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감사를 올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돌출되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에 숨어 있는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킨 장본인은 사실 본인 정상채입니다. 여러분 앞에 매끄럽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서 진심으로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당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활동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강북구 갑지구당과 을지구당의 협의회 총무역할 맡고 있습니다. 총무직의 역할을 맡다 보니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었고 그중에 6 13선거 이후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사람을 만나게 되어 이력서를 들고 생활적인 형편이라도 해볼 길이 없나 뛰어다니다가 도시관리공단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추천서 제출란이 있어서 추천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당지구당 위원장이신 유광언 위원장님께서 구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분별을 못하고 써주었다는 야단과 함께 앞으로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추천서가 복수가 된다면 써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위원장님이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유광언 위원장님뿐 아니라 의원님들께 사죄의 성격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나라당 갑지구당 유광언 위원장님은 소탈하신 성격에 청렴결백하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아끼고 싶은 분입니다. 지구당 위원장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본인의 성격, 사내로서 좋아하는 성격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방송과 언론매체로 인해서 누가 될까봐 먼저 이 자리에서 유광언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수습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저는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신상발언도 어느 누구하고, 한 분이라도 상의를 드려서 이 신상발언에 올 라왔다면 참으로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의원님들께 비록 많은 잘못을 무리를 일으켰지만 부족한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힘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 이 잘못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열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풍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주의원님,유군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신승호의원님, 박성열의원님, 허종엽의원님, 이복근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20만 여성구민의 대변자이인 김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현주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등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구청장이 되기 전에도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맞벌이부부를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자마자 많은 부분을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절에 가서도 스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운 아주 좋은 공간이 혹시 놀고 있는 기간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씀을 많이 얘기 올린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향상, 남녀평등을 위해서 보육시설확충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금조성 그리고 여성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보육기준향상 4개년계획에 따라서 국 공립 보육시설이나 정부지원시설이 없는 3개 동에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육시설인 정부지원 영아전담시설도 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방과후 교실도 매년 1개소씩 확충해 나가면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34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주관 기념행사 그리고 강북구 여성 백일장, 여성 솜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24%에서 30%까지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 단체별 특성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구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한 후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나날이 증대되어서 여성의 활동공간 확충이 필요하며 작년 11월에 강북구민회관이 건립되어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강북문화정보센터 그리고 동 문화복지센터 및 강북여성인력센터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전당인 여성회관 건립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중점적으로 기획할 강북구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틀을 구축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우리 구에는 없는 시설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매맞는 여성들이 도피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우리 강북구에는 현재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해주신 김현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 이복근의원님께서 함께 수유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마을버스 연계운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답변003]저는 오래 전부터 시장의 좌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강북구에 큰 몫을 하고 바로 우리 강북구에는 큰 재래시장들을 활성화하는 길만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성남의 모란시장에 예를 항상 들곤 합니다. 모란시장은 원래 개고기를 파는 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 그리고 E-마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만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국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쌍문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대상시장으로 추천하여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중이며 2003년도에는 쌍문시장을 재건축대상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 재래시장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추천하여서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수유시장과 숭인시장이 그리고 연구용역사업으로는 북부시장과 수유북부시장이 2003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씀 올립니다. 기타 재래시장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수유중앙시장의 경우 2004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유시장 등 4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비분담비율 국비 50%, 지방비 30%, 민자 20%에 따라 우리 구가 확보해야 하는 구비부담액은 총 8,7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유시장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3억 7,600만원을 분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2,4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현재 국 시비 2억 9,600만원과 수유시장의 사업비 20%인 민자부담액 8,0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구비부담액이 확보된다면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즉시 수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마을버스를 재래시장을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수유시장의 경우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역과 같이 재래시장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가장 두려운 감시자이신 유군성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군성 부의장님께서는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에 강북구 지역이 누락되었는데 추가 예정지로 강북구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음 뉴타운 개발과 강북구의 대비에 대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05]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강 남북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난 10월 왕십리와 은평 그리고 길음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주거중심형 시범지역인 길음 뉴타운은 재개발이 추진중에 있거나 예정구역인 8개 구역을 통합한 지역이며 우리 구 미아지역 재개발 추진 및 예정구역의 3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용 뉴타운 형식을 도입한 취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단위 구역별로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종합적인 확보가 곤란하여서 이러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지역에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확충 지원하도록 서울시에서 주도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미아동 일대는 대부분이 노후불량주택으로 도로 및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인 길음 뉴타운과 접하고 있는 미아6 7동, 저희는 미아제5지구, 미아제1-1지구, 미아제8지구 12구역 등 길음 뉴타운에 포함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편입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이 길음 뉴타운에 편입되지 못할 시에는 시범지역에 이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역에 선정되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에 적극 설명하여서 주거형 뉴타운 개발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또 유군성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임기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구정발전방향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답변]먼저 저의 공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신 우리 유군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공약은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한 추진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이 공약내용이 실현되면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도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6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재원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각 분야별 사업의 추진시기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금년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8개 사업이고 임기내에 착수하여 완료 가능한 사업이 33가지 그리고 임기내 착수하여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1개 사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특히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에 따른 재원문제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체재원만이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을 많이 힘을 입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은 중기투자재정계획 그리고 5급이상 공무원이 목표관리제와 연계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면밀히 심사 평가하여서 추진상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추진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우리 유군성 부의장님께서는 [답변][답변008]구청장 취임 5개월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말씀과 또 구청장으로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자신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행정과는 거리가 먼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구정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북구에 오랜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3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고장보다 오히려 자식들의 고향인 이 강북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고향이요 우리 자식들의 고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말씀 올리기도 합니다. 첫째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여쭤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이 많이 없었다, 목회활동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곳이 이 강북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작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전에 떠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모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나, 예를 들면 우리 봉황각이 있습니다, 천도교 봉황각. 그곳이 33인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곳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녕위군제사라고 드림랜드 정문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일독립투사인 김석지옹이 음독 자살하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가 묻힌 곳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이 있는 곳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바로 그곳에 학생들이 들어가도 돈을 내야 되고 참배객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경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수유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수유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또 우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우이란 무슨 뜻인가를 알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기본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면 어떻게 드림랜드 앞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이름이 오패산이요 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산이 북한산이 아니고 삼각산임을 왜 몰라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주인의식은 내가 이 고장의 주인이다 하면 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면서 산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이 따뜻한 어머니 품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맑은 우이천이 흘러서 더러운 곳을 깨끗이 씻어주는 아름다운 고장을 그저 한때 잠깐 와서 살다가는 곳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애정이 없다보니까 고장을 가꾸는 일 그리고 우리 고장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그동안 제가 못다 했던 일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이라는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서 잠깐 산 고향이 나이 먹어서 커서 어려울 때 생각하듯이 바로 이 고장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고향이라는 것을 심어줘서 어려울 때 생각하고, 즐거울 때도 생각하고 이곳을 바로 내 고향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은 많은 부분에 의견을 제기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에서 다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키신저 박사를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그분은 “미(Me)를 버리고 위(We)를 찾자”, “나를 버리고 우리를 찾자”라는 말씀으로 미국을 세계 1등국으로 만들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강북구에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이 밑거름으로 다져진 후에 경제발전과 풍요가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강북구는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근무하는 구청 1층에 많은 분이 와 보셨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가곤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가슴 아팠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찾아다니신 단골손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전부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 주기만 해도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되고 안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당신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때 그분들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오신 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과 잠깐동안 앉아서 어려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제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안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개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준 것만도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곤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런 자세만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취임 후 곧 우리 직원들에게 근무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시보다는 협조 의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법규와 행정절차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같이 고민하여서 찾아온 주민들을 바로 내 가족처럼 그리고 바로 내 자신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 할 줄 아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들이 이곳에 살면서 고향이라는 주인의식과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강북구는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군성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이라 하는 것은 정치를 행하는 것이고, 정치를 행하는 것은 많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많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행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주 정중하고 나쁘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만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각 팀에서 연구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뜻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면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는 것이 구청장의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시나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민의를 수렴해서 함께 하는 길만이 더 좋은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에 관한, 환경에 관한 또 문화에 관한 그리고 의료에 관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민원처리에 관해서 해보니까 제일 기본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제 방에 지금 민원 비서 두 사람이 더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지금 데이터(data)를 뽑아서 왜 민원이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의료에 비교합니다. 의사가 기본적인 것은 병이 들지 않게 하는 예방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서 온다면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왜 병이 걸렸나? 어떤 병에 걸렸나?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의사가 해야 될 일은 투약을 해야 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투약을 하고 심하면 주사를 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다면 악성과 양성을 나눠야 됩니다. 