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5일 삼랑진읍장 도재호 먼저 오늘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강일씨를 소개합니다. 재무계장 강인석씨를 소개합니다. 사회계장 정족극씨를 소개합니다. 민원계장 김용수씨를 소개합니다. 건설계장 김외호씨를 소개합니다. 산업계장 박원현씨를 소개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총 9,052명입니다. 남자 4,495명, 여자 4,557명입니다. 11월30일 현재 인구입니다. 세대수는 3,453세대입니다. 면적은 78.4㎢입니다. 리동은 법정 리가 13개, 행정 리가 31개동입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26명이며 26명중에서 남자가 17명, 여자가 9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노후시설물현황 및 보수관리실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 공무원해외연수, 공무원포상, 장기근무공무원, 물품홍보물인쇄물구매, 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현황, 건축공무원의 본청근무에 따른 민원행정 및 주민불편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량입니다. 삼랑진읍에 소재한 교량은 3개가 있습니다. 검세교와 율곡교는 양호하고 노후한 교량으로서는 삼랑진에 소재하고 있는 낙동 인도교입니다. 78년도에 건축되어 8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운행제한을 하고 있고 노선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대체교량으로 국도 58호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대체교량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31개 행정리동에서 27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가 노후합니다. 거의다 70년대, 80년대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31개리동에서 2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유인물에 나온바와 같이 3개가 노후합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삼랑진에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총 36개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회관이 27개, 마을창고 8개, 공동목욕탕이 1개 총 36개 있습니다. 노후한 것은 목욕탕으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2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만 기름과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어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은 1개소 있습니다. 노후하지는 않고 임천리에 2001년도에 건립되어 282평이 있는데 총 9종에 15조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씩배분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들은 8개 사업장을 정해서 8,791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나머지 1개사업은 집행잔액을 합쳐 1,208만2천원은 우곡농로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합쳐 다음주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올해 저희 읍에서는 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장문규 중국을 갔다 왔고 주사보 진은경 중국 이것은 다 배낭여행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읍장님 일선 행정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중에서 임천 공동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은 시설이 노후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생활여건이 좋아서 새마을시설물을 활용 안 하는 부분입니까?

92년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미활용하고 있는 사유는 유지관리에애로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하려면 기름을 사용하여 물을 데워야 되는데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고 밀양에 목욕하러 나와버려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어 미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것은 아닙니다.

활용을 안 하면 대체방안을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임천지역에 7개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 새마을시설물로 그때 사정으로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주민들 생활여건도 나아져 목욕탕 활용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삼랑진읍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목욕탕시설물을 다른 것으로 개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애로사항으로 건축직공무원이 본청으로 6월12일자로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 지역주민들 불편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건축직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건축직공무원 본청이관으로 인해 특히 읍지역이나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또 새로운 시설물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도 시에 전화로 문의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충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로 인해 토목직공무원도 본청으로 1명 올라왔죠.

예.

현재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4년도에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있어 설계부분이나 감리, 감독에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토목직은 지금 현재 계장 1명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마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주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토목직이나 신규직 공무원 임용관계에 있어서 충원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언제쯤 될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런 민원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읍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본청에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적극 해결해 주십사는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식 서류로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에 장기근속 공무원현황에 보면 주로 기계직과 조무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행정공무원 중에서 장기근속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4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1명도 없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 몇 년정도 됩니까?

