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확 인후 오늘 현지 확인시와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들은 뒤 내일 감사 결과 강평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답변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이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엊그제 보고는 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 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세정과에 관련된 우리 도로 과장님 도로사용료 결손 처분액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세외수입 결손 처분 현황에 보면 도로 사용료에 32건이 결손 처분한 것이 있거든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
김창곡위원
자료 가지러 갔어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도로과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김창곡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고액 체납자 안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이것을 받는다고 고생 하셨는데 우리 진주에 보면 활동하는 사람 몇 명안 되는데 뻔한 사람들인데, 활동하면서 안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재산 조회나 압류 같은 것 하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이 사람들 여권을 압류를 해 놓으면 어떨까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해외 여행 제한하는 것은 금년 초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여기 명단 있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하면서 골프 치고 오고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것 받으려면 당장여권 압류 해 놓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 올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해외 여행 제한을 하도록 하반기부터 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고액 체납자 재산세 같은 것은 법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재산세는 허가와는 관계 없고 일단 본인 앞으로 재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중기나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재산세를 적용합니다.
권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조동규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거기 서부시장에 운동장에 설치한 것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철거비하고 뭐 다른 것 부족 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서부시장 가설 운동장 안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철거비 700만원인가 진주시에서 받아서........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920만원인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철거하면 그 돈이 부족할 것 인데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 금액하면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철거비는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도 되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창곡위원
확실하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엊그제 대표 이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단 2억 7,000만원 통보하는 것하고 자기들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 문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창곡위원
우리 시에서는 받을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많 습니다. 감사 시작하면 도마에 오르는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우리 시유지 안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창곡위원
매년 감사 할 때마다 도마에 안 오르도록 노력해서 한 번 더 지적 안 당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되고 나면 내년 쯤에는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또 위원님들께 의논 들여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근로자 복지 회관에 인건비가 우리 3명으로 해서 5,000만원 지원되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자기들 인건비가 한 7,000만원 나가는데 어떤 인건비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한 2억 정도 자기들이 1년 지출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이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복지 회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돈이7,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벌어들입니다. 벌면 강사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입이 있고,
권용택위원
그 강사료는 인건비이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권용택위원
즉, 말하자면 인건비가 4,400만원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나머지는 벌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강의라든지 훈련하는 것이 여성들 훈련하는 것이 1년에 1,000명 정도 해서 3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고 그것으로 자기들 한 7,000만원 정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볼링장이 있어서 1,200만원 벌고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건물을 가지고 실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자기들이 버는 돈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용택위원
지금 버는 돈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 되거든요. 자기들 인건비하고 우리 4,400만원 나가는 것하고 약 1억 2,0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래서 경영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말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이 실제 인건비 중에서도 강사료도 있거든요. 실제하는 과정이 반기별로 15개 과정을 합니다. 실제 외부 강사가 와서 실제 강사료 주고나면 자기들이 7,000만원 하면 강사료반 정도 나오고 하면 자기들이 버는 것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외부 강사료가 반정도 나갑니다. 자기들로서는 강사료가 안 되거든요.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제빵이다 하면 요식업 협회 학원장이 오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또 컴퓨터 학원 강사가 와야 됩니다. 그 강사료가 한 3,500만원 나갑니다.
권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신광전자 관계를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인 신청이 접수가 되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7개항에 질의서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재료에 보면 일곱 가지가 아니고 네, 다섯 가지만 있는데,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 보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세어 보면 일곱 가지가 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그 밑에 공장 건립 완공 후의 조치 계획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위에 큰 것만 3개........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큰 것 3개이고 적은 것이 4개니까 전부 합하면 7가지 됩니다.
서광오위원
그 중에 학교 등 반대 대책위원회와 협의 및 대책 계획을 질의를 해 놨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고 되면 되는대로 받고.........
서광오위원
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다음에 공장 신축 및 가동시 소음 분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제일 상위에 아파트형 공장설립 부지외 매입 계획 및 활용 계획, 이 사항도 허가 요건하고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허가 요건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1만평을 사든지 7,000평을 사든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3,300평 외 부지를 자기들이 어떻게 할용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도 허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허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허가하고 관계없는데 무엇 때문에 인력 낭비를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 허가권은 우리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반대 추진 위원회하고 유치 추진 위원회하고 이런 것이 대립되어 있고 지역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전부 받아서 유치 위원회나 반대추진 위원회나 학교나 시민 단체나 다 모아서 이런 것이 있다, 앞으로 회사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리고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리고 또 유치 위원회가 하는 이야기가 틀리고 이래서 이 의견이 실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진주 시장은 진주 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 허가는 허가에 대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웅위원
어렵게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해서 시민 단체와 허가 내어 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회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틀리고 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시민 단체가 공장 설립 허가 내어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허가 내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 추진 위원회가 있고 유치 추진 위원회가 있고 전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물었을 때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이 회사가 하는 이야기나 실무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어 주고 안 내어 주고 이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 주면 되지, 쓸데없이 회사에서 7개항을 질문해서 그것을 받아서 설명을 여기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왜 자꾸 일을 벌여서 짊어지려고 합니까? 진주 시장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내어 주고 허가 내어 주고 나서 일이 있으면 ........공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해 유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 걱정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측해서....... 시민 단체에서 일이 생길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허가하고 관련 지어서야 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허가와 시민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고 아까 공해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공해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허가하고 관련을 시키면 안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 관련 안 시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우리 진주시 공무원은 머리가 아프니까 안 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벗어 넘기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되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허가는 실무 협의회에서 검토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농정기획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회시가 오면 허가는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창업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 안 하면 일사천리로 통하고 무슨 소리하면 여기 들여 대고 저기들 여 대고 안 되는 법을 대입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법만 찾아서 자꾸 대입을 시키면 안 되죠. 그 비근한 예로서 지금 저기 자유시장 옆에 거기 차광막을 해서, 무허가를 해서 여기 하던 사람들 길가에 노점하는 몇 사람들을 의식해서, 만약 관선시장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거기 몇 표 의식해서 점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백 여명은 편리할 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 수 백명, 수 천명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바로 이런 형편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노점상 몇 사람 때문에 법에도 없는 도로에다 돈을 들여서 차광막인지 해서 점포를 만들어서 어제 답변이 전기를 넣어 달라고 하는데 전기 넣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기준 없는 행정을 하면, 세월이 가면 맨날 당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건축 과장 계시니까, 신광전자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신광전자는 건축 개별 접수가 아니고 공장 설립인가가 들어와서 의제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곡위원
