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행정위원회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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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2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정종규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연희 부구청장님께서 이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6일 종로구 홍지동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차량추돌사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터널을 관리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정전이 되어서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터널 안에 갇힌 시민들이 유독가스로 가득차서 암흑 터널속에서 탈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건 아시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신문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에 대해서 한 시민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터널벽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소방호수가 짧고 물줄기가 아주 약해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정신을 바짝 차린 시민들이 인명구조에 나섰기 때문에 대형참사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공직자들의 자세나 국가 방재 시스템이 시민정신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도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이나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유흥업소나 지하에 있는 노래방, PC방 이런 등등 사람이 아주 많은 모이는 건물 등 소방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홍지문터널 사고의 예를 들면서 우리 구의 안전점검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상황관리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1년에 2회 정도 도상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 해빙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공사장, 도로시설물 30개소와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창교 난간파손 등 미비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서와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보수 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구 관내 재난관리 대상시설 274개소를 점검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인 D급 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중심으로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자력점검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전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상 재난체험관 견학을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고 또 하반기에도 필수요원들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불조기진화훈련, 자체합동순찰반을 구성해서 절개지라든지 그런 곳을 점검하는 안전점검 등 다각도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드린 바와 같이 민간합동관리체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철역 관계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지하철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공간 영업장은 문화공보실 환경위생과와 소방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10층 이상 소방점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필요하시면 소방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점검해서 강북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소방점검은 각 관할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강북구 것을 서울시에서 보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자료를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5p에 보시면 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 해서 위원장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갔는데 구의원님들도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규칙 제3조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강북구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모든 기관장 도봉소방서,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교육청, 220연대, 북부건설관리사업소, 북북수도사업소, 강북전화국, 한전 북부지점, 한진 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점 등 모든 재난과 유관된 부서의 장으로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 소재 재난관리 유관기관 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이런 분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7월 하순까지 장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기상청에서도 장마가 계속되는데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고 2, 3개의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도 예보했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 공사장 등등 장마 전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나마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소방방재청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부서별 조율과정이 늦어지면서 재해가 끝나는 10월쯤이나 개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때마다 국가가 보상해 주는 악순환을 끊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재해보험도 보험회사들이 난색을 보여 조만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수해복구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국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재대책이 부족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 구 재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이라고 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주관 추진부서는 토목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나 부실한가에 대한 점검은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에서 한 역할은 토목치수과에서 수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됐나 안 됐나 그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금년에 각 동별로 하수구 준설을 비롯해서 침사지 정비 또 토목치수과에서는 지난번 호우로 하수관이 역류되었던 가정에 역지면 설치 등 우리 구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침사지 정비 등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서 현재는 거의 완벽하게 수방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8쪽 6번째 줄 민원사례 사무처리부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조치 요망에 대해서 처리를 이첩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것이 해결됐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사이버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이루어진 시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소관 업무라 서울시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이첩하고 종결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인이 우리 구 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첩해서 서울시에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몇 달 전에 우이동 솔밭에서 담장을 쌓다만 곳을 월계동에 사는 분이 지나 가다 담장이 무너져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쳐서 토목치수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몇 개월 지나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에서는 “우리 구에도 안 살면서 월계동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구까지 와서 다쳤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강북구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뭐하러 여기 와서 다쳤느냐”, 그때 60만원 보상을 해 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구민이면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신경 써서 해결이 됐나 안 됐나,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 혼자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18명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18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한번 물어본 바 있는데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다고 했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증은 보안을 다루는 직원, 비밀물건을 다루는 직원들만 비밀취급인가증이 있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감사공무원증이 부여됩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비밀취급을 4명해서 4명만 비밀취급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문구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직원말고는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임무가 부여되니까 감사공무원증은 다 발급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되면서,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교육도 받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교육받습니다.

윤영석위원

직원으로서 부적격, 적격 구분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배정할 때는 총무과나 다른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발탁해서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적격 직원은 현재 제가 같이 근무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총무과에서 미리 엄선해서 왔기 때문이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역할이 크니까 아무 업무나 다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영석위원

직원으로 와서 부적격 받아서 그 과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과에 간 직원은 없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전에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1년 됐는데 저 있는 동안 그런 직원은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

13p에 보면 지난번 감사 때 3명으로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의 중징계 사항이 뭡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해임된 직원이한 사람 있는데, 이 케이스가 그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수해복구지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서 유용한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중징계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로 징계 요구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돼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수해복지기금을 유용했다, 유용하기까지의 과정에 제어 자체가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재무과의 회계 통제를 받는지 않는 전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서 통장과 도장 관리를 분리해서 한 사람이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어서 임의 인출이 가능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될 수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액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2001년 8월 4일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25회에 걸쳐서 6,491만 3,000원을 무단인출해서 유용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인출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임조치가 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렇게 되면 과의 책임자도 문책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런 관계는 사실은 이 직원이 담당자도 아닌데 담당직원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옆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임의로 한 사항이고 과장, 계장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해서 돈이 환수되도록 노력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위를 한 당사자 외에는, 그 분들도 물론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징계까지는 한 사람만 조치가 됐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도 훈계조치 받았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그런데 훈계조치는 시에서 내립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자체에서 합니다.

윤영석위원

중징계만 시에서 중징계 내리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해임이나 파면 이상만 시에서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경징계, 중징계는 어떻게 구분해서 올립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어떤 비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그런 잘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벼운 비리 또 고의성이 없는 그런 비리는 경징계에 해당되고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비리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래도 징계를 내릴 때에 우리 구에서 이것은 경징계다 생각하고 자체 수습하고, 또는 큰 건이다 하면 시로 올려서 거기서 징계 받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용해서 관계규정에 적용되는 그대로 우리가 충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고위과실 그러면 당연히 중징계이고 가벼운 과실은 그것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이 명단 속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훈계조치됐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훈계는 안 나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훈계는 인사기록카드에만 기록되고 다른 불이익 처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출하라고 하신 데에는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 및 처분에 관한 현황이니까 경징계 이상만, 훈계나 주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도 인사기록카드에는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표창이나 이런 것에서 제한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검찰에 비위 사실 공무원이 이번에 7건이 있는데 지난번에 8건 있고,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사실 7건 저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람 이름이나 그런 내용이 나와서 배포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답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앞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의 이름은 프라이버시가 없습니까? 검찰에 넘어간 공무원은 밝히지 말아야 되고 시에서.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검찰 통보 공무원은 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개인적인 일로 남하고 다투어서 싸웠다든지 직무하고는 관계없이 사적인 일로 그런 조치가 내려진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공무원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똑같은 상태로 봐야지 검찰에 넘어간 공무원은 작년도에도 밝힐 수가 없다고 안 밝혔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올려줘야 형편에 맞겠죠. 여기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런 공무원은 이미 공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관보에도 게재되고 이미 공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게재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사적인 일로 검찰에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통보하는 이런 사항을 또 올리고 그러는 것은 혹시 항의 받을 그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한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감사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평가단, 청소년구정평가단, 여성구정평가단 이러한 평가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들이 환경순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쭉 같이 다니면서, 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에서 지역을 보고 그러한 부분을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러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러한 평가단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역할이나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우리 구에서는 7월달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사업에 청소년의 시각에서 건의 및 평가하고 생활환경 속의 불편한 사항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성 운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대상은 만 10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관내 거주 초 중 고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하는데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강북구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평가단이 의견을 게재토록 하고 그 게재된 의견을 소관부서에 이첩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설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정이나 학교 주변에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시정해야 할 그런 일, 그런 것을 건의 받아서 좀 더 살기 좋은 강북구를 조성하는 데 한 몫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각 부서에 넘겨서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또 올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일처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구의원들이나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통념상 여러 가지 소문들이라든지 이러한 여건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고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슈화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안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주업무는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을 예방하고 비리를 적발해서 조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나 진정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성의 있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구 관련 부조리한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가 현장에 조사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앞으로도 구의회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업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구정질문 때라든지, 그 외 다른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라든지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위원회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위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순찰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모시고, 더러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출되고 또 그러한 개선이 돼야 할 그런 여건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 먼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합동순찰을 월 2회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면 다양한 목소리, 건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록해서 그 소관 부서에다가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시달하고 건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건의는 다른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과와 예산관계가 필요한 것은 중장기사업 이런 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순찰해 오고 지적사항들을 해 오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이 지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쯤은 체크를 해 본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것이 하다가 중단돼 버리고 그때 막 할 때뿐이고 지적할 때 그때 잠깐이고, 일회성이란 얘기입니다,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관련 부서에서도 자기들의 직무를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보고도 정비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같은 데도 보면 도로상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나 장사나 뭐나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지금 환경순찰해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봤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학교 앞 노상 적치물, 생활쓰레기, 불법주차 및 교통안전시설 등 37건해서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조치완료가 됩니까? 바로 일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됐으면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완전조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완전조치, 완전조치 전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데 골목골목, 이면도로 청소실태 어떻게 완전조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조치 결과는 이렇게 해 놨지만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완전조치라고 되어 있는 지금 여기 8개 분야 중에서 하나만 진행중이고 7건이 완전조치인데 저는 7건 다 완전조치 하나도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이러한 여건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단 하나를 하더라도 완전히 뿌리뽑는, 그리고 집행부가 살아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 행정이 닿아야 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주민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획 순찰을 해서 금년도 2002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보면 기획순찰은 8건을 했습니다. 학교주변 안전사고 및 취약지 실태점검을 비롯해서 수방대비 침사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실태 점검, 그래서 그런 점검에 의해서 문제점을 아주 세밀하게 도출하고 다 사진촬영하고 기록 유지해서 그런 지적 사항을 소관 부서에 다 통보해서 일정기간 내에 그것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리고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일단 무단주차라든지 학교 주변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잡상인 문제라든지 일시적으로는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 되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통제가 철저히 되면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 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순찰을 해서 이렇게 그나마 안 하면 이런 현장의 모양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실태, 월동기 같으면 월동기 제설대책대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린이날 전 한 3월경에는 어린이공원 중점 점검, 이런 식으로 기획순찰을 해서 그나마 어린이날 같은 때 이슈가 될 때 어린이공원이 파손되는 것이 없고 깨끗하게 일단 확립을 해 놓고 또 다음에 봄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면에서 관리가 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참 고마운 얘기고 그러면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잡상인들이나 포장마차나 여러 가지 파는데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금지구역이 있고 완화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이러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상대금지구역 이런 데는 조금 완화를 해 준다 하더라도, 우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절대금지구역만은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처리 못하는 담당직원은 직무유기입니다. 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보고 그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부설주차장 얼마나 많습니까? 조사한다고 했으면 조사하겠지요. 정말 보세요. 엉망이에요. 지금 우리 구가 자기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아주 지하실에 주차장 해 놓은 곳은 다른 것으로 전부 개조시켜서 쓰고 있어요.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 금년의 목표는 절대금지구역에 잡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한다. 두번째는 하다 못해 부설주차장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목표를 갖고 한 두가지 정도씩 해서 그 해 정말 뿌리를 뽑아 나가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집행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의 잡상인문제 이것 한번 처리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담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잡상인이라든지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열의를 갖고 좀더 채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열의를 갖고 보다도 완전히 한번 뿌리를 뽑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겠으면 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녹지부분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어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신발생무허가와 기존무허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무허가는 무허가로서 인정을 합니다. 신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무허가건물들 또는 그런 무허가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서 새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짓는데 지붕 하나 기둥 하나 남겨놓지 않고 전부 싹 쓸고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구청에서 가서 철거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지었습니다. 또 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두 번만 철거를 하면 세 번째는 해 놓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무허가로 인정을 합니다. 두 번에서 안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무허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슬쩍 지으려고 하면 쓸고 쓸쩍 지으려고 하면 쓸고 그 다음은 완전히 지어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몇 푼 내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이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두 번 물리더라도 나중에는 우물우물해서 안 물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번 정도 물릴 때도 있고 영원히 그 무허가는 존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우리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서 위법건물 신발생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사례의 구체적인 것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시면 이번에 나가서 철거 두 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인정을 해주고 있고,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데 부과해 봤자 인정되어 버립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해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업무를 관계규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무허가들이 더는 늘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절대금지구역의 장사행위 이것은 꼭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그것을 근절시키는 그런 해로 잡아주시고 부설주차장하고 두 가지 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순찰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간부 민관합동순찰이 있는데 순찰을 할 때마다 일지 또는 처리내용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 때 계획서를 세우고 갔다와서는 그 날 이루어졌던 모든 기록을 유지해서 기록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매월 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계획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사안이 있을 경우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보통 월 2회 나갈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4월에 실시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재난 없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도상훈련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중원

