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호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 건설위원회에 대한 진주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가뭄으로 모내기와 한해 대책 등 연일 농사 행정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뜨거운 감사와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이러한 상호 이해 속에서 우리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하루가 다르게 변모 해 가는 정보화 세계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자료와 관련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확인 시에도 성실한 현안설명과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셔서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여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 투자 우선 순위, 예산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케 하여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의정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 상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 합니다. 2001년 6월 16일 진주시 재정경제국장 박만택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정현태 세정과장 김윤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로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정현태 도로과장 강춘진 건축과장 이병인 집현면장 김종갑 미천면장 김병수 명석면장 조택규 대평면장 변청수 수곡면장 서정명 상대2동장 조현식 하대1동장 허종철 하대2동장 이병정 상평동장 정종삼 초장동장 김영두 평거동장 구연성 신안동장 강만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천년 새로운 시기가 열리고 2001년을 큰 기대로 맞이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98년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변하는 21세기로 전진해 오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우리의 자치 역량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의미 있는 해로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진주 발전을 선도해온 구 본성동 청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상대동 새 청사를 준공하여 지난 5월 3일 개청 함으로서 시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새 산실을 마련하고 21세기 진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찬 출발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말경에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진주가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며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될 것입니다. 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또 다시 맞게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회와 협력을 통해 이들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아가고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살맛 나는 도시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수행사항 전반을 확인 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다가올 지식 기반사회의 중심에 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보존 관리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 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2001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 하겠으며 우리 시를 진주의 관광명소는 물론 남부권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 발전 가능한 도시로 육성 시켜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 추진 과정을 점검 해 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 국장 박만택 입니다. 다음 현재 건설도시국장으로 계시던 배현덕 국장님이 신변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현태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윤판 세정 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 조동규 지역경제 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정상로 중소기업지원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강점근 교통행정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규 지적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우영석 건설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강춘진 도로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인 건축과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갑 집현면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미천면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택규 명석면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변청수 대평면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명 수곡면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조현식 상대2동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허종철 하대1동장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정 하대2동장 소개 드립니다. 정종삼 상평동장 소개 드립니다. 김영두 초장동장 소개 드립니다. 구연성 평거동장 소개 드립니다. 강만오 신안동장 소개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방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계획서에 의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6월 21일은 현지확인과 읍. 면. 동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 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채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 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 한대로 오늘부터 감사가 끝나는 21일까지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산하에 전 부서들은 국별 소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저희 들이 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 과장 나오셔서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의 진주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 해 드린 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한 연간 목표액이 1,194억 800만원, 부과가 492억 2,200만원, 징수가 301억 2,500만원으로 불납 결손액이 5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미수된 세액은 전체 185억 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대 부과는 41.2%, 부과대징수는 61.2%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 시세는 목표대 부과가 35.5% 부과대 징수가 53.