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한해대책상황을 농정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가뭄 끝에 어제 비가 충분히 와서 다행입니다. 가뭄대책상황은 비가 오다보니까 조금 퇴색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상황보고에 있어서 용수현황에 강수량이나 그 밑에 저수율은 큰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고 참고로 어제까지 우리 진주시는 105㎜의 비가 왔습니다. 고갈저수지가 44개소가 생겼습니다. 모내기는 일반용수 부족 답은 앞으로 25일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고 특히 만식 답은 최대한 빨리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월 5일부터 했습니다만 6월 9일부터 읍. 면. 동에도 전부 상황근무를 하게끔 지시를 했고 간이 용수원 개발이라든지 암반관정 가동을 최대한 했습니다. 6월 5일부터 관수용 양수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지시를 했고 그 다음 6월 5일부터 양수기 가동일지를 유류대의 지급근거가 되기 때문에 작성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암반관정 전기료도 작년도에 김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올해는 암반관정 전기료를 주게끔 하려고 6월 5일부터 전기 계량기 체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시 자기 논에 급수를 하던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가뭄을 위해서 특별히 과수원도 좋고 전작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작년도 전기요금보다 더 나온 부분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호스를 올해 20㎞ 4,400만원을 들여 기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했고 또 유류대나 전기료 같은 것은 앞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고갈 소류지 44개소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긴급 준설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항구대책을 위해서도 대책을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 양수장 보수나 수중 모터 교체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이 서 가지고 각 읍. 면에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뭄 대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로 6,500만원이 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비가 10%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송수호스를 4,400만원 들여서 구입 조치하고 2,100만원은 유류대나 임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 돈이 3억 왔습니다. 3억은 관로매설이나 간이양수장 설치 이런 데 사용하게끔 계획을 세웠는데 시달이 되었습니다. 3차는 국민성금이 우리 도내에 관정 5개소팔 돈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진주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는 못 다녀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시 전체를 돌아본 결과 가장 우심한 지역이 정촌 죽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반관정을 파게끔 배정을 했습니다. 4차에 2억1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그 밑에 금후계획에는 추가지원 계획수립중입니다. 6억인데 국비 80%, 도비 10% , 시비 10% 입니다.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양수장을 한다든지 관로매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금후 계획에 보면 예비 못자리가22㏊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간이 용수원을 개발한 지역에 원상복구라든지 또 금년도에 송수호스, 대여한 양수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미담수범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뭄대책 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뭄대책으로서 양수기 가지고 물을 퍼는 곳이 있지요?

예.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행정에서 지원된 양수기나 호스를 가져간 사람 에 한해서만 유류대를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체면상 면에 가서 양수기나 호스를 달라고 못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던 양수기와 호스를 구입해 가지고 물을 계속 퍼 가지고 모심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양심상 행정에 가서 달라고 못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행정에서 가져온 양수기보다도 물을 더 많이 펐는데 우리는 유류대를 지원 안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가져 온 사람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공평성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가뭄대책을 위해서 가동한 것은 유류대를 전액 지원합니다. 단, 자기 혼자서 양수기를 가동했다고 근 거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이장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유류도 어느 주유소에서 구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준설 한 실적은 몇 프로입니까?

현재 2억1,0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고 16일 토요일 예산 내시가 되었으니까 안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물을 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지금 비가 이렇게 와도 물이 없는 소류지가 있는데 물이 더 빠지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대해서 예년의 준설한 실적이 몇 프로나 했습니까?

작년 이전에는 1건도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3억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류지가 마른 것은 전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소류지를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준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았습니까? 준설을 하면 토사를 어디에 가져가고 어떻게 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까?

반드시 저수지 밖으로 덜어내는 조건입니다.

밖으로 덜어내는데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형식적입니까?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설된 토사는 어디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장재동 하촌 저수지에 저수지 밖의 밭을 숭상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잽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시내양수기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현황이 있습니까?

양수기 보급현황은 있습니다만 부족현황은 없고 그리고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양수기 부분은 그렇게 곤란을 안 느끼는 것 같은데 호스 부분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호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입을 많이 합니다. 20㎞를 새로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빌려 가면 빌려간 집에서 고정배치가 되고 잘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잘라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훼손도 많이 되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입을 하고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스 이용관계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고 나면 바로 회수를 해 가지고 면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성금이라든지 양수기가 공급이 되는데 배정을 합니까?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성금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양수기를 바로 사준다면 양수기를 배부해야 될 것이고 .....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가에 배부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읍. 면에 고정 배치를 할 것입니다.

고정 배치를 하면 관리 정비일지가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봄에 육백몇십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소류지나 저수지에 준설을 아직까지 한 번 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저수지 신설계획은 있습니까?

신설계획은 우리 관내 금년도에 수곡 대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감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못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인데 이것을 전체 다 심는다고 보면 얼마나 됩니까?

본 답이 22㏊입니다.

다 됩니까?

예.

그러면 금년 같이 물이 모자랄 때 부족하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농가에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없습니까?

재해는 괜찮고 앞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를 사실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비 못자리가 매년 거론이 되는데 사실상 하기만 하지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 방침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기술 보급과 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소홀이나 오자, 탈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게끔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설계를 신중히 해 라, 이것은 노폭이 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곳곳에 대피소를 설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이 있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할 때는 노면에서 터파기를 충분히 합니다. 하고 거기에 보조기층재를 깔고 포장을 합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포장이 안 된 지구를 보신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는 100m마다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42개소, 작년도에 83개소, 올해 73개소를 100m마다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 가뭄 시에 예산과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 조치를 하라는 지시인데 작년도에 1억5,100만원을 4차에 걸쳐서 신속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류지 준설작업 때 소류지 물을 방류 후 준설작업을 함으로써 사업완료 후 강수가 적을 시 소류지에 담수가 되지 않아 영농에 지장이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가뭄 때 소류지 준설대상은 38개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착공하려고 할 시기에 비가 와 가지고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3억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봄에 가뭄지역을 우선해서 고갈 소류지에 한해서 즉시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가뭄대책 현황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암반관정 사용 전기료는 올해는 작년도 사용량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에 단상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료 과다 부과나 용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인데 이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7개소 중에 단상으로 된 암반관정이 72개소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런 것을 곳곳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m까지는 기본으로 한전에서 해 줍니다만 그 외 부분은 기존 전주가 활용이 되는 것은 m당 2만5,000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5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암반관정을 한다는 곳은 물이 없고 골짜기이기 때문에 전기료만 해도 수 천 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 같은 데는 작년도에 암반관정을 배정했습니다만 전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양수기를 수시로 정비를 해 가지 고 사용에 불편이 없게끔 해라는 지시인데 작년도에 완전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38대를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 읍. 면에 다가 관리 전환한 바도 있고 올해도 금년 봄에 가뭄을 예상해서 양수기를 점검한 결과 142개가 조금 이상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예산을 배정 해 가지고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적정화인데 하천수를 이용하는 양수가 옳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양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암반관정은 파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물이안 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수장이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뭄대책사업으로 양수장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겠고 혹시 양수장까지 안 된다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관로매설만 해 가지고 기계를 갔다 놓으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로포장사업 연결, 지수면 압사것은 작년도에 처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상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예산중 농정 관리 예산이 적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처리결과는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 우리 농정관리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 1차 수정예산까지 합하면 농산 분야 예산액이 286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의 10.6%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논 농업 직불제 사업이나 또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49%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창식 위원님께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배수로 사업을 동시에 해 가지고 효과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총16개소에 20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개소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11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배수로 정비를 6개소에 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도 이런 식으로 하게끔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설치된 것이 6개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가 없는 곳도 있고 해서 6개소만 올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배수로 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죽공 지구 밭 기반 정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주변 배수로 정비, 토담 소류지 보강 개발, 중천지구 배수로 정비, 장재 앞뜰 배수로 정비 등은 전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화개 용수로 개. 보수,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시설, 예하지구 기계화 경작로, 월영지구 기계화 경작로, 답천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청담지구 기계화경작로, 대우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방지구 경지정리 하고 송곡지구 경지정리는 여기에95%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완사업을 요구하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 정리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평보 수해복구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2차 시평보 개. 보수 공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태 지구 기계화 경작로와 원계 지구 용배수 설치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밑에 신담 지구 소규모 배수 설치는 현재 영농기기 때문에 바로 하지 못하고 영농기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석포 지구 기계화 경작로, 예하 지구 기계화 경작로, 동향지구 기계화 경작로도 영농기를 지나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문산읍 삼곡리에 임평보 용수로를 설치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무려4억 내지 5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순차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금평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대구획정리를 할 곳이 금평 지구하고 청담 2개소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금평 지구에 3억5,100만원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에는 전액 국비였는데 지금은 지방비가 20% 되기 때문에 도비 10%, 시비 10%를 확보해야 합니다. 10%가 3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담을 또 한다면 청담은 10%가 4억2,700만원입니다. 총 7억7,800만원의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도비10%가 확보가 잘 안 되고 도비 6%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7억7,000만원이 아니고 거의 1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평 2지구는 아직 시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가을 결산추경 정도나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산 삼곡리에 국토 확. 포장 구간 옆에 농로 개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4차선으로 하는 사업장소 옆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이첩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해결을 한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수 승산리에 용배수로관 교체인데 이것은 지수중학교 앞입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구멍이 적긴 적습니다만지수중학교가 침수가 되는 것은 용배수로관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학교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배수로를 교체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천 벌당리 양수사업은 이번 가뭄사업하고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고 또 문산 옥산리 군평보 용배수로 보수는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9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 시가 다 할 수 없고 누수가 심한 데부터 조사를 해 가지 고 금년도는 어렵겠고 내년도부터 반영을 일부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우리 농정기획과는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30명입니다. 학교나 직능단체 대표로 해 놓았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의 운영 횟수는 작년도에4일간 했습니다. 농림사업 심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농정심의회 개최 일수가 7일입니다. 좀 많은 이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직접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이 들어 와도 심의를 해야 되고 두 명이 들어 와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최 일수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가 있느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우리 농정심의 회는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610만원, 올해는 540만원이이 편성되어 있고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곡 지구 경지정리사업, 사방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실시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곡 마호 지구하고 내동 가호지구가 간이 영농기반사업 실시 설계가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곡 시평보 하고 금산 속사1교 수해 복구공사가 용역이 되었고 송곡 지구, 사방지구 시험 감리 부분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업 중에 기술 심사를 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례나 그 다음에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것이나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고 전부 다 활용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인데 우리 농정기획과는 정액지원단체는 없고 임의단체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4-H연합회인데 문산에 공동합습포에 농촌지도자회는 했고 4-H연합회는 상대2동에 4-H과제포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50% 50% 씩, 4-H는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 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보완요구나 반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원성호씨가 농지취득을 우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진주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남에게 임대를 주겠다, 임대는 아예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집현 덕오 농지전용 및 진입도로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왔는데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아니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칠암 한주빌라 박찬준씨 농지취득은 사실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그 다음 마산 합포에 주식행사 경신은 비농지이고 그리고 이현동 장문덕씨는 사실은 비농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려 처리했습니다. 20페이지에 사봉 부계 도병기씨는 238평을 신청했는데 1,000평 이상만 취득이 됩니다. 그 다음 명석 외율 이쌍생씨는 농지가 아니었고 진성 동산에 이삼환씨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대상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성 동산 공이근씨도 최소 면적이 부족해서 안 했고 하대동에 권해진씨가 진성 구천에 신청한 것은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농지가 너무 많아서 건평이 10여평 이하이기 때문에 반려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무종합심의회를 한 민원 서류는 불허, 취하, 반려가 18건, 농지전용허가 60건, 농지전용신고 86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금년 상반기에 감사실적 및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반려취하 사유를 보시면 시설 비미 확보나 사업계획 변경 등 이런 것은 전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없다거나 경기가 안 좋다든지 해서 포기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취하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도 그렇는데 그 중에서 초전에 강동국씨, 신안동 윤계자씨, 신안 주공에 남기태씨는 신청자가 대평 내촌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불허 처분한 것인데 여기에 불복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시가 이겼습니다. 다음 일반성 제봉철씨는 경지정리 땅이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불허 처분했습니다. 다음, 진성 동산에 강동훈씨는 신청지가 진성 교육단지 옆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금산 중천지구 용수로 정비라든지 정촌 화개지구, 금곡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시설, 수곡 대우지구 기계화 경작로, 이반성 장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촌 대방 소류지 수리시설 개. 보수 등은 당초 설계에서 집행잔액을 주민 건의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명석 토담소류지 보강은 설계비가 1억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증감액이 1억2,600만원이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준설사업비로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설계보다 2,000만원이 많습니다. 그 밑에 문산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 설치나 진성 월영지구 기계화 경작로 등은 당초 설계에서 남긴 돈을 주민건의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페이지, 1억 미만 3,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사항은 대방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초문 소류지 수리시설, 마호지구 간이 영농, 가호지구 간이영농, 속사1교 수해복구 공사 등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을 열거 해 놓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입니다. 10건입니다. 10건인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는 5개 지구인데 이것은 지역마다 집행잔액을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350만원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 죽곡 밭기반 정비나 기계화 경작로포장 6개 지구, 사봉 송곡 경지지구 2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시평에 13개 지구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수곡 효자지구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초문, 대방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재정건의 사업 중천 외 4개 지구,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신담, 동향, 화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부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5번째 항에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간이영농 기반사업으로 마호 가호 지구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가산금 사업 10개 지구이것은 작년 가을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시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 기한연장 내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추가시공 설계 변경을 하기 때문에 늦어졌고 금산 중천지구 용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영농기에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은 연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은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현황입니다. 2000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인데 죄송합니다만 집계처리를 안 넣었는데 맨 위에 집계현황을 넣으면 2000년도 농지전용허가 현황 은 40건에 전용면적만 20,764㎡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3건에 10,700㎡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74에 961,413㎡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올해 협의한 것은 20건에 20,176㎡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이것도 전체가 65건입니다. 65건에 33,465㎡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1건에 8,457㎡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지 일시전용 현황은 17건에 46,197㎡입니다. 50페이지는 2001년도 농지 일시전용 현황 입니다. 올해는 6건에14,233㎡입니다. 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지원입니다. 2000년도 78명을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은 77명을 했습니다. 1명은 자료 밑에 보시면 산청군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 분이 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후계자는 1,108명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후계농업인입니다. 29명입니다. 지원현황이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현황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확정된 인원이 29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11명에 대해서 자금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통 가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 다음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처음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귀농자 중에서 후계농업을 하는 것은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는 3명입니다. 신규 농업인 하고 틀리는 것은 신규 농업인은 3,000만원 융자를 하고 취농창업 후계자는 4,000만원 융자를 합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똑같습니다만 신규 농업인은 5%이고취농 창업후계자는 4%의 이자를 받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변경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부 준농림 지역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8건에 3,809㎡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54페이지, 금년도에는 2건 용도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989㎡입니다. 55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56개 지구에 24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179㏊를 할 대상인데 기 한 것이 80㏊를 했습니다. 올해 30㏊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61㏊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할 지구는 문산 소문1지구로서 38㏊로서 9억8,300만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문산 가시면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데 하고 진양농산 건너편하고 양쪽 지역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현황은 답 면적이10,000여㏊ 정도 되는데 경지정리 가능면적으로서 경지 정리한 것은 92%정도 되고 전체 답 중에서는 64% 정도 됩니다. 다음 사방지구 하고 송곡 지구 경지정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진성 하촌 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없어졌다가 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돈으로 융자를 해주고 2차 중에서 이자차액 5%를 진흥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은 사실 많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돕니다. 자금 조건이 단기자금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출금 상환기간은 연기 조치를 좀 했습니다. 2년간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농지별 구입현황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고 임대를 줘도 안 되고 휴경을 해도 청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경이나 임대한 것은 청문절차를 거쳐가지 고 본인에게 왜 휴경이나 임대를 했느냐고 전부 다 불러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매도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좋은 시책인지 아닌지를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50㎞인데 157㎞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35% 정도 됩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12개 지구 내역이 있고 60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명석 토담 소류지 보강개발 공사인데 과장님,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억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설계할 때 1억6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비하고 공사비,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9,371만2,000원이지요? 그 내용이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빠집니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1억6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석 토담 소류지 공사 증액이 3,2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계약금액은 9,300만원으로 되어 졌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1억649만1,000원이었지요?