백중원위원

도상훈련도 평가서 같은 것을 작성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 관내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도상훈련을 하고 도상훈련결과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시에 제출한 내용이 구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p입니다. 도시가스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골목골목에 도시가스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뢰를 묻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만 터져서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흔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목치수과에서 도로시설을 하거나 상수도공사를 하거나 하수도공사를 할 때에는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그럴 때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하수관로나 상수관로처럼 도시가스배관도 골목골목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굴착을 해야 할 공사가 있을 경우 지금 절차가 토목치수과에 사전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스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업자에게 주의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물론 업자한테 전달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굴착허가를 내줄 때 아주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것은 토목치수과 업무라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 교육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특별한 교육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토목치수과에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것은 대형참사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의 자긍심과 주민하고 상대시 예의범절이라든가 윤리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1년에 두 번 우리구 전직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1년 전에 느끼던 점과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때 없어졌던 우리나라의 공직자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교육도 아주 미비되어 있고 주민하고 상대시 반말 비슷하게 그 정도까지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매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의 사고율 이런 것을 타구에 비해서 보면 우리구가 타구보다 사고율이 낮고 직원들이 조금 더 모범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착한 공무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군림하는 자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끔가다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라 서서히 완전히 습관에 젖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감사 및 비위조사 조치내용을 처리할 시 어떤 신분들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조치내용을 정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담관 정종규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정하면 총무과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당연직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당사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양정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 명단은 저희가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성격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처벌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곳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원 재산등록절차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에 진실여부 다음에 재산이 많이 늘었거나 하면 늘은 것의 정당성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능으로 그 두 곳의 기능은 다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다시 전자로 올라가서 1년에 두 번 공직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감사담당관께서는 못 느끼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구민이나 주민을 상대로 할 때, 외부인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한 교육이 다시 예전으로 올라가서 몇 십년전으로 올라가서 아니면 10년 전으로 올라가서 아침마다 조회를 만들어서 30분, 1시간 교육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교육이라든지 행정교육. 지금 공직자들이 특별한 잘못 없이, 특별한 잘못이라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치사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이 분이 과연 같은 인간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근 시일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사고가 터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명심하셔서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 특히 18명 식구 중에서 두 분이 구청장실에 파견되어 있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과장님을 빼면 15명인데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고 여러 가지 시정과 많은 추징, 여러 가지 일을 한 점이 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질의 답변을 떠나서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한 중에도 물론 잘 처리하셨지만 그 중에서 업무기능이 미약했다든지 아니면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조치가 일관성 없이 일회적으로 그쳤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의회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표본으로 삼아서 직무에 참조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고 또 간결하게 앞으로 시행 의지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다소 열심히 고생한 흔적은 역력한데 저희가 보는 의미에서 한 단계 높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비위조사 실적 조치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 문제는 매번 적출사항의 대부분이 업무처리 미숙에서 오는 반복 감사 적출사항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감사하면 20여 가지 적출사항들이 매번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 적출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해당 부서의 기본 업무에 대한 기초 사항에 속한 사항들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까지 적출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기본 업무사항이 적출되고 있다. 그래서 적출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 추징 및 징계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추징, 징계뿐만 아니라 각 유사업무별 직무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하면 절반 나누어서 순회감사를 하는데 적출사항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노인수당 지급한 것이 잘못돼서 환수한 것이 한 동에 육십 몇 만원씩 되는 것들이 각 동마다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조치뿐만 아니라 감사 적출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직렬별, 직무별 특별직무교육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감사실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어도 감사보고서에 각 직렬별, 직무별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상 소규모의 교육이 감사실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최대한 기초사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직무 소홀로 나타나는 감사 적출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같은 유형의 적출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지적하면 종결되지 않고 매년 반복돼서 같은 것이 지적되느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직원들이 업무를 한 가지만 고정적으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으로 사무분장이 로테이션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오래했어도 업무를 새로 맡는 경우에는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고 직무훈련이 잘 돼 있으면 시행착오가 적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원자질 문제인데 좀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하는 직원들은 그런 시행착오가 적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감사는 같은 사항 갖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고 유사한 사례가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매년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총정리해서,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해서 직원들이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무는 그 부분을 봐서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일종의 직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착오가 자꾸 일어나는데 아까 정상채위원님이 직원교육을 1년에 2회만 한다고 했는데 전직원을 모아놓고 담당관실에서 하는 교육은 2회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하는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나 백서를 통해서 직원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부분을 백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일종의 한 방법이죠, 그것말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95년이나 지금이나 감사 적출사항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회계처리 미숙, 보건소에 가면 보건행정과의 회계처리 미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초에 감사실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은 그 직무에, 아까 얘기하는 한 대로 보직순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 접해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초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실 입장에서 보면 적출사항이 많으면 실적이 많아서 좋은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사후조치가 다 돼야 하니까 총무과를 통하든 감사실에서 직접 주관을 하든 직무교육은 연초에 예방을 위해서도 일정부분 회계책임자, 서무주임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감사유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감사가 되고 총무과에서 주관하도록 업무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가도 감사 적출사항 실적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내용은 반복돼서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시행할 때 담당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업무 노인수당 드릴 때도 언제부터 드린다든지, 이사가신 분, 전입오신 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직무지침을 주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일을 전부다 채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를 시달할 때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직무교육을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차피 제가 다음 번 순서인 총무과 감사할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적출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일한 기초사항이 적출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 안전대책위원회가 각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책실무위원회는 하위 간부들로 구성되고 있고, 사고대책본부는 우리 구의 사고에 대비한 각 직능별 본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북구 안전대책위원회 개최가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연초에 ‘서면심의로 대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들을 구청장이 소집해도참여를 안 하니까 대안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전대책위원회의 중요한 상징성의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기관장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저는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1년 반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회의도 한번 참석 못 하고 전보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가능하면 직접 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그 다음에 서면심사를 직접 안전대책위원회 개최로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두번째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실 모의훈련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소방서 주관의 산불화재진화 모의훈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주관으로 재해부분이나 각 부분별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물론 나중에 가서 재해대책 사고대책본부 구성이 그때그때 달리 이루어지겠지만 주관 과에서 그 유형에 따른 모의훈련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장비를 얼마큼 준비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모의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번 소방서 주관의 산불화재진화 모의훈련은 상당히 치밀하게 잘 진행이 됐는데 그 이외의 모의훈련을 못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사고대책본부 구성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주관 부서의 주관으로 부분별 모의훈련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매년 주관 부서의 기능을 달리해서 하는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우리 관내의 모든 기관장을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소집해도 반 이상은 대리가 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의례적인 얘기만 오가고 실무적인 회의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년 10월에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지도 주고 한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도시가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에 우리가 훈련을 해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잘 됐다는 평가보고를 냅니다. 올해에 있었던 도봉소방서의 산불진화훈련은 도봉소방서가 도봉구하고 강북구를 관할하는 소방서기 때문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산불진화 훈련 같은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구지하철이나 성수대교가 끊어진 것처럼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부서를 총망라해서 수습을 해야 할 때 강북구 사고대책본부를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유지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를 매년 실제로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미아4동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의 구조작업은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니까 구청에서도 갈팡질팡하고 갈피를 못 잡아요. 사고대책본부 행정본부 구성조차도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행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무슨 장비를 어느 시기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것이 이런 것이 모의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장비 챙겨야 되고 누구 찾고 이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어느 과가 되든 주관 과에서 장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타났을 때 나오는 사고철거장비, 구조장비, 구조한 후에 시설들의 운송문제, 청소차를 몇 대 준비하고, 장비를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인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본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일날이 아닌 공휴일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 전혀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의훈련을 통해서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우리가 오류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고대책본부에 대해서 서류상의 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의훈련을 매년 업무 유형별로 달리해서 금년도에 도시가스 폭발사고, 내년에는 산사태라든지 우리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 시스템, 단계적 조치를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모의훈련을 매년 소방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산불화재진화 모의훈련 외에 우리 구 주관으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과장께서는 못 느끼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가스사고라든지 산불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방재계획”이라고 해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재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복구시설은 어디서 동원하고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사실은 계획서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훈련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연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휴일이라고 도착하는 시간이 수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고 행정본부가 구성되는 것이 대여섯 시간 걸리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전혀 조치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사고대책본부를 서류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잘 해 놨다고 하더라도 현장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간부가 도착하지 않고 그것을 집계하는 행정요원도 없고 그것이 너더댓 시간 걸린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차트까지 준비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그건 왜냐, 평상시에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우리 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의훈련을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사고 터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터지면 마찬가지라고요. 그 점은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 대화의 창” 운영실적이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와 현재까지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구민대화의 창”이란 이름으로 구청장이 구정현안 중에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 전문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구민 대화의 창”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대안을 내고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작년 7월 1일날 취임해 가지고 1년 동안 구민대화의 창을 1회밖에 안 했다, “구민 대화의 창”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행정적인 문제와 직결되어서 꼭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만을 중심으로 “구민 대화의 창”을 운영해서 실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합적인 민원의 경우는 그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오해라든지 구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구민 상호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민원인과의 중재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구민 대화의 창”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각 과나 국에서 어느 정도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하려고 하고 구청장한테는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민 대화의 창”의 의제를 상정하는 것을 꺼리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번3동에 보면 최근에 일어나는 양상이 한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를 짓는데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암반을 제거할 때 폭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엄청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한진그랑빌아파트, 쌍방울아파트 각종 연립, 그 다음에 또 소규모 주택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1:1로 대응을 해줍니다. 개별민원으로 보고. 그러나 그것하고 관련된 개인 및 공동주체들이 보통 한 열다섯군데 이상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한 건이 15건이니까 개별민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 피진정인 당사자로 보면 또 한 15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에서는 “이것은 당사자하고 문제니까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을 전혀 만나주지도 않고 구청장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시해도 주택과 담당자를 만나 보면 “난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진정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장소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물론 그런 것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 이해당사자들, 그 다음에 또 그 민원을 유발시킨 현장의 책임자들, 구청의 주관과, 이런 분들이 그것을 중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안전진단 소음을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기준 이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같이 모아놓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들어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가 어떤 문제를 자기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구청이 중재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앉아서. 