 읽는 시설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책을 1년에 몇 권이나 읽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책을 많이 못 읽습니다. 이유는 물론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눈이 좀 안좋아서, 30분만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구민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베풀어서 지식을 높이고 또 정보를 높이고 이런 사회 모든 분야에 산 증거가 되는 그러한 교육책은 10번 강조해도 좋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타고 다니는 인원을 보면 만원이다 라고 볼 때가 거의 없는데 하루에 1,500명～1,600명이 올 때 어떻게 걸어옵니까,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정보센터 셔틀버스 운영이 34인승인데 한번 운행하는데 20명이상 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버스노선이 수시로 있어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문화정보센터내에 운영위원제도가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반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위원님이 열한분입니다. 열한분인데 위원장은 김숙진 그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부위원장은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민간인이 몇 분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선발되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발된 기준은 문화공보과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문화정보센터의 모든 지도감독은 문화공보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보고때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운동장을 연장한다는 부분이 한 두명 때문에 야간에 전등을 켜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밤에 자야 할 시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방해요인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 전등을 꺼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참 인터넷에도 많이 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리틀야구라고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리틀야구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밤에 야구연습을 하는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야구연습을 해요, 실제로 보니까. 어떤 문제이냐 하면 운동장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등만큼은 환하게 밝혀줘서 운동이 끝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틀야구단이 저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4시부터입니다. 여름철에는 4시부터 시작하면 밝은 시간까지 끝나는데 요즘 겨울철에는 6시만 되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어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전등을 켜지 않는다, 또 켠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전등을 하나 켜고 하나 끄고 또 한등은 켜고 한등은 끄고 소등역할을 해서 조명도를 좀 낮췄습니다. 전등을 전혀 켜지 않는다 이것은 없습니다, 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 운영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0시까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침 5시부터 해서, 그것이 여름과 겨울의 시간타임 때문에 리틀야구 운동하는 시간이 좀 하지만 바로 어두워지면 불이 바로 켜집니다.

윤영석위원

10시까지 불이 켜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야 개별적이니까 그 정도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용직이 51명이라고 그랬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느 부서의 명단, 누구 누구가 근무하고, 3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입사된 년, 월, 일, 그 다음에 9월달에 수당 기타 다 포함해서 입금수령액, 이해되시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일용직 말씀이시지요?

윤영석위원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의 모든 과외수당까지 해서 일용직 지급한 금액.