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분 2000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분으로서 취득세가 문산 삼곡588-80번지 주식회사 한양주택의 취득세 1,340만 8,060원을 포함해서 전체 433건의 7억 7,829만 3,490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집계는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2000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페이지 24페이지 하단부터 나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역시 문산 삼곡 588-80번지 주식회사 한양주택 등록세 536만 3,220원을 포함해서 전체 556건의 8억 941만 7,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총 계 역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2001년도 분입니다. 2001년도 분 세목별 감면사항을 말씀 드리면 취득세는 평거 192-1 들말한보 107동 704호 백진화 외 1명을 포함해서 전체 317건에 11억 5,296만 5,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이 총계도 2000년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세는 내용은 페이지 70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 하단에 평거 192-1 들말 한보 107-704호 백진화 외 1명을 포함해서 전체 365건에 6억 6,279만 8,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분으로 취득세의 경우 대곡 광석리 291-4번지 대곡교회 취득세 598만 4,980원 등 전체 115건에 1억 5,582만원이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이 총계표는 페이지 97페이지에 있습니다. 9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등록세는 96페이지 상단의 평거 297-8 대한 예수교 등 31건에 총 1억 1,057만 5,000원이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2001년도분 비과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분 비과세 처리현황은 먼저 취득세로서 명석 우수리 95-5번지 주식회사 자성개발 취득세 40만원 등 전체 95건에 2억 6,897만 4,000원이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등록세는 역시 명석 우수리 95-5번지 자성개발 주식회사 등 43건에 1억 5,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표는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 현재로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 303건에 10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 이상이 전체 11건에 59억 2,600만원, 총계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제일 상단에 303건에 105억 2,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에 결손처분 현황은 전체 8,304건에 18억 9,888만 8,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것이 397건에 7억 9,638만 2,000원을 결손한 무재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 된 것이 건수는 7,774건이 제일 많고 금액은 7억 2,6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그 중 952건에 13억 8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회계년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건수 2,167건에, 129페이지 하단입니다. 2,167건에 금액으로는 5억 7,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605건에 4억 9,967만 7,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결손 처분 건수는 575건에 2,298만2,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효가 경과된 491건에 대한 1,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과태료가 전체 235건에 1,2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10만원 이상의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환부내역입니다. 먼저 2000회계의 환부내역입니다. 2000회계의 환부내역은 전체가 317건에 3억 1,968만 1,000원을 환부했습니다. 환부한 사유는 뒤에 개인별로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는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개인별 환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환부 건수는 143건에 4억 6,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은익 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기간 중에 전체 135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세액이 11억 6,7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금호개발 대표이사 성기욱 외 9건입니다. 9건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금호개발의 경우는 행정소송이 1심까지 끝나고 2심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월드 빌라트 1102호 박남규씨의 취득세 1,663만 2,000원도 1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대동 우성유통 대표이사 강성진씨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2심까지 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각되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독일 연방공화국 뭔헨시 케니진 스트라세 28아트로포스 보험회사에서 취득세 6,327만 5,000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마포구 일성건설 관리인 방영섭씨의 주신세 137만 6,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방관광호텔 김회조씨의 재산세1,919만 1,000원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옥봉 동방관광호텔 역시 취득세 120만원 이것도 각하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흥한주택 종합건설 대표이사 강창근씨의 취득세 1억 4,862만 7,000원은 내용은 경정을 해서 7,118만 8,000원을 감액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강명찬씨 외 2인에 7,779만 8,000원은 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각하 부분이 있고 기각 부분이 있는데 신고납 부분은 각하 되었고 가산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의 시금고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진주시 지부는 일반 회계와 4개 특별회계가 약정기간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 진주지점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위시한 3개 특별회계를 2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 진주지점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역시 2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 진주지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역시 2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별 예금잔고 현황입니다. 현재 총 예금액은 정기예금액이 1,271억 7,100만원, 보통예금이 28억 9,4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300억 6,512만 7,000원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잔액 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 현황입니다. 5월 25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의 총 건수와 금액은 2만 4,126건에 35억 6,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압류는 총 2만 759건을 압류해서 이 금액은 3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전체 목표액이 29억8,85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령된 것은 22억 9,8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위약금의 부과건수는 15건에 7억 8,641만 6,000원, 여기에 따른 징수는 13건에841만 6,000원, 체납은 2건에 7억 7,800만원으로 체납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내역은 전체 15건에 부과가 7억 8,641만 6,000원, 징수가 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명신 종합건설을 위시해서 전체 5건에 21만 3,824만 9,000원을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유예사유는 법정화의와 사업부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00년도 국. 도비반납내역 및 사유는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예금이자 수입현황입니다. 전년도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2000년까지는 전체 100억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1억 2,900만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8억 6,800만원, 또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88억 7,100만원, 금년 5월1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아직까지 대비가 안되어지겠습니다.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 가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문산읍 소문리 864번지의 용도는 관리사로서 경량 철골조를 강도자씨 외 전체 43건에 874만 2,730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임시 가건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96건에 789만 8,89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감사 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내어 줄 수 있죠?

