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제58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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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에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진주시, 도에서 종합감사 받은 사항을 보내 달라 했는데 감사 전까지 받아 보기로 했는데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는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 관계는 여기 감사담당관이 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 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제 정보를 흘려 보냈는지 감사담당관이 와 있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김백용 간사가 자료요청 하러 갔는데 왔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김정웅위원

무슨 말만해도 일러주고 시정질문 하나 하려고 해도.......!

진부

김진부위원장

일러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장내소란)

김정웅위원

감사 담당관 누가 불렀어요! 이런 감사를 하고, 무슨 이런 회의를 진행합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를 이끌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하기 전에 집행부에 일러주어 버리고!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백용 간사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백용

김백용위원

그 관계는.........

김정웅위원

그 관계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아까 저쪽에서 대체적으로 의논이 되어 졌는데 그 사이에 일러주어서 참석을 시키고 이런 더티한 행동을 하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혼자 의회 합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김정웅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율한 것은 김정웅 위원 당신이 먼저 말하라,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일러주고! (장내소란)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안 내려와서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정웅위원

도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간에 먼저 번에 이야기했으면........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그러면 그 해명을 좀 해달라........

김정웅위원

내용은 좋아요. 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 일러주어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어떤 사람은 집행부 여당이고 어떤 사람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야당입니까! 잘 보여서 진주시하고 무엇 할 일 있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김정웅위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요구를 했으면 타부서에 있는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라고 해 야죠! 사람 앉혀 놓고 하지 말자? (장내소란)

위원회에서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담당관 불러다가 앉혀놓고!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매사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위원을 무시하고.......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자료 오는 대로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지원과 설명을 하기로 할까요?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 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 답변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김종규위원

위원장 회의방법은 위원들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방법론을 물어보고........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웅위원

잠깐 있어요. 이야기 끝 안 났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사유서를 써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지 도에서 결정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조치사항이 있겠죠. 진주시 감사 받고 난 뒤에 지적 되었으면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써 준 것이 있다구요! 그것을 내 놓으라고 했지, 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장내소란) 정식으로 상위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발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김정웅위원

정식으로 간담회에서 결정 안 되었습니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면 위원님들한테.......

김정웅위원

백날 있어 보세요! 의회 기간 동안에 오는지........

진부

김진부위원장

안 온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김정웅위원

온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것은 잘라 말할 수는 없죠.

김종규위원

회의 진행합시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회의 진행보다도 김정웅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듭을 짓고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의 의견은 간담회 의견이고 회의는 진행할 때 회의진행방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김창곡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도에서 조치사항 이 넘어 왔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백용 간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담당관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김창곡위원

조금 전에 과장하고 와서 위원장실에서 이야기가 토요일 자료가 넘어 왔으니까 그것이 약 140페이지 정도 되는 물량이 되어서 양이 많고 해서 늦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오후 되면 도착 안 하겠습니까? 그리 하기로 하고 회의 진행할까요?

김성규위원

회의진행하고 그것은 휴식 시간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조율해서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일단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저께처럼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소기업지원 과장 설명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 입니다. 항상 감사 사항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평 시유지관리소홀 입니다. 시유지 관리 소홀은 먼저 번에 지적되고 나서 우리가 현재 5가구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 점용자에 대한 자진철거계고라든지 또 시유지 측량 휀스 설치라든지 불법 적치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철거를 했고 네 분이 있는데 지난 5월 9일 네 분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세 분은 검찰에 기소되어 있고 한 분은 교도소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에 대해서는 20년 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대집행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시가 목적의식이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한다든지 또 필요가 있을 때는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 까지 확실한 계획이 추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계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진성이라든지 이반성이라든지 대곡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사봉농공단지는 작년 9월에 준공하고 나서부터 실제 입주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9필지인데 현재 7필지는 입주가 되어 있고 네 필지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고 두 필지는 실제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필지는 입주 업체가 없고 실제 분양하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까지는 해 놓고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 해 보니까 실제 경기도 안 좋지만 공단이 조금 진주시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해서 분양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에 산업단지가 6개가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사봉농공단지도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은 투자금액이 15억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20명 이상일때는 입지 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훈련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도비가 66%, 시비가 34%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중도 탈락이라든지 취업자격이 실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중도탈락이 31.9%가 중도 탈락이 되고 취업도 54%, 자격취득도 한35%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남도 중도탈락 평균율이 32.4%입니다. 우리 보다 1내지 2%높고 자격취득도 우리가 54%인데 경상남도는 3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도 탈락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격취득을 최소화하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수험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항상 논의되고 있는 실크산업 정식 판매장 운영관계입니다. 우리가 '99년도에는 실제 4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2000년도에는 1,800만원이 흑자가 되어 있고 실제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330만원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판매도 지난해까지는 경상남도 근역에 6개소를 위탁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천 공항이라든지 고성 종합관광 센터라든지 통영 공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라도 근역이라든지 충청도 근역도 전시장에 우리가 그 시의 물품을 조금 넣고 우리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는 전라도나 대전간 고속도로가 되면 충청도도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크 산업도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틀도 한번 연구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창업보육 센터입니다. 창업보육 센터는 전국에 299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2개 창업 보육센터 중에서 대학이 5개 있습니다. 우리시는 연암공업대학이라든지 진주전문대 경상대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대학은 6월 29일날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연암공대라든지 경상대학은 지난 전국 295개 평가에서 최우수 창업 보육센터로 지정 받아서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라든지 진행 단계라든지 지원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노총이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 2개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왜 한국 노총에만 지원 해 주고 민주노총은 지원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88년도에 실제 한국노총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실제 '99년도 합법적인 단체로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여타 지역에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무실도 지원 해 주고 있고 양산이라든지 김해 창원 거제 그런데는 사무실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해 예산도 어렵고 해서 론롤박스로 해서 15평 지원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한 60평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이전하고 나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그 지역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건물이 있는데 돈을 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일부 그 지역에 보수를 해서 민주노총도 사무실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이는 실제 자기들이 민주노총은 운영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노총은 체육대회라든지 수련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요구를 하지만 민주 노총도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한국 노총과 같이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난번에 사무실 한다고 콘테이너 박스 지원 해 준 것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500만원 들여서 사무실이 없어서........