악성은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그것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양성이라 하면 이왕에 해줄 일이라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들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바로 이점을 이용을 하고 계획을 해보니까 아주 그동안에 제 경험이 오히려 다양한 경험이 구청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행정도 과학적으로 메스를 댈 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버릴 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장님 그리고 백중원의원님 또 우리 최규범의원님 네 분인가 있었지요? 중국에 다녀서 왔습니다마는 그때 공무원들이 좌우명을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바로 긍정적인 접근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은 자세를 받아들일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평소에 “일체유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에 또 우리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토목치수과의 8개 팀이 소속된 점을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목과와 하수과를 원상태로 분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지난 ’99년 정부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많은 부서가 통 폐합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세무부서는 물론 환경과와 위생과, 토목과와 하수과가 합쳐지고 민방위과가 총무과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 폐합되다 보니 업무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무과의 경우는 직원만 63명에 이르고 토목치수과의 경우 40명에 달해 과장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치수과를 분과할 경우 또어느 한 과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건설교통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 안목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장기미준공건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솔샘길 확장공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주차단속대책을 비롯해서 미아1동 마을버스 및 동청사 파출소 문제 그리고 장기미준공건물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SK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 솔샘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매일 하루에도 백여명씩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놀란 것은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떻게 길이 없이 시작했겠나, 그래서 서울시에도 몇 차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미리 하지 않고 거꾸로 일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올린 바 있습니다. [답변]우선 미아지역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화계사에서 미아 제1-2지구재개발사업구간 도로폭 10여m의 인수봉길을 2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인수봉길과 연결되는 미아1-2구역에서 성북구 정릉 4구역재개발 사업지구까지 솔샘길을 노폭 25～30m 규모로 신설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SK북한산시티 아파트 입구에서 삼양사거리 구간의 솔샘길은 아주 주차장 같고, 우리들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솔샘길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SK북한산시티아파트 입구에서 삼양사거리 병목구간을 현재 15m～20m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서울시와 예산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년에는 추경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잔여 보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동안 이 부분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그리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적극 추진하여서 2004년도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솔샘길은 재래시장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시에도 불법주정차가 아주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르고 밤 시간대에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 여쭤봤더니 주차장이 꼭 없어서 보다는 돈을 아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돈을 내고 어디 가서 차를 세우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원 11명과 24시간 민원처리조 및 내근직원으로서 구성된 기동조 3개조를 특별 편성해서 매일 견인을 위주로 강력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운전자가 탑승 시 또는 인근에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치 못하고 이동 조치만을 한 후에 주차단속원이 이동하면 불법주정차가 재발생하는 등 단속이 많이 어려운 지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 1개월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3,89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40건을 견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도 우리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준공건축물의 재산권 행사 해결방안과 기존 주택의 옥탑 물탱크에 거주하는 세입주에 대한 완화내용과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사용 승인이 안된 장기미준공건축물은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나 신고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로 총14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아동이 110건, 수유동이 24건, 번동이 6건 그리고 우이동이 5건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준공건축물 대부분은 건축선 침범,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등 위법사항이 많이 있어서 사용승인이 어렵고 또한 대부분의 건축주가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고칠 의사가 부족하여서 장기미준공건축물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정방법을 안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에게 미준공으로 사용하는 이득보다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으로 받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서 자진 시정을 유도해서 장기미준공건축물 해소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2년간 28건의 장기미준공건축물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유도해서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 신청토록 조치하겠으며,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검사원 검사와 상설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서 적법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바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옥탑방 등 일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2002년 10월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종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건축물을 양성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200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상태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물을 양성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법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가지신 우리 신승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 인계인수 과정과 서울시장 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미아2동 도로개설사업과 구 동 공무원과 도시관리공단 인사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공무원복지에 관한 관심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첫째, [답변]구청장직 인계인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하는 때에는 그 소관업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취임식 준비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각 지방단체에 시달된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부단체장은 새 당선자가 취임 전에 조직현황과 주요 지역현안 등을 사전 파악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시책구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현안자료를 제공하고 기본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구청장으로부터 당면 업무협의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국 과장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보고를 받았으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보고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그리고 일선 행정경험이 많은 명예로운 퇴직공무원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인계인수보고 및 활동내용은 조직의 기본현황, 당면지역현안 업무사항, 각종 사업현황, 취임행사개최계획 등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향후 시책구상에 필요한 사항이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신승호의원님께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삼각산역사박물관건립을 요청하였는데 건립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먼저 우리 구에서 시립 삼각산역사박물관건립을 건의한 배경을 말씀 올리면 바로 그것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4.19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바로 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를 비롯한 순국 애국지사 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그 수많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유품과 유물 그리고 삼각산의 역사 도선사, 화계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 그리고 천도교 봉황각에 역사적인 유산 그리고 바로 주변의 청소년수련관과 통일연수원 등 교육시설과 지금은 도봉구에 가 있습니다마는 3,000점의 우리의 옹기를 가지고 있는 옹기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각산은 고려 그리고 조선조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강문화와 더불어 삼각산의 문화가 시작되어야 될 때라는 말씀을 항상 서울시에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동네 가거나 역사박물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박물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계여행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곳에 가나 그 산밑에는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그 산에 대한 역사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 고, 올라가면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는 이 삼각산에 12.7㎞ 달하는 북한산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때 그곳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에서는 이준 열사를 그렇게 떠받치고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묘지가 있는 이곳에 우리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곳에 그분이 계신 것조차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고장을 우리 고향으로 만드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바로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좋은 산과 역사 유물을 왜 그냥 두고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삼각산역사박물관 만들기를 생각한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체적으로 국립공원에 들어있는 철조망을 우선 없애고 그곳에 사람들이 조금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쉽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우선 박물관을 지어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곳에 오더라도 아주 편하게 올라가서 이곳에 어느 분이 깃든 곳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역사박물관과 자연학습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삼각산역사박물관은 기존역사전시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북구 자체에 지역특화사업 즉 구립박물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삼각산역사박물관이 강북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그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막중한 사업이면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립으로 건립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건립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민간단체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유물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수많은 분들이 유물, 유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과 지금 광복회의 많은 분들 또 4 19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보기]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다섯 가지를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아 삼양선 경전철계획 조기확정 및 지하화 건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년 12월에 확정 예정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재정여건이나 도로여건 그리고 민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급적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노선도 우리 구에서 요구한 노선과 같이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정릉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의 말씀이 왜 강북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저한테 그쪽 구청장님, 시의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봉로의 의정부나 도봉구 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북구의 정릉 분들은 특히 그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을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길은 아무리 지금 길을 넓힌다 해도 지하철 4호선을 바로 성신여대에서 정릉을 넘어서 미아리로 해서 우이동으로 해서 방학동, 상계역으로 가는 방향만이 동북부지역의 교통체증을 원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복근의원님께서 지하철로 조기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어서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소식지의 내용을 보시면 경전철계획을 지하철로 바꾸고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에서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저한테도 “그게 됐다면서요?” 하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시장께도 시의회에도 우리 주민들의 뜻을 함께 모아준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둘째, 고교증설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요즘 어디를 가나,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도 우리 박종환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여기 같으면 얼마나 좋으냐.” 학교 짓는 데 많고,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고, 제가 시장님께 그랬습니다. 강북구는 하늘로 솟아야 학교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학교 짓습니까? 조그만 빈땅을 제가 숫하게 찾아봤습니다. 전부 찾아보면 공원입니다. 공원법에 문화에 관한 것은 지을 수 있으나 학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은 지을 수 있는데 학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 이것을 할까?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북구를 떠나는 모든 주민은 학군 때문에 떠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 힘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이곳을 내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희들이 부탁했던 부분은 신일학교 뒤에 땅이 좀 넓습니까? 그것이 우선 부러웠고 그리고 창문여고 뒷 땅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운데 다 공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우리의 특성상 학교를 많이 배정해 주는 길만이 우리 강북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계속 이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 같은 데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땅이 많은 것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강북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산이라 해봐야 오패산, 삼각산밖에 없습니다. 전부 국립공원과 근린공원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부지도 자연환경 훼손이 없는 다른 곳 그리고 기존 미개설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구민건강관리센터 및 구청사 건립비 지원건의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월에 시장님이 오셔서 바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3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으며, 구청사 재건립은 우선 35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아6 7동 옛날 동청사에 건강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겨울에는 춥고, 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곳인데 다행히 이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 미아리 쪽에는 보건소도 없습니다. 아주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재건립은 청사 신축 전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2003년도 이후 특별교부금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넷째, 서울시립 노인요양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 그 부분에서도 치매문제에 관해서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들의 고민을 우리들은 해결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립요양원으로 부탁을 올렸고 만일 집을 짓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북정보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짓더라도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짓더라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오패산길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조기반영 건의에 대해서 사업비 252억원을 조기에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 주셔서 같이 고민한 결과 이 돈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각 사안 별로 신중히 검토해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와 서울시 소관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임용과 관련하여 신승호의원님 그리고 이복근의원님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현재 우수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얼마전에 명예퇴임을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고생을 하시고 퇴임하신 전임 강영조 이사장의 노고를 비롯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단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는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된 해당팀장의 인사문제는 공단내부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서 구청장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채용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채용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속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정 확충에 특별한 관심과 구청사.