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0일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4월 26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은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시 청사를 옮기고 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본회의장에는 TV방송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상임위원회실에는 방송 시스템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현재 케이블 TV를 통해서 각 실과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본회의장은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전체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일반 직원들도 다 보아야 됩니다. 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지 담당 계장까지는 알아도 일반 직원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시민도 알아야 되고 시청 공무원도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방영을 해야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실. 과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조치사항으로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시. 군에 방문을 갔다 왔을 때 그곳에서 알기로는 각 과에 방송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이 빠졌습니까? 지난번에 방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에 방송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에 전 실. 국. 과가 다 있었습니다. 왜 다 있었느냐 하면 예산의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재정경제국의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잔여구간 예산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각 실 국 과장이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서 각 실. 국. 소장들께서 다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바쁘신 분은 업무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예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의장께 보고를 해서 다음 회의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금 정보관리담당관이 오신다고 해서 당장 방송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결위 차원에서도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짚어 볼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운영위원회 시에 그때 다각도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회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액된 3,849억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보면 세입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11억1,431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9억7,581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3,85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없었고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7,6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2,15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었고 세출은 2억1,481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6억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4억8,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83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23억8,453만원이 증액되어진 268억8,728만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6,932만1,000원이 증액되어진 139억2,8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142억1,643만6,000원이 증액된 759억8,306만9,000원이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1억8,524만7,000원이 증액된 515억4,13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비가 6억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비보조금이 최종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난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14억6,696만7,000원,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해서 39억8,4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에 10억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 개설비에 50억4,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보시면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어지면서 다소 증감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30억1,968만원이 증액되어진 243억8,950만1,000원이 되어지겠고 그 중에서 남명관 건립비에 5억원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비에 9억원이 있고 그 뒤에 보는 것 같으면 28페이지 남강 오염 하천 정화사업비에 7억9,800만원, 진양교 확장비에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보시면 최종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지면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1년도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과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추경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부분 당초 예산액 보다 16억1,641만4,000원이 증가된 398억2,0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6,965만4,000원이 증가한 134억2,2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수수료는 기타수수료에 3억6,965만4,000원이 증액된 14억141만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지난 해 5월 20일 보건복지부 훈령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보건지소에서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던 보건지소 진료비와 접종 수수료가 시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9억8,606만8,000원이 감소된 263억9,8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7억4,355만3,000원이 감액된 209억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예측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결산 추계 결과 감소된 부분이 나타나서 27억4,3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7억5,74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국비나 도비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토록 된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1개소에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억1,639만1,000원이 문화체육담당관실 외 13개소에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외수입 분야 보고를 마치고 1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6만원이 감소된 20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66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이월금액 청곡사 대웅전 보수공사 외 6개소를 다시 계상한 부분입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등의 7,965만5,000원도 세입에 편성을 했다가 또 세출에 편성해서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1회추경 부분과 1회추경예산안1차수정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카세트 구입 두 대, 26만원입니다. 이것은 KBS, MBC 방송국의 뉴스 녹음용으로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삼성 CD 카세트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진주지역에 KBS, MBC 방송국이 있습니다. 2개 방송국의 뉴스를 매일 녹음을 해서 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카세트를 구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 되고 음질이 좋지 않고 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카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한다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음이 안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로써 예산 프로그램 체계개선 윈도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어지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가 2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강사수당 운영비가 도비 보조사업비로써 1,00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비가 3,53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1,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43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에 장비 구입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예산 집행 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팩스기 구입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립예술단 연습, 비품 보관 및 사무실 임차료가 200만원, 형평탑 유지보수비 100만원, 시립예술단원 모집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지원비가 2,500만원이 도비가 삭감되어지면서 당초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다가 2,500만원이 내려와서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진주문화원 활동사업비, 진주 탈춤 한마당, 공연예술 실태조사 지원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6,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 개천 예술제 5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비 등 해서 총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는 것 같으면 민간 위탁금으로 제 4회 전국 기반시설 책임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이 제4회가 되어지는데 전국에 있는 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 즉,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관리 책임자 대회가 금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책임자들이 1,000여명이 오셔서 1박2일 동안 진주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어지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써 총 1억원의 사업비로써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 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현면지 편찬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비가 213만5,000원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는 도민과 함께 하는 진주성 토요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1,31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 도비가 확정 내시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수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66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응석사 대웅전 보수비와 연화사 보수비가 계상되어졌고 그밑에 남명관 건립비 5억원, 도비 보조금이 5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보조를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남명선생 탄생 500주년기념 서예 전시회 지원, 또 거기에 따른 서사극 공연비가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관 위탁관리비 부족분 28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호국사에 화장실 개축비가 8,500만원, 도 지정 문화재인 청곡사의 정묵당 정비비가 교부세로써 3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 국고 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에 있어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진주관광 유치 여행단 공연제공 보상 금이 1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토요 야간 상설공연 지원비가 2,400만원 진주관광유치 및 설명회 개최 지원비가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대평 수변공원 조성비가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11억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서가 인쇄되고 난 이후에 기본 계획서가 들어와 짐으로 해서 예산 서에는 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설계비까지 해서 14억1,600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다시 증액되어져서 대평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는 용역비 포함시켜서 총 사업비가 14억1,600만원이 소요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으로써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비가 3,400만원, 진주시에서 개최한 문화관광부 장관 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6억7,4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곳에 생활체육관리 운영비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보조 1구장 배수정지사업 및 구장정비 사업비에 2,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75페이지 7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자체도 국. 도비 보조금 자체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비에서 동물원 앞 주차장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개축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현재 화장실이 노후 되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진양호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주차요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설치 기기비가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매표소 쪽에 보면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 부분 70m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진양호 공원에 있는 사유지 매입비 6억원과 조명등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립 도서관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 내 디지털 자료실 조성비 4억원이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시립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기는 현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84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2억7,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현품을 보조하고 있고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2억7,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38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억8,35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진주성 홍보 전광판 영상 제작비가 1,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조명등 기구 구입비와 점토 블록 구입비 8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240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진주성 내에 화포 설치비 열 문에 4,000만원, 노거수 정비비가 4,000만원, 촉석정문 화장실 증. 개축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성곽 순찰병사 인부 용역 대행사업비가 520만원, 병사에 대한 복식 구입비가 230만원,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비가 1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위원들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국산으로써는 전기 오토바이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로써 2억5,30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황학루 보수비라든지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전기 시설 정비 등 국.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및 집행잔액 반환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중 화장실 개축비 1억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공중 화장실 개축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다소 혼돈이 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개축비는 이번에 계상되어진 것이 성지에 한동 1억3,000만원, 진양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 한동, 그리고 기존 우약정에 있는 것 한동 해서 공중화장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총 세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자체가 일부 국비가 있어서 변동함으로써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세동에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평 수변공원 조성사업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용역서가 들 어 오면서 최종 사업비 추정액은 14억1,600만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했었고 공중화장실 개축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평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비도 국. 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촉석 정문에 있는 화장실 증. 개축비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밑에 영남포정사 단층 보수 및 그물망 설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단층공사 651만원, 부시망 설치가 1,199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남 포정사에 비둘기를 방사하고 나서부터 비둘기가 단층이 되어 있는 지역에 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단층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단층에 앉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를 의회에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져다 놓았습니까? 적어도 수정예산서를 예결 위원들한테는 이틀 전에는 갖다 주어야 됩니다. 예결 위원들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바로 보고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 세동의 경우는 혼동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데 예산서를 보고 온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 데 안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미리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집현면지 편찬사업 지원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명석면에도 지원을 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명석면은 얼마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집현면에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놓고 따지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명석면지를 보면 작업기간, 면지의 양 등 저희들이 사업비의 자료를 받아 왔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석면지의 총 소요사업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집현면지는 4,000만원 내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편찬을 해서 전체 물량을 보고 지원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편찬을 할 때에는 물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면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어떤 면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면 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면에서 면지 편찬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등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면민들이 볼 때에 다른 면에는 2,000만원이 왔는데 왜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느냐 왜 지원을 못 받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기업육성 종합지원 센터 장비구입 되어 있는데 기업육성 종합지원 센터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입니다.

