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58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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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감사 강평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마는 감사 일정상 오늘 중으로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필히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특별한 일정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정보관리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인데 37개 읍. 면. 동에 홈페이지가 없는 동의 경우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못하므로 해서 홈페이지를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동에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자료가 들어오면 만들어 줍니다.

김평환위원

동에서 빨리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어느 동 같은 경우에 안 된 동이 25개 동이 되었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4개 동.

김평환위원

24개 동에서 25개 동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25개 동인데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할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홈페이지 제작은..

김평환위원

일률적으로 틀이 다 같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지난번 홈페이지는 틀이 같은 것을 적용했는데 지금의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종전에는 동 단위 임의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날 보고에도 그리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 시점에는 일률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동 단위 특색을 주어서 만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독려를 해서 만들어라 하면 동 단위 일률적으로 할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면 독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 단위 독자적으로 맡겨서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하면......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만드는 것이 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우리 과로 오면 우리 과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자료를 빨리 주면 빨리 만들어 주고.....

김평환위원

자료 내용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하여튼 무슨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면 내용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자료도 간단하면 내용도 5페이지나 10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읍. 면. 동에서 자료가 많이 들어 와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언제쯤 각 동 단위로 완료할 계획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6월말까지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공문이 재차 나갔습니다. 늦어도 6월말까지 전 읍. 면. 동을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김평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초기화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물론 내용이야 담는 것은 많고 작고는, 형식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각각 홈페이지가 있을 이유도 없고, 시청 홈페이지 부분을 보는 것하고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고 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필요한 사무소라든지 과장을 불러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서 순서를 정하지 말고 필요한 부서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혹시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우선에 순서별로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있는 과에 먼저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할까요?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우선 공보감사담당관 나왔으니까....

강영안위원

거기는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선 공보감사담당관 들어가십시오. 있다가.....

손태기위원

아니, 물어 볼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강위원 먼저 이쪽에 하고....

강영안위원

이후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너무 중구난방이 안 되겠습니까, 들어 가셨다 나오셨다가, 들어 가셨다 나오셨다 혼란스럽게, 지금 시나리오대로 나오셨다가 없으면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배정오위원

지금 위원장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경

구자경위원

앉으셨다 나오셨다, 앉으셨다 나오셨다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직제대로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하기대로 하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가 질의하실 분,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공고료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억5,6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99년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2000년에 다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올해 2001년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 3년 동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고료가 1년 공고하면서 신문사와 일괄적으로 연초에 바로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그 동안 IMF가 있었고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IMF가 지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품이 빠지고 물가가 내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고료가 진주시에서 2억1,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증액되어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필요불가결, 공고료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공고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계도지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공고료를 올려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5,500만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옛날에도 1억5,6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올려줘도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99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을 인상하고 2000년도에 2,000만원, 2001년도에 3,5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모든 행정을 시민에게 널리 공개도 해야되고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오히려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공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 있지마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알려야 되고 공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되고, 알리는 방법도 신문에 꼭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촉석루에 게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최소화 할 수 없어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고나 고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고시를 하고, 행정 안내문은 촉석루에 게재를 하고 있지마는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안내문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안내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 논두렁 물 가두기 이런 것까지 신문에 낸다고, 이것을 신문에 내서 누가 신문 한 귀퉁이 조그마한 것을 읽어보겠습니까. 행정 조직을 통해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산업계장, 면장보고 이번에 물 가두기 잘 해라 하면서 몇 마디 하면서 비닐이라도 얼마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주시민을 위해서 촉석루 없애는 것이나 공고료를 없애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애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야되지, 공고료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촉석루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없애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손태기위원

촉석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런 대책을 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촉석루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촉석루가 2년 전부터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산을 한 달에 두 번에서 한번으로 예산 삭감한지가 2년 정도 되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예산 자체가 절반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한 달에 한번씩 해라해서 예산이 반은 아니고 3분의 1정도 줄었을 겁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가 절반 줄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절반까지는 안됩니다.

손태기위원

절반까지는 아니고 특보도 있고 하니까 인쇄비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인쇄비로 조금 주고 사람은 또 쓰야 되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반월보에서 월보로 하라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그 뒤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꿀 생각 없습니까? 바꿀 생각이 없으면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바꾸든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 감사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월보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는 반월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또 홍보사항이 많을 경우에 반월보로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집이나 그런 것을 반월보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손태기위원

특집은 특집대로 하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할 때되면 또 바꾸고......

손태기위원

그때그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하면 그때 조례 또 바꾸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현재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안으로 바꾸겠죠? 아직까지 한 6개월 남았으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 손위원님, 조례를 바꾼다 안 바꾼다, 월보로 하는 것하고 반월보로 하는 것하고 그것을 조례상에 꼭 명문화 규정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에 적절하게 그때그때 조례를 바꾸어 나가야 돼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월보로 할 때 또 조례를 바꾸고, 부득이 반월보로 할 때 조례를 바꾸고......

손태기위원

조례가 있는 한, 진주시의 법이거든, 진주시의 법이 있으나 마나 사문화 된 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이랬든 저랬든, 옳든지 틀렸든지 법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조례상에 반월보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가능한 능력이 된다면 주보로서라도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뜻이었고 그래서 조례로서 월 2회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의회로 보았을 때 월 2회까지 필요 없다 월 1회만 해라하는 것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으로 월 1회로 해라하기 때문에 월 1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로 봤을 때 예산만 허락된다면 적어도 월 2회 정도는 촉석루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말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월 1회 하면서 특집도 나오고 하니까.....

손태기위원

그런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손태기위원

그런 의지가 없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원래 예산을 한 번으로 했으니까 조례를 바꾸어라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 쪽의 문제가 뭐냐하면 일을 해 나가면서 사람이 바뀌므로 해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이런 안들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앞서 정기회 감사 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번 감사자료는 제가.....

김평환위원

앞 번에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16일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앞선 담당관은 반월보를 월보로 하기까지, 예산을 주기까지 그런 취지를 잘 알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책임자가 바뀌므로 해서 말이 옆으로 흘러가는데 지금도 꼭 못 바꾸겠다는 쪽이네요? 바꾸지 않겠다는 쪽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현행대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가지고 반월보로 할 경우에 또 바꾸는 행정의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시민이 원하지 않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의원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고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때그때 바꿔 나가면 되죠.

김평환위원

조례, 상위법에 헌법이니, 민법이니 이런 것도 잘 못 되면 바꾸고 하는데 조례가 무엇입니까, 최하위 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바꿔야 되고, 업무 따라서 바꿔 주어야 되는데.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순간적으로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집행부 업무들이 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고,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안 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게 참담한 것이라,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신뢰관계가 밑바닥으로 치닫는 것이라, 이상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어야 될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나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로 명문화 해 놓은 것을 어겨서 까지 할 필요 없이, 가령 그 조항이 이 조례에 필수 조항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반월보로 하느냐 월보로 하느냐 하는 규정이 꼭 신축성이 없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되면 그것이 반월보나 월보로 조례상에 명문화 안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싶어한다면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면 되거든, 꼭 반월보니 월보니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마는 두 번을 하고 싶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맞도록 조항을 연구해서 개정하면 안 됩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조례든지 간에 명문화 해 놓고 구태여 그걸 어겨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반월보나 월보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을 깍아 주는 효과도 나오고, 시장으로서 시보를 운영을 하는데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검토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며칠 전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 홍보탑 관계에 있어서, 각종 시정 홍보탑 위치를 보면 요소 요소에, 공공기관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비중있는 공공기관에 홍보탑들이 설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정 홍보탑을 수주 받는 자격이 철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수주를 받게끔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종 홍보탑은 탑 자체 철물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 사진 게첨물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 홍보탑을 설치한다고 보면 핵심 포인터는 광고물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주 할 수 있는 것은 철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주해서, 광고물은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하청을 주어서 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잘 만들어져서 광고물이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허름하게 되어서, 이게 크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보니까 선명한 것도 흐려 안 집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로부터 상급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저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도 역시 철물 면허 가지고 수주 받은 그 분한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그 분 역시 자기가 광고물 하청 주었던 광고물 업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체계가 뭔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업비도 물론 광고물보다는 철물 쪽이 사업비 비중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요성을 놓고 보면 철물보다는 광고물에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과장께서는 법령 정비를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철물공사로 건설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탑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주 공정이 철탑이고 부 공정이 부대사업이 광고물일 경우에 주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철물 철탑 공사 업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부 공정인 광고는 광고 기획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광고 기획은 면허증 소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평교 철탑 경우에 주 공정이 철탑이고 부 공정이 광고 기획이기 때문에 건설업 철탑 공사 면허 소지자가 광고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법령의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고, 보통 큰 공사에서 주 공정은 철탑 면허가 하고 부 공정은 광고 기획사에서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입찰 방식을 철탑 제작하는 것은 철물 면허 소지자가 하고 광고물 쪽은 광고 기획사 쪽에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입찰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광고 기획 이런 것은 사업자 등록만 내 놓고 할 수 있는......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상부에서 감사 온 분들도 이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분리가 안 되겠느냐, 그리되어서 홍보탑이면 홍보물에 포인터가 맞춰져야지, 물론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입찰을 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분리 입찰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철탑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철탑 면허 안에 괄호를 해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령이 바뀌는 것은 어렵지마는 자율적으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것도 타당성이 있네요.

김평환위원

시보관계 확인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담당관에게는 처음 이야기인데 시보조례를 예산에 맞춰서 개정할 생각입니까?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월보나 반월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정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까지는 월보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런 쪽으로 앞 번 담당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마는 사람이 바뀌므로 해서 다른 말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담당관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위에 결심 받아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우선해서 강력히 튼다고 보면 과장이 여기서 약속해 봐도 이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에서 튼다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약속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연말 안에 한번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요구자료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체 취약 분야 부분감사를 5회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취약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를 취약 분야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취약분야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취약 분야라고 하면 환경, 위생, 토목 분야인데 자체적으로 3회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하계 방역 실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협회 보조금 감사를 한 번 했고, 가축 방역 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김태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시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청에 대한 직무 감사,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지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감독관이라든지, 감독하시는 분, 회계에 관계되는 일이라든지 직무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청사 말씀입니까?

김태용위원

예, 신청사.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청사는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김태용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사 대형 공사는 실제 저희들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보면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사용 검사자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시청사 전반적인 건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축하고 있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까지는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용위원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대한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직무 감사는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감독하고 관여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잖아요. 시공회사, 그 다음에 설계회사, 감리회사, 잘 해 나갈 것인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가 감독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감독을 하는 감독관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가, 그에 대한 서류, 그에 대해 점검하는 서류를 수시로 점검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감사기관에서 감사기능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청사에 대해서 직무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을 질문하셨는지?

김태용위원

어제 시청관계에 대해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 감리자나 이런 부분은 시행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감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시행 부서에서 하는데, 시행 부서에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일상 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종종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종종 하고 있다는 일상.....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일상 감사 165건이 안 나와 있습니까.

