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 경남도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백승두 진주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진주시도 민선단체장 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가 개원 된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며 우리 진주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해 속에서 상호간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서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이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인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16일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 기획실 기획실장 김수근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 시입도서관장 김태섭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 총무국 총무국장 손점섭 총무과장 박일봉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회계과장 황종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 읍·면·동 문산읍장 정재윤 내동면장 권영문 정촌면장 김주명 금곡면장 김주수 진성면장 박주화 일반성면장 공덕무 망경동장 최정수 칠암동장 유현병 성지동장 김세환 이현동장 구상철 판문동장 성종범 가호동장 이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기획실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 유병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 천년 새로운 세기가 열리고 2001년을 큰 기대로 맞이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으며 지난 '98년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21세기로 전진해 오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해를 거듭해 올수록 우리의 자치역량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의미 있는 해로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진주발전을 선도해 온 구 본성동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상대동 새 청사를 준공하여 지난 5월 3일 개청하므로서 시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새 산실을 마련하고 21세기 진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찬 출발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말경에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진주가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고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므로서 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로의 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살맛 나는 도시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진주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다가올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에 서고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보존관리 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2001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를 진주. 광양만 권은 물론 남부권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 추진과정을 점검해 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설명 드리기 전에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6월 18일에는 기획실 소관, 6월 19일에는 진주성관리사무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6월 20일은 총무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6월 21일에는 현지 확인 및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뒤 6월 22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므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먼저 각 실. 국별로 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읍. 면은 한해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읍. 면. 동장님들은 평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의문사항이나 먼저 확인을 하고 끝나는 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읍. 면. 동장님들게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읍. 면. 동별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읍. 면. 동이 바쁘다 아닙니까, 감사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릅시다.

오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면 읍. 면. 동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끝 나는 대로 빨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내 보내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읍. 면. 동에 오라고 하든지......

오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없는데 감사가 됩니까.

전년도처럼 읍. 면. 동 감사자료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다 계시는데 오늘 실. 국별로 소관 국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기획실 진주성관리사무소, 총무국 산하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읍. 면. 동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예산삭감 등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0년도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상대1동 외 21개 기관에 실시해서 행정상 708건에 대해 시정, 주의 처리하고 재정상 126건에 3,400만원을 회수,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10명에 대하여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기관별 감사 종료 후 수감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및 개선사항 등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복무 단속 및 근무상황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징계강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하여 수시로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강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정활동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 시기는 설날이나 연말연시, 하절기 등 취약시기를 중점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비위발생 요인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징계, 훈계, 주의해서 6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VTR 활용 제고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 VTR을 제작하여 읍. 면. 동, 유관기관, 각급 학교 등에 홍보용으로 배부하여 전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시정 홍보용 VTR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해서 각 300개하고 기존 테이프 250개, CD 250개, 800개를 제작해서 시의회, 도청, 유관기관단체, 언론기관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실적은 시정보고대회, 각종 회의시 모든 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 홍보관에 계속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읍. 면. 동 각종 공사 하자보수 점검 강화입니다. 읍. 면. 동 각종 공사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자 발생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하자 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나 읍. 면. 동에서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종 공사장 관리 측면에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락으로 읍. 면. 동에 시달하여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지시를 하였고, 읍. 면 동 감사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비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보 조례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보 발행은 월보로 발행하는데 조례는 반월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보는 매월 25일자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발행매수는 8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1가구 당 1부와 출향 인사, 실. 과, 사업소, 읍. 면.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조례 개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보로 발행하든 시보를 월 1회 월보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나 특집 등 필요시 월 2회 이상 발행할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현 상태로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인력문제 협의 후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 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처리 결과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과 운영회수는 2000년도는 예산 150만원으로 1회 운영하여 위원수당을 20만원 지급하고 금년도에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참석자 수당은 1회 참석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탑 제작공사입니다. 상평교 입구에 시정 홍보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141만3,000원에 2000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00년도 9월3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진정 외 5건으로 내용은 보고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공고현황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로 사진물 홍보입니다. 진주 특산품 실크 홍보를 서울공항 지하차도에 홍보를 하고 촉석루 야경은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에 홍보를 했습니다. 년 수수료는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현황은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해서 우리 시정의 각종 공고나 고시, 행사 안내문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대담 및 홍보실적입니다. KBS 오후의 교차로 22회, 해당 실. 과. 소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실. 과. 소장이 22회 실시를 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장기 프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보담당 직원이 41회를 실시했는데 금년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홍보 실적은 1,030회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VTR 제작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처입니다. 홍보책자로서 향방저널, 북한, 연합화보 300부, 년간 구독료 144만원으로 각종 민원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 대형 홍보물 설치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앞서 보고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는 2000년도 5월부터 18개 읍. 면. 동, 사업소에 감사를 실시하여 660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업무를 개선하고 재정상으로 회수가 1,690만원, 추징이 1,320만원, 감액이 110만원, 총 3,12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10명의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읍. 면. 동. 사업소별로 세부 지적 사례를 등재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지방세분야 등 6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조치사항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신축공사 등 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회에 걸쳐서 급수 및 상수도 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수도요금 부과 부 적정 등 23건을 지적하여 회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체 감사계획입니다. 추진 개요로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강화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를 중점 강화하고 부정부패 일소 및 기강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1년 감사방향은 계층 종합감사를 축소하고 부분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적인 감사에서 횡적인 감사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 면. 동. 사업소에 대해서는 감사주기 및 대상을 2년 주기 3일에서 3년 주기 2일로 축소를 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 분야별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기능 강화로 무사안일 책임회피 보신주의를 배격해 나가고 시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비리의 사전예방으로 부정의 근원 차단으로 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도 있는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내용은 2001년도 종합감사 실시 일정으로서 현재 내동면하고 대곡면까지 실시를 하고 도 종합감사가 되어서 연기를 하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입니다. 복무단속으로 근무상황 확인 9회를 실시하고 신분상 훈계, 주의, 현지시정 조치를 하고, 취약업무 감찰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실태 감사, 장애인협회 보조금 감사, 가축방역 실태 감사를 실시를 하여 시정 14건, 재정상 회수가 1,685만8,000원, 신분상 훈계 5명, 주의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비위 공무원 적발 조치결과입니다. 총 85건에 10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신분불상이 전화신고로, 민원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 공공근로자 중에 신청자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근로하고 있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친구가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즉시 근무중지 조치를 하고 여타 사업장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12번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감봉 1월 2명, 견책 5명, 불문경고 1명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및 내역입니다. 법무부, 감사원, 경남도에서 이첩된 민원 1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가 필요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고 질의를,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사천공항 출발 대합실에 촉석루 야경이 붙여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쯤 붙여져 있습니까?