물론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만 기업육성 종합지원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업육성 종합지원 센터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지는 각 기관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 종합지원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원 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기업육성 종합지원 센터 소장이 몇 급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에 있는 실업대책팀이 내려가 있는데

팀장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은 5급입니다.

과장은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과에 준하는 지원센터로 봐도 됩니까?

그 직제와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의 실업대책팀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파견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8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진주시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센터를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초에 시장님께서 시정보고서 내용에서

시정보고서 내용이 아니고 의원 전체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입안을 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지원과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재직할 때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 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있을 때에는 안 했습니다.

청사가 분리되어 있을 때 2청사에서 근무했던 파견 근무자들을 확대하고 외부인사를 유입하고 센터명칭도 바꾸고 했는데 김종규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소한 진주시청에 새로운 지원부서가 센터의 개념이든 센터가 탄생이 되었으면 특히 외부 인사가 7명 정도 파견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청사를 지어 놓고 최고의 자리에 30평 규모의 자리에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어떤 개념인지 진주시에서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올라오면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떤 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묻던데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의회 밖에서 시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을 올바르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집행부 2중대론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형평탑 유지보수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형평탑이 어떻게 해서 섰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논개탑을 시민단체에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논개탑을 건립을 할 때에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에 세웠으면 좋겠느냐 하는 정도는 적어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정도라도 의논을 거쳐서 하면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형물 등을 세울 때 민간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자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호국사 화장실 개축 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현재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서

화장실을 8,5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에서 1년에 750여만원씩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주와 협의하여 그 땅을 시에서 구입을 하고 해마다 임대료를 주지 말고 화장실은 지어 주되 그 땅을 진주시에 팔도록 해서 해마다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지스님과 의논해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일 때에 주지스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가 있는데 종단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시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기정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입니까? 운영비 보조를 사업예산으로 보아야 됩니까?

총무국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서 1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축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화장실 개축비가 문화관광비 예산에 국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 화장실 설치는 3개소입니다. 진주성 입구에 있는 화장실 1동, 진양호에 보면 동물원 앞에 화장실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곳에 1동,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 1동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진양호에 2동, 진주성에 1동해서 3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이 진주성관리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화장실이 2동 있고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화장실이 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 대평 수변공원 조성에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대평 수변공원 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할 당시에서는 기본 계획자체가 납품이 안되어진 상태이고요 제출하고 난 이후에 기본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총 사업비가 13억5,000만원과 기존에 있던 용역비가 6,600만원해서 총 소요 사업비가 14억1,600만원입니다. 대평면 이주단지에서 대평교로 오다보면 좌측 편으로 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우측 편에 보면 8,000여평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양호에 화장실을 짓는데 23평에 1억3,000만원 같으면 평당 6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화장실을 완벽하게 잘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보았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그렇게 소요됩니까?

최하가 6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행사지원 해서 도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도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2,5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올렸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올릴 때에 실무자들끼리는 이 정도해서 올려보자 해서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해결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관장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끌어 올려야 되느냐 하면 시장님이 어디가든지 축사를 하면 진주시를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행사지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진주개천예술제가 예술제의 효시이고 진주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이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을 하는데 제가 시의원 3년을 하면서 개천예술제 행사에 국비 300만원을 받아온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올려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광주 비엔날레, 서라벌 예술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천예술제 중흥에 대해서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돈 2,500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광주 비엔날레 120억원짜리 공사와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제를 만들어 내는데 개천예술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도에 소싸움 뺐겼죠, 획기적인 발상을 안 하면 복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각종 문화, 예술행사 지원되어 있는데 경상경비를 기정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세배나 올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예산을 할 때에 경상경비를 세배 이상 올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할 때에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하는 것이지 경상경비에 300% 인상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문화 예술행사에 지원을 해 줄 각오가 되어 있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당초 예산 때 올려야 되지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4,000만원 올리니까 추경에서 통과시켜 줄려고 하면 300%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각종 문화, 예술행사에 1억3,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3,000만원 하는 것은 강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 만큼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2회 추경은 10월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된 3,000만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예술부분 지원 단체 또 필요성, 문화예술의 진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께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든지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시켰다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주무과장들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문화, 예술부분에 전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 예술부분에 전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이 자리에 앉으면 그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진양호공원 내 사유지 매입되어 있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리계획동안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급했던 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개인 사유지가 나왔는데 이 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또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담당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먼저하고 나서 시설비는 다음 2회추경 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놓치고 나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양해를 구할 테니까 예산에 올리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10년째인데도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중앙시장의 경우도 사실상 보조금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곳에 땅을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그 땅을 미리 매입을 했다고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관리계획동의안을 하지 않아도 예산 세워 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 위원들께서는 앞으로는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리지 않으면 절대 안 해준다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실. 국장들이 각서를 쓰고 할 것 같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 준다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자체가, 실. 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면 그것이 각서 아닙니까?