김태용위원

그러면 감독을 하는 회계과 직원의 일상 감사 결과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사를 신축 중에....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김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이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 질문하신 것이 설계 감리가 있다. 감리가 있다. 이것이 감리가 감리를 잘 하는지, 감독이 감독을 잘 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또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김성철씨인가 그 분이 감독을 잘 하는지 안 하는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감독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또 감사를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바꾸어 말하면 상부기관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또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김태용위원

어제 우리가 결과에 의하면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시험가동을 해 보았다 하는데 시험가동에 참여도 안 했단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아니할 말로 감사실에서 공사 감리가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밖에서 보았을 때는.....

김태용위원

서류 같은 것은 챙겨 볼 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직무상이나 포괄적으로 보면 감사니까 전 부서에 해당되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돌아가서, 돌아가서 결국 시민까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하도록 돌아갑니다. 시민이 주인이면 세금을 내는 사람 전부다 와 가지고, 우리 시의원부터 감독하도록 되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되었죠?

김태용위원

잠깐만, 틀린 것 바른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학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서류감사였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참조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보셨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보았습니다. 청사 말씀이죠?

김평환위원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감사지적이 되면 지적사항이 내려옵니다. 지적사항이 시달이 되면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그 날짜까지 그 이전까지 결재 받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담당 부서라든지 그 이후에 조치를 했든지, 지시 이후에 이행 여부, 그런 쪽으로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일단 참고 삼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 청사관계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건의 하나 하면 될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환경 운동하는 김석봉 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 쪽으로 여태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생활 쓰레기나 산업 쓰레기나 국민의식 부재라 할까, 의식 부재로 인해서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 데나 묻고, 아무 데나 태우고 하는 습성을 못 고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천 번, 만 번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환경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S나 MBC나 방송에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피크타임을 이용해서 자막에 항시 환경을 위한 이야기, 홍보, 표어도 좋고, 나아가서는 환경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나부터 먼저 죽는다는 식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특히나 우리 농촌에 가면 쓰레기 모아 놓아도 안 가져가더라, 모아 놓으면 안 가져가더라 그래서 내가 태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도시 입장으로 보면, 너무너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 의식이 부재입니다. 이것을 홍보하는데 MBC나, 우리가 요즘 방송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자막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로서 우리 시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전국 방송에 항시 자막 방송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봅니다. 연구 과제로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께서 일이 있어서 먼저 하실 부분이 있어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십시오. 먼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주성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 있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그 중에 창렬사 위토답 답이 10,564㎡, 대지가 353㎡, 수입 현황이 206만4,000원이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규칙 22조를 보니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해 놓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 자료 가져 왔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규정대로 하면 초전동 1103번지, 두 번째 답 면적이 2,013㎡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당 8만2,000원 되어 있네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맞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산출을 하면 총 가격이 1억6,500만원이 나오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1,65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1,650만원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이 숫자 자체가 어디가 소수점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165만66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세액이.

강영안위원

산출 세액이 얼마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기다 1,000분의 1을 하면 16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특례법 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23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99년도에는 농지 소득 금액에 적용을 했고 2000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초 '99년도부터 특례 조항에 보면 내용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해서 증가율 10%에서 20% 미만은 0.3%, 50분의 100분의 미만은 0.06%해서 차등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 년도보다 10%부터 계속 너무 올라가게 되면 대부하는 주민에게 부담이 크다해서 특례조항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올라가게 되면 내년도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현실화됩니다. 그런 대부 특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계산은 틀림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틀림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2,013 곱하기 8만2,000원 하면 1,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165만660원입니다.

강영안위원

대부료가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산출세액 중에서 1,000분의 10을 하면.....

강영안위원

그런데 특례 조항에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특례 조항까지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산출하고 한 것보다는 얼마인데 특례 조항을 몇 퍼센트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 저희들이 전부다 징수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산출 방식을 22조만 적용을 하니까 안 맞기 때문에 농지 1,000분의 1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야기인데 특례 조항을 시키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특례 조항 이것을.....

주봉

강주봉위원

가격 차이가 570만원 납니다.

강영안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농지가 480만원 나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안 맞는데.....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특례조항까지 넣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리고 재산 평가 관리액 하고 공시지가하고 동일이 아니잖아요. 100분의 50, 1,000분의 10 해 놓은 것이 재산 평가 관리액이 과표에 산정 하는 기준이라고, 재산 평가 관리액이라든지 용어가 공시지가하고 똑 같은 동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 같은 면적이라도 재산 평가 관리액 하고 공시지가하고 동일하면 과표가 똑 같아야 되고, 재산 평가 관리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느냐, 어떤 기준에, 그러면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을 것이냐, 재산 평가 관리액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면 재산 평가 관리액을 잡느냐 다릅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공시지가 하나로 과표 잡는 방법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당해 토지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전반적으로.....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0을 하나 떼어야 됩니까, 여기는 분명히 1억6,500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 봅시다. 2,013㎡ 곱하기 8만2,000원.....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위원,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강영안위원

그러면 1억6,000이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8만2,000원 곱하기 1억6,566만원이 됩니다. 되고......

강영안위원

그렇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산출 세액 중에서......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재산 가액이 1억6,5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농지로서 적용시켜서 1,000분의 10으로 하면 165만원이 나오는데 특례법을 아무리 적용한다고 해도 여기 임대료는 얼마로 해 놓았느냐 하면 13만6,000원 해 놓았다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차이납니다. 처음에 부과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작년에, 이상한데.

주봉

강주봉위원

전년도의 과표를 잡을 때 세를 받은 근거는 어디를 두고 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게 '99년도에는 어디다 적용을 했느냐 하면 농지 소득 금액에 적용했고, 2000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에 10% 오른 것이 그 동안에 2000년도보다 오른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그러면 완전히 무시된 것인데 규칙이, 왜 그렇느냐 하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례 조항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당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등에 의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당장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여기서 답을 해 보십시오. 규칙이라는 것이 22조가 완전히 무시당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강영안위원

적용을 일체 안 하는 것이지, 전년도에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거기만 적용을 시키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23조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특례 조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매년 10% 이상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못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법의 효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시점에 가면 공시지가에 대한 1,000분의 10을 다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년에, 만약에 10만원 받던 것을 20만원, 100만원을 받아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특례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시가 되었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농지가 한 3,000평되고, 대지가 353㎡인데 일방적으로 개인이 임대를 얻든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라, 그리고 22조를 적용시키면 이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 상에도 비교를 해 보면 어림도 없는 조항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특례 조항을 적용시키면 22조의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거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22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당초에 1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을 받는다 하면 10배가 안 올라갑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클 뿐더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면서 특례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특례 조항에 단서는 없습니까? 가령 '99년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으면 그 이전 것이 정당한 것이어야 되지, 정당하지 못했을 때는 법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니 법률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강영안위원

그 이전에 부과를 하게 된 자료 근거 안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디서 그런 형편없는 임대료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 이전의 임대 부과,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한 번 봐야겠네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부다 자료를 해서 별도로 강위원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오후까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으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해당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 중소유통 활성화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당정협의회 및 산업자원부, 시. 도 경제국장 회의에서 일반 상설시장, 정기시장, 5일 재래시장에 지원하라, 활성화하라 그 뜻인데 자유시장 이것은 어떤 시장으로 보십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말하는 시장은 공설, 사설 다 포함되는 시장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개인 재산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당정 협의도 있었고, 산업자원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공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지방 중소유통 활성화 추진 대책에 보면 건물에 주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 들어 보세요. 실제로 그 돈이 활성화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라, 전기 넣어 주는데 8,000만원, 칠 해 주는데 몇 천 만원, 이것은 그 업자는 가장 살기 좋은 부유층입니다. 시장을 가진 분들은, 주로 도로에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나 전기,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좌판 정리, 시장 내 도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억이 건물주인 이익에만 보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시에 보면 차양막, 전천후 시설 정비, 주 진입로 확충, 시장내 도로, 좌판 정비, 화장실, 주차장, 휴게소, 편의시설.....

배정오위원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칠 같은 것도 공공의 시설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전기 시설도 한 개인이 보면 개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봐서는 공용으로 됩니다. 전기라는 것이 크게.....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주시내에 사람이 죽고 하는 하급지역도 예산이 없어서 길도 못 내 주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시민 복지 증진 우선 순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당정 협의를 말씀드릴 때...

배정오위원

자료 내 주면서 효력 없다고 했어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활성화한다고 해서 위에서 보조 내려오면서 시민부담 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보조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기 넣고, 칠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되기 전에 여건부터 갖춰야 되거든요. 첫째 그 지역에 기반시설, 주변 시설, 그 다음에 많이 오게되면 2차적으로 해 놓고 나면 유인하는 것은 상인들이 하는 것이라 해도 기반 시설은 정부 지원과 자치단체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공설시장, 사설시장에 몇 년에 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증 받게 되어 있는데 전기는 업주가 전기 용량이 약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 돈을 주고, 정말 민이 원하는 하수구 개정 그런 곳에 사용 안 하고 그렇게 돈이 넘어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위의 지침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 분야 예산이......

배정오위원

당정 협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일을 하는데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 있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배정오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얼마나 화급한 것이, 그저께 저희 동 같은 곳에는 물을 담아서 도시과가 전원 출동 안 했습니까. 그런 화급한 곳에 안 하고 건물 주인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시민이 살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이런 분야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사회, 건설 모든 분야입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에도 어느 정도 해야되고, 경제 활성화도 해야되고......

배정오위원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개인재산에 돈을 더 붙여서 더 부자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배정오위원

전기 넣어주고 칠해 주고 하는데 무슨 활성화란 말입니까. 도로를 깨끗이 해 주고, 좌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활성화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도로도 하고 하수구도 하고 정비를 해 가는 단계입니다.

배정오위원

개인 땅에 하수구 해 주고 있습니까? 상대 1동 개인 땅 하수구가 아주 많은데 안 해 주고 있는데, 개인 땅에 하수구 할 수 없습니다하고 안 해 주고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위원 말씀이 맞는데 그게 지침에 못이 박혀 내려 온 것입니까?

배정오위원

당정 협의회에서 내려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당정 협의회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령 시비 부담이 있죠? 국비만 내려 줘서 하면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데, 시비 부담도 있고 하면 배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개인 재산의 가치를 올려 주는 곳에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물론 했다고 해서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오위원

자유시장 번영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주인들이 만든 번영회입니다. 노점세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산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돈을 준단 말입니다. 5억이나.

병필

유병필위원장

5억을 지원해 주는데 쓰임새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개인 재산 가치를 높여 주는.....

배정오위원

장사하는 서민들에게 좌판 구획을 깨끗이 만들어 준다든지, 하수구 정비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주인이 얼마든지 자기가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칠 하는데 돈 다 주고 끝내려고 하니까 기가 찬단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기시설이라고 하면 시장 안에 유입되는 큰 계량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데, 개인 재산 점포의 가치를 올리는데 칠을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할 대상입니다.

배정오위원

지붕이어 주는 것 그것은 반드시 관리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도,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상대 1동 주민의 복지 증진 아닙니까. 지금 가 보세요 등대탕 앞에, 상대 1동 물을 담아서 방 다 뜯어서 도로에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 잘 못된 것이죠? 건의합니다. 건의 건에 들어가겠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협의회라는 것은 중앙에서 당과 정당이 협의한 사항이고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에서 시책을 먼저 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시달된 것이고, 예산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보태서 한 사항으로서, 예산 집행에는 배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개인 용도에 안 쓰이고 공공용에 쓰이도록......

