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어제 제가 정회기간 동안에 여러분께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상태로 급한 용무로 이석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 진주시의회를 낮추어 본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디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의장과 !^Q760^!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현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구자경 의원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생활 속에서 훌륭한 문화를 일구어낸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진주의 역사 유적 및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찾아오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가꾼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은 진주시가 대. 내외적으로 표방한 21세기 우리 진주시의 미래상 중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입니다. 북평양 남진주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로부터 우리 진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검무, 교방굿거리춤 등 관속 문화와 진주 오광대, 12차 농악 등 민속문화가 어울어진 전국에서 보기 드문 전통이 이어져 오는 훌륭한 문화예술 도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의 문화적 기반은 이처럼 전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뛰어난 문화적 기반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가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지 개천예술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소싸움은 청도에 밀렸고, 비빔밥은 전주에, 의기 논개는 장수에 밀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혹 집행부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관광 상품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그야말로 축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관광 상품화를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지역 축제를 기획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역문화의 관광 상품화 이전에, 우리 진주지역 문화예술이 과연 우리 진주 시민에게 얼마나 다가서고 있는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 지역 보다 월등히 나은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는 진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또는 문화 향유장소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기본 설계에 따르면, 진주교에서 천수교 구간에는 역사의 거리, 진주교에서 진양교 구간에는 문화 예술의 거리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1999년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교에서 천수교간 남강변 완충녹지 35,000㎡ 가운데 1단계로 천수교 쪽 5,250㎡와 진주교 쪽 4,450㎡에 기념비 광장과 향기원, 밀레니엄 광장, 조각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단계로 나머지 25,300㎡에 만남과 휴식,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수 있는 중앙 광장과 시의 정원, 빛의 광장, 그림의 정원, 음악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을 2001년 말에 마무리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탁상공론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가람 문화거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도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접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 문화예술회관과 남가람 문화거리 사이에는 지금도 시속 80킬로미터를 질주하는 차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힘든 일상을 잊고자 가족끼리 남가람 문화거리를 찾은 시민들은 혹시 애들이 도로로 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선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획일적으로 무슨 거리다 라고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의 거리인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에 시 당국에서 여기가 문화의 거리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다른 문화공간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사동 거리에 전통 찻집, 화방, 전시장, 고서점 등이 없다면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서울 인사동 거리나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 역할을 하는 것은 거리의 명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관성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남가람 문화거리 가까이 전통찻집이 있습니까? 화방이 있습니까? 민속품 가게가 있습니까? 또, 지금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남가람 문화의 거리는 연관되는 문화공간이 모이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가람 문화거리에 파성 설창수 선생을 비롯한 진주의 대표적 문화 예술인 흉상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성 흉상을 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선례 삼아 각 문화단체에서도 저마다의 기준으로 진주를 빛낸 인물을 선정해 흉상을 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저마다 기준으로 남가람 문화거리에 세우려는 흉상들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밀레니엄 해를 맞이하여 진주교 쪽 밀레니엄 광장에 진주가 가진 역사적인 충절과 절개를 상징하는 수직적 형태의 프로그램 분수와 밀레니엄을 상징하는 1,000여개의 폴을 세우는 등 기하학적인 형태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주교를 지나는 시민들은 밀레니엄 광장의 이 상징물을 보고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모두들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것이 남가람 문화거리의 대표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가람 문화거리의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남가람 문화거리가 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진주 구청사 활용과 연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 구청사의 활용 계획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외는 다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구 청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현재 조성중인 남가람 문화거리가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 외 역사 박물관 조성, 충효 전시실 조성 건의 등 여러 안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진주 구청사 주변이 명실공히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된다면, 현 남가람 문화거리의 취약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 청사주변과 진주성, 현재 조성중인 남가람 문화거리를 묶어 가칭 진주의 문화벨트로 활용한다면 그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진주의 문화적 기반을 십분 활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진주 구 청사 주변은 풍부한 문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진주성은 역사 체험장으로, 남가람 문화거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 해야 할 일이 문화지도 제작입니다. 시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많은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홍보자료는 진주의 문화 전통을 제대로 알리기에 부족합니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지도 제작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지도 제작은 진주 구 청사,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때를 맞추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진주는 옛부터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널리 홍보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 유산을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진주시의 미래상에서 밝혔듯이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이를 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A760^!