지금 3년이 채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기획실에서 읍면감사를 하여 유인물 내어놓은 것을 보면 농업인학자금자녀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급했다. 둘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지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기획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을 돕다 보니 지적된 것 같고 두 번째 것은 업무의 미숙으로 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물론 삼랑진은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곳은 전부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읍장님, 면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연찬을 잘 하셔서 지적 받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읍장님께 유인물에 없는 것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지으려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소 예정지가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읍의 협조를 받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삼랑진에서는 그 자리가 아니면, 가장 좋은 자리로 그곳은 삼각지로 검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나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고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억원인데 그래도 300평 이상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300평 이상을 사려고 하면 30만원 짜리 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검세 들어가는 입구 삼각지에 있는 땅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단 1.2m 정도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정이 오히려 어제 하니까 너무 작게 나올 확률이 많아 땅소유자가 팔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읍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가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를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곳이 중심지 역할을 하고 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용이한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용이한 곳이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에서 소방파출소가 없는 곳은 읍단위로 삼랑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9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원님께서 아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장소의 위치 관계는 그 지역만큼 가장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말고는 다른데 하기 힘듭니다. 지역위치는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읍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삼랑진읍 박두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읍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읍이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소방파출소가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밀양시가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세라 하는 곳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돈에 맞추어 하려다 보니 변두리로 나가서 지어놓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겠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위치상 적합한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제도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5일 하남읍장 이일산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출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수 재무담당입니다. 서덕하 사회환경담당입니다. 김타수 민원환경담당입니다. 이기영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영환 토목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남읍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도록 더욱 분발하고 또한 우리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소속공무원 현황, 물품홍보물인쇄물 구매현황, 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현황, 건축직공무원의 본청근무에 따른 불편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입니다. 하남읍의 마을회관 현황은 총 33개마을 중에서 31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아직 회관이 없는 은산마을과 시동 3리 마을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31개 마을회관 중에서 대체로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불량한 회관은 대원마을회관을 비롯해 4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불량한 회관 4개소 중에서 마을자부담 확보가 확실시되는 대성마을과 창동마을 두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실태입니다. 총 31개 마을회관 중에서 시설규모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하남노인회분회경로당을 포함해 2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체로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만 이용하는 노인수에 비해 다소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은 내동경로당과 창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쉼터로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읍에서는 하남체육공원과 당말리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하남체육공원은 2001년2월에 준공되어 약 30,000평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연간 많은 읍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관리는 공공사업자 및 일용인부임을 확보하여 읍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면적이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말리산 체육공원은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총 500평의 면적에 허리 펴기, 허리돌리기등 여러 종류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만 현재 불량한 운동기구가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량한 운동기구를 비롯해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를 집행해서 시동 2리 마을안길포장을 비롯한 총 8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송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순경에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6페이지 소속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하남읍 소속공무원은 정원은 26명입니다만 지난 10월30일자 인사로 결원이 한사람 발생되어 현재 25명입니다. 직원해외연수는 국제자매도시 방문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최근에 배낭여행 등 현재 25명중에 9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7페이지 소속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전체 25명중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유공공무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7명 직원이 장관상을 비롯한 각종 포상, 훈격의 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체 근속연한을 표기했습니다만 저희 읍의장기근속공무원은 3년 이상이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물품

예상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유인물 말고 다른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신촌사거리 교차로관계에 대해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부북면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바 있습니까?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불평불만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상세히 내용을 다 모르고 손동식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담당과에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서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는 뜻을 담당계장한테 저가 직접 전한 바도 있습니다.

저가 그것을 알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지역 위원님의 뜻을 면장님도 아셔야 되고 면장님 뜻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읍면을 통해서 뜻을 물었을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부기관이라 칭하는 읍면 면장님들한테 본청에서 원하는 안대로 주민들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서식이라든지 말로 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도 일정부분 있지만 지금 기존 교차로를 폐쇄하고 법원검찰청사가 이전해 온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는 듯한 신호교차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북면장님 잘 숙지하시고 본청과 혹시 협의를 하면 의회의 뜻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5일 상동면장 박채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동은 밀양강 상류로 소교량이 많습니다. 잠수교가 5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75년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 교량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소에 고답마을회관이 불량이고 나머지는 거의 신축되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시설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평능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농촌오폐수처리시설과 같이 있어 조금 불량한편입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페이지 새마을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7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73년도부터 79년도까지 건립되었고 사실상 새마을공동시설물의 보존가치가 희박한 상태로 옛날 양곡수매를 많이 할 때는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7건에 1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 소속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산업담당주사 박창득씨가 6박7일간 배낭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금년도 공무원포상현황은 개발계장이 자연보호유공자로 도지사표창을 받았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현황은 현재 4년 이상 근무한 분은 총무계장, 산업계장, 행정서기 안정화 3명이 4년 이상 본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물품 및 홍보물인쇄물 구매현황은 총 8건에 739만7천원을 소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7페이지 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현황은 우리 상동면 신안 매일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불량한 상태로 현재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건축직세무직공무원 본청이관에 따른 민원행정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면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건축직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축신고라든지 간단한 민원을 본청까지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은 평능 동네체육시설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포평 잔디구장 큰 그곳이 평능입니까?