예.

또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할 때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취득세에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 22명인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내라고 고지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취득할 당시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가 재산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었지 왜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부도로 인해서 재산 취득 즉시 소멸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재산조회를 전부 다하고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다한 결과입니다.

취득세를 못 받아들이면 지금 세정과에서 재산 압류를 서류 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압류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재산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도 재산 압류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재산인데 재산 압류도 안하고 22건에 6,800만원이라는 돈을 놔두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당초 취득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되고 나서 일정 기간동안 독촉도 하고 그런 경과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재산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800만원인데 2001년 5월 31일까지 7건에 3,200만원입니다. 올 연말가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정과에서 그냥 놔두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챙기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취득이 자납일 경우에는 그리 됩니다만 자납이 아니고 자기들이 내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뒤에 발견해서 수시 고지를 해서 안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기간에 우리가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독촉장 보내고 또 다시 독촉장 보내는데 독촉장 몇 번 보냅니까?

독촉은 법 상으로는 한 번 만하면 됩니다만 수시로 최고를 합니다.

독촉장 보내고 그냥 놔두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 어떻게 해서 과오납 환불 처리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1건 2건도 아니고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전체 다인데 여기 보면 이중으로 한 것도 있고 주거개선 지구도 직원들이 납부할 것 납부 안 할 것 시에서 체크 안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는 표에서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취득세의 경우는 자진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에 법 조항 적용을 잘못해서 자기는 그냥 대충 물어보고 한 결과 나중에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그리된 경우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잘 모르고 있다가 감면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우리가 환부 요청을 해서 내어주는 경우라든지 주로 대부분이 80%이상이 납세자의 과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 과실은 20%라는 말입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20%는 과실을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 직원들이 1%도 그런 것은 착오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같은 것도 이중으로 끊어서 내니까 와서 시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추가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면 대표자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추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연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고액 체납자가 부도를 내 버리고 은거 중에 있다가 시내 잔입해서 활보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 다른 사업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적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의 재산 관계는 작년에 우리 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기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설령 부부간 재산이라도 자기 아내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본인 명의로 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다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법인의 경우에만 제2차 납세 의무자, 예를 들어서 과점 주주, 자기 주식이 50%이상 보유를 해 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도가 나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본인 재산 외는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분들은 개인재산 없으면 일단 부도만 내면 받을 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법의 개정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세청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재산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후손인들, 증여인들에게 거기에 매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도가 났을 때 상속인이라든지 그런데 전부다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도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부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농지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이라도 부모한테 받은 농사 상속받은 것은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표에 보면 건수만 나와 있지 금액만 나와 있고 개인별 목록은 안 되어 있거든요.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 좀 내어주시고, 세외수입 관계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도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세외 수입 결손 처분관계가........ 결손처분 관계만 나오는데 세외수입이 뒤에 예금이자 수입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인가 '96년에 우리 시청사 짓는 지하파는데 골재 채취를 했거든요. 몇 루베냐 하면 모래 2만 5,400루베 자갈 7만 9,700루베입니다. 이 돈이 4억 8,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1999년도 세외수입에 안 들어 있거든요. 안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바로 답변 드리기가.......... 내용을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백승두 시장이 민선시대에 경영수입 마인드 차원에서 한 것이 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저쪽에 폐기물 처리장에 일부 가고 또 상평교 다리 놓는데 가고 이렇는데 보니까 그것은 흙입니다. 자갈이 간 것도 아니고 모래가 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자체를 해당과장이 그때 경영수입 과장 이 정상로 과장이었는데 정상로 과장이 하다가 시청사 관리담당이 직접 관장하다가 책임 부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돈이 4억 8,700만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 낼 것입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세정과 부분은 마치고 다음 월요일날 하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려면 시금고 계약관계와 시금고 은행 네 지점장 다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차액이 나기 때문에 경영적 차원에서 다른 시에는 보면 거의다 입찰을 붙이거든요. 우리는 당초에 1년씩 하다가 2년씩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임기와 맞물려서 끝이 난다구요. 지금 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찰 보는 방법으로 조례를 고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장들 불러서 우리 은행에서 이자율 얼마 주겠다는, 1,200억이라는 돈을 예금을 시켜 놨는데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데 해야되고 예금 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호 법에는 2.0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거든요. 과연 지금 경남금고에도 우리 시에서 정기적금든 것이 있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으로........

문예 기금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보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지점장들을 요청을 합시다.

마치기 전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양해를 하나 얻겠습니다. 사실 한 해 때문에 읍. 면. 동장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예, 전병욱 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가시는 것 보다 질의를 마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1페이지 보니까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안에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에 대해서 수납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인한 지목변경이나 형질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일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준공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 승인 떨어지는 날로 보면 되겠죠?

예.