속기록을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충들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압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설치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가 아니고 화장실 설치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화장실 설치비 단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전국에 있는 것을 조사한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현지에 갔을 때 화장실을 짓는다는 말을 못 들었고 1차수정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왔으니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목자체를 바꾸면서 일반회계에 있던 것 을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 된 것이 진양호 공원내의 동물원에 있는 화장실은 기획총무위원회 현장 확인을 갔을 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약정 쪽에 있는 화장실은 보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의 말씀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성지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들은 고 건축으로 양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60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진양호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당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쪽 부분도 진주성에 짓는 화장실처럼 고 건축 양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것입니까?

성지에 짓는 것은 반 지하로 되어서 성 외곽 복원이 성문까지 해서 잔디를 심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양호 공원에 짓는 것은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화장실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평당 980만원입니다. 이처럼 진양호에 맞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지금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양호 호수와 잘 조화되는 외형과 내부로 장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지와 같이 고 건축 양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이하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물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놓고 보면 평당 600만원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더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주택도 지어 보고 복합상가도 지어보고 합니다만 화장실을 짓는 데 안에 내부장식 등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도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전국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왔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제일 작게 소요된 것이 서울 시민광장에 있는 것이 평당 120만원,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휴게소는 92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실무자가 시간이 되면 다른 지역에 설치된 공원에 답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위원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가정에서 짓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삼천포 지역에도 화장실을 짓는 데 평당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짓는 화장실은 2002 월드컵을 겨냥하여 외국의 관광객을 위한 관광도시를 조성하면서 화장실 안에서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실제 화장실을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역시구나 할 정도의 화장실을 내부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기본급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4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시방위협의회 운영비보조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조사 확인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로써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써 도비 440만원, 시비 560만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써 읍. 면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설치에 16개 읍. 면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복사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산재보험료 고용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써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써 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자매도시 스포츠단 파견 용품구입과 청소년 바둑대회 개최 용품 구입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 하단에 국외여비로써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선진국 해외 연수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해외 여비로써 청소년 스포츠단 파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문화예술공연단 초청에 따른 체재비와 해외 출장 및 자매 우호도시 방문 통역보상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봉사 행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써 민원 1회방문 처리 안내도 등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으로 116만원, 그리고 사이버민원모니터 요원 실적 우수자 표창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으로써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명석과 대곡면 사무소 오수처리 시설을 위해서 6,000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1층 어린이집을 치매센터로 개조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신청사 사무실 청소용 진공 청소기 구입으로써 860만원을 계상을 하고 56페이지 상단부분에 카펫 세척기 구입과 지하층 청소용 청소기 구입으로써 각각 605만원과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로써 도비로써 6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민방위비로써 이것은 대부분이 도비 내시 내지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으로써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 지원과 지역 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도비 1,500만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 마을 단위 민방공 훈련장비 구입과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로써 6,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 50%입니다. 다음에 지난 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써 2,6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교재제작과 재난 대비 실제연습 관련 홍보물 제작과 급식 및 안전문화 운동 강사료 등에 총 6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안전문화운동 재료비로써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2001년 재난대비 실제 연습과 관련해서 참가자에 대한 급식 및 간식제공으로써 도비 420만원, 시비 140만원해서 5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001 재난대비 실제연습 훈련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150만원과 시비 5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10층에 체력단련실 바닥에 매트리스 설치를 위해서 42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취득하기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청사경계 순찰용 이륜차 구입을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써 청사관리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액 3,7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생물산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다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진주시에서 해외 연수로 집행된 돈이 얼마 됩니까?

현재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6,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까?

진주시가 전에 없던 생물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2000년도에 해외 여행비가 얼마가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얼마가 들어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으면 삭감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님이 계시는데 생물산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나갈 것입니까?

생물산업이 지난 연말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생물산업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곳이 춘천입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현재 8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올해 한 두개 도시에 가서 절충을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춘천과 같이 8개 도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올해 한 두개 도시에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에는 항상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의원들이 같이 대동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나가면 의원들도 나갑니까?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학교수와 시의원, 공무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나갈 것입니까?

아직 까지 생물산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물산업관계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서에 보면 여비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3,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아직 국내의 도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연수를 갈 해외의 국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3,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이런 예산 가지고 해보고 하겠다 그런 식입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생물산업은 실제로 작년 12월 27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생물산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법인설립, 설계나 건축 장비 등 실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생물산업이 작년도에 할 때에 구상도 못했고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해야 되는데 외국 도시와의 교류도 구체적으로 미국 등 정해서 갈려고 하면 6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접선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돈을 들여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접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가겠다,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 돈이 얼마 소요된다 이런 것은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1개 도시에 나가는데 보통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올해 1개 도시라도 진주시와 교류를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고 배우면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만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의 경우에 1개 도시에 나가는데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생물산업의 경우 춘천을 모델로 많이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물산업을 하는 곳은 춘천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내놓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도 경상대학교에서 협력을 구해서 하는데 진주시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십시오.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5,000만원이 소요되더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보고 인정을 하고 할 것인데 아무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예산서를 내 놓으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1,4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이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저희들이 잘 알고 한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지난 3월에 연수를 완료하고 진주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급사무관 대우인데 의회에 한 번 정도 참석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5급사무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은 자원해서 도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밀어내어서 간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밀어낸 것은 없고 본인의 희망도 있고 도의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주시에 있는 그 분도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벌어지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고 도에서 요청을 하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여쭙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는 지는 국장께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갑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방위협의회비가 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다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읍. 면. 동에도 방위협의회를 하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다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읍. 면. 동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시죠?

