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4일 1일간이며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내용, 감사지적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정운영 공통운영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당초 예산편성후 미집행 되고 있는 세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셋째 지역간담회 및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등 개최와, 넷째 의원 의정활동 적극지원 및 기회를 확대하고, 다섯째 결원중인 기능직직원 조속 충원요망, 여섯째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전문위원 참석 및 전문위원실 활용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 39건으로서 전부서 공통사항 1건, 기획감사담당관실 5건, 공보경영담당관실 3건, 총무과 4건, 주민자치과 1건, 세무과 2건, 회계과 4건, 사회복지과 5건, 문화체육과 5건, 지역경제과 2건, 종합민원과 1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건, 읍면동 4건입니다. 먼저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회 중복참여가 많다는 것 외 4건과 공보경영담당관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낭비된 소형증기기관차 운영사업외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합리적 절차가 요구되는 삼랑진 파출소 부지매입외 3건과 주민자치과는 주민차지센타에 대한 주민참여 폭을 확대할 것과 세무과는 지방세체납 및 세외수입 미납에 사용료, 과태료 체납과다 외 1건 지적하였습니다. 회계과 지적사항은 국공유지 찾기등 세외수입 세원을 적극 발굴할 것 외 3건, 사회복지과는 징수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시 체육회 의 조례를 위반한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의 회계처리외 4건과 지역경제과는 초동농공단지 미납선수금 3억5천만원을 조속 해결할 것 외 1건, 종합민원과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적극 실시할 것, 공공시설관리사업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외 1건, 마지막 읍면동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지적사항은 읍면동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지만 그중 다수는 본청에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교량, 간이상수도등 노후시설물 과다와 부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 요구사항 10건, 단체장처리 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3건입니다. 부서별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 22건 등 총 29건 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3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시가 접수한 각종 진정 건의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신 있게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들어 본 결과 태풍 피해조사방법 개선 및 피해율 산정 그리고 지원방법 개선등 자연재해 관련 분야에 제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으며 헬기 공동임차에 따른 산불감시원 증원, 배수장 관리인력 문제 및 동 지역의 기술직 부재에 대한 애로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각 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 할 것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각 실과에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수와 금액이 과다한 점과 함께 송지 지하차도의 안전조치가 시급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과에는 주요 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고속철도 환승주차장과연계된 도로망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의 조속한 입안과 추진을 촉구하고, 허가과는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조속추진과 시설녹지 용도변경에 따른 제반절차 이용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고 상하수도과는 상수도 누수방지 광역상수도 대비 옥내 누수방지책 마련등 3개 항목을 지적하고 환경관리과는 쓰레기소각장에 주민 감시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환경행정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헬기 공동임차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 강화로 산불감시원 충원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병해충 공동방제 철저와 푸른들가꾸기사업 확대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는 산물벼 수매시 사전 지도 철저와 예냉시설 지원 확대를 그리고 기술보급과는 보유중인 특수장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장비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시정및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장이 지체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금후 시책입안과 수립등 시책추진 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종류로서 2004년도말 기금의 목표액은 재해대책기금이 2억4,6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7억4,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은 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5일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얼1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2,485억4,712만9천원입니다. 이중 당초예산은 2,463억6,946만2천원이고 수정예산안은 21억7,7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 및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은 기채발행과 아울러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타 지역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주요사업의 입안과 예산편성시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아울러 지역적 편중현상 없이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비 노인요양원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집행은 장소선정등 제반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이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는 공공시설사업계획안은 의회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밀양문화제와 병행 개최토록 하여 시민화합과 축제기운을 상승시키도록 하고 밀양 문화제가 밀양의 대표 향토축제인바 물가인상과 금리인하 등으로 그 운영에 있어 제반여건이 열악하므로 행사비 보조 및 보상비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할 것과 스포츠센타는 사전에 이용조례등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시 농산물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농산물 광고탑은 관련법상 제한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위치선정과 광고내용 및 광고탑 수량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할 것, 환경관관리과 소관 노면 청소차량, 쓰레기운반차량, 굴삭기, 선별장 쓰레기 운반차량, 쓰레기장 방역차량구입은 차량의 운전과 관리등 운영인력과 업무분담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기물 소각시설과 아울러 매립장 시설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끝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단지조성, 환승주차장설치, 기업투자유치등 산업기반조성과 도시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외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밀양시장이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액중 4억7,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