바로 이런 복합민원이 여러 가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민 대화의 창”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과에서 볼 때 구청장님한테까지 내가 우리 과의 문제를 가서 보고해서 부담 주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잔재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구민 대화의 창”이 한 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건을 너무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일한 민원 중에 일정한 건수 이상의 개별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경우 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런 경우는 “구민 대화의 창”으로, 단순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대화의 창” 의제로 올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행했던 “구민 대화의 창”의 운영목적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실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1년에 한 건이면 “구민 대화의 창”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감사담당관께서 이 제도운영을 활성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1년에 한 건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맞는 이 시점에서 “구민 대화의 창”의 운영문제를 좀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한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중재해 주고, 꼭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구민 대화의 창”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가면 또 두 건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선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대화의 창”을 입안하여서 방침이 섰을 때 우리 구청 전 부서에다 이런 사안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구민 대화의 창”을 활용해서 해결하도록 활용해 줄 것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 공문 시달한 이후에 주택과에서 그것을 활용해야겠다고 해서 작년 10월경에 한 건해서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활용할만한 민원이, 사실 지금 배위원님 지적을 받으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여러 건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파악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실효성 없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적용범위를 넓혀서 앞으로는 좀더 여러 민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야 되겠죠. 최초에 감사담당관께서 우려했던 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느냐 하면 구청장과 공식적으로 집단민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민 대화의 창”을 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논쟁들이 심화돼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양상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민선 3기 구청장이 시작을 할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이 주민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해야겠다고 했던 만큼 문턱을 낮춰서 많은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현상들이 왜곡된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금품을 요구하고 떼쓰고 이러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으로 관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상실하는 그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문턱을 낮춰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용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순찰 기능 중에 지속적인 이행 여부 감시기능이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답변 중에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도시미관관리와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 관리사항 점검, 검인 관리실태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지금 보면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참 저도 답답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구청장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의지나 가치관이 아주 부족하다고 단적으로 봅니다. 강북구 공무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도 그 범주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도시미관 관리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특히 현수막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현수막 게시를 기준으로 해서 검인을 해주면 게시를 해서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게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원칙인데 구청에서 검인의 재량권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아무 데나 걸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의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광의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구청이 재량권을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봉로나 삼양로가 현수막 게시도 설치할 수 없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줘도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절대금지구역이면 현수막을 게첨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삼양사거리라든지 화계사사거리, 4 19사거리, 각종 사거리를 보면 현수막이 보통 5개 내지 7개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보통 4개씩은 기본으로 걸려있고 검인도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인도장이 있는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청의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대체로 보면 2/3는 구청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도저히 구청의 애로사항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도저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관행을 바꾸어야 된다, 관행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효과가 좋은 사거리에 걸려고 한다면 구청에서 검인하는 부분의 기한을 꼭 필요한 경우에 사거리마다 개수를 하나로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게시대도 없는데 거기다 막 걸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하고 그 게첨 기한을 정해서 그 하나를 뗀 다음에 하나를 검인해 줘서 사거리에 적어도 하나 정도씩만 걸리는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 하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각과에서 협의 들어오면 도장 다 찍어줘서 마음대로 걸어라, 우리가 묵인할 테니까, 본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도장 찍어줘서 형식상 합법을 가장해서 마음대로 걸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는 사람이 도장 찍어서 삼양사거리에 걸겠다 해놓고 다른 데 갖다 걸어도 이것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검인기간도 초과하고 장소도 자기 임의대로 되니까 도시미관이 관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도시미관 관리와 관련된 현수막 게첨 관리사항, 특히 검인관리 실태 및 지정 검인장소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기간은 적정한지 여부, 그래서 개선사항이 어떤 것인지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이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우리 구정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이로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환경을 저해하는 것하고 사실 배치되는 사항인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기초로 해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획순찰을 해서 그것이 진짜 필요 없이 달려있는 것이 없지는 않은가, 또 너무 다는 데 제한을 하거나 이래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너무 난립되는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러한 각도에서 기획순찰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형식은 좋습니다. 감사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순찰을 해서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강북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간부들 중에. 그저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거리에 막 내다 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삼양로나 도봉로를 중심으로 하는 데 보면 육교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육교에 걸어라 이 말입니다. 육교가 양면이니까 2개를 걸 수 있습니다. 육교만 해도 개수가 꽤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든지, 이것이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막 도장 찍어주고 “당신 알아서 걸어라, 내가 한쪽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한가? 사실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내가 무슨 할 일 없어서 이 현수막 얘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볼 때 문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별것 아닌지 몰라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문제란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해 놓으면 금방 떼버리는데, 주민들이 해 놓으면 금방 떼는데 구청에서 하니까 이것은 공익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이 널려있든지 거꾸로 달려있든지 뒤집혀 있든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비약적인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안이 어떤 것이냐, 지금처럼 아예 걸지 말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육교를 중심으로 걸든지 아니면 사거리에는 하나씩 걸어서 하나라도 게첨 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인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첨 장소나 기간 등을 엄격하게 협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준수해서 이 관행을 바꿔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감사담당관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획순찰기능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 감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자투리공원, 이면도로 청소 등에 있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환경순찰기능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면도로 토목치수과에 소규모 보수사항들이 주민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토목치수과에서 자체순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로가 확 파여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바퀴가 묻혀서 덜컹거려서 주민들이 늘 불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만 돌아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임을 알 수 있고 알면 즉시 기동순찰반을 구성해서 보수가 가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순찰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큰 도로만 돌아다니는 것이냐, 동별로 한 달에 한 번만 다녀 봐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것은 눈에 안 들어보는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이 꼭 불편을 해소해라, 보수를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나 놔둬 봤더니 두 달까지 가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과연 우리 강북구의 소규모 민원의 환경문제가 이렇게 해소되기 어려운가, 그래서 사실 어린이공원관리도 아까 감사기간 끝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의 지속적인 문제,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이 문제도 감사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인력은 과장 빼면 15명밖에 안 되고, 과장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출된 일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환경순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능이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서별 환경순찰이라든지 뒷골목의 소파나 보수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만 보면 280회에 8만 7,160건이 적출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위원님 말씀 중에 순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이런 실적을 보시면 다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지금 각 동장을 중심으로 동장이 매일 1회 이상 관내를 돌면서 인터넷에 순찰상황을 바로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 동장은 한 달에도 6～700건씩 환경순찰에서 시정할 사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동장이나 동의 순찰담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순찰을 통해서 그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도 혹시 허점이 있지는 않나,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허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찰기능을 좀더 강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좀더 효율적인, 주민한테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순찰을 기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민원접수처리대장에서 민원접수처리가 37건 중에서 불친절이 10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원열람을 하러 가기가 싫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밝은 미소로 매일 맞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따르는데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동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들께 어떻게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자들이 회의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주민에 대한 친절, 친절을 더 이상 넘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를 통해서 공무원의 불친절신고가 많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신고가 답지하면 반드시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해당되는 직원하고 질문을 통해서 불친절 원인을 파악하고 그 불친절 원인이 직원의 과오에 의한 잘못에 의한 불친절일 경우에는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시나 부서장회의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사항으로 직원들한테 전화를 친절히 받고 주민에게 친절히 대할 것을 수차 강조하고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친절교육은 기록을 보시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직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구청은 직원들이 모두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장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간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간부회의는 동장, 과장, 국장들이 참석합니다. 직원들한테 친절하도록.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다같이 간부회의에서 동장들 포함해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러한 교육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구 3개 전철역 화재를 대비해서 가상훈련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역에 사고예상훈련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도 전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상하고 수유역에서 연막탄을 쏘고 민방위훈련, 화생방훈련 형태로 훈련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민방위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위원님 권고사항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가상훈련을 실시할 때는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p 보시면 각종 민원사항 동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22p, 23p, 24p 민원사항에서 100%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어떠한 민원내용들인지 그 중에서 수유6동 민원이 88건인데 민원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전체 민원들 중에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처리현황을 저희가 통계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1,016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건축, 주택분야가 564건으로 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 교통문제가 117건 다음에 공공시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파나 이런 것이 107건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건축, 주택분야 건축할 경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나 교통문제 다음에 도로소파 그런 공공시설문제 그런 순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37건 중에서 지금 방금 10건이나 지적했는데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은 착한 공무원의 집단이기 때문에 친절한 공무원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상채위원이 발언할 때는 친절은 매일 교육을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사무처리부 보면 여기에 진정을 낼 때까지는 얼마나 속이 상해서 냈겠습니까? 이것을 안 내고 돌아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친절교육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가 진정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우리 1,100여 공무원한테 불언불의 자세로 임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 앉아 계십니다마는 내가 과연 민원인의 자세로 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최대한의 가능성으로 일을 하겠느냐, 했느냐, 또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불친절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미해결부분이 일부해결, 문헌영씨가 두 번이나 진정을 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몇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11p 제일 위에. 문헌영이라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앞에는 공공근로 산재사고 경위 이 부분이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헌영씨의 모친이 재활용장에서 공공근로를 하십니다. 번2동 재활용작업장에서 캔을 압축하는 기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캔을 압축하는 작업중에 그 분의 손이 기계에 눌려서 산재를 받아 치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산재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치료조치를 했는데 아들 되시는 분이 산재재해보험 이외에 별도의 보상을 해 달라고 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별도의 보상을 줄 그런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그런 것을 이분한테 두 번째 회신을 해서 납득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일부 해결됐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 이후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최종결과가 일부해결이 나오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분 말씀은 “나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다음 밑에 보면 최병룡, 두 번씩이나 초본담당자의 부당한 대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등본이나 초본을 떼러 우리 구청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떼러오면 한번에 20～30통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한 통씩 떼러온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내놓으면 놔두고 가서 이따 찾으러 오시라든지, 20통을 그 사람 것을 떼다보면 다른 분들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순서대로 안 해주냐고 해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상급부서에 또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구청에 갔더니 그 사람 처벌해 달라고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감싸주고 처벌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상급기관에서 조치해 달래서 우리한테 다시 이첩되어 온 사항입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그 분이 조금 심하게 항의를 해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사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이 바쁘다보면 한번에 심부름센터에서 많이 오면 맡기고 내일 찾아가면 안 되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이 정당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정하게 안 해줬다고 진정을 내면 그 직원은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몰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쓰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우리가 이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 봐서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펄펄 뛰니까 직원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한 것 같아서 그냥 조사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2p 보면 처리내용에 “해당과장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몇 번이지요?