토지보상비는 계약한 금액하고 다른데 이것은 토담 소류지 보강 개발을 하면서 뒤에 농지를 사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가 물량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보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거기에서 토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따로 나가 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따로 나가고 관급자재를 빼고 나서 일반 설계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준설할 필요가 생겨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추가 물량이 있는데도 당초 설계를 누락시켜 가지 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액을3,200만원이나

당초에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할 때는 소류지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뒷 부분을 성토 해 가지고 제방 숭상을 하고 크라우팅 하는 이런 사항만 설계를 했고 물을 완전히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준설비만 2,000만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관급이 있는 공사는 1억5,000만원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당초 1억5,000만원 잡아 놓고 9,371만2,000원으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1억 넘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공사든지 관급이 있는 공사는.....

관급을 빼고 합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공사는 1억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예를 들어 물량을 빼고 설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하는 것하고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다 빠졌습니다. 물이 있을 때는 준설공사를 할 수 없었는데 물이 빠지다 보니까 준설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도 없이 무조건 잡아 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이런 보강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대략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결과 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식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 가지고 공사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1억5,000만원 잡아 놓고 계약금액은 9,300만원에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증액 시켜서 1억2,600만원에 계약을 다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준설부분은 당초설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물을 완전히 빼다 보니까 준설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뒤에 땅을 사 넣었습니다.

땅을 사 넣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어쨌든 주민들의 원성이 아무리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보강공사를 해 달라고 건의가 왔을 때 현지도 가보니까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뒤에 있는 토지를 사 넣어 가지고 덜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애당초 1억5,000만원에 설계를 해야지요.

토지보상금은 1억5,000만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설계까지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2,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추가 2,000만원은 소류지 안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준설사항 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억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추가한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약은 회계 부서에서 하지요?

예.

보통 계약할 때 낙찰은 85%선에서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의 공사 같으면 15%면 2,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보통 대부분 10억 짜리인 것 같으면 1억5,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또 아까 주민들이 건의를 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뭣하니까 보통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더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국. 도비 같은 경우는 더 그렇는데 그런 쪽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2,000만원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준설사업은 처음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을 빼고 나서 다른 설계에 반영된 공사를 하고 보니까 준설사업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준설사업을 하는 예산 재원이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명석 소류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1억600만원 아닙니까?

예.

계약금액이 9,4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은 1,200만원정도 되는데 맞지요? 3,20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남았는데 추가 공사비가 3,200만원 들어갔으니까 ........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민들이 수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합니다.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준설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준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주민건의사항을 추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00만원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 집행을 했으면 2,000만원이 풀에서 되었던 무엇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2,000만원이 준설비로 추가 확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기가 집행잔액으로 주민건의사항으로 추가시공이라고 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은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3,2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플러스 어디서 돈을 2,000만원 가져 왔을 것인 데 2,000만원을 어디에서 가져 왔습니까?

포괄사업비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아까 이문구 위원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 1억5,400만원 중에서 지가보상을 얼마에 해 줬습니까?

평당 4만5,000원 내지 5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보상가 단가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2,5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1억2,500만원에서 설계를 했으면 1억600만원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000만원 예산 책정을 할 때 부지를 사 넣을 것을 생각하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지를 빼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를 1억600만원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문을 갖는 것이 1억600만원으로 설계를 했으니까 1억600만원설계를 하면 계약금액이 1억 이하로 낮추어 진다는 것입니다. 낮추어지면 실질적으로 일반 토목회사에서 9,4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실무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수의계약하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차이는 뭐냐하면 제가 설명을 열 가지도 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단일업체에 특혜를 줄 수도 있고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10개 20개 업체가 참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공사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없는지 몰라도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돈이 적은 것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계계약이 1억6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1억600만원을 그대로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아까 하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85%이기 때문에 9,400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공사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도 회계과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추첨해서 하고

추첨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똑 같은 것인 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방금 답변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계약은 같다, 사업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상식수준이니까 되었고 2,000만원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한해대책을 위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소류지가 고갈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아직 안 가봤지요?

예.

이 부분은 현지에 가 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장마가 오기 전에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조금 전에 정촌에도 암반관정이 하나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류지를 확정 지워야 만이 앞으로 농정시책이라든지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농정기획과장께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용수로 관계 때문에 문산읍 옥산지구에 우리 위원회에도 건의가 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장소는 문산 옥산 뜰인데 개인적으로 옥산 주민들이 저한테도 질의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 번 현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제일 급한 곳이 몇 m입니까?

300m 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m 내지 400m인데 전체다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선 급한 대로 300m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도부터 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3페이지, 금년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가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철에기계화 경작로를 착공할 경우에 겨울이 바로 옵니다. 동절기가 되면 각종 공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충분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열이 많은 여름철에는 또 피합니다. 너무 더울 때는 포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가을까지 가지말고 조기 착공을 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관정 전기료가 있는데 실제 전기료 중에서 전작에서 수원을 빨아 올려서 물을 이용하는 것하고 수도용하고 농업용하고 전기료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밭 기반 공사에서 물을 퍼 올려 가지고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360원 정도 됩니다. 밭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물을 퍼고 싶어도 전기료가 비싸서 지금 물을 못 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기를 농업용으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특히 하우스도 그렇게 이것은 수차 건의를 했는데 전기요금은 갑, 을, 병이 있는데 갑 전기요금을 적용시키면 아주 싼데 병 전기요금은 전부 일반 전작 같은 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갑으로 적용해 달라고 농림부장관이 금산에 왔을 때도 건의를 한 적이 있고또 행정분야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전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가물면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밭작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 사용이상의 전기료 그것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이번에 가뭄대책으로서 전기료를 환원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에도 거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0년도 예산관계인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인 1회에 5만원 곱하기 30명 4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이 전부 30명인데 30명중에는 시장, 부시장, 소장님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소장, 부시장께도 그 날 일당을 줍니까?

예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공무원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해 놓았습니까?

농정심의회 회원이 30명이니까 예산부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분명 회의비는 안 나가지요?

예.

그 다음, 설계변경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에 설계변경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설계 변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수로가 100m뿐인데 설계를 해 가지고 100m가 다 되어 버리면 설계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한 지구를 완공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용수로가 아주 깁니다. 100m중에서 90m만 이번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입찰잔액이 생기면 95m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더 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사업물량이이 남아 있을 때만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지수 청원리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지금 남은 부분이 5 내지 10m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끝까지 다 안 하고 남겨놓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공사금액 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준다, 그래서 남겨 놓았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이렇게 많은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5 내지 6m정도 완공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안 해 줍니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못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로사업을 배정을 해 줬는데 한 지구에 3,000만원 이상인데........

읍. 면장이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남은 것은 자기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기계화 경작로에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고 공사를 할 물량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설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그렇게 입찰이나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통작거리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려시킨데 보면 인천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인천에 있든 말든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면 농사를 짓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매일 와도 90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간 90일을 종사해야 된다, 거리는 따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기도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와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 있는 데 여기에 토지를 사 가지고 자기가 자작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 있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시면 우리가 연간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 직업이 있느냐, 직업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이해나 설득을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주기 어렵다, 당신이 차를 타고 와서 매일 농사를 지어도 되겠지만 그것은 안 될 것 아니냐, 생업이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고 이해나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반려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자기는 직접 부산 에 살고 있지만 자기 부모가 시골에서 살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아들입니다. 아들명의로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요일토요일 와서 부모의 농사를 거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부산에 있다고 해서 토지를 못 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셔도 상속을 해도 상속세 낼 일도 없는데 그것은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이사를 오든지 해야지, 정 위원님, 연간 90일 농사를 못 짓습니다.

자기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고.........

직접 자기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앞으로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계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교육을 두 사람 가고 두 사람 왔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까?

예.

아까 명석 토담 소류지 집행잔액 주민건의 사업을 할 때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아시겠지요?

예.

또 하나, 준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까?

소류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입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입니까? 준설을 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좋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림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이나 농업사업은 전부 다 농림사업입니다.

좋습니다. 30명이지요?

예.

이것을 심의하는데 시의원 이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많이 거론된 이야기인데 시의원은 가급적이면 못 넣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까?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농림부 지침에 보면 시의원은 못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복사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회가 진주시 산하에 많이 있는데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논의되는 과정을 의회에서 알아야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님 참여나 시의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반드시 심의위원님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읍. 면장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체적으로 농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영농기하고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보면 영농기 시공 불가 해 가지고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사업을 책정하면서 영농기하고 겹쳐지지 않도록 원래 사업시기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농기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상반기에 발주하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농기든 어쨌든 발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발주가 되게끔 합니다.

우리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반토목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지장이 없고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발주를 하지만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라고 하니까 영농기간하고 농민의 농사짓는 계절하고 조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농기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공불가로 연기하지 않습니까? 연기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 대방 소류지 수리시설 개. 보수를 5월 9일 계획을 했고 명석 토담 소류지는 5월 13일 계획이 되었는데 준공기한연장내역을 보면 정촌 대방 소류지는 준공기 한 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단, 토담 소류지는 192일을 연장했습니다. 약 반년이 넘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토담 소류지는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

아무리 영농기 시공불가 라고 하지만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것인데 반년이상이나 준공기한을 연장해 주는 사유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현 공정이 95%입니다. 준공기일이 5월말 안으로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5%의 공정은 잘못된 것아닌가 싶고 58페이지 휴경농지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문회 식으로 면담을 해 가지 고 매도나 강제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담소류지가 공기가 연장된 이유는 상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 고 하려고 했는데 물을 강제로 빼버리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영농이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백몇십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는 9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주민들이 혹시 더 손 봐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휴경농지 처분은 강제처분은 공매를 한다든지 국가가 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매가 안되니까 국가에서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자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처리 요청을 하면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기 전에 매매를 하고 강제 이행금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9명에 대해서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가을에 공사계약을 해야지, 5월에 공사계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10일이나 20일정도 영농기한 연장을 해 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반년이상 연기를 해 준다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업체에 편리를 봐주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130일 190일 연장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농기를 감안해 가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물론 손용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 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감사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있고 시기적으로 가뭄이고적기였다, 그런데 준설할 수 있는 예정지가 없어서 못했다?

준설토 처리장소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느 과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 못 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오면 준설을 할 수 있는 토사를 버릴 수 있는 땅, 예정지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농정기획과에서는 기술센터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하는데 아닙니까? 농촌기술센터의 농정기획과가 어떤 마스트플랜을 짜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장마철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장마철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체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마스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와 버리면 사후대책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가뭄도 적기에 왔는데 준설예정지가 없어서 준설을 못했다, 위원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계장님 두 분 안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삼성연수원에 시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삼성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주관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총무과에서 365일 다 놔두고 오늘 같은 날 교육을 합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교양교육.......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실무과장님들 오실 때 반드시 계장님들 모시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문건 하나 만드는데 분명 계장님들 손을 거쳐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사회환경국 감사 할 때 사회환경국장을 시의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 안 하고 자료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3, 4일 동안에 집행부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빼돌려 가지고 삼성연수원에서 교양교육 한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실국장 회의 안 들어갑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왜 교육 안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거론을 또 했습니다. 왜 거론을 했느냐 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수에 현장감사를 나간다고 해서 언제쯤 갈 것이냐, 어느 날짜에 갈 것이냐고 물으니까 20일 시작해서 21일, 22일 간다고 해서 제가 면에 가 가지고 면장보고 이 기간 동안에 현장감사를 나오니까 현장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나 모든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21일, 22일 삼성연수원에 교육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랬습니다. 면장,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현장감사를 오는데 총 책임자가 교육을 가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박시우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고쳐라, 그래서 위원장님이 부시장한테 갔습니다. 국정감사나 도 감사 할 때는 공무원들 전부다 대기하고 하나도 안 나가면서 시의원 이 감사하는데는 공무원들 전부 교육 보내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번에 교육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 밑에는 왜 보냈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센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박 2일인데 언제 갔습니까?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어제인데

정 위원님,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보충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연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왜 제가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변명하지 마세요.

