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근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8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7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7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발생시 입게될 재정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리벌관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신설과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와 스쿼시 일일요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제2조의 정의중 “19세 초과자”를 “19세 이상”으로, 제13조2 이용료의 감면중 제2호 “장애인 1인당 1인”에서 “단, 4급 이하 제외”를 추가하고 제4호 “개월”을 “월”로, 제15조의2 회원권 중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조례안(총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면 2003년도밀양시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5,001억7,923만1561원, 세출은 3,536억8,609만3,688원으로서 이월액은 1,764억9,313만7,873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부서 협의와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결산 결과 지적사항 등이 추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사후평가제 도입,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공설화장장과 같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이용료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등 사업부서의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적극적인 일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업무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유시설 부담금등 총 9건에 17억3,982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