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한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재정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 박성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 현재 가난한 사람은 IMF때와 마찬가지로 춥고 배고픈 심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받아야 할 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은 IMF때보다 생활이 나아지지 못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경제전망도 그리 좋은 형편이 못되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구민에 대한 생활안정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최저생계수준에 미달하는 3,721세대 7,112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특히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나 부양가족 등으로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 등 틈새계층 280세대에게는 특별 취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특별구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저소득구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자중 탈락자나 사업실패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구민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를 통해서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실제로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동네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신다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별 복지시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178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3개의 구립보육시설을 건립 추진중에 있고 영아전담보육시설과 방과후교실을 연차적으로 각각 하나씩 늘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현재 67개소의 경로당에서 2개소를 확충하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15개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재가 독거노인에게는 점심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을 2003년도에 건립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의료비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적 보조사업 이외에 구민참여를 위한 복지시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이 겨울철 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3년도 2월말까지 3개월동안을 구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 저소득구민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난 수해때 우리들은 분에 넘치는 수재의연금을 기탁받은 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조그마한 강북구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거두어 주셔서 저희들은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전에 화계사와 수유1동 천주교 송암교회 종교나 바자회를 통해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서 아주 어렵고 그리고 일생을 병고에 시달리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름다운 성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이번 겨울나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구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운영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인하계획에 대해서, 유군성 부의장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여부에 대해서, 허종엽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반대민원과 무료개방 및 주차요금 인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이복근의원님께서는 미지정 차량도 잠시 이용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백지화할 용의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우리 구와 같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건축 등으로 어느 구보다도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차장은 차량소유자의 책임하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의 통행, 방해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유발, 골목길에서의 노약자 교통사고, 이웃간의 대화공간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의 잠식, 부족한 주차공간을 선정하기 위한 이웃간의 다툼과 각종 주차방해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이웃사촌이라는 지역공동체까지 붕괴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문화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개 구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이를 개선해 가면서 전체 25개 구로 확대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 또한 ’97년 6월부터 미아3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여러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무질서했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확립되어서 긴급차량통행로 등이 확보되고 이웃간의 민원이 감소되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편성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시는 전 구에 확대 시행토록 계획하여 우리 구도 금년 8월부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시행준비 하다가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성열의원님 지역이신 번2동의 258번지 산꼭대기 공간에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주차면 수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5,419면을 포함 공영주차장 등 총 5만 3,129면의 주차면이 있으나 차량의 총 등록대수는 7만 1,279대여서 1만 8,150대의 차량은 주차공간 없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아직도 주택가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여유공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유도 그리고 내집 주차장 설치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인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답변047]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요금은 서울시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즉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용 급지에 따라 기준요금을 정해준 사항으로 우리 강북구는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4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주차요금인하실태를 확인한 바 인근 도봉구를 포함 7개 구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하폭이 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구의 시행결과를 검토한 후 주차요금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인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반대민원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반대하고 불평하는 요인이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자기집 앞, 자기집 옆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차량은 많으나 배정은 한 구획을 받은 경우 등과 거주자우선주차자 지정자는 요금을 납부하고 미지정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불법부정주차에 따른 단속의 한계와 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과 부족한 주차공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백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답변][답변089]도로관리와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와 또한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주차질서확립 및 선진주차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이 비어있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잠깐 이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이용하는 차량과 방문차량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인터넷방문주차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에 숙달되지 않은 분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잠깐 주차를 하지만 업무를 마치기 전에는 차를 이동하여 주지 않거나 무작정 주차하고 있다가 이용자나 단속반이 전화를 하면 이동하는 경우 또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화를 기피하고 오히려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주차구획을 잠깐 이용코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부정주차의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여서 잠깐 이용자의 차량이 무작정 견인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문제가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주차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차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음을 약속 올립니다. 다음에는 박성열의원님께서 지난번 이명박 서울시장 방문시 구청사 신축계획을 건의한 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는 ’74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아주 노후하고 좁아서 지난 10월 우리 구를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립비용의 70%를 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서울시 검토결과 구청사 재건립은 청사신축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용역실시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민자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자치구 확보를 전제로 2003년도 이후 특별교부금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초에 청사건립을 위한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청사신축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쾌적한 환경과 청소행정에 집념을 보이고 계신 허종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 시행시 터널시 정부인 번동 배수지 부분의 건물 3개 동을 수용해서 도로선형을 완화하고 본 도로에 접속되는 이면도로의 돌출건물 2동을 수용하여 도로폭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오패산길 도로는 폭 15m 그리고 연장 2,45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로서 ’90년부터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지금 1,076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 구간 376m 구간의 도로개설을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보승사, 화계사길 구간의 도로선형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본 도로가 오동근린공원을 통과하고 있음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일부 구간 약 540m 구간은 터널을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승사에서 화계사길 구간 1,000m에 대하여 현재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오패산길 도로주변의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선형의 조정, 접속되는 이면도로의 확보 그리고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종엽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구민건강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이복근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우이천 둔치를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자전거도로와 같이 설치하여 주민의 안정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코스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7.5㎞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지장물인 가판대, 전신주, 통신주, 무단주차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설치를 지향할 계획이며 우이천 둔치의 지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우선 2003년도 서울시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우이천 여건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한성버스 20-2번의 폐선, 수유중앙시장 주변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바로 그 부분도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버스 20-2번은 상계동에서 출발하여 광산부페앞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2001년 10월경 한성버스가 회사운영적자로 부도가 남에 따라서 흥한운수 및 한성여객에 양도 양수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4월경에 20-2번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20-2번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수유중앙시장 주변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2003년도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시에 위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노선투입과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은 우리 강북구의 현대사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알고 현실을 아는 것만이 오늘의 일을 타개하고 내일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중원의원님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버렸던 이곳에 한 송이의 장미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저와 함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대책과 박성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미아동지역 특히 삼양로의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55]청계천복원사업과 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편은 서울시에 주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 동북부지역은 경기 의정부일대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성북, 강북 등 뉴타운 개발로 인한 도봉로의 통과차량의 집중으로 교통정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동북부지역의 4개 구청 성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강북구청은 동북부지역 교통개선단을 구성해서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편용역사업을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도 조기시행을 목적으로 한 단기안으로는 이면도로정비,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강화,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삼양로 솔샘길 거주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보상추진중에 있고 재개발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노선연장, 증차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왔으며 중기적으로는 미아사거리 고가차로 개선, 오패산길 등 미개설도로 조기개설,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노선도입, 공영주차장 건립시 시비예산 적극지원요청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전철을 지하철로 변경하고 노선을 지하철 4호선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바 향후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가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에는 백중원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광명소로 정부에 등산로 규제화 건의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 북한산 조망권 보호로 인한 주민피해의 인센티브 차원의 특별사업 건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규제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북한산국립공원은 자원풍광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구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정하여 현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등산객이 늘어남으로서 새로운 등산로가 생기고 기존 등산로의 주변도 훼손되고 해서 자연산 생태의 적정한 보존과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북한산관리사무실에서는 옥류교매표소로 옥류교 고개 그리고 우이암 우이깔딱고개, 백운매표소 깔딱고개 등 3개 구간의 등산로를 1996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통제하였으며 지금도 훼손된 상태의 복구가 덜 되어서 2년간 더 출입통제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의 등산로중 통행해제 이용시민의 불편이 많지 않은 등산로는 필요시 통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북한산을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자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삼양로 서측 산자락일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여 시민들이 북한산 조망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이 특별사업건의를 제안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북한산국립공원의 삼각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며 우리 구의 보배와 같은 산입니다. 그러나 산의 경관보호와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로 인해 건축물 규제가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완화추진과 최고 고도지구의 높이완화를 서울시에 수 차례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므로 지금처럼 이 지역 주민만이 재산상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시는 정부차원의 특별사업이 이 지역에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삼각산의 관광명소로의 발전에도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 소재 하천중 우이천은 연장 6,210m이며 지역여건상 도봉구, 노원구와 접하여 있는 관계로 하천유지관리기관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우이천 상류인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우이교까지 3,240m는 도봉구에서, 우이교부터 월계2교까지인 2,758m는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하천 공간에 대한 시민의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우리 구의 주요 하천인 우이천이 하도 및 둔치를 정비해서 하천변의 침수피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 보다 친숙한 맑고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1997년 8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약 13억원을 서울시 예산에 투자하여 쌍한교에서 우이제2교까지 880m 구간에 대하여 저수한 정비 등을 실시하면서 하천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바닥에 차수매트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수유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우이천 우이교 하류쪽으로 유입시켜서 하천 건천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정릉천 등 복개하천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우이천 등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해방지예방,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 과업이 2003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본 과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이제2교 하류측에도 재해예방 및 유수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매트 등을 설치하여 친수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학교 및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우이천 맑히기 등 구민운동을 전개해서 과연 맑은 그리고 물고기가 놀고 있다는 우이천을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백중원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후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썰렁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소홀했지 않나 그리고 땀 흘리는 대가에 대한 보답이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역할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바로 한 일은 구조조정대상으로 묶여 있던 인력풀팀 직원 26명을 해체했고,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도 추가근무를 인정해 주도록 했으며 당직실 및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어야 일에 능률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밤에 당직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땀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체력단련실이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혹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데 