김창곡위원

그 서류는 여기 없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은 현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했고 콘테이너 박스는 건물로 해서 우리가 임시로 마련 해 주었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이라 해서 아직 2001년 미지급되었거든요. 사실 각종 직능단체라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01년 해서 그 사업계획서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는 시제품 개발이라 해서 완성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까지 상반기 6월인데 아직 상반기 2001년 보조금 미 집행되었다면 그 업체들 재정난은 어떻게 처리 해 나갈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창업 보육 센터는 5월 되면 지원합니다. 평가를 해서 작업을 해서 실제 창업보육센터만 경상대학이라든지 실제 연암공대라든지 하면 일찍 지원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집행만 실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과목이 있으면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5월, 6월에 지원 해 주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

재정난에 대한 고충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조금 어렵기는 어렵죠. 우리가 빨리 지원 해 주면 좋기는 좋지만 예산 사정상 우리가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또 다른 지원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6월에 지원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지원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시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유지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지적을 받았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1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 먼저 번에 6가구 있었는데 한 가구 나가고 또 한 가구 나가고 해서 지금 4가구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10년, 20년 전부터 자기들 집이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공공복리를 할 때는 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이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든지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가 그사람을 대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의 활용도 가 아직까지 확실한 구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거기 보면 5년, 10년 전에 심겨져 있고 집도 있기 때문에 실제 무허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대책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시점에서 활용도 확실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집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네 가구가 있기 때문에 네 가구를 고발을 다 해 놨습니다. 세 가구는 검찰에 기소되어 있고 한 가구는 대곡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 무단 점용자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사용료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1년도에 진주시 내무위원회에서 실제 거기는 전부 무상으로 대부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하고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를 인정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네 가구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임대계약을 체결 해 야죠. 1년씩 안 합니까? 임대료를 받아야지,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1년 계약으로 하는데 그것이 진주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돈을 받지 마라 대부를 해 주지 마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거기 보면 '93년도에 시유재산대부불가 결정을 했는데 '99년도 보면 일부 또 임대를 했네요? 이것은 왜 그리했습니까? '99년 1월에 완충 녹지 일부, 한시적 무상사용이라 해서 이병주 외 1명이 되어 있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병주하고 옛날에 김 위원님 관계는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매년 대부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필요 할 시에는 언제든지 보상 없이 자기들이 이식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99년도부터 대부료를 받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무단 점용자한테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관리가 소홀 한 것 아닙니까? 20년이나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고발 조치도 안하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고발조치는 '99년도 해서 200만원씩 벌금 한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금이 2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이 있다든지 공공복리를 필요할 때는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없고 공공복리가 안될 때는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을 때는 대집행을 하되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목적의식이 없을 때 대집행이 어렵다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시유지에도 점용을 해서 써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제재를 안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조금 틀린 것이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점용을 한다. 하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 점용이지만 이것은 집이 20년 전부터 지어져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일시 점용하고는...... 일시 점용은 지금 당장 가서 치워 버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휴유증도 없고, 이것은 한 20년 전부터 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규위원

국공유지는 내무부입니다. 행자부가 되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임대계약을 절대 못 해 주게 했어요. 관재계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 것인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임대계약이 되어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5년 이상이든지 3년 이상 임대료를 내었다하면 나중에 불하를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 불하를 안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못 해 주게끔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나무 심은 분들 20년 되었다면 불하 해 주어야죠.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또 그 이전에 들어가 보면,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유지를,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종규위원

지금까지 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지원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심어 놓고 1년, 2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자기 집 앞에 농지전용불법전용을 해도 면에 있는 직원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 불껀다고 나와서 원상복구해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중소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때 그때 관리자 나올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관리를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이 2년, 3년이고 지나고 나서 합법적인 것을 내 놓고 있는데 그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병주씨하고 그것이....... 몇 년도 심었습니까? 나무를,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80년도 후반입니다.