윤영석위원

12p 첫번째.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향산천 자리를 할렐루야기도원에 경매로 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이 식당하는 용도로 되어 있는데 부지인데 할렐루야기도원이란 간판을 붙이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당시 간판에 대한 것이 도시개발과로 이관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취급할 때입니다. 제대로 조치를 안 한다고 저희한테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그것은 그 사람들의 위법사항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간판을 제거하려면 일단 그분들한테 자진 제거하라고 계고하면서 시간을 주고 언제까지 자진 정비를 안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를 다 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관리팀에서. 그래서 대표되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아무리 남이 불법으로 설치했어도 자기 땅에다 세운 것을 우리가 가서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일단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교육을 하면서 감사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고쳐지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실 때 공무원들이 우리 36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자세, 봉사의 자세, 긍정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석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백균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보니까 대화응대라든지 언행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민원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우리 구청 간부회의때 그런 것을 의제로 삼아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강조했지만 직원의 친절은 지금 우리 구청에 방침으로 되어 있다시피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친절봉사팀을 설치해서 전담직원이 있어서 친절봉사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형식적으로 그냥 교육받을 때만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딴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친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도록 친절봉사팀과 협조해서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강북구에 유희시설물이 있는 곳이 드림랜드와 그린파크 두 곳이 있습니다. 유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내역하고 배치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유희시설물은 개별적인 한 개 한 개의 점검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친절봉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못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선출직의 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감사담당관이라면 날이 서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 나오는지 몰라도 정말 이 정도로 강북구의 공직기강이, 주민들이 접하면 거의 100%에서 90% 정도는 동장과 구의원이 거의 민원에 대해서 다독거리는 입장입니다. 불친절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측면은. 거기에 극단적인 민원 10%는 상당히 수준입니다. 그것마저도 결국 동장들이 못하면 구의원이 고생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시정이 될 것이다”, “즉각 조치한다”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서 참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직 여기까지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의 감사담당관이란 어떤 직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날을 세우십시오.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 마음에 10배를 더 해도 강북구의 공직기강 확립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을 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이대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감사를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2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총 무 과 장 윤유중 자치행정과장 임 덕 기획예산과장 정행기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민원봉사과장 김운용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김종삼위원장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행정관리국(총무과, 민원봉사과)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이석하여 총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정에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식사하고 오는 도중에 제가 직장협의회에서 시위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해 달라는 요구나 요청은 참으로 좋겠는데, 업무보고 4p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이라는 이런 교육까지 해 온 우리 강북구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내건 게시판을 보니까 “본때를 보여주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그쪽에는 “해골이 두 쪽 나도록 투쟁을 하자” 이런 형태의 문구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협의회에 있는 분들, 또 직원들을 위해서 구에서 체력단련장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됐든 국가의 어떤 체제가 잘못이 되어서 그런 여건이 됐든 우리 구가 3억 5,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청구하게 될 부분이면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으면 봐 줘야 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여건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여건이 되었는지, 왜 이러한 여건이 여기에까지 나오고 이러한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돼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철 직원 구상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은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 하실 때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는데 문구 관계를 위원님도 보셨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참 안타깝고 그런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있는 분들도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구청장 역시 강북구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는 피해가면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에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우고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때 다른 여건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당장 보기 싫어서 총무과 하기 이전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여기 직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한 문구는 없애고 서로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동정 어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져나가야 되는 것이지, 투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간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일전에 어느 행사에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행사에 갔다가 너무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그러한 행사에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앉아 계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만약 이러한 부분이 정말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 구청장님이 앉아 계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의 43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더니 기념식은 따로 있고 또 기념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념식과 기념예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볼 것이고, 기념예배 하는데 내빈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속에서 보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거부하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민들은 청장을 만나보기 에는 너무 청장실의 문턱이 높다, 청장을 볼 수가 없다, 대관절 우리가 뽑은 청장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데 청장님은 기념식에 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기념예배에 가서 앉아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거의 5～60분 예배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업무시간에 가서 앉아 계신다면 강북구민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구청장이 강북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지 예배 보는데 가서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학교 개교기념일이 돼서 그 자리에 가서 기념식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따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부 내빈들 모셔다가 아래다 앉혀놓고 저 위에 목사님들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됐고 앞으로도 구청장이 꼭 가야 될 곳과 갈 시간, 어떤 시간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국기에 대해 경례를 안 한다면 국가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도 그렇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묵념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리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묵념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한 것으로 알고. 억지로 관계 과장이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라면 구청장님이 안 가야 합니다, 그러한 설득이 안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그런데 왜 그런 자리까지 모시고 가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런 여건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줄여서 청장님 가실 곳과 어떤 시간인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구청장님을 모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느 행사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너무 오래, 공무나 다른 것도 많고 주민들을 만나야 될 시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한 행사에 오래 있는 것은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구청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의 성격, 그 다음에 소요시간,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오래 있다든지 아니면 의전이나 국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석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 행사를 하는데 예배시간이 있는데 1부가 예배시간입니다. 2부가 기념행사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실례지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수민위원

한빛맹아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육기관입니다. 과연 그러한 교육기관이 국가를, 민족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된다면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자기들의 자체적인 행사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지, 2부에 기념행사가 없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2부에는 엄연히 기념행사를 넣어놓고, 그런데 1부에서부터 청장님이 1시간 넘게, 시간 반 정도 그 자리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이나 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여러 가지 친절에 관한 어떤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편성지침이 이루어져서 계속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구는 못 봤습니다. “해골이 두 쪽 나도록 투쟁하자”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다는데 이 정도로, 이런 것은 무의식중에 썼다고 봅니다.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기본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 어떤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수시교육에서 필요시마다 교육에 그 란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협 관계는 국제노동기구에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지금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협에 관한 문제는 그 법률안이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갈등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 내에서 앞으로 과격한 문구나 또는 언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실해 나가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선이 아니고 각 과별, 각 동별 사항으로 볼 때 꼭 한두 사람은 파렴치할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교육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교육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점심시간도 분명히 직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몇 분씩, 몇 분씩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매일 교육을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공적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글쎄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 공무원의 친절도가 공공기관 문턱낮추기 해서 제일 먼저 많이 바뀌었다, 진짜 친절해졌다, 진짜 구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하고 칭찬을 받은 지가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벌써 제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의 자세를 보면 경찰공무원이나 이렇게 순위로 매긴다면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을 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도 마찬가지고 한두 사람은 꼭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아니라 글쎄 그 분이 과연 공무원시험을 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옛날에 선비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에 근접한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할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 아예 각 동별로, 각 과별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을 내서 꼭 과장과 동장이 참석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부서마다 한두 명씩 공무원 교양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수한 개인의 인성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장이나 또는 팀장들이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께서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신데 자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질이라는 거기에 근접도 못하고, 그 수준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인지는 제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지칭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전부 열린마당입니다. 칸막이도 없습니다. 열린마당인데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아시는 분이 왔습니다. “아유, 이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농담 중에도 반말이 섞이고, 또 그것이 여성이면 상황이 또 틀려집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손이 아주 그냥...” 아주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다 보고 열람을 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상상을. 그러한 민원이 또 바로바로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야기를 해 줘도, 커버를 해 줘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황제 네로보다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께서는 자질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지 말고 “심각한 모양이구나” 하고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창피를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질이 떨어진다는 수준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심각하구나, 몹시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6p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를 많이 할 때는 4,200명, 4,300명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IMF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명까지 떨어졌는데 700명으로 떨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전에 4,000명이 넘도록 많은 인원들이 공공근로를 했을 때보다도 지금 현실에 와서는 주민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이러한 여건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IMF 초기 때는 4,200여 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자격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고 또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물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은 신청하신 분,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임의대로 자격을 탈락시켜서 공공근로를 배제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 공공근로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5%만 가지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주로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자격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분기에 한 700명 정도 넘게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포기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100여명 정도가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600명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이란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격기준과 우리 구에서 다시금 이 자격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린 그 지침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인원을 적게 모집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행자부지침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또 한가지 부분은 이러한 국비, 시비, 구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일부 운영상황을 보면 어떤 분들은 담배꽁초하나 들지도 않고 그 돈을 타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이고 어떤 여건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독을 할 때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공공근로 감독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여러 사업장은 있고, 감독자는 사업장별로 한 두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감독이 소홀한 사업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담배꽁초하나 줍고 임금 받아 가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담배꽁초 하나라도 주었으면 그 임금 줘도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내용 충분히 알아듣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서 사람을 빼고 어느 부서 사람들 뽑아 거기다 넣고 자기들의 편리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얼마만큼이나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 뽑아와서 놀리게 하는 이러한 여건은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공공근로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예산은 4,000명이라도 충분한 예산인데 신청인원이 적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9억 1,000만원 정도 구비는 편성되어 있고 이 금액 따지면 저희들이 연간 4,000～5,000명은 할 수 있습니다. 1월～12월까지.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1,000명씩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면 2/4분기에 제일 많이 온 것이 한 700명 정도 왔고 그전에도 700명 수준이 왔는데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모집을 해 보니까 2/4분기보다 적어서 650명 정도 응모가 됐는데 그 중에서 50명 정도는 탈락이 예상됩니다.