공항 출발 대합실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가 봤습니다. 출발 대합실 같으면 어디입니까?

표를 받고 들어가는 입구에, 검색하고 들어가서 다시 대기하는 출발대합실이 있습니다.

다시 대기하는데, 거기 왜 합니까, 사람 많은 안 쪽에 해야지.

안에 들어오는 분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찾아도 없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2001년 5월 25일 촉석루에, 제가 신문을 가져 왔는데, 질문한 것을 낼 때 어떤 순서로 신문에 냅니까? 절차가.

절차는 질문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놓았습니까, 저는 두 번째, 몇 년 전에 분뇨 처리할 때 집행부에서 장난하더니 이번에도 장난을 해 가지고 내 놓았는데, 그래서 가져 왔어요. 진주신문은 그대로 정확하게 내는데 이번에는 경남일보도 장난을 해 놓은 것이라, 경남일보하고 진주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담당관 이야기는 순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순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해야 됩니다.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두 번을 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발언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라고 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이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두 번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확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져왔다 아닙니까 신문을.

질문하는 것이 발언순서대로 편집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게 있습니까?

방금 그렇게 답하네요, 과장이.

그러면 왜 시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 못한 것입니까, 편집을 잘 못한 것입니까.

지금 시보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편집.....

한번도 아니고 두 번째 잘 못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소관은 맞죠? 시보 소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관께서 총괄 처리를 하셔야되고.

규정은 없고 해 놓은 것은 전례적으로 질문 순서가 먼저 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지금 새 청사에 방송시설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진주에 서경케이블 방송국도 있고, 또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VTR을 1년에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시설을 활용 안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세 번했는데.

청내 방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내 방송도 그렇고 서경에서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카메라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카메라를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서경하고 방송이 안 됩니까?

방송 문제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주시정이나 의회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홍보나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나 시설은 그 쪽에서......

방송이나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방송시설을 안 해 주느냐,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최신 장비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방송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먼저 위원장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편의상 업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부서 감사를 못하고 상임위 별로 갈라서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기간에 감사를,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우리 소관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감사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기획실 소관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자료를 우리 시의원들이 전반에 걸쳐서 시정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짚어 볼 것은 짚어봐야 되는데 상임위 별로 범위가 넓으니까 편의상 갈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알려고 하면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우리가 한 부씩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자료 자체는 우리가 해 나오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부수대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다 공개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 상위가 총무국, 기획실, 공보감사 이 자료만 받았거든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강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운영상 전체적으로 다룰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인데 만약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다 하려고 하면......

인쇄할 때 출력만 더 시키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귀찮다고 안 내 준 모양인데 사무국에서.

그것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출한 부수는 10부 같으면 10부, 20부 같으면 20부를 그대로 제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강영안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감사를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이나 경제건설 것도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쪽에 있는 자료를 봐야 미비한 점을 챙겨서 그 쪽에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종전에는, 작년도도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부다 타 부서 자료도 다 넘어 왔다고, 금년에는 유독 나 혼자만 안 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안 들어 왔다고 하거든,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잘 못 된 것 아니냐 할 것이 아니고.