건축과와 관계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농정과, 건축과, 도시과 각 과에 협조 문서에 의해서 종합 실무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신광 전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 국장 박만택 입니다. 방금 김정웅 위원님과 서광오 위원님 신광전자 설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신광전자에 법에 없이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 또 어렵게 만드느냐를 질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첫째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아파트형 공장설립 신청 부지 외 매입계획 및 활용 계획입니다. 신광전자는 오직 목적이 공장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한 6,000평 내지 7,000평 또 그 다음에 지금 매입한 것이 9,000평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립 허가를 10,000㎡ 이하만 하겠다, 그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공장 부지 외에 부지를 매입 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규제가 아니고 물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공장 신축 가동시 소음 분진이 미치는 영향, 이 공장을 하면 당연히 합법상에 맞아야 공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을 해서 합목적성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소음분진이나 그런 것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죠.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등 반대위원회 협의 및 대책협의 이 부분도 그 동안에 찬반 논란이 시민 사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기들이 합의를 한다고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동안에 합의가 된 것인지 알아 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근로자 확충 계획이라든지 근로자 출퇴근 교통난 향후 공장 확장 계획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근로 확보하는데 부족하면 행정이 지원해 줄 부분도 있고 또 교통 문제가 혼란이 일어나면 행정이 지원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물어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라는 차원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공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공장 설립을 하는데, 허가를 내어주는데 참고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히 환경 보호 ..........
김정웅위원
공장 설립하는데 그것은 공장을 해서 공해가 있고 분진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위배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제라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 오라 그런 것이지.........
김정웅위원
얼마 전에 우리 상평동에 그런 공장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것이 정비공장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비 공장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서 분진 교통 유발이 날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도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도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를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현대 정비 공장인데, 하니까 이 공장을 허가 받은 사주는 건교부에 행정 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니까 건교부에서 경상남도 지사가 취소를 취소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공해가 있으면 공해 있는데 따라서 진주시장은 경상남도 지사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라, 미리 생길 것이다 하고 공장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취소를 취소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정웅위원
어째서 틀립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이 들어오면 행정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요건이 있는데 이것이 소음이 날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소음이 안 나도록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의 행정지시를 위한 것이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어떤 규제를 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드렸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규제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 소음이 날 것이다, 이리 보면 소음이 안 나도록 부관을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웅위원
학교하고 합의하라.........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소음이 안 일어 나도록 방음벽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행정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국장께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이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면 쉽게 돌아 갈 것이고 속된 말로 시끄럽고 하니까 진주 시청 간부 공무원 시끄럽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시민 단체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늦추는 것이고 이번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레미콘차 운전수들 안에 있는 것 차 부수어서 하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연행해 오는 법이 있지 않던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법을 적용해서 전부 연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방향을 시끄럽고 하니까 설립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면 안해 주는 방향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런 기업이 우리 진주시에는 있어야 되니까, 지난번에 대동 공업사 같은 그런 공장이.........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진주시가 미온적인 대책을 했기 때문에 대동 공업사가 저리 넘어 갔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그 당시에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대동공업사가 안 갔어요. 그와 같이 진주시장이 이 공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립이 되어서 진주 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설립이라고 했는데 신광전자가 새로 설립이 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장 승인 신청을 받으면 자기들이 설계를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
김종규위원
신광 전자라는 것은 이미 신광전자가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공장 설립입니까? 법인체 설립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장이 하나인데 거기는 외주 업체가 다 가기 때문에 새로 하나 더 설립하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또 하나를 더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공장, 2공장 이리되는 것입니다. 설립이 맞습니다.
김종규위원
현재 있는 이 공장이 대표이사나 법인체는 하나인데 저쪽으로 옮긴다는 뜻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여기는 1공장 저기는 2공장.........
김종규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합섬 마산 공장, 의령 공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법인은 하나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신청은 공장 설립승인 신청입니다.
김종규위원
공장 설립허가 맞는데 나는 법인 설립인 줄 알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허가 신청이 되었다고 했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 말씀에 본인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방향이 약간 기우뚱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신광 전자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를 해서 만약에 이런 목적이 되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은 진주시에서 안 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그 비근한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진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항상 행정 심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웅 위원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본 위원은 항상 시장한테 문책 주라고 합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어서 시간 적으로 인력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다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례에 의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에 공무원이 파면되었으면 제가 파면 받을 것이고 앞에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으면 저도 훈계를 받을 것이고 그 전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확신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강점근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한일 병원에서 공단 로터리 사이에 조금 전에 오니까 차가 이중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 지역이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두겹으로 차가 서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고정으로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집 있는 곳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도.........