조금은 어려웠던 점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 워크샵을 3차례에 걸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같이 살아간다, 직급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사람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저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래, 위 따져보지 않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 직원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어야만 일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또한 부분은 사기앙양중에 예측가능한 인사,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더라도 훨씬 그편이 더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시 타구와의 전출에 따라서 대규모의 인사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아픔을 느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구의 일이 아니고 전체 25구청에서 같이 움직였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빕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항상 그 부분에 가슴아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사전예고제 실시, 승진심사시 당연평가제 반영, 선호부서 상호순환 전보기준 선정, 격무부서 공개모집,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등의 인사쇄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강북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오고 싶은 강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후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써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은 구청장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1,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마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 주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이 행복한 직장이라고 자부심을 느낄 때 바로 우리 강북구도 행복한 동네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기금 등 구청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북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제가 구청장 선거출마 하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제 포부를 밝혔는데 당선되고 난 지금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답변067][답변068][답변069]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앞에 행복만들기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 큰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이고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찾는 행복은 큰집에서 대화를 못 나누는 노인네들보다는 예쁜 손녀 손자와 함께 웃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오후 2시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12시에 라면 한 그릇이 더 우리를 행복할 수 있는 길 아니겠느냐, 큰집에 살고 아름다운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겠느냐, 우리 강북구는 다른 곳에 비해서 충만한 인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인정만 가지고도 돈에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분들의 기쁨을 같이 기쁨으로 만들고 슬픔을 나누어서 줄여서 같은 고통으로 여긴다면 행복을 만드는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공기 맑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 교통이 편리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한 저의 생각과 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쪽에 번동주민들, 미아동 주민들 아무 때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SK아파트는 아침에 제가 100여명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곳에 사는 우리가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해서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인정이 좋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이미 어제 제가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구를 교육문화의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각산을 배경으로 한 문화와 역사의 고장을 상징화하여 역사체험순례지역 조성 및 4 19혁명기념 산악마라톤대회를 열어서 우리들의 민족혼을 알려드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자연생태학습장 삼림욕장 조성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그리고 향토음식 특성화 자활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고장을 볼거리 그리고 쉴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로 육성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리 주민 장애우 등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우 복지증진위원회를 운영해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맞벌이 주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공기 맑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삼각산, 오패산, 우이천의 숲과 물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생태계의 연구,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조감을 위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환경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으면서 우이천 맑히기 주요사업을 활성화해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이천변 제방편익시설 정비 및 수목식재사업을 추진해서 생태적 하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오패산길을 조기개설하고 솔샘길을 확정하며 주요 정체지역 개선을 추진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동마다 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중소기업 공동상품 리노빌제품의 판로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강북구 상공회 운영활성화 등 중소기업 육성진흥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가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조금은 편안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북구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석의원님께서 저에게 근시행정과 오만행정이 무엇이냐고 말씀 올렸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장에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긴 역사의 한점에서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하는 역할을 듣고 싶습니다. 긴 역사를 보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동안에 어떤 일에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한 점에 불과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사회생활 해오면서 제가 있는 동안은 그 일에 집착합니다마는 그 일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제가 구청장 재직하는 동안 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어떤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강북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어진 부분에 대한 행정을 많이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큰소리보다는 작은 소리로 만나서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혼자 구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직자 1,0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 수련회에 가서 제가 직원들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김현풍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고통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민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활하면서 민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은 출근해서 이 동네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년 뒤에 강북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저 김현풍은 구청장을 그만두어도 이곳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다. 그래서 저를 우리 직원들께 가족으로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저를 이제부터 한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힘에 덧입어서 제가 같이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에는 운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진행과정 사항과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보호 등으로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능력 개발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강북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번2동 619-33호외 2필지에 대지 89평, 연건평 18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동작업장 및 직업훈련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 진행사항은 2001년 9월 11일 건립계획에 따라서 2002년 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건립비용으로 시설부지 보상은 2002년도 3억 3,400만원이 지출되어 보상완료 했으며, 건축비는 2003년도 설계 및 시공비용으로 12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윤영석의원님께서 지역인재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어려운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의 운영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학기금 운영규모가 24억 4,900만원으로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가능여부 그리고 장학생 선발이 공정한지와 2002년도 장학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95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 내지 3억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저소득가정의 중 고등학생 904명에게 6억 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재 장학기금으로 23억 1,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장학기금을 늘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이후 정기예금 이자율이 7%에서 현재 4%로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최대 190명까지 지원하던 인원이 2002년에 130명으로 줄어들었고, 당초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면 2003년에는 9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기금의 이자수입 8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자수입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3년부터는 고등학생 2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선발공정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 우등, 유공, 특기장학생별로 관내 중 고등학교를 통해서 동장의 추전을 받아 사실 조사를 거쳐서 조사표에 의거해서 점수화 한 후 장학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와 장학생 선발에 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네에서 아주 어려운데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챙겨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장학기금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당초에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95명 총 136명에 대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1/4분기 장학금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동안 타구 전출, 자퇴 등으로 19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4/4분기에는 117명에 2,280만원을 지급해서 2002년 총 2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 LG마트를 시작으로 주공4단지에 이르는 벌리길 한쪽에만 인도가 설치되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인도가 없는 구간의 인도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저는 구청장이 된 후 많은 길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중심이 된 길을 많이 보고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문명이라고 해서 차가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윤영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동에 학교 근처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고 차만 다니는 길이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2동 LG마트에서 주공4단지 벌리길은 도로폭이 6～8m로 마을버스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기는 하나 인도가 한쪽 방향만 설치되어서 통행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번동4거리 LG마트에서 전자공단을 경우 주공5단지 상가까지 150m 구간은 인도설치를 위해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번2동 LG마트에서 주공5단지 상가까지 인도설치를 위해서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변경수립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주공5단지에서 주공4단지까지 인도설치 문제는 그동안 도로확정을 위해서 번동중학교 부지의 도로편입을 성북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운동장을 도로로 제공할 경우 교육활동 위축 및 저해요인이 크게 발생함으로 학교용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계속 교육청과 학교에도 말씀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우리 도시공원화사업으로 주민들의 편리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수유5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답변]우리는 옛날부터 마을마당이라 하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한 두개 있으면서 모든 주민이 모여서 명절 때마다 같이 즐기고 웃고 했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즐거운 역사가 될 수 있던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을마당의 조성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5동 마을마당 조성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토지를 활용 마을단위의 소공원으로 조성하여서 주민간 만남과 휴식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금년 6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8월 23일 착공하였고 금년말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는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백균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마당은 주민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정좌, 벤치 등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놀이대가 설치되며 많은 나무들이 충분히 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옆 진입로 폭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먼지, 소음 등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길을 넓힐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열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구정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경흥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대행께서는 관계공무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김현주의원님, 유군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신승호의원님,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구 동직원들의 사기문제 또 재정확충문제, 동청사 문제와 광고물 및 노래방 단속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현주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청사가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수유1동 청사는 ’83년도에 준공이 되고 ’92년에 증축을 해서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노후하고 좁아서 주민들과 공무원이 모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건립한지 20년이 경과한 동청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74년에 준공된 미아3동 또 ’79년에 준공된 수유5동 청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수유1동 청사가 ’83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물론 20년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소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내에, 이렇게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모든 동청사를 한꺼번에 신축하는데에는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신축은 어렵더라도 사용에 불편하거나 시설이 노후된 경우에 우선 보수를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의 경우에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시정할 사항을 점검토록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라 동장실을 민원실로 개방해야 하는데 동장실 칸막이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유군성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동장실도 없애고 또 동장실을 1층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동의 특성상 동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민원인들을 상담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상담중에 사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유지나 또 해당 주민들로부터 동장실을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종전처럼 동장실을 다시 폐쇄하는 것은 안되고, 다만 민원상담석 용도로 간이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검토시켜서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미아4동외에 5개 동에 이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또 높이도 1.5m로 통일시키고 넓이도 청사여건에 따라 가급적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동장실 칸막이 설치는 기존 민원대의 규모를 거의 줄이지 않는, 공간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청사여건상 가능한 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의 성과와 앞으로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광고물문제는 지난 2000년부터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경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개팀 12명을 정비반으로 편성해서 정비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고정간판이 2,300여건, 입간판이 1,200여건, 현수막 1만 4,000여건을 정비했고 71건의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면 먼저 업주에게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정비후에 재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이행시에는 강제정비에 따른 법적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후에 정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업주가 불법간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인 허가 부서에 서류를 접수할 때에 간판설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광고물업자들이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광고업자 110개소에 대한 업주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 지도 단속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유군성 부의장님 질문내용중에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미아4동내에 도로개설 하는 경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의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년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해서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또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계획내용을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보완 발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여론수렴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투자사업비를 부문별로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배부 시행하다 보면 예산형편에 따라서 전체사업에 대해 다음 년도 예산에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총 가용재원은 우리 구의 경우 250여억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을 받아 보니까 무려 480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무려 227억원을 이러한 돈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도 요구액이 117억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영한 것은 그 절반수준인 59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분야, 녹지분야, 기타 일반경상비분야에 예산배정을 하다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분야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에 2001년도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2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2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머지 12건은 재정재원부족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계획의 경우도 2001년도에 투자예정인 사업이 15건이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8건밖에 반영을 못하고 7건은 다음년도로 순환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 부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미아4동 도로공사의 경우도 ’99년도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1년도에 6억, 2002년도에 9억을 투자하도록 해서 2002년도에는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이후 우리나라에 IMF영향 등으로 우리 강북구도 재정적인 영향을 깊게 받고 그래서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년도 다음년도로 순연된 것입니다. 