예.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읍. 면. 동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1년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동일 할 수도 없고 읍. 면.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추정적으로 상당히 들것이다, 을지연습이나 작전이 있을 때에 간식제공 등 격려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시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고 운영하는데 일정액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식비로 보면 됩니까? 물품을 구입해주는 것입니까?

사실 잘 아시지만 연말연시나 명절을 기해서 대부분 격려비에 소요됩니다.

군부대 격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결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금액이 높은 부분은 시장의 결재를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고 본회의하고 예산이 통과되는 그 절차적 과정들은 잘 아시죠?

예.

진주시의회에서 신청사를 짓는데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있어 왜 분수대가 필요한지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 부분을 54회 정례회에 나온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시민 헌장탑 설계를 공모하면서 시민 헌장탑 작성 심의 과정에게 각계 전문교수님들이 시민 탑만 설치하면 모양새가 없고 전체 건물과 너무 조화가 맞지 않는다,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설계사무소에서 납품한 실시 설계도면에도 분수대가 있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최종 적으로 분수대를 시공하기로 확정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생명을 뜻하는 물이 분사되는 것이 조화롭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들게 하며 조형물이 정체되어 있고 건물 전체가 고정적이어서 분수의 역동적이고 생명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가 빠진 형태로 되면 건물 전체의 균형과 모양이 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중앙이고 분수대는 사람에 비유해 보면 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 840평의 소나무 조형과 분수대는 너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분수대 설치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시 청사가 완공되었는데 분수대가 없죠?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분수대 예산을 통과시켰고 사업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백지화 시켰는지 국장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획정을 해야 되는 지를 잘 모르겠는데 답변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추가질의를 해주시고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나름대로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 당시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할 당시에는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이 통과된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10일에 불과하고 또 그 당시가 동절기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고 또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수시설이 최근에 와서 각 지역이나 선진도시에서 도면에 나타난 그러한 형태보다는 월등한 선진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할 바에는 최신의 또 시민들이 근접이 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원인행위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시 청사 관계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것을 뽑아 놓고 설치는 너무나 짧은 시일로 인해서 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다소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나 계상 당시에는 그렇지만 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지 장래적으로 어느 시기에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점을 시인을 하면서 차후에 4억원보다 더 많이 소요될는지 적게 소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완벽하고 싫증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갈 수 있는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진주시민의 최고 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과 예산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분수대는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 의결기관의 권위를 만약에 손상시켰다면 제 말이 틀리겠습니까?

손상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결정체인 의결기구가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 즉, 재난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의결기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의 개념에 속해 가지고 전체적인 범위를

그러니까 그 사업 규모가 4억원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분수대를 살아 숨쉬는 코와 비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그 살아 숨쉬는 코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전문가들이 시민 헌장탑 조형물만 세워 놓으면 모양새가 없고 너무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분수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논리를 비약을 시켜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열심히 토의를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예결위를 합니다. 또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엎는 다고 하는 것은 의회 전체를 엎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 반드시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예산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조직, 어떤 결정과정을 통해서 소용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다루는 예산 자체가 그 과정을 충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니 양쪽 수레바퀴가 아니고 진심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재차 논의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다시 결정되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겠습니다. 단체장을 다시 임명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중앙권력의 횡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지 않는 다면 기초의회의 민주성을 짓밟아 버리는 집행부의 횡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산서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재무행정 중 57페이지, 일반운영비 1,170만원이 증가된 8,800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라든지 각종 관외 독촉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등기비를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운영비에 92만5,000원이 증가된 4,0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산시장 상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9만8,000원을 계상 했고 일반성 시장 사용료에 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18억3,090만원이 증가한 20억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이 부분은 도비 9억원과 시비 4억5,000만원해서 1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유시장 전력시설물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2,400만원과 시비 1억200만원해서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로시설 교체공사도 자유시장입니다.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도 자유시장 전력시설물 공사와 통로시설 교체 공사비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3억9,578만6,000원이 증가된 4억5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문산시장 어물전 수도전 설치비에 70만원,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압공사에 1,508만6,000원, 밑에 감리비도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압공사 책임 감리비 2,1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중앙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압공사에 2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TV구입, 냉온정수기, 정보 게시대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창업 및 중소기업시책설명회 책자발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진성농공단지 암반관정 개발 및 장옥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존 장옥이 하나 있는데 요즘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매년 피해를 입고해서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진주실크로드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라든지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해서 전통 복식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 수 년 전부터 실시를 해 왔는데 올해는 진주실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생물산업홍보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총무과에서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생물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 팜플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홍보 영상 자료 제작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생물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 군에 대해서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바이오 21 센터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이 부분도 생물산업과 관련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도 당초 예산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전출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174페이지, BIO산업 창업보육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 부분도 생물산업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목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입니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2억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보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 중에서 지금까지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만 계상을 했는데 행정요원도 보험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서 국. 도비 변경 내시 분을 했습니다. 재료비 부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국. 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국토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꽃길조성을 하는 부분들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잔여구간 조성입니다. 실제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사업 시행을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도로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3페이지, 지적관리에 토지경계선 복구 및 등기촉탁 수수료입니다. 5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시에 지적도가 소실되어 가지고 토지경계선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9,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사 및 서진주 I.C주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선 재도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 및 가각정비를 위해서 1억1,000만원,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선명여고 앞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당초에 진양호로 올라가는 부분과 우약정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변경을 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명여고 앞에 회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과목 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그러한 부분이 집행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돈입니다. 밑에 시설비 가호동 대형주차장 부지매입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선 재 도색은 시내 전역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차량등록민원실 컴퓨터 책상 구입을 위해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와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도면을 준비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도면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동의안 부분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변명 같지만 조금전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4월 17일 정도에 내시가 되고 또 용역 중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피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위원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과 달랐습니까?