교체를 해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가면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한 것이지요.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 양수기 보수관계에 660만원 각 읍. 면. 동에 지원했지요?

예.

보수 다 하고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끝나고 나서 가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전부 다 대여가 되었습니다.

점검한 사실은 없지요?

예, 그 이후로 점검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100% 가동이 다 되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암반관정이 72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농산물 저장고 지을 때 농정기획과에서 9,000만원인가 지원 해 가지 고 지수에 해준 사실이 있지요? 지금 암반관정에 대해서 농민들의 애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한전에 건의를 몇 번 했다고 했지요?

예.

한전에 건의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이 말로서 해 가지 고 됩니까?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이 가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한전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전에 예산이 얼마 나 있느냐, 그것을 알아 보러간 것입니다.

과장님,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믿을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하물며 시에서 한전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안 한 것은 분명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오전 농정기획과 소관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 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로써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있습니다. 문산 단감 작목반 외 9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모두 9,200,000매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9,060만원 중에 국비 보조가 30%,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확정되어 했습니다. 마무리는 금년도 12월이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농협에서 이미 신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8억8,200만원인데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예정지가 기 선정이 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타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부지가 나타날 시는 사업을 착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선정 보고 당시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 농협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50% 보조입니다.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체에 대한 기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00,000매를 계획해서 시비 40%인데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 40%, 자담 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되어야 상반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 선별장 건립입니다. 남부 농협에 1동에 100평, 1억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로써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모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만 대출이자 중에 시비로써 보조된 것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단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농협 수출 농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확정은 1개소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토양관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59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미 계획수립은 지난 연말에 마쳐서 대상 자 선정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농가는 착공을 하고 59농가가 준공되는 것은 금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비 보조 30%, 자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작장애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용역 심의회를 거쳐서 1,26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미정 된 상태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1,500만원과 작년도와 달리 포장재를 디자인 개발하는 품목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작목은 단감, 풋고추, 피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년도는 200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1,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두 당 1만원을 시비로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1만원과 농가 자체 1만원,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두수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써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에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67개 작목반에 사업량은 6,476,0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딸기 I형 폿트 육묘사업이 1,250,000개를 지원하고 육묘시설을 10,000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000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해농가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피망 피해 농가가 되겠습니다. 시비 2,760만원입니다 이월한 내역은 120만2,000원인데 역시 시기가 미 도래하고 금년 6월에 최종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로써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원인 행위 지출액은 1억2,1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용액이 2억2,337만3,000원인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희망 농가대로 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특수시책으로써 지난번에 의회 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을 합니다. 사업개요 및 필요성은 수출농가에 대한 보험제도 미흡에 따라서 참여 농가의 불안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 책으로 실시를 하는데 2001년도 추진계획은 3개 단지로 3억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3분의1, 농협 3분의1, 자담 3분의1, 그러니까 농가까지 자조금으로 조성해서 스스로 수출의 어려움을 타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곡, 금산, 집현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타 농협은 신청이 안 되어서 3개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 수매량 읍. 면. 동별 배정 및 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가까지 합치면 296,368가마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269,408포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4,157가마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배정을 할 때에 전년도 실적의 87%를 계산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배정 기준에 따라서 86.9% 즉, 0.1% 모자랍니다만 도 배정 기준에 의해서 읍. 면.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농. 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도와 합동으로 해서 38명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 회수는 17회에 보통 2명 1조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업소는 대행업소를 비롯해서 143개소를 했습니다. 원산지 미 표시 3건을 적발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개소에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대도시 직판장과 자유시장 직판장은 폐쇄 조치가 완료되어 예산까지 반납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내 고장 으뜸 산품 직판장이 남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92년 9월 26일 개강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직판장으로써 농협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농협, 서부농협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직판장의 판매 운영 실태를 보면 내 고장 으뜸 산품 판매점이 3,839만7,000원, 1일 평균 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도시 직판장은 1억7,328만9,000원, 서부농협이 8,531만원, 운영실태는 3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대책 및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0년도 3월 20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소독약재 4종을 8,739만8,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독약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무기와 방역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총 방역 실적은 14회에 31,461호에 723,298두가 방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에는 1회만 하고 2월에는 15일과 30일 두 번을 하고 4월부터 4회 실시를 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1일과 15일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제 지원사업으로써는 역시 소독약재를 2,13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와 포함해서 지원한 바 있고 밑에 라이프라인 및 라이프자켓, 에니가드 및 F.M킬, 생석회는 농협중앙회와 도에 현물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독약은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은 2000년도에 모두 14농가에 2억631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중에서 국비가 5,918만원, 융자가 1억3,808만7,000원, 자담으로 904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과 향후 전망 및 수출농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출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계획으로는 2,750,000톤에 600만불을 계획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보다 상회하는 7,115,000불을 목표 달성한 바 있습니다. 품목은 오이 외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모두 19억9,944만4,000원 중에 국. 도비가 1억2,250만원, 시비가 7억6,942만9,000원 자담이 11억4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동 선별장 2동과 포장재 지원 426,000매, 유류대 지원, 에어쿨 냉방시설 등 자료가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수출계획 및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톤에 전국 최초로 천만불에 도전을 합니다. 5월 11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번6월 15일 실적을 보면 595만불로써 이미 600만불에 가까이 접근해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는 5,344,000불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53.4%로써 순탄한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 군과 특이한 점은 우리 시만 신장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써는 28억3,020만원 중에 국비가 1억30만원, 시비가 12억원 정도 자담이 15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밑에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값이 비교적 좋은 값으로 출고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일본의 작황이 좋아지고 있었고 또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수출에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저희들은 고품질로써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중에 2000년도 실적은 모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 당 10평씩 해서 보조는 30% 받고 있습니다. 7,830만원의 시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4개소에 6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중에 보조는 30%로써 2,700만원이 보조가 하고 자담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밑에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공판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곳은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문산 농협 집하장과 금산 농협 집하장, 대곡 농협 집하장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관계에 내 고장 으뜸 산품 직판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강휴게소 옆에 보면 있는데 시비가 2,8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더 해주든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직판장을 모두 5개소로 운영하고 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도시 직판장과 자유시장 직판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문 상인이 되지 못하니까 경영수지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 중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남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으뜸 산품 직판장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에 판매액이 35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소를 했습니다만 경영인회에서 그런 대로 우리 고장의 상품을 알리고 손해는 가지 않고 저조하나마 인건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지원 사업으로써 더 투자를 하려고 해도 더 투자 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지원을 해서 육성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사실은 그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시에서 좀 더 도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없는 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현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퇴비사를 지었는데 퇴비사를 지으면 분뇨처리가 됩니까?

원칙은 단가 지원하는 기준에 퇴비사를 지원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자가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퇴비 문제는 오염으로부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기들이 정상대로 처리 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 데 만약에 사육 두수가 늘어나거나 운동장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비사 설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3,000만원 이상 일 때에는 설계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내어서 해야 되고 3,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시설은 아닙니다. 단 환경보호과에 준공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퇴비사를 이렇게 지어도 환경이나 주위에 지장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환경보호과에 고발 되어온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퇴비사 지원 사업에 그런 사항이 가끔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정상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가면서 축산농가에 돈까지 주어서 잘 하게끔 하는데 말썽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국비가 5,918만원, 융자가 1억3,800만원이고 자부담이 905만원 정도 되는 데 국비에서 반환된 것이 있죠? 367만9,000원?

예.

그 반환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100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정산이 되어 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60평밖에 못했다, 또 여러 가지 건축 제한에 걸린다든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 정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의 경우는 되도록 이면 농가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돌려주고

가장 큰 애로가 국비는 절대 안 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착수를 하라고 종용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12월에 완공하고 나서 사업잔액이 남으면 다른 농가 선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사업 시기가 자기들 스스로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산 단감 외 93개 작목반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작목반 별로 국비30%된 것이 포장재 매당 가격이 같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산상은 매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매수는 총 집계를 한 것입니다.

문산에 포장재가 몇 매인데 가격과 보조가격과 예를 들어서 정촌면에도 포장재가 몇 매, 가격도 똑같이 보조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작목별로 단감이나 배나 오이나 포장재 별로 틀린다는 것이지 보조율은 모든 상자에 기준 가격을 정해 놓고 나면 읍. 면. 동 별로 같습니다.

단감 외 18개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단감, 배, 풋고추, 주키니, 딸기, 애호박, 메론, 가지, 꽈리고추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감은 포장재 하나에 얼마 보조가 되었으며, 품목 별로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17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현황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 같이 되어 있는데 명석면 가화리 김동명씨는 시비가 적게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금이 작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사업을 착수할 때에 업자는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정산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산을 해 보니까, 자기가 정산하는 서류에 보니까 돈을 적게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뼈대만 세워서 응용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온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에는 엉성해 보여도 건축하고 저온을 하는 데에는 기능이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돈 차이가 많 이 납니다.

대부분 기반시설 부터 하는데 이곳은 이미 기반시설을 해 놓고 건축비만 정산한 것입니다.

저온 저장고에 가 보셨습니까?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보니까 평수도 같은데 적게 들여도 저온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저온 저장고 자체는 다른 농가와 같은데 밑에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기반시설을 해 놓은 위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밑에 기반시설을 한 것만큼....

건립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것이죠?

예.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포장재를 완전히 설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작목반 스스로 택하는데 단 국가에서 고시한 규격 출하사업 범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지정을 해줍니다.

그 자체는 벗어날 수 없어도 상표의 디자인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안 해 줍니다.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공동 브랜드는 개발을 합니다. 진주 꽈리나 진주 느타리버섯 등 시비를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 해 줄 것 같으면 브랜드대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지 상표도 예를 들어서 고급지가 있고 아주 초라한 것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가락시장 견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포장지가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 상품 딸기의 포장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진작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좋게 만들지 못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현대화, 외국상표와 같이 눈에 띄게 개발 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이 규격출하 포장재 문제입니다. 사실은 '97년도부터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강제로는 못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규격 출하하는 것 국비 30%는 못 준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단 우리가 '97년도부터는 브랜드 개발하는 데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참여를 안 한 농가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강제할 법규는 없고 가급적이면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서 그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상품이 좋기는 좋은데 상표 자체가 초라해서 하급 상품으로 느껴집니다. 포장재를 우수하게 만들어서 하라고 시에서 지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시는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재를 우수하게 할 수록 상품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도매시장과도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판단하기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도매시장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좋은 포장재 쪽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내 고장 으뜸 산품 직판장 고속도로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경영인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입니까?

예, 직영입니다.

경영인 직영입니까?

경영인 중에 유통사업단이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인에게 1년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상수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익금이 남으면 경영인에게 돌려주도록 자체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 직판장과 자유시장 직판장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한 개소만 남아 있는데 그 곳이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을 못하고 유예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직판이 아니고 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는 유통 사업단에 분명히

그리고 진주의 농산물이 제대로 진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적을 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는데 그런데 변명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왜 어렵느냐 하면 당초 직판점 자체의 목적을 반드시 그 지역 농산물만 팔도록 하고 다른 지역 농산물은 못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른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권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 가면서 남강 휴게소에 들려서 들여다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남강 휴게소에 이인기라는 경영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사업단에 분명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정 책임자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책임자라 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변명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1년에 얼마를 들여보내고, 장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진주의 농산물, 전국적으로 영농 시책을 잘 한다고 시상도 받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손용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농촌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감, 배 등 홍보 간판을 붙이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한 건의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계통에 요청을 해서 문산 고속도로 변에 진주 농산물 간판을 붙여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수 위원이 퇴비사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퇴비사를 보조를 주고 시비를 준 것을 퇴비사 위 부분을 덮었습니까?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축산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문제, 집현 공판장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곡 수매량을 보면 전년대비 87%를 배정 받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수매물량이 남았죠?

안 남았습니다.

집현의 경우 수매 물량이 남았다고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600가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받은 것은 도비 전배 받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도 전체로 볼 때에 다른 시. 군에 포기물량이 있는 경우에 진주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정량 보다 저희들이 2,600가마를 더......