여하튼 미아4동 도로공사의 경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해서 투자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기투자계획에 계획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을 먼저 확대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중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유군성 부의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격무부서 팀장급과 17개 동장에 대해서 휴대폰을 지급하고 사용료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답변]우리 구에 공용휴대폰 지원현황은 모두 24대입니다. 그 중에 국장급 간부급들이 10개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4대는 이미 격무부서에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3대, 보건소에 3대, 토목치수과에 3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총무과에 각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7개 동에는 아직 배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에 한번 지급을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비록 이번에 바로는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동장들에게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먼저 미아1동 청사건립계획과 미아6 7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먼저 미아1동 청사 건립문제는 김지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98년에 미아1-2지구 재개발구역내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이미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억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잔금은 재개발사업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미아1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 이전이라도 조합측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2003년에는 건축설계를 하고 2004년 초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2004년 12월까지는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아6 7동 분동문제입니다. 금년 12월 말 현재 미아6 7동 인구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만 7,000명입니다. 또 앞으로 2004년에 완공예정인 풍림아파트하고 SK아파트 미입주분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내년까지 아무리 들어차더라도 4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행정동 분동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인구상 분동인구 기준이 5만명 이상이 되어야 분동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아6 7동 분동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추후에 제반여건이 변화가 되고 분동여건이 충족되면 그때 분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청사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당초에는 미아6동 분동을 예상해서 청사를 별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분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사건립부지만 확보를 하고 건립은 유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1동에서 폐쇄된 파출소를 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미아1동 지역에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수요의 급증과 이에 따른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김지환의원님의 우려와 질문에 대해 저희 구청도 전적으로 동감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장님과 북부경찰서장님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파출소 신설을 여러 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과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는 회신을 받고 현 상태로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북부경찰서에서는 파출소에 인력도 지원을 하고 또 순찰차량도 증차시켜서 통 폐합에 따른 치안공백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회신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김지환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미아1동 지역의 치안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또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도 적극 지원을 해서 지역 치안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인사와 관련해서 직장협의회와 합의된 내용의 실천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행정의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전보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을 드리면 먼저 지난 9월에 직장협의회와 합의된 내용은 세 건이었습니다. 첫째, 유감표명 문제하고 인사위원회, 인사기준위원회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완료를 했고 다만 일부 직원 전보문제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직원이 희망부서를 써내기로 했는데 아직 희망부서 문제로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해당직원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받아들여서 문제를 곧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계획안을 만들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인사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사를 할 때는 사전 예고제를 하겠다 또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심사 승진할 때는 인사부서나 어느 특정 상급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동료, 상급자, 하급자 다면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많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꼭 승진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되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선호부서 상호 순환전보기준도 세우고 또 격무부서에 근무할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하는 등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빠르면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직원들간에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또 이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선호부서고 어느 부서가 기피부서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단속업무나 현장업무 그리고 대민업무를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동사무소에 가는 것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빨리 퇴근하고 쉬운 일을 하는데 이런 데를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일부 불이익을 또 기피부서에는 일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호부서는 일정기간 근무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전보를 한다든지 또 선호부서 상호간에는 전보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 지원부서에 있던 사람은 또 지원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로 가고, 사업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또 사업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부서로 오는 이런 순환구조를 통해서 하게 하고 또 선호부서 장기 근무자와 승진자는 순환전보시에 기피부서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기피부서라고 불리는 부서와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청 또 부서장의 추천, 또 희망 부서장의 공개모집, 인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적임자를 선발해서 선발 예정자는 일정기간 동안 또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서 검증을 거친 후에 선발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피부서의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을 우대한다든지 또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선진 비교시찰을 하거나 휴양소에 가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혜택도 부여하고 검증된 적격자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기피부서 근무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청탁문제입니다. 인사청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직원들의 불만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탁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해서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사 청탁자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추천자가 누구냐를 기록하게 해서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에 실시한 대규모 전보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전보기준에 의해서 실시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이하 직원이라고 그래도 인사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전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원칙을 무너뜨리는 전보는 물론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번 9월 인사 때는 사전에 사전전보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사과정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부서에 간 것으로 인해 불만이 일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 직원사기와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구 동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에 차이가 있는지 또 동직원들이 구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기대책이 무엇인지 또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인 보상책에 대한 실시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우선 공무원들 특히 동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승호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수당문제인데 구 동직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에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직원들이 받는 급량비와 여비는 구 동직원 구별 없이 각각 7만 5,000원입니다. 또 교통보조비도 구 동직원 관계없이 모두 10만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기타 제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초과근무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수당의 경우 방사선, 방역, 환경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다른 직원보다 2만원에서 3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또 전기나 운전정비 등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경우는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더 차이가 나게 받고 있고 또 동근무직원에게는 구직원에 비해서 동근무수당 5만원을 별도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 차이는 근무처별에 따른 지급 차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부서와 직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근무처간의 직급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정규 근무시간을 벗어난 초과근무한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중에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한번 비교평가를 해봤는데 구 직원의 경우 평균 21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또 동 근무직원은 16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면 적정하다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구직원의 경우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인당 38.3시간입니다. 반면에 동직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이 28.8시간으로 거의 10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따른 한 5만원의 차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직원들 중에는 그러한 것은 따지지 않고 우선 금액상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정해 줄 수 없냐 이러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는 근무시간이 종료되고 두 시간 이후부터 근무하는 것만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초과근무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종료하고 그때부터 초과근무하는 것을 다 인정해 달라” 이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초과근무 기본시간으로 15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 기본근무시간을 적어도 한 30시간 이상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건의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근무 가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근무 가점은 이미 지난 ’99년도에 총리령에 의해서 전국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없어진 사항입니다. 또 동근무하는 직원만 가점을 줄 경우에 일부 구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형평 문제 때문에 가점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만 특별하게 동근무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근무처별 그 다음에 직급별 지급 비교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신승호의원님께서 [답변]동직원 근무평정이나 승진기회에 대해서 동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 평정을 할 때 동직원은 동직원들끼리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승진도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함께 물론 승진심사를 합니다마는 일정비율을 동직원에게 할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직원들이 우대를 받는다 그런 면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근무평정이나 승진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동직원들이 전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직원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부족에 따라서 본인들도 그렇고 또 일부 사회인들로부터 평가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에 근무한 직원들은 구청으로 또 와서 근무하게 하고 또 구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동에 배치를 하는 순환근무제를 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구청에는 탁아소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고 해서 구청직원들이 더 우대 받고 동직원들은 불편한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리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동직원들도 같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출근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고, 퇴근하고 와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구나 서울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가 떨어져 있더라도 전후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탁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구청에 맡겨놓고 동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구청 후문을 폐쇄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지금 난감합니다. 