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평환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1년 6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온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 주요 업무보고자료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께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건의 사항 9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4,7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5억 6,163만 730원을 집행하여 3억 1,303만 6,2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 운영비가 9억 7,474만 1,000원으로 집행이 8억 3,905만 4,230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1억 6,268만원 6,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3,402만 1,000원중 4억 3,028만 4,590원이 집행되고 373만 6,41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급에서 3억 3,528만 2,000원에 3억 3,218만 8,520원이 집행되고 309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가 예산액이 5억 3,832만원인데 4억 779만 640원이 집행되고 1억 5,752만 9,3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에서 사무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남은 것이 일반 운영비에서 2억 5,493만원인데 집행이 1억 5,752만 7,790원이 집행되고 1억 2,441만 2,2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소식지 발간 2,000만원, 그 다음에 의원 세미나 강사 초청 미 집행으로 인해서 400만원, 회의록 등 심사보고서 등 인쇄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약 6,3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 2,4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가 7,400만 2,000원인데 5,606만 9,880원이 집행되고 1,793만 2,1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7,146만원인데 6,336만 8,200원이 집행되고 809만 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가 1억 2,902만 7,000원인데 1억 2,862만 9,350원이 집행되고 40만 7,65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40만 1,000원인데 70만 1,420원이 집행되고 69만 9,5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35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만 10만원만 집행되고 3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400만원인데 141만 4,000원만 집행되고 258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7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142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 운영 총 예산은 8억 7,292만 6,000원 인데 7억 2,257만 6,500원이 집행되고 1억 5,034만 9,5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8억 7,292만 6,000원인데 7억2,257만 6,500원이 집행되고 1억 5,034만 9,5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비가 2억 4,420만원인데 2억4,035만원이 집행되고 3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의 수당이 2억 720만원인데 1억 9,621만원이 집행되고 1,09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2,282만 6,000원 인데 266만 3,950원만 집행되고 2,016만 2,05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여비가 1억 5,190만원인데 1억 3,823만 8,490원이 집행되고 1,366만 1,51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정 운영공통 업무 추진비가 1억 6,300만원인데 8,348만 2,560원만 집행되고 7,951만 7,4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7,380만원인데 6,163만 1,500원만 집행이 되고 1,216만 8,5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만 한 푼도 처리가 안 되고 1,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보고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합계가 18억, 2001년도 19억 맞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2001년도 19억 4,995만원이고 2000년도가 18억 4,766만 7,000원입니다. 1억 얼마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로 옮기면서 취득해서 그렇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김평환위원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에 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청사 이전해서 그렇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총 예산액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무슨 영향이 없습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다른 예산은 영향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여기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 민간 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도서 구입비 이런 부분은 지금 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신청사로 옮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일시 사역 인부임이라든지 기타 보상금, 민간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민간 실비 보상금은 지금까지 사용처가 의회를 개원하는 중에서 증인을 부른다든지 참고인을 부른 다든지 하는 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까지 한 번 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도 의회가 전문가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아직 까지 활용한 예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도서 구입비도 안 쓰고 있네요. 전반기가 다 지나 가고 있는데 도서도 요청 안 해서 구입 안 한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2001년도는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자료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의원 연구실이 정리가 되고 나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런 도서 구입비 같은 것도 의원 스스로 찾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못하는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역시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겠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총 예산은 단순히 생각 해 봤을 때 차이가 나는데 다른 쪽으로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총 예산에서 전년 대비 1억 228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1억 8,000만원, 약 2억 가까이는 다른데서 충당이 된다, 집행 잔액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계산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주가 보면 그것이 경상적 경비에서 의회사무국 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사무국 경상적 경비에서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김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다음 7월 중 임시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아 당초 계획한 시정 주요 업무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추진 사항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 효율 적인 시정을 도모하고자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수는 1실, 4국, 2직속기관, 9개 사업소로 하였으며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 2001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주요 성과, 문제점 및 대책과 하반기 업무 계획, 기대효과, 특수 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7월중 임시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 받아 전 위원회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좋은 안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