잘 못 되었어요. 하나 지적을 하고, 하나......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감사하고는 관계없고 자료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며칠 전에 받아서 봤는데 금년에, 이번 정례 감사는 틀렸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자료 줘도 시간적으로 틀렸어요.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논을 해서.....

5페이지 보면 읍. 면. 동 각종 하자 보수 점검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새 청사 짓고 난 이후에 본회의장 음향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하자보수 차원에서 지적 한 적이 있습니까?

소관이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데....

감사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는 해당 안됩니까?

신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설계부터 면밀히 물어 보겠지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공무원도 거의 다 알고,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관계도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감사 부서에서 설계가 잘 못 되었는지 감리가 잘 못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었는지 감사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후에 업무 내용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시보 이것이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하고, 사실은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니까 저희 동에 보니까 상당히 낭비가 많아요. 통장 자체도 이것을 갖다 주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되고 낭비가 많아서 월 1회 해도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 후에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조례를 안 고쳤습니까? 특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특집이라고 하나의 변명같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특집은 한시라도 내고 월 1회로 해도 안 됩니까?

'96년도 1월부터 작년까지 월 2회를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월보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많을 때 이때는 또 반 월보로 한 달에 2회 정도 할 수 있는 수요가 일어날 경우를 예상해서 그것을 꼭 반 월보로 한다고 조례를 고치고 월보로 한다고 조례를 고치고 하는 것이 뭐 해서.....

그래요?

예.

지금 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조례는 반 월보로 되어 있습니다.

반 월보로 안 하면 현실이 그렇다 하면 필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나면 제가 지적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시정공고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두 번째 시정 대담 및 홍보실적 해 가지고 KBS 오후의 교차로에 보면 2000년 11월 장기프로 중단, 그 다음에 2001년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4월부터 중단, 현재 KBS나 MBC에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다 개편이 되어서 이 프로만 중단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자기들이 직접 들어와서 하는 필요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은 인터뷰를 하고 저희들이 방송국에 가서 필요한 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홍보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 놓았습니다.

홍보 실적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부터 일체 실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홍보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정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KBS나 MBC에 가서 대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를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적으로는 안 할 겁니까?

수시로 필요 할시에 대담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을 할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

수시로는 하고 정례적으로는 못 한다 이 말씀입니까?

계획되어서 해당 실. 과. 소에서 직접 가서 정례적으로 언제 한다 이런 계획은 없지만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전에 식으로 오후의 교차로 식으로 해서 정례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프로가 중단이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어떻게 KBS나 MBC와 절충을 해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을까요?

방송국에 라디오로 나가는 홍보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일간지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또 방송, TV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 라디오에 대해서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25% 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일간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서 KBS, MBC에 대해 라디오 방송도 앞으로 매월 안 될 때는 분기 1회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타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자료 중에서 항시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만 홍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해 본 결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래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현안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신속하게 전해 주는 것이 홍보의 역할인데 급한 기사가 간혹 나고 있습니다. 급한 기사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측면에서 잘 못된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 해 주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사를 써 가지고 하는 예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직접 비판 기사를 써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해도 잘 못된 공사, 즉 부실공사,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시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감시, 감독을 잘 한다고 해도 비양심적인 업자들로 하여금 그 분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실수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도 잘 못된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적해서 홍보를 해야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푸른 도시, 행복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 건지도 벌써 2년, 3년째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민들 의식 부재로 해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읍. 면 쪽으로 가면 폐비닐 내지는 석유 화학 제품을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태우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없으면, 환경을 못 지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최우선 과제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실적이 사실상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식이든 방송을 통해서든, VTR을 제작해서 하든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의식이 고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중에 비위 공무원들이라 해서 처벌받는 공무원들이 근 100여 명씩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를 집행하다가, 쉽게 말해서 실수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라, 그렇죠?

예.

많으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나 훈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주의나 훈계를 받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사안이 경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데 이 사람들을 훈계나 주의를 한번 주고 나면 신분상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빈이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진급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 신상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의, 훈계를 받아서 앞으로 커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1년에 근 100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 비위 사실이 드러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용해 줘야 될 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관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김대중 대통령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공무원 비리, 실수나 적은 비리 같은 것은 관용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을,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들, 주의나 훈계를 줄 공무원들에게 이런 벌을 주지 말고 한번 더 관용을 베풀어 줘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범법을 했을 때 그때는 단호한 조치를 해서 퇴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엄한 벌을 줘야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벌을 가지고 1년에 근 1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 신분상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정영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은 행정상 조치입니다.

시정은 말고 주의.