아닙니다. 평능 가곡안에 조그마한

지금 유천강변

포평체육공원을

포평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체육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현재 기구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하천 체육시설 법면이 붕괴되어 응급복구상태에 있습니다.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 피해보고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3,700만원예산이 계상되었다 합니다. 그것으로 항구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면보수 부분에는 3,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도 파손이 되고 일부 유실되었는데 아직까지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육시설현황에 빠져 있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5일 산외면장 이현덕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이승현입니다. 재무계장 이재황입니다. 민원계장 손차숙입니다. 산업계장 손진화입니다. 개발계장 김상근입니다. 산외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18개소에 보수를 요하는 장소는 3개 장소입니다. 숲촌, 남가, 괴곡 모두 1995년도 설치로 노후하여 보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입니다. 저희 면은 19개 마을회관이있는데 그중 숲촌마을회관이 노후하여 보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건축직세무직공무원의 본청근무에 따른 민원행정 및 주민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소속공무원 포상현황은 3명으로 도지사 1명, 시장 2명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홍보물인쇄물 구매현황입니다. 총 7건에 356만6,730원입니다. 프린터기 1대, 책상 1개, 현수막 3개, 안내간판 2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산외보건지소 옆에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받으셨죠.

예.

시에서 원인행위 끝났습니까?

원인행위는 끝나고 토목직 보고 설계를 해달라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다 끝나 보상해주고 매입했습니까?

매입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토목직 보고 설계를 해달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설계를 해달라 하면 담당계장님과 협의를 안 합니까? 본청 자기 사업이라고 협의 없이 그냥 합니까? 아니면 매입하면 면장님한테 협의를 안 합니까?

아직 안 오는 것을 보니 매입단계인 모양입니다. 매입을 한다면 면장한테 조정을 해달라면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 거기까지 진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자금배정 받아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올해를 넘기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밀양시가 실과에서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읍면장님들한테나 개발계나 이런 곳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시 자체사업이 있다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공문으로 그것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은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면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변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니까 그렇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안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매입하여 설계를 해라했다는 말은 역으로 매입은 이루어 졌고 어떻게 하면 잘 꾸밀까 설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어떤 일을 하면, 특히 수해복구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본청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왜 하느냐?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은 읍면직원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현황에 대해서 잘 아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꼭 설계 끝나고 나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부분 면장님 잘 모르신다는 것은 시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없으면 없다고 명확히 기재를 해서 보내주셔야지 지금 자료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빠졌습니다.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면장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외면에 우방축산이라고 있죠.

예.

거기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외면 내년사업계획에 실비요양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외면민들도 실비요양원을 유치하는 것 보다 현재 우방축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까? 면장님 우방축산에 대해 이야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우방축산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방축산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지, 사육을 하고 있으면 몇 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네요.

예.

