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밀양시 여성지도자회 조홍련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본회의보다 각 상임위원회 방청을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의견과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원 의원께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정원의원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밀양을 아끼고 많은 애착을 가지신 12만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의 시대를 맞은 밀양경제를 살기를 위해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이 동참하는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밀양에도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 4월1일에는 우리가 기대하던 고속철도가 개통, 밀양역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국도 25호선 확장,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 경전선 직복선화, 국도 24호선 확장 등 주변 천만인구를 포용하는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고 부산진해신항, 김해, 밀양, 대구로 이어지는 신산업물류축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 달콤한 열매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발전의 과실을 맛보기 이전에 혹독한 시련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산업입지의 여건 개선에 따르는 기업유치의 긍정적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지역경제의 부정적 요인과 효과는 1, 2년 이내에 가시화 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밀양경제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첫 번째 부정적 문제점은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 발효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증가가 농업의존도가 높은 밀양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 문제점은 지역상업과 서비스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밀양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던 밀양대학 학생들이 올 3월이면 새로운 캠퍼스로 가게되고, 내년 7월에는 5,000여명의 학생 전원이 시내상권 지역을 떠나게 됨으로써 월 평균 6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비집단을 잃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시달리던 시내상권이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06년 초에 개통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대도시 소비문화와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경쟁력에서 뒤지는 밀양지역 상업과 서비스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밀양대학 부지 활용을 위한 여러 대안은 있지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고 2천억의 직접 소득효과와 5,3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사포지방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08년이 되어야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역민들의 살림살이에 드리워질 그림자는 상당히 짙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행정은 물론이고 밀양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자는 뜻에서 행정의 지원이 비교적 약한 상업,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고장 농산물가게이용하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지역농협, 농업경영인회, 작목반 등 농민단체와 상공회의소, 상가번영회등 상공인 단체는 물론이고 각 학교,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내고장 농산물가게이용하기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나 기업의 단체급식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상인들은 우리지역 농산물부터 판매, 소비해주는 대신 농민들은 우리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품앗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가친척을 만나러 도시로 가기보다는 고향을 찾도록 만들어 연극촌에 가서 연극도 보고 농산물도 사가고 밀양가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운동도 벌여 나간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특별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운동의 추진과 아이디어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상업,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상인들 스스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려는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인근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고장 가게 이용하기 운동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분야는 농업기술센터외 4개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상공인분야는 관리하는데 그치고, 지원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내에 2차, 3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인력의 확보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각 상업 중심지역과 재래시장 근처에 가능한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밀양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999년말 18,000대에서 5년후인 2003년도에는 30,000대가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주차장 확보 여부가 상업, 서비스업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이 많고 상가형성이 오래된 지역특성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상권과 재래 상설시장, 5일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부 대형 매장위주로 지역의 부가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관아복원 사업의 타당성도 재검토하여 주차장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로가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변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밀양경제 살리기 역시 밀양시 공무원과시민모두의 합심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같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삼위일체로 힘을 합하여 지혜를 모아 밀양지역 경제 살리기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김정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2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개정됨에 따라 공인등록 절차변경,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고의무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인 미리벌관의 건립에 따라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개정하고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축한 미리벌관의 건축물 명칭에 대해 의회는 물론 각계 시민들로부터 스포츠를 상징하는 명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스포츠센터라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개칭이 필요함에 시민공모 등 공론화를 통해 미리벌관이라는 명칭을 개칭토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손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식회사 밀양의 회사명칭을 주식회사 밀양무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재진단하여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당면 현안사업인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오는 4월 개통예정인 고속철도 환승주차장등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식회사밀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