김수근입니다. 구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거리간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문화거리에 볼거리를 다양하게 설치하고, 전통찻집이나 화방, 전시장, 고서점 등 문화공간과 연관이 있어야겠다는 사항과 각 예술단체에서 문화거리에 흉상을 설치코자 할 때의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거리 활용에 따른 제안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가람 문화거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진주에 지역전통을 담은 시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남강변의 가로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에 유익하고 풍요로운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약 2.9㎞에 대해서 1992년에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진양교에서 진주교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이 실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약 7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에서 천수교 구간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금년 연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거리 간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내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접근하는데 다소의 애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예술회관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도로횡단에 조금만 시민들이 각자 조심한다면 도로횡단 하는데 크게 위험이 따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구간 내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남쪽 편에 보면 두 군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북쪽 편에도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도로자체를 경남문화예술회관과 문화거리간의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거리에 다양한 볼거리를 설치하고, 문화공간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양교에서 진주교까지 예술의 거리에는 시민들이 보고 즐기면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조각작품이나 송죽매단지, 만국화 단지, 그리고 조형물 형식의 야외 전시벽, 또 원형 공연장, 야외무대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의 역사의 거리에는 앞으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천년광장의 설치와 함께 논개 동상이 위치할 중앙광장, 그리고 기념비광장, 조각정원 등이 계획되어 있고 건너편 진주성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외에도 매주 토요일 야간을 이용하여 야외무대에서는 영화상영이나 각종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각종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도 각종 예술공연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서 문화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방, 전시장, 고서점, 민속가게 등 문화공간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인사동 골동품거리가 그러했듯이 인사동 골동품거리가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서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난 해 새 즈믄 해의 기념의 거리로 지정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을 관에서 정비하듯이 앞으로 우리 남가람 문화거리가 천수교, 그리고 진주성과 골동품거리,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준공되었을 때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벨트로써 형성이 된다면 구역 내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는 화방, 전시장, 고서점 등 문화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를 비롯한 공공용지에 개인 또는 단체에서 흉상 등 예술작품을 설치코자 할 시에는 정해진 설치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의를 거침으로써 흉상설치의 남발을 방지하고 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시 구 청사 주변 및 진주성, 남가람 문화거리 활용방안 및 문화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구 청사는 이미 청소년들의 교양, 놀이공간, 문화체육공간, 상담시설 등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설자체가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청소년 뿐 아니고 일반 성인들도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 그에 의해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각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주성에서 진주교 사이 약 6,000여평의 공간은 저희 시에서 역사, 문화 광장의 터를 조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가 완료되면 다양한 종류의 문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써 전국 또는 남강과 어울어진 일단의 지역이 세계 어느 곳에 내어 놓더라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성은 성내 관람만으로도 역사체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가람 문화거리는 각종 시설들이 다양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단순한 휴식장소를 넘어서 문화예술작품의 감상과 예술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도의 제작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거리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단의 벨트가 형성되어질 연말쯤에는 문화시설, 각종 관광명소, 그리고 문화재의 위치, 숙박, 교통시설 등 문화지도 한 장을 가지고 외래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광지도 제작을 금년 연말쯤에는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반도 기상 관측이후 최대의 가뭄으로 일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상 재해 속에서 식수 및 농업용수 난으로 물과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연일 내린 흡족한 단비가 그 동안 고생한 농심을 달래주는 듯 합니다. 한해 대책과 감사 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에 수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무기의 전쟁이 아니고 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UN국제 인간 행동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2005년에는 5개국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며 그 중에 우리 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경남 지역에는 2006년에 하루 111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발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 시민이 1년에 1톤씩 물을 아껴 쓰면 2,400만원의 돈이 절약되고 매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약 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우리 모두 물을 아껴 쓰는 선진 시민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수면 !^Q499^!청원리 외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천수답이 40,000여평 약 14㏊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매년 모내기철만 되면 행정과 주민간에 다툼이 있어 특히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는 주민이 시청으로 찾아오고 또 행정에 의뢰하는 사항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현지를 방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본 !^Q500^!의원이 5월 임시회의 시 개양 5거리에서 마산시 인곡 3거리를 통과하는 4차선 산업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인 개양에서 문산, 진성, 사봉, 일반성, 이반성을 지나는 기존 도로를 문산읍에서 이반성 발산 고개까지 약 20㎞ 구간에 이팝나무 꽃길을 조성하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진주시 관광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제의 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이 없어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501^!