배정오위원

권력에 힘의 배분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은 주주들이 자유시장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인들은 매일 세금만 내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아시고 돈을 투자해 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체 시장 미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하실 때 배위원 생각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페인트 칠 하는데 위에서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참고로 하셔서......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유시장 활성화에 쓰여지면 안 되겠습니까. 배위원, 그리.....

손태기위원

아니, 그것 잘 못 되었어요. 잘 못 된 것이 하수 관로 공사 1억6,500만원, 시설 개선, 전기 수전 설비, 우수 배관 이런 것은 다중 집합 장소고 여러 사람이 쓰면서 편리를 보는 것이니까 다중 집합 장소니까 개인 것이라도 해 줄 수가 있어요. 해 줄 수가 있는데 지붕을 해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지붕 하는 것이 5억 중에서 2억3,000이거든, 환수 받아야 된다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어서 했지마는 이것은 잘 못 되었다고, 엄청나게 잘 못 되었다고, 말도 아니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지적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붕도 어느 집은 해 주고 이것이 아니고 자유시장 전체 미관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나 하는 면에서 어차피 공익에 하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손태기위원

아니, 공익이라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개인 사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개인 것이라도, 재산권은 개인 것이라도 사용은 시민이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밑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붕을 2억3,000이나 들여서 해 주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배정오위원

활성화 뜻을 모르겠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내려 온 것을 보시면 차양막 등 전천후 시설정비 해서 들어 있습니다. 항목이.

손태기위원

무슨 항목이 들어 있단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원 기준해서 위에서 내려 온 공문을 복사해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손태기위원

지원 기준인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당정 협의회에 따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당정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시책이 산업자원부에서 시책을 해서 내려 온 것이 라니까요. 당정 협의는 과정.....

손태기위원

내려 와도 판단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재산 증식되는 것하고, 전체 시민에게 득이 가는 것을 판단을 해야죠. 아무리 법에 되어 있어도 시민 정서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라고.

배정오위원

과장님.....

손태기위원

잠깐만, 보십시오. 의회는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서도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시민 정서를 무시하고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사 받으면 되지마는 우리 의회는 시민의 정서에 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배정오위원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법적 근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지마는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또 사실 진주시 전체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돈이고 복지 증진하는 돈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은 시장이 하라고 무조건 예 할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매년 벌이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 주무 과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읍. 면. 동에 배정해줘서 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평상시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연말연시 되면 굉장히 많이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배정하실 때 어떤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하절기 되어서 집중 장마가 되는 철, 모내기 기간 되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모내기 기간이 있습니다. 추수가 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절기 되면 동절기 온도가 몇 도 이하 되면 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와서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비를 읍. 면. 동에 배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 사업비를 배정해 놓았는데 하수구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장마철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파 뒤집어 엎는다든지, 동절기가 되고 연말연시가 되어서 공사를 못 할 판이고 하면 부실 공사 우려가 있고, 시민 사회에서도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때 되어서 예산을 한 몫 쓰야 된다고 비쳐지는 모습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시기에 내려 줘 가지고 그런 비난을 받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공사하기 좋은, 사업하기 좋은 시기가 가을하고 봄하고, 겨울도 겨울 이전에 연말연시 혼잡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1년 열 두 달 놓고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잘 감안 하셔서 읍. 면. 동에 사업비가 배정되고 일도 부실하지 않게 완벽하게 잘 되도록 사업비를 내려 주시고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금 이자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과장께서 어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정기예치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환매체 있죠? 이게 농협중앙회에다 약 40억5,000만원인데 이 경우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이 자금을 예치하고 해지하는 것도 세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율이 다른 것은 5.4, 칠 점 몇 퍼센트 되는 이율을 놓았는데 1%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을 했다가 그 당시에, 내용을 보시다 시피 소액을 했다가 3개월 단위 이 정도로 해 놓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의 수요가 많아서 중도해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예금 이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돈이 많다고 해서 한 구좌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로 해 놓았다가 앞의 것이 기간이 되면 풀고, 뒤에 들어오면 예금을 시키고 터널 식으로 고 수익을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자금 수요가 많아서 갑작스럽게 돈이 없을 때는 예금을 해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예금 정기 이자에서 제대로 못 받고 보통 예금 이자로 받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환매체로 안 하고 보통예탁을 해도 1% 되거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비 자금이 있을 때는 예탁을 했는데 그것이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0억이나 되는 돈이 약 20일 넘게 놔두었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줄 수 있겠죠? 세정과에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세외 수입 분야에서 세정과에서 매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비고란에 중도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비고란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물론 경남은행에도 두 건이 있고, 그것은 6억이네, 그것도 똑 같은 환매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기 예금해서 1%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도해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해지 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중도 해지를 했으면 중도 해지를 했다고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비고란에 그런 것이 없거든, 중도 해지 부분이 맞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어떤 금융 상품까지는 투자 운영할 수 있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수입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40억 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환매체 산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설명이 안 되고 그 시점에 사업비 지출이냐 추석 자금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오후에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아무래도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태용위원

여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손태기위원

쉬었다 바로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마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 꼭 자기가 체크했던 부분만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죄송합니다. 66쪽에 보면 진주역 이설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 전반기까지 정부에서 보조 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진주역을 이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철도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까지 완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으로 이설해야 할 주체가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비 1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했잖아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보상을 했는데 보상한 것에 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공약 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과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시장 공약사업이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안 사업으로.....

김태용위원

현안 사업이기도 하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시비 10억원의 쓰인 용도, 지출 용도는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개양역 이전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지금 사 놓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등기 권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집행은 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태용위원

참, 그것까지는 아니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되었습니까?

김태용위원

아니요, 잠깐만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랑 카드 발급 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용위원

85쪽, 지출 용도가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지출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 지출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태용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데 사랑 카드 만든 LG에서 원래 이 제도를 만든 의도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인가 어디인가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람들이 조건을 달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수입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건을 붙여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세외 수입은 지방세와 같이 총액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세출 과목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용위원

확실하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시면 실장님에게 확인을 받았으면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실장 오시라고 할까요?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되었어요. 시에서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보면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10개 분야, 중앙분야 10개 분야, 도 단위 11개 분야 합해서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1억을 받았고, '99년도에도 보면 농림사업 평가 등 7개 분야하고 도 단위 12개 분야 최우수, 우수를 합해서 시상금을 7억8,500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 와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중앙 사업에서 11개 분야, 도 단위에서 14개 분야를 17억7,300만원 정도 시상금을 받았어요. 상 사업비는 다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용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다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 이것은 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주로 상에 의해서 뒤 따라 오는 것이 상 사업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상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나 다른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상을 많이 받아 와도 실제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홍보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시정보고 때 유인물에 보면 맨 뒷 페이지에 매년 나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 그것을 봐서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숫자가 열거가 안 되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10개 분야, 도 단위에서 11개 분야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의회는 연말이라든지 한 번 정도라도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하고 비디오하고 신문에 내고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일들이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고, 상 사업비도 작년 같은 경우 17억7,300만원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니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만약에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정도로 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진옥위원

읍. 면. 동에 3,000만원 내려 온 것 상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읍. 면. 동에 3,000만원 상금으로 내려 간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번 예산에, 상이라고 못을 박아서.

영빈

정영빈위원

상이 아니고 소규모 숙원사업비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상 사업비는 예산 과목 어디에 잡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에서 하천 분야에 받으면 하천 분야에 투자하고 그 분야별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세입에 일정 분야 그런 것은 없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분야 따라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별도로 항목이 없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각 읍. 면에 상을 3,000만원 안 내려 주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상 사업비로 별도로 간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는 내려 왔던데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농림분야, 수출분야 같은 것은 최우수를 3년, 4년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많이 받아 올 때는 6억, 2억, 1억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을 읍. 면별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해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수출 분야에서 경상남도에서 연 4년을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알고 있지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홍보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도의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도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진주지역 도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데요. 중앙에서 내려 주는 교부세나 양여금. 국. 도비를 연 4년을 연속으로 진주시가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진주시만 많이 준다고 도의회에서 질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거든,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있고, 도의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경상남도 시. 군 중에서 많이 받아 갔다고 하는데 도의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어서 진주시를 위해서 예산을,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많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우리 시가 금년도에 827억으로 도내에서 4, 5년 동안 계속, 다른 곳은 300억, 50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를 못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 타 시. 군에서 진주시가 타켓이 되어서, 김해 같은 곳에서 타켓이 되어서 달라붙습니다. 왜 진주시는 많이 주느냐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하고, 자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는 보도가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영빈

정영빈위원

도의회에서 말썽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

잠깐, 교부세를 우리 진주시가 창원시나 김해시나 마산시 보다 많이 받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3개시만 비교를 하면 창원시는 금년도 교부세가 131억입니다. 마산시가 524억, 우리가 828억입니다.

손태기위원

우리가 많이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산정 하는 요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손태기위원

산정 하는 요율이 있는데, 우리가 산정 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 것도 있겠지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하면서 노력도 하고 중앙부처에.....

손태기위원

턱도 없는 것을 교부세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산정 자료를 공무원이 잘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곳도 잘 넣는다고, 안 빠지고 잘 넣으려고 노력한다고, 우리는 잘 했지 하나라도 덜 빠트렸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교부세 받은 것 이것을 크게 선전할 것이 아니라고,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다른 것 안 받는데 더 받아 올 수 있어, 교부세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부세를 비롯한 양여금, 국비, 도비 다 합해서 총계가 진주시에 가는 것이 도 단위에서 최고 많다해서 말썽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자료를 반드시 주어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은 틀리고....

손태기위원

특별한 사업까지 포함해야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전부 상위입니다. 양여금, 보조금 이런 것은.

제진옥위원

전국에서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서 우리 시와 대비해서 비슷한 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많이 받았습니다.

손태기위원

김해시보다 많이 받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전에는 김해시보다 턱도 없이 작게 받았습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양여금 같은 것은 특별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우리도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교부금을 받거나, 양여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열심히 착실하게 하는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상당히....

손태기위원

대대적으로 선전할 게 뭐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실. 국장, 과장님들, 부시장님까지 동원되어서......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이 가져오니까 자랑거리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해요.

손태기위원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지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는 알아야 되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다. 정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손위원 하는 이야기는 자랑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정도는 알아 가지고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잡아서 부러뜨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태기위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바깥에까지 시민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당연히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라, 도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서 진주에서 많이 가져가서 질타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모르느냐 이것이라.

손태기위원

다른 곳 보다 사업을 많이 하겠지 뭐.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제진옥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교부세하고 양여금을 합해 보니까 240억이 더 왔습니다.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 나보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알겠지만 240억이 더 왔는데,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관계인데 그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1월 2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12월말에 결산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안 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말씀 드린대로 공공근로를 한다고 해서, 취업을 한다고 해서 품위를 내서 다 했는데 일을 마치고 지급한 날짜가 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루어져서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일을 시킨다고 품위를 내서 한 것은 12월에 하다가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돈을 내 준 날이 1월 2일입니다.