추가로 받아 와도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의 물량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87% 해 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RPC를 이용해서 자체 수매하도록 할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수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2000년도에도 2,600 가마를 더 가지고 왔는데 그 이상 더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더 가져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 마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져서 농정기획과장께서 소류지에 현지방문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방제복 농가지원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656세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물량은 마을단위로 2세트씩 공급을 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비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품질 면에서 규격품이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제복 관계는 계속해서 일반 방제단에 지원이 되도록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의 농협가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세트당 3만8,000원씩 구입해서 보급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20%이니까 7,600원 부담이 되어졌고 농협에서는 보조율이 40% 내지 50%에 머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에 따른 지적 내용은 가급적이면 6월말까지 이앙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시기를 앞 당겨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 고 미처 예비 못자리 설치를 못한 농가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비 못자리 설치를 하는 주목적이 어떤 기상재해에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진주지방의 이앙 시기는 7월 중순까지입니다. 어제오늘 폭우가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예비 못자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시기 관계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반성 가산하고 지수 청담 2개소에 11,36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수혜농가가 약 123호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모판 설치기에 주야간 온도교차가 심하고 실패한 농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량 소진이 되다시피 해서 100% 활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모 사용승인 관계는 요즘 산업화가 되어짐으로 해서 부업적으로 농업을 한다든지 외지에서 귀농을 위해서 하는 농가, 그래서 미처 모판 설치를 안 하고 어중간하게 있다가 예비모를 공짜로 해 주는 데가 있다 해서 그렇게 영농을 하는 농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아예 예비모 수혜를 안 주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관계는 1억원 이상 사업비 추진내역인데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3억645만9,000원이 되어지고 방제가 7,782㏊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5억5억3,082만6,000원, 유기자원 생산활용에 목재 파쇄기가 1억5,000만원으로 작년도에 저희들 주요 사업은 3건이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주요사업 계획은 벼 병해 충 방제 사업비가 3억6,226만8,000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토양개량제는 4억2,847만1,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를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에 16억7,836만7,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5억6,89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항목부터 13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국. 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사항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관계는 잎도열이 1억5,953만1,000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벼 병충해공동방제는 이삭도열병 하고 벼멸구인데 작년에 두 차례 공동방제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자원 활용관계 목재 파쇄기 세 군데, 1억5,0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5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 관계는 농약 공급가격이 농협 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복구비 관계는 불용액이 약 891만1,000원이 되어 지는데 주 불용액 내역이 학자금 수혜대상자와 중복이 되어져 여기 에서 학자금이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학자금 관계는 농어촌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어 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역시 3억6,222만6,8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금년도부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0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4억2,8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가 16억7,800만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15항목에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미 도래기 때문에 금년 11월 5일까지 가야 사업이 끝이 나는데 이것은 농가에 경영컨설팅을 해 가지고 50% 지원에 50% 자부담입니다. 다음 16번 항목부터 18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관계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33개소가 설치가 되어 졌습니다. 종전에는 지원 비율이 80%였던 것이 '99년부터는 20%로 낮아 졌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용 및 지원계획입니다. 공동방제가 6,088㏊, 용역방제가 1,000㏊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방제단 보유 대수는 동력분무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총 6,498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안전장비세트를 656세트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조달 구입을 해 가지고 아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방제가 6,310㏊, 용역방제가 591㏊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 수도 역시 320개소 이것은 계속 자연마을 단체로 육성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계획입니다. 작년도 실적 관계는 벼 우량 품종 외 3개소를 성공리에 사업을 마친 바 있고 금년도 역시 벼 우량 시범포 외에 3개소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특이한 것이 초다수성 품종 보존시범사업은 작년도에 정촌면에 했던 것을 올해는 금곡면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논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은 매년 지역을 옮겨가면서 파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공급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리한 실적이 당초 150개 마을을 잡았습니다만 173개 마을에 걸쳐 순회 수리를 마친바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1,626대가 되어집니다. 부품 공급실적은 경운기 외 12기종에 공급이 2,640개, 이래서 재고비율도 161% 정도로 공급이 많은 것으로 과거 '75년도부터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고 부품이 많았기 때문에 확보한 것 보다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졌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역시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월 20일 현재 45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관계는 자격 소지자가 있는 사람을 일시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회순리마을에서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효율을 올리자면 지금 현재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보조농약 지원실적입니다. 총 지원액이 3억3,847만1,000원이 되어 집니다만 종자소독제 외 벼멸구까지 공동방제한 지원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역시 종자소독제, 피, 잡초방제까지 약 3억222만4,600원을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작년도 야생조수 피해상황 관계는 총 피해 면적이 167.5㏊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 공기총 및 엽총 허가 신청 건수가 약 25건이었는데 전부 다 허가를 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역시 피해조수는 그 때 그 때 허가를 받아서 조치가 되도록 환경보호과와 계속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벼 보급종 공급현황입니다. 총 신청량이 118.5톤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보급종을 공급한 것은 약 104.1톤 공급되어 졌습니다. 87.8%가 공급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는 올해 보급종 품종 별로 공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화성벼 외에 신청현황이 10가지 품종이 들어 왔고 공급현황은 2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화성벼 외에 10가지 품종에 약 104.1톤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대로 100% 공급을 못한 것은 종자 보급수에 미처 량이 적은 것이라든지 상당히 중복이 되어 지고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타 시. 군에서도 역시 신청 희망이 많았기 때문에 보급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논 농업 직불제 신청현황입니다. 작년도까지 농가가 10,914호인데 여기서 선정면적이라는 것은 신청한 면적입니다. 이것이 6,933㏊이고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타당한 것이 약 6,736㏊가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예상액이 약 10억6,890만원 예상을 해 나가고 있고 참고로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개인 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 에 진주시 외에 사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타 시. 군에 경작을 하는 농가가 326호에 면적은 111㏊, 그래서 14개 시. 군에서 경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반면에 타 시. 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관내에 경작을 하는 농가가 약 78호에 31㏊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예비 못자리 설치 공급현황입니다. 이반성 하고 지수 두 군데 설치를 해 가지 고 총 11,364개를 123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에 이평규 농가하고 방종한 농가에 11,364개 상자 수의 예비못자리를 설치했지요?

예.

공급도 11,364개를 했습니까?

예, 공급을 다 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딱 맞았다는 것입니까?

계획한 대로는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예비못자리는 계약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계약한 상자 수가 11,364개입니다.

예비못자리 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예비못자리가 병충해를 입었다든지 쓸모 없게 되었을 때 보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과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것하고 공급하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좀 남을 수도 있고.......

보통 예년의 경우를 보면 연 11,000개를 해 가지고 실제 수요층이 5,000개를 한다든지 나머지는 파괴를 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비못자리 설치하는 모판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만큼 작년에 모판이 실패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봄 가뭄이 오래 갔습니다만 모 노화로 인해 늦게까지 예비모를 신청한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11,364개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11,364개 중에서 파손되거나 쓸모 없게 되었거나 그런 것 없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번 과 에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1,364개 못자리를 해 가지고 공급을 11,364개를 했다, 예를 들어서 11,364개를 설치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몇 개가 파손되고 몇 개가 못쓰게 되는 상자 수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현황 그대로 공급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면 이 감사자료를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못자리를 설치해 놓고 나서 확인이 다 되어졌고 일단 수불은 읍. 면에 신청 들어온 대로 계속 수불을 해 나가니까 여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목할 때는 불량률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모판이라는 것은 일단 성공하면 그것은 끝까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농약을 잘못 쳤다든지 모가 노화되어 가지 고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일단 발효가 되는 것은 전량.......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상식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판을 만드는데 저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모판을 만드는데 1,000개의 상자 수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1,000개 중에서도 못 쓰는 것이 나온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11,364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11,364개를 보급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것을 믿어 달라는 것입니까?

강 위원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알겠는데 가령 이평규씨께서 4,546개 계약했는데 계약서는 4,546개를 계약했지만 실제 농가에서 생산하기로는 46,000개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해도 일단 계약상은 4,564개를 계약을 합니다. 그 숫자만큼 공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치현황이 11,364개보다도 많다고 봐야 됩니까? 서류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모를 신청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 에 전량 생산한 것을 전량 소진을 다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계약자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예비못판을 해 놓았는데 농가가 어떻게 딱 맞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약은 딱 맞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계약상자대로 다 나와서 뒤에도 찾는 농가가 있었느냐, 딱 맞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답을 해 주면 됩니다. 뒤에 신청해 가지고 못 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모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야 옳은 답변이 되지, 계속 딱 맞도록 하니까 계수가 문제가 나오지요.

과장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 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청소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비닐수거를 예를 들어서 100톤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몇 톤을 가져갔냐고 하니까 100톤을 가져갔다고 문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고 나서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닐이 썩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 갈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이 소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주 시내에 100톤이 되었는데 100톤 그 전체를 수거를 다 해 가지고 한국재생공사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상으로 맞춘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것하고 다른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비못자리가 부족했습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농가에 보급할 때 돈을 받고보급을 합니까? 돈을 안 받고 보급을 합니까?

농가에는 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계속 해 온 것을 보면 상자를 가져오면 무상으로 주는데 상자를 안 가져오면 상자 대금을 1,000원 인가 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상자대금까지 전부 다 지원을 했는데 상자를 안 가져온 사람에 한해서 상자 값을 받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자대금 값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모 생산비조로 받은 것이고 상자 가격은 포함이 안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자를 안 가지고 그냥 오면 일단 상자 가격을 1,000원씩 예치를 해 놓고 다시 상자를 가져오면 상자 값을 환불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는 부담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200원이라는 그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올해도 일반 농가에서는 3,500원까지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200원 선으로 했는데 2,200원 이하로는 할 농가가 없습니다. 최저치는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2,200원 의 가격을 메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자가 한 상자에 흙이 얼마 들어가고 노력비가 얼마 들어가고, 상자 값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한 상자에 2,200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원래 생산비는 상자당 약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원 정도는 예비못자리는 늦게 가져가니까 제때 이앙을 못해 가지 고 결과적으로 만식이 되어 지니까 제때에 못해서 생산감소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2,200원에는 상자 값이 들어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진주육모공장에서 30,000상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기는 일단 육모공장시설 만 확충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초전에 있는 것은 개인 업자입니다. 우리는 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 데 그것하고 예를 들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급 농가 수가 57농가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이반성에 있는 농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동부, 서부 전부 다 있습니다.

지수면에 65농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전 읍. 면. 동입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로 가져간 농가가 몇 개 가져갔습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대로 많이 가져간 것이 한 농가에서 100상자까지도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 100상자라고 해도 56세대 같으면 5,700개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데 가져간 사람들의 최대하고 최소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져간 사람들의 이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다 있습니다.

명단은 당연히 가져 있어야 되고 A라는 농가가 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지, 못자리를 원래 안 했는지, 못자리를 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는지, 병충해가 와서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지급사유가 합당한지는 읍. 면에서 읍. 면장 확인 하에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 합당사유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읍. 면. 동장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읍. 면. 동에서 가령 금산면 같으면 금산면에서 이반성에 있는 것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이반성면장이 금산에서 신청하는 농가에 모판 사유를 확실히 확인을 거친 다음에 공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을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받아야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목재 파쇄기가 3개 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면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 작목반을 어떤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이반성에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반성 하곡에 이평규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현에는?

집현 사촌에 김용규씨가 하고 있습니다.

수곡은?

수곡 원계에 정동석씨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됩니까?

현재까지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반성 같은 경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30㎏ 한 포대에 일반 해당 단지 영업농가 35호가 참여를 해서 합니다만 단지 회원이 가져 갈 때는 30㎏ 한 포대에 1,800원씩 가져가고 그 단지 외 일반인들이 가져갈 때는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계를 여러 가지 관리하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기계 수명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오래갑니다. 또 산림이라든지 이런 나무확보 관계도 상당히 용이하게 하고 있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회원 모집을 해 가지고 회원단체에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된다는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반성 같은 면은 개인에게 줘 가지 고 개인이 소득을 보게끔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국비를 5,000만원 보조를 해 줬는데 과장께서 관리하는 지도점검 장부가 있습니까?

지도기록부는 비치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 현지를 나가는데 집현, 수곡으로 갈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병충해 방제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점차적으로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되어져 가고 있고 획일적으로 방제단은 그 중에서도 경영후계자라든지 젊은 인력을 확충해서 그 지역에 공동방제가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방제단 운영을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자연마을 단위로, 또 도 단위에 보조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일단 방제단수가 많아야 혜택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방제단이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그런 마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고 다만 현재 방제기구로 방제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앞으로 광역 방제기 같은 것은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시간당 10㏊이상을 뿌릴 수 있으면서 방제 인력은 한사람, 두 사람 정도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제기구를 아주 현대화를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작년도에도 이 방제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방제단 구성인원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자료까지 받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개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시비가 보조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를 받아 가면서도 배짱을 부리는데 자기는 방제단 이름을 붙여 가지고 덕을 보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방제복 1벌 주고 방제복을 지원해 줬으니까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점이 없잖아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제복 1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혼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농약을 칠 수가 없어서 그 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국가에 조금이라고 덕을 보고 있으니까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농약을 쳐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직접 사 가지고 자기가 손수 논에 들어가서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못 느껴 봤습니까?

논두렁에 나가면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과제로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2000년도 보조농약 지원실적에 보면 피 잡초방제 농약대 지원 대상이 출입경작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출입 경작자에게 왜 공급을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초관계 방제사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특히 출. 경작을 하고 또 외지에서 제때에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 해 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서 읍. 면. 동 재량 하에서 잡초 지원을 해 가지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일조가 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 쌀 생산 시책사업 평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잡초가 많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것이 많아 버리면 도 단위 시책평가나 농림부 평가에 굉장히 먹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전체 진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출. 입 경작자는 그 마을 이장들도 만나기 힘든데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금년도 잡초 방제약 하고 벼물바구미 약은 공급이 되었습니까?

예, 공급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공급을 했습니까?

5월 하순경에 해 줬는데 왜 그렇느냐 앞으로 쌀 생산에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나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생산비절감을 하는데 뭔가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직파답 하고 이런 데는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지만 계속해서 농약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잡초 방제약도 5월말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예, 잡초 방제약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님이 질의한 공급 내역서를 위원들에게 면 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보내 주세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 조수로 인한 많은 농작물의 피해로 농산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의 허가조치는 환경보호과와 상의를 해서 포획 허가를 줍니까?