주의나 훈계도 가벼운 신분상의 조치인데 주의나 훈계를 받는다고 승진이나 월급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아니지만 진급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징계에 해당 될 때 그때는 견책이 제일 낮은 것인데 견책이 될 때는 호봉 승급이나 이런 것이 6개월간 정지가 되고, 경징계, 중징계 해당될 때 신분상 조치에 해당이 되고, 주의나 시정이나 훈계는 가벼운 행정상 조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훈계를 받게 되면 다음에 진급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훈계는 지난번에 3회 이상 받으면 징계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훈계나 주의나 시정을 받으면 승진이나 그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를 어지간한 것은 관용처리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지 말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수인정 심사제를 청구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심사 청구제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 하다가 실수로 인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포상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고, 포상관계도 보면 한 사람이 포상을 받고 나면 1년 이내에 포상을 못 받는다, 3년 이내에 포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포상을 받는 것이 무슨 떡 갈라 먹듯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잘 하는 사람을 계속 줘야지, 이것은 법대로 정해진 것인가, 공무원 사회를 보면 거의가 배분원칙입니다. 이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배분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사업,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면 중앙에서 장관, 총리, 대통령 표창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부로부터 해당되는 표창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감사 같은 경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앙부처에 관련된 표창이 없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 과에서 한 사람씩 추천할 때 돌아가면서 과에서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떡 갈라 먹기라는 겁니다. 시장 표창 하나 받으면 도지사나 장관 표창을 못 받는다 아닌가. 잘 못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왜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고, 시장 표창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임하고 있으면서 도지사 표창 추천이 내려 왔는데 너는 6개월 전에 시장 표창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 흔히 말하는 관변 단체라는 곳도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 표창 계획이 있을 때 표창 추천을 하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그 업무에 임하고 있으면서 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도지사 표창 계획이 있는데 배제를 시키고 갈라 먹는 식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없다 하는 그 소리는.

표창이라고 하는 것이 품격이 있는데 시장 표창 받았다고 해서 상위급인 도지사나 장관급이 있는데 시장 표창 받았으니까 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너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네.

정위원님?

조금 전에 선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정위원님께서 분명히 잘 못 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변 단체에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단체에 말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는데 너는 시장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장관 표창 계획이 있는데 시장 표창 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한 과에 열 명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시장 표창 받고 나면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장관 표창 받을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준다고.

안 할 말로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장 표창이 있다 그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 표창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듣기로 많이 있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기획실장은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홍보탑 제작 공사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시공회사가 세화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정 홍보탑 제작하는 것하고 거기에 사진물이 게첨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공회사에서 사진물 게첨하는 것까지 같이 다 합니까?

예.

사진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시공회사 같은 곳은 철물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사진 쪽에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작은 진주에서 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은 광고물 협회나 이런 곳에 서류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광고 전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화건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 철물면허 밖에 없을 것인데, 광고물 면허하고 철물 면허하고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 7,000만원의 사업비 속에는 홍보탑 제작하는 그 비용하고 사진물 게첨하는 사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하는 회사는 광고물 쪽이 아니고 홍보탑들만 하는 철물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다 사진물 게첨 하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회계 부서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이번 서부 인터체인지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푸른도시, 행복도시 진주라 해서 한 4,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탑을 터널 바로 위에 설치를 합니다. 진주에 있는 광고 업체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연결해서 같이.....

광고업체에다 줬습니까? 철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철물면허와 광고 전문 종합업체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광고물 면허도 같이 소지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전부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공고료 같은 것은 입찰공고나 전부 이런 사항입니다.

58페이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지적한 것이 있죠?

예.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여섯 가지 다 말입니까?

아니, 1번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회계 부서에서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처리 전말을, 결과를 우리한테 취합하기 위해서 올라 온 사항인데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부적합입니다. 처분지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시설기준에 맞도록 기관장 등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남는 시설은 임대전환 및 시설배치 변경으로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 처리결과로는 현재 기관장 등의 사무실 면적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을 받고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맞도록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부터 맞았다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기준 이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적 이후에 소프트웨어 교육장을 시설한 것입니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까?

전산 교육장 관계도 이전인가 이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예비 공간은 몇 평인지 압니까?

저희가 회계과에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이 지적되었다고 보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 이야기한 대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110평, 한 200평정도 여유공간을, 110평하고 88평, 청소년 전산실, 저희 직원들 체력 단련실을 제외하고 1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청사 활용에 따라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늘 우리 청사가 크다고 지적을 하고,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담당과에 질의 내지는 감사를 해 볼 것인데 일단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한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1번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자료가 넘어 와도 사실상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하시고 나중에 소관 부서 오면 하도록 질문을 그런 식으로 축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가 많으면 그렇는데 많지 않으면.....