윤영석위원

왜 탈락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자격기준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에 3단계까지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4단계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신청했다든지 또는 재산이 있는데 신청했다든지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탈락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보면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안이 된 모양이지요? 정원 5% 이내는 65세 이하도 할 수 있다. 5% 정도는 60～65세 사이도 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정인원의 5% 이내에서 65세 미만인 자도, 3% 보다는 좀 높습니다. 5%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전에도 3%는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거의 60세가 넘었다고 하면 등록이 안됐었는데 그전에도 3%정도 등록을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종전에 3% 정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5%는 언제부터 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것이 작년 말인가요? 이 분들이 석공라든지 조각공이라든지 나무 베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일반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단순노동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 전에 많던 인원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엔 줄어드는 원인이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줄어드는 사례가 있고 대부분 보면 주부들로 공공근노인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능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공공근로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단순실내 사무보조 및 옥외근로 1만 9,000원 이하 또 강도 높은 사업은 2만 4,000원 이하 또 전문 기술직종은 2만 9,000이하 이것이 결정된 단가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참 어려운데 이분들이 놀 수는 없고 다른데 가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분야가. 취로사업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취로사업은 얼마 정도 줍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취로사업은 이것보다 적어서 1만 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이것보다도 못할텐데, 취로사업은 한달 내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0일～15일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단순노무와 관련해서 60세 이상인 분들이 아마 동에 가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취로사업은 연세와 관련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취로사업은 연세 많으신 분 나가시면 실업자 구제책으로 출발을 했지만 문제점이 참 많아졌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나가서 나태해지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업에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현 상태도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여하튼 공공근노인력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민의 소득이 감소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직업을 못 갖고 돈벌이가 없는 분들을 앞으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연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60세 이하로, 전문직에 한해서 5%를 65세 이하로.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만 뭐가 다른 제한규정을 완화시키면 좋아지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구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만 현실적인 실업자 구제책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의 타이틀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민회관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입구천장이 좀 낮다 그리고 지금 광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식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자 그리고 또 그때 말씀하실 때 소방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홍지문터널 사고를 보셨지 않습니까? 홍지문터널 건설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직원이 오작동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래서 구조가 앞뒤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입구 천장이 낮아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답변드린 대로 당초 기본설계용역 자체부터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해서 당초부터 설계용역부터, 시공부터 준공할 때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옳다고 해서 지어놓은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당장 손대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천장문제도 다시 검토를 하고, 광장문제도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두 세 번 갑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인라인스케이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소방문제는 확실히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장문제 앞에 구조물문제는 예술적인 입장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문외한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도 한번 구민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와서 쉬고 편안해야 되는데 겨울에 눈이라도 오거나 얼음이라도 얼면 참 위험합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주관부서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일단 구청 안이 나온 다음에 구민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소방시설문제는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강당 지하에 기계시설 있지요? 기계시설 하자담보기간이 올해로 끝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금년 10월 30일까지 끝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게 되면 관리를 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맡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는 조명, 음향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도 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해서 우리가 준공을 해 줬는데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하는 하자기간만 7월말에 끝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넘으면,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특정업체를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자체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리를 하는 전문직원들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음향기사, 조명기사, 기계기사, 전기담당이 다 별도로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런 관리를 하는데 기계에 하자가 났다 이랬을 때 관리하는 1년 관리비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기본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다만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그런 것은 1년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무대의 경우 연간 2,400만원, 음향의 경우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총 2,700만원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56p를 보시면 구민회관 수입 지출을 보시면 합계에 전체적으로 2003년 2월달 보시면 1억 3,935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더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대체 구민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1억 3,900만원이란 돈이 적자가 나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연간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백균위원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중에도 딱 한 월만 계산하면 특히 2월 경우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밑에 5월의 경우는 수입이 1억 1,800만원이지만 지출은 1억 500만원 식으로 수입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의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합계하면2,224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1억 3,900만원이란 돈이. 그렇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내년부터 하자기간이 끝나면 기계 무대장치 관리비로 더 많은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임대수입 식당, 매점을 보시면 임대수입이 변화가 있습니다. 임대수입에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매점하고 식당인데 매점은 비교적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경우에는 영업수입이 적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 수익이 많이 나면 저희가 받는 돈이 많을 텐데 저희들이 따져보고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적게 써내는 경우가 있고, 현재도 저희가 입장이 난처한 것이 현재 있는 식당 주인도 나가겠다고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이미 내 있는 것, 연간 있는 것 다 포기하더라도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개 식당의 경우 점심, 저녁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식당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밖에는 이용을 안 하고 일반 음료수, 조그마한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사실상 영업 수입차원에서 임대수입을 올리도록 공단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자판기 임대료 여기에서도 10개월 것은 똑같은데 2002년 9월부터 2003년 1월, 여기는 왜 차이가 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관료가 강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부 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군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회관에 있는 빌려줄 수 있는 건 다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강당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강북구가 “문화예술의 전당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좋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정말 칭찬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수영장, 헬스장을 얘기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회관에 두 가지만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97p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부처별 주요정책 결정과정과 내용,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고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은 정부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행정이 중요하다고 지난 고건 국무총리께서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리 훈령안은 일반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를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5월 29일 대법원에서 행정기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북구청장의 2002년 9월, 12월의 판공비와 부구청장의 2002년 12월, 2003년 2월의 판공비, 행정관리국장님의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3월 판공비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공비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추세가 대법원판결도 있고 또 총리 훈령도 있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방향에 있어서 아마 공개가 될 것입니다. 현 상태는 대법원 문제는 속초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속초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준용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시내 구청장들에 대한 판공비 공개문제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압니다.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장과 시의장,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단체 회원이 소송한 건데 이것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현재 총리 훈령이 시달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 곧 수립될 것입니다. 공개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0p 민방위 방독면 지급 현황을 보시면 보급대상이 4년에서 7년차 무상양여로 되어 있습니다. 4년에서 7년차 대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에서 7년차가 총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방독면을 지급한 사실이 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선기간 때 방독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중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로 다 지급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이후로 전부 지급됐는데 그 당시에 지급된 주요 사유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납품업체가 사전에 납품을 못 해서 그 시기에 납품해서 서울 시내에는 전부 같은 시기에 배부했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대선기간 동안에 배부한 것이 아니고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통적으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 지급을 했느냐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개 동 중에 번1동하고 수유 3동은 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 것이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차등 지급됐는데 전체적으로 17개 동 지급기준이 어느 대원부터 지급을 했는지 이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지급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년차에서 7년차까지 배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건 아는데, 4년에서 7년차 그분들 중에서는 지급기준이 어느 분부터 지급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기준은 동마다 틀릴 것입니다. 일단은 각 통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사시에, 가령 내일이나 모레라도 유사시에 발생됐다 그랬을 때는 지급을 못 받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급 못 받은 사람들은 유사시에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일시에 전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정도 투자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사정과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 지급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제 서서히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라 이 말씀이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전 국민은 아니고. 민방위대원에게만 지급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방위대원 4년에서 7년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1, 2년된 분들한테도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독면에 관한 것입니다. 방독면을 모두 지급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급했습니다. 작년도 분은 지급했고 금년도 분은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군인들도 평상시에 무기를 무기고에 보관합니다. 유사시에 무기고에서 지급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방독면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방독면은 개인별로 지급돼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100% 다 가지고 나온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지참하고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런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건망증이 많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방독면은 수시로 쓰는것 아닙니다, 그렇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언제 쓸지 모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10%나 갖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방독면을 개인별로 주민등록표에다 기록하고 민방위대원 4년차에서 7년차에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가정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깊숙이 잘 보관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쉽게 눈에 띄게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군대에서도 전부 완전군장을 하라고 하면 빠뜨리고 오는 분들을 체험했습니다. 많이 활용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기 때문에 100% 활용하려면 동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행자부의 지침은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라든지 100% 활용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일정 동사무소에다 보관했다가 유사시에만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년 모아놓으면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의 창고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새로 지은 동청사는 건물이 크니까 보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창고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로운 동청사를 가지지 못한 동은 보관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 정말로 100% 쓸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쓸 때 몇 사람이나 갖고 나올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일부 집중 보관을 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나 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정부와 서울시 지침, 그리고 타구의 의전실태를 참고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의전지침을 정하고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규범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라고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지침 내지는 의전교본을 만들어서 활용하자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각 구 실태를 파악하고 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외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이 수합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행사 의전에 관한 것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수렴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한번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교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대략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달 말경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수유2동 전 동청사를 지금 유관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민족통일 몇 곳에서 하고 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 이렇게 네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재산관리관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각 구의 구청장 부인들이 우리 구에 오셔서 한번 모임을 가지신 적이 있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때 한 열댓 분 오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16개 구에서 청장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때 그분들을 접대할 때 접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고 대강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접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점심값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리노빌 상품으로 해서 방문기념품 해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접대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어떤 예산에서 점심 식대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기념품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독면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방독면을 지급 받으신 분들이 어느 누구나 어디에 중요한 자리에 놓아뒀다가 금방 바로 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없어져버리는 그런 여건이 되는 수도 많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다시 한번 회수를 해 본다면 반밖에 회수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훈련 같은 것을 할 때는 방독면을 한 번쯤 지참할 수 있도록, 지참 안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벌점을 가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형태로든 간에 그분들이 집에 있는 방독면을 한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그분들이 관리를 계속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물우물 어디 처박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고물상에 나가든지 이런 여건이 되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악도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방독면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2시간 할 것 1시간만 하도록 해 준다,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한번 참여를 안 해도 된다 할 수도 있고, 뭘 주더라도, 어떤 좋은 여건을 주더라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나 상반기에 민방위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독면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집에 눈에 쉽게 띄는 데에 우선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수시로 지참훈련을 해서 실용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훈련시라든지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방독면이 사장되지 않고, 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도 다 나갔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5일 민방위날, 그때는 통장님들이 방독면을 모두 지참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나오신 분과 안 나오신 분을 체크를 따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여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아침에 청사의 문을 키를 누가 들고서 누가 문을 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처음에 와서 문을 열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의 문을 여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인 경우에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문은 폐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과에 시건장치는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당직실에 있는 키박스에서 키를 꺼내서 열쇠 수불부에 등재를 하고 그리고 각 실, 과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에는 보안 당번이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당직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라든지 구민회관 같은 곳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누가 키를 가지고 여는 줄 아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보건소에는 지금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당직을 아침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안에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에 시건장치를 해서 보건소에서 재택근무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보건소는 지금 재택근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됐고, 그리고 여기 구청장 표창자 명단이 있는데 명단의 자료가 구청 직원들의 표창자 명단만 여기에 있고 일반인들에 나가는 표창자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시민 표창 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일반 공무원들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들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고 사무실에는 두세 명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런 일에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꼭 그랬어야만 되는 것인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하급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보면 자기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는 율이 어떤 부서에서는 30%, 4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 업무 외의 행사니 뭐니, 이것, 저것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결과적으로 4, 50%는 그쪽에 인력을 낭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능률이나 능력이나 계발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는 아주 조용히 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부분도 분장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무슨 행사라고 하면 과를 다 비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부인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몇 군데 보여드린 곳이 이준 열사 묘소하고 4 19국립묘지, 천도교 봉황각, 도선사, 화계사를 보여드렸습니다. 당시에 팀장급 한 명씩을 해당 지역에 보내서 안내하게 했고, 사실상 본래 기능유지가 주목적이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는 최소 인력만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팀장들 한 명씩 보내서 안내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우리 구를 홍보하는 목적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 행사시에는 주가 해당부서의 기능유지가 우선이고 최소 인력으로 나머지 행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 부인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접대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으면 차라리 민간단체에 있는 우리 구의 여성단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표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좀 부드럽고 또 인력낭비도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이 움직이면 필요 없이 그 인력이 낭비되면 그것이 바로 국고의 손실입니다.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 할 곳에서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거울로 삼아서 향후에는 정말로 공무원의 인력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렸는데 틀린 것을 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옳습니다.