김종규위원

이것이 묘한 것 아닙니까? 조경하고 나무 심은 분들이 그것해서 진주시에서 말썽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도 한 번 점용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것도 중소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공단 안의 시유지,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김종규위원

다른 재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각 분야별로 이것은 공단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합니다.

김종규위원

그런데 재산 관리자체를 각 부서별로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경우 가 생긴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주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빈 공간을 지금 거기에 잔디 심은 곳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상대 2동 새마을 부녀회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실제 너무 방치하고 있으니까 주변이 불결하고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잔디를 심었습니다.

김종규위원

당국에서 인정 해 주었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김종규위원

어떤 단체는 해 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어야죠. 신광전자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방재정법 85조 법 내용까지는 제가 다 암기를 ........

서광오위원

시유지를 대부를 하면서 지방재정법 제85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상대 2동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무상 임대를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평수도 아니고 많은 평수인데.......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광오위원

세수증대 차원에서 이것은 특정단체에 무상임대를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성과 합법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합법성을 따지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우리가 그 지역이 가만히방치 해 놓으니까 관리가 안되고 보기도 불결하고 쓰레기 투성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잔디를 심어서 자기들이 공동결실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이 문제냐 합법성이 문제냐 그것을 가지고 합법성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효율성을 따지면 관리차원에서 .........

서광오위원

길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우리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런데 하필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 많은 평수를 임대한다는 것은 시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정이 되어야죠. 그 다음에 시유지에 임대료가 4,800만원인데 전액 완납이 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대부료가 4,800만원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니까 완납이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우리가 2,000만원 대부료 미납금이 있었는데 전부다 받고 한 필지 28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대부료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모든 대부료가 실제 70%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 받은 업체나 상가들이 영세하고 한 필지에 여럿이 살다 보니까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200만원 체납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것만은 우리가 일소를 해 보자 해서 전액 다 받고 280만원 짜리 한 건만 남았습니다.

서광오위원

우리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너무 오래하면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대부계약을 하고 필지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함으로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서광오위원

시유지 사용료 4,800만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공단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관리라든지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타회계로 전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유 재산관리 대부료를 사용제한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 내용을 보면 재산 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만 쓰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우려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타용도는 사용 안 합니다.

서광오위원

그 4,800만원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취업이 있죠? 사실 우리는 입소인원은 545명인데 중도에퇴교한 학생에 174명입니다. 수료인원이 371명이고 자격취득이 130명,취업자수가 17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도에 퇴교를 함으로서 예산 낭비가 되는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실제 우리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사간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근무한 날짜만 돈을 지급합니다. 지금은 점검을 분기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돈을 지원 받을 때는 그것이 적발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실제 퇴직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은 실제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많은데는 탈락율이 더 많습니다만 실제 진주시는 탈락이라든지 자격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 3단계 집행에 보면 하계 방역사업 계획해서 2000년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다 투입이 되었거든요. 2000년 7월 3일부터도 방역사업 공공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중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태여 10명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복은 될 수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되어 있는데요. 103페이지 2000년도 3단계 한 것이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5월 1일은 보건소에서 공공근로는 이중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시의회 신광전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궁금히 여기고 지금까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광전자가 판문동에 이전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까지를 소상히 설명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신광전자는 무슨 밧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평택에서 창업을 해서 '96년도 우성직물이라는 견직물 회사를 매입해서 이전한 회사 입니다. 실제 건평이라든지 대지가 협소해서 250명 종업원이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7월 달에 회사가 상공회의소나 우리시 중소기업지원과를 방문해서 실제 우리가 한 1,000명의 종업원을 실제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평 내지 6,000평정도 그때는 부지를 좀 우리 시에서 알선 해 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일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제 진주시에서 지원 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물색 해 봐야 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대동공업이라는 경험을 살려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우리 진주시가 지금 모든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노인복지 부분은 우수합니다만 그러나 지역경제가 쑥스럽지만 수출이 85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진주시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지를 물색해서 내어 와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회사가 판문동 부지와 톨게이트 부지 2군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 말고 또 한번 다른 곳에 검토를 해 봐라 사봉농공단지하고 진양 농산 부지하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하고 초전동에 물색 해 봐라 해서 4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도 실세 차원에서 실무 선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도시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고 진양농산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봉농공단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렵고 자기들이 안 가겠다 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문동 부지를 작년 12월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600평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 부지를 안 사면 이런 것도 있고 실제 도로 부지를 분배하다 보니까 900평 부지를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월에 실제 그 부분이 경해 여고에 전달하게 되어서 알았고 그리하고 나서 경해 여고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광전자가 실제 이렇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경해 여고에서 집단 데모가 있었고 학생 학부모 데모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시에서는 실제 기관장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 단체와 위원회에서 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신광전자가 이전하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진주시청, 시위원회,경해 여고, 시민연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전자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빨리 결단을 내려라 신광전자가 안 짖고 자꾸 미루면 시민 분열만 예상되고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결단을 빨리 내려라 이리해서 신광전자에서 실제 공장 건립 계획을 신청해서 시에서도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토지형질 변경으로 시장 허가로서 가능하고 600평은 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어렵고 토지형질 변경을 하면 쉬운데 토지형질변경을 두 번을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것은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현재 신광전자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1공장 2공장을 해서 쓰겠다 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제 2,8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우리가 가능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월부터 이 계획이 착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집행부와 신광전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500평 600평정도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자기들이 그 당시에 법적인 뒷 받침을 충분히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시과와 저희과에서 우리가 다 해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과에 받아서 해 줍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하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던, 그 때는 도시과에서 가능하다 고 회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12월초에 충분한 법적 뒷받침을 신광 쪽에 답을 주었으면 조용했을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혼란이 있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때는 그렇게 반발 할 줄 몰랐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명확하게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착공되고 나니까 경해 여고에서 반발이 심하고 시민 연대에서 그 당시는 허가를 내어 주어도 법 상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기업의 유치차원에서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항상 부정은 긍정으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그때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 한대로 충분한 법적 뒷받침을 찾아서 답을 주었으면 오늘까지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농지 전용법이라든지 중소기업과장이 중소 기업법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600평을 매입하고 추가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시의 공무원이 땅을 더 사라고 이야기 한 직원이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어차피 혼란스러운 중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허가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확신이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결정권자 시장님이 계시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600평을 사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더 샀다고 하는데 1,600평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습니까?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처음에 600평 사라고 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600평이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사라고 한 것이지600평을 사라 500평을 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양을 사는 것이지 중소기업과에서 600평하라 마라고 할 수는 없죠.