배정오 위원입니다. 김평환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사 임대는.....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면의 감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청내에 있는 회계과나 이런 곳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본 위원이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면에는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청사는 감사일정을 안 잡아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청사뿐만이 아니고 종합감사가 도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본청은 주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2001년도 감사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으로 계층별로 감사하는 것을 횡적으로 실. 과. 소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 부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형 공사나 건설, 기술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시 청사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하고 나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청 할 시점에 시운전 시스템을 2주간 가동했죠?

예.

그때 감사실에서 모든 청사내 감사를 하시는 절차를 안 했어요. 지금도 어떤 하자가 생기느냐 하면 이 벽면, 천장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실 소음도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검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거치지 않고 자체 감사를 안 하고 준공이 나 버렸습니다. 기계실 한번 내려 가 보세요. 소음이 말도 못합니다. 쇠가 쌩쌩쌩, 이번에는 감사가 틀림없습니까?

감사실의 인력 5, 6명 가지고 시정 전반적인 시설을 감사 하기는, 부분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청사가 개청 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데 미비 되었다면 그 전에 주무 부서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용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알기로 엄청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하부층에는 감사를 하고, 상부층 감사는 틀림없는 것이죠? 시인을 합니까?

실제 청사관계는 시행 부서에서 하자를 대비해서 하나 하나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고, 하자보수 기간하고 준공하고 담당관이 지적을 했다면 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회계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공보감사담당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에 대해 해명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청사를 신축해서 개청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청사를 개청하기 전에 시운전 1주일 할 때 다른 일정은 다 잡혀 있는데 이 일정은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읍. 면. 동 감사 일정입니다.

다른 부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도과 것인데 답변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60페이지에 8번 답변되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수도과 감사는 처음에 감사요원을 내 보낼 때 어떤 지침으로 내 보냅니까?

도에서 수도과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 오면 우리 시 감사도 수행을 안 합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에서 할 때는 도에서......

아무 수행도 안 합니까?

그 중에 특히 특별한 사항이나 조사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고 솔직히 대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감사를 오면 우리 부서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수행을 안 하고 안내만 하고 끝납니까? 지적된 사항을 다시 감사를 해서 세부 조사를 해서 위에 올려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완결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완결처리가 되었는데 왜 완결처리하고 이 업소 종업원들이 사실 그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날일을 쓰게 되면 업자만 배부르고 실제로 실무에 일을 하는 분들은 충실하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냥 잘 못 되면 덮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지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이동 사항을, 종업원이 누가누가 이동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정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 신고되었는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종업원 이동 사항이나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동 사항에 대한 명부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사실상 자료만 나왔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강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자료가 갔을 겁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일반폐기물 감사 일정이 잡혀 있죠?

예.

그에 대한 감사를 나갈 때 지침서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감사 초점은 무슨 내용으로 한다 그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분임 토의를 해서 과장하고 담당직원이 어느 부분을 한다 그것도 없이 나갑니까?

모든 행정을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조례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을 감사하고, 경리 같은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법령에 다라서 위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에도 중점으로 무엇을 감사......

폐기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받아서 제대로 수거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를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감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전에는 제가 오고 나서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저번에 다른 목적으로 감사한 것은 있습니다.

김태용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보실에 11명, 감사실에 7명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자료가 많이 부실하네요. 전에는 이런 것이 직원 현황도 나오더니만.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이네요.

기본현황은 당초에 요구사항에 없었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및 공고 현황에 대해서, 공보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마다 시정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있죠?

예.

여기는 금년의 방향이나, 작년의 방향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저 공보만 하고 고시만 하고, 안내문만 하고 하는데, 일반적 홍보실적은 이 내용 밖에 없네요.

이 감사자료 내용은 요구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이런 종류만 요구했네요?

예.

실적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양식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 우리 시정이나 진주시 홍보에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어떤 효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을 것인데요. 그 계획에.

계획은 있는데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자료 말고 지금 답변 해 주시라고.

홍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홍보의 뜻은 알죠. 어떤 홍보를 했느냐.

홍보에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홍보가 있고.....

홍보의 목적 말입니다. 목적.

김태용 위원은 어떻게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죠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홍보는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이나 시가 미리 알려야 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추진사항.

그것이 일간지에 1,030회를 했네요?

일간지에 보도된 횟수입니다. 건수입니다.

거기서 방금 이야기하는 홍보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주안점을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지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1,030건의 홍보 사항은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 자료를 매일 3건 내지 5건을 기자실에 홍보 자료를 제출하면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정의 각 과, 사업소별로 업무 추진 과정이나 추진 성과,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정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의 산물이거나 진주시민에 관한 것, 진주시 관내의 일반적인 홍보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몇 번했어요? 문화예술, 산물, 농산물 이런 것.

농산물 수출관계, 문화행사 같은 것.....

몇 회나 했습니까?