김종규위원
공단은 지금 그 쪽에 도시 과장 소관이죠? 점포 관계, 입지법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과장 소관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점포가 서 있는데 거기는 공단지역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점포가 묵인 해 주었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복잡해 져버렸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시장도 그 쪽으로 많이 다니고 시의원도 많이 다닙니다. 이것은 시장도 직무유기이고 시의원도 직무유기 담당과장도 직무유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몇 번 신고를 해서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강과장처럼 그리 답변 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지역에 주차 금지 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맞은 편에는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하도 주차 질서가 안 좋아서 건너편에는 유료 주차장을 하기는.........
김종규위원
그 쪽에 우리 김백용 위원 께서 인도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예산 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한일 병원에서 파란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달리면 한 60㎞ 내지 70㎞ 내려옵니다. 차가 갑자기 서 있으니까, 1차선으로 들어오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기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포 관계는 어제도 우리가 현장 갔다가 도시 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노점상처럼, 전국 조합처럼 되어서 지난번에 한 3년, 4년 전에 했으면 점포가 몇 개 안 되었어요. 한 20여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백 명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어 버리든지요. 도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을 대어서 해 주어버리죠. 시장도 지어 주었는데 그것도 활성화 시켜주어 버리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지역경제국 하고 도시국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 국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진주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정웅 위원님 공권력 이야기했지만 관문에......... 단속을 하든지 풀어서 아예 활성화시켜 주든지 두 가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우리 지역에 렌트카 사업을 하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 중에 2,000cc 이상 보유 대수가 42대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목적은 개인이 렌트카에 소속을 해서 자가용을 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차가 몇 대 안 되니까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렌트카 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지방세나........이것은 LPG 다 할 수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지방세를 탈세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지 않나 본인은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2대니까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조사를 하면 단번에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면 나오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금년 4월 26일 도지사가 시장한테 재위임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하는데 지상 보도에 의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를 넣어 놓고 자가용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사용하는 일지를 본다든지 하면..........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연중 대리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을 점검을 시켰는데 그것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서광오위원
접근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주차하는 것 일반 공개입찰해서 계약하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공개 입찰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내정가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최저 내정가를 두고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고수부지에 주차장 할 때 처음 할 때는 184면에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45만원인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사실상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기계는 수 천만원 어치 들어 있는데 관리를 못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겨우 억지로 맡겨 놨습니다. 그 이후에 우체국에서 이용하고 대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김창곡위원
처음에는 내정가를 적게 하고 그 뒤에는 내정 가격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기초 금액 내정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 임대하는 것 노상에, 장애자 협회라든지 장애자 측에서 주차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YMCA주변하고 현재 상대동 복개천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YMCA는 연중 임대료를 얼마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촉석루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촉석루는 금액이 그리 안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이 2개, 어느 장애자 파트가 맡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지체 장애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진주시에서 노상 유료 주차장을 만들 때.........
김성규위원
묻는 것 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무슨 장애자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각 장애자, 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지체 장애자입니다.
김성규위원
장애자 협회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사업을 가지고 지체 장애자 공장에 적자를 메우는 거기에 사용을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 장애자, 시각 장애자가 있는데 그런데 교통 장애자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 두 군데 지체 장애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처음에 만들 때 단체에 다 주었습니다. 새마을, 국가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그리해서 주차장 시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반 공개 경쟁을 했습니다. 다 들어내고 지금 지체 장애자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남아서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과로 봐서는 일반 공개 경쟁을 하려고 논의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장애자이고 하니까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금년 한 해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방침을 그리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공개 경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수의 계약하고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지금 장애자라면 교통 장애자, 시각 장애자, 농아 장애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지체 장애자에게만 수의 계약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 장애자 이 사람들이 불평을.........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했는데 중간에 끼어 들려고 하면 우리가 안 해 줍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체 장애자만 할 수 있도록 물론 법 자체라든지 수의 계약을 맡았으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애자 전체에 대한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과로서는 금년 한 해만 수의 계약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공개 경쟁 입찰하도록........ 금년부터 방침을 그리 세웠는데 위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 계약으로........ 금액은 많이 올 릴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수의 계약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교통 장애자나 지체 장애자나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수지가 맞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 아무도 안 할 것이거든요. 농아자라든지 말 못하는 사람은 안 되고 교통 장애자하고.......그래서 항간에 솔직한 이야기로 너 혼자만 독식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갈라 하자 이렇게 제의가 되는 모양인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도 수차례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왔는데 제가 분명히 그 정리는 사회위생과에서 정리가 되어서 소리가 없어야 되지 만일 소리가 있으면 안 된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시행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직 까지는 아니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가서........
김성규위원
그때 가서?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내년에도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전체 장애자에 대해서 골고루 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교통장애나 지체 장애나 모두 다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의 계약을 하면 하나씩, 그래서 처음에30%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20%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일절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수의 계약은 그 사람들 선취권이 있으니까 큰 것은 저쪽으로 해 주고 적은 것은 우선 지체 장애자한테 갈라 주어서 위화감 해소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이고 만약에 수의 계약을 하면 그렇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수의 계약을 한다면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농촌 마을 주차장 설치 현황에 보면 8개 마을 되어 있는데, 이것 신청을 받았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했고 해당되지 않는데는 해당 장소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돈은 남아 있었는데 할 곳이 없어서 못해 준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규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농촌 마을 주차장은 예산을 안 세웠는데 왜냐 하면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저희들이 부지까지 확보를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그러면 가호동 거기는 주차장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가호동은 종합교통 센터 내에 민간 유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외버스 주차장과 환승주차장 역할을 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준공되는 대로 입찰 붙여서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부지는 우리시에서 안 샀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샀습니다.