정수민위원

맞는 이야기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옳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민의 혈세죠? 국민의 혈세이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방위협의회 있죠? 방위협의회 조직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위협의회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위촉직이 종전에 삼십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로 위촉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앞두고 위촉직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다시 위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또 방위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지금은 방위협의회는 종전의 개념이고 지금은 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법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일반방위협의회는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일반방위협의회라는 명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회비를 다 받아서 방위협의회 회비를 1년치를 낸 분도 있고, 지금 29명인데 이 분들이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금년 들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촉직에 관한 방위협의회 운영은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민간인이 위촉직 회장입니다. 다만 거기 간사가 있어서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비에 쓰여지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군부대 위문, 특히 직속으로 연관된 57사단이라든지, 220연대라든지 또는 경찰서의 전경위문, 그런 정도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럼 방위협의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체 친목회로 운영하면서 군부대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친목회는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분들끼리 별도로 회장이 계시고 간사가 계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의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장인데 그 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군부대 쓰고 싶으면 쓰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 회비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쓰라고 지시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쓰는 목적이 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지역방위에 노고가 있는 해당 단체에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방위협의회에서는 군부대 지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군부대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장이 구청장이면서 자율적으로 놔두면, 회의 한 번도 하지 않고, 회비는 1년치 다 받아놓고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회의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회의를 앞으로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맞이해서 개선해서 방위협의회 운영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분들이 내용적으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비는 이미 내놓고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운영을 좀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다음은 강북구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우리 구에는 12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행자부의 권유로 인해 확대를 해서 12개 부서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서비스헌장의 주요목적은 공무원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구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있고, 세무과에 납세자서비스헌장이 있고, 지적과에 지적제증명발급서비스헌장,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서비스헌장, 환경위생과에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행정서비스헌장, 건축과, 토목치수과에 보안등,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민원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과에 교통질서행정에 관한 서비스헌장, 보건행정과에 의료서비스헌장 이렇게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도보다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됨으로써 새로운 행정문화를 이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 그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은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워크샵도 다녀오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 부서별로 서비스헌장을 실용화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것을 낭독도 하고 해서 실용화시켜 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헌장으로는 부족해서 행자부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직된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업무와 대민봉사에 능률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적극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28p에 성과상여금이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전년도 최종근무성적을 평가해서 평가성적에 따른 일종의 상여금입니다. 그래서 S등급 A, B, C로 나누어서 120%에서 최저 C등급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성과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1년에 한번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자기 월급에 120%?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범위에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산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과에 직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선발기준은 분포별로 강제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이 상위10%, A등급이 10%～40%, B등급이 40%～90%, C등급은 10%라고 해서 C등급은 지급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선발이 안 된 직원은 선발된 직원에 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선발되어서 성과상여금을 탄다 이랬을 때 불만도 대단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일부는 능률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금을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교직원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봉급을 인상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금년은 가급적이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S등급 또는 상위평가를 해서 올바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를 해서 지급을 끝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말씀대로 교직원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면 교직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위화감을 준다, 또 직원에 대한 평점을 부서장이 할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부서장하고 동료평가도 같이합니다.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다 같이 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자기가 자기 것을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다면평가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위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윤영석위원

자기는 남의 것 해주고, 남은 자기 것 해주고. 그러면 나는 좋게 평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나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 잣대가 전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년에 한해서는 작년과 차등을 두어서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해서.

윤영석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도를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을 평가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직급별로 각각 균등하게 나눕니다. 직급별로 평가대상자가 한 명이라고 하면 비율에 맞게끔 나눠서 종합해서 점수를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평가대상이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평가대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옆에서 국장님이나 총무과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상급자평가하고 동료평가하고 하급자평가 같이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

평가받아서 상여금 탄 적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번 탔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 직원은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C등급 10%만 못타고 나머지는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부 지급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가 탔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타라 해서 돌아가면서 타는 것 아닙니까? 나만 두 번 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도 줘야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차등적으로 타기 때문에 전부 타긴 탑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많이 탈 때 저 사람 적게 타면 불만일 것 아닙니까? 조금 못해도 120%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옆에 동료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꽤 있을 것이라는 상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성과상여금을 금년에 지급한 것은 종전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다면평가제도를 병행해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직원들을 1,100명 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3년 됐다고 하셨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한 번입니다.

윤영석위원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받은 사람은 평가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1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말 열심히 해서 다음에도 또 열심히 하다보니까 또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잖아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3년 하면서 지금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매년 전체인원의 C등급만 못 받고 다 받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C등급 분류된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C등급으로 분류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쁠 텐데.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실적이 없는 분도, 자기 고유기능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해서 상급자라든지 동료들로부터 평가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바른말하고 옳은 소리하면 평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전체 직원의 90%를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00명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매년?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다 돌아가네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00명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빠지면 자격이 공무원징계위원회 올라와 있던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빠지겠네요. 거의 100%가 되네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90%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지난해의 실적이 저조하면 강제배분이 되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는 생깁니다.