포획 허가신청은 신청만 하면 허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자연보호차원에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일체 야생조수포획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허가를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허가 건수가 과수원에 까치에 7건 허가를 해 줬고 고구마 피해관계에 대해서 멧돼지 10건, 또 벼농사에 멧돼지가 피해를 줘서 8건을 해 줬는데 농작물의 주요시기에 피해상황이 있고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지금 야생조수로 인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명피해까지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했더니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167.㏊라는 큰 농토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할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과수원에 그물망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물만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원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못자리는 좋습니다. 2001년도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공급을 많이 했지요?

저희들이 올해 4개 면에 6,708상자를 계약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현황은 몇 상자입니까?

계약한 것이 6,708상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절반 조금 넘네요?

작년에는 예비비로 전량을 했고 올해는 당초예산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11,364상자 해 가지고 모자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공급량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왜 줄였습니까?

작년도 못자리 설치시기에 모판이 실패한 농가가 굉장히 많아 예비모가 모자랄 것이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더 증설한 것이고 올해는 실패한 농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만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특이사항으로 봐야 되지요?

예.

올해 6,700정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공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현재 공급이 20일부터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 사정상 30상자가 모자라고 몇 십개 모자라는 곳을 우선으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1,300상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내기 거의 끝나가잖아요. 6,700상자 설치를 해 가지고 1,300개 신청이 되었으면 올해는 5,.000상자 정도 남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다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마가 이 달 하순부터 접어들기 때문에 폭우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관계는 아무 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현재 5,000상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16개 농가에 1,380상자가

그러니까 올해는 5,000상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10%정도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집행은 안 되었지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체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금곡 송곡에 정이조씨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법인이 아니고 개인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입니다. 농가도 되고 법인도 되고 컨설팅 이것은.....

과장님, 예산이 얼마인데 개인한테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지원이 350만원이고 자담이 350만원입니다.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담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컨설팅 할 농가가 없고 소득이 비교적 높은 그런 작목에 대해서 .......

2,100만원 아닙니까?

21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가 국비가 210만원입니까?

예.

도비 시비가 70만원이고?

예.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예산 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방제복이 640벌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방제복이 최고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방제복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것 말입니다.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색깔이 어떤 것입니까?

갈태 색깔로서 상당히 통풍도 잘 되면서 방수도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제복을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방제복이 사실상 약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는데 스며들고 그리고 허리고무줄이 늘어져 가지고 허리띠를 안 하면 전혀 못 입을 그런 방제복입니다. 뒤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방제복을 확인해 보고 고급 수준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보고 공급을 해 놓고 고급 수준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물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내일 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까요?

물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도 못할 그런 방제복을 공급해 놓고 고급 수준의 방제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

저도 농약을 칠 때 방제복을 입는데 작년에 공급한 방제복은 사실상 입고 방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방제복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작년 방제복을 입고 저도 농약을 쳤는데 처음에 한 번 입었을 때는 그대로 입고 치겠던데 두 번째 입고 칠 때는 옷이 힘이 없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야 되는데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하고 안경하고 구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오는 것은 방수는 되는데 통풍이 안 되어 도저히 입고 작업을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풍도 되면서 방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재질을 가진 것이 방제복인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만 비교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상의를 보면 중간쯤에 떨어져 가지고 공기 유통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안에는 그물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입었을 때처럼 되어 있으면 되는데 물이 묻고 때가 묻고 농약이 묻으니까 힘이 없어서 쭉쭉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벌어지고 간격이 생기니까 차라리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도 너무 얇으니까 경운기나 이런 데 걸리면 찢어지는데......

저희들로서는 농협에 있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제복이라는 것은 통풍도 되고 방수도 되고 두 가지 기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안 되면 깝깝해서 못 입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방제복을 비교 분석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못자리 설치할 때 위치관계를 지적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 예비모판 관계를 저희들이 일단 전 읍면에 홍보를 겸해 가지고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봉 부계리에 1개소, 금산면 덕정마을, 이반성 가산, 지수 송정 4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이반성 가산, 지수청담을 했잖아요?

올해는 지수 송정, 이반성 가산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 받을 때 위원 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동부 지구에 너무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동부지역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동 못자리를 설치하려고 해도 적임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하고 이것을 제시를 해 줘도 도저히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희망 이 들어온 4개 면에 설치가 되어 졌습니다.

위치적으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 줘야 당연한 것인데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동못자리를 할 것이라고 별도상자를 더 준비했는데 한해만 하고 또 바꾸면 우리가 자재를 너무 늘리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 때 사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한해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토양계량제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사업인데 규산이 4,500톤, 석회가 4,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보니까 8,500톤 정도가 공급이 되었는데 농협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농협으로 줍니까?

물량 확인을 해 가지고 농협에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배분계획은 지역실정에 따라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지역별로 줍니까? 농가별로 줍니까?

면 지역에 연차 공급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규산은 4년 1기 공급이고 석회도 4년 1기 공급입니다. 그래서 읍. 면에 계속 연차별로 들어 갈 수 있는 면적 배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읍. 면 별로 배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별로 하면 읍. 면. 동에서또 농가별로 배분을 합니까?

읍. 면 별도 해당 지역에 농가별로 배분을 합니다.

올해도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기술보급과장이 확인이 됩니까?

예, 각 읍. 면 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 각 농가 별로 배분되어 있는 자료들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공급 계획하고 ......

공급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분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습니까?

읍. 면에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받았다 라는 확인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제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분은 농가 별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배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읍. 면에서는 농가 별로 가는 물량을 확인하고 농협에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기 때문에 배분 과정에서 읍. 면. 동이 배분한다든지 하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급과 배정을 한 계획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 시골에 가 보면 규산질이나 석회가 비가 맞아 단단하게 되어 사용 안 한데도 있습니다. 무조건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산도측정을 해 가지고 영농지도를 해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시용량은 토양검증에 의거 해 가지고 적정 규산은 반당 몇㎏, 석회소요량은 몇 ㎏라는 근거 하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논길에 쌓아 놓고 비가 와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말고 산도 측정을 해서 기술지도까지 겸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수리실적이 지금 6월 20일 하순이 다 되었는데 150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30% 밖에 안 했는데 농사 시작이 반인데 지금은 60%이상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4일 동안 현지를 나가는데

과장님, 농한기 때는 경운기를 안 고쳐도 되고 농반기 때 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중점적으로 모심기까지,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또 가을되면 보리갈이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 30% 되었다는 것은 업무를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50개 마을을 하는 데는 아무런 .......

작년도 실적이 150개 마을계획에서 173개 마을을 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150개 마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6월30일까지 30%밖에 안 했으면 100%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5월 20일 현재인데 6월 19일까지 현재 실적은 62개 마을입니다. 62개 마을이니까 40% 정도........

40%도 작게 한 것이고 과장께서는 농민들이 농반기 때 부품하고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필요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 고 오지마을에 가면 그것이 간단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부터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 나오는 형태이고 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일과시간에 못 마치고 상당히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합니까?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현지에 찾아오거나 긴급한 농가에 나가기 위해서 안 나갑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집현산 개발에 대하여 아름다운 집현산을 그대로 방치하여 개발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처리입니다. 기 추진사항으로서는 3개 코스 '90년부터 '97년까지 11.68㎞ 임도 개설을 하고 작년에 순환 등산로 1개 코스, 등산로 입구 쉼터 조성 1개소, 편익시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2,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활 주변 경관림 조림에 사업량 3㏊를 해 가지고 3,300만원으로 산벗나무와 이팝나무 1,020 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올해 7.3km, 1억7.000만원을 가지고 3월 30일까지 부족되는 임도 구조개량을 일부 경사지역에는 포장을 해서 명석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집현산에 대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우선 산림을 복원하고 개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생활권 주변 경관림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11㏊로서 100%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임도 신설은 4km로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13㎞로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200㏊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현재 연중 방제로서 34% 내지40%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사업 송림공원 정비공사는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 1억7,000원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00년 2001년 계획으로 3억2,000만원으로 한 해 앞당겨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양 오거리 녹지대 조경공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장대 제방 조경공사, 제방에 조경공사는 완료예정이 4월 3일입니다만 2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진양호 공원 내 가족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억2,500만원으로서 현재 50% 정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정서입니다. 이 사항은 가마못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망사항입니다. 여기는 과거에도 우리가 설치해 준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악취가 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영 관계는 해당 사항 이 없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관련현황입니다. 진양호 가족쉼터 실시설계 용역과 월아산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 가족 쉼터는 작년 10월 22일 용역을 마쳐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아산 산림욕장은 이 용도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가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 7월 23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정연명씨가 신청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인데 이것은 대평리 558-12번지인데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동의가 미 제출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완 지시해 가지고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9월 19일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진주시 본성동 김문식씨는 진수교 주변에 과거에 마을회관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출원지 진입로와 타인소유의 동의서 징구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가 철회했습니다. 다음은 회의로 처리한 민원 접수 건수입니다. 총 40건에 타부서에서 회의를 한 것이 건축과 15건, 사회위생과 17건, 중소기업지원 과 1건, 환경보호과 1건, 청소과 1건, 도로과 5건 회의로서 민원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불허,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수곡면 대천리 성을갑씨는 진양호 취수장과 인접하여 주택 건립 시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과 진양호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불허 처리 했습니다. 다음 김현철씨하고 김문식씨는 같은 사항으로서 진수교 주변 임야로서 철회 또는 자기가 취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001년 3월 29일 산림형질변경 진주시 상대동 허선혜씨는 지수 청담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요건은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존치하도록 우리가 불허했는데 허가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집현 정수지구 임도 신설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3,0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설계 잔액으로서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시행 치 못한 공사를 함으로서 주로 문제되는 포장부분에 추가로 설계 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동면 독산 임도 신설 4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양 오거리에서 철교변 녹지대 조경은 1억9,700만원인데 700만원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물량 증가 및 내역 조정으로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송림공원 정비 공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2,000만원인데 1억7,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대 어린이 놀이터 조경은 도비 5,000만원, 시비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비예산 잔액하고 시비를 추가해 가지고 장대 어린이 공원에 놀이터 조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동산 조성도 600만원을 설계 잔액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것은 남강변 수생식물 식재공사 여기는 창포와 꽃창포를 2만여본 심었습니다. 진주교 바로 밑에 쪽하고 문화예술회관앞 쪽에 2만여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산 정상복원 공사입니다. 여기는 425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작년 12월 22일 마쳤습니다. 다음 진주성내 포루, 정교당 조경공사는 4,700만원을 가지고 성지 안에 조경을 한 부분입니다. 상평교 우회도로변 조경공사입니다. 상평IC 들어가는데 입구에는 일부는 우리가 고속도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한 부분입니다. 2001년 2월 26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2월 23일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서진주 IC주변 정비공사는 대전 고속도로 개통을 맞이해서 그 주변에 상록수라든지 조경공사를 4월 26일 마쳤습니다. 다음 진주성내 조경공사입니다. 여기는 5월 10일 느티나무 외 9종에 2,399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경상대학병원 바로 앞 고수부지에 공사가 끝나 가는데 잔디구입이라든지 잔디 식재는 공공사업으로 하고 일반사업은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공사는 마무리 되어갑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올해사업으로 계획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에 집행잔액이 일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1억 이상의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임도사업에 80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에 336만6,000원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잔액이 일반 시설비는 우리가 사용하고 산림조합도지부 용역결과에 대해서 당초설계에 남은 사업비잔액 국.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그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주요 경관림 조림은 작년에 23.3㏊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국. 도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계속 집행잔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5억3,500만원은 작년 추경에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국토 공원화 사업 5억3,500만원은 현재 이월 해 가지고 문화거리 천수교 밑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대동 도래새미공원 조성은 당초 3억원 예산으로서 2억7,600만원이 지연되었는데 보상주택 철거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투리땅 조경은 올해 이월해 가지 고 뒤벼리 가옥 철거지 조경공사와 진주성 매점주변에 상록수 식재 공사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 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송림공원 정비공사는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30일 연장을 했습니다. 진양호 공원 내 가족쉼터조성 공사는 65일 연장이 되었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65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 2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류공원 망원정 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35일 연기했지만 2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강시민공원 조경공사 이것은 경상대 의대병원 부분입니다. 물량이 당초보다 증가해서 60일 연장했는데 곧 마무리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입니다. 산림이 보전지역하고 준보전 하고 나누어집니다. 보전지역이 임야면적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허가의 최고의 면적 이 보통 농가주택은 1,5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건에 7,987㎡를 허가 해 줬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총 9필지에 4.54필지를 벌채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조림은 48㏊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15건에 45㏊를 조림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내동 독산 지구, 대곡 대곡지구, 집현 정수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4㎞를 신설하고 올해 계획으로는 미천 향양 지구, 대평 상촌 지구, 일반 개암, 가선 지구 등에 4k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천은 지금 착공 중에 있고 일반성은 동의서가 안 되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유재산취득현황입니다. 가좌동 759-2 임, 66㎡ 이것은 가좌동 석류공원 밑에 주차장 안에 사유지가 66㎡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점 사용 허가입니다. 점 사용 허가는 사유지에 자기 재산일 때는 사용료를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료는 없습니다. 상봉동 239-1번지 여기는 농업용 가설 건축물 창고인데 198㎡를 허가 해 줬고, 그 다음 가좌동 120-1번지는 대나무 굴취 허가를 내어준 그런 공원 점 사용 허가입니다. 일반성 창촌리에 대한불교조계종보타산관음사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옥봉동 이상조씨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어 주는 등 현재까지 4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다음 산림훼손 허가입니다. 조금 전에는 산림의 보전지역에는 공원허가이고 일반산림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입니다. 여기는 38건에 2.7㏊를 허가해 줬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복구비 원상복구 실적입니다. 2000년도 허가한 것 중에서 10건, 복구비는 4,542만원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 것은 2건에 복구비는 1,869만1,000원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기는 2000년도에 3건, 2001년도 6건을 위법 처리해 가지고 검찰청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복구가 다 되었는데 수곡 자매는 2001년도에 복구비 사천몇백만원을 우리가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계속 종용을 해서 안 되면 대집행을 해 가지고 산림을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9개소, 방어산 군립공원이 1개소, 어린이 공원 36개소해서 총 61개소의 공원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300㏊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36개소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유지 및 보수비 현황입니다. 현재 공원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곳이 6개소입니다. 가마못공원, 송림공원, 비봉공원, 가좌공원,가좌공원은 석류공원입니다. 선학산, 월아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300만원 정도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조성 공원별 편의시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관련 현황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내 산림면적의 8,617㏊에 입산 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산불은 작년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3건의 큰불이 나 가지고 7.8㏊, 올해는 2건에 0.4㏊인데 지수 방어산에 야간 산불 난 것하고 이반성 국도 변에 난 것하고 2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이하게 시책을 펴 봤습니다. 헬기 임차를 해 가지고 매일 한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봄에 건조 안 할 때 시간을 남겨 가지고 산불이 아주 위험 한 때 11시반부터 12시30분까지는 반드시 한 시간동안 헬기로 순찰하고 계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화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시반부터 6시반까지 하루 두 번 헬기를 반드시 정예화 시켜 가지고 계도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산불이 적게 났습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방제 차를 참고적으로 읍 면에 4대 배정을 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탑제용 고압 분무기 12대를 구입해서 읍 면에 다 지급을 해서 읍. 면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줌으로 해서 초동진화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산림현황은 43,423㏊ 중에서 사유림이 94% 40,804㏊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 식재는 상평 제방에 소나무 49본과 망경동 밀레니엄 광장 밑에 부분에는 전부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가지고 수목구입을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현황입니다. 구 금산교 주변하고 장대어린이 놀이터, 남성동 호국사 아래 도로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현재 시유지가 203필에 1,292㏊가 있습니 다. 이 중에서 33필지 51건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료는 조림은 1000분의10, 초지도 1000분의10, 임도도 1000분의10, 과수원 1000분의10, 기타는 1000분의100의 대부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 징수현황은 2001년도 259만4,000원 전액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초장동에 종가시나무 250본을 심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상록 가로수입니다. 현재 활착은 96%정도, 2001년도에 341본, 베롱나무 외 2종 341본을 보식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날이 상당히 가물어 가지 고 95% 정도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에서 남강교간 2,000본을 심었는데 베롱나무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는 이번 장마 때 전부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목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규 식재지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사시행업체 2년까지는 하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식재한 부분은 식재작업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목의 대책입니다. 작년 6월부터 8건에 11본이 피해가 났는데 여기는 644만3,000원을 우리가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쉼터는 초장동에 초북마을 입구에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팔각정자 등 공동 쉼터를 만들었고 봉래동 의곡사 앞에 신성땅에 일부 편익시설을 690만원을 가지 고 사업을 했습니다. 유채단지는 1만평입니다. 현재 98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30페이지, 산불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진주시 산불진화 예산 규모를 보면 적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산불진화의 목적은 단시간에 최소한의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라든지 인력으로 어느 정도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첫째 기후관계가 많이 좌우를 합니다. 풍향, 방향, 습도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 에 최소한 산불이 조금 났다고 하면 첫째는 우리 자체의 장비보다는 진주시가 단독 헬기가 1대 있습니다. 도내 헬기가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헬기가 보통 7대 8대 와 가지고 초동진화는 헬기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크게 불었을 때는 헬기 자체도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크게 바람이 안 불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인근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동진화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봐지고 크게 바람이 불고할 때는 헬기 자체도 끌 수 없는, 지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서울 소재 홍익항공하고 나석찬과 계약 3억9,000만원 정도, 저수용량 800㎏, 두 드럼 규모의 헬기를 임차 계약하였지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600리터 짜리인데 올해는 900리터 짜리입니다.