손태기위원

돈을 내 준 날이 1월 2일인데 추경도 할 수 있었고 본예산에 계상 할 수도 있었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1월 2일, 그 전년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전년도에 했든지 어쨌든지 예산에 편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느냐 이거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 지시가 내려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중앙에는 실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때 중앙에 국회가 안 열려서 부처 확정은 지어 놓아도 통보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지방비 부담을 확정지어 놓고 먼저 이 돈을 내려 줄 테니까 시부 만큼은 취업을 하라고 해서 돈을 쓴 것입니다. 돈은 연말에 다 내려 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태풍 피해 관계는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마는 놔두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암반 관정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고, 그 밑에 농업용수 적기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비 못자리 추가설치비 보상 이런 것도 수요를 예상 못 했다는 것이거든, 예비 못 자리를 해 마다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했으면 수요 예측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예비비를 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농업 용수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고, 조직개편 관계 1억1,900만원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명예퇴직 수당.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1억1,900만원 짜리 말씀입니까?

손태기위원

예.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사실 지난해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직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7억을 하고 1회 추경에 6억을 하고, 뒤에 1억4,000만원을 해도 처음에 계산한 것 보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총 14억으로......

손태기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사용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몇 명 퇴직을 할 것이다라고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측이 거의 됩니다. 정년 퇴직할 사람 몇 명, 명예 퇴직할 사람이 몇 명 나온다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 이것 사회위생과 하는 것 부족분에 따른 것, 중간에 돈이 증감된 것이 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손태기위원

42페이지, 국민생활 보장 수급.....

병필

유병필위원장

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일 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추경하고 연말 결산추경 말고는 없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좋습니다. 밑에 봉급 조정 수당 지급.....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시행이 작년에 뒤에 된 것입니다. 조정 수당 시행을 8월, 10월 급료 때 나간 것인데 이것도 예산 편성기간이 없어서 7월에 하고 나서 시행이 뒤에 된 것입니다. 뒤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손태기위원

봉급입니까, 수당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조정 수당입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작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7월에 하고 결산 추경 12월 21일에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두 번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지방채 관계 설명할 수 있습니까? 8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조달된 ADB 차관이자 부족분, 이자가 중간에 올랐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환율이 너무나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ADB 차관을 앞으로 향후 몇 년 있는 것을 총액을 상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사용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될 것을 작년에 상환을 마쳐 버렸습니다.

손태기위원

상환액이 총 얼마입니까? 부족분이 8,900만원이지마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원금이 57억이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원금이 57억인데 57억이면 연말까지 이자를 계산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더 가야 되는데 환율이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미리 상환을 하자 해서.....

손태기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상환할 이자하고 원금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사전에.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갚으려고 했는데 환율이 변동되기로 그 당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달러 당 50원 정도 차이가, 처음에 위에 승인을 받습니다. 올리는 금액하고 승인된 금액하고 50원 정도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손태기위원

지방채 문산 관계는, 상환금 부족액 이것은 달러가 아니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자료 드린 것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 상환액에 따른 보조금이 양여금, 도비, 시비로 부담이 됩니다. 2000년 7월 1일 이게 9월 2일로 통보가 내려와서 1회 추경은 '99년 11월 1일 도에 통보된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동안은 추경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 돈을 갚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는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양여금은 70%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30%는 지방비 되어있는데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명확하게 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를 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안 주어도 되고 줘도 되고, 그러면 상환 예측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도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제 연말에 도에서 내려 온 돈이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가 부담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말이 다른데 동의안을 낼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70%는 국비, 도비 15%, 시비 15%로 못을 박아 놓았다니까요. 그게 바꾸어지면 되는가요. 받아 와야 되지, 못을 박아 놓았는데 기채 동의안 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장

액수는 그대로 이행되는데 일시적으로 갚을 당시에 도비가 좀 부족한 현상입니까, 아예 15%, 15% 하는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15% 해서 권고 사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다른 때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총 액수를 해서 15%, 원래 기채를 할 때 조건을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 해 줄 때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도가 파기하는 것인데 그게 되는가, 총 액수는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정해져 있더라 해도 그 시기에 도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적게 해서 하라고 하면 보충해 줄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위원 말씀대로 하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중앙에서 오는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 총액은 변동이 없고,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른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올해 자기들 적으면 내년에 보충을 해 주면 제위원 말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약속한대로 안 하면 되는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만 조금 차이가 나고 다른 때에는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난해에 좀 부족한 것은 보충해 줍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이 확실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목적이 진주시 반성, 문산에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 낙동강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읍. 면, 동에 면에는 한 번 줄 때 1억 내외 주고, 동에는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읍. 면. 동은 안 내려 보내고 예산에 개별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해도 될 사업을 여러 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곡 공단에 조경을 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 라든지 10건이 있더라고,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하고 할 때 1년에 두 번씩 총액을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에는 한번 할 때 1억씩, 동에는 5,000만원씩 기준을 하되 면은 초과되어서 신청이 들어오고 동은 미달하는 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반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수시에 보면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들 건의가 엄청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 건을 받아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간이 상수도 탈이 나서 그 분야에 예산이 안 된다든가, 응급재해가 났을 때 라든가, 수해가 났을 때 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하고, 또 그 지역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해서 주민들 건의 들어 온 것을 참조로 해서 몇 건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7월에 발령 받고 하반기 할 때는 평소에 상반기 해 주고 그 중간에 많이 나간 읍. 면은 조절했습니다. 면은 다 2억 이상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균형을 안 깨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손태기위원

과장님, 면에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66억 주민 소규모 편익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쉽게쉽게 해서 빼서 쓰느냐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거기는 읍. 면. 동에 갈 수 있는 것이 52억이고 일반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들도 힘이 있는 시의원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고, 내 이 이야기는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돈 다 가져 가 보았자 2억, 3억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업 가져가면 10억 짜리도 가져가고 5억 짜리도 가져간다 아닙니까. 건설과, 도로과 같은 곳에 가면, 힘의 배분이라, 보십시오, 보는 것 같으면 집행부 들락날락하는 시의원이나 보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8,000만원 더 가져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 체면 때문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면에 동에 배분한 그대로만 나와 있는데 추가로 나간 것이 있거든요. 추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돈 5,000만원, 7,000만원 더 가져 갔지마는 다른 곳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로과에 가서 공사를 얼마만큼 더 가져가는 이것이라, 그게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5억도 된다고, 그러면 매일 가서 조아리고 하는데는 돈주고, 조아리지 않고 알아서 줄 것이다 적당하게 배분해 줄 것이다 하는 사람은 배분 그 몫밖에 못 얻어먹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역별로 대단위 사업이나 꼭 해야 될 우선 순위가 부서별로 오고 면에서도 오고 최종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할 때 안배를 하려고 노력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돈이 남아도, 공평하게......

손태기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답변할 때 거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했다 할 말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 어디라도 돈이 없어서 공사 할 것은, 가져 간 면보다는 안 가져간 면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자꾸 들락거리고 집행부 편이나 좀 들고 하는데는 많이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웃긴다고 웃겨, 그 정서가 아주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어도,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위원

추가발언이니까, 읍. 면 소규모 숙원 사업비 같은 말씀입니까?

손태기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소규모 숙원 사업비인데 일일이 다 안 펴 보아도, 합계를 안 내도 도로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에 보면......

김평환위원

대강 등위로 보면, 3등까지 보면 어느 동이 많이 가져갔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을 하기가 그렇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

손태기위원

3등까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순위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 것까지 해 보십시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손태기위원

내 말이 틀렸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님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손태기위원

안 가지고 있어도 훤하게 알고 있죠.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시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일 자체를 매끄럽게, 매끄럽게 보다도 공정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의원들간에도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노리고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오해를 살 부분이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 사업이 한 면에 어떤 면에는 보통 1억씩이니까 1년에 2억 아닙니까. 2억7,500만원 가져간 곳이 있거든요. 7,500만원 같으면 40% 더 안 가져갔습니까. 7,5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 다른 사업 한 개 가져가면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40%라는 차이가 있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제진옥위원

그 건은 따져 보면 명석 같은 곳은 터가 다른 곳에 비해서 3배가 되고 문산 같은 곳은 인구는 3배, 4배가 되고, 명석도 많이 줘야 되고 문산도 많이 줘야 되는데, 명석이나 문산에 많이 안 오거든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평수로 따지면 명석이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인구로 따지면 문산이 제일 많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웃 음)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구나 여러 가지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진옥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명석하고 문산 하고 참고해야 됩니다. (웃 음)

병필

유병필위원장

참고로 해 가지고.....

제진옥위원

또 우스개 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던 곳이 요즘에는 조금 낫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가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아주 간단한 것,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안 하렵니다. 예비비를 2000년도에는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지적한 그 사항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지방채 현황 자료를 요청을 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현황을 감사 자료에 들어야 하는 것, 먼저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얼마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느냐 하면 960억이라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068억 되어 있거든요. 1,000억이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의 자료는 3월 31일 현재이고, 960억 된다는 것은 금년도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연말에 가서 960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런 것을 보고서에 표시를 해 주라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방채 전체적인 현황이 그 당시 자료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부터 양식에 포함되도록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상 나머지 부서도 점심식사 하기 전에 마치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소화할 부분이니까, 점심 조금 늦게 먹더라 해도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사업소인 도서관, 진양호......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도서관하고 진양호하고 세 군데 남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못 합니다. 도서관 같은 곳은......

자경

구자경위원

간단 간단한 사업소 두 개를 마치고.....

제진옥위원

안돼요, 12시 20분인데 말이 되는가.

석봉

강석봉위원

오후에 또 오라고 하느니....

병필

유병필위원장

도서관하고 진양호하고 거리도 멀고......

자경

구자경위원

담당과장님이 멀리 계시는 두 분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문산에 정했습니다. 차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입장이 그런 셈입니다. 차는 대기시켜 놓으면 되는 사항이고 한데 판단은 알아서.

김평환위원

두 개 합시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양호하고 도서관하고 마쳐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앞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서관 쪽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을 알고 계시죠? 자리 점유해서 한 것,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에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어떤 쪽이든 요즘 정보화 시대, 전산화 시대에 인터넷으로 올라 왔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안 해 준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해 주었는데 실무자에게 모든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은 그것이 사소하고 할 지라도 질문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답변을 해 주라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업무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김평환위원

어떻게 보면 소홀한 것 같지만 공무원들께서 서비스 위주로 가고 있는데 발 맞춰서 재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용위원

도서관 독서진흥법 제24조를 아십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내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운영위원회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분명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장은 지금현재 사서직입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행정직입니다.

김태용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 부서의 소관인데 도서관장 직위가 행정직 플러스 사서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도서관장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진주 35만 시민들의 제1의 휴식 공간인 진양호사업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제일 큰 휴식 공간,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볼거리도 있고, 시민들이 다른 도시나, 다른 곳 멀리 안 가도 쉴 수 있는 곳, 다른 곳에 사람을 덜 빼앗길 수 있도록 마스트 플랜 용역을 주더라 해도, 몇 천만원 내지 1억을 쓰더라 해도 진양호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 개발 계획이 '90년도 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은 너무 그 계획이 방대하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부분 부분 조금씩 개발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용역 받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용역을 할 때 주문을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몇 백 억씩 드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진주시 규모나 시민의 숫자나 여러 가지 맞춰서 용역회사에서 적이한 규모로 해라, 가만히 두면 서울 남산 공원에 타워처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몇 백 억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더라 해도 4, 5년 안에 실시할 수 있는, 10년 안에 실시할 수 있는 마스트 플랜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료를 배로 올렸는데 시민들이 외면하는 것은, 작게 가는 것은 볼거리도 없고, 별로 앉아서 놀만한 곳도 없고, 휴식을 즐길만한 곳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런 선인데, 주문입니다. 소장께서 수시로 가서 잠깐 한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해야 될 것은 용역을 해서, 오목내 관광 단지 만든다는 거창한 것보다도 실정에 맞는, 땅도 다 되어 있는데, 50억이나 100억만 투자해도 굉장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년에 10년 계획, 5년 계획을 해서 1년에 10억 내지 20억씩 투자하면 굉장한 진양호가 될 것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10년 계획하고 무공해 유람선을 만들어 보십시오.