해결책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난감한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이 구청사 일정면적을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은행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의 경우 은행에 출입자를 통제하는 문제 때문에 보안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은 후문통로를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보호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 청사 여건상 이것이 좀 넓으면 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워낙 이것이 은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좁다보니까 이 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거의 5,000여만원 가까이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 금고에 설치하도록 권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설비보다 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다급한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 모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구청도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라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이 내년 7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한4～5개월, 6개월 이것을 위해서 과연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물론 주민이 불편하고 이 시설비 투입하는 것과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감히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신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시고 가급적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답변]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강북구 교육여건은 강남이나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 36만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이상 학교가 하나도 없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도 관내 학생수가 1만 5,000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5개교이고, 수용인원도 7,2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구 학생들이 다른 구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교육환경을 강남 8학군에 못지 않게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우리 구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낙후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우선 내년에 2억원 규모로 시작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서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수준향상을 위해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마는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에 이미 건의도 했고 해당 학교와 함께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명망 있는 사설학원이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 구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상급기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의 달성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노래방이 부녀자의 고용으로 인한 탈선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우리 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이 25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또 술을 판매하는 등 변태영업을 자행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과 민관단체 그리고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주 6회 야간단속을 실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모두 325건의 위반사황을 적출을 해서 영업정지 93개소, 과징금 부과가 41개소의 3,400만원 또 고발조치가 188개소, 경고 3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단속에 임했는데 가족관계라고 이렇게 우길 경우 또 친목모임에서 이렇게 동행했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적발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주의 각성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합동단속반의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또 업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실적으로 금년 12월에는 대선기간입니다마는 다음주부터 내년 1월까지 경찰과 공무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특별히 별도로 운영을 해서 접대부 고용사례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하는 등 신축성 있게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예산과 계획을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고 또 매년 수정보완을 통해서 시급한 투자사업비는 부분별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자체가 변동이 있거나 시급성의 우선순위가 있을 경우에 바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이라 하더라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동이 없고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강북구발전기금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 및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조성해 왔습니다. 기금규모를 보면 금년 11월 말까지 5억 4,638만원을 조성을 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4,455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5억 18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수입원을 보면 강북구소식지를 이용한 광고수입 또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한 운영수입금, 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내용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먹깨비개발사업에 4,400만원을 투자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익은 1,440만원에 불과해서 투자손실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깨비보급사업이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리방안으로 판단되어서 그때 구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또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하고 또 기기에 일부 결함도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저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공동주택과 아파트 자체에 이 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령이 그 사이에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필요성이 적어지고 해서 그동안에 좀 저조했고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금년 10월에는 일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 투자할 때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장래전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서 계속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사항중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김지환의원님, 허종엽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의 질의사항으로서 미아동 지역을 포함한 도시가스 난공사지역의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서울시나 우리 구 재정으로 시공회사의 손실을 보충해 주고 도시가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의 도시가스보급률은 2002년 10월 31일 현재 82.7%로서 작년 말 보급률인 79.9%에 비해서 2.8%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평균인 92.7%에는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아1동, 2동, 5동, 6 7동은 우리 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이 특히 낮은 이유로는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된 주택이 많아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및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도시가스 보급은 이러한 개발사업과 병행되어야 하기에 다른 지역보다 보급률이 낮은 것입니다. 동 지역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크게 향상되리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난공사지역에 대한 시비 또는 구비에서의 재정지원방안은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인 한진도시가스측에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은 우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과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진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겠으며 그밖에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준수 요구와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여를 통한 유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대행지역의 쓰레기수거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2003년 계약시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직영 4개 동, 미아1, 2, 6 7동 수유1동과 대행업체인 강북환경에서 6개 동 미아3동, 수유2, 3, 4, 5, 6동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백우기업에서 7개 동 번1, 2, 3동 미아4, 5, 8, 9동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일 수거하지 않고 2, 3일 또는 일주일씩 지연되거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빨리 수거하지 않는다든가 차에 깔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연처리 사유로는 대행업체의 미화원의 고령, 처우 불만족, 고된 근무환경 등의 원인으로 미화원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여 이로 인한 대직자 및 신규채용자의 지역파악 미숙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수송차량의 재활용품 혼합반입 등으로 반입이 정지되어 수송을 제때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홍보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행구역 내 무단투기쓰레기를 자율단속하지 않은 것은 대행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수거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서 주간에는 미화원이 쉬는 관계로 사실상 자율적인 단속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재계약시에는 민원발생상황, 해당업체의 경영 및 처리능력을 면밀히 심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로서 대민 서비스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백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계천 공구상 유치구상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울시에서는 환경을 살리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중원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문의를 한 결과 청계천복원은 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주변 상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계천 공구상 이전 계획은 별도로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공구상을 포함한 주변상가가 앞으로 영업손실을 우려하여 자진 이전시 관련부서에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조업 주차공간확보는 상인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청계전 공구상을 의원님 의견대로 우리 구로 유치할 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청계천 공구상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부지로 고속도로변에 접한 대체상권도시를 요구하였으므로 우리 구와 같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공구상 밀집지역으로 적합하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서 우리 구 지역여건에 적합한지 또 교통체증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8건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복지국장.

예.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건의 답변사항 중 먼저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보육시설확충 및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는 보육시설이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 22개소 1,970명, 민간보육시설 102개소 4,485명, 가정보육시설 53개소 814명으로 총 177개소 7,26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영 유아의 보육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는 보육수준향상 4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행정동에 1개소씩 확충하기로 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수유3동, 수유5동, 미아8동 순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특수보육수요에 대처하고자 2003년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 방과후교실을 확충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2002년 10월 현재 노인인구가 2만 3,800명이며 치매, 중풍 등의 환자가 약 8%인 1,800명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우리 구에는 치매노인 요양시설로 무료시설인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1개소와 유료시설인 서울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에 시립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을 요청하였으며 민간요양시설 건립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관내 2개소가 추진중이며 위 시설이 건립되면 치매노인보호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윤영석의원님의 다음 질의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하여 절차상 까다로운 점은 없는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영석의원님의 질의 중 [답변]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금리 연 5%로 하향조정을 하였으며, 2002년 10월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46억 7,000여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절차는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 이를 요약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자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융자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금고에 통보하면 구금고에서는 담보 및 신용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융자시 필요한 첨부서류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산실적증명 등 4개종의 서류만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하반기부터 융자결정업체가 담보문제로 융자를 포기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조하여 대출가능성을 우선 상담하게 하는 등 융자절차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절차의 까다로움은 없다고 보여지나 계속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는 현재 융자조건이 금리 5%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일반시중 금융기관의 융자조건보다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절차도 다른 정책자금보다 간소화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46억 7,045만원이며 통장잔액은 15억 6,400만원입니다. 최근 융자지원내역으로는 2000년 32개 업체에 12억 3,900만원, 2001년에 24개 업체에 14억 5,000만원, 2002년에는 20개 업체에 1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적시에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본 기금은 노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 구 기금조달목표는 2005년까지 3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의 이자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사용코자 하며 기금조성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년도별 5,000만원씩 조성하여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원금 1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은 없고 현재 연 5%의 저금리시대이므로 기금 3억원이 조성되어도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차후 구 여건이 좋아지면 기금 총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동별 매각대금 현황 및 2002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판매한 수익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중 자금조달계획은 6억 2,239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5,6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83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809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재활용품 수거활성화 경비 2억 2,459만 5,000원, 기금 적립금 3억 9,7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총 1억 9,987만 2,243원입니다. 동별 매각대금은 기계화 선별장 8,400만원, 미아3동 선별장 810만원, 미아4동 선별장 860만원, 미아9동 선별장 1,250만원, 번1동 선별장 930만원, 번2동 선별장 880만원, 번3동 선별장 250만원, 수유2동 선별장 1,990만원, 수유3동 선별장 1,300만원, 수유4동 선별장 1,260만원, 수유5동 선별장 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1,380만원입니다. 동 기관중 기금 총 지출액은 1억 3,512만 4,840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재활용품 환불보상용 화장지 구입으로 4,290만원, 재활용품 수거시 사용할 PP마대 및 PP끈 등 소모품 구입비 3,270만원, 음식물쓰레기 적재함 등 구입비 2,070만원, 선별장 보수유지비 1,33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보조비 410만원, 재활용홍보비 830만원, 선별장 임차료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시상금 공공요금 등 1,2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5억 675만 9,21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적립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지원을 위한 도시가스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가 2002년 10월말 현재 20억 4,000여만원이 있는데 기금이 원활하게 융자가 되고 있으며 기금을 융자할 때 절차의 까다로움은 없는지, 그리고 2002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95년 4월 6일 제정하여 지금까지 5,276세대에 총 24억 3,479만 5,000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한편 기금 융자절차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이 시공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회사를 통해 한진도시가스측에 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도시가스 사용요금 고지서에 부과되어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되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융자지원실적을 살펴보면 ’99년도 794세대 4억 5,257만원, 2000년도 438세대 2억 4,412만원, 2001년도 55세대 3,238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융자지원실적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향상됨에 따라 절대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경기회복으로 가계수입이 안정되면서 비교적 소액인 도시가스설치비 평균 한 25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융자지원규모가 급속히 감소하므로 2002년 6월 17일자로 기금의 이율을 연리 6%에서 연리 3%로 인하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원범위를 7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기금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및 한진도시가스와 시공업체에 기금을 활용해줄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올해 융자실적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중 9개 구청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했습니다. 또 인근 자치구의 올해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성북구는 4세대를 융자하였고 인근의 도봉구와 노원구는 융자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0월 16일 강북구 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 총 조성액 20억 4,000만원중 10억원은 일반회계로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반납되는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 더욱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번2동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2동에는 문화정보센터, 다목적운동장 등 문화시설이 많은데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을 이전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서 우리 구 여건상 주거지와 인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구 역할분담, 즉 노원구의 가연성쓰레기소각분담,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분담, 강북구의 재활용품처리분담이 각각 이루어지면 우리 구 가연성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서 쓰레기 적환장은 축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용량의 30%인 1일 240t을 노원구 지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구의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우리 구 소형차량으로 수거하여 직접 운반하게 되므로 적환장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 이전문제는 3개 구 쓰레기처리 역할분담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 적환장 주변을 정비하는 등 아주 깨끗이 관리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적환장으로 인한 불편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번2동 148번지 일대에 구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번2동에는 164명 정원의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으며 번2동 148번지 일대와는 거리가 멀어서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번동 148번지 인근에는 미아3동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보육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육수준향상 4개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구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 동에 연차적으로 설치 예정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대상지역으로는 수유3동, 수유5동, 미아8동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받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번2동 148번지 지역에는 구립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윤영석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인 번2동 구립 경로당 건립계획은 없는지, 어려우면 전세를 얻어서라도 경로당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는 현재 6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번2동 지역은 구립 경로당 1개소를 포함하여 6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경로당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경로당 활성화 계획은 현재 각동 경로당 수, 노인 수, 세대평균 수 등을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 1개소당 평균 노인 수는 355명이며 번2동의 경우 220명, 미아8동과 미아4동의 경우에는 1,000명으로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번2동 148번지 및 441번지 진숙빌라 주변 경로당 건립 등은 인구수 등 주변여건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임차 경로당은 미아1동 삼일경로당 1개소입니다. 