김종규위원
가호동도 우리 시에서 샀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살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예산 확보도 되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규위원
농촌은 왜 돈주고 사라고 합니까? 사람도 등급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농촌 마을 주차장 설치할 때 배경이 읍. 면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때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종규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강 과장 소신도 그렇습니까? 농촌은 사야 되고 도시는 그냥 해 주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시 교통 특별회계가 되어서 사실 교통 유발에 목적을 두고.........
김종규위원
주차장하고 교통 유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 소통은 도로를 내야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 구역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농촌하고 왜 차이를 두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 사무소 부지를 해도, 새마을 회관을 해도, 경로당을 해도 농촌은 사서하라고 하고 도시는 시에서 사서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농촌에 사람이 안 살고 도시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 삽니까? 그리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죠. 강 과장도 농촌출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과장으로서 소신은 그렇습니다. 농촌 마을에 주차 시설은 시설비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과에 하기는 했는데 현재 입장으로 판단 할 때 시설비, 일반 포괄사업비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종규위원
도시의 주차장 내는데 한 평을 하면 농촌에는 10평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부락에 100가구 50가구 되는 곳에 한500평정도 하면 설 추석에나 초상이 났다 든 지하면 차를 댈 때가 없거든요. 형평에 맞게 해 야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수입은 교통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데........ 시에도 교통 소통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농촌 마을에 하는 것은, 저의 소신은 일반 포괄 사업비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김종규위원
포괄 사업비로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까? 특별회계니까 주차장 만들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촌에는? 농촌 주차장 시설 소관은 어디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꼭 소관을.......
김종규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 행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행정 과장으로서 소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새마을 회관, 경로당, 면사무소 부지 전부다 촌사람들 주머니 틀어서 했구요. 교육청에 초등학교 과거에 지을 때 전부다 보리 한 대 쌀 한 대 내어서 교육청 재산다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경로당 지어 놓으면 기부 채납해서 시 재산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지금 까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김종규위원
투자를 해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농촌 사람들은 부지사서 하라고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예산 편성 할 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시장 생각이 잘 안 바뀔 것입니다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옆에 대형 주차장 협의가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 예산은 특별 회계 예산이 나갔는데 보상 협의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 시작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 과장 정현태 입니다. 남성동 종합사회 복지회관 대형 주차장 설치 공사는 설치하는 과정에 해당 부서가 여러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로는 교통 행정과의 특별 회계로 하고 있고 설치 사업자 수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상비 문제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 보상 토지가 16필지에 709.5평입니다. 약 710평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 된 것이 17평에 497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 보상이 218평, 219평이 안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총 16동 중에서 보상 완료가 15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동 보상 완료 된 것 중에 10동은 뜯었고 현재 지금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지는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동 이 부분은 현재 전혀 보상에 응 할 그러한 자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부터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다음 주나 이 달 중으로 도시 계획위원회를 해서 대형 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 계획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정 안 될 때는 수용 절차를 밟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교통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 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 과장 김정규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유휴지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유휴지 관리는 회계과 재산 관리계에서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GIS 설계가 진주시는 언제 까지 완료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GIS 관계 말입니까? 지하 매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맡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적과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GIS는 지적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도면만 가지고 있지 모든 컴퓨터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우리 진주시에 하루 빨리 지하 매설물 도면 그려서 몇 미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도시과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도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 장기적인 행자부 계획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완료되고 나면 그 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된 도면을 가지고 시에서 전부다 그려서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 공부만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공사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지하 전선 지나가는 선이라든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고 나면 엄청나게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지적 측량이 있는데 지적과에 신청 안 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 지적 측량 업무는 지적법에 의해서 보훈법인한테 국가가 해야 될.......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성과 조성이 들 어 오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검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검사를 지적 과장이 하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번 지적 측량을 했는데 나왔단 말이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김성규위원
지적 측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 해서 지적 측량을 하면 또 지적 측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상충점이 나옵니다. 두 개가 틀립니다. 그러면 둘이 들어오는데 그 둘을 가지고 지적 과장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 측량은 측량사 개인 자격으로서 지적 공사 담당기사가........
김성규위원
그 성과가 들어오면 검사를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검사를 하면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리 합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공부 정리, 신규 등록이라든지 등록 전환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 관계는 시장이 검사를 하고 현지의 경계 측량은 측량사 자격으로서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 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과장
건설 과장 우영석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앞에서도 중소기업지원과에 질의 했었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신광 전자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받았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협조 공문 내용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서광오위원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 계획법 및 도시 계획 조례 등에 의한 도시 계획 용도 지역 내에 행위 제한 대상 및 형질 변경 행위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올라 왔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아직 까지 정식 답변을 하기 위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사실 12월부터 신광전자가 그 지역의 땅을, 그 지역은 판문동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당시 과장님도 땅을 한 6,000평 내지7,000평 매입하는 쪽에 협의가 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땅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실에서 청사를 개청 해 놓고 나서 중소 기업지원 과장하고 우리 도시 과장하고 창업지원 담당계장 박계장하고 시장님 네 분이 앉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개청하고 난 뒤에 신광 전자 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자리를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당시 박계장 이야기가 도시과에서도 6,000평을 매입하는데 충분히 알고 있었다, 라고 6,000평을 매입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로 아마 업무적으로 어느 과에 미루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서광오위원
이런 것을 물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광오위원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박연출 담당 계장이 도시과장도 6,000평을 매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부인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부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서광오위원
담당 계장이, 무슨 소리입니까, 정 과장도 6,000평 산다는데 동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6,000평 사는데 동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동의보다도 이렇게 사는데 정과장이 협의 과정에서 사도 된다는 그런 뜻을 밝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계장을 불러 볼까요. 그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좋으실 대로하십시오.