손태기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목내 관광 단지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더라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 입장객이 줄고 있는 이유가 물하고 관련되는 놀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낚시도 했죠, 유람선도 띄웠죠, 모터보트도 있었죠, 수상스키도 하지, 하루에 모터보트 타고 유람선 타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요즘 진양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가족단위 소풍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저께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호랑이가 왜 죽었는가 그것은 저번에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사 조치 한 것을 보니까 당시에 설계한 이현동 토목기사 한 사람만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 설계자도 책임 있고, 시공자도 책임 있고, 관리자도 책임 있고 다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설계대로 했다고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준공 검사는 설계서를 보고 준공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도 감사과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도에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맹수를 사육하고 관리하는데는 휀스가 몇 미터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꼭 규정보다도, 규정은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타 시. 군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하는 곳에 보고 설계를 하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거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당시는 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동물원 아니면, 그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설계를....

손태기위원

설계를 차라리 더 전문가에 용역을 주든지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아무 지식이 없는 토목 기술자가 설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

저도 질문을 해 볼게요.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원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밑에 개인이 하고 있죠. 진양호 동물원을 가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유원지화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올라와서 휴식을 한다든지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유원지화 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를 시가 관장을 해서 새롭게 갖춰 가지고 유원지가 되도록 경영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 하면 가족 단위로, 그룹단위로, 소 그룹단위로 잔디밭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가족 쉼터를 만들어서 저것이 8월에 완공이 되면 아주 멋진 명품이 나올 겁니다. 가족 단위로 쉴 수 있고, 산책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양호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통나무집 놀이 기구는 하나에 10억 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10억 짜리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비가 몇 억 듭니다. 저희들도 저것을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놀이 기구도 확보를 하자 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여유가 없고, 시에서 그 부분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기존 업자하고 상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기계가......

손태기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어린이 놀이 기구가 있는데 진주는 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것밖에 없거든, 잘 안 가지만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좁거든, 그 좁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 물론 야무지게 하겠지만, 기사들 다 있고 하겠지마는 너무 좁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저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놀이 기구니까 어디 넓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나 5,000평이나, 그곳은 1,000평도 안 될 것입니다. 적이한 장소를 시 채비지가 있다든지 적이한 장소를 그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더라 해도 시설은 네가 하고 그런 조건하에 하면 좀 넓은 공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현재 있는 놀이 기구가 열 가지 되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옮기는데 15억 정도 듭니다.

손태기위원

옮기는데 15억이 들든지, 20억이 들든지, 10억이 들든지 그 사람한테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하거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손태기위원

조건을 맞춰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옮기는 비용을 다 줄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방법 하나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넓은 공간을 무상으로 주든지 유상으로 주든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더라고.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어린이 동산이 부곡 가도 있고, 양산 가도 있고 있지마는 저것이 보면 사업자들이 왜 선뜻 못 나서느냐 하면 큰돈을 투자해서 몫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투자할 생각을 안 합니다. 기존되어 있는 시설도 자꾸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되었습니까?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해서 진료일지를 가져 왔는데 코끼리 진료 사항이 지금 죽은 코끼리는 진료 일자가 좀 정기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쪽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러므로 해서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육안으로 보고 완치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지난 날에 보면 동물들이 결국 시민들 세금으로, 그런 금액들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금액 같으면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그런 것도 동물을 봄으로 해서 결국 지역의 관광 사업, 아이들 교육하는데 정서적인 것,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진료를 하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말 못하는 동물이기도 한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애정을 가지고 최고 책임자로서, 수의사 업무가 과다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부지런히 다니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육사가 있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최고 책임자로서 독려도 하고 해서 자식 키우듯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수의사가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일

김태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매일 출근합니다. 그 전에는 요청만 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오고,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매일 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다 되었습니까?

김평환위원

다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도록, 14시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각종 기금 운용 현황 있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문화예술 부분하고 체육부분하고 갈랐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문화예술 부분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체육 부분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원래 체육 부분이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법인으로 되어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문화예술 부분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 부분은 목표가 20억으로 원래 알고 있는데 현재 1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은 목표 달성이 거의 된 것이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거의 되었는데 1년에 이자가 1억 정도 나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기금 목표액이 달성된 것이고 체육진흥기금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7억2,900만원이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체육진흥은 재단이 되어서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01년도의 목표액이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2001년도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위에는 얼마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진흥기금요?

석봉

강석봉위원

예.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진흥기금 조성액이 16억2,100여 만원 뒤에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체육부분에는 모자란다 이 말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체육이 아니고 문화예술.....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진흥기금은 재단법인 진주시체육진흥회라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봉

강석봉위원

체육기금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체육기금은 어디에 나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자료에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그렇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재단에서 한다고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문예기금은 재단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체육회는 기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츨연 해 주는 것만 년도별로 예산 편성해 줍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체육은 별도로 재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인으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예술기금만 관장하고 체육기금은 체육재단법인으로 넘겨준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래 문화예술기금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6억5,600만원 이것이 넘어 간 것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는 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기금 된 것이 한 13억 정도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체육진흥회.

석봉

강석봉위원

체육재단 법인체에 총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3억?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현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체육관 건물하고 합해서 약 20억 정도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건물이 7억 되고, 그러면 체육부분에 50억이 되려면 멀었네,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재단에 재단 이사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재단 이사장이 현재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재단 이사가 체육회 이사하고 겸직입니까. 재단 이사 따로 있고 체육회 이사가 따로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사가 겸직된 분들이 있고 거의 다 별도로 된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재단 이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된 분들요?

손태기위원

체육회는 20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는데 재단 이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10명 내외 될 것이거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20명입니다.

손태기위원

상임 재단 이사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누구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부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재씨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상임 이사는 유급제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유급 아닙니다. 일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시의원 중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체육회 재단으로 만들 때는 있었습니다. 전 의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런 분이 기부 같은 것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원래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 조금씩......,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원래 문화체육기금을 조성할 때 대동공업 주식으로 출자를 했거든요. 지금도 주식을 가지고 있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문화 쪽에 가지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체육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배분하면서 체육 쪽에 주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문화 쪽에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대동공업 주식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대동공업하고 삼미금속 하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삼미금속은 부도 났잖아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럴 겁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휴지조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시중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시중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자원 잠식을 충분히 했을 것이고, 자원 잠식 감자를 하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99%, 거의 100%라고, 그러면 그게 삼미금속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재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공업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동공업 주식이 약 2,000주되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대동공업 주식이 3,768주입니다.

손태기위원

대동공업 주식을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가격이 비쌀 때 얼마 될지 모르고, 최악의 경우는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이 한 시기에, 적이 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삼미금속의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원래 그 쪽 분들이 기금으로 조성할 때 주식을 출자한 것이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동안 이익 배당된 통계가 있습니까?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총 3,768주에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삼미금속은 2,531주인데 1,200만원, 합해서 3,100만원 정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올해까지인데 1년 유예가 되어서 내년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사무관급 이상 명퇴 대상자가 43년생이라고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43년생이 하반기에 해당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3년생이 상반기입니다.

손태기위원

상반기면 지금 6월말이 다가오는데 지금쯤 결정 나거나 거의 났을 수 있죠? 서로 의사타진도 해 보고, 의견 교환도 했을 것이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면 43년 6월 이전 출생자는 올 연말......

손태기위원

6월 이후 출생자는?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것은 내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6월 이전 출생자는 연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손태기위원

과장께서는 6월로.....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출생의 상반기로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42년생까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42년 하반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간다.

손태기위원

42년이 상반기에 나가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무관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상반기에 해당되는 42년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명입니다.

손태기위원

서로간에 교감은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대화는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서로간에 교감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명퇴 신청하는 교감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손태기위원

예.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이야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확고부동하게 답변한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있고.....

손태기위원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한번만 만나 봐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중간에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6월말까지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게 네 사람입니다.

손태기위원

하반기에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세 사람 대상입니다.

손태기위원

하반기에 할 사람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을 것이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이야기는 하반기에 나가야 된다 딱 자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 정도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하반기에는 43년생 6월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44년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4년생을 당신, 올 상반기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반기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4년생은 없는......

손태기위원

박과장께서 어제 오후에도 나갔다 오셨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4년생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명석면장은 몇 년 생입니까? 조택규씨.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5년 생입니다.

손태기위원

45년 생입니까. 나는 44년 생으로 알고 있는데, 45년 생을 명퇴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종용을 한다기 보다도 의견이 어떠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손태기위원

그러면 명석면장 조택규씨 뿐만 아니고 45년생 사무관급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안 합니다.

손태기위원

45년생 특수한 한 사람을,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2년생이 해당되고, 하반기에 가서 43년생 상반기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45년생을 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전에 구두 서면 약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45년생은 아직까지 멀었지 않습니까. 42년생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3년이나 남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진주시에 명퇴 권고하는 것이 연한이 3년이나 남은 사람을 권고하는 것은 뭔가 특수하게, 그 양반이 일을 잘 못 하거나, 파면 당할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파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하는 그런 간접적인 압력이거나, 사전에 일설에 의하면 각서라든지 구두 약속이 들려오는데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45년생을 나가라 마라 라고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

강영안위원

말못할 사연이 있겠지.

손태기위원

공직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사를 하는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권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명이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특별한 설명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없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진주시 공직사회에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것입니까? 다 정서상으로 올해 42년생이다. 개인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데 우리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에는 조금 안 맞아도 정서상으로 맞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반발해도 전체의 조직을 위해서 당신이 조금 양보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는데 특수하게 한 사람 당신 희생해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서에 안 맞게 반발하는 것은 조직에서도 그 사람이 지탄을 받는다고, 후배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동료들에게도 지탄을 받는다고, 법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우리 시 내부사정으로 59명이 줄었기 때문에 49명을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49명이든지 몇 명이든지 우리 진주시가 처해 있는 입장,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 인정합니다. 구조조정 어차피 해야 된다, 우리 시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공직사회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겁니다.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기 정년에서 예를 들어 3년 손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4년이나 5년을 손해보면 이것은 평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이 사무관급이 자기보다 정년 3년 먼저 나가는 것 같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발을 해도 정서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보편 타당한 것보다도 2년이나 3년을 먼저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결정적인 잘 못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조택규씨 말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4년생이나 45년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43년생이나 42년생이 나가야 되는데. 없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손태기위원

없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의아심이 가더라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는, 집행부의 애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당사자와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 신분상 법으로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초과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법의 효력을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당사자간의 어떠한 사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공직사회에 유효할 수가 없죠? 유효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당사자 본인이 원한다면 효력을......