질문은 인간의 수명은 125세 까지 살수 있다는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을 저질러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이 풍족하고 환경이 좋아짐으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수면은 우리 시에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면으로서 약방, 약국, 의원 하나 없는 의료시설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지역으로 면민 중 조그마한 질병이 발생하여도 응급조치 할 곳이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진주시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소재지에서 7㎞이상 떨어진 곳에 보건 진료소가 있었는데 시의 구조조정으로 진료소 마저 폐쇄해 버리고 응급 환자나 질병이 생긴 환자가 7㎞이상 걸어서 보건지소 까지 와야 할 형편이며 보건지소 역시 도로변에서 떨어진 구석진 곳에 있어 면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2000년 3월에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진료소를 짓기로 확정하여 2001년 1월에 12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2월에 보건복지부 1차 설계 심의를 마치고 동년 5월에 보건 복지부 2차 심의까지 완료하였는데 2001년 6월 현재 본청 해당 부서에서 심의할 것이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차, 2차 심의를 완료하고 국비 80%, 시비 20%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무엇을 또 심의할 것이 있어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언제 착공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지수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한사람, 보건직 여직원 한사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만 결근을 하든 출장 치료를 하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환자를 한 분도 치료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 형편을 보면 수곡, 미천, 대곡, 진성, 이반성, 이 지소에는 보건직 여직원이 두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수 보건지소에 인원을 더 충원해줄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A499^!임채권입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수면 외골 가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수면 청원리 외골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촌 저수지 위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서는 수리시설이 전혀 없는 천수답 면적이 많은 곳 중의 한곳입니다. 외골의 가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암반관정 사업을 책정하였으나 인근에 전기시설이 없어 부득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류지 축조가 최상책이며 주민들도 소류지 축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류지 축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농림부에 농업용수 확보계획에 반영되도록 농림사업으로 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가뭄기간에는 상촌 저수지물을 다단 양수하여 2㏊ 정도는 모내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6월 18일 강수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하루의 저수지물을 양수가 가능 한 곳에는 수도용 PE관을 매설하여 가뭄발생 시 양수기 1대만 가동하면 일정한 지점까지는 송수가 될 수 있도록 금년 가뭄대책 사업에 반영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년 가뭄과 수해 등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현지 확인하여 보면 우리 시 관내에는 아직도 물과 관련된 재해 예상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한해, 수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나 도에 지원을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A500^!질문하신 문산에서 이반성면 발산고개 구간 이팝나무 꽃길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일원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경상대, 산업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조합, 조경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공해가 강하고 꽃이 아름다운 이팝나무를 특색 있는 가로수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국도 3호선인 명석선에는 1999년도에 이팝나무 2,600본을 보조사업비 9,800만원으로 식재 하였으며 금후 국도 4차선은 도로가 완공되는 대로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양에서 이반성 발산고개 까지 20㎞ 구간에는 금후 국도 2호선 도로의 완공 후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은행나무 등 가로수는 집단화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연차적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여 가로변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A501^!김병성입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수보건지소 신축지연 사유와 착공예정 및 보건지소 직원 충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추진 지침상 지원부처에 기본설계심의와 실시설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의 후에 본청의 관련 부서 심사는 중앙부처에서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고 도면상의 심사만 함으로서 누락될 수 있는 원가산출의 적정성, 마감재료의 적정 및 실의배치 적정성 등을 분야별로 최종 검토 보완하여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축물의 하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현재 추진상황은 2001년 6월 29일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공고가 되었으며 2001년 7월 20일경 착공 예정으로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보충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원보충 관계는 통합 당시 직원이 136명에서 현재 94명으로 42명이 구조 조정이 됨에 따라서 당장 직원을 보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이번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써 최대한 개인별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시민의 소리와 뜻을 전달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고 나면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동에 사는 오세윤 !^Q503^!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부실 기업 정리와 대기업 구조 조정 마무리, 주식 및 건설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조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안정되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동은 우리시의 중심지인 동시에 서부경남 상거래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거동에 대형 유통업체인 LG마트가 성업중이고 지난 8월에는 초대형 유통업체인 E마트가 성지동인 인사동 3거리에 개장을 하여 중앙동의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본 의원이 지난 1998년 12월 22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에서도 진주백화점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현재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진주백화점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사 재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영실업에서 사업주체가 주 금세기 유통으로 명의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은 자금능력과 시공능력이 있는지? 