이 부분은 내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신 면장님께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5일 산내면장 백문종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내면장 백문종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이제 총무담당입니다. 박순복 재무담당입니다. 진종구 민원담당입니다. 최진규 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입니다. 마을회관은 용암마을회관등 8개소노후로 비좁거나 비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작평마을 공동창고등 10개소가 노후시설물로 있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고정 안길포장공사등 총 9건에 도급액 6,124만2천원, 관급액 3,875만8천원을 집행하여 농기계 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속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중국에 6박7일동안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소속공무원 포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장기근무공무원 현황은 재무담당주사가 99년1월9일부터 4년 10월동안 산내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홍보물인쇄물 구매현황으로 사무용의자등 총 6건에 1,587만5천원을 집행하여 사무실 분위기 개선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현황은 상촌간이상수도등 3건에 물탱크와 관로누수로 식수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직공무원의 본청근무에 따른 민원행정 및 주민불편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짓고자 면사무소를 방문할 시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은 처리할 수 있으나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전화 및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므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본청 건축담당자를 읍면으로 재배치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입니다. 산내 올해 자체감사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감사지적사항 경미한 것입니다만 내용은 대충 면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학자금으로 리통장 장학생은 주면 안 되는데 주어서 환수 조치된 것도 있고 그것은 공무원이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인지상정에서 요구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사들이 요즘 읍면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될 것을 안준 것, 특히 80세 이상 노인들한테 5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4만원씩 준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적용을 잘못해서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결국 노인복지가 제대로 안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복지사들에게 독려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화 하는데 있어 본청 행정에 얽매여 본청에서 지시하는 것을 읍면에서 하달 받아 행하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건축직공무원 본청이전에 따른 민원행정 주민불편사항을 솔직하게 나열해준 반면에 앞서 손동식 위원님이 끝나고 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외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하면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은 본청의 원안입니다. 여러 인원이 있다 보니 제대로 읍면을 챙기지 않는데 면장님께서는 본청에 오래 근무를 해보셨고 다방면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물론 본청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본청까지 와야 되는 민원불편사항들은 읍면장님들 솔직하게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의원들도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물론 금방 관철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바르게 보고서를 써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읍면은 동떨어진 쉽게 말하면 본청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읍면장이 혹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읍면에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산내같은 경우는 앞으로 능동터널이 개통될 시에 대비해 남명 삼양 쪽에는 다소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시 본청에 배치되므로 해서 민원인에게 다소 부담을 주는 부분이 면사무소에 가면 명확히 답을 못하고 시청에 와야되는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손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건축직관계.본청에서 나와도 어느 마을, 어느 위치 건축신고를 하나 했다. 준공을 필한다 하더라도 면직원하고 같이 안가면 그 지역을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업무 이관하여 사람만 본청에 데려다 놓고 역시 최종적으로 읍면에서 그 업무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래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5일 단장면장 이두배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명호, 재무담당주사 손진암, 민원담당 김문성, 산업경제담당주사 조원제, 개발담당주사 박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장면장 이두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후시설물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부터 감사요구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노후시설 현황 및 보수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단장면은 24개 행정마을 중에서 1개마을을 제외하고 23개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한 회관은 법흥, 무릉, 국서회관이 건립 된지 15년 이상 되어 상태가 심한 편입니다. 경로당은 3개소가 노후하여 있으나 1개소는 금년에 부분보수를 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9,943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대부분 포장 및 하수구정비사업으로 7, 8월에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금년 11월에 1주일간 일정으로 1명이다녀왔습니다. 포상관계는 향토방위유공으로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4년 이상 장기근무공무원은 전체 18명 직원 중에서 22%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홍보물인쇄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업무용 관용차량 1대와 복사기등 3개품목에 2,599만8천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홍보물은 현수막등 17개에 54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인쇄물 외주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32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감물리 3개소, 사연리 1개소가 노후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직공무원의 본청근무에 따른 민원행정 및 주민불편사항은 저희들 최근 단장면의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농지매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주택건립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성실한 답변이 어렵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건축민원신청시 시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단장면은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알찬 면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면에 비해서 장기근무공무원 현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신 주사님도 두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6년, 5년 본인 희망에 결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으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4명중에서 계장이 2명이고 나머지는 직원이 2명입니다. 손진암씨와 이명호씨 두분은 단장면이 연고이고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4명 다 단장면에 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는 쪽입니다. 나머지분들 1, 2년 이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께서 희망하신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장면 토사채취 관계로 주민들 여론이 나빴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토사채취 관계에 있어 공사중지명령 1차 시에서 계고를 한 상태이고 토사채취장 내에 있는 장비도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매일 모이다시피 하여 의논하는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태입니다. 아마 12월12일경에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시청에 항의방문을 11월21일날 1회 했습니다만 12월12일날 항의집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단장면 표충사관광지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나 부족한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지로서의 시설이나 활성화문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면에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문제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 요금징수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관광지를 관리해 보니 애로사항이 표충사매표소 들어가기전 그 위치에서부터 상가 있는 곳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실상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돈을 조금 받아 관리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고 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광지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바꾸어야 될지 모르지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을 조금 받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사실상 밑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밑에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위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주차장부분도 앞으로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충사입구로 부터 1,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성주차장처럼 대형으로 만들어 큰 관광차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승용차 부분은 거기에서 통제를 하면 주차에 대한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지금 주왕산 같은 곳도 보면 그런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면장님 입장에서 바쁘시겠습니다만 면민들 특히 단장면 표충사 인근에는 충분히 개발여지가 많은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비해 저가 느낄 때는 얼음골보다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