윤영석위원

여러 사람이 있다보면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하여튼 일을 잘해서 성과로 주는 성과금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만든 취지에 잘 부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방위협의회가 있고 동방위협의회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는데 동방위협의회 회원의 자격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구방위협의회 회원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방위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해당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서 거주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해당관내에 연고가 있으신 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고라는 것은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구나 동이나 똑같은 여건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구하고 동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위협의회만은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방위협의회 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유사시 어떤 일이 터지든 그 지역에서 바로 뛰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방위협의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경기도 인천이나 대구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방위협의회 회원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주소는 여기에 두고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회원이 된다면 유사시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에 해당지역거주자나 연고가 있는 분들로 규정이 되어있고, 다만 유사시 대비해서 반드시 해당 일정지역에 거주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강조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연고자가 있는 분으로 정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연고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연고를 삼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그 지역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될까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전에 그 지역에 살다가 떠난 분이라도 방위협의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자기가 원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방위협의회가 결과적으로 돈이나 회비나 내고 모여서 자기들 놀러나 다니고 친목회 형태가 됐거든요.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는 그런 쪽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소명감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방위협의회라고 보겠습니까? 그런 방위협의회는 없어져야 되지요. 무엇인가 뚜렷한 자기의 소명감을 가지고서 참석을 하고 그러한 단체가 운영이 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는데 회비나 한 달에 1～2만원씩 내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타동에 사는 사람들을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방위협의회 회원이나 회장으로 앉혀놓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강북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사고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지역방위를 위해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친목단체로 흐른다고 하면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친목단체라든지 잡담하는 곳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지역에 동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누가 주도를 해야 되지요? 의장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방위협의회 회장이 그 회의를 끌고 나가고 사회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의장인 동장이 주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동장이 그 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동장은 옆에서 겉돌고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장이 이리저리 전보도 내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협의회 회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동장은 거기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장이 주도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총무과에 대한 부분만 아닙니다마는 각 과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8년 전에 있던 사람도, 7년 전에 있던 사람도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바뀌어야 합니다. 임기가 2년이면 2년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고 새로운 모습이 정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심도 있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출석하고 상징적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걸로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심의위원들은 2년 정도하고 교체되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구청 전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상징적으로 위원회에 가입해서 자리 채우고 떠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전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사람이 있고 저 위원회에 가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돼야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몇 년씩이나 하고 있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 아픈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동대장들은 개인사무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은 사무실이 없고 책상에 가리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동의 주인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는 동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사무실이 없고 세 들어 살고 있는데 동대장은 사무실 가지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동대본부가 2층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됐을 텐데 전혀 그 부분을 고쳐나가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방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주인이 될 사람들이 지역주민인데, 민방위 받는 사람들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염연히 부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대가 있는 것보다는 구 단위별로 큰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통합본부가 있어야 된다, 구본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좋을 것이고 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도 제대로 되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운영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동대본부를 만들어 달라고 국방부에 또는 서울시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의서 만드는 것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구에서 자꾸 건의가 올라간다면 국방부에서도, 총리실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건의 해 봐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동대본부하고 동사무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위원님들께서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공개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얘기되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 남들 눈치 봐가면서 다른 데 공개할 때 한꺼번에 하자 이러는 것 같은데 과연 3기 민선구청장시대에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 진짜 좋은 구청장이라면 기관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주일 단위나 하루 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투명한, 자신 있는 행정을 못 한다면 떳떳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개는 분명한데 약간의 공개과정에 있어서 부담, “이런 것까지 이렇게 먹고 다니느냐, 아니면 이런 비싼 것을 먹느냐”는 부담 때문에 선두그룹에 서지 못하는 것 같은데 투명행정을 위한 약간의 비난에 대한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선두적으로 공개해 볼 용의가 없느냐, 청장님 결단을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가 눈치작전을 한다고 할까요, 여기 와서 10개월 정도 집행해 보니까 고급 음식을 먹어서 공개 못 할 사유도 없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서 공개 못 할 사유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공개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집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자치단체에서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 방울 달기 식인데, 이것은 불원간 공개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집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배봉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원부를 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공개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비싼 밥을 먹을 경우도 있고 싸게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정도는 부담을 감수할 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용기 있게 “내가 먼저 했다” 주민들한테 떳떳한 구청장이 되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무과장께서 “청장님, 일을 한번 저질러 봅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5개 구청장 중에서 제일 투명하게 사심 없이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하는데 자신만만하다, 물론 한두 가지 걸고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공개한 용기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런 부담을 정책적으로 민선 3기 1주년이 되는 7월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높은 용기와 자신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청장님께 건의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공개해서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96년도 결산감사할 때 원부를 봤을 때 총무과장이 현금으로 30만원, 50만원 수령해서 수령증으로 영수증을 대체했는데 그런 것을 공개하면 욕먹겠죠. 지금은 소액으로 전부 카드로 다 쓰는데 공개한다고 욕먹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이 실무 부서의 총괄과장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매를 맞자, 일을 한번 저질러 보자, 공직생활 중에 보람된 일을 저질러보자”는 확고한 소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총무과장님이 총대를 메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엄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장들은 의회가 막아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신껏 건의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자체감사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대상업무 중에 보니까 각 업무의 처리미숙으로 매년 감사적출사항 의 중복되는 사항이고 동사무소의 업무를 건드리면 전부 기초사항인데 전부 감사적출사항으로 적출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를 절반 나누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그 업무에 손을 대면 전부 적출사항입니다. 기초업무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처리미숙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자의 교육과 재직자 교육을 하는데 재직자 교육은 업무분야 변경시에는 수시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 법령과 제도지침, 개정사항, 주요시책 등을 국장 또는 관련 전문가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연초에 자체감사에서 동사무소나 보건소, 각 과별로 중복돼서 매번 적출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기본업무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환수금액이 동사무소 보면 10만원에서 84만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뭐가 문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과정에 실무자들의 업무미숙 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직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서 나타나는 각 직렬별이나 유사업무별 직무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마다 그 내용이 계속 적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감사했을 때 한두 가지 정도 적출사항이 나와야지 일렬순번으로 보면 보통 감사적출사항이 동별로 열여섯 가지씩 나와요. 이것은 상당히 업무의 미숙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시에 시정, 환수, 추징, 징계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별 중복되는 감사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사후조치로 직렬별, 유사 직무별로 감사유형에 적출되는 사항별로 직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제도가 잘못돼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당 업무별로 교육을 시켜서 확실히 담당자가 숙지하고 업무 취급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능별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8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데 순환근무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별 업무처리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감사시 적출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그 양상을 띄고 있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서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차량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위반 및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사실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숫자가 122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 그 비율은 낮은데 낮다고 하더라도 신호,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차위반 등의 사례는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을 떠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사례는 없는지, 대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의지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차량운전자들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 보시겠습니다마는 부지불식간에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육중에도 수시로 교통법규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납부합니다.

배봉수위원

개인납부 건인데 나타난 건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납부고지서 발부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한 건가요? 국회 자료에 제출한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전부 개인이 납부합니다. 지출할 수 있는 예산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의 주차타워 운영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입합계가 1,162만 5,000원이고 지출이 951만 2,000원으로 200여 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66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되는데 한 달 수입이 100만원 가까이 되고, 단순 수지만으로 따져보면 주차타워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차타워는 철거가 돼야 하는데 문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간주차의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의 기능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 주차타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 점에 대한 평가나 자체 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타워는 40대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직원 차량만, 기계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직원 차량만 기계식 타워에 입고시켰다가 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꺼내 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수지타산도 그렇게 크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존치 여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자체 내에서 그런 존폐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자체 내에서 존폐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낮 시간에 직원들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비용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 개방을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신청을 받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왕 존치를 한다면 어차피 지금 구청 부근에 불법주차가 야간에 가면 심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설 민간주차장까지 다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구청 주차타워가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도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존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익적 목적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야간 개방을 추가를 해서 기존에 당직을 서는 분이든 아니면 별도의 관리 인력을 두든 간에 그 부분은 관리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타워 문제는 야간의 개방문제, 또는 관리비, 관리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차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소형차량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 등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한 내용이나 각종 조사자료들을 몇 가지 쭉 봤는데 전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2001년도 하반기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평가결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 평균적인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공무원 실천지수 같은 것들이 구민평가에서나 아니면 공무원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거나 능동적으로 주민들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 자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는 한 8 : 2나 7 : 3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20% 내지 30% 정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 공무원들 자체평가도 대개 한 6 : 4 정도로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실천지수나 친절도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각종 평가, 친절도 평가라든지 이 부분이 부서나 개인에게 있어서 구청장 표창 주고 마는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근거해서 그 부서나 개인에게 신상평가 시에 가점제도를 주도록, 물론 이 구청장평가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좀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친절도가 개선되고, 본인 스스로 개선 의지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처럼 편안하게 하고 표창 한번 안 받으면 말지, 이런 정도라면 저는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친절도를 좀더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좀더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친절도 조사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나 특별한 교육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높게 평가받은 해당 부서라든지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서 실제로 잘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다방면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고과 반영에 일정 부분 자체 내의 어떤 가점평가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친철도에서 상위 클래스에 1위 하면 몇 점 정도 이렇게 점수화 하고 개량화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고과를 평가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좀더 일정한 시점에서 그 이상 뛰어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량화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 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 것이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개량화해서 가점제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표창을 탄다든지, 이런 평가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할 때 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량화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꼭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구청장실 운영과 비서실을 포함해서 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구청장 체제가 6월 말로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7월중에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의 일정이라든지 구청장의 면담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방식, 그 다음에 구청장이 내부의 일을 보는 시간과 외부의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절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김현풍 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청장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을 겪으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한다면 적어도 구청장이 대외적인 활동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행정전문가가 아닌 구청장이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했다고 하면 본인은 내가 내부적인 일을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구민들이 볼 때는 행정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행사에만 쫓아다니면 일은 언제 하느냐, 아니면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저 양반은 그럼 행사에만 쫓아다니는 구청장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비리나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구치소에 가 있어도 구청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장이 없다고 해도.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로 가지고 접근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저는 구청장이 외부행사에 치중하는 행사의 비중을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에게 일정 부분 할애하고 내부에서 오는 소수 구민들의 면접신청이라든지 면담신청을 겸허하게 문턱을 낮춰서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지하게 그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장실에 가면 그래도 아주 중요한 행사를 빼면 구청장실에 구청장이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가면 구청장을 만나지는 그런 강북구청장이다 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1주년 시점에서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나 여론수렴, 이런 것들의 보고서를 구청장한테 객관적으로 내십시오. 그래서 냉철하게 들리는 주변의 얘기도 듣고 자문을 구해서 구청장의 1년 활동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장실의 비서실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을 소개해 봐도 집단민원인 면접을 위해서 내가 일정을 잡아달라고 해도 며칠씩 가고 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구의원이 소개한 집단민원인의 면접도 어려운데 일반인이 구청 비서실 와서 신청했을 때 어떨 것이냐, 이것은 생각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서실장한테도 몇 번 뭐라고 그랬는데 당신 이런 식으로 구청장을 보좌해서는 구청장 욕 먹이는 일이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3층에 있던 구청장실을 1층으로 내려보낼 때는 몇 천 만원 드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수용한 것은 겸허하게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동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더구나 민선 3기에 와 가지고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고 행사만 다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장이나 국장께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시는 구청장이 제대로 평가받고 또 주민들이 제대로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청장하고 직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행이나 평가에 대해서 전환점이 된 것 같다, 따라서 이 달 중으로 구청장에게 그런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바꾸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청장을 면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비서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달리하고 시스템을 달리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한 과장과 국장의 견해를 다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에 언급이 된 사항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는 각각 동전의 양면 같아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분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비서실을 통제하고 비서실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국장이지,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렵다, 더 실세가 비서실장일 수도 있으니까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이미 질문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체계도 지금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비서실 체계를 바꿀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면담시간을 늘린다든지 또 방문한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좀 더 많이 갖는다든지 하는 그것도 계획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 실무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장님들마다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의 경우는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주민하고 직접 면담을 하면서 듣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신다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것이 과연 앉아서 기다려서 면담하는 것하고 나가서 만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기관장님의 고유 판단 문제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청을 찾아왔는데, 구청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체제나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됐든 그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락도 안 간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칠 정도로 너무 늦게 면담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은 없도록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문제인데 강북구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조그만 행사에도 청장님이 많이 나가시고 또 이것이 청장님이 직접 나가고 싶지 않아도 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초청을 하고 청장님이 안 나오시면 또 서운해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청장님을 만나 뵙고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게 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시행방법을 개선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구청청사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 장기계획, 우리 청사관리의 장기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과연 새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설을 그대로 수리해서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시점에서 장기계획이 입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선 3기에다 이 건물의 지어진 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당장 우리가 부수고 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예를 들어 별도의 건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옆에 별관을 지을 것이냐 종합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수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이 이 시점에서 입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내부검토를 지난번에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공론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현재까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문제는 지금 지은 지 한 30년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협소해서 실제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청사문제를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종합 용역을 해서 이 자리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 지을 것인지, 또는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용역도 실시하고 기금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안이 새로 검토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시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청사 대지가 1,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좁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 더 확보해서 총예산의 600억 내지 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재원 문제 때문에 시에서 전체 기금 가운데 70% 정도를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용역 등을 실시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검토 이후에 우리가 4개년 계획이 입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없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밟은 것은 없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조만간에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니까 그런 입장은 정해진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2p, 24p. 차량교체 현황에 있어서 마이티 2.5톤 암롤,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한 600여 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암롤하고 마이티하고 말씀하셨나요?