손태기위원

원한다면 말할 것도 없는데 본인이야 지금 나이가 아니고, 내가 서른 살 되는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옆에서 권고식으로 당신이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 자체는 내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법규 연찬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있다 없다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59명은 감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원은 49명입니다마는, 방법론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

손태기위원

감축하는 것은 누가 이의할 사람이 없고, 공직 사회에서도 이의할 사람 없고, 시의원도 이의할 사람 없고, 시민들도 이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 누군가는 나가서 조직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서운해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당사자한테도 만인이 평등한 기준에서 정해져야 되고, 당사자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공직사회에서 공식적인 문서로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고, 법의 문제로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인사규정에는 없는가 몰라도 불문율로 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본청에 있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는 옆에 사업소나 읍. 면. 동으로 일단 갔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인사 기한을 넘겨서 다시 본청에 불러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사업소나 본청으로 가는 길이 읍. 면. 동에 있던 사람이 본청으로 가려고 하면 사업소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읍. 면, 동에서 사업소를 생략하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대부분이 읍. 면. 동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직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감시하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 안 하겠죠?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고, 시민이 보는 견해도 그렇고, 제 3자가 보는 견해도 그렇고, 한 시장 밑에 1,500 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고, 아들로 생각하면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양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여명 공무원들이 전부다 적자지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인사에 시의원이나 제 3자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사가 공정한가, 안 한가는 평할 수 있습니다. 맞죠? 시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과장님, 법령을 찾아보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무슨 법령......

김태용위원

보직관리의 원칙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보면 첫째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도서관 사서직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태용위원

예, 도서관 사서직에 관한 것인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제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우리 시는 규칙도 틀렸으며 규칙을 시행하는데 사서직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금 전에 30조를 들먹였는데 못 보았습니다. 다른 법령에 제외하고는 그대로 해야 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하면 24조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야될지 도서관 운영 그 법을 적용해야 될지 그것은 법령상의 애매한 사항이지 이것대로 따라야 된다. 저것대로 따라야 된다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도서관 독서 진흥법에 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저도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보고하거든요. 방금 몇 조라고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지방자치법입니까, 공무원법입니까?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밝혀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도서관을 장려하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숙지하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갈림 사항인데 제가 판단을 못 지우고 김위원님이 판단을 못 지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대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태용위원

이 자리에서 같이 결론을 지어 봅시다. 지금 내가 법령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지금 양 법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위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가령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법령은 신, 구법 우선 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진주시에서 공무원 조례를 만들 때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김태용위원

법령 위반이 아니고 법령 해석을 잘 못 한 부분이에요. 임용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시간에 꼭 하시려고 하면 다른 위원 퇴장하고 두 분이 하면 할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다른 차원에서 더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께서 그 전에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맞도록 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소홀한 점이 있는가 이것은 위에 행정자치부하고 관계되는 곳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김태용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잘 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고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관계되는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리고 이 시간 마치고 휴식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법령을 놓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여기서 결론 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정리를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처리는 그렇게 접수를 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자료요청에 의한 것인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인데 제가 그날 대곡지역에 보름 행사에 참요 한다고 참여를 안 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진주에 어머니 예술단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런데 왜 또 문화체육 부분이 나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 찾을 동안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음성이 좀 높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한 것인데 이상하게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향토예비군 제14조 3항에 의한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법은 틀리는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통합 방위협의회나 읍. 면. 동의 방위협의회나 근본 일하는 취지라든지 뜻은 얼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시 단위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즉 바꾸어 말하면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 두 개가 통합된 것이다. 예시를 들면 그렇게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읍. 면. 동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하는 것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취지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방위통합법 제9조에 보면 지역 방위 조직되어 있는 곳에는 조례상 각 읍. 면. 동 통합방위 지원 본부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뺏습니까. 이것을 빼므로 해서 진주시가 지금 두 동강이 나 버렸어요. 읍. 면. 동은 향토예비군 제14조 3항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되었고, 진주시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유인물 3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5,14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로서 1,5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사업비가 3,642만원이 시에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비 중에서 훈련 급량비 라는 것은 시에서 내야 될 돈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재......

송경호위원

법령상으로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경호위원

지원 가능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 방위협의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이 예산을 사실상 1998년도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 모법을 모르면서 이 조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지역 방위통합협의회에 따른 지원본부도 같이 들어 가 주어야 됩니다. 따라가 주어야 읍. 면. 동도 진주시와 같이 움직여 나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읍. 면. 동은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준한 향토예비군 방위협의회가 생겼고 진주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예산을, 쉽게 말하면 방위협의회 운영비라 해 가지고 명절 위문비라 해서 960만원이 나가고, 훈련 격려금이라 해서 60만원이 나가고, 훈련 급량비 이것은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이 나가고, 예비군 중대장 퇴직자해서 돈이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지역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원됩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8962부대에서 예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비군에 대해서 예산 지원사항이 분야별로 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논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격려 정도로 빵이나 우유나 행사를 할 때 그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장비라든지 예비군 활동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8962부대에서 관장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금방 말씀한대로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읍. 면. 동 방위협의회에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없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냐 하면 똑 같은 진주시 관할에 있는 향토예비군인데 진주시 소속에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시 기동대 이 사람만 진주시로부터 훈련 급량비도 받고, 준비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혜택을 다 받는데 읍. 면. 동에 있는 향토예비군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만약에 앞으로 예산 사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동대 그것은 시 단위에서 관리하는 중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예비군 중대는 읍. 면. 동 소속으로 관리하는 중대고 기동대는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대라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방위 지원 본부를 읍. 면. 동에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통합방위대를 만들면서 조례에서 빼 버렸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넣어야 될 사항이면 뒤에 개정을 해서라도 넣는 방향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규 연찬이 100% 못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못 된 사례인가 예시를 드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계열처럼 시가 도의원하고 업무적인 것은 되지마는 제재를 안 받듯이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맞지 않느냐, 예시가 잘 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읍. 면, 동에 있는 향토예비군이나 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이나 똑 같은 예비군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조금 판단이 흐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안동에 있는 예비군이지마는 진주시 방위를 위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는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기타 등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의 예비군은 동 자체내의 훈련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동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각 읍. 면. 동에 두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데 왜 이것을 빼 버렸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지원비가 통합방위법 몇 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통합방위법 몇 조에 의해서 5,000여 만원을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1,400만원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나갔고, 그 밑에 3,500만원은 도비와 시비가 합한 것입니다. 이 돈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하고 임의대로 지급할 사정이 못 되고 전부 군부대나 경찰에 협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지 통합방위협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송경호위원

조례에 보면 진주시의회 의장이든지 검찰청장, 경찰서장이 모여서 방위협의회가 모여서 방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십원도 안 내요. 그러나 읍. 면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시의원 되어 있는 사람은 훈련 때 내면 15만원, 20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는 조금도 지원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진주시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5,000여 만원 지원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지역 중대본부에는 안 줍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왜 안 줍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참고 사항으로 시의 예비군이 따로 있고, 동의 예비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안의 혜택은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마는 신안동이든, 평거동이든 그 자원이 지원을 받고, 예를 들면 읍. 면. 동대 컴퓨터 모뎀 설치를 엊그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가 따로 있고 동의 예비군이 따로 있고, 시의 예비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경호위원

제가 말입니다 신안동 중대장을 만나고 여러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 보면 진지를 구축하라고 하면서 마대가 6,000개가 필요한데, 돈이 몇 십 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준비하라고 한답니다. 부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향토를 지키고 있는 읍. 면. 동 예비군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비군은 흥청망청이다 말입니다. 왜 형평성을 안 가지느냐, 이 원인은 무엇이냐 조례를 만들 때 잘 못 만들었다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읍. 면. 동도 지원본부를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으면 향토예비군법 14조에 적용을 안 받고 같이 합하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진주시 관할에서 어떤 예비군은 급식비가 나오고 지원비가 나오고 흥청망청하고, 읍. 면. 동 단위에서는 우유 한 통도 못 사 가지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분들이 동의 예비군들입니다. 모이면 시 전체 예비군이지마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송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왈가왈부할 것 없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 운영 32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당장 근거가 나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안 가져와서, 통합방위법에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구성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송경호위원

그것은 구성인원이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통합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위원, 그렇게 하시죠. 근거하고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데 받기로 하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송경호위원

아니죠, 단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통합방위 조례를 만든 자체가 1998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만들고 나니까 통합방위법에 적용하면 같은 시 같으면 읍. 면. 동도 같은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법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진주시장만은 자기가 얼마든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법 제14조 3에 의해서 단 십원도 지원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근본 취지를 감 잡았으니까 그 사항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한 것.......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자료를 발췌해서 휴식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송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손위원께서 지적하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관례상 읍. 면. 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어 왔다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안 한 것 같고,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그런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평소 때 보면 박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탁하는 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민방위 방위협의회 지출 내역서, 영수증을 포함한 그것을 이틀 전에 요구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가져 왔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제대로 일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일찍 내려 왔는데 시작 이후에 시간이 안 맞았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다 되었습니까?

김평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초전동 보궐선거로 인해서 3,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정산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것 같아요. 반환금이 나머지 집행하고 2,832만원이 진주시로 반환이 되었나 봅니다. 맞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집행액이 3,900만원 중에 1,136만3,000원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이게 서류 넘버를 매겨 놓았는데 과목을 모르겠어요. 102 다시 00, 103 다시 02 이래 가지고 공동경비 소계가 175만6,000원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실시경비해서 883만4,00원이 집행되었네요. 사실은 초전동 보궐선거를 안 치루었거든요. 안 치룬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비가 선관위에 넘어 가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머지가 왔는데 정산서를 보면 진주시에서 정산서를 확실히 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류 넘버처럼 매겨져 있는데 과목이 무엇인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갑작스럽게 이야기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계수적으로.....

강영안위원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집행잔액 반환 내역해서 집행 금액이 나오고 집행금액 크게 과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준비경비해서 집행된 것이 175만6,000원, 선거를 치룰 것이다 해서 준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비가 사전에 선거는 안 치루더라도 준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되는데, 그 밑에 과목을 보면 실시 경비해서 883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선거 등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예산이 3,900 얼마가 전달되어서 나머지 2,800만원 받고 1,136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챙겨 봅니까? 정산서를 보고, 정산서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보려고 하면 한글로 써 놓았으면 무엇에 얼마 들었다, 무엇에 얼마 들었다 이렇게 될 것인데 넘버를 매겨 놓았습니다. 공동 경비해서 실시경비, 실시경비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진주시 예산이 전달되니까 집행 내역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산서를 볼 수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등록은 한 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시 준비 경비가 이미 지출되고 그렇는데 세부적으로 무엇에 얼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준비경비는 인정이 가는데 실시도 하지 않았는데 실시경비 883만원이 집행되었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산서를 챙겨서 어디 집행이 되었는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측은 못 하지마는 선거인 명부도 전부 작성이 되거든요. 선거인 명부도 이미 작성되고 준비 체제는 다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불쌍한 일용직을 들먹여서 미안한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지도 안 있습니까? 여자, 남자, 21명 같으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교통 부서에서는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애당초 5, 6명, 6, 7명 있었는데 그게 자꾸.....