건수가 총 1,030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 홍보 말고.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충이라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사업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보면 그런 식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것이 1,030회 자료 제출한 것이 우리 시에서 자료 내 준 것이 1,030건인데 이 중에서 기자가 봐서 이 사항은 보도자료로서 기사로 내 준 것이 1,030회인데 이 안에는 공사도 있고, 농산물 수출도 있고, 심지어는 보면 읍. 면. 동에서 선행사항도 다 받아 가지고 기자실에 내 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라도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즉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홍보한 횟수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30회 횟수, 시민에게 이익이 오는 것, 분류를 해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참 애매한데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김태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간사 구자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사로서, 실제 오늘이 토요일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후 한시까지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연초나 중간 부분에 업무보고 받을 시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구분하셔 가지고 정말 지적하고 고치고 바르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포인터를 맞춰 가지고 해 주셔야 오늘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 하도록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계되는 내용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1,030건 중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자료를 내려고 하면.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사실상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어렵습니다.

김태용 위원, 그것을 꼭 분류하려고 하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판단에 한계가 없어요.

그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까? 그 자료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홍보 실적에 그러한 방향으로 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홍보 방법을....

이런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몇 건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내 놓을 기준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분류를 해서 몇 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시를 못 하죠?

예.

그래서 지적사항을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홍보 방법이 나온 것이죠?

실적이죠.

작년 실적하고 금년 실적하고 방법이 달라 진 것이 있습니까? 실적하고 홍보 방법하고.

방법은 종전과 같이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지적합니다. 시정 홍보와 진주시 자체 홍보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에 7명이라고 그랬죠?

감사 1담당, 2담당이 여직원까지 7명입니다.

거기에서 금년 종합감사 실시 일정에 보면 7명으로 너무 과다한 것이 나오네요. 안 하는 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감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부실해 질, 즉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치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릴 내용이 저희 동이 망경동이 있습니다. 망경동은 작년 감사 방향을 보니까 감사 횟수를 줄여 놓았거든, 횟수는 늘리고.

감사 주기를 줄였습니다.

김태용 위원?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내가 일찍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영안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제한된 시간에 물어 볼 것이 다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시간 할애를 위원장이 조율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위원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김태용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할 수 있도록.

질의가 아니고 지적할 것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망경동 주기는 언제입니까?

작년에 했으면 내년입니다. 3년이니까.

내년입니까?

예.

2000년 감사방향은 2년 주기에서 3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금년부터 바꾸었단 말입니까?

작년에 2년 3일 하든 것을 3년 주기 2일로, 그 대신에 본청 감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정확하게 여기 나온 것이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공사나 각종 일이 있죠. 거기에 임의 감사를 할 내용은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얼마 투입되는 내용일 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형 공사 30억 이상, 연간 10억 이상 투자되는 계속 공사는 감사를 합니다. 우리 시에는 13건이 있는데 도에서 4건을 감사하고 우리 시가 9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7건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청 감사입니다.

청사 감사?

청사 감사는 사실상 우리 인력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했고, 또 이번에 도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전체적인 청사 관계는 어렵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는 어렵겠다. 7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에서 읍. 면. 동별로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19페이지 봐 줄렵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지급이 우천으로 일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나갔죠?

예.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까, 감사 부서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자면 하루하루 작업 일보가 안 있습니까? 면이나 동에 비치를 하고 있죠?

소독일지가 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었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벌을 줬습니까? 이 건수가 몇 건이 되거든요. 25페이지도 있고, 정영빈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적 받은 것은 실제 관용을 해 줘야 됩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전 공무원에게 감사기강이 바로 서야 공무원상이 바로 서거든요. 감사 업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고의성이 있는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호되게 개선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비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중에 벌 관계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벌을 줬는지, 25페이지도 이런 종류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29페이지 보면 사망신고 건도 전출된 자한테, 사망 신고 된 자한테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 연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네요. 이런 것은 읍. 면. 동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서로 모릅니까?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행정 착오가 일어 날 수 있는.......

이런 것은 봐 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들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벌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는 자료 내용은 알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금년 전반기까지 정기 감사 외에 다른 감사가 몇 번 있었는지?

시에서 시행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다른 것 말고.

시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읍. 면. 동에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드린.....

불시에 한다든지 또는 표적을 정해 가지고 시장님의 감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형공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2회를 실시했고, 또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조사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5회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감사 횟수에 대해서 수시 감사, 정기 감사, 불시 감사, 정기 감사는 아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감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횟수는 알 수 있습니다.

횟수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열람대를 만들어 가지고....