어제는 예산을 하면서 설명을 안 드렸고 며칠 전에 이 부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의 불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 도비 국비가 반납되고 영원히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이월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사업이든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심의를 하셨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끝이 났습니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성방송을 하는 송출소가 인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이 설치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못 챙겨보았고요, 저희들이 챙겨서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추가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는 많이 부르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이 현대화를 한다고 한 지가 제가 볼 때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대화가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설 건축물을 해서 이전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점포수 등 전체적인 숫자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임대를 내어 하시는 분이 약 60%되고 자기가 직접 소유를 하면서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약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는 하면 좋습니다만 현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고 현대화를 하는데 2년이나 3년 정도 걸리면 그 사람들의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화를 당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요, 그러면, 현대화 되도록 까지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전통과 역사적인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있는 부분이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를 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화를 할 것이라고 미리 다른 돈을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에서 시비 4억5,00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 실크로드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 나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시장 이 부분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재산을 취득하거나 멸실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이 안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부분도 실제 우리 실크 산업이 전국에서 70%정도 차지한다는 부분들은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전국차원에서 견직연구원에서 여섯 개 정도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에 행사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실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동남아나 동남아 중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름만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안 있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만원인데 진주 차원에서 실크를 알리고 행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배정오 위원장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의 성격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주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입법예고도 되고 또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큰 예산이 배정이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9억원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것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시장 건을 이야기를 하는 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62억4,2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9억원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액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64억원 중에서

예산 확보계획이 62억4,500만원인데 금년도에 18억원을

올해 18억원을

예. 18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도에 와서 도비를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도비가 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9억원을 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얼마 계상을 했습니까?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되겠다 해서 우선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해서 10억5,000만원, 나머지 시비로 한다는데 이번에 산업자원부에 내년도에 35억원을 시에서 도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산업자원부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에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을 협조를 구하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62억4,500만원 중에 금년도 18억원 내년도 44억4,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산업자원부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가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이 있다면 3회 추경에 9억원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4억5,000만원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이 그 지역경제나 지역 시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해방이후부터 50년 동안 주민들의 정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경제가 유통부분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등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차원과 지역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이 부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8월정도 되면 나오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한번 만 추경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산을 했는데 도에서 1회추경이 8월경되면 하는 데 또 용역이 8월에 나오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의회 의 절차적인 문제와 정서상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시급성을 이야기 하셨으니까 4억5,000만원이라도 올려서 그 4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36조와 제32조에 해서 결정이 필요한 사업주체가 시장일 경우에는 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고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가면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 관계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총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6억7,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비 국비 확정 내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국. 도비 확정 내시로 2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위생은 270억원인데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는 98억7,800만원인데 감이 3억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는 1억8,500만원으로 3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휠체어 택시 운전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차를 두대를 받았는데 이것은 중증 장애인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써는 96억9,300만원입니다. 3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 도비 확정 내시가 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84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4억5,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수당이 3억원이 줄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1억1,0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500만원, 재활보조 기구 교부가 5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이전은 9억1,400만원으로써 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도 전체 국. 도비 확정 내시로 줄었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주 내용은 평거, 가좌지구의 사회복지관 운영, 그리고 진주복지원의 부랑인 시설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 운영, 여성장애인 기술 습득 교육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74억7,900만원으로써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그리고 충혼탑 설치 두 가지 인데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는 국. 도비 변경이고 충혼탑 설치에 있어서 2억원의 시비를 보탰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상당히 높아서 충혼탑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1m에서 2m를 깍아 내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절취하는 돈이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400만원, 11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으로써 17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도 전체 국. 도비 확정 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장제 및 해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증감 확정 내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2,000만원으로써 이 관계도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따라서 시비가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억8,400만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의료보호사업, 의료비가 작년까지는 시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6%를 부담하도록 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 부분이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국.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생지도에 있어서는 1,300만원, 이 관계는 위생업소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97만2,000원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상평분관 조리사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경상적경비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방역 소독비를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100명 이상의 식사 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4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그 위에 보면 상락원에 위성 안테나 설치비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성 안테나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텔레비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화면을 좋게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5,9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이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 도비 내시 확정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취득비는 상락원 스넥코너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장고 등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는 120억원으로써 가정복지에 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사회 단체 보조금 증액이 1억6,000만원, 망경 경로당이 7,000만원, 지수 무등 경로당이 도비가 5,000만원, 그리고 국. 도비 반납분이 1억4,000만원해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이 관계는 당초 계상한 금액에서 도비가 4,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4,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은 1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1억6,200만원은 민간 및 사회 단체경상보조로써 국. 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경동 주동 경로당에 도비가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에 지수 무등 경로당 신축비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민간이전에 노인 대학운영비 보조에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노인대학이 작년까지 만해도 200명 정도 왔는데 금년에는 입학생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지수복지 회관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가 2,500만원, 설계비와 합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8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예비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5억500만원으로써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국. 도비 보조내시 확정으로 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민간이전에 이 관계도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향토 음식 축제 행사비 지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민간단체보조 국. 도비 확정내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2억원에 대한 조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국. 도비 보조확정 내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2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가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1,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서울 여성개발원과 산청 삼성연수원에 2회에 걸쳐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었으나 이 관계는 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는 5,400만원으로써 밑에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하고 시비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앞에 127페이지에서 경상적경비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28페이지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는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이고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 자 지도원 교육에 따른 국.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여성회관입니다. 6억1,600만원으로써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명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는 2,9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일반보상금으로써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본관과 분관에 설치토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환경관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으로써는 18억6,800만원으로써 예산 추경에서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강생태 하천정비 사업 양여금 확정 내시가 증액이 1억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으로써는 3억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5,000만원으로써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남강 청소선 청소인부 1명에 대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보상금으로써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일기장 기록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환경 일기장을 쓰도록 해서 상품권을 내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300만원, 이 관계는 날로 환경에 대한 시책도 많이 펴야 되고 환경의 관심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좀 더 받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1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강 오염 하천정비 사업에 국비가 되겠는데 도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양여금 사업인데 9,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보전에는 1억5,900만원으로써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오수관리로써 1억6,500만원으로써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10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완전소멸 자원발효 화장실 설치가 당초 예산에는 응석사 하나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 공중화장실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원외 숲에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원가분석용역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제진옥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 우리 시에는 2개 위생업소가 있는데 상당히 요금 관계로 인해서 회사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자칫하면 파업사태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이 정당한지 안 한지 원가분석을 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이번에 60억원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7,600만원은 청소인부에 대한 단가인상조정입니다. 104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1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에 10명이 퇴직을 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80명 정도로 2명 정도는 조정을 해도 되겠다 해서 8명으로 해서 1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14억원으로써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4,100만원은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주변의 정리가 안되어서 소각로 주변정리와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 청소부 4명에 대한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입니다. 107페이지 사업예산 3,1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형 소각동 주변 정비 및 전기공사비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보면 그 건물주위가 포장도 안되고 배수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 소각로의 기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처리장 내에 있는 전기를 뽑아다 하니까 상당히 전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소형 소각로에 대한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 관계는 세외수입이 5억9,600만원으로써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8,6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그 앞에 116페이지에 의료보호 기금 시비 부담금 5억8,600만원을 전출을 시켜서 여기서는 전입을 받아서 지출하기로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진료비, 대불금, 행정비 도비보조금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98억원으로써 보조사업, 그리고 민간이전에 9억7,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도비 3억8,000만원, 시비 5억8,000만원해서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써 의료보호 대불금으로써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235페이지 보면 국비는 그대로이고 도비가 비율변동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따른 잉여금분을 그대로 계 상한 것입니다. 245페이지는 잉여금분을 전체 그대로 융자금으로써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회추경예산1차수정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로써 이 관계는 보조사업으로써 가족 납골묘 설치에 따른 돈이 도비가 3,600만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3,600만원해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기를 계상을 했는데 13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은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전기시설이 수전설비 시설이 되어 있죠?