윤영석위원

51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 누구 몇 월 입사, 9월 총입금 얼마 그 자료를 시작과 동시에 했으니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위원님 자료요구에 내일까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감사 끝내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강영조 이사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종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먼저 먹깨비사업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깨비보급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사업성으로 풍림산업건설에 300㎏짜리 시가 3,000만원 보급했을 때만 해도 사업전망이 매우 밝아 보였는데 갈수록 문제점이 발생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많아 불가피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5p를 보시면 먹깨비 판매실적에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먹깨비 예상사용내역서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30p를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건에 대해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수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1p 수입현황을 보시면 미아2동 공단수입에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수입이 없고 수유1동은 올 6월부터 수유5동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은 당초에 2002년 1월달부터 우리 강북구 전면실시를 하기로 구청의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 늦어지면서 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보다는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단계별로 저희 공단에 면수가 넘어왔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동은 좀 늦게 저희 공단으로 이관되었고 또 어느 동은 먼저 이관이 되었고 해서 4월달부터 저희 공단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오면서 8월 1일부터 전면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3p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을 보시면 수입이 제노인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유5동 노상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3월과 4월 수입이 무려 2,213만원 차이가 나며 미아5동 노외라는 곳은 수입이 평균 60만원 정도인데 작년 6월은 4,600만원이고 올 5월은 5,06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제로이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곳이 있고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운영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과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은 우리 공단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에서는 수입이 여기에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한번에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월별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로로 자료에 나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지금 월별로 제로로 나온 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시불로 이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월별 수입에는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미아5동 노외 그쪽은 수입이 평균 한 60만원인데 작년 6월은 4,600만원이고 올 5월은 5,060만원입니다. 수입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빨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노외주차장은 사실 주차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도로를 보상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시한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위탁한 금액보다 금년에 많아진 이유는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저희가 산출을 해서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그렇게 갭이 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백균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60만원 건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로부지를 한시적으로 위탁 준 것이고 또 6월달에 5,060만원에 대한 것은 재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인가 한시적으로 재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월별로 6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길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김종삼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옆에 조그만 자투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60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가시는 것 같습니다. 계산착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해서 그 자투리 주차장 60만원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p를 보시면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과 문제점 및 민원’에서 2억 1,428만 3,000원으로 수익이 적지만 구민회관 건립목적은 36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와 각종 시설물을 우리 주민이 저렴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있다고 보고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는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 모두가 한결같이 사물함, 월 사용료 문제입니다. 올 8월부터 보증금 1만원에 월 3,000원씩 내는데 보증금은 열쇠분실문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매월 3,000원씩 받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사물함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께 사실 이때까지 무료로 개방을 해왔던 것입니다. 무료로 개방을 해 왔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증금 1만원에 월 3,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사물함을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사물함 열쇠 하나 만드는데 한 5,000～6,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가져가서 이 열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쓰는 사물함 번호를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안하고 이것 저것 넣다보니까 질서가 난무해서 저희가 열쇠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 못해 놨어요. 그래서 타구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모든 구에서 사물함에 대해서 저희같이 1만원에 3,000원씩, 거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을 타 공단의 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그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민원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더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방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증금 1만원은 문제가 안됩니다. 회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 분실문제 때문에, 그런데 매월 3,000원씩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행할 때 3,000원을 받든가 이렇게 하지 왜 중간에 3,000원을 받느냐. 1만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월 사용료 3,000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사물함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실시하면서 보증금 1만원에 3,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구민회관 관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공단에서 재검토해서 위원님 방향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영장을 보면 타구는 월 3만 8,000원을 받는데 우리 구는 4,000원 더 비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라인에 강사 1명 요구와 토요일, 일요일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쿠폰 1,800원으로는 수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요구하고 아쿠아헬스 이용자는 많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수영장에 사우나시설이 없습니다. 또 한 프로그램에 강사나 체육교사를 두자고 하면 지금 13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가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수영장 프로그램을. 그런데 강사 13명 가지고 아침 6시～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라인에 한 강사를 둘 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강북구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요구를 하면 승인해 줘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강사 문제도 저희가 지금 강사가 너무 적어 운영에 애로가 많아서 이번 이사회에서 강사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빠듯한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영장 월 사용료가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불만이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타구의 요금조사를 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보다 물론 적은 곳도 있고 저희 구민회관과 수준이 같은 요금 수준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은 저희 공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원님들이 정하신 겁니다. 이 요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을 우리 공단에서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우리 공단에게 그런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요금을 좀 내려라, 너무 비싸다, 또 우리 구에서도 혜화여고 같은 데에서는 2만 8,000원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4만 2,000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만 2,000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려서 해달라는 요구는 집행부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공단입장에서도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너무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패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요금문제는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쿠폰도 1,800원으로 수영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4만 2,000원의 수영요금 책정이 주 3회입니다. 1주일에 월, 수, 금 또 다음 3일은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좁고 인원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1주일에 3번을 하고, 그러니까 한달에 3×4=12, 12번을 수영하면서 4만 2,000원입니다. 그외에 오시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800원 1일 회원권을 사셔야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수영인 일요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백균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회원이 일요일날 자유수영도 무료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민원이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원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무료로 입장을 시키면 일요일날 자유수영을 6레인, 4레인에서 도저히 그 인원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일요일날 사용을 하는데 쿠폰을 끊어서 사용하려면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도.