서광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할 때 사라고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시에서 요구를 그리한 것이고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샀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인정을 한 것이지 우리가 사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서광오위원

허가신청에 단서를 붙여서 사용계획서를 내게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은 받아야 토지투기 의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그리 많은 땅을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어렵고 회사도 실제 하려면 형질 변경 외 부분은 실제 등기가 안됩니다. 임야나 토지가 필요 없는 땅을 많이 사서 그것도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땅을 방치하면 실제 1억 2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광오위원

질문서 일곱 가지를 내었는데, 농지 취득 못하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못합니다.

서광오위원

땅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광에 500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내어 놔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을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회사가 땅을 900평을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 놔야 시민이 와서 토지의혹이 있는데 900평을 사서 무엇 할 것인가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은 과장의 권한을 벗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을 허가를 안 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서 7가지는 이런 것을 허가 내어 주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받아서 과장으로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설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광오위원

600평 사라고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앞으로 법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허가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면 800평, 900평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저쪽에서 허가신청을 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각 과에 협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 과가 어떻게 들어올지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중소기업과장님 선에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맞고 합당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면 허가 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관계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맞고 문제가 없는 것은 위에까지 갈 필요가 없죠. 문제가 있는 것은 올라가죠. 중소기업지원 과장으로서 전결권이 아니 고....... 과장의 입장에서 내가 법적 절차라든지 행위라든지 앞으로 진행이라든지 놓고 볼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맞다 손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다 손치더라도 그 주민이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허가하기 전에 7가지의 질문서를 낸다고 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법에 없어도 그것은 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그런 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 줄려고 하면 7가지 질문하는데, 법에도 없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지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웅위원

그런 것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정당하게 그것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나 사회,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원리가 바로 조금 전에 시에서 지어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보면 한국이 기업하기 가장 어렵다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 할 때 우리 진주 실크 홍보를 위해서 전라도 충청도 어디 어디해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몇 일전에 한국 견직물 연구 시제품 공장 준공하고 사무실 이전하는데 가서 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나라 생산품의 70%를 우리 진주시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크산업을 진주에서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에서만 뱅뱅 도는데 좀 안목을 넓혀서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느끼고 하는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도 못 들어가고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접촉도 안 해 봤죠? 접촉 해 봤습니까? 70%를 점한다고 하면서 한국 관광공사에 접촉도 안 해 봤고 또 새로 개청한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진주실크가 문 밖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하고 있는 이넥타이도 좋다고 하고 있는데, 실키안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도 사실상 서양에서 볼 때는 불량품입니다. 어디가 불량품이냐 하면 이것이 마무리가 안됩니다. 천은 참 좋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소재가 있는 섬유연구소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섬유개발 연구소........

김정웅위원

거기에는 상당한 수준에 놓여서 아주 국제적인 섬유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표현이 과장될 런 지 몰라도 우리 진주 실크 연구소는 죄송합니다만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안 느껴집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대우를 못 받는 자체가 우리 진주시에 봉제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크가 전국에서 70%를 점한다고 하면 가공 할 수 있는 봉제공장 하나라도 우리 진주시가 신경을 써서 보조를 한다든지 지금 견직물 연구원에 그 봉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데 이것을 한 번 우리시가 주도를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 4월에 연구를 했습니다. 실무진을 보내서 인천, 대구, 부산도 실제 봉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자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 실크원단을 가지고 서울에 가면 봉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이 시대에 맞고 국제적으로 튈 수 있는 것은 메이커 이런 곳에 봉제 해 주어버리고 우리 진주는 한 불 간 것 이런 것을 봉제 해 줍니다. 그리하니까 제대로 접촉을 해도 좋은 곳에팔아 먹을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에서만 뱅뱅 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안목을 넓혀서 해야지, 대구에 국제 섬유쇼 장에 가 봤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 안 가봤습니다.