가설 건축물이 6개월만 사용하고 안 할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까?

취득세만, 세금 이 자체가 현실 과세기 때문에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99년도에 태흥 주택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 해서 모델하우스를 건축 했습니다. 그때 '99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를 우리가 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인별 내역은 과장으로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 해 본 바로는 징수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5억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금입니다. 큰 금액는 '99년도 사용승인을 해 주고 누락시켰다는 것은 세정과에서 대단히 잘못이 있다, 부과는 언제 시켰습니까?

근간에........

엊그제 부과 시켰죠?

예.

가산세 가산금 전부다 부과를 시켰죠?

예.

이것이 우리 시 세정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은닉세원 발굴을 했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은닉세원 발굴은 다소 어폐가 있고 탈루시킨 세원을 뒤늦게 누락을 시켰는데 조그만한 물건을 찾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정을 하면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99년도 9월 22일 그 당시만 해도 읍. 면. 동에서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시로 이관이 되고 그 당시에 가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다는 것은 그때 이 내용에 보면 수신이 진주시장이고 세정과장이 참조로서 공문내용이 또한 2001년 3월 6일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다시 공문을 가설건축물 주인에게 낼 때 여기에도 보면 수신처 가호동장 세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6월 현재까지도 부과를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세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답변 올릴 수 가 없고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면 고의에 의해서 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답변 중에 부과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시킬 때는 부과를 시켰겠죠. 틀림없이 부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까지 세정 업무를 허술히 해서야 정말 형평성 있게 과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물건이 누락이 된다면 사소한 것은 엄청나게 누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죠? ○세정과장 김윤판 그렇습니다. ○전병욱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공문이 두번 식이나 와서 부과를 안 시켜서 업무 실수로 봐야 할 것인지 고의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물건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빠짐없이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진작 이렇게 공문이 왔을 때 발견을 했 을 때 승인허가 해 주면 됩니다. 세금 납부해라, 하지 않으면 승인신청 안 해 주겠다라든지 돈 납부하고 아파트 분양 해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타를 했는데 은닉세원 발굴을 잘 하셨다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보면 60개 업체에 115건해서 2억 600만원 했는데 584건 11억 6,700만원입니다. 많은 지방세 은닉세원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서 신용 불량자 가 대략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향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세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500만원 이상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계약관계는 김종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한 사항하고 물어볼 사항하고는 달라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정은 커녕 계속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개선은 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금고 계약에 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 금고 계약을 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어떤 것이 실이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실과 득을 따지는데, 지금 각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은행 금리 같은 것은 우리 시하고의 금리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지금 '99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을 금년에는 지적했다고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입니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질의를 더 안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사항이 있어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시정이 안 될까봐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된 은행에 계약 파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조금 모순되게 드렸는데 계약기간 에는 계약포기가 계약을 파기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계약하려고 이 계약기간도 2,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 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년으로 했는데 1년간 하면 너무나 기간에 문제가 있다해서 행자부 지침도 3년 이내로 해라해서 도도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그리했습니다.

감사장에서 답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인데 그 질의에 답변이 안 되겠다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 위원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과장 조동규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하지 말고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협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하고 자유 시장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죠?

예.

노점상은 어디서 합니까?

노점상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번영회에서 노점상 돈 받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번영회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특성이라든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없습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 부서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같은 것은 간섭 해 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전부터 중앙시장 뿐만 아니고 시장 주변에 청소비 명목입니다.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500원 1,000원식 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 번영회에다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 번영회에서 청소비를 받아서 청소를 안 하면 우리시 청소과에서 청소하는데 더 많은 문제점이 유발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지금 제재를 하거나 권장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자율에 다 맡겨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6월 14일 5시 6분, 6월 15일 3시 56분하고 2개 진주시 열린시장에 인터넷 올라 온 것 봤습니까?

어제 교육받고 어제 밤차로 여기에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시장 노조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 압니까? 금요시장 노조위원회.......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 관리하는 것은.......

도로과에 물어봐야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번영회에 전기 승압 공사 한 것 1억 4,900만원 있죠?

예, 2000년도 공사입니다.

그리고 시장 번영회 옥상 누수방지시설 보수사업비 1억 3,000만원이죠?

예.