서광오위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광 전자 공장 승인 절차상 지금 제일 중요한 과가 우리 도시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계획법에 위배 안 된다된다가 과장한테 매여 있습니다. 과장의 직위를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 과장 안 된다고 하면 하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아직 까지 못했다고 해서 답을 듣지도 못 하겠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되는 쪽으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법에 의해서........
서광오위원
법에 결격 사유가 없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어야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해 줄래 안 해 줄래 이리 물으시면....... 저희들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거기에 땅을 6,000평을 사는 것을 협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거래 허가 지구입니까? 땅 투기를 하니까 그 지구는 거래 허가 지구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데 도시 과장한테 땅을 6,000평을 사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사전에 공장 같은 것을 하려면 사전에 도시 계획상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사도 되나, 안 되나 내 이 땅산다, 아 그래 사라, 이런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내가 6,000평을 산다고 하는 그 저의는 내가 땅을 6,000평을 살 것이니까 해 줄래 안 해 줄래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할 것이고 해 준다고 하면 할 것이고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물론 서광오 위원님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해 줄래 안 해 줄래 하는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이것 물건 놔 놓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 주려고 하면 해 주고 안 해 주려고 하면 안해 주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신광전자가 사실은 그 지구에 들어오는데 관계 법규에 걸림돌이 없다면 허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단, 그 지구 내에 어떤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단체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김정웅 위원 말처럼 문제점 있든지 말든지 관계 법 맞으면 해 주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앞으로 오는 어떤 문제점, 또 일어나는 유발에 대한 행정상의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이 있다 면 사전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 그런 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지도도 하고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신광 전자가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러면 방금 도시 과장은 법적 문제가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해야 안 되느냐, 그러면 왜 지금 까지 있습니까? 법적인 하자 있는지 없는지 법 보면 모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의 민원이 생기면 분석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고등학교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또 지역 시민 연대에서는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은 재정경제국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왜 자꾸 의회 쪽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6,000평을 사는데 도시 과장이 알고 있다, 나는 모른다 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지금 까지 그래 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꾸 말썽이 생기도록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방금도 서 위원은 도시 과장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 과장이 한 쪽 발을 이쪽으로 디디면 되고 저쪽으로 디디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아까도 이야기 가 취소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라는 것은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취소 아닙니까? 더 이상 계속해서 못하는 것, 그런데 신광전자가 그런 도시 계획상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커다란....... 토지 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사는 것은 관계 법규에 맞으면 자기돈있으면 토지 주인하고 사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지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고 그 지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왜 지금 까지 그리 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청은 들어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신청 들어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신청 들어 왔으면 현재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현재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된다, 안 된다는 식의 질의를 해서 모양새가 안 나는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6,000평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그 과정도 공장을 하는 사람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니까 6,000평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또 시장실에서 두 정과장하고 계장 있는 자리에서 6,000평 정도는 사도 될 것이다라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 취득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기 협조공문이 갔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검토 할 것이나 있습니까? 지금 까지 근 시작부터 근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충분히 법적 준비를 했을 것인데 자꾸 검토 검토해서........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바로 처리 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광오 위원님은 허가에 대해서 왜 그리 관심을 가지고 죄고 있습니까? 죄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광오위원
별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놔두어야지 자꾸 죄어서 빨리 해 달라, 이때까지 뭐 했느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서광오위원
시민 사회의 관심사니까........
김성규위원
시민 사회의 관심사도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행정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자꾸 조여서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문책 형식으로 그리 하면 됩니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광오위원
감사의 마지막 날이니까 다짐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꾸 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과장님 모덕골 체육공원 성토가....... 성토량이 총 얼마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성토가 3만 5,660루베입니다.
김종규위원
성토가 다 들어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김종규위원
어디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진주여고 앞에 도로 재포장 공사 할 때 걷어 내었던 잔토가 2,450루베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예정지 내에 사토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만 6,880루베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전동 하수 종말 처리장 옆에 시청사 지으면서 사토 야적장에서 1만 6,330루베 그리해서 3만 5,660루베가 들어 왔습니다.
김종규위원
이것도 모덕골 체육 공원 밑에 시방서 상으로 지금 파형 강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배수 처리관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거기에 모래를 깔게 되어 있죠? 설계 상에 모래를 깔아서 파형 강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주로 파형 강관을 매설 할 때는 밑에는 모래를 깔고 합니다.