그것 전부 대구 시비로 한 것 아닙니다. 100%정부 돈을 끌어다가 대구 시장이 했습니다. 파리나 밀라노나 런던에 있는 이런 국제쇼장보다 휠 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진주시가 중앙정부와 70%를 점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70%를 점하는 실크가 국제공항에 못 가고 한국관광공사에 물건을 못 넣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뱅뱅 도는 형식으로....... 그래서 봉제 공장, 이제 끝을 맸겠습니다. 우리시가 신경을 써서 실크만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에 하든지 해서 진주에 봉제공장을 유치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보조를 해 주든지 실크만 전문적으로, 연구소에 1억, 2억 하지 말고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아직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제 공장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쉬운 예로 사천에 가면 사천진주공항이라는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실크 요즘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언제부터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한 달되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판매하는 그 공항 소장하고 이야기를 했 는데 진주시가 왜 실크를 안 팔고 엉뚱한 제품을 갖다 놓느냐 하니까 이런 저런 변명을 하던데 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문서상으로 해외홍보 이런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것이 감사인데 묻는 것도 간단하게 묻고 지적사항만 물어서 예스나 노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설명하는 것도 장황하게 하고 묻는 것도 감사성이 약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오전에 한 과도 못 마치고 물어 볼 것도 못 물어보고, 그래서 위원장이 사회를 볼 때 감사지적 사항만 묻도록 합시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질의해도 되죠?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무단 전용 한 것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종규위원

중소기업지원과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여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에서 보면 중소기업지원과 5월 9일 근로자 보조추가 지급분해서 200만원 보조사업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같은 과목이 아니고 보조금 과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이것은 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보조 사업에는 원래 승인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 승인은 같은 과에 있는 보조금인데 부기상 그 부기가 없어서 안에 내용에 있는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김종규위원

감사인데 법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우리 실키안 홍보판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실크 홍보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에 보면 역에도 있고........

김창곡위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관광홍보차원에서 문화 관광과에서 홍보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실크 관광홍보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어서 .........

김창곡위원

홍보판 예산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나 하려고 한 것이고 전체적인 홍보관광 이런 것은 공항에 있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때 4,500만원인가 삭감된 부분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고속도로 변에 설치하려고 한 것인데 전체 총괄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청원군하고 사천간 고속도로 변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불용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실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서는 안되고 관광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천공항이라든지 국내공항이라든지 또 앞에 검문소 입구라든지 명석가는 그런 것은 전부 문화관광차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홍보판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실과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해서........

김창곡위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협조해서 더 할 장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국제 공항 같은데는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 공사라든지 이런데도 검토해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창곡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사천 공단에 진사공단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속도로변에 실크 홍보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홍보판 하나 설치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고속도로에 하는 것도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지하철에도 1년에 얼마 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자체를 나누어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지금 명석 가는데 아침 여덟 시반 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콘크리트 부서진 조각을 가지고 조경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간판하고 보면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 관광과에서 안 짚습니다. 그냥 넘어 간다구요. 이럴 때 중복되는 부분은 양 위원회에서 짚도록 위원장끼리 서로 협조 요청을 해야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간판을 세워 놓고 관리체계가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의회라고 하는 데가 그런 것 해야 되고 전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쪽으로 짚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131페이지 감사자료 유인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현황이라 해서 데이터 나온 수치를 보면 항상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면 유인물 수치 관계를 검토 해 달라는 지적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경영 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13개 업체라 되어 있는데 12개 가 업체가 맞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부기를 하면서 계수가 한 사람이 도자금도 타고 시 자금도 타니까........ 2개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는데........

권용택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경영자금 신청하는 업체는 직물업체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영 자금은 제조 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업체별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9개 업체하고 4개 업체하고 13개업체가 실크하고 지금 직물 업체 되어 있거든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실크산업 육성에 따른 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

권용택위원

제조업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안 하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앞에 있고 감사 자료가 실크 산업에 따른 경영자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견직업체에 경영자금지원 한 것을 내어 놔라 앞에는 전체적인 자금지원이고........

권용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제조 업체 한 회에 몇 개 업체 신청을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경영자금은 2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참여 업체가 1년에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130개 정도입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우리 제조업체 지원하는 업체는 1년에 몇 개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제조업체가 130개입니다.

권용택위원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권용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9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 자금 및 시설 자금 지원 현황인데...........

권용택위원

진주시만 지원 해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도 자금까지 보면 '99년도에 지원 해 준 업체이고 시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2000년도 120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 자금하고 65개 업체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 된 것이 150억 정도........