예.

15㎾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한 지역에 구좌 두개는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소형 소각기 설치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소 내 사무실 전기를 빼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용량이 얼마입니까? 사무실 전기가 동력입니까? 일반 전력입니까?

일반 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한 지번에 2구좌를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전기를 증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증설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설공사인데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수용신청을 할 때에 증설을 해야 되지 신설을 하는 것 같으면 한전에서 신청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인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러면 증설 아니겠습니까? 증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13페이지 충혼탑 설치가 용역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당시 용역 받을 때에는 15억원이었습니까?

그 당시 용역을 받을 때에는 주탑은 공모를 해서 12억원을 했습니다. 조경비가 3억원 그랬습니다. 기반 정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용역을 받을 때 어떻게 기반 정비비가 빠져 있었습니까?

그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받을 때에는 주탑에 대한 용역을 했지 밑에 기반 토목 공사는 빠져 있습니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토목공사비에 2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예.

토목 공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주탑을 공모를 해서 공모한 작품을 올려보니까 산처럼 된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탑을 세우려면 2m 정도 깎아 내야 제대로 된 면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초 공모를 할 때에는 2m 깎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공모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2m를 깎을 사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m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000평정도 됩니다. 3,300헤베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20m입니다. 20m 내외로 했습니다. 현재는 18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작품에 대한 탑이고 우리는 공모를 할 때에 작품만 공모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작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하중 계산을 해서 별도로 토목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주를 할 때에 12억원 공사비만큼의 탑을 공모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혼탑 건립 전체 금액을 15억원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위치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3억원은 조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2억원을 가지고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탑의 하중을 받는 구조 개선을 12억원 안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탑을 세우는 데에는 12억원만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당초에 시비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2억원을 더 했습니다. 그 부지에 그대로 탑을 세우려고 보고 도비 2억원 온 것을 포함을 해서 15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니까 그 부지 면적 밑이 거의 다 바위입니다. 바위가 되어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탑을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정지작업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하고 이쪽으로 남강댐 부지에 1m 이상의 옹벽을 쳐서 완전히 남강댐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충혼탑 공모를 할 때에는 바로 그 상태에서 12억원의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올리려고 보니까 현재의 면적으로는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m를 낮추면 상당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간단히 하면 2m 깎아 내리는 돈이 2억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12억원을 가지고 하중계산까지 그대로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위치에서 정지작업만 해서 하면 12억원 가지고 됩니다. 충혼탑을 하려고 올리다보니까 공간이 작다는 말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2억원을 더 들여도 2m를 깍으면 면적이 300평 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작품세계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식이 있었다면 당초 공모할 때에 이 정도 작품이 들어올 것이니까 2m를 깎아야 되겠다고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12억원 가지고 내구, 설계, 기초해서 12억원의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공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품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공모된 작품은 줄일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된 작품에 맞도록 2m를 깎으면 300평정도가 늘어나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평 정도에 2m를 낮춘다고 했는데 6,600루베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터 파기가 1루베당 1,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곳은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토목직원과 개략적인 계산을 한 것인데 정부 단가에 의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품셈단가가 있고 품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토 운반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리관계도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가는 것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는 것과는 단가가 또 다릅니다. 물론 다른 구조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터 파기만 이루어질 것을 2m 깊이로 운반해 내는 관계를 해보니까 2억원까지는 소요가 안됩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옹벽도 있고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산도 기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계단까지 하면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목공사 쪽으로 놓고 볼 때는 올라가는 계단이나 뒤에 옹벽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명의만 바뀌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00㎾를 증설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200㎾에서 15㎾를 증설하려고 하면 변압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건강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축관리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2,776만1,000원으로써 당초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농촌 빈집정비에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해서 14동에 동 당 50만원씩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도시과 총 예산은 202억1,168만3,000원에서 당초 대비 58억6,87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단가 증액에 따른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신청사 홍보관 전시용 진주시 전경 항공사진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진주시가지 약 100㎢에 대한 영상지도를 제작해서 홍보관에 전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국 소유로 되어 있는 이코노스 라는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해서 컬러로 제작해서 홍보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규격은 3m, 3m로 되어 있고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위성사진을 가장 찍기 좋은 시기가 5월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촬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보조사업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국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 우회도로 총 연장 8.1km 중에서 동구간 3.3km에 대해서 시설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업 대행청인 부산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구간에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국비가 4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국도관리청에 납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시설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6개 지구에 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0년 12월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서 도시 달동네 지역 도로개설 기반시설 사업비를 경기부양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확대 실시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교부세가 47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99억8,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계획은 8개 지역에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실시설계 용역비 2,9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를 1,5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를 1,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망경동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99년도 이월분입니다. 226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총 222억120만9,000원으로써 17억1,310만9,000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문산 삼곡과 집현 월평에 배수장 관리인부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경상적경비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00만원의 내역은 보트 마모된 부분의 부속품 수시 보수와 노후안전 장비부분에 대해서 450만원, 기타 시설물에 15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해 경보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교부세가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수곡면 원외마을에 재해방송용 경보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내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에 국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 등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국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소규모 재해 복구비 과목변경입니다.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해발생 시 국. 