송경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립 연암도서관과 시립 서부도서관 장서 보유현황을 보면 연암도서관이 서부도서관보다 65,000권이 많고, 그런데 도서 구입비 현황을 보면 서부도서관 예산이 많이 있으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서부 도서관이 7,000명 이상이 더 이용을 합니다. 저도 도서관에 가끔 찾아가서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서부 도서관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찾는 책이 없는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면 연암 도서관에 가면 있다 이겁니다 이 만큼 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서부 도서관에 예산 집행을 안 합니까? 이용객도 많고 책도 부족한데 예산을 두고 지금까지, 연암 도서관은 집행을 많이 하는데 서부 도서관은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연암 도서관은 '85년도에 선학산에 이전을 해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도서를 구입해 왔기 때문에 105,000권이라는 장서 숫자가 많고 서부 도서관은 '98년에 개관을 해서 시가 구입한 것이 35,000권밖에 없는데 앞으로 서부 도서관이 더욱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도 연암 도서관보다 많이 책정을 했고 현재 여기 나오는 자료는 기획실 소관에서 4월 30일까지 자료를 마감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집행액이 서부 도서관이 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월별로 예산 배분을 해서 필요한 책을 속히 속히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이 월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보된 예산이고, 장서가 부족하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책을 빨리빨리 구할 것은 구입해서 장서를 구입해 놓아야지 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 도서관에 대해서는 책을 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장서는 부족하고 이용객도 많고 한데 시민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서계장에게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 도서관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한 번 구입할 때는 월별로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많은 돈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도 부서에서 공개경쟁 입찰 형식으로 하려고 한꺼번에 많은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서를 많이 구입하고, 하다 못해서 이동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서를 구입 안 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필요한 책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서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 놓았는데 인터넷에 들어 가 봤습니까?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물은 에어컨을 틀어 놓고 시설이 좋다.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대학생이 그런 모양이죠. 일단 자리를 점유 해 놓고 사용은 안 하고 그런 쪽으로, 결국 도서관하면 앉아서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을 안 하면서 점유만 해 놓고 있다는 쪽으로 인터넷에 올라 왔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셨다면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도서관에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 중앙자리가 있고 창문 가장자리에 자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창문 가장 자리에 경치나 전망이 좋은 곳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먼저 가는 순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터넷 내용을 보면 그 대학생이 아침 일찍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기 책가방하고 책을 얹어 놓고 다섯 시간 정도 바깥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오후 늦게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좋은 자리에 공부를 하면서 그 자리가 다섯 시간 비게 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도덕성이 최초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인터넷에 그런 것이 올라 왔기 때문에 한 시간 간격으로 열람실을 순찰하면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아까도 비었고 이번에도 비고 하면 그 이용객에게 가서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두 명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수가 될 것 같으면.

다수가 아니고 한 두 명 정도 그런 이용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죠?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관장이 하는 이야기는 책이 연암 도서관에 비하면 책이 너무 적거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많이 증액을 해서, 연암 도서관은 6,000만원 되는데 8,7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충당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예산 요구를 할 때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연암 도서관에서 6,000만원 요구하고 서부도서관에 8,700만원 같으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서부 도서관에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것이 1대 3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충당해서 채울 것이냐 이 말이라, 예산 분배를 해서 연암 도서관은 적게 하고 서부도서관은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는 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책은 문학 소설류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같은 것이 들어 왔느냐하고 제일 먼저 찾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신간소설은 나오는 책을 그때그때 사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연암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야 될 형편이고 서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비치를 해야 될 형편이니까.....

이용객 숫자를 보면 연암 도서관 보다 서부 도서관이 많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책을 구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용자 숫자를 보면 중. 고등학생, 대학생 숫자 비율을 보면 서부 도서관이 훨씬 많다고, 많은데 왜 서부 도서관에는 외국 도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서나 양서 같은 것은 전부 연암 도서관에는 있어도 서부 도서관에는 하나도 없다고, 외국 서적이 보편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대학생들이 필요하고, 중.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곳에 많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연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일서 93권, 양서 210권이 전부다 일어 사전, 영어 사전, 브리테니커 대 백과사전 해서 영어사전인데 거의 찾는 사람이.....

영어사전도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필요하지, 많이 이용하는 쪽에다, 안 되면 연암 도서관 책을 서부 도서관에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연 이용 인원이 175,000명이고 서부 도서관이 많습니다. 여기에 오는 이용객들이, 도서관 본래의 목적은 책을 보러 와야 될 것인데 사실상 공부하러 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러 온다든지, 일반인들은 취직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러 오는 것이지 35,000권 책이 꽂혀 있는 곳에서 소설책을 빌리고 한다든지 전문적인 책을 빌려서 논문을 쓰는데 참고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다수가 공부하러 오는 경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일서나 양서는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부 도서관에 왜 책이 없느냐,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책을 옮겨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 고등학생이 필요한 외국의 책도 선호하는 책을 선정해서 조속히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서부 도서관하고 연암 도서관하고 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연암 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 도서관은 1968년 11월 14일 현재 진주성 안에 옛날에 구인회 선생께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85년 12월 27일 구인회씨 아들이신 구자경씨께서 선학산에 지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서부 도서관은 언제입니까?