삼일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건물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경로당을 지을 때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유5동 오일경로당이 한신대학교 담장옆 보도상에 무허가로서 존치하고 있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경로당 건립시까지 임차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존건물의 철거 등 가급적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환경이 열악한 임차사용은 지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유군성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내용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95년도 분구 후에 부족한 상업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98년 8월 확정하고 우리 구의 도시공간구조를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1지역 중심으로 하고 수유역 주변을 1지구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옥외생활권 중심을 구축하고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지를 육성하고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공공용지, 건축물규모 등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수렴, 시의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서울시에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2000년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점을 들어 상업지역으로 변경시 더욱 교통정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2002년도 6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강남 북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요구할 계획이며 중심성이 있는 수유역, 미아역 주변, 삼양사거리 주변도 상업지역으로 확대 또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로 지난 9월 4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해당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확대를 건의한 바 있고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장내인구, 상권장내소비액, 개발실현성, 현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 기초조사자료를 만들어서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에 제출을 하는 등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현재 계속 노력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 4, 5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즉 2001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지역에 건축개량을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은 시비로 투자하고 있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력에 의해 건물개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경제사정이나 협소한 대지의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 등의 제약이 있어서 서로간에 사정이 맞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되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992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공공시설이 완료된 수유2지구, 3지구, 미아1지구가 현재에도 주민들의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매년 연차적으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아3, 4, 5지구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은 최대한 예정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도로공사를 할 때 주민과의 토지건물 보상협의지연이나 지역주민의 주택개량추진이 늦어질 시에는 사업기간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이므로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우이동 유원지를 현대감각에 맞게 개발하여 활성화 시킬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우이동 유원지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자치구의 자립기반을 닦아 나가자는 의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이동 계곡은 국립공원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지역으로서 건축물 증 개축, 신축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현대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업무로서 지난 ’98년도에 전국 개발제한구역내에 전체 가구 수를 일제히 조사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1㏊당 100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해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도봉구 무수골, 노원구 상계동, 중계, 번동 등은 우선 해제대상으로 지정되어 2003년까지 해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이동 계곡은 면적이 약 2㏊이며 주택 16가구, 음식점 22개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이 완화되거나 국립공원에서 이 지역이 제외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 일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백중원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중심거점지역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고 삼양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구조 다획화 실현을 위해서 타 지역에 우선해서 서울시 예산지원, 용도지역 상향,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여 지역중심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02년 9월 4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우리 구 상업지역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역 주변, 미아역 주변, 삼양사거리 주변 등을 상업지역 확대 요청지에 장내인구, 장내상권 개발실현성, 지역별 용적률 등 기초조사자료를 마련해서 2002년 11월 20일 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관계 특별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2003년부터 강북지역 각 구에 1 내지 2개소의 지역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 중이므로 우리 구도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대하여 촉진지구지정을 건의하여 우리 구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양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인한 건축이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과거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4종 미관명칭이 역사문화미관이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로 등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지정목적과 지역여건 등이 맞지 않아 우리 구는 미관지구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 서울시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월계로, 창동 길은 우리 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삼양로, 우이동길, 쌍문동길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관 관리구역내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관유지 차원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존치를 서울시에 주장해서 아직 변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지 않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일반미관지구 변경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는 등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동서간으로 통하는 도로변 지역의 침체된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겠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지형, 지세, 지역여건 등에 의해 지역발전이 주간선도로이고 지하철역이 있는 남북축인 도봉로변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샘길, 화계사길, 4 19길 등 동서축은 이에 비해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편중해소 차원에서 생활권별 개발추진을 위해 솔샘길과 연결된 삼양사거리, 미아삼거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추진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충도 추진중이며 화계사길은 수유지구 중심인 수유역 주변이 우리 구 중심으로써 활성화가 확산되어 화계사길 주변까지 파급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4 19길과 관련해서는 4 19사거리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활성화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생활권별 개발이 이루어지면 동서간 개발활성화로 지역발전추진에 활로가 될 것이므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들 거리에 대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또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등 추진을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2동 5단지내에 어린이체육공원, 버드나무공원입니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는 공원녹지분야의 시설물 보수, 수목이식 및 해충방제, 꽃모식재, 화장실 및 공원청소 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원이 모두 15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원은 아침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가기 전에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할 수 있는 탈의실과 개인휴대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눈 비가 올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어린이공원으로서 면적이 큰 현재의 번2동 어린이공원 한 구석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시설관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내는 도시공원법 규정상에 면적이 한 5%정도에서 공원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 설치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콘테이너박스가 공원이용자에게 미관을 저해한다면 앞으로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옮기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건축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해서 또한 매년 부과되어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그런 말씀과 ’99년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하던 것중 준공된 것과 그 준공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83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입법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 현재 43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200만원이상 부과자 명단 48건은 년도별로 부과한 건수로 동일건이 중복되어 있고 기 시정 완료되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도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200만원이상 부과되는 건수는 11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물 전체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이 많은 건축물들은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며 위반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자진 시정치 않는 건축주들이 대부분으로 불법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은 강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99년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위법건축물중 준공된 건축물은 22건이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대부분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적법하게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번2동 148번지에 어린이놀이터의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고지대 대단위 주택단지로서 단지내에서 일정 면적의 어린이공원 부지확보가 어려워 연접지역인 오동근린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 위치로는 우선 2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중 1개소는 구민운동장과 오현길 사이 주택인근지역인 번2동 산 25-2번지이며 또 1개소는 삼봉체조장 하단지역, 번2동 산 23번지로서 주택지 인근지역입니다. 두개 지역 모두 어린이들의 이용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3년도 12학부 요청지역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조성비를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김현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가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고 고도지구 때문에 수유동 일대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완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최고 고도지구는 북한산 경관유지를 위해 1996년에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측 북한산자락까지 주거지역을 5층 이하, 18m이하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되면서 일률적으로 지정하여 최고 고도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크고 20년이상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그간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에 10층이하 정도로, 지금 현재 5층이하를 10층이하 정도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를 한번 했고 또한 2001년 4월에 10층이 안되면 7층이하라도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했었고 또한 최근에 서울시 지역분양발전추진단에 또한 7층이하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건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경관유지와 북한산에 연접한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서울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간 형평성이 있는 공간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실현을 통한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이 북한산 경관보상 영향이 많지 않은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를 현재의 5층이하, 18m이하에서는 7층이하, 25m이하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수유초등학교앞 육교는 위험한 시설이니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관내 지역에는 말씀하신 수유초등학교앞 육교를 비롯하여 10개소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거를 요청하신 수유초등학교앞 육교는 폭 3m, 길이 17.7m의 강구조물로서 인근 소재 초등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통행 확보를 위하여 1982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육교 및 기타 도로시설물의 노후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본 육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로서는 육교시설물의 철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빠른 시일내에 육교철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과 교통흐름, 교통사고현황, 주민의 이해관계, 인구주민의 찬반여부 등 철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김현주의원님께서 보안등이 전에는 자동센서로 작동되었으나 요즘은 타이머로 작동되어 동절기 및 하절기의 일몰시간 차이에 따른 점등과 소등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전력낭비가 되고 있는데 보안등 작동체계 변경에 대한 계획과 노후 보안등에 대한 점검교체계획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현재 사용중인 보안등 점멸기는 일광식 자동점멸기와 전자식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광식 자동점멸기는 조도, 즉 밖에 의하여 점멸되는 장치이므로 야간에는 자동차 불빛 등 주위 광원에 의하여 소등되는 경우가 있고 주간에도 강우나 강설등으로 거리가 어두울 때는 점등되는 등 고장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전자식 자동점멸기는 컴퓨터식으로서 사계절 일출과 일몰시간이 자동프로그램으로 내장되어 점멸시간을 설정하면 계절별로 자동으로 조정 점멸되는 장치로서 설치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점멸기 자체의 계기오차로 인하여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순찰 또는 주민신고대에 의하여 전멸시간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8,742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전자식 자동점멸기의 교체율은 약 76%로써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일괄 교체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광식 점멸기가 발생될 때마다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전부 교체할 경우에는 약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 보안등은 매년 시행하는 보안등 보수공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량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건설, 개인주차장신설지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학교 여유공간내 야간개방사업 또한 주차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23개 학교에 대하여 야간개방 가능여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주차장 개방규모에 맞는 학교가 8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측과의 면담을 통해 개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부터의 학교시설물 훼손 등 차량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그중 1개교만이 야간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여 학교시설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한 사업이 미진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보다 적극적인 학교 여유공간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학교운동장 개방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운동장 개방활성화를 위해 야간개방 참여학교에 30면당 최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학교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대상학교가 학교운동장을 지역사회의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유군성의원님께서 불법주 정차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불법주 정차과태료는 주 정차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납부에 대한 저항이 심할 뿐만 아니라 가산금제도가 없어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구 과태료 체납액은 총 14만 5,805건에 58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차량압류 14만 5,466건에 58억 5,800만원, 부동산압류 2,043건에 8,200만원, 급여압류 145건에 600만원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건수보다 압류건수가 많은 이유는 차량과 부동산을 이중 압류한 결과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고지후 미납자에 대하여 즉시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등록을 실시하며 현년도 체납자는 매월 1개월 단위로 독촉 재발급고지서를 송달하고 과년도는 1～2년차를 중심으로 매월 3개월 단위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직장을 조회하여 압류예고서 송달후 직장급여 또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차량압류 경우는 