김종규위원
이 모래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김종규위원
설계상으로 삽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가 진주 시 청사 지하 모래를 썼거든요. 지금 공용으로 모래를 쓴 것은, 루베는 여기 밖에 없어요. 모덕골체육공원, 그 외는 전부 흙이거든요. 본인이 확인했어요. 감독관도 만나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묻는 내용은 시 청사 짓는데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모래가 없어진데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덕골 체육시설하고 상평공단 I.C, 우리 폐기물 처리장하고 세 군데 나간 양이거든요. 밑에 우리 시 청사 지하판 모래가.........모덕골 체육공원밖에 안 갔는데 약 6만, 7만 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간주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끝나고 나면 모래가 설계상으로 몇 루베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초전 공업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 기반 시설 계획을 안 해서 방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전 공업지역,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방치라 하시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도시 기본 계획상으로는 현재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인구에 대한 증가 요인에 따라서 도시 계획상 4단계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도시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상은 주거지역입니다만 현재 도시 계획상으로는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단계 별로 풀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지구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데 택지개발 조성 사업을 하듯이 그러한 단계적 입장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형태로 해서 과거에 구획 정리사업, 현재로는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입니다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칭 조합원을 구성해서 일부 약 16만평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채산성이 없다, 쉬운말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수요만 있다면 좋은데 사실상 현재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자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주택 보급율이 90%선이고 또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도 미 분양 형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시가 빚까지 내어서 택지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년 전에 우리 진주 시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인가 쓰레기 적치 할 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을 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몇 분이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시장님, 그 당시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 도의회 의장, 인근 시의원까지 공동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키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다르고 지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북쪽에는 현재 동의가 80%이상이 되었습니다. 단계 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설계 사무소에서도 아마 참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현대나 청구아파트 뒤쪽은 안 합니까? 포기를 하구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쪽에 시작하고 나면 이 쪽도 나중에 따로 유입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계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학 고등학교 뒤편쪽에 만 해도 현실로 보면 농지 기능을 거의 상실 했습니다. 동명 중.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선학 초등학교가 들어 왔고 폐수처리장도 들어 왔죠. 그늘도 있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거기에 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항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단계별로 보면 제일 빠른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지역 주민들과 자체적으로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거기에 지역 출신인 강영안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경남개발 공사나 토지개발 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한번 협의를 해서 참여 할 의사가 없는지를 타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생각 만하고 있고 구체적인 ........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아직 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빨리 계획을 수립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위원장 우리 회의가 감사 질의하고 구분을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국에서 오셔서 시간 다 되어서 못 마칠 것 같은 걱정이 되는데 감사 지적 사항인지 아닌지만 물어서 시작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강교 있죠? 진입도로....... 지금 새로 놓는데, 우리 보조 기층 있죠. 어제도 우리 지수가서 보조기층 봤죠. 보조 기층이 들어 올 때 검사를 받아서 들어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검사합니다.
김종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감리단에서 검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지금 어느 회사, 어느 회사에서 들어 왔는지 그것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반출증 다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광양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광양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광양이 혹시 될까 싶어서 광양 가서 설명들은 적도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석산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 들어 왔습니다.
김종규위원
재활용 골재는 안 들어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재활용 골재는 안 들어 왔습니다.
김종규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김인호 계장입니다.
김종규위원
김인호 계장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재활용 골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속사리 쪽이 아니고 공단 쪽입니다. 양쪽에 다 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재활용이라면 광양 제철에서 오는 것..........
김종규위원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에서......... 광양 쪽에서 들어 온 골재도 있던데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없습니다. 아예 스톱을 시켰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작년 감사 때 재 활용 골재는 우리가 매립용은 써도 보조 기층재로서는 안 쓴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가능하면 재활용재를 쓰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제가 광양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위원님들 방문해서 찍은 사진도 보고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왜냐, 주변에 전부다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확신감이 전혀 안 서 더라구요. 그래서 몇 일전에 TV를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더라구요. 경남 어느 지역인데, 그래서 지역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던데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 도로를 설계를 할 때 시방서에 어느 골재장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무슨 골재장 이리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번 보내 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 과장 강춘진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어제 송곡에 보조 기층 놓는 것을 입구에서 봤는데 거기 현장에서 같이 봤으니까 기술자로서도 보조 기층이 적합한 지 안 한 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현장시험을 거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장에서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자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거기에서 같이 현장에서 봤으니까 기술자로서 앞으로 그 보조기층 놓는 것이 적합한 지 안 한 지 물어 보는데 시험 해 왔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저는 위에 비탈 신경 쓰다가 실제 보조 기층재는 유심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현장이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다른 현장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보니까 분명히 깔아야 될 기층이 아니던데요. 재료가 아니던데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런데 어제 얼핏 봤습니다만 그 골재가 비에 젖어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나쁜 골재는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는 굵은 골재하고 잔 골재하고 섞어서들어 오거든요.
김창곡위원
보통 보조기층 놓으면 몇 미리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몇 미리, 몇 미리 그리 안 합니다. 그것은 40m 몇 퍼센트 , 35m 몇 퍼센트, 석분이 몇 퍼센트 전부 골고루 섞여서 들어옵니다.
김창곡위원
조그만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봐도 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래도 우리 유능한 도로 과장님은........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굵은 골재 잔골재 골고루 섞여서........
김창곡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진주시 도로에 공사 시공할 때 예산 낭비하지 말고 확실히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에는 보조기층이 생명이니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조기층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토분이 많으면, 도로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기층이거든요. 아무리 다짐이 잘 되어도 토분이 많으면 도로가 흔들립니다. 왜, 어제 지수도로도 안 가 봤습니까? 그것이 보조기층제로 지수 군북간 도로인데 그것이 다짐이 잘 되었으면 금이 가고 도로가 파손이 되었겠습니까? 어제 같은 그런 보조 기층을 넣었기 때문 에 금이 가고 밀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서에서 검사했던 보조기층이다, 이 말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회사측에서 시험을 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시험 성적표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어제 그것은 보조 기층재를 깐 것이 아니고 우선에 절토를 해서 거기에 차가 다니기 위한 방법으로 썼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쓰겠죠. 그런데 모래가 몇 %해야 됩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그것은 시방서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골재를 쓰고 있는 이 보조기층 자재가 전부 다 흙을 가지고 다 넣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곳, 단속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우리가 보통 의뢰하는 곳은 경상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김종규위원
진주시에서 관련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현재 각 관련 부서가 특별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독이 자기가.........
김종규위원
정 과장님, 여기 관련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보조기층이 전부다 불합격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윤 전문위원 보고 건설위원장한테 포대기에 넣어서 경상대학 시험 연구소에 보내 보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요. 그 불합격품 가져가면 무엇 할 것입니까, 하고 안 한다구요. 어제 그것도 전부 불합격품입니다. 불합격품 쓰면, 재시공하라고 하면 업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전에, 조금 전에 박 국장 말씀처럼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도로포장 관계는 많이 취급 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보조 기층 관계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국토 관리청에 공사하면 반드시 30%, 여기 합천간 안 있습니까? 전부 모래를 섞어서 깨었습니다.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어제 그것은 토분 보다는 석분이 많이 석인 것으로 봤습니다.