권용택위원

금액보다도 사실 업체들이 상평 공단 제조업체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거기에 따른 이자 담보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르겠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봐서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봐서 과연 이 업체는 지원 해 주어야 될 업체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이야기해 준다든지 업체에 지원이 되는 방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어려워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못 받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이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감자인가 된 것이 아닙니까. 실제 은행권에서도 담보가 없으면 꺼리고있고 신용보증도 아주 우수한 업체는 신용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IT산업이라든지 B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용보증을 해서 가급적이면 떼어 주어서 융자지원을 하는데 기계산업은 실제 신용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도 고심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지 우리가 보면 견직이라든지 특화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은 시에서 5%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금리가 8.5%에서 9%면 우리가 5% 물어주면 그 사람들은 4.5% 내지 5%내면 됩니다. 그런데 담보까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업도 실제 부도가 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증서를 끊어주면 되는데 그런 시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업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권용택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지원 육성방안이라든지 말만 그리하는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건실한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혜택 안 받고 혜택받는 업체만 자꾸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생각 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상평동 공단 지역 내에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 외에 다른 업종도 할 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상평공단은 제조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 상평공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와 아주 근접되어 있고 실제 공단을 조성할 때 전부 기존의 상업이라든지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없는 업종, 음식물 판매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단은 전부 시에서 2킬로 3킬로 신설공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나 상평공단 만은 실제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실제 공단 안에 안 들어가야 될 다방, 음식점, 또 도. 소매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위법이다, 그 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장사하면 되는 것인가 보다 했는데 실제 준공업지역 같은데는 장사가 가능하지만 공업 지역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전부 일차적으로 계고는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경기도 어려운데 들어낸다는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개선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질서를 잡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위법이라고 알고는 계시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자료파악은 다 되어 점차적으로 계고도 하고 연장도 주고 실제 지난해까지는 불법인지 아닌지 장사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거기에 자동차학원이 있고 4층 짜리 인가 빌딩도 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계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안에 옮겨라 이주해라 신설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기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기존 있는 것이 자기들이 10년이나 20년 이리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여기는 불법이니까 나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시에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합법성은 아니지만 능률성과 합리성이 있어서 조금 모순이 있지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은 중소기업지원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전임자들부터가 제대로 업무를 안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충분히 단속 할 수 있었는데 단속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서광오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신광전자에 7개항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신광전자에 공문 보낸 그대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소기업 지원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강점근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질서 계도 보조로 300만원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관계서류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은 대형 주차장 설치 801만 4,000원, 마을 주차장 설치 7,875만 7,000원, 주. 정차단속차량 구입비 9,24만 4,000원 3건입니다. 국. 도비 반납은 5만 6,100원 도비 반납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과 민원 접수처리는 총 7건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사업체 현황으로서 먼저 택시는 법인 16개 업체, 개인 904대 총 1,599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특수 여객 장의차는 현재 27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47개 사에 1,560대가 지금 면허를 받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는 6개 업체에 면허가 234대가 현재 면허 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6개 업체에 539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전세버스는 9개 업체에 164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은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내버스 외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서 247건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선 명령 총 16건 중에서 15건이 시내버스이고 1건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항입니다. 서비스 개선 사항에 35페이지 중간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으로서 차량안내 방송은 금년 2월 28일까지 완전조치를 했고 거스름돈 환전 조치를 위한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하도록 개선명령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 여섯 번째 유료 주차장 임대 수입현황은 2000년도에 13억 1,401만원, 금년도 5월 20일 현재 2억 7,437만 5,000원, 38페이지 불법정비 차량단속은 총 38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은 33페이지 개선 명령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은 총 363건 발생에 처리중이 85건이 있고 그 외는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기계불법 주기단속은 357건 단속을 했습니다. 노숙차량 및 밤샘주차 단속은 14회에 걸쳐서 27건 단속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단속현황 은 현재 1건 단속에 현재 운행정지 3억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차량압류 현황은 총 6만 9,455건에 금액은 57억 5,963만 6,000원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이 숫자는 다소 변동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밑에 가서 이것은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금액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제차 등록현황은 현재 24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은 총 29개소에 1,779면에 11억 5,900만원,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 중고 차량매매 업소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 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4만 3,746건 부과에 징수는 57%징수입니다. 2001년 5월 20일 현재는 2만 5,090건 부과에 징수는 40% 징수율이 나왔습니다. 대형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저희 과에 하다가 도로과로 집행이 시행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94페이지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과장께서 자료 외는 만약에 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현황에 보니까 차없는 거리에 있는 점포도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0시 이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차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 때문에 안 낸다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에 현재 부과대상자 중에서 납부하지 않는 현황은........ 양해되신다면 별도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차 없는 거리에 차도 못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낼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인데, 영업 시간에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 부담금 낸다고 하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규정에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제를 시키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창곡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정 해 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 상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 계속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조례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시가 조례로 개정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63페이지 외제 차량등록 현황에 영업용이 한 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장의차입니다. 세단으로 된 영구차입니다. 현재등록 된 것은 한 대입니다. ○김창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차량 등록 사업소 조립식 건물 짓는다고 4,000만원 예산 받았죠?

예.

김창곡위원

차량 등록사업소가 옮긴 것이 몇 일날 옮겼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4월 30일 2청사 옆에서 농산물 도매 시장내에 행정 동으로 옮겼습니다.

김창곡위원

부기에는 조립식 가건물 40평 짓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량민원실 이전공사 개. 보수해서 77.19평해서 1,400만원, 또 차량소방 설비공사 1,500만원, 전기 개. 보수공사 73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조립식 건물 짓기로 되어 있는데 엉뚱한데 쓴 것 아닙니까? 돈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자리에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순조롭게 이전이 추진되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내로 이전하면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 내 그 차량등록사업소로 개조하는데 그렇게 그 돈을 썼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리 썼습니다.