한 두 드럼 정도 밖에 안 되지요?

네 드럼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형 헬기를 가지고 대형 산불 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헬기 자체가 1대 가지 고는 사실상 진화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불이 나게 되면 의령 쪽에 1대, 산청 쪽에 1대,남해 하동 쪽에 1대, 등 이런 식으로 공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 연결하면 도에서 바로 인근 시. 군에 헬기가 오기 때문에 단독 헬기 1대가지고는 사실상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견해입니다만 대형 산불진화는 바람이 안 불 때는 헬기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하고 공동적으로 대형 헬기를 임차해서 대형산불 진화 효과도 가져오고 예산 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보면 큰 곳은 1,500ℓ 짜리가 있습니다. 초등 진화가 제일 빠른 것은 헬기가 작은 것은 계도 차원에서 낫고 진화하는 데는 조금 큰 헬기가 낫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빨리 끌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불이 나게 되면 산림청 헬기가 몇 대 있기 때문에 안 될 때는 거기에 지원을 받고 그리고 헬기는 1,500ℓ 짜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6억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꼭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몇 년 전에 산불진화 하는데 가봤더니 소형 가지고는 량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형으로 해 가지고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산불은 소형만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 저는 그 양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크면 클 수록 진화하는데는 낫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군이나 시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함께 임차를 할 그런 뜻은 없는지요?

도내에서 단독 헬기가 진주시, 밀양, 도청에 1대, 4개 군이 단독 헬기가 있는데 그 외는 조금 예산이 빈약한데 는 하동, 남해, 사천 등이 1대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이 1대 공조하고 있고 진주는 자체적으로 1대가 있고 의령하고 함안이 1대, 이런 식으로 각 시. 군에서 공조를 1대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절약됩니다만 이렇게 공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동, 남해, 사천이 될 때는 3분의1씩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단독 헬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대형을 하면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대형으로 하면 6억 정도 듭니다.

지금 현재 소형으로는 3억9,50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큰 대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진주시 단독으로는 그 큰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산청 쪽이라든지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우리 한 번 대형으로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아주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이 났을 때는 이미 재산이나 산림피해,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든지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이 홍보 쪽에 많이 치우쳤습니까? 진화 쪽에 많이 치우쳤습니까?

현재 홍보하고 산불감시원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이 1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소에 근무하는 초소감시원이라든지 읍. 면에 2명씩, 감시원들이 일반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부분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되지요?

전부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예방에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산불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안 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나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예방 쪽에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 쪽에 더 치우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가 중요하고 또 예방활동에 강화해 주시고 산불 발생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황폐라든지 환경파괴 등과 같은 각종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홍보라든지 예방에 다음년도 예산에는 좀더 연구를 해서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지과에서 보면 녹지대 조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 조성, 공원조성, 도로주변 공원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곳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수종들이 육송, 해송, 등의자, 평의자, 석류나무 등이 있는데 이 수종들을 어디에서 다 구입을 합니까?

우리가 조경사업에 예산 이 위원님들이 주시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 고 수종 자체를 설계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설계를 함으로 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한 것을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된 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하는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나무들을 녹지과에서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만 내어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나무를 거기서 구입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틀려지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 중에서 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시 공무원 중에서도 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상 보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편리를 봐 주고 또 시민에게 득이 되게끔 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나무 기르는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무 기 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시민들을 불러 가지 고 이 수종에 맞는 나무가 있으면 가격을 적 당히 쳐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당신 나무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상 될 수가 없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개인적으로 나무를 사거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육송이 이번에 공원 조성하는데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시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육송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신청을 하시오. 그렇게도 못합니까?

공무원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가급적이면 우리 시내에 있는 나무, 향토 수종을 심는 방향으로 종용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특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년 보면 많은 수종들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르는 분들의 마음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나무도 좀 가져가서 심고 하면 나도 덕되고 시도 덕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보면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꼭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으로 도내 사업시행 불가, 남가람문화거리 조성,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은 사업계획이 선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하고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보조는 맞추는 것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행자부 소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경남에서 진주, 하동, 김해 등 4개 군이 국토 공원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4개 시. 군 중에서 우리가 40% 정도 예산을 가져 왔습니다. 이 예산을 따 가지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그 쪽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남가람 문화거리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남가람 문화거리 사업을 변경한 것이지요?

기존 틀은 변경하지 않고 당초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용역하고 설계할 때는 문화체육담당실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밀레니엄광장에 작년에 1차 공사할 때 공사비가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에다가 일부 우리가 국토 공원화 사업 국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이 득이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칠암동에 문화거리 사업 할 때도 당초 설계에 용역자체가 문화체육담당 문화거리이기 때문에 조경부분에도 우리가 감독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주관을 하던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조성안 확정 지연으로 국비와 시비가 현재 5억3,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6,500만원 되어 있고 잔액이 4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사업 확정이 되어 있으면 2001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4억6,900만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변경이 되었든지 설계변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 데 사업의 어떤 애로가 생겼다든지 이런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2억, 시비가 3억을 했는데 5억3,500만원의 예산이 1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고 90%이상이 2001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다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업부서의 어떤 검토가 없었든지 아니면 미리 사업 예산부터 확보 해 놓고 하자 고 이야기가 되었든지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월된 부분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사유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으로 도내 사업시행 불가 이것하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하고 과장 설명한 것하고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불가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계성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남가람 문화거리 안에 국토 공원화 사업에 투입이 되니까 국토 공원화 사업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으로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확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것이지 시범사업 조성안 확정 지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이라든지......

아니, 구체적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든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안이든 그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도 당초 용역을 줬다고 해서 설계한 그대로 100% 되지는 않거든요. 기본 용역만 줘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변형이 됩니다. 녹지과에서 직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연이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변경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론 지연 연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국토 공원화 시범사업 조성 안 미 확정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사유지 매입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4억2,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표기가 사실상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원래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틀이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 틀이 바뀌어질 정도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목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변경되는 것은 모르지만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엄격히 이야기해서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 안에 국토 공원화 사업을 조금 연계를 해 가지고 국비를 타기 위해서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국비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틀이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공사준공 기한 연장내역에 진양호공원 내 가족쉼터 조성공사, 석류공원 망원정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연장이유가 동절기 공사 중단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통 건설과라든지 일반 토목공사는 사유를 그냥 쉬운 이야기로 동절기 공사 중단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절기 공사중단은 연장사유가 안 됩니다. 동절기 공사는 위의 지침으로 해 가지고 몇 월부터는 공사를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공사기간에 넣어 주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그것은 빼고 공사기간을 줘야 되지 동절기는 절대 사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할 때 60일 90일 기간을 주는데 회계부서 하고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사업물량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동절기 공사 중단 이것은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절대이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요즘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 놓으면 계약기간도 전에 하고 달라서 실적 심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월말까지 못하고 추기에 발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말 이전까지 공기를 정해 놓았다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12월에 임박 해 가지고 그 해 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도 그것은 공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해도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줘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송림공원관계인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000년 송림공원 정비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이 1억2,800만원이거든요. 설계변경을 1억9,200만원을 해 줬다고요. 1억9,200만원 이것은 원 공사보다도 추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시장 님 포괄사업비로 했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조경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 같으면 9,000만원 짜리 공사에 400만원 700만원 이런 것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억2,800만원 공사에 1억9,200만원을 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2차년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 3억2,0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 1억5,000만원, 2001년도에 얼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업자체가 우리가 봐서 이해 가거든요. 가지만 그것은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나무를 중간에 심다가 놔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림공원 정비하는 것 용역 설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과장님이 설계용역을 용역업체에 안 주고 예산 절감 효과를 이억몇천만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설계용역을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큰 것은 용역할 것은 줘야 됩니다. 용역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뭔가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용역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지만 용역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교통체계에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이용도 한 번 하지 않고 용역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단점을 가려서 용역 되는 부분은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신 하창식 위원님께서 석류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좌공원 하고 석류공원이 다릅니까?

가좌동은 행정동이고

공사준공 연장내역에 보면 14페이지는 석류공원 망원정으로 되어 있고또 역시 공원관리 분야 현황에도 가좌 공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관내 공원유지 및 보수비에 가좌 공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류공원이 가좌공원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가좌공원으로 했고 또 어떤 곳에는 석류공원으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공원은 석류공원보다 폭이 넓고 가호 쪽으로 해 가지고 주약동 일부가 포함되어 공원 자체가 가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분수대가 있는 쪽은 석류공원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공원 내도 망원정이 있고 석류공원도 망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름을 두 가지나 쓰고 있습니까? 이상해서 물어 보는데 .......

100이라는 것이 석류공원이면 그 안에 소속된 30정도의 작은 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에서 사업 발주 할 때 어느 정도 공사비가 되면 시에서 설계를 합니까? 어느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까?

범위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충 금액을 정해 놓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대충 사업을 봐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금액을 정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조경 부분에도 시설이 많지 않은 일반 식재 부분에는 주로 녹지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준 월아산 산림욕장 이런 부분은좀 특이한 시설과 공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라든지 진양호 가족쉼터는 새로운 시설물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용역을 주고 그 외에는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여기에서 지금 설계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진주시에서 설 계 했다고 봐도 되지요?

예.