만약 자금능력과 시공능력이 있다면 언제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되 메우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일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하 웅덩이를 되 메우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시가 판단할 때 되 메우기를 시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고 하였는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공사장 주변 가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경우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공사현장 주민의 상가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또한 이제까지 가 시설물로 도심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빙판길 자동차 미끄럼 사고나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공사장 인근 주민피해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동아 건설측과 피해 주민들간에 피해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이 사실상 공사를 포기한 상태인데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 측에서 피해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는지, 만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 측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승계를 받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백화점 분양계약자 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축주인 주식회사 태영실업의 부도로 인하여 2000년 7월 26일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이 경매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80여명의 분양 계약자들이 주식회사 태영실업측에 지불한 대금이 61억7,000만원으로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에서 임대보증금의 승계가 가능한지, 만약 임대보증금의 승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02^!봉원천 배수로 복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 계획으로 연장 1,080m를 46억원의 예산으로 봉원천 배수로 복개사업을 2000년까지 17억원에 450m를 하고 금년도 4억원의 예산으로 67m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할 볼 문제라고 봅니다. 배수로 복개부터 하고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수관의 정비사업후 배수로 복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바람직한 판단 하에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하천복개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도심 환경정비와 도심 우회도로 확보 또는 하천의 악취 발생, 모기, 파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하천 복개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원천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의 변두리 지역으로 가축의 폐수, 각종 생활 하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시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복개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묵살하는 행정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수관 사업을 계획 없이 복개부터 먼저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악취발생 및 모기, 파리 등은 하천복개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함으로 금년도 계약사업부터 중단하고 하수관의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봉원천은 홍수 시 하천의 역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복개사업의 위치가 어느 지역부터 우선해야 정확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A502^!정현태입니다. 오세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원천 배수로복개사업과 진주백화점 신축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원천 복개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사업 계획 없이 복개사업을 먼저 한 이유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복개사업 우선지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천 지역은 1999년도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나불 배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합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판문, 상평, 장대, 칠암구역 등 오수 발생량이 적은 지역은 기존의 합류식으로 존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발생과 봉원천 제방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심지 우회도로 확보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4년부터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총 연장 1,080m에 대한 복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복개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하수관거 정비 시에도 하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BOX 암거 옆에 하수관을 사전에 계획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불천 입구, 그러니까 오죽교 하류부분에서는 현재 차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2000년까지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서 450m를 현재 복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보조금 2억원과 시비 2억원 등 도합 4억원으로 길이 67m를 계획하여 설계 완료해서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구간은 봉원초등학교 입구에서 상봉1아파트 동쪽도로와의 연결부까지로서 주변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복개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정비와 더불어서 시민들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시행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의 이해설득이나 또 금 회 사업 시행 이후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복개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에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봉원천 일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에 이미 사업비 15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실시 설계서에 기존 하수구 이용 등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자연친화형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봉원천은 남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나불천 복개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 역류현상에 대해서는 남강댐 보강공사가 완료되어 홍수조절 기능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봉원천 하상의 경사가 급하여 나불천의 홍수가 역류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룡골, 대룡골 지역 주택 밀집지역과 주변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는 곳으로 위치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봉원천은 배수처리 기능과 하수처리기능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므로 앞으로 환경기능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503!진주 백화점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공사 재개 및 되 메우기와 공사장 주변 가 시설물 그리고 주민 피해보상, 분양 계약자 피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체 명의 변경한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의 자금력과 시공능력, 그리고 공사재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건축주로 명의변경 된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은 당초 건축허가를 득한 태영실업 주식회사에서 명의만 사실은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인적 구성원은 다른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회사 자체의 자금력과 시공 능력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도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만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 개발과 제2금융권인 한솔 상호신용금고와 연계를 해서 금년 7월 중순 중에는 공사 착공계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재개 여부는 확신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장 되 메우기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사장 되 메우기 시행은 1997년 10월경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대지의 안전을 고려해서 지하 터파기 부분에 약 54%정도의 되 