매매시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부동산을 재산 조회하여 철저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무재산, 시효소멸 등 결손사유가 발생되는 체납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계속해서 김지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수립되었다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이백균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부지가 부족한 우리 구의 경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은 설계와 건립비용, 시기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교사나 체육관 등의 신축 및 개축시에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의 전면 개축계획이 알려져 성북교육청에 조회한 결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정되는 건축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1만 2,000㎡를 2004년 이후 개축할 예정임이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북교육청에서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에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아1동 고지대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운행이 아무런 예고 없이 중단된 경위와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관련법규를 명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현재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폐지 등 노선조정업무는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업무 조정시는 운수업체나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아1동 인창교회 주변 고지대를 운행하던 순환버스를 서울시에서 노선 폐지할 때 우리 구에서 기존 이용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불가의견을 강력히 진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인가한 사항으로서 2002년 5월 13일경부터 운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2년 7월 18일자로 동아운수의 운행재개를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2002년 11월 29일 인근지역 마을버스 연장운행을 재차 건의한 바 있으며, 2003년 정기노선 조정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시 문제가 된 순환버스가 미아1동 종점에서 미아삼거리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인가노선을 위반해서 미아동 SK아파트에서 회차 운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 등을 통한 노선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신승호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는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도로 개설과 연계되는 미아동 791-1336호～791-1221호에 이어지는 폭 6m, 연장 90m 소방도로를 조기에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폭 6m, 연장 90m 규모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부터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00여 개소가 있으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2003년도에 중기재정계획 변경시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박성열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건축허가 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도로사용료 건수 및 금액과 불법으로 도로 점용하여 부과된 변상금의 건수 및 금액을 밝혀 주시고, 건축과와 건설관리과 업무연계로 도로 불법사용에 대한 강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을 사업체 위주에서 시민편의 위주로 공사관행을 정착시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 일시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허가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통보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시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576건에 3억 349만원이며 또한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한 건축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변상금은 23건에 714만 5,000원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가로정비기동반을 활용하여 순찰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로정비기동반을 적극적으로 활용 건축공사장의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공사 관행을 없애고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박성열의원님께서는 번1동 소재 427- 42호～429-46호간 산책로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답변]번1동 427번지에서 429번지간 산책로는 금년 11월에 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우이천 녹지대로 주민들의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수목 식재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소공원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이용주민이 현저히 감소하여 소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는 주차장으로서 사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허종엽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미아동 산 25번지외 38번지 일대 약 1,000여평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먼저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동 산25번지외 38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거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어 공영주차장 건립 가능여부를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도시공원법에 의거 공원지역 내에 주차장은 공원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이므로 공원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허가는 관련규정이나 서울시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 공원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건의하고 시설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의 주차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화계사에서 정릉 국민대 앞을 거쳐 낙원상가에는 이르는 도로개설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간선도로는 ’91년 2월 수립된 도시고속도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종로구 낙원동에서 화계사길을 경유하여 노원구 중계동간 방사 간선도로를 건설키로 계획된 사항으로서 우선 1단계로 성북구 정릉3동 국민대 앞 내부순환도로에서 화계사길을 연결코자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5년부터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96년 6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96년 7월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결과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한 도로건설계획은 반대할 수 없지만 인수봉길을 조속 건설한 후 교육 및 종교시설 밀집지역, 자연환경보호 등을 감안하여 장래 교통량 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로건설을 추진 요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내부순환도로, 인수봉길 교통 등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도로건설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동북부지역의 교통대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중앙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 대부분이 수유역, 미아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동서간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총 8개 업체 11개 노선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서간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 번동에서 구민회관 이용시 또는 수유동에서 정보화도서관 이용시 많은 불편이 있어 동서로 연결되는 노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을버스노선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역 또는 버스터미널들을 연결하여 환승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질문하신 동서간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경우 노선 중복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다경쟁, 교통사고발생 등 시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적하신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노선 운영은 이용주민과 버스사업자의 의견, 차량운행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노선조정심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번2동 148번지와 다목적운동장 뒷편 제일교회 쪽의 주차장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부지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본 지역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번2동에는 ’97년 6월부터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와 다목적 운동장 뒷편 제일교회쪽 지역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설치 계획시 부지를 공동 확보하여 주차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임이사 경흥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저희 공단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 기획관리팀장 임용과 관련해서 신승호의원님께서 공개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자격기준 그리고 정당 가입문제 등에 관해서 물으셨고 이어서 이복근의원님께서 공단이사장 공석중에 인사를 하게 된 경위와 이번 인사에 모 지구당 위원장 관련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 기획관리팀장의 임용자격, 특정 정당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팀장으로 임용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 임명한 사람을 기획팀장으로 임명하고 기획팀장을 주차사업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압력 때문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끝으로 윤영석의원님께서 공단 직원 임용권의 소재와 이번 인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호의원님께서 물으신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신승호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물으신 임용자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37]공단 인사규정 제8조 채용방법 및 기준에 의하면 공단의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의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상 공단의 3급 직원 채용기준을 보면 첫째,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 기간 상장 기업체 등의 해당 직급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석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3급 직원의 채용은 채용 예정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류전형을 통해 특별채용한 것이고 제출된 이력서 및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비록 공무원 6급 이상의 경력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은 없지만 천지환경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오랫동안 역임하여 기업경영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고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우이파출소 예방반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후원회 부회장, 수유6동 파출소 방범 자문위원, 강북청소년지도자협의회 총무,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이사, 자유총연맹 수유6동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년 과정의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도 수료한 학력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지방 공기업의 중견관리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공단인사 관리규정 제8조 1항 4호에 정한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준용해서 임용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질문보기] 또한 신승호의원님께서 비공개 채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구청직원의 채용기회와 승진기회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의 채용 혹은 승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승호의원님께서 물으신 공단 직원의 정당 가입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공단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단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단직원은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단의 기획관리팀장으로 임명된 이희백 팀장은 임용 전에 이미 당적을 정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직원으로서 정치활동 관여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복근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중에 인사를 하게 된 경위와 이번 인사에 모 지구당 위원장이 관련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공단직재관리 규정 제11조 기구 및 조직에 따라 공단에는 기획관리팀, 주차사업팀, 시설운영1팀, 시설운영2팀 등 4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규정에 따라서 기획관리팀과 주차사업팀 그리고 시설운영1팀은 각각 팀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운영 2팀장이 관할할 강북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을 지난해 7월부터 상임이사가 겸임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운영 2팀장은 공석상태였고 사실상 상임이사가 문화정보센터 관장으로서 팀장 역할까지도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이후 구민회관 운영 수탁,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수탁 등으로 공단의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면서 상임이사가 관장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상임이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시설운영 2팀장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팀장 1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었고 차제에 공단조직의 전반적인 활력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로 임명된 사람을 기획팀장으로, 장기근속하고 있는 기획관리팀장을 주차사업팀장으로, 역시 장기근속하고 있는 주차사업팀장을 시설운영2팀장으로 각각 자리바꿈을 하고 시설운영1팀장은 보직된 지 1년이 안되어서 유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장의 공석중에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임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 모 지구당 위원장이 관련되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백 팀장에 대해 모 지구당 위원장께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 정당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팀장으로 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새로 임명한 사람을 기획팀장으로 임명하고 기 획관리팀장을 주차사업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단직원이 결원되어 신규채용이 필요하게 될 때는 누구든지 그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 특정 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임용해 주도록 압력을 직접 받은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로 임명된 사람을 기획관리팀장으로 보하고 기획관리팀장을 주차사업팀장으로 전보시킨 것은 이기성 기획관리팀장이 2000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팀장을 맡아오면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보직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팀장들의 자리도 바꾸어주고 공단 조직의 전반적인 활력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로 임명된 사람을 기획관리팀장으로, 현직에서 3년 가까이 장기 근무한 기획관리팀장을 주차사업팀장으로, 주차사업팀장을 시설운영 2팀장으로 자리바꿈을 하고, 시설운영1팀장은 보직된 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임시킨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공단직원의 임용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번 인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강북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조 규정에 따라 공단직원의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현재 공단의 이사장은 공석 중으로 공단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팀장의 임용권은 직원의 채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단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존경하는 신승호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듭 이번 저희 공단인사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가 흔들림이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흥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94건에 달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국장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1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두번째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인하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려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우리 구민이 인근 자치구에 비해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단체장의 단호한 결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이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아까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곪아서 아프면 하루빨리 고름을 짜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고름이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위가 자꾸 썩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짜내기가 힘들고 주위에서 말리더라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해법입니다. 이제 구청장께선 도시관리공단 경흥식 직무대리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어디로 넘기든 간에 좋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보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단직무대리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희백 팀장과 언제부터 교분이 있었습니까? 또 이사장 직무대리는 기획팀장 임용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사장 직무대리는 특정정당인 출신인 이희백 팀장을 한나라당 유광언 지구당 위원장이 추천한 점과 또한 전격적으로 밀실인사를 한 것은 분명히 청탁 정실인사라고 확실시되는데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희백씨를 사퇴시키고 본인도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입니다. 우리 세상사가 한사람 때리면 또 한사람이 말리고 이러다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2대, 3대 의회를 거쳐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경흥식 직무대행께서는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으로 오랜 재직을 하시다가 상임이사로 공단에 가셨는데 계신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370, 350, 390만원 월급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의 의사 월급하고 비슷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1997년 11월 1일 시작해서 지금 현재 150명에 육박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에 육박하도록 공개채용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상임이사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하기 전에는 상임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의 사정을 잘 압니다. 한번쯤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잠깐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