김창곡위원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조립식 건물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집행 과정은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도 1차 추경 때 보면 진주 선명 여상 앞에 회차장 그것도 의회 아무런 보고도 없이 1,000만원 집행 해 놓고 의회에 살려 달라고 하고 이 차량등록사업소도 분명히 조립식 40평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전 할 계획이 있는데 쇄석포설 200만원 했습니까? 쇄석포설은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쇄석포설은 금년에 안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교통 행정과에서 여기하고 선명 여상 회차지 하고 분명히 예산은 이리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야기는 의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식입니다. 예산 집행하고, 써버리고 의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감사할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미리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장한테 우리 급해서 썼습니다. 하면 다 양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 과장은 특별회계라고 무조건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같은 과목이라서 썼는데 앞으로는 부기상 하고 차이가 날 때에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저도 짚고 넘어갈 때는 차량 등록 사업소 이전을 했다고 하기에 벌써부터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 안 하면 그대로 넘어 갈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기계 노숙차량 단속 있죠? 42페이지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지금 200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는 238건인데 34번을 했는데 전부 단속 스티커를 끊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 들어와서는 119건 단속을 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이것 뿐 아니라 1.4톤 이상은 차고지 다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불을 끄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구요. 1.4톤 이상은 차고지 정리 안 하면 넘버를 안 달아주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건설기계 장비 이것만 단속 할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도 단속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는 중장기 법에 의해서 중장기 외에 세우면 저희들이 과태료 5만원으로 단속하는데 화물 자동차 사업용은 등록할 시에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그 주차장에 안 세운다 해서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야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지 화물차만 단속하기에는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소방도로에 11톤 과부 차량하고 5톤, 8톤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면 도로에는 주차 금지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창곡위원

지금현재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봉원중학교 거기는 지금 대형차들이 노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도둑질해서 차 밑에 들어가 숨어 버리고 해서 잡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주. 정차위반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위반을 안 하게 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과태료 부과만 매년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부과 건수가 얼마냐 하면 1만 5,000인데 2만 5,000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과태료를, 세수차원에서는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 정차위반 문제는 비단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에는 90년도부터 단속 을 하고 만 11년째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 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단속외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을 다수 늘리고 해서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진주역에서 MBC까지의 중앙로는 경고 방송 없이 즉시 단속하는 구간으로 홍보를 해서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해 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개도 나갈 구멍을 마련 해 놓고 쫒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주. 정차 위반의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만 건 이상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진주시의 도시형태가 간선도로변에 전부 점포가 있어서 그 점포가 건축허가 낼 시에는 일정 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도로 변에 세우기 때문에 저희 단속하는 부서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숨바꼭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전세버스 관리는 진주시에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시외버스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면허대수 중에 예비차가 있는데 예비차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정 예비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부산교통에 상용이 12대이고 예비차가 5대, 경원여객 같은데는 95대인데 11대 이것이 법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장 말씀대로 하면 법으로 의무규정인데 재료에 의하면 의무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일정량의 예비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뒷장에 전세버스 회사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이 중에 시외버스 예비차를 가지고 전세버스에 중복 된 것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부산 교통 관광이 시외버스도 가지고 있고 전세 버스도 있고 경전 여객회사도 시외 버스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는데........

김정웅위원

회사는 있는데 예비차를 가지고 전세버스 TO를 넣어 놓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사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관리를 경상남도에서 하고 전세버스는 진주시에서 하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예비 차를 가지고 ........만약에 예비 차가 혜택이 있죠? 세제나 이런 것....... 관광버스를 바로 하는 것 보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틀림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0대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김정웅위원

전세버스 등록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등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외버스 회사에 넘버가 2001번 넘버인데 그 2001번 등록이 전세버스에 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도하고 저하고 합동으로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언제 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 업체가 우리 진주시내 9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록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등록하는 규정이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이것 지입 형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받을 때 지입여부를 저희 서류상에 충분히 확인을 합니다. 서류 이외의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등록하는 그 중에는 그대로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왜냐 하면 위원이 이런 것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말을 들먹이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민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알아 봐라, 이런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응당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이니까 일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등록하는 요건을 한 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16페이지 여기 보면 집에 대해서 진정을 했는데 봉곡동 삼천리 관광대표가 했고 경남전세버스 이사장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뉴 해인 고속관광 전세버스 신규등록 과정에 전세버스운송 사업체 이사장외 임원들이 저희시에 서면으로 위장 지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정을 해 주지 말라는 이런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 과정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등록 요건에 맞기 때문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사실상 몇 사람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사와 같이 등록해서 같은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회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입 형태지만 분명히 서류상으로서 지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 부서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반 등록은 몰라도 적어도 진정이 들어온 것은 현장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차량 하나 하나 다 확인해서 등록 해 줍니다. 진정 들어온 회사에서 지입 형태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지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해 준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위장 지입 차량은 한 대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위장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이면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등록요건에 지입 형태는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학원 버스도 한 대도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삼천리 관광 대표이고 또 한분은 전세조합 이사장인 이런 분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진정을 했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보통 새로 만들려고 할 때 보면 자기한테 있던 사람이 빠져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경남 운송 조합에 가입해서 회비도 내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등록과정에서 전혀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찍어서 진정 건의했다면 무고행위로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진정 내용이 위장지입이 예상되니 등록 않도록 건의를 해달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인 관광도 들어 올 때 보면 등록 신청 시 등록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한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등록을 사전에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건의가 있다 해서 등록하는 사람의 요건에 맞는데 등록을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지입차량 있어도 못 밝혀 내었겠네요? 서류상으로만 10대, 15대 주면 그냥 등록시켜 주었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요건에 맞으면 해 주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만약에 위장 지입차량이 있어도 단속 못 하겠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상당히 허점이 많은데요.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개선 대책은 없습니다. 등록당시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기는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백용