메우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흙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약 138,000루베입니다만 현재 75,000루베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 11일자 서울 소재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현재 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더라도 공사가 영구히 재개되지 못할 사항과 천재지변 등을 고려를 해서 그 동안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무상으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되 메우기를 실시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되 메우기 방법은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응을 하면서 대대적인 되 메우기 시행이 아님으로 해서 주변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예산도 한푼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건축주는 가능하면 되 메우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재개가 될 경우에 다시 파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주변상가 및 주민생활의 불편과 공사장 가설 시설물에 대한 도시 미관저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건축주인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의 의지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각종 민원은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언제까지 현장을 방치해 둘 수는 없으므로 공사재개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장 가시설 뿐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회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사실상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주변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신동아 측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을 해왔고 피해주민 34명이 1999년 11월 29일자 서울지방법원에 피해 보상소송을 제기를 해서 보상가 12억7,000만원을 보상 지급토록 확정 판결이 되어서 쌍방 합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 2차해서 8억7,000만원은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4억원은 10월말까지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쌍방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주민 보상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아마 종결이 될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자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유통과 임대 계약자들간에 임대 보증금 전액을 승계하도록 쌍방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자 명의변경 시 주식회사 금세기 유통에서 승계의무를 진다는 공증인 증서를 징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률적으로 승계가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향후 진주백화점의 공사재개 또는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그 동안 부지에 대한 경매진행 사항은 2000년 7월 26일자로 금세기 유통에서 96억5,000만원에 그 당시에 낙찰을 봤었습니다. 96억5,000만원에 대한 10%보증금도 납부가 된 상태였다가 잔금 미납으로 인해서 재경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1차는 유찰이 되고 2차는 신동아 측에서 연기요청을 했고 현재 7월 18일 재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액은 47억2,850만원으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일단 진주백화점 문제는 진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허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나불천 복개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680m정도 되고 총 예산이 700억원 정도 들어간 공사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발걸음 한 발짝 거리인 1m정도에 복개비용이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또 우리가 가장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10년 진주역사에 나불천 복개공사다라고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를 만나도 나불천 복개공사가 잘되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들을 못 만나 보았습니다. 인근의 사천시가 500억원을 투자해서 진사공단 2,000,000평을 조성할 때에 우리는 700억원을 투자해서 나불천 복개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하천을 복개하는 그런 발상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봉원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불천도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복개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유든 어떤 좋은 발상이든 자연하천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개공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 요지로 하겠습니다. 주차, 도시 우회도로, 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하천을 복개하는 이 발상은 정말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원천 복개도 이런 각도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원천의 복개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차후에 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하천에 대한 복개는 정말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자연하천에 대한 복개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주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봉원천은 1,080m중에서 450m가 복개가 완료가 되고 올해 사업 계획된 67m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착수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푸른 진주 21에서나 환경단체에서도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갑론 을박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나 복개로 인한 장. 단점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대한 부응도 되고 또 주변의 환경정화에도 상당히 많은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장. 단점이 있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안동 송경호 !^Q50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1,000명의 자랑스런 우리 향토 예비군을 대신하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8일 창설되어 국가에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향토방위를 위하여 예비군 장병으로 편성한 비 정규군으로서 그 임무가 매우 막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햇빛정책 포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6월 15일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여 6.15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마치 남북이 통일이 곧 될 것처럼 생각하고 군은 지난 6월 초순 북한선박이 영해 및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도 사실상 묵인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지난 6월 24일 새벽에는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어선 한 척에 대하여는 경고 사격으로 퇴각시킨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보의식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하더라도 엄연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지역방위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운영이 유명무실한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8년 8월 17일 통합방위법에 의한 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내용에 가장 중요한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 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을 빠뜨렸는데 그 내용은 지역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리고 지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 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지역협의회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와,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 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토록 하였고 지역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는 것과 법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 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 첫째로써는 통합 방위 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과 둘째는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 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에 관한 조항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보상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 제5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첫째는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둘째는 통합 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 관. 