이 계약자, 내용을 보면 견적 입찰을 봤거든요. 견적서를 보고 거래를 했거든요. 계약서하고 견적 넣은 업체가 몇 개인지 자료를 주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달라고하셔요. 자료 요청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시장 옆에 통로에 도로시설비를 가지고 시설한 것 있죠?

예.

그것 도로 시설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도로, 공도로 되어 있고 도로과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 밖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장 장옥 안에 것만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이 그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거기 시장 장옥으로 친다면 지난번에 건설 위원회에서 도로 과장이 자기들과에서 의논해서 자기들 차폐시설이라 하더라구요. 대한민국에 차폐시설에 대해서 카달로그를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시장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이 시장 번영회에서도 보면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 말씀하신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하루에 얼마 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보면 넘버가 정해져 있거든요. 70개, 80개 되는........ 시장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도로과에서 노점 정비차원에서 차양시설을 해서........

도로 과장이 그 정도 해 준다면 진주시장은 이 시청 남 주어도 아무 소리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지가 우리 시유지죠?

어디 말입니까?

자유시장 노점상,

예, 시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죠?

예.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 위원님 그것이 도로과에서 차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6월 8일까지 주주총회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진척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있는 유인물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 경과를 보면 업체 선정을 하고 변경한 것이 '91년도 10월 31일 당초 한국 주택을 시공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 주주 총회 선정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 해서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승소를 해서 다시 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0일에 성심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를 해서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0월 16일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라 해서 계약을 또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11월 29일 주식회사 동림건설이라해서 시공업체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200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경기종합건설 이라 해서 시공업체를 변경계약을 하고 총 5번 업체 선정하고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93년 6월 25일 받아서 10회에 걸쳐서 금년도 3월 30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5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대표이사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부시장 상사 주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4번, 쌍방 주주하고 이사장간에 4번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6월 8일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했는데 그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안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 방향을 확정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주주가 총 주식 수가 3만 208주입니다. 참석자 수가 70% 약 21,000주정도 참석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는 분이 약 3,800주 한 22%정도 됩니다. 반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약 1만 3,886주 73%해서 지금까지 약 90년부터 추진 해 오던 현대화 사업이 6월 8일 주주총회 결과에 의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 시장 상사에 총 부채가 약1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교육을 갖다와서 그 이후에는 시장상사 대표이사를 못 만나 봤습니다만 더 지켜 본 다음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찬성이 73%나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공설 운동장 옆에 조립식 건물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당초 '95년 3월 28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3년간 해서 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총 사용료 부과된 것이 약 3억 700 만원입니다. 정확히 3억 79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납부된 것이 3,402만 1,000원, 미납액이 2억 7,389만 1,000원입니다.

사용료는 7,200만원 밖에 안 되고 기간경과에 따른 '97년 8월 27일 사용허가 기간 경과에 따른 변상금이 약 2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별도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 부지 에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하면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입니까?

법적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류는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옆에 계시는데, 이것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부분 세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2억 7,000만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0년도 서부시장 상사 땅을 매각할 때 40억 100만원인가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를 해서 다른 재개발 사업을 안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주주 상인들에게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3%가 반대를 하고 22%가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은 고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대표 이사가 누구입니까?