김종삼위원장

아니요. 다 똑같은 2.5톤 암롤인데 그런데 가격이 2,589만 2,000원 그리고 또 다른 가격은 3,196만 2,000원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인데도 구입단가가 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김종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 차량인데 일반 마이티 암롤과 2.5톤 암롤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적재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적재함 하나가 600만원 차이가 난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매각은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전자입찰을 해서 최고가격 낙찰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같은 차량, 같은 연수에 한 것인데 어떤 한 차는 매각대금이 거의 배 가까이 되고 똑같은 차량인데 190만원, 하나는 290만원 그런 것은 상태를 보고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차량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량상태가 기준이 되고 다만 매각할 당시에 매수자가 여러 사람 있으면 가격경쟁률 때문에 올라가고 매수자가 적게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럼 이해가 되고요. 25p 참고 해주세요. 소나타Ⅲ 얼마에 구입했지요? 1,328만 7,000원 구입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뉴그랜저는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우리 관용차 청장님 차량구입이 얼마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2,100만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200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구입한 똑같은 그랜저가 왜 천만원대의 차이가 생기는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가격이 맞는 것입니까? 잘못 되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1,000만원 밖에 기재가 안됐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오타지요? 그런 것은 빨리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간략하게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일자 인사이동은 승진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1명, 전문위원 6급에서 별정 5급으로 1명, 다음에 7급에서 6급이 2명, 승진 임용만 하고 근무부서 전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급에서 7급, 다음에 9급에서 8급해서 총 14명 승진임용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로 인사이동이 너무나 빈번하다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년에 두 번씩 자리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가능한 일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기인사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기거나 승진임용 대상자가 있어서 이번에는 최소화해서 전보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전문성이 헤치지 않고 또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기능직도 보니까 1개월도 아니고 20여 일만에 5명이 발령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이동이 너무나 빈번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사람 심어놓기” 같이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사는 정말로 공정해야 되고 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결여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1p 공공근로사업 실시현황 및 사업실적을 보시면 공공근로자가 몇 세까지 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18세～60세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별도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국립재활원에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일하시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재활원에 8일하고 지역에서 8일하고 이런식으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아주 힘든 일을 하시나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17개 동 뒷골목청소라고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둑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고양이 퇴치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고양이소리가 애기울음소리 같아서 또 소리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내다놓으면 비닐봉투를 다 뜯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완전히 바닥에 널려 있고 혹시 고양이 퇴치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관할 동이 공원 산쪽에 있다보니까 고양이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도 청소과장을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쓰레기봉투가 유난히 많이 뜯겨져서 길에 방치되어서 악취가 나거나 또는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의사들이 별도로 침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고양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고양이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정말 아주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p 민원부서직원 근무복 지급란이 있는데 이번에 56명에 대하여 지급했다고 하는데 남자 29명, 여자 27명 지급했는데 어떻게 지급된 것이지요? 상 하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운용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민원근무복 제작 보급은 금년도에 2개 부서와 부속실 여직원 2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남 여 민원근무복 제작에 소요되는 금액이 최저품으로 구입한다 해도 부족하여 여직원만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남자직원들은 예산상으로 인해 근무복이 지급이 안됐습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근무복을 안 입고 있었군요. 와이셔츠라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근무복을 제작하는데 여직원은 25만원, 남자직원은 15만원 평균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6명에 대해서 동절기에 우리가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하면 최저품으로 해서 구입한다 해도 지금 현재있는 예산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민원부서직원의 근무복이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남녀가 있으면 남녀가 같이 되어야지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 미리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김운용 과장님께서는 번2동에 근무하시면서 진급을 하셔서 번2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장에 재직하시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작했던 감사담당관을 감사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직원들의 친절 이 문제였습니다. 과장께서 부임해서, 7월 1일자 부임이지요?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 안됐지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친절교육에 앞장설 수 있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계장으로 있다가 7월 1일 어제 부로 과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청을 찾은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선서를 한다든가 또는 좋은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승진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민원봉사과 업무중에 중요한 것이 유기한민원처리가 최근에 유기한민원의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잘 처리되고 있었는데 2002년도 하반기 유기한민원처리실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민원지연처리가 25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민원행정처리 등록 여부확인 소홀로 인해서 지연등록을 포함해서 80여건을 지연처리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유기한민원은 어떠한 경우든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본 위원이 ’96년도에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지금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처리기한을 잘못 판단을 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 잘 되고 있지만 순간적인 판단 잘못이라든지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기한민원의 처리기한을 넘긴다고 한다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화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발령을 받아서 오늘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왔으니까 당장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그 의지만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운용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한민원처리에 관해서는 배봉수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전에 민원처리 담당직원에게 처리종결기한을 예고해서 민원의 지연처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기간이 7일 미만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2일 전에 유선으로 처리담당자에게 예고를 하고 처리기한 당일 처리종료임을 통보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2～3일전에 예고통지서를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하고 예고통지대장에 기록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대부분 민원은 아마 건축관련민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담당직원들의 교육과 처리기관에서 기간통보를 잘 안 하면 관계 담당부서의 팀장이라든가 과장님께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려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피치 못해서 부득이 하게 하는 한두 건 정도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기한 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한두 건 외에는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한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기한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기한민원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상반기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과정을 점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게 유기한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담당직원을 교육시켜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가지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같습니다마는 지금 밖에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여건에서 얼마 전에 또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업무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된 부분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직협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제가 어제 승진발령 받아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직협이 관계가 아니라, 직협에서 저렇게 된 동기가 인감증명 잘못 떼어줘서 저렇게 된 부분이죠, 결과는?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또 번3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잘못 발부해 줬고, 인감증명이 잘못 발부됐는데 그건 다시 회수했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동안 지도 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의 인감문제는 직원의 과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직장협의회 김중철 직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개인신고를 했는데 개인신고를 하면 본인인가 여부를 주민등록표 확인을 거쳐서 했다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고 번동의 경우는 성격이 틀린 게 형제간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왔는데 형 것을 하겠다고 동생이 온 것이고 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형제라서 그런지 지문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 다행히 회수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했는지 뭘 해서 800만원 어치를 썼습니다. 그 돈은 경찰에 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정수민위원

주민등록증을 발부 받을 때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발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3자가 가서 등록하고 발부 받을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야 되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본인이 아닌 자기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청했고 그 사람이 발부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다행히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니까 다행한 일이지만 동생과 형의 나이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살 차이 안 되고 아주 얼굴이 비슷합니다. 사실 파악을 해 봤는데 직원 누가 앉았더라도 착오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회수하고 인감증명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 밝혀진 건 아닌데 형하고 아우하고가 뭔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밝혀질 문제인데, 짜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짜고 했다는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생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청이나 동이나 담당자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이고 내가 생각하고 들은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차피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800만원 썼는데 그쪽에서 800만원을 변상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안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고발하셨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사진 붙인 것도 자기 얼굴을 붙인 게 아니고 형 것을 붙였습니다. 형 것을 붙여서 형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형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은 것입니다. 동생 얼굴이 붙었다면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동생이 형 얼굴로 와서 형 사진을 붙여서 발급 받아 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건 더 안 되죠. 동생이 형 사진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더욱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형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형이라고 와서 자기 사진을 붙여서 했다면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지만 형 사진을 가지고 동생이 와서 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밝혀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용카드발급에 의해서.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 부분의 잘잘못을 크게 따지기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러한 고생, 수모,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되고, 저렇게 밖에서 보면 참 안됐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 설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수유역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운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으로 현재 수유역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계획중으로 지하철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두 군데도 설치 희망지를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예전에 설치 얘기를 했을 때 “수유역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수유역은 할 필요성이 없느냐”, “구청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 있고 우이동쪽에도 또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5p에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운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번째 민원인 김대영씨를 보시면 처리가 착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착오입력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처리 545건 중에서 544건은 다 해결하고, 착오입력이 한 건만 착오로 했는데 입력을 잘못한 겁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운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대영님의 민원사무 처리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입력은 당초 토목과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하나 민원봉사과로 착오입력이 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치수과 쪽으로 이관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1p, 행정정보 공개민원 쟁송실적 현황에서 2000년도에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운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2년도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원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보내준 자료로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내용이 무슨 건이냐는 말씀이죠.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그 건은 현재 소송계류중인데 판독결과 입력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용

김운용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보다는 행정관리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정전산화를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결재도 많이 늘어나서 예전처럼 수작업으로 하던 민원처리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있던 민원처리방식하고 지금하고는 시스템상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유기한 민원의 민원처리기한이 조정되지 않겠느냐, 전산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압축이 됐는데 옛날에 하던 수작업방식의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민원처리기한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빨라진 만큼 주민들에게 빨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처리기한을 물리적으로 가능한 단축시킬 수 있을 만큼 시켜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각종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단축할 기간을 해낼 수 있는 만큼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구에서 처리기한이 7일 이상 되는 1년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처리기한 내에 했느냐 안 했느냐, 처리기한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처리기한이면 얼마나 빨리 처리했느냐, 자기 담당을 열심히 한 사람은 표창주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한이 10일인데 3일 만에 처리했다든지 또는 15일인데 7일 만에 처리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처리기한을 조정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고 법적으로 밑에 실태까지는 파악을 못 하니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당장 건의를 못 하는 게 구마다 업무성격이 틀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비교적 민원이 적은 데고,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민원이 많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는 틀릴 수 있겠구나, 문제제기는 서울시에 해야 되겠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 후속 조치를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한번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종전의 방식으로 하던 기한을 아직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기획예산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