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 보완하여야 만 지역 협의회가 법에 따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완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 즉, 군, 경찰, 예비군 등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 관. 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에서는 매년 시. 도비로써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는 예산 4,853만900원 중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비로써 설, 추석, 년말 전경, 군부대, 교도소, 경비대 위문비 등 960만원과 1,76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서는 예비군 부대의 우의 구입 866만2,000원 등 해서 3,090만7,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 5,049만8,000원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비로서 설, 추석 년말 군경 위문비 1,456만8,000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써 중대 작전용 무전기 18대 구입 1,440만원 등 3,5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 1,843만3,600원 중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로서 설, 명절, 군경 위문비 320만원 등 733만6,600원을 집행하고 예비군 육성지원비는 예비군 훈련장 시설보수 등 1,109만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앞에 말씀드린 예산합계 1억1,746만2,500원에서 방위 협의회 운영 및 군경 위문비가 3,953만2,600원으로 37%이며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로는 7,792만9,900원으로써 63%인데 이중 지역 예비군 지역 중대에 지원된 것은 읍. 면. 동 중대본부 수리비 298만원, 사무실 무인 도난 경보기 설치비 909만7,000원 합계 1,777만7,000원으로서 겨우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 예비군 중대에는 향방 작전 동원 시 격려금이나 지원금이 1원도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읍. 면. 동 지역 예비군 중대 운영비는 군부대로부터 전화비, 사무용품비 등 총 지원액이 겨우 매월 15만6,000원 뿐이며 지역 예비군 중대의 애로사항 중 우리 신안동의 예비군 중대의 한가지 예를 들면 작전 시 진지를 구축함에 있어서 69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진지 1개소당 마대 250매가 소요되는데 마대 1장 120원이고 보면 207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뿐입니까? 전화 설치, 핸드토키 등 예산이 이만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읍. 면. 동 방위 협의회가 큰 도움이 됩니까? 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있어 예전처럼 기부금을 모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읍. 면. 동 예비군 중대에 시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법적 근거로서는 우리 시 조례에 빠져 있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6항 법 제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첫째로써는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둘째는 통합 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즉, 국가 방위 요소라는 것은 군, 경찰, 향토방위군을 말합니다. 이들의 사기 앙양 및 민. 관. 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참작하시어 수임 군부대와 협의하여 읍. 면. 동 예비군 중대의 육성사업 지원요구를 보다 많이 지원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고 읍. 면. 동 방위협의회를 재정비 점검하여 작전에 동원되는 우리 시 관할 예비군 약 7,000명에 대하여서도 향방작전 시 최소한의 예산을 읍. 면. 동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여 주시면 예비군 사기 앙양도 되고 민. 관. 군간의 유대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튼튼한 국가 안보 위에 통일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A504^!손점섭입니다 송경호 의원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시가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이 빠져 있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빠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와 둘째, 예비군 읍. 면. 동 중대에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세 번째로 향방 작전 시 최소한의 예산을 읍. 면. 동 방위협의회에 지원하므로써 예비군 사기앙양과 민 관 군간의 유대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항의 답변입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내에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 령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시 읍. 면. 동에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은 시 읍. 면. 동장이 되고 위원은 구역내의 각급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장과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는 향토방위 작전 시 차량, 선박 시설의 지원, 향토방위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 등 사기앙양과 민. 관. 군간의 유대 강화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 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1998년 8월 17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송경호 의원님께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3항 제3호 및 제4호,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진 내용을 수정 보완할 의사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과 제23조의4 규정에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해야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위법과 상충의 우려가 있어 조례 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시 중앙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시, 군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2항부터 6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관련 제반 법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향후 조례 개정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의 답변입니다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시비 1억902만9,000원, 도비 3,327만2,000원 총 1억4,230만1,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 6월 현재까지 읍. 면. 동 예비군 중대 지원 사업비로 29%인 3,433만1,000원을 지원하고, 군부대 예비군 훈련 및 교육지원에 40%인 4,674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부대, 전투경찰, 교도대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군경 위문 등에 31%인 3,638만5,000원 등 총 1억1,746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집행 절차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업무 지침을 정한 실무편람에 의하면 읍. 면. 