김종규위원
그것은 석분이 아니라 토분입니다. 샌드밀에서 나오는 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부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춘진
강춘진도로과장
하여튼 보조기층 관계는 앞으로 현장시험하고 선정하고 계속 시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우리 부설 주차장이 1,774개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 점검이 다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특수 사업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부당하게 되어 있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번에 자료에도 내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 때도 와서 전수 조사를 다했습니다. 생각보다 진주시는 크게 의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결과는.......
서광오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이 결과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2회에 걸쳐서 약 50% 정도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부설 주차장도 년도별로 순환을 해서 1,000헤베 이상 건축물, 이번 계획에는 주택 부분, 다음에는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순환을 해서 최소한 2년 정도 한 번 점검이 되는 것으로 그리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에는 우리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했는데 이 양성화 기간은 어떻게 해서 양성화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난번에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85㎡이하 즉, 25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양성화 기간을 두고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외에 비록 양성화 기간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전혀 법규에 어긋남이 없다면 1회 과태료 부과 후에 수시로 추인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은 재료에는 없는데 아침에 우리 민원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허가를 낸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물웅덩이가 생겨서 모기가 한정 없이 생겨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주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분에게 저희들이 명의 변경을 해 주면서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공사를 재개토록하고 공사재개 이전이라도 방금 말씀하신 울타리 정비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부터 먼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 적인 부분은 최소한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나 봐야 그 부분이 나타 날 것 같고 만약에 이 분이 우리가 허가 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할 경우는 허가 취소 후에 새로운 사업주를 맞아서 정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 재개가 다른 사람도 안됩니다. 진주 백화점에 시비를 들여서 되메우기 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서광오위원
방금 이야기드린 관계는 그것도 허가를 취소시켜 버리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행정력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토지 주인이 건물주가 아니고 토지 주인이별도 제3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 취소를 해 버리면 건축주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만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건축주가 잠적 해 버리고 나면 행정적으로 그 분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률적인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주인에게 행정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토지 주인으로서는 나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요구를 하느냐 하고 또 그 분도 법률적인 책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허가 취소 후에 행정력이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정답이 아니라고........
서광오위원
허가 취소를 안 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차라리 허가를 살려 두고 새로운 사업주를 저희들 시에서 행정지도나 또 적극적인 중재 알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주를 맞이해서 공사를 1층이라도 마무리하고 준공 해 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리 판단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초전 공업지역에 건축물 허가해 주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부터 그리 바뀌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는 '94년 정도부터 허가를 계속 해 주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금년 5월인가 과장님한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건축 허가 해 줄 수 없고 심지어 콘테이너 박스도 못 넣는다고 말씀 드렸죠. 기억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토지 형질 변경으로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옛날에 우리 2청사하고 동명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그 땅은 토지형질 변경으로 고시한 지역은 일체 아무 행위를 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시는 초전 공업 지역은 어디까지나 도시 계획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이 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거기 보면 유치원부터 시작 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농약상, 오리탕집, 국수집, 얼마든지 많은데 힘께나 있고 한 사람은 허나 다 내어 주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개별 허가에 대해서 는 입지만 완성되면 허가 내어 주도록 되어 있고 허가 나갔습니다. 어제오늘 안 내어 주고 내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자료에 보면 '91년도에는 1건 밖에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러한 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특수하게 건축물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지가, 건축물은 도로에 접하지 않고는 건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논밭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 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도로에 접 해 있는 부지는 초전 공업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그렇게 극소수 일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이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도로에 접한 부지는 건축 허가 될 수 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입지적인 기초 여건이 완성되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기반 시설이 안 되어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시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접근이 안 되면 아무리 큰 논밭이라도 가운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공도상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만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 법상만 맞으면 개별 허가가.......최근에도 허가 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부 농협창고나 선별장이 건평이 200평, 300평 될 것인데 그것은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허가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동부농협 창고라는 것은........
백용
김백용위원
선별장이 있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는 시기가 이전에 낸 것이고 동부 농협은 금번에 얼마 전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과장 잘못 알고 계시나?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 농협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선별장은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거기 보면 장의차 주차장도 있고 한데 아직 까지 허가 안 났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몇 동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도 도로만 끼면 허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입지만 정확하면 허가는 지금도 내어 주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입지가 정확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 몇 미터로 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배수로도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오수처리 할 수 있는 배수로 등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야, 기반 시설이 되어야 만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농업용수로는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농지 개량 조합의 농업용수로라면 농지개량 조합에 협의를 구해서 그런 오수처리가 가능한 지 물어서 거기에서 긍정적 답변이 오면 처리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인근에 좀 더 먼 곳으로 관을 이동해서 묻어라 하면 또 그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고 그런 입지입니다. 그 주변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지 논 가운데 집 허가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 건축물 보상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구획정리사업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보상금이 수억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대비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위법 건축물 양성화에 상대동 33-106번지에 한국 견직물 원장 건물이 90평 짜리 건물을 지어서 양성화 시켜 주었는데 명색이 공공 건물에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국 견직 연구소가 이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였습니다.