도비 지원 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써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을 재해대책본부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대책에 대한 적극 대처를 하기 위해서 타 과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재해대책 본부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초예산에 시비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3억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봉동과 재해위험지 부분에 대한 용지보상, 철거비용, 사면보호 시공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억1,000만원과 남강댐 이주민 지원 부담금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부족분 8억3,613만2,000원을 이주대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0년도에 국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재해상황 자동 음성 통보시설을 구축하고 남은 49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반환금으로 태풍 사오마이 소규모 시설 집행잔액입니다. 112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4건에 국비 39억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인 집현 정자마을 안길포장 공사가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8,0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석면 신기와 추동마을 회관 2동 건립을 민간자본적보조로 시행하고자 목변경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평면에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사업이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마을 안길 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181페이지입니다. 공동 주차장 사업비 9,000만원을 감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사업 중에서 생활 환경정비사업, 일반성, 사봉, 집현, 명석입니다. 옛날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조금이 3억4,84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반성면과 대곡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2,397만2,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수 하동 진입로 복개공사는 시군 재정건의 사업에 도비가 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 변경에 의해서 위에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문산 정동진입로 확. 포장 1억원, 정촌 화원마을 도로 확. 포장 1억원, 일반성 소아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원을 했습니다. 이반성 수성 안길정비 및 포장공사에 1억원, 사봉 사동 오리골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사봉 오동교량 공사에 5,000만원, 이것도 도로과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송정 도로 확. 포장 공사에 7,000만원, 금산 안용심 마을 진입로 정비에 7,500만원, 집현 가매실 진입로 확. 포장에 1억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10억5,948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2001년도 소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 3개 하천에 총 7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양여금이 3억8,250만원, 시비가 3억5,8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금번에 양여금이 3억3,224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명석에 내율천, 금곡에 엄정천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화개천 샛강 살리기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부세 1억원과 시비 1억원입니다. 다음 골재채취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가좌천 복개에 1억원, 수곡 문정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98억4,380만원으로써 당초 대비 53억2,332만8,000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2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진양교 확장사업에 40억원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나불천, 천수교, 새벼리간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 부분이 확정 내시 됨에 따른 변경부분에 대한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불천 감리비에 나불천 복개 공사 감리비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원의 감리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총 12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진양교 확장사업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고 판문동에서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개설구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7억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로 진양교 보수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인데 이월사업이 되었다가 재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강 전신전화국에서 하대 강변간 지장물 보상입니다. 이것도 불용 처리되었던 부분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공사 완료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좌동 장좌골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진양교 확장공사는 과목변경을 해서 40억원을 감액을 시켰고 초전 현대 아파트 옆 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예산은 24억1,0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농촌 도로도 양여금 부분이 증액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 동지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도비 1억원이 되어서 시비가 편성되었고 검암에서 가봉간 유곡에서 대암간 정자에서 갈곡간, 개암에서 용암간, 옥산에서 두산간, 벌당에서 반지간, 삼구에서 소곡간, 원동에서 양전간, 정수에서 검정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양여금 증감사항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전 중천간 상동 이천간 구태에서 효자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양여금이 증액 지원이 되어서 4억6,679만1,000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 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곡 차현에서 송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원, 대곡 덕곡 농어촌도로확. 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제설작업 그레이더 및 포그레인 임차비를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설대비 염화칼슘 구입비를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사3교 가설비 7,500만원과 송백교 가설에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전교 가설에는 255만9,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잔여구간 조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교 보수에 12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평교 보수 보강에 3억5,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대로 1-2호선 도로개설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개양에서 문산가는 쪽에 주유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시 계획도로 확장구간입니다. 편입토지 3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재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증액부분에 대한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로써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예산 총 61억3,988만2,000원으로써 당초 대비 21억1,33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 주민부담금 정산금으로 3,5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이주정착지원비, 이주단지 정산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이 6,375만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7,776만9,000원과 남강댐 이주민 지원 부담금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8억3,613만2,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기본 사무 비 30만원과 이주단지조성 사업준공에 따른 택지 환지 등기를 위해서 촉탁 수수료 1,9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남강댐 이주민 중에서 이주민 정착지원금 미 지급자 이주 보상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과년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과 추가 지원비를 합한 9,402만5,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단지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결과 청산금 16억2,866만3,000원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 잔액도 반환금이 당초 14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나 도 정산 결과 14억9,300만원 중에서 13억9,293만2,000원은 진주시가 되돌려 받아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6만8,000원은 사천시에 이관되어야 함으로써 13억9,293만2,000원은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금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융자받은 도 지역개발 기금의 상환을 위해서 49억3,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주 정착금 지원금 지급잔액 13억9,293만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3,613만2,000원과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과 이주대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27억9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49억3,830만원 만큼 빚을 갚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회추경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차수정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4억1,000만원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지역개발로 과목변경을 함으로써 4억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 부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특별회계 전출금 8억3,613만2,000원은 감액을 시켜서 이것도 지역개발 이주대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으로 예산 편성을 과목변경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사봉 오동교량공사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소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정비에 도동 구 도로 확. 포장사업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 협의되었던 보상금입니다.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보수 시설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과목변경 부분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에서 도로과 소관으로 사봉 오동교 교량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건설도시국 전체 업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남강 유선장 보수되어 있는데 남강 유선장을 직영 관리를 합니까? 위탁 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에 보수관계를 시에서 전체 해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소규모 수선 등은 계약을 할 때에 위탁자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트의 경우에 한척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비 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예산에 넘어오는 것 같으면 위탁자가 보수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됩니까?