김백용위원

위장 지입 차량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지........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면 거래해서 등기하는 그것까지는......또 설사 관광버스가 등록 되었다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전혀 시민에게 불편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하기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사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사고 시에는 합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위장 지입차량도 문제가 없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위장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 들으니까 그 냥 못 지나가겠는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일을 한다면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있어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등록 요건에 맞아도 불법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법치국가의 이론이 서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 하니까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불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시민 여론이고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등록 요건에 맞기 때문에 등록 해 준 것이지 저희들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알 수 가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김정웅위원

여기 다 명시 해 놓았는데 여기 다 말썽이 있는 곳입니다. 개인 적으로 들은 곳입니다. 만약에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등록할 것 아닙니까? 법인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진주시하고 관계없으니 제쳐둔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록요건에.........

김정웅위원

등록 요건은 진주시에서 하고 법인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등록할 때 재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지 이것은 우리 것 아니니까....... 그러면 동료 김백용 위원이 물을 때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통상 관광버스가 위장으로 지입이 있다. 또 군 단위에 택시도 위장이다, 그 다음에 학교 스쿨버스도 위장 지입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등록 요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해 주었습니다만 그 등록요건의 이면까지 수사하는 것 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백용

김백용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등록 요건에 적정한 정확한 증거도 없이 저희들이 수사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위장해도 단속 할 수가 없겠네요?

진부

김진부위원장

시에서 단속을 해 볼 수는 있지만 고발한다는 것은........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지입제가 시내버스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일반 여객자동차에도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자기 차량을 어느 회사에 넣어서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그 TO는 주어야 되겠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

김성규위원

면허가 5대 나왔으면 한 대는 팔아 먹어야죠. 회사에서 지입을 하려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인의 장부를 볼 수 있나 없나 이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면 법인의 장부를 복사를 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법인의 장부를 보면 운영상 체계가 나오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김성규위원

그것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입하는 사람은 일단 지입을 해서 5,000만원 주고 법인의 TO를 사는데 사실상 지금 교통행정과장 말처럼 겉으로는 나타 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회사 명의로 하니까.......그러나 실제 속을 보면 샀거든, 거창도 있고 함양도 있고, 내가 버스 운송사업자 전무이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를 턱이 있나, 다 알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 법인의 장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에 보면 일당 돈 들어오고 매일 수입 들어오는 것은 일단 회사에 갖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공과금 기타 인건비, 보험료 만 떼고 본인의 개인통장에 입금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입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내버스나 이런 지입을 검찰에서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거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시내버스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버스는 다녀야 되겠고 시내버스는 운영해야 되겠는데 부득이회사가 재무구조가 약하니까 몇 개를 ........거창 같은데는 전부 지입 아닙니까? 사들여서 운영하는데 검찰에서도 당해 회사나 당해 기관에서 고발하지 않는 한 밝히려고 애를 안 씁니다. 왜, 오히려 밝히면 회사운영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버스 운송체계에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별 문제가 없고 운영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고있는 거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꼭 밝히려고 한다 면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해 볼 때 방금 우리 김백용 위원 이야기가 그저 겉만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위장이라는 등록이 있습니까? 없지, 없습니다. 속은 딱 맞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검찰에 고발하면 안되지 그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지, 그런 것을 검찰에서는 굳이 그것을 밝혀서 운송체계에 지장이 있도록 안 만듭니다. 전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묵인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되겠죠?

김성규위원

답변 안 해도 되지.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적치물 관계는 도로과입니다.

서광오위원

도로과 입니까? 도로법 47조, 도로 교통법 63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누구 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이면도로에 자기의 도로 인양 적치물을 영구적으로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서광오 위원님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서광오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 과장 나중에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바로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교통법 도로의 사용 63조에 금지사항이 나오는데 이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과에서 합니다. 도로 과에서 이면도로 적치물 관계는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도로 과에서 하고 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도로 교통법은?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상당히 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밤에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땅 인양해서 반영구적인 적치물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벌을 준 것은 한 건도 없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과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서 보고가 별도로 될 것입니다. 저번에 감사지적 사항처리를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법은 교통행정과 법이라 안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로법에도 있고 교통법에도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법에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도로과에 왜 자꾸 넘기려고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