김장태씨입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관계는 6월 8일, 방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추진 포기한다는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6월 13일날 대표자 3명이 저희 방에 왔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은 없었고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은 90년도에 진주시가 서부 상사에 진주시 땅을 매매 할 때 40억 정도 매매했습니다. 그때 계획을 보니까 저는 서부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엊그제까지만 해도 세밀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 판단을 안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곧 착공할 것이다. 그런가 보다해서 흘러온 것만 했는데 엊그제 대표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이야기 한 것이 '91년도에 계약을 할 때 지하 4층에다 지상 12층을 해서 밑에는 주차장하고 상가하고 4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를 짓도록 그리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가 세분이 왔는데,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들어 보세요. 그 계획이 '91년도에 계획한 것을 가지고 지금 까지 누가 어떤 사업자가 그 계획에 달라 들겠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91년도 그때는 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지으면 승산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건설 회사가 달라 들어서 하면 승산이 있겠느냐 그 자체가 나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맞다, 벌써 10년 전에 한 계획을 지금은 아파트가 좋은 장소에 지어도 분양이 되니 안되니 하는데 거기 아파트 짓고 12층 계획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전반 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3층을 짓든지 2층을 짓든지 그 전제 조건하에 그 주주들 똑 같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공사건축 허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건축허가를 한 번 내려면 처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91년도에 매매계약서 9조 4항에 보면 매매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9조 4항에 해지의 요건해서 매매계약 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갑인 진주시장이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이것은 해약 조건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법률 자문을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실무자가 법률 자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시행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해약조건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대화가 자기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 조건으로 100명이든 10명이든 현대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이 합해졌는지 그것부터 선행조건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능력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시가 공영 개발 쪽으로 이리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리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사용료 변상금을 탕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용료 변상금 관계는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누가 변상을 해 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문화 체육 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조치를 하고 있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서부시장 상사로 되어 있거든요. 40억이, 거기에다 조치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 체육 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치능력, 이 부분은 그 이야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하자 자기들도 연구를 해 보겠다,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면서 해약조건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어떤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시가 해약만 안 되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해 보겠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창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용료 변상금 관계는 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아니라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매매계약서 이 부분은 법률상으로 이미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맞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해약 조건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엊그제 새로 저한테 왔다 가고 나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안 된다, 10년이 지나 갔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계약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부분은 제외하든지 2,3층 이래가지고 새로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 까지 건축허가 만료인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의논해서 시에서 조치한다. 이 말입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우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도시과장보고 이것 연기가 될 수 있으면, 지금 까지도 연기를 해 왔는데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기들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도 협조를 할 것이니까 건축과에 가서 애로사정을 이야기하고 연기를 좀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건의나 드리고 가십시오. 이리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6월 30일까지니까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정질문하고 나서 건축허가 연기를 몇 번했습니까?

10번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 대표이사 3인 공동으로 해서 대표이사 각서를 써서 6월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6월말까지 착공계가 안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를 해도 관계없다는 각서를 제출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그 주변에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10년 전부터 끌어오다가 이 시점에는 결말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마무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방금 김창곡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분들한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 주택 보급율이 92점 몇 %입니다. 그런데 그 때 10년 전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 짓는 것은 생각 안 해 보고 자꾸 업자만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발상부터 바꾸어야 된다, 주약동에 한보 금빛 아파트 그런 것 지금 다 지어 놓고 지금 분양이 됩니까?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입장이 되어서 짚어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국장님 말씀 지당하시고 지금현재 서부시장 그 위치로 가지고는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중앙시장이나 일반성 시장이나 대통령 공약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민들한테 행정이 넘보고 계도를 잘 하셔서 재래식 시장으로 그것이 아마시장 이 관계는 첫 시의회에서 이것을 계약을 맺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발상이 되어진 일을 짐작하시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같이 염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서부시장 재건은 사공이 많아서 절대 안됩니다. 지금 사업성을 전혀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안심을 하건데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상사의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야기 듣고 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간은 14억을 채무를 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손해 안 갈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풀어 나가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예.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압류조치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주시내에 총 12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면 부에 있는 6개 시장은 전부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내에 있는 것은 전부 6개인데 주식회사 형태로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서부시장하고 공단시장하고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단법인으로 해서 개인 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서부시장 만은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라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깊이 관여해서 행정 지도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서부시장이 총 1,405평인가 됩니다. 그 면적 전부다가 서부시장 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채가 약 14억 내지 1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89조에 보면 변상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때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고 변상금이 2억 7,300만원은 못 받고 4,000 얼마는 받았습니다. 문화 체육 담당관실 업무소관인데 변상금의 재정법에 그 부분 제가 심층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변상금이 2억 100만원, 사용료 미납이 7,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가능한데 그때 보면 사용료를 95년도에 처음 우리가 3,400만원을 받고 96년도 97년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사용료 미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이런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이것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용료에 대해서 왜 못 받았습니까? 그 당시 지역경제 과장은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 받은 사유는 제가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체육당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사용료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더 해 보고 사용료는........