계약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노 보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볼트너트가 빠졌거나 부속품이 빠진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제 구입을 했는데 벌써 노후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남강 유선장에 있는 선박들은 '88년도에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앞에 있는 선박은 '99년도에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방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선박의 수탁자 그러니까 청소년 연맹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나 아니면 유지 관리를 하면서 계류장 등에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트가 무동력으로 즉 노를 저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FRP입니다.

FRP죠? FRP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 되어 배에 구멍이 나고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파손이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전부 기재를 하기가 어려워서 편의상 산출기초로 선박 1척당 30만원정도 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보수할 품목이 어떤 종류입니까?

로프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명보트나 구명조끼 같은 이런 것을 보수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보수가 아니고

예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일종의 소모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 보트의 경우에는 발판이 많이 파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제로 보트든 아니면 오리보트든 주로 소모품 쪽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탁 받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배나 계류장이나 전부 진주시 재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애매하고 영업을 하는 쪽이 해양소년단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발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이윤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소모품들까지 전체 진주시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 계약을 할 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엄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지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것까지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직영을 하는 주체가 얼마 부담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시비가 얼마 부담을 하는 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여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100원이 소요된다 할 때에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45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55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야 조그마한 것은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 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개. 보수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되는데 의회 에 와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강댐 이주민 지원 부담금 지방채 상환이 기타 회계 전출금해서 항목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남강댐 이주 지원 부담금 지방채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54억8,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된 것 8억원은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특별회계 상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8억3,613만2,000원만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처리 건입니다.

8억3,600만원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01년도 남강댐 이주지원 부담금 전체 상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40얼마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는 다 상환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진주시 부채가 50억원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한 것이 없어지니까 지난 연말에 보고 받기로 진주시 부채가 1,080억원 정도 되는데 50억원 정도 삭감이 되면 진주시 전체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968억원 정도 됩니다.

3년 전에 제가 시의원이 되었을 때 1,470억원에서 지금 900억원 정도 되니까 진주시 부채가 500억원 정도 낮아진 것입니까? 그렇게 보아도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되어 있는데 이주를 언제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주는 사실 실제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삼계 지구와 신풍 지구의 경우에는 이주부분에 대한 준공이 거의 다 끝이 나서 재산상에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평지구와 오미지구는 2001년도 4월에 저희들이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준공인가가 됨으로써 방금 이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지적공부 정리비, 환지 등기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이주단지 조성에 등기 수수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주단지에 대해서 총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합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평지구 오미지구가 올 4월에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2001년 4월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이주민 8세대 7,800만원 이것은 추가분이죠?

추가분이 아니고 총 368세대 중에서 신청 안 한 사람들 빠진 사람들 분입니다.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 명단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실시 용역 등 용역부분 예산이 많이 나와집니다. 진주시에서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다고 해서 용역사전 심의를 받도록 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서 너 군데 나오는 용역관계들은 심의는 이행된 부분들입니까?

다 이행된 부분들입니다.

다 통과된 부분들입니까?

예. 빠진 부분은 하천골재 부분의 환경성 검토 용역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고는 틀린 것이죠?

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어디서 심의를 받습니까? 그 부분은 심의를 받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빠트려진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은 골재채취 업무절차가 그렇습니다. 먼저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에게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방국도관리청장에서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을 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지정신청을 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정지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환경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명간에 도지사한테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되어지고 나면 환경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대상에 넣지를 안 했습니다.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고 나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유인물 배부해 주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받았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천관리에 화개천 샛강 살리기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촌면 화개입니다.

어디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내동 쪽입니까?

제가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내동 쪽은 아니고 예하리 연화식당 있는 쪽에서부터 상류쪽으로

상류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확인은 했었는데요 정확한 지명을 몰라서

관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신청사 홍보관 전시용 진주시 전경 항공사진 구입되어 있는데 도시행정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시를 홍보관에 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제작하고 대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되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도시행정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주시 전체 사진을 몇 장을 찍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장을 찍는 것입니까?

한 컷에 나오도록 찍습니다. 사방으로 10km 10km를 진주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경을 사진 한 장에 찍는데 2,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공위성 사용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넬 제작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3m×3m와 2m×2m 두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2,500만원 소요됩니까?

위성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사진 한 번 찍는데 돈이 많이 들고 판넬 제작하는 것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꼭 이런 사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항공사진에서 찍은 나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양호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성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전시해 놓으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m 사진에 개인들의 집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선명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이코노스 위성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걸어놓고 나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원 짜리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제가 추정은 갑니다. 그러나 2,500만원 짜리 사진을 우리가 지금 걸어놓고 또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을 만큼 그것이 시급성을 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관에 2,500만원의 사진을 걸어놓았을 때 시민들이 보고 잘 되었다고 느낄 것인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진 밑에 이 사진은 2,500만원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을 때 시민들이 와서 좋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판단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도로개설 있죠?

예.

개인적으로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실무자와 과장님 국장님께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 280여개 중에서 국비 지원을 가장 먼저 한 지방자치단체가 진주시다 라고 느낄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도비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원래는 도비와 시비를 70%, 30%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3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매년 도비 내려온 것이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39억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3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에는 9억원 밖에 안 왔습니다.

9억원요?

예 9억원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의 경우를 보면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여기고 저희들이 경상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추정하지 않았던 50억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2003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언제 까지 되어있습니까?

원래는 2004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앞당기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