동 지역예비군 대장은 관내 지원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요청서를 작성해서 매년 5월 31일까지 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제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요청서를 제출 받은 군부대장은 요청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국가 지원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을 구분하여 수임 군부대장에게 제출하면 수임 군부대장은 예비군육성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이 되면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군부대에서 제출한 예비군 지원 육성에 관한 요청사항을 다시 심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안동 작전진지 구축비 및 전화 설치, 핸드토키 등은 예비군 신안동 대장이 관할 부대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 방위협의회에서는 읍. 면. 동 지역예비군 대장이 지원 요청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부대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읍. 면. 동 예비군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의 답변입니다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관할 지역 내에는 전 의경, 군병력, 교도대원 1,800여명과 향토예비군 23,343명 중 향방작전 동원 병력 7,405명의 군. 경 병력이 있으므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 의경, 군 장병 등 현역병 위주로 위문을 실시하여 사기앙양과 민. 관. 군 유대강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 향방훈련 및 각종 훈련 시 지역동원 예비군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방안 등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비군 사기앙양 시에는 해당 읍. 면. 동 방위협의회와 함께 하는 등 방위협의회를 재정비하고 또한 방위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예산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곡 !^Q50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상 최대의 가뭄이 닥쳐 가뭄극복을 위하여 시민과 합심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 많이 했는데 숨돌릴 시간 없이 장마가 겹쳐 또 고생이 많습니다. 상대동 시 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시민은 물론 경향 각지에서 우리 시 청사 견학, 방문을 위하여 줄을 이어 오는 것을 보면 교육, 문화도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청사와 인접한 상평공단이 있어 시민소득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지만 새로운 시 청사 주변 시민생활 문화와는 좀 동떨어진 감이 있어 몇 가지 시정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부지역의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추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주약동과 상평동 사이에 새로운 교량, 가칭 제2 진양교 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량 가설은 본 의원도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시민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본 의원도 수차에 들은 적이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교량을 가설하면서 상평공단 쪽을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상평공단 쪽에 위치한 각종 공해 법인체 즉 화학공장 등이 언제부터인가 즐비하여 시민생활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화학공장 이설을 상평동 주민은 물론 인근학교, 일반공장에서 수차에 걸쳐 이설을 건의하고 심지어 공장주변에서 데모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관계 당국은 방산업체 운운하면서 절대로 공해는 없다고 하지만 인근 시민과 주변학교 학생은 기압만 낮으면 매캐하고 머리가 띵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동료의원 이곳 출신 김정웅 의원도 수 차례 에 걸쳐 관계 당국과 이전을 건의하고 화학공장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교량 즉 제2 진양교 설치 시 화학공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시는 이 주변의 공해업소를 깨끗이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상평공단 !^Q759^!정비를 위하여 질문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감사 시 우리 경제건설 감사장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상평공단은 근본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지금까지 사봉공단 조성은 수년에 걸쳐 헛 구호에만 그치는 느낌이 옵니다. 관계 관께서는 좀 적극성 있게 대처하여 공단의 이전을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평공단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공단인지 허름한 상가인지 관계 관께서는 상평교에서 공단 광장까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시 관문인 상평교에서 들어오면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일 것입니다. 진주가 깨끗하다고 소문난 고장인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관계 관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로 말끔한 공단이 되고 공단 이전이 조속한 이전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A505^!박만택입니다. 김창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가칭 제2진양교 시공 시 주변 공해업소 정비계획과 둘째, 상평공단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제2 진양교 설치주변 공해업소 정비와 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정비 및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평교 교통체증 해소와 통행량 분산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망성교와 남강 3로간의 교량가설 및 도로확장 계획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용역을 마쳤으나 424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03년에 시작하여2006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시 대림화학, 대영기공, 태양제지, 대영 1급정비 등 중소기업 4개 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화학은 공해발생 기업은 아니나 다소 위험요소는 안고 있고 이후 산업단지 조성 시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업체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평 지방산업단지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된 업종 중 일부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 있으나 이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우리 시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정기 수시 단속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A759^!질문하신 상평 지방산업단지 이전 및 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평 지방산업단지는 1978년 3월 15일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어 1979년 1월 20일 진주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전체 면적은 2,135,231㎡로서 공장용지 1,530,929㎡, 공공용지 384,801㎡, 녹지지역 157,831㎡, 지원시설지역 61,670㎡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하여 높은 지가 등으로 성장유망업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개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산업단지 이전을 위하여 제반 검토를 거쳐 1997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999년 11월 5일 경남도로부터 진주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사봉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IMF와 경기불황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조기추진이 어려워 단지개발 전문기업과 개발협의 및 대기업 유치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시까지 쾌적한 상평 지방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주차질서확립과 환경정비, 도로정비, 하수시설개선과 산업단지 주변 꽃길조성 등 상평 지방산업단지 정비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평 지방산업단지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정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창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