변상금도, 우리가 변상금을 물린다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한 후에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압류조치 하려고 나선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압류 조치하려고 나섰는데 보니까 변상금 부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굉장히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부지사용은 문화체육과에서 내어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서부시장상사하고 이것 건립하는 것만 신경을 썼지, 그 당시는 지역경제과에서 받겠 다 해 놓고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변상금 부과시킨 그 자체도 모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 그대로 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쓴 것이 저희들은 행정 재산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료 징수 부과, 부과징수, 변상금 부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대화 사업만.........

7월 1일까지 건축이 안되면 자기들이 취소를 해도 좋다는 그런 각서를 쓰죠?

예, 건축과에 3월 30일까지 건축 착공 신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6월 30일까지 연기조치를 하면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 말씀은 서부시장에 건축과에서 이야기해서 조금 연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부지라고 해서 지금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그래서 이 사용료도 변상금은 차치하고라도 사용료라도 그 당시에 30개월 계약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그 돈이7,000만원입니다. 그런 돈도 못 받게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조금 전에 국장 말씀하신 연장 요청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 이런 것 전혀, 앞 번에 세정 과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국장이나 과장들은 각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주유소 지도 단속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위반업소가 2개이고 과징금 기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무엇입니까?

안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2,000만원 부과된 것은 진성면에 있는 삼일주유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4일 창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했습니다. 시에서 부과한 2,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내용은 유사 휘발류, 선박용 등유를 사서 판 것이 그 내용입니다.

면세유를 사서.......

아닙니다. 면세유는 아니고 질이 낮은 기름을 싼값에 들여와 고가로 판매한 것이고 그리고 기타 경고한 것은 고속주유소에 등유하고 경유를 섞었는데 이것은 업자가 실수로 인해서 조금 남은 것을 판 것으로 그래서 경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경고는 이해가 가고 앞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원 어치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2,000만원 어치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양은 안 나옵니다. 자료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건의를 할 사항이고 두 가지는 자료에 없는 것이라서 아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평거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려고 5분 발언 요지를 만들어 놨다가 언론 쪽에 알아서 경남일보에 10월 18일 영세민은 도시가스도 외면한다고 크게 기사화 되어서 5분 발언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서면 질문으로서 답변을 듣고자 했더니 답변 요지는 도로 굴착허가를 안 내 주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은 주공 영세민들이, 진주에서 제일 어려운 세대만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상당히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집행부도 어려움에 처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주관 부서는 지역경제과죠?

예.

이 사항은 내용은 사실 택지 3차분 개발과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 개발이 안되었다면 또 연기가 될 상황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반기는 당초 사업시행 부서는 도시과 하고 도로과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도시가스 분야는 저희들이 책임부서는 책임부서인데 지금 계획은 어쨌든 7월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도로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도시 가스측에도.......

좌우간 이 관계는 답변을 더 안 하셔도........이 관계는 지금 9월 되어야 지상물 보상을 해 주겠다고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 관계를 꼭 챙겨서 빨리 지상물 보상이 되어서 올 동절기에는 우리 480세대의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차량 불법개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LPG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용하고 영업용하고 합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5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니는 차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만 축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많은 차량들이 불법개조를 해서 타고 다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차 중에 진주시도 많은 차량을 불법 개조를 했을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악은 안 되었겠죠?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PG차량이 관내는 8,266대입니다.

자가용만 몇 대입니까?

자가용은 6,664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개조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LPG 충전소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리 해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기들 충전소 가스 팔아먹으려고 누가 제보를 해 줄 것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못 찾아냅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산업 자원부에서 6월까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봐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공문이 하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명확히 해서 불법개조 된 차량을 파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세수하고 연간이 되는 것입니다. 꼭 적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1회용 프로판 가스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1년에 몇 개를 쓰느냐 하면 3억 7,500개를 쓴다고 합니다. 10톤 트럭으로 1,000대 분입니다. 어마 어마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이것을 산이나 들에서 버리고 그것이 환경오염까지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있습니까?