지금 녹지과에 조경을 설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 사람 있습니다. 조경기사 1, 2급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소나무를 조경 해 놓은 것을 보면 시청 앞에 보이는 키가 작은 소나무가 아니고 옆에 가지를 쳐버리고 쭉 올라가 가지 열몇개를 엮어놓은 조경방식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림공원 같은 데도 가면 그런 형식이고 평거동 녹지공간도 그렇고, 천년광장에도 그렇고, 남가람문화거리도 그렇는데 조형미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녹화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조형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계절감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특이한 조경방법이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나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1본에 보통 사 가지고 오려고 하면 좋은 나무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문화거리에 심긴 95%는 우리 진주시에서 헌수를 받아 가지고 이식비, 즉 말 하자면 밀레니엄광장에 1본을 옮기는데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는데 평거 녹지대도 시에서 한 것은 키가 큰 것은 수곡에서 가져 왔고 헌수를 받아 가지고 이식만 한 부분이고 지금 진양교 부근에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형이 잡혀 가지고 안에 알이 찼는데 그런 부분도 과거에 키가 컸지만 적어도 4, 5년 정도 되면 안에 알이 찹니다. 우리가 가지를 자른 것이 아니고 소나무가 그렇게 조형미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에 조경을 한 것은 과거에 45년 정도 계속 관리를 한 나무이고 그 외에 나무는 전부 헌수를 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소나무가 밑둥이만 있고 가지는 위에 몇 개만 있는데,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이 알이 차게 되면 그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강변에는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녹지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늘이 있고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조경사업, 녹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업체에 조경용역을 해 가지 고 설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조경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신안 녹지대에 사실상 느티나무나 숲을 많이 넣으면 좋지만 숲을 많이 하게 되면 밑에 휴식공원에 잔디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느티나무를 심어서 시민이 잔디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받았는데 우리 진주 관내에 채석장이 세 군데 있지요?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허가기간이라든지 허가 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줍니까?

채석의 허가기간은 토석 채취량에 따라서 이것은 5년이다, 7년이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라는 허가규정에 의해서 허가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암산업의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최초 '94년 11월 15일 부터 2004년 11월 14일까지, 그러면 만 10년인데 만 10년간 1,356,000㎥를 허가를 내어 줬는데 그러면 기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2년 후에 또 819,000㎥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주가 자기들이 이 정도 물량인 것 같으면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가지고 사업주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주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사업계획을10년 동안 할 것이라고 한 량을 그러면 그 장소에 2년 후에 또 내어주는데 1,300,000㎥를 2년 만에 채석을 다 했기 때문에 또 내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석물량을 예를 들어 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10년 기간을 둬서도 자기가 토석 채취 허가 난 물량에 따라서 채취하는 것을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 낸 부분을 채석하고 나면 그 부분은 하자 복구비 예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돌을 다 깨어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 번 것을또 허가를 냅니까?

복구를 다 안 해서도 연접해 가지고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업주가 1일 생산능력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정도 같으면 10년간 1,300,000㎥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2년도 안 되어서 그 량을 소비를 시키고 또 허가를 낸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정암산업 같은 경우에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2년 후에 또 했고 명석에 있는 신진레미콘 같은 경우도 '93년 6월 3일부터 2003년 6월 3일까지 허가를 내었거든요. 거기는 1년 후에 또 내었는데

1년 후에 명석에 낸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레미콘 같은 경우는 '93년 6월 3일부터 2003년 10년간 내었거든오. 여기는 675,000㎥인데 '94년도 12월에 또 116,000㎥ 내었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허가 난 필지가 그 부근의 안쪽으로 붙은 필지가 채취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간 부분에 포함되는 임지이기 때문에 채취상 문제가 있기 때문 에 내어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명석면 신진레미콘 같은 경우는 116,900㎥를 '94년도에 허가를 내었거든요. 여기에 보는 같으면 건축용 석재 같은 경우에 140,000㎡에서 200,000㎡까지는 기간을 5년에서 7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량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년간 이 량 같으면 사업주가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2년 후에 또 엄청난 량을 허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도 매장된 돌을 깨어 냈으면 분명히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복구를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떤 허가 기준을 제시 해 주고 그리고 복구비

그 부분에 복구를 다 하려고 하면 복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1년도 더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채취도 아무 것도 못하고 그리고 토석 채취가 기존 허가 지에 연접되는 부분에는 복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진 부분에는 그렇지만 연접된 부분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만 가지고는 입씨름을 할 수가 없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확인을 한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 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의 기간을 채석량으로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석을 2년마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사업량을 20% 30% 안 한 그 시점에서 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또는 그사업량을 꼭 확보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녹지과에서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채석량에 따라 서 10년 동안 허가를 해 주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10년째 가서 복구를 하겠다 복구를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동안에 채석량을 다 캐고 9년만에 재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80%나 90%정도 채석량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년의 기간 같으면 9년째 되면 한 쪽에는 복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법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항상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구를 90% 사업량에 도달되었을 때 일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암사업도 허가기간이지만 채취가 80% 이상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 고 지역 별로 채취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중간 복구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연차적으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채취한 지역부터 해 가지고 한 쪽에는 복구를 해 나갑니다. 지금 정암산업도 그렇습니다. 위에 부분부터 단을 끊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차 2대 정도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부분은 중간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복구를 한 것을 녹지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암산업도 가면서 허가 기간중이지만 거의 70% 이상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복구예치금은 우리 진주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복구 예치비를 통장에.....

보증보험 증권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하는 것 같으면

환불을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에 허가낸 부분은 80% 복구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구비가 이억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80% 정도 복구가 되었으면 80% 정도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다 되고 나서 복구를 합니다.

현장 가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강변 고수부지를 진양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안동하고 평거동 경계선에 평수는 2,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가지고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고수부지는 업무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시가 소송을 해 가지고 찾으려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녹지과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했으면 중간에 오다가 빠져 버렸으니까 과장님 한 번 챙겨 보셔야지요?

원천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건설과 소관으로서 하천관계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 관계는 알겠는데 녹지사업을 쭉 해 나가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에 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소송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수가 2,000평정도 되는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녹지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방법을.....

그 부분은 건설과에 알아 가지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평교 밑에는 유채 단지를 해 가지고 꽃밭조성이 되어 있는데 평거동에는 4,500평정도 있는데 평거동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리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녹지부분에 일반 고수부지, 조경지 관리 이런 부분에 인력이 많이 들고 당초에 계획을 안 했던 부분에 정말 평거동에서 주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녹지과에서 유채를 심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녹지과에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평거동 녹지공원 안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KBS 방송국에서 주공 1차아파트까지는 산책로에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습니다. 산책로에 보도블록,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산책로에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산책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1차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된 산책로에 가 보시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시장님 사모님도 자주 나오시는 산책로인데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마사를 깔아 가지고 파내서 정말 맨발로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갔는데 낮은 부분은 전부 마사를 넣어 가지고 체육장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런 쪽의 보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책로에 보면 제일 처음이 문제입니다. 산책로를 만들 때 테니스코터장처럼 부드러운 모래를 쳐 가지고 로울러로 다져서 정말 맨발로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산책로에 그냥 흙만 깔아 놓았는데, 가 보셨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거의 공공근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만 배려를 하여 예산을 더 투입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나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조금만 마무리를 잘 했으면 더 칭찬 받고 더 잘 한다는 소리를 할 것인데 지금 산책을 하는 사람 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평거택지 개발할 것인데 거기에 똑 같은 녹지공간을 만들 것이지요?

앞으로 할 때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림사업현황을 보면 2000년도 48㏊, 2001년도 45㏊를 했는데 여기에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까? 금액 지원이 안 나와 있는데......

지원은 묘목은 전액 국비로서 사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작업비는 일반 산주 부담은 조림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조해 준 금액이 없느냐는 말입니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예,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정도로 해 주면 조림사업에 묘목비 몇 프로, 자금 얼마 지원해 준 근거가 나와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착율을 보면 95% 92%인데 금년에 50년이래 제일 가뭄데 봄에 활착율이 95% 98% 입니까?

활착율이 이렇게 나온 것은 4월말에 일괄 읍. 면에 조사를 한 것인 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평균 94%의 활착이 나왔는데.......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 고 조림사업의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총 년도의 본 수가 나와있으면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활착율이 98% 96%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심었습니까?

산주가 심은 부분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심은 것도 있지요?

산림조합에서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성실하게 했잖아요. 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한 것하고 수의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이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내어 주고 그리고 95%나 98%가 살았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그 당시 가물기 전인 4월 말에 우리가 활착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4월에 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한 것이고 심지어 100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활착율이 금년이 가장 낮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1일 거래물량은 250톤, 실적은 227톤으로서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순회 수집을 강화하여 일일거래물량을 올리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산지수집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농협이나 중앙청과 공히 각각 5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5월 21일까지 산지수집활동 실적입니다. 농협은 관내 7개 읍. 면. 동, 관외 7개 시. 군에 걸쳐 가지고 총 65,734톤이 거래되었습니다만 순회수집 물량으로서 12%에 해당하는 7,900톤 수집을 했습니다. 중앙청과는 관내 5개 읍. 면. 동, 또 관외는 11개 시. 군에 걸쳐 4,500톤에 해당하는 산지 수집 물건을 수집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월까지 거래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214톤에 2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청과가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계통이라든지 우수상품 확보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법인에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실적입니다. 2000년도에는 63,132톤에 559억5,000만원을 거래했습니다. 1일 거래물량은 210톤, 1일 평균 거래금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5월 21일 현재 23,737톤에 275억4,100만원이 거래되었고 1일 거래물량은 212톤에 2억4,6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개설한 창원시의 경우 5월말 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보면 우리 도매시장 물량을 100으로 볼 때 68.7%에 해당하는 17,692톤이 거래되었고 거래금액은 169억4,8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품의 질을 높이고 농가 수치가격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등급표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3월부터 매일 2회에 걸쳐 가지고 2개조로 편성해서 10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5월 20일 현재 검사실적을 보면 1,460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적발건수는 13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수내용으로 보면 중량미달이 58건, 속박이, 출하자 미 표시 이렇게 해 가지고 13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주의조치 16건, 시정조치118건, 상장거부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13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간 추진성과를 보면 얼굴 있는 상품 출하로 상품의 품질향상 및 신용거래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하나 주목할 것은 각 출하자들이 개인 고유의 브랜드를 첨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게래 실적을 올렸고 비규격 출하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해 가지고 규격출하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채소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경매 도입 및 실시간 정보채널 구축입니다. 전자경매는 각각 법인에 국고보조, 시비 보조, 국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3억씩 투입을 하여 무선응찰이동식 전자경매 도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중앙청과는 11월에 계획되기 때문에 추경 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중앙청과는 6월에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청과는 2001년 11월에 시연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은 농협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총 11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녹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7,150㎡에 8억7,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 256면, 녹지공원 2,736평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양확보는 90% 정도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은 트럭판매동 하고 양념동 사이를 동일 구조체로 연결, 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3억2,0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야채 쓰레기는 4,290톤이 반입되어 가지고 384톤이 반출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665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야채 쓰레기 반입이 505톤, 반출은 70톤, 일반쓰레기는 389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외부 쓰레기 반입이라든지 불법투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처벌위주로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월별 거래현황은 63,132톤에 559억5,0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5월 20일 현재 194억8,1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정밀 안전진단 내역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 4일부터 5월 14일간에 걸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92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벤츄레터12개, 그릴 12개를 설치해 가지고 청과물동경매장 온실효과를 방지하고 출하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앙청과 물량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5월 20일 현재 총 3,038톤에 1일 평균 금액입니다. 38톤에 1일 거래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드리면 소액 주주위주에서 대주주 위주로 체제를 전환하였고 지난 4월 24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가지 고 경영과 자본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당초 2억원에서 18억원 정도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물품이라든지 안전거리 미 확보를 위해서 함양군 시설채소 영농법인과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은 사과, 복수박, 오이, 호박, 토마토 등 11톤에 4,5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우려상황은 지금 채소 거래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평균 거래 금액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과 대책회의도 몇 번 가졌습니다만 지금 법인에서 대전 권역에 있는 중도매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 알아보니까 6명 정도가 중앙청과에 8월말 지나고 나서 영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중앙청과 타 법 인과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법인차원에서 분산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을 보면 E마트 영남 본부입니다. 거기에 수박이 72톤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 배추는 김해에 55톤이 거래되고 있고 무역회사에 수박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장여금도 1내지 2%에서 1내지 3%로 1% 증액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역비도 포장법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경 되면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도 하역비를 대폭 인하하여 우리 농가에 수치 가격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현재 24억인데 회수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염려했던 부분이 중앙청과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중앙청과가 대주주가 바뀌고 전문 경영인이 영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과 자본이 분리되었다고 적혀 있고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자금도 2억에서 18억 정도로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청과에 거래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소는 앞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실적입니다만 13페이지에 보시면 과일분야에는 1일 평균 거래 물량이 3월까지 물량이 16톤에 3,000만원 밖에는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5월 20일 현재 보면 51톤에 6,300만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신장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차원에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에는 분산처를 중도매인 설립 개최를 했습니다만 법인차원에서 분산까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일 분야에는 더 상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채소분야인데 대전중부권에서 지금 6명 정도의 중도매인 법인을 구성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60억 정도 거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의 손익분기점을 몇 년도로 잡았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아니,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소장으로 발령 받으셨지요?

예, 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손익분기점을 이천몇 년도라고 보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어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안 잡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돈을 500억원이나 투자를 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의 어떤 손익분기점이 몇 년도까지 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전국 23개 도매시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4 개 도매시장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매시장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흑자가 나는 데가 대구, 청주, 광주, 천안 이런 데는 '88년도에 개장된 그런 도매시장입니다. 여타 도매시장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과장님, 저도 농산물도매시장 이 흑자를 내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의 적자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이 서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중앙청과의 거래물량을 물어 보는 것이 언젠가는 농산물도매시장을 흑자로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수지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447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준해서 청과시장과 원협을 합쳐서 지금 전체적인 물량 거래를 얼마로 봅니까? 톤과 돈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200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3,120톤에 559억5,0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2000년도에 559억원의 대금이라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대충 추정해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2000년도 559억인데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로게임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1,689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3분의1수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1,689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2000년 기준 559억 정도 되었으면 3분의1수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산물도매시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경영방식, 소위 말하는 행정의 경영에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될 파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실무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도매시장 수지개선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작년도 총 4억9,700만원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면 6억2,1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2,300만원이 되었고 농한기금이 작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이 11억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2,300만원하고 11억4,400만원 해서 12억7,7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농한기금이라는 것이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자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전체적인.....