김정웅위원
위치가 상대동인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 공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어디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김정웅위원
위치가 여성회관 그 번지인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면 이것은 그 공장이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엉터리 서류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상대동 33-106번지.........이것은 위치가 아마 한국 견직 연구소에 그 당시에 주소가 그리 기재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동 33-106번지 위치가 한국견직연구소 자리라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주소지 아니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김정웅위원
내가 생각 할 때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소가 틀리든지 위치가 틀리든지 무엇 이 틀리든지 틀린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견직 연구소가 자리를 옮겼는데 상평 공단내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김정웅위원
옛날에 이길영씨가 하던 그공장, 그것이 무허가 되어서 사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한국 견직 연구소가 무허가 공장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느냐 해서 양성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3번 여기도 진주시에서 상당히 덕망이 있는 분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분도 저희들이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해 드렸는데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앞에 3층 건물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가옥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 주택을 가옥 대장에 등재가 안될 리가 있느냐 20년 전에 지은 것인데, 그래서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김정웅위원
겁나는 사람이 되고 해서 일사천리로 해 주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민원인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도 어떤 신고 허가 절차만 결여된 것이지 집을 지은 자체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1회 부과 후에 추인 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공원 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됩니다.
김창곡위원
거기 농기계 창고 허가 났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어디에.......
김창곡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제가 1년에 700건, 800건 허가 처분하다 보니까.........
김창곡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로 내었다면 농기계만 보관해야 되는 창고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농기계 보관 창고용도로 되었더라도 이 농기계만 들어간다는,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창곡위원
그 안에 농산물 선별 작업을 했을 경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위법 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어떤 기계를 설치 해 놨는지 현장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곡위원
또 건축주가 본인이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했을 경우 위법이죠? 선별기를 설치 해 주면서 임대료를 받고 설치 해 주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임대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기구 보관 창고인데 창고로서 임대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선별기계 넣은 부분이 농기계 보관 창고 용도에 반한다면 그 반하는 자체가 위법이지 임대를 해 주었다고 해서 불법용도 변경 형성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김창곡위원
공원 지역 내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물을 소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철거는 언제 하라든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임대한 것은 위반이 아니고 또 선별기를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도 위반이 아니고,
김창곡위원
감을 선별한다든지 배를 선별한다든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것을 창고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별했으면 판매를 한다든지.........
김창곡위원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자체에 창고 역할이 판매장으로 둔갑한다면 분명히 용도 변경위반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선별 기계만 설치해서 창고의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만이 판단 할 수 있는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김창곡위원
진주시 건축물 안전 점검하는데 37군데 있죠? 안전 점검대상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창곡위원
37개 관리 할 것인데 1개월마다 한 번식하게 되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개월마다 한번 씩 할 대상은 없습니다.
김창곡위원
월 1회 이상 이리 되어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월1회 이상이라는 것은 자체 점검, 건물주가..........
김창곡위원
지금 37군데 중에서 지금 5월말 현재까지 안전 점검에 이상이 있는 곳이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를 들면 총 1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기관에서 안전 점검 보호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D급, E급은 안전이 되어 있는 것이고 C급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다 B, C급입니다. 다 안전하다 그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공원 지구내에 건축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아무 지역이나 내어 줍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공원 법에 건축에 따른 어떤 건축물 해 줄수 있고 어떤 시설물........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님 물었을 때 공원 지구 내에 허가 해 준다고 하면서 허가 조건이 700개 되는데, 그리 김창곡 위원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공원 지구 내에 그린벨트도 있고 자연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에 공원 지역이 몇 군데인 지 아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에 건축허가도 용도 지역에 맞는 건물이 되어야 하고,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지구 내에 지금 김창곡 위원이 어떤 지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 지역을 허가 내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공원지구에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냐 이렇게 하길래,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 지역이 공원 내 주거지역이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원 자체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 구역 내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방금 말씀드린 공원시설 결정지구가 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원 구역이라고 별도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교회 지은 것 있죠? 월아산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것은 지금 건축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유지 대부 계약이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대부계약 관계는 제가 지금.......
김종규위원
시 땅에 동의서도 안 해 주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왔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교회가 허가가 된 것은 교회 자체가 허가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거에 통 합하기 전에 진양군 시절에 축사 내지는, 대부 목적에 맞는 건물로서 허가가 되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허가 나간 것은 없고 또 그 지역은 건축 허가 외 지역으로서 즉, 지금 모든 건축 허가를 우리 관내에 다 신고하거나 허가 받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외라든지 고속, 철도, 국도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처음에는 왜 허가 취소라는 말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은 것은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건축을 아무데나 지어도 됩니까? 월아산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 행위를 한 자체는 위법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다만 그 주인이 있는데,
김종규위원
땅 주인이 진주시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땅주인에게 아무런 허락도 없이 지은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종규위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장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잖아요. 건축 허가가 어떻게 나와요. 동의서 안 받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될 집을 허가 해 주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땅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집을 지은 것이 건축주의 동의 없이 그냥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김종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등기가 등재가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등재가 안 되죠. 옛날 것 말입니다.
김종규위원
새로 지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새로 지은 것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조금 전에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금산에서 진성 넘어가는 교회가 등재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그 건물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짓고자 쇠말뚝 박아 놓은 것은 그 부분은 짓다가 진성면에서 단속에 걸려서 짓는다, 못 짓는다 이리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종규위원
행정 심판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행정 심판을 받은 것은 건축법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김종규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허가를 내어 주었다면 그러면 왜 진주시장이.........
김종규위원
잠깐만 계시죠. 위원장,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과, 녹지과 과장을 저쪽에 협조 요청해서 대질 할 수 있게끔 지금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좀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 과장 이병인 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녹지 과장이 없으니까 건축 과장이 경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진성 교회 건은 저희들 건축 허가를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비 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비 허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의 경우에만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 내지는 행정 조치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고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대부 목적이 우려되고 땅 주인인 진주시장의 허락 없이 집을 지었다, 그래서 빨리 철거해라 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조치 내용이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종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규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감사 결과 강평과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2001년도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