서부 도서관은 '98년 5월 22일 개관을 했습니다. 3년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이쪽에 없는 책을 저 쪽에, 제가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의 책을 저쪽에 옮기면 이쪽이 또 불편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오래되니까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장서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서부 도서관에도 모자라는 책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책을 앞으로 구입을 해 주십시오. 이쪽에 있는 책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동 도서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전년도 대비,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이용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1일 26명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동 도서관 이용실적은 비슷합니다.

당시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붐이 일어서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9년 전부터 이동 도서관을 시작했는데 년도별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작년도에 1일 평균 28명이고 현재 26명이거든요.

이용율이나 효율면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접목을 시키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효율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직원 2명이 계속 차에 따라 다닌다고 했죠?

예.

차는 하루종일 돌고.

예.

주로 어떤 층들이 이동 도서관을 이용합니까? 주부입니까?

주로 주부들이 대상이 됩니다.

열 네 곳이라 했는데.

24개소입니다.

물론 그렇는데 장소는 대형 아파트입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독서를 하는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정서 함양으로 좋은 일인데 예산이나 인력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만큼 1일 26명이면, 도서관에 1일 1,549명이라 안 했습니까. 이것을 비교하고 직원 활동이나 차량을 볼 때 과연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을 못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투자대 상응하는 효과가 나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걱정을 하고,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관장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최우선으로 월간지, 계간지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하죠?

월간지 나오는 것은 거의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를 구입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서를 받고 있죠?

매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최우선 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매일 받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구입하는 법을 몰라요.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홍보 부족 아닙니까? 몇 건 받았습니까? 금년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열람실에 원하는 도서명을 적어 달라고 해서 연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건 정도 매일 나옵니다.

서부는?

서부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옵니다. 베스트셀러를 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책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6건 정도는 매일 새책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현재는 열람실에 자기가 꼭 보고 싶은 책이 없더라 하고 도서관에서 비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소정의 양식을 밖에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적어서 두면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회수를 해서 담당 사서직원에게 주면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신간 도서나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적어 달라고 해서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책명을 알아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가 부족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출 건수가 9,704권이라고 했죠. 이 대출 건수에 대한 회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회수 못한 건수.

9,704권 같으면 9,704권이 100%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 빌려주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인적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00% 회수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돌려주면 다음에 이동 도서관 이용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회수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작년 한해라도 좋습니다마는 훼손, 파손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훼손 처리해서 파기된 건수는 5권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자료실을 돌면서 보면 중간에 책장이 오래되어서 빠진 것을 저도 발견을 하고 했습니다. 사서직 담당직원을 보고 그런 책은 나오는 그때그때 수선을 해야 된다. 모아 놓았다가 한 몫 하려고 하면 못한다 해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책은 발견 즉시 풀칠을 한다든지, 제본을 하고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권만.....

이것은 완전히.....

김태용 위원, 다른 위원들 발언하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동용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5권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도서관에는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강영안 위원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권수가 십 만 권이다 이십 만 권이다 해서 책만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야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의 책만 권수만 많아서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찾고자 하는 책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십 만 권이면 뭐하고 이십 만 권이면 뭐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에 장서를 보유할 때 종류를 다양하게 보유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 점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마는 연암 도서관에 중복되는 도서가 많이 있다고 하면 예산만 소요할 것이 아니라 서부 도서관에 올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다 싶고, 그런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데로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부 도서관하고 연암 도서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양한 종류, 이용객들이 원하는 책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도서는 나중에 연암하고 갈라서 보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한 가지.....

김태용 위원 잠깐 계시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어차피 도서관 2개를 건립할 때는 몇 년간, 3년간 운영을 안 했습니까. 중복 비치되는 책, 중요한 것, 또 어느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쪽에 없는 것도 있고 서로가 중복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안 있습니까. 가령 중복 비치를 해야 될 도서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서 있고, 아까 이것을 이동을 해서 운영할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그런 계획이 서서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합리한 이런 것을 해소해 갈 수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될 것인지 비치를 해야 될 것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아예 전문화해서 이쪽 저쪽 이용객에게 분석을 해서 이쪽은 학생 중심으로 한다. 저쪽은 일반인 중심으로 한다해서 도서를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되었죠?

예.

되었고, 마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양호공원사업소가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전체 의원이 한 시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를 출발한단 말입니까?

식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가 대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월요일, 6월 19일 오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일정상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하려면 시간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석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 때 증인출석에 대한 의견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채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삼제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97년 12월 26일부터 2001년 3월 28일까지 진주시청사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설계 사항과 감리단의 감리 사항 및 현장공사 추진상황,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감사시 의문 나는 사항을 증인 진술을 통해 청취하기 위하여 설계건축사인 일신설계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사인 이한식시, 동 건축사 사무소 시청사 감리 단장인 신찬균씨, 주식회사 태영의 현장소장 허정씨, 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증인으로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씨, 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식씨, 감리 단장인 신찬균씨와 주식회사 태영의 현장소장 허정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6월 18일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