농한기금을 제외하면 1억2,000만원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시설비 투자니까 시설비에 대한 이자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11억으로 규정을 하면 11억에 원금 상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원금상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자규모를 12억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일단 시설비는 놔두고 세입세출에서 적자가 1억3,000만원정도,

거기 에 보면 시설보완이 920만원, 법정경비가 또 있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손실은 안 받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 보완경비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자 부분을 제외하면 손익분기점이 1억3,000만원 정도로 봐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사업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중앙청과와 농협공판장 하고 경매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매사가 중앙청과로 옴으로 해서 중앙청과가 활발하게 진척이 보입니까?

과일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달라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채소 부분은 아직 까지....

과장님이 보실 때 농협공판장에는 줄고 여기는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는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락동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결과 전자경매를 도입한다고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그런데 가락동도매시장에 가보니까 실제 운영방침에 따라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 진주시 도매시장에는 아직까지 판매거래가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중도매상인도 확보를 못해 놓은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서 전자경매를 도입했을 경우에 과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보다도 낫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농협에서는 11월쯤, 또 중앙청과는 내년 2002년 4월경 해 놓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보다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난 5월에 운영계장하고 전산 담당하는 직원들을 전자경매를 시행하는 다섯 군데에 견학을 시켰는데 우리하고 거래물량이라든지 생각이 비슷한 곳이 안산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한쪽 법인에서 전자경매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안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보냈습니다만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가격이 잘 나옵니다. 또 전자경매를 하면 상품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 대신 하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전자경매를 하는 것 같으면 출하물량이 줄어드는 것인데 전자경매를 하는 타 도매시장을 가보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갔다온 결과를 보고를 받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이 전자경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빨라져야 되는데 늦어진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품이 전자경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자경매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농림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경매는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법인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가락동에도 전자경매를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

그것은 내년도까지 전국 도매시장 법인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흑자를 내는 도매시장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체다 전자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하고 나면 내년도 할 곳이 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올해 다 시행이 됩니다. 여하튼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 고 우리 도매시장이 불필요한 전자경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보는 4개 도매시장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원 농협 공판장은 지난 6월 15일 전자경매시스템을 마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소독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는 1일 분무 4회, 연막 1회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일 1회도 미치는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을 감독하라는 그런 질문내용이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역인부로는 우리 보건소 10명과 읍. 면. 동에 각 1명씩 있는 것을 2회에 걸쳐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서 1일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도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보건소 사업은 지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났고 6월 30일경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기관 전산화 사업도 20일, 내일 계약을 완료함으로서 바로 착공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현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1개 있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서는 전년도에는 2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수당지급이 140만원, 불용액이 60만원 남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상반기에 1회만 했고 하반기에 1회 더 할 예정입니다. 단체장 또는 부기관장의 위원장 선임 위원회 현황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은 금년도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만원씩 이렇게 해서 20명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역사업현황입니다. 맨 위에 2001년인데 200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지수보건지소 신축 건물 설계에 대해서 황종합건축사무소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감리비가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 있고 금년도가 마지막해로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 허가 민원현황입니다. 보완 요구 및 반려된 것은 약국 개설 등록신청이 1건 반려되었습니다. 연세약국으로서 하대동에 있는 것인데 사유가 약국 개설 신청 장소가 의료기관내이므로 의료 분업 후 같은 건물 내 같은 입구에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 시켰습니다. 그 다음 불허, 취하민원현황입니다. 문산에 있는 우리들 약국과 장대동에 있는 주차장약국은 신청을 했다가 약사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것이고 장대동에 주차장약국은 남편이 부산에서 개업중인데 부인이 진주에 신청을 했다가 상근이 어려운 이유로 취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입니다. 지수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국. 도비 포함해서 6억5,800만원인데 1억100만원이 집행되고 5억5,700만원이 미 집행으로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현황도 2건 모두 다 2000년도 말 내시되었다가 사업이 금년도 시작됨으로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건강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정신질환의 재발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비로는 96만원이 소요됩니다. 진주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 12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2회씩 상담을 하고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지역사회 정신과 전문의를 자원봉사자로 활용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소 예산집행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주민이용은 69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488,000명, 4월말 현재 201,000명이 보건소를 이용했고 지소는 300,000명이고 진료소는 112,000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주민이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00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용주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9페이지, 보건지소 이용주민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용주민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약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구입현황은 241회에 1,498종에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구입실적은 87회에 904종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소 구입 의약품 인상현황 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감에 대한 표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요인은 성별은 동일하나 제약회사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 생산하던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회사가 함으로서 값이 올라졌고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소포장이나 물가 인상에 반영된 것이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구입방법, 단가, 구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경남도의 총액 최저단가 낙찰제에 의해서 도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95%가 되어 졌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그 회사에서 가령 93%같으면 3%에 제공 할 수 있느냐 물어서 그 회사가 안 되면 다른 회사, 그 보다 낮은 것을 다른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그 단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해 가지고 의료 보험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단가에 의해서 도에서 95%를 정한 것입니다. 구입약품 종류 및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방역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장비현황입니다. 차량이 2대이고 보건소와 자율방역반에 총507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휴대용이 189대, 분무기가 311대입니다. 방역사업별 예산현황은 2000년도 예산이 5억6,2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액은 6억2,200만원으로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1억5,300만원이 집행되어 졌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보건소 및 읍. 면. 동에 근무조가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 역학조사반이 보건소에 1개반 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에 중점방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독기준과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방역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자율방역반 활동 및 지원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은 저희 시에 작년도 금년도 67건의 전염병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로 홍역이 43건, 장티푸스가 5건, 세균성 이질이 3건, 말라리아 14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결핵환자관리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 환자 수가 2000년에 259명, 투약자 수가 1,482명이고 금년도는 현재 109명이 등록되어서 지금 707명이 투약을 받았습니다. 결핵환자 치료현황은 2000년도 259명, 전체 다 치료가 되었고 2001년도 현재 10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약품이 투약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결핵 전담요원은 3명이 있는데 간호 7급 2명과 보건 7급 1명이 근무를 합니다. 병. 의원에서 결핵환자 신고현황은 2000년도에는 288명이 신고를 했고 금년도 현재 54명이 신고된 상태입니다. 22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및 임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숫자가 보건소 4명, 보건지소 16명, 교도소 1명, 의료원에 5명, 반도병원 2명, 진주정신병원 1명, 복음병원 1명 이렇게 해서 30명의 공중보건의가 저희 진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점검현황은 일제 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했고 수시로 점검한 것은 18회 전화를 일제히 전 직원 분담 해 가지고 근무상황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것이 34회 이렇게 해서 위반이 지참출근 1명과 조기퇴근 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고 경고는 연가 1일이 공제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위법 조치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유일약국에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72만원과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순회진료반 운영현황입니다. 무료순회 진료현황은 보건이동반 순회 진료는 53회, 영세민 밀집 아파트 지역 진료는 4회, 수용자 시설 무료진료는 7회, 이렇게 해서 총 64회를 했습니다. 5,701명에 대한 진료를 2000년도 했고 금년도는 65회인데 1회를 더 증회 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8,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순회 검진 현황입니다. 지역건강검진과 공무원 검진, 직장 피보험 자 및 피부양자 검진에 2000년에는 6,300명, 계획에 8,700명을 해서 13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는 6,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중 1,373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투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반이 20개 반 32명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1개 반 7명이 전 동을 분담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6개 반이 있고 보건진료소에 13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료장비 내역 및 가동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크고 작은 장비가 300여개 종 됩니다만 여기에 열거해 놓은 것은 500만원 이상의 장비 및 다빈도 사용 의료기구만 명시를 했습니다. 아쿠아베르가 가동율이 90일이고 424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건소 및 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전문의가 5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1명과 보건지소에 4명이 있습니다. 의사현황으로서는 총 25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암마시술소 및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암마시술소가 있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본바 남강 암마시술소가 2000년도에 적발이 되어져서 경고 처분했습니다. 적발내용은 윤락행위를 암마시술소에서 하다가 적발이 되어 졌는데 처분기준이 1차가 경고이고 2차는 업무정지 2개월이고 3차는 폐쇄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걸렸기 때문에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한일병원이 마약류를 일반의약품과 혼합하여 보관한 것이 적발되어서 1차 경고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오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한센정착촌 관리 및 협회 보조현황입니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관내 신광원, 소아원, 광명원 등 3개의 정착촌이 있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2000년도는 239명이었는데 그 간 1년 동안 사망한 수가 있고 금년도는 2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한센양노자 생계비 보조금과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9,300만원이 지원되었고 9,275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300만원인데 현재 4,300만원이 집행되어진 상태입니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은 2000년도는 1,900만원이 집행되어 졌고 금년도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20001년도는 1인당 진료비 7만8,000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졌고 금년도는 1일 8만4,000원이 됨으로서 숫자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불어났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STD 혈청검사는 계획은 10,0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8,900명입니다. 86% 밖에 안 되는 것은 이동이 심해서 다검진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000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241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현황입니다.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매독이나 비특이성 질병, 이것을 옛날에는 임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견된 자가 2000년도 232명, 금년도는 현재 56명입니다. 2000년도는 취업제한 조치를 하고 완치 후에 진단서를 재발급한 사람이 213명, 타 지역에 가 버렸기 때문에 통보해서 치료토록 한 것이 19건, 금년 현재는 48명에게 취업제한조치를 했고 타 지역에 통보한 것이 8건, 그래서 56건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유 연막소독기의 효과가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 있는지 유해 여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간혹 그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효용성이나 장단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호르몬 성분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연막소독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 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생태계보존기구 WFO와 미국의 EPL 환경보호현합, 또 일본 등에서도 소독약품에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이 있는 물체로 분류는 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된 바는 아직까지 없고 또 살충제 성분이 환경호르몬 추적물질이라고 해서 지금 사용을 규제하거나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나라 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현 상태에서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에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큰 것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정부에서 도 그대로 하고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 연막소독기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의 소독의 방역효과라든지 이런 성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소독에 대한 백서랄까 이런 것을 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효용성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연막소독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옮겨지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도 빨리 침투가 되고 그렇지 않고 분무를 할 경우에는 분무기를 메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효용성이나 효과 면에서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가지고 하는 연막기가 있다 라고 들었는데 물하고 약품하고 배합을 해서 연막기의 효과를 점검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 분무기를 미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 보이는 부분만 소독이 되기 때문에 연막을 병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소독하고 물로 가지고 하는 연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에 희석해 가지고 하는 것은 휘발이 쉽게 되지만 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잔류성이 조금 있습니다. 몇 시간 더 가는 잔류성이 있으나 가령 나무 같으면 모기가 나무 뒷면에 붙어 있지 앞면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고 분무를 하면 앞면만 살포가 되지 뒷면은 살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연막으로 한다면 뒷면까지 스며 들 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라든지 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살포되었다가 인체에 흡입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아무튼 해가 없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효과가 아주 좋다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연막용과 분무용으로 구분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한 가지로 다 사용을 하는데 도심지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 연막용이 공기 오염을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이 들어 있다고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출이 되었다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서도 확산지를 첨가를 해 가지 고 미립자형으로 연막용처럼 분무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되도록 이면 분무용으로 해 주시고 넓은 지역에는 연막용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방침을 세워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연막용을 조그마한 점포에 넣어 놓으면 모두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사실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살충효과를 노리지만 시기적절하게 장소를 봐서 잘 혼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에 분무를 주 몇 회 합니까?

읍. 면도 우리 시와 같이 1일, 분무는 4회, 연막은 1일 1회하고 있습니다.

연막기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준 것입니까?

예, 구입을 해 준 것입니다.

주로 보면 시에서 나와서 연막분무를 하는 데가 있지요?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확산이 안 되어 가지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길은 외길로 되어 있는데 집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지나가니까 사실상 소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작동 미숙에 따른 것인데 그 분야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나와 가지고 읍면 단위에 분무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읍. 면. 동장에게 취약지를 어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는 우리 면에는 전혀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분무는 눈에 안 띄고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도 선호를 잘 안 합니다.

그것을 하는 요원이 읍. 면. 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읍. 면. 동에 1명씩 있고 저희 시에 10명이 있습니다.

읍. 면. 동에 1명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2차 이번에 공공근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인력을 좀 받을까 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읍. 면 순회보다도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 방독면 같은 것은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희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급도 했는데 그것은 더우니까 안 씁니다. 우리 직원들도 잘 안 씁니다.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 도비 2000년 연말내시로 2000년도 사업 시행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예.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현재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2001년도에도 안 되는 것입니까?

내일 계약이 됨으로 서 착공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두 번 하셨지요?

예.

올해 한 번하고

예,

보통하면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2회에 28명만 참석이 되어 졌고 올해는 현재 1회를 했는데 16명이 참석했습니다. 19명에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빠져서 16명 이 참석되었습니다. ○강주열 위원 수치계산을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16명중에 부시장, 보건소장, 기획실장님은 참석하셨지요?

그러면 19명중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3명 제외하면 16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3명 참석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13명이 1회 참여하면 수당 5만원씩 주지요?

예.

그러면 65만원이지요?

.......

80만원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수 보건지소 신축 건물 설계를 하는데 용역비가 2,700만원이지요?

예.

황종합건축사무소에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하고 절충해서 한 것인데 의뢰를 해 가지고 황종합건축 사무소가 지정이 되어졌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회계 과에 건축사무소를 지정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황종합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황종합건축사무소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황종합건축사무소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의뢰된 것을

그러면 황종합건축사무소와 수의계약한 것은 보건소하고는 아무 상관이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설계 용역비가 2,7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설계비는 1,500만원이고 향후 설계한 것에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감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것이 90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건물 설계비에 2,5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