백균

이백균위원

1,800원짜리 쿠폰을 끊어서 수영을 할 수가 없다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도 일요일날 쿠폰을 끊으면 일요일날 자유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날은 무조건 자유수영은 회원이 아니고 자유수영이기 때문에 누구나 1,800원을 내면 일요일 수영은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수영은 3,000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우나시설을 설치할 공간은 있는데 사우나시설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사우나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당초 수영장은 시설을 하면서 사우나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설을 하려면 물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으면 구청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영장에 사우나를 설치해 놓게 되면 지금 회원이 약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유수영까지 하면 한달에 약 3,500명 정도 되는데 사우나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그 락카에서 사람이 빠져주지 않는단 이 말이에요. 사우나에서 시간이 오래 있게 되면 교대가 안된다. 그러면 락카가 만원이 되어서 락카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아쿠아헬스도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쿠아헬스 이용자가 전에는 적어서 없었는데 지금은 아쿠아헬스 이용자가 많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락카 이용객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쿠아헬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쿠아헬스가 뭐냐하면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것을 보고 아쿠아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전에는 적어서 잘 운영이 안됐는데 지금은 회원이 많은가,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쿠아헬스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수영도 이용하고 이런 회원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장에서는 아쿠아헬스를 아침반하고 오후반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는 약 20명, 저녁 7시에는 약 20～30명 그렇게 지금 회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 8시～9시에 2부로 나누어서 에어로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댄스 안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에어로빅을 하면 좋겠고, 그런 의견이 또 많고 직장인을 위해서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운영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 9시까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시가 다 됩니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연장을 더하면, 물론 아까 업무보고시 구민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민회관의 가장 애로가 인력입니다. 연장을 하면 인력문제 또 난방과 전기문제, 그래서 원래 수영을 저녁 8시까지 당초 운영하던 것을 1시간 늦춘 겁니다. 그래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수영인원이 다 빠지려면 10시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시간만 늦춘다고 해도 11시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쪽으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이백균위원님께서 구상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저녁에 8시, 9시에 야간 에어로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의 문화강좌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관만 해주고 있습니다. 빌려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합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운영하고 에어로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에어로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을 일요일도 혹시 개방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구민회관이 150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날은 둘째, 넷째만 개관을 하고 첫째, 셋째는 개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중무휴로 계획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요일날도 전부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니까 독서실이 150석이 아니고 100석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다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한정된 인력에서 많은 격무에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001년 7월달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 잘 했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출범한지 오래 안되었기 때문에 회계처리문제에 있어서 다소 좀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분별로 자체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각종 회계처리방법 이런 부분에서 다소 사소한 문제이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직원의 경험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소 업무의 소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 이런 부분이 다소 회계분야에 있어서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하도록 주기적으로 일종의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 점에 대한 자체진단과 감사이후의 조치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계획 이점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정에서 회계사님들이 회계를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번 2001년도 7월달에 회계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직원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회계담당 또 관리팀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직무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지역내의 견인단속에 관해서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경찰공무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임명하는 공무원은 그 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견인지시서를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업무사항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감사이후에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단속에 대해서 저희 공단은 역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지시명령이라든가 또 견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지시명령을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저희도 많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견인지시서를 지금 현재는 100%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는 100%는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100%는 지금 못하고 있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합동으로 하는데, 지역이 넓으니까 합동으로 하되 저희 공단직원도 같이 부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견인 당한 구민이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어떤 위법부당성의 문제나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기면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하차로 지적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견인지시서 없이 그냥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대로 견인해 갔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으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성, 어떤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100% 다 직접 당시 당시에 견인지시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간이형식으로라도 어떤 견인지시서의 부착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현장에서 있다고 판단되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먹깨비부분이 사실상 거의 사업을 종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저희가 먹깨비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이양을 받아서 저희 공단에서 쭉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2001년도부터는 먹깨비사업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먹깨비예산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사실 불용을 해 왔습니다. 거의 집행을 안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계 때문에 설치비용이라든가 설치장소 또 고객의 선호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으로서 이관되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2002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내형적으로는 검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마는 결론은 저희 공단에서는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출잔액 일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식공문은 제가 안받았습니다만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이사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먹깨비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사업은 저희가 그 공문이 오면 공단에서는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공문으로 먹깨비사업은 구청으로 다시 넘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인데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되지도 않는 일을 무한정 시간을 끌어서 예산을 지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결국 시장성의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지만,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먹깨비사업에 대한 진전이나 추진은 현실적으로 종결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