제진옥위원

처음에 그것이 맞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구역별로 한 군데만 단속되고 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진옥위원

구조조정을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구조조정이 한 사람도 안되었습니다. 5년 동안에, 자연 구조조정만 되었지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은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적사항인데 처음에 5, 6명 할 때가 맞는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실제 그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교통......

제진옥위원

21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적다고 합니까.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1개조로 나가거든요.

제진옥위원

들어보십시오. 두 명만 하면 강남동 2명, 시내 2명, 신안동 2명, 이쪽 2명만 하면 10명 안 쪽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제진옥위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적사항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전에 제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21명 전체 일용직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요원들 숫자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일용직 이야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숫자하고 공익요원 숫자를 합하면 교통지도 나가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공익요원 숫자는 잘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익요원은 아니고 청경 세 사람 추가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공익요원이 시장, 도로 그 쪽에 나가 있고 이 쪽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공익요원 배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이 부분에 공익요원은 한 명도 포함 안 된 숫자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21명 숫자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23쪽에 승진 전보인사 원칙에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전보한다는데 강제 전보되어야 하는 근무 제한 연한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직에 계속해도 되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오래 있어서 제한은 없고, 1년 이내 움직이는 전보 제한이 있고.....

김태용위원

오래있는 것은 제한이 없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오래있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한 직에 오래 있으면 근무태도라든지, 근무환경이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직에 있을 경우에 전문성은 높여 주는데 그 직에 계속 오래 있으면 안 좋은 방향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네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근무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업무 연찬 부족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기한대로 3년 이상 오래된 분들은 전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용위원

그 내용인데 그 직에 장기간 있을 때 5년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전보를 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없는 조항을 넣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좋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직종을 이야기하면 우습습니다마는 건축직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만 있지 다른 과에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태용위원

그것은 안되죠. 일반 행정직은 읍. 면. 동에 배치한 분이거나 또 일반 행정직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은 지루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전직을 할 수 있는, 전보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신설 안 해도 10년이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5년 이상 된 사람이 몇 십명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안 있고 움직이게 됩니다.

김태용위원

순환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침에 나온대로 3년 이상 된 사람은 순환시켜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김태용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단계적으로 하도록, 정원 내시는 안 내면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태용위원

강제적으로 신설을 해서......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본인이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상황 파악을 해서 두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가기 싫어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 규정을 둘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게 합시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의회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인사문제는 강제를 자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견 제시만 하십시오. 자꾸 여기서 결론을 말해서 나 하자고 하는대로 할 것인가 하고 답을 해 줄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안 해 줄 사람이 없는데.

김태용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읍. 면. 동에 장기 근속한 사람들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먼저 집행부에 묻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이러한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견 제시만 해 놓으면.....

김태용위원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이 인사에 관한 조례나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잘 못 판단하시고 잘 못 말씀하신 것인데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례를 발의하든지 그런 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조례를 발의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결론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린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부시장실에 여직원 안 있습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재 있는 직원은 일용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런데 왜 일용직 현황을 엉터리로 뽑아 줍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사항은 부시장실에 있는 것은.....

제진옥위원

엉터리로 뽑아 주고 있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국장실에 있는 직원들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국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하나도 없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두 군데 합해서 한 사람 있는 것 같던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라고 써 놓아야 안 맞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받아 봤는데, 확실히 이야기 해 줘야 되지, 안 그래요. 자료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챙겨보는 것인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자료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제진옥위원

여직원 명단을 내 놓아야 되는데 명단이 빠졌다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위원님 제 이야기를......

제진옥위원

자료 제출을 받을 때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몰라서 받는 것이거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일용직 숫자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인원수에도 빠져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부시장실에 있었는데 현재 발간실 요원입니다. 임시로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무과 인원이 필요해서 기능직을 총무과에 사용을 하고, 전부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일단 임시로 잠시 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진옥위원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일용직이 아니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중에서 한 명이 부시장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표시가 안 되고 같이 표시가 되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점을 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지적사항인데 제대로 자료제출 받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적사항도, 우선 총무과장 설명은 이해가 갑니까?

제진옥위원

이해가지, 내가 의원 하루 이틀 했습니까. (웃 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계수를 할 때 표기 관계가.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죠? 15시 50분까지 1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5시 50분까지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어제 밤에 언론사에도 실장님이 인터뷰도 하시고 하던데 전화민원 서류 안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수령하기 전까지는 수입인지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하지 않죠?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서 팩스상으로 오는 부분의 서류를 민원인이 안 찾아갔을 때 전화료나 이런 것은 시가 다 부담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이전에는 한번 신청하면 증명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별도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팩스 오는 그 부분이지 다른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순수하게 지대비는 어차피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수고하는 것을 돈으로 따질 수도 없지만 그 부분 외에 우리가 전화세라든지는 부담하지 않는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예,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실행했는데 새 청사 와서 직원들 명찰 달고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새 청사 창구에 보면 개인별 업무 명하고 직원 이름하고 창구 번호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안 되어 있던데.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적공사 같으면 지적공사, 제진옥 같으면 제진옥 이라고 크게 붙여서 시민들이 오면.....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책상 앞에 명패가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크게 해 놓으라는 겁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안 되어 있던데.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잘 못 봤네요. 다른 시에서는, 부산이나 창원이나 마산을 가보니까 멋지게 되어 있어요.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추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손태기위원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 사용 면적하고 임대한 것 현황을 요구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청사 배치 현황이 아직 안 왔습니까? 요구하는 양식대로 계산하기 복잡합니까? 자료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것이 있죠? 지난 200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류감사를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처분 요구한 사항이 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시정을 했습니까? 처분 요구대로 시정이 되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각 실별 조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미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감사 지적사항 처분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 그 이후에 실별 조정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김평환위원

감사원 지적한대로 시정이 되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시정했습니다.

김평환위원

시정되므로 해서 축소가 되었다고 보면,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남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0층에 예비 공간이 100평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100평 남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정확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비실이 363.6㎡입니다. 약 100평정도 됩니다.

김평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앞으로 특별한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금년에 도 종합감사를 마땅한 장소가 대회의실이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것 같아서 예비공간으로 활용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개장식을 할 때 10층 예비 공간을 예비 식당으로 운영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신청사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 공간이 너무 넓다 많이 남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한대로 되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그냥 쉽게 무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시민사회에 필요한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사회단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1, 2청사 통합 이전에 청사가 분리되어 있을 때 임대해 준 외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와 있습니다. 평통이라든지, 제2건국 사무실은 1, 2청사가 있을 때도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법률상 청사 내에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무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상설 전시장 하면 2층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상설 전시장은 홍보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공공시설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대강당이라든지 상설 전시장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시의 사정에 따라서 공공시설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기까지 결국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인데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도 본 위원이 봐도 지적사항인데 어쨌든 활용을 하는 만큼 애초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되고, 남는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각 층별로 정확한 파악을 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위원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미안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에 100억이 초과했다고, 기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기채를 계산해서 포함 안 시켜야 될 것인데 시킨 것을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결과 신청사에 얼마 들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시 청사에 얼마 들었다고 모르면 우리가 시민들 보기 미안하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 청사를 짓는데 발표하기로 685억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685억이 틀림없죠? 땅 값이 60억 들었다 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땅 값이 도동 구 도로 편입 부지를 포함해서.....

제진옥위원

예산이 별도로 들어 있으니까 그것 말고 땅 값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대학교 땅 값.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토지 매입비가 49억9,800만원 들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50억 못 들었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제진옥위원

발표하기로 60억이 들었다 했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먼저 번에는 구 도동 도로 편입부지까지 포함하면 60억입니다.

제진옥위원

685억 하고 60억 합하면 얼마 됩니까? 745억 된다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4억이 차이나는 것이라, 24억이 차이나는 것을 과장님 설명 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신청사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지금은 설명 못 하겠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제위원님 어제 질문하시기를 청사 신축비하고 이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전체 다 얼마 들었느냐는 질문이 계셨거든요. 그 사항을 어제 저녁에 전체 다 자료를 뽑으니까 이사비....

제진옥위원

이사비 빼 놓고 나무 값 빼 놓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청사 신축비, 감리비, 토지매입비만 하면 752억이 들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위원에게 드리면 제위원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게 틀렸는가를 해야 되지 청사비 무엇을 빼라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계과장이 남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것 빼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발주해서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을 항목별로 하면 돈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적어 드리면 항목별로 돈이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제가 과장에게 위원들도 묻고 싶은 것이 감사를 했다하면 시청사를 다 지었으니까 공사비는 알아야 되니까 과장 말씀 745억이 들었는데 내가 조사하기로는 24억이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 내가 계산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만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 값하고, 나무 심은 것을 빼고, 일절 안 하고, 시청사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보세요. 어제인가 언젠가 자료 요구할 때 진주시청사를 계획부터 지금까지 청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항목을 빼 가지고 드리면 그 중에서 판단은 자료 받은 사람이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어느 항목을 뺄 것이냐 몰라서 계산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진주시청사를 짓기로 계획에서부터 용역에서 이사비까지, 가로 정비한 것까지 항목별로만 빼 주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 하나 항목에 의문이 나면 그것만 확인하면 더하기는 열 가지를 더 하든지 다섯 가지를 더 하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더해서 총액을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항목을 전체적으로 빼 드리십시오.

제진옥위원

그래서 골치 아프고, 이사하고 한 것은 골치 아프니까 신청사 신축비 든 것만 이야기 해 주라고 안 합니까. 땅 값하고 다른 것은 복잡해서 못 뺍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못 합니다. 신축비만 24억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계산하지 말고 이것만 답을 해 주면 됩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알아야 됩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중에서 조경비가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공사비 외에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다 넣어 드리면 제진옥 위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조경비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빼고 안 빼고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진옥위원

돌도 사오고 나무도 사오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조경비는 시설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포함해서 조경비하고 돌 사고 한 것이 시설비에 포함해서 666억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시간 관계상 담당직원 나 한테 보내 주십시오. 저하고 이야기하도록,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 중에 무쏘가 있네요. 용도가 어디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쏘가 있습니다. 읍. 면. 동 순찰용입니다.

김태용위원

회계과 직원들이 읍. 면. 동 순찰한다구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 밑에 소형 더블 캡이라든지 화물이나 승합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중형 콤비라든지 그레이스 이런 것 타고. 무쏘는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더블 캡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서 채송이라든지 용도가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이해가 됩니다. 크레도스 1.8은 누가 타고 다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크레도스 1.8은 부시장님이....

김태용위원

두 대 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한 대입니다.

김태용위원

한 대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2404는 귀빈용으로 별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귀빈용으로 접대를 한다면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귀빈을 실어 나르고 하면 될 것인데 귀빈용이라 해서 귀빈이 없을 경우에는 놀린단 말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중앙이나 도에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이나 자매도시에서 손님이 올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놀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의외로 방문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활용을 하고 여러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려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있죠? 인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하나의 일거리를 줘 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갖춘 장소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약 26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좋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자료를 내 놓았는데 건수가 약 98건 됩니다. 100건 가까이 되는데, 600만원 이상 4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60건을 했어요. 자료에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성 인쇄가 21건, 화신 인쇄가 17건, 합동 인쇄가 11건, 동아 인쇄가 11건해서 4개 업체가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1%를 차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또 낙찰율을 보면 제가 한번 대비를 해 보았는데 일거리가 2000년 추경예산하고 똑 같은 것인데 낙찰율이 91%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 이것이 2001년 5월 7일에 한 것은 88% 되었습니다. 똑 같은 일거리인데 낙찰율이 유도리가 몇 퍼센트까지 있습니까? 수의 계약하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인쇄물 구매 방식은 조달청에서 발행한 인쇄원가 산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98%도 되고, 88% 짜리도 있고 한데 퍼센트가 최저, 최상이 몇 퍼센트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퍼센테이지는 규정이 없고.....