저희 시내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일회용 제품을 쓰자는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홍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비량이 10% 정도는 소비를 하고 있고 서울은 30% 정도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탄가스 3억 7,000만개 중에 서울이 30%, 전국적으로 약 10% 가까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인데 시민 사회에 알려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안종태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규 위반 경위가, 삼일주유소 과징금 2,000만원 부과한 그것인데 '99년도 12월 25일 단속적발이 되었는데 해상용 경유를 1만 8,000ℓ, 약 90드럼 정도됩니다. 이것을 74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주유소 대형 탱크에 저장을 해서 구입 가격이 리터에 415원 구입했습니다. 이 사람이 판 사람이 주유소에서 리터당605원 그러니까, 약 210원 정도 이익을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일주유소 사업자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구입했다 해서 소송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된 과정에서 실질 부당 이득금을 총 구입액이 740만원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과징금이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어제 6월 14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징수는 안 했네요?

예, 바로 소송이 계류가 되어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장 명의 같은 것은 실제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보니까 2,000만원 과징금을 했기 때문에 휘발류를 제조한 것인지 액수를 얼마나 저지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YMCA 보조금 있죠? 내역서 쭉 나와 있는데 영수증 붙은 것 확인 다 되었습니까? 원본 대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확인 다 되었습니다.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보조금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만 주었죠?

예.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는 금년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안 주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도에서 1억을 주고 우리시 뿐만 아니고 창원 마산.......

법에?

법에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상공 회의소에 줄 수 있느냐, 관변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 것 원본 볼 수 있습니까?

예, 원본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물가 모니터 8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YWCA에서도 물가 모니터하고 있네요? 이중으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YWCA는 소비자 보호 단체라 해서.........

물가조사는 별개로 합니까?

이것은 물가 지수 조사라 해서 주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YWCA하고 우리 시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틀립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스 가정집에 배달되는 용기 있죠?

예.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생략합니까?

용량에 대한 검사 말입니까?

용기 말입니다.

가스 용기자체는 2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것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용기 부식 정도 그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가스 공급 시기가 제가 알기는 약 18년 정도 되었는데 어떤 집에 보면 사실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에 부분과 밑에 탱크 본체 부분하고 거기 보면 부식되어서 충격을 준다든지 했을 때 녹슨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가스가 샌다든지 그런 용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검사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가스 공사와 같이해서 부식된 부분은 좀더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식관계라든지 외관의 충격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기관에서 용접부위도 그냥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에 따라서 올바르게 비트가 형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체적 거래제가 IMF가 와서 3년간 유예가 되었죠?

예.

언제부터 시행될 것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82%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이고 IMF 때문에 3년간 유예되었다는 사항을 그때 알았는데 상당히 수요자하고 가스업자하고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시민사회에서 사실 안 해도 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해야 될 때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될 것으로......... 이 사항은 체적 거래제는 의무 사항이죠?

예.

어디 어디에 의무 사항입니까?

이것은 아파트는 전체다 의무적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에는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은?

영업용은 개인으로 주택으로 해서 2001년까지 만료기간이 그렇습니다. 체적 거래를 완성해야 되는 기간이 2001년 까지 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번영회 쪽에서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데 그리해서 그것을 지적을 당했을 때 몇 번 당하면 정지를 끊습니까?

그것은 상가 번영회에서 회원간 자율적으로 규정한 하나의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번영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통제를 안 하면 개인 특정인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개점을 안 하면 상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금 3회까지인가 하면 정전을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시하고 공동관리를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 정도 10시 반에 문을 열어서 3번했다 해서 전기를 끊으면 그러면 그 부분이 장사를 못해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번영회에다 우리 시하고 공동관리하다 보면 시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기 싫은 사람이 장사도안 되는 데다 문 늦게 열어서 전기 안주니까 장사 못 하겠다 1년이나 방치했을 때 그것 생각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전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공동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가 지하상가 번영회 하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인들이 시하고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들어서 1년 방치 해 놨다가 다음에 법정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YMCA 보조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 급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줄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 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예, 줄도 수도 있고 안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대상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상공회의소 보조 사업 준 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경우입니까?

상공회의소는 전자상거래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자상거래 기본법이 어떤 것입니까? 본인이 봤을 때 안 맞는데요.

지원 해 주는 법률근거는 맞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말고 다른데서 지정한 업체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기업간의........

전국에서 진주상공회의소 말고 다른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마산 창원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해 주라고 산자부에서 공문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전자거래 진흥원에서 온 것 있습니다.

산자부하고는 틀리죠.

위원님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소위 저희들이 B TO B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진주상공회의소에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마산, 창원 상공회의소도 각각 지원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역경제과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