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정상채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중 구민감사관제의 시행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민감사관 위촉장 제작비 13만 8,000원,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감사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구민감사관활동사례비 1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안중 국제 자매결년도시 교류비와 외빈초청여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자매결년도시 교류비 504만원과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구청사 청소위탁비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청소토록 하고자 내무행정, 청사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비중 2,285만 2,000원을 삭감하며,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은 2003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재정 여건상 내무행정, 시민운동, 자체사업, 자체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여성 구정평가단 활동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300만원은 삭감하고 기획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위탁금(관리팀)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6개월분과 팀장 1인 인건비 1년분 4,908만 5,000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구정홍보활동비 3,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며 신규사업중 수영대회는 개최시기를 차후로 하고자 공보관리,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제1회 강북구청장배 수영대회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2억 475만원중 6,279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어린이집 운영비중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는 시행시기에 여유가 있어 2억 9,193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 퇴직금 22억 5,452만 9,000원중 감소인원의 인건비 7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청소관리, 청소장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오현적환장 목재파쇄기 교체비는 공원지역으로 간이건축물 축조만 가능하므로 1억 4,955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녹지대유지관리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2,550만 8,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며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그린벨트관리용역비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미아도심 소공원비는 현장방문 결과 과다책정으로 8,850만원중 2,500만원 삭감하며 논골어린이공원비도 현장방문 결과 과다책정으로 7,8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늘푸른강북만들기 녹화사업도 현장방문 결과 과다책정으로 9,323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오동골프클럽 주차장 확충은 공원 훼손방지를 위하여 6,82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는 시급성이 없으므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중 신설도로 사철푸른소나무 가로수 식재비는 공사 완료후 시설하여도 늦지 않으므로 1억 8,37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총 23건에 17억 8,726만 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지도관리,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공사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7,020만원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총 1건에 7,020만원으로 감액분 총 예산액은 총 24건에 18억 5,746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 국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회직원 연수 참가비로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80만원을 신설하며 의회에서 시상하는 표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중 의회표창 부상품 구매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잦은 고장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속기컴퓨터를 구입키 위하여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60만원을 신설하며 노후화된 컴퓨터의 교체를 위하여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3만 3,000원을 신설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며, 강북구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키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의원 의정활동지원비에 350만원을 증액하여 1,350만원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확대 보급하고자 일반수용비중 지역신문구독비 1,728만원을 증액하며,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가정복지,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로의 달 행사경비가 과소책정되어 1,700만원을 증액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코자 청소관리, 청소작업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6,800만원을 신설하고,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건축관리, 건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며,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리,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7억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토목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8억 5,587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9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예산은 총 14건 17억 8,726만 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지도관리,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건설에 7,020만원 증액하여 11억 3,020만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증액예산은 총 1건 7,020만원으로 증액분 총 예산액은 총 15건에 18억 5,746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