강영안위원

담당 부서 재량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요구하는 실. 과에서는 조달청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어림 잡아서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해서 넘어 옵니다. 넘어 오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청 인쇄원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실. 과에서 많이 올린 것은 많이 깍고 적게 올린 것은 적게 깍고 해서 낙찰율을 정합니다.

강영안위원

낙찰율 이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것은 똑 같은 일거리라도 88% 짜리가 있고, 똑 같은 것인데 95, 6% 짜리가 있고,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는 조달청 원가 산출 금액에서 80% 내지 82%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적용하고 있는데.....

강영안위원

97%니 96%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조달청 가격을 너무 낮게 적용해서 여유를 높인 결과입니다. 조달청의 기준에 맞게 품위를 내야 되는데 품위를 낼 때 너무 낮게 해서조달청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높여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몇 개 인쇄소를 이야기했는데 진주시의 일거리가 여기 이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제 이야기가 옳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정도 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19개 업체는 4%입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일거리를 맡겨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면 도리가 없죠. 그러나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특히나 수의계약인데 일거리도 골고루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제 이야기가 맞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보충질의, 수의계약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쟁 업체간은 경쟁 업체간대로 서운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참여 못하고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대로 돌아앉아서 불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작게 하고 서운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것과 유사한 예가 전에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 전에 총무국장 방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계시지마는 지금 총무국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이 앉아서 명함을 내 놓고 명함을 제칩니다. 그 명함이 뭐냐하면 전부다 업자 명함이었습니다. 업자 명함을 내 놓고 어느 놈을 한 개 주어 볼까 화투 치듯이 넘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방법을 달리 안 했습니까. 세 개 업체를 불러서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거기도 서운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했으니까 조금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등록된 인쇄업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강위원이 90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건씩 줄 수가 안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 해도 3명 와라 해서 주든지, 등록한 순서대로 하나씩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협동조합이라고 연합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시청할 때 집기도 경상남도 ,부산 가구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가져 왔듯이 연합회에 던져 주면 저희가 순서대로 하든지 저희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시스템을 바꿔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손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인쇄 업소는 많지만 기술력이 똑 같지는 않고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곳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그 업체를 안 해 주면 안 되겠다고 억지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업체를 안 해 주고 다른 업체를 해 주었을 때 상당히 거부반응도 많고.....

손태기위원

아니, 시에서 인쇄하는 것이 행정문서라는 것이 고도, 예술품이나 이런 곳에 출품하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칼라라든지 그런 것은....

손태기위원

마음에 안 드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업체는 다시 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들도 다시 하면 그 만큼 손해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누구라도 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 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쇄 업체에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방법을 바꿔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차량담당계장 여기 계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산청 교육 갔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담당자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산 도로 청소차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이용하기는 하고 있죠?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차를 다시 구입하더라 해도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산차가 없으면 외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외국에서는 그것을 잘 하거든요.

이용만 잘 하는 것 같으면 고장 덜 나고 내구력이 길고,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용이 잘 되면 좀 비싸도 그것이 낫지 속 안 썩히고, 그런데 청소차 압축 시키는 차, 진개차죠? 몇 톤 트럭입니까?

진주시는 몇 대 있습니까?

그게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 해도 엔진이라든지 몸체라든지 차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대기업에서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뒤에 진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만 그 회사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청소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특별하게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차량 관리일지를 쓰죠?

회계과에서 차량 유지비를 1년에, 예를 들어서 진개차가 천 만원이 든다하면 천 만원을 전부 청소과에서 사용합니까?

그것을 회계과 차량 담당에서 가지고 사용하느냐 실. 과에 이관을 해 주느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회계과 차량 담당도 깊이 알 수는 없겠네요. 운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비를 했다, 정비 한 내역을 가져오면 회계과에서 정비 공장이나 카 센터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인쇄 쪽에 수의계약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사후에 질의하신 부분대로 인쇄 부분도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고, 덧 붙여서 시청사 내에도 발간실이 있는데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단기도 있고, 마스터 인쇄기도 있고, 이번에도 재단기 3대, 마스터 인쇄기 3대 이런 부분도 신규로 구입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저 쪽에 있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설한 설치비를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설을 했습니다. 또 발간실은 가벼운 경인쇄로서 칼라는 못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 같은 것은 발간실에서 다 수요가 되는 것이고, 결산서 같이 책자형태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인쇄소에 할 수 있고, 제본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발간실에서 할 수 없고 간단한 것, 금액 같은 것도 보면 100만 약간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금액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발간실에서 인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자 형태가 아닌 간단한 종류들만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발간실도 소규모가 되다 놓으니까 각 과에서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급한 것은 발간실에 할 수 없는 사항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장 짜리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컴퓨터에 바로 출력해서 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복사기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간실에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각 과에서, 읍. 면. 동 회의 서류라든지 업무연락으로 해서 회의서류는 발간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발간실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여직원 한 사람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서 마스터기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 요원도 있고, 윤전기 돌리는 기사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은 전체 기능직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부 기능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수의계약 방법에 있어서는 건설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쇄 쪽도 하는 것이 현상태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타당한 방법이다 생각이 되어서 그 방법을 인쇄 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상설 전시장,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상설 전시장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전시장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되었고 평수도 그 평수대로 위에 감사원에 지적되었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고 평수도 그 평수고, 운영을 하기까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안 되느냐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조례는 상설 전시장 뿐만 아니고 대회의실, 대강당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 청사시설관리운영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1, 2청사가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의 운영조례가 필요 없지만 현재는 완전한 건물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런 쪽으로 모든 일들이 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계획해 가지고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손태기위원

그것이 무상임대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손태기위원

끊임없이 진주시청이 크다고 지금도 이야기가 나왔고 의회에서 저를 위시해서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기를 제일 많이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건물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일부 의원이나 직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합리화시키느냐 하면 동료의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야 말한 것도 없고, 공무원은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다 되었으니까, 시민들 입을 막아라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되고, 조직사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건물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들어와서 공간을 채웠을 뿐이지 그것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다하려고 하면 어린이집도 짓고, 노인당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이 지금 열 배가되어도 모자라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청이라는 것은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의 공무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면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대시설까지 전부 따르는 것이 시청이 아니거든. 관변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중소기업 협력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지금 시청 하나도 안 넓더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안동 쪽에 있었는데 왜 이 쪽에 왔습니까? 그 쪽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자기들이 이 쪽에 오기를 희망했고....

손태기위원

아니 신안동 사무소 2층에 안 있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소유가 자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임대를.....

손태기위원

시청 건물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거기 있으면 있도록 둘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 좋은 곳 제일 A급 자리, 본성동 5번지로 가고싶다. 상대동 몇 번지로 가고싶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손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대로 있거라, 여기는 다른 시설이 기 있으니까 다른 단체라도 다른 사람이 하도록 건물도 깨끗하고 이사하고 하려면 번거롭고 남한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시에서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진주시에서 집 지어 줘야되고 이사해 줘야 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 못 된 것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마침 공공시설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희망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합리화시키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청이 하나도 안 넓더라, 안 넓지, 이것 보다 배가 커도 하나도 안 넓지, 자꾸 들락날락 거리면 하나도 안 넓지, 그 안에 노래방도 갖다 넣고 노인대학도 세우고 하면 하나도 안 넓지,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유, 무상임대 현황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주로 창렬사 위토답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창렬사 위토답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창렬사 위토답인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건의해야 될 사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차량 관계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지금 시유지가 시민 개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것이 전부 몇 건인지 압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거기에 나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56페이지에.....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을수록 관리하기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농촌 지역에 있는 임야는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일반 농지, 대지 이런 것은 임대자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원할 때는 기탄 없이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팔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한 필지에 몇 천원, 만원 이하로 임대료를 받는 필지가 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만원 이하로 받는 필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는데 골치를 앓는 것이지 이것은 매각처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때는 기탄 없이 팔아라 이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5년 분할 상환제로 해서 팔든지, 10년 분할 상환 형식으로 해서 팔든지 해서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팔면은 재원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문화거리 조성도, 골동품 거리도 문화거리 조성 일부에 속해요. 골동품 거리도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해야만 이야기 꺼리가 되고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구경거리라도 되죠. 그냥 현재 저 상태 가지고는 골동품거리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일부러 마련하려면 어렵고 실제로 불필요한 시유 재산은 빨리 팔아서 이런 재원에 충당해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팔 수 있는 것을 안 파는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소규모 토지는 조사를 해서 계속 팔아 왔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5개년 분리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았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법상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맞고 본인이 희망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아까 총무과에 질의한 것과 같이 통합민방위법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민방위법에 합동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방위나 예비군 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회나 하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방위협의회가 민방위협의회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통합방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협의회를 진주시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방위협의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읍. 면. 동하고 법 적용이 달라져 버리니까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시는 움직여 나가고,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또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5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통일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분명히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송경호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통합방위법 제7조에 보면 협의회 통합 운영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조항을 넣었다면 법이 민방위나 또 향토예비군이나 하나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별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우리 진주시가 시 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협위회하고 같이 겸해 있다는 것이지 개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송위원께서는 시와 같이 읍. 면. 동도 통합방위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라.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경호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합방위법 제7조에 보면 협의회 통합 운영이 있습니다. 민방위나 향토예비군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법으로 조례를 만들면 하나의 법으로 움직여 나가고 같이 되어 나가는데 지금 조례에 그 조항이 안 들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은 기본법대로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설치법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 법이 통합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아니지 진주시에서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그 산하에 읍. 면. 동을 둔다 이렇게 되었으면......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나로 통합하자 이 말씀이죠?

송경호위원

그렇죠. 통합민방위법을 만들면서 여기 들어갔으면 될 것인데 여기는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연구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민방위기본법에는 분명히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제외 대상자 심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과장님, 아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한 개로 만들어서 활용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개로 만들어서 활용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예, 진주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움직여 나간단 말입니다.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의 것은 통합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 다만 통합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송경호위원

읍. 면. 동도 조례 조항에 넣었다면 하나로 적용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지 않느냐.....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느낍니다마는 민방위기본법에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민방위기본법 보다도 오히려 우선하는 법이 뭐냐하면 최근에 나온 우선 법 아닙니까. 민방위기본법 보다도 통합방위법이 언제 만들어 졌느냐 하면 2001년 1월 29일....

근석

송근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도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하는 개념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송경호 위원 말씀도 법령을 보고 검토 대상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조례를 법령 위임이 없으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 군. 구까지의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깊이 검토해서 총무 부서하고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와 위임 사항이라든지, 조금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연구과제가 되어서 만약에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위임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참고로